제291회 고령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9월 14일(목)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3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시설사업소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주민복지과
마. 가족행복과
바. 군민안전과
사. 건설과
아. 건축디자인과
자. 투자유치과
차. 인구정책과
카. 지역경제과
타. 관광진흥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시설사업소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주민복지과 마. 가족행복과 바. 군민안전과 사. 건설과 아. 건축디자인과 자. 투자유치과 차. 인구정책과 카. 지역경제과 타. 관광진흥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희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시설사업소
(10시 00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설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군민안전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시설사업소장 박현수입니다.
시설사업소 업무에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3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시설사업소 23년 1회 추경예산 55억 2,426만 4,000원 대비 2회 추경에 9억 2,656만 원을 증액하여 총 64억 5,0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관광지운영 행사운영비로 대가야생활촌 연말 연시 이벤트 조명설치비 1,000만 원, 관광지 사고배상금에 2,000만 원, 시설비에 테마관광지 무인사진관 조성비에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회 추경에 1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아래쪽에 농촌문화체험특구 게스트하우스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입니다. 상단에 일반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기획초청공연비로 기정액 1억 8,000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행사운영비로 민간우수공연 프로그램비로 1억 3,3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관련 공공운영비에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9쪽입니다. 시설비로 미숭산 자연휴야림 옹벽공사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아래 부분입니다. 연조공원 유지관리시설비로 황토맨발길 조성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생태공원조성비 제일 아래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다음장 우륵공원 수목정비공사에 1,500만 원, 우륵공원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 원으로써 총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사업소 2회 추경예산은 시설사업소의 시설관리업무와 병행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과 힐링이 될 수 있는 예산을 함께 반영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니 이점 깊이 감안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시설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401쪽 관광지사고배상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사고배상금이 9월달부터 12월달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 사례를 말씀드리면 작년에 2건 해서 600만 원 정도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1건은 뭐냐하면 테마관광지 펜션 앞에서 방지턱에 넘어져서 1건이 해서 530만 원 한적 있고요. 또 1건은 대가야생활촌 앞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관광객 차량에 우리 직원들 청소하면서 운영카트기하고 접촉한 사례 있어가지고 70만 원해서 총 600만 원 정도 작년 2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또 직원들이 하다가도 잘못돼도, 보험처리가 되고 배상이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이거는 추가로 말씀드리면 2,000만 원 계상한 것은 뭐냐하면 올해 4월달쯤에 축제 끝나고 대가야 개경포공원에 놀러오신 분이 운동기구를 이용하고 내려오면서 허리골절을 당했습니다. 이분이. 당했는데 이분은 보험, 병원에 진료하시고 있다가 청구를 하셨거든요. 청구를 하셨는데 어제 청구를 해왔습니다. 왔는데 우리가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이 분이 청구를 한 것은 우리 청구계상금액에 2배 정도로 해서 보상이 들어왔거든요.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해보니 지금 당장에 소송 걸고 이런 거 아니니까 손해사정을 청구해서 일단 협의를 해 가지고 안될 경우에 최종적으로 할 경우인데 현재 어제 왔을 경우에는 청구한 금액이 상당한 금액 가져왔습니다.
○성낙철 위원 보통 보면 사고사례가 우리 자동차사례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게 피해가 정상적으로 피해를 받아서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나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서 아 산책하다가 정말 우리 관에서 잘못했는 일로 인해서 사고났다 그래서 아마 그런 보상에 대한 청구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지금 현재 다른 거는 이거 말고도 별도의 보험은 각 시설물마다 보험은 다 들어 있습니다. 보험 들어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케이스라서 안 되어 있고요. 다른 거는 보험을 통해서 다 배상을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관광사고배상금에 대해서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테마관광지 무인사진관 조성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삭감했네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처음 할 때는 의욕적으로 시작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거를 감액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년도에 본예산에 1억 원을 편성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삭감을 전액 감 했는 이유는 관광진흥과에서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을 테마관광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기간이 내년 중하순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설치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 생각했을 때는 시설배치라든지, 시설활용면에 있어서 이걸 갖다가 무인사진관을 설치할 경우에 전체 조명했는 이 사업하고 좀 잘못하면 더 접촉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설활용도를 봐서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최종판단을 하고 감을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렇겠죠. 하이튼 사업계획을 세울 때 신중하게 해서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도 젊은 사람들은 자기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싶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또 현장을 남기고 싶고 하니까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99쪽에 황토맨발길 조성에 2억 있는데 지금 황토길은 사실 전국적으로 유행입니다. 사실은 그죠? 고령에 없는 거는 사실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가 설명을 들을 때 저는 반드시 이런 거는 우리 관내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관광과 주민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중요하다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앞으로 바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즉흥적으로 할 이유도 아니고, 이거를 또 추경에서 그렇게 성급하게 할 이유도 아니고 하이튼 이걸 잘 검토해 가지고 관광과 더불어해서 함께 황토길이 서로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길을 그런 위치가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신중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광하고 배치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년도에 세계유산 등재가 되면 고분군이 되면 오시면 대가야박물관에서 출발해서 고분군을 돌아서 고령 주산체육관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바로 앞에 고령 연조공원이 있거든요. 연조공원 있으면 바로 앞에 불과 몇 미터 안 됩니다. 내려오셔가지고 한바퀴 도시고, 세족하시고 이러면 얼마든지 힐링도 되고, 우리 고령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녁에 보면 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관광하고 충분히 시너지 효과가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사람마다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을 잘 검토해서 어디가 좋을지를 잘 집중해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97쪽 농촌문화체험특구 게스트하우스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이거는 농촌체험특구 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옛날 주소, 현주소 이래 틀립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주소요? 주소는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똑같은데 하나는 현주소로 해 놓고 하나는 옛날 주소로 틀린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던데.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그거는 저희들이 작성하는데 전주소하고 신주소에 있어서 작성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체험특구에 게스트하우수가 2동이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있습니다. 그거는 관광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저희들 2동 하려고 하는 것은 농촌체험특구 내에 캠핑장이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캠핑장이 많은데 오시는 분들은 와서 그런 단순한 캠핑보다는 게스트하우스를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색다른 그런 변화를 주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자합니다.
○성원환 위원 이게 지금 관광협의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지금 현재 관광협의회하고는 게스트하우스 관계 없는 걸로 차후에……
○성원환 위원 과장님 잘 알아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위원 잘 알아보시고 구두로 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2동도 평일에는 그냥 놀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평일에는 사용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것도 캠핑장 앞에 그대로 2동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네.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399쪽에 대가야생활촌 연말연시 이벤트 조명설치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촌입구지붕 경관조명설치사업 같은 시기에 하는 사업이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연말 연시 이벤트 조성말입니까?
○김기창 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이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연말, 연시되면 새해 맞이 대가야 타종 행사하지 않습니까? 이때보면 주변에 많이 어둡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새롭게 연말 연시에 행사하는데 색다른 분위기도 조성 좀 하고, 이런 의미에서 하는 이거는 단순 1회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고, 그밑에 대가야생활촌 입구경관 조명설치사업은 뭐냐하면 이거는 반영구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 관내에 제일 큰 관광지라하면 대가야생활촌이라할 수 있는데 밤되면 어둡습니다. 명색이 고령의 제일 큰 관광지인데 밤에도 조명도 좀 이래 반영구적으로 해서 국도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령을 알리는 계기도 되고, 이래서 반영구적으로 설치하는 그런 사업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낮에 조명 설치 했는 부분이 도출되지 않는가요? 외부에서 밖에서 봤을 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이거는 위원님 보시면 설명서에 사진도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조명을 갖다가 외부에 지붕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보이긴 보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낮에 보면 건물 위에 조명 선이 보이고 하면 오히려 경관을 나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조명이 아주 크다든지 조명 아니고요. 별자리 조명처럼 아주 잔잔한 조명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낮에는. 보이긴 보입니다. 가까이 보면. 보이는데 외관상 멀리 볼 때는 보기 싫다든지 이 정도는 아닙니다.
○김기창 위원 글쎄요. 이게 설치를 해 가지고, 얼마나 갈지, 얼마나 모르겠어요. 경관 사실은 건물에 그런 전선이 보이고 했을 때 좋은 미관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신중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돌출돼 가지고 선이 쭉 나와 있고, 글쎄요. 미관상 더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어디 관광지 가도 경관조명에 있어서 많이 설치하는 그런 게 있어서 우리 고령을 알리고 그런 의미에서……
○김기창 위원 나무 같은데 이런 데 하는 거는 또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지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했을 때 또 어떻게 보면 보기 안 좋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너덜, 너덜하게 지금 처음 했을 때 붙어있는 거 같기도 하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꼭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 너덜하게 보임으로해 가지고 미관상 너무 안 좋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위원님 반영해 주시면 그런 사례가 없도록 책임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거 또 단순하게 1회성으로 해 가지고 또 돈을 몇천만 원 쓴다는 게 또 그런 부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1~ 200만 원도 아니고 너무 그냥 1회성에 큰 돈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거 연조공원 황토길 황토맨발 길 조성하는 부분에요. 이 사업은 사실 다른 시·군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김기창 위원 했는데 처음에는 저도 여러 군데 가 봤지만 처음할 때는 좋아요. 몇 달 뒤에라든지 그 다음에 갔을 때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가 봤는 데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유지하고 있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이런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는지 파악을 해보고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또 지금하면 3개월 이내에 완공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을 전혀 파악 안 하고 한다는 거거든요. 너무 이렇게 성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처음에 할 때는 즉흥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대가야체험축제할 때 쯤 되어서 주민들 건의가 있었습니다. 사실상 처음에. 있어서 저희들 사실상 맨발로 걷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 제가 좀 무지했습니다. 고령에 굳이 맨발 걷기 길 필요가 있겠나 생각하고 했는데 시설사업소 관리를 하다 보면 연조공원이 우리 담당입니다. 그래서 밤에 야간 조명도 이래 있고 하기 때문에 밤에 불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점검차 와서보니 맨발길로 걷는 부분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생각 외로. 거기도 있고. 고령초등학교, 고령중학교 걷는 사람 상당히 많았고요. 시설관리를 많이 하셨는데 황토길 조성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경북도청 앞에 공원하고, 대구수목원, 경주 황성공원 이 세군데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시설관리하는 임부가 따로 1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는 한 6명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있는데 인원은 차후에 한다 하더라도 그런 하면서 관리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관리하시는 분들 직접만났고 활용하시는 주민들도 직접 만나서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장·단점도 파 악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해주시면 이런 사례가 없도록 최대한해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힐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래서 답변은 그래 하셨는데 만약에 장단점 파악한 것 있으면 자료 좀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의자 다해 놨습니다.
○김기창 위원 뭐 느낀 거 없었어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다른 것보다도 풀이 좀 났는 그건데 풀난 거는 제가 볼 때는 지난달에도 저희 제초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즘 비가 자주 오고 이러니까 인력도 한계가 핑계 같습니다마는 한달전에 베고,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에 제초를 하다보니까 늦은 게 있습니다. 그런 관리에 더 제초를 일찍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제초작업이라든지 한쪽에는 내려가는 쪽 한쪽에는 풀이 내려가는 절반을 갖다가 점령해 가지고 내려가고 오고하는 불편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데 황토길한다고 관리를 얼마나 잘할 것 같은지 잘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정말 잘 검토해 가지고 내년 본 예산에 왜냐하면 지금 겨울하면 의미도 없어요. 사실 황토길이라 하면 얼어버리면 의미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다시 해 가지고 잘 검토를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황토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토길 조성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사실은 걷기운동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밤에 주로 운동을 하는데 여기, 저기 매일 다른 곳으로 옮겨다니면서 하는데 어제도 사실 비가 오는데 우산을 받쳐들고 나가보았는데 고령초등학교에 걷기를 하다가 걷는 황토길이 없으니까 모래에 놀이터에 모래가 좀 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주민들이 걷기를 하는데 비가 오니까 제가 어제 사진도 한 장 사실 찍었습니다. 놀이터 미끄럼틀 밑에 이렇게 두분이 서서 계시더라고요. 비 안 맞게 해서 그리고 두분은 비를 맞고 그 주변을 걷고 있는데 황토길 걷기는 우리 주민들이 거기뿐만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학교에도 연령별 나누어서 걷더라고요. 50대가 많이 걷고 있고, 고령고등학교는 넓이뛰기하는 장소지 싶어요. 모래가 조금 있는데 한평 조금 더 될란가 거기에 서너명 부짝부짝 거리면서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가면 뚝길에 또 주민들이 맨발걷기를 많이 하고 있고, 말씀하신 연조공원에도 거기는 사실 걷기를 하면 위험한 지역, 위험의 요소가 있는데도 주민들이 거기 나이드신 분이 걷고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과장님께서 시기조정이 빠르다고 하는데 심각하게 고민하셔서 이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해 사진을 찍어왔는데 제가 아침에 띄우지는 않았습니다. 이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사업보다 마을안길 포장 안 해도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으로 위원님 반영을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에 따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 극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행정과
(10시 23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기정액은 69억 7,798만 1,000원입니다. 증액 부분은 국비 150만 원과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2,1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 부분은 기금 1억 1,500만 원, 도비 1,077만 원, 군비 4,738만 3,000원으로 총 1억 5,165만 3,000원이 감되어 경정예산 68억 2,632만 8,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 275쪽입니다.
보건소 민원실 보수공사에 7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1층 주차실에 천장과 바닥꺼짐현상으로 인한 문이 잘 닫히지 않고, 민원인과 직원의 출입의 위험성이 있어서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는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써 기편성된 사업비에서 에너지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부분이 지원되지 않아서 블라인드라든지 장판, 벽지교체 등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예산은 도에서 전년도 기준으로 일괄 산정 배부된 가내시 금액 3억 2,500만 원 중에 국고보조금 산정 기준에 의거 응급의료기관 평가등급 B등급 이상이고, 연간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어 우리 군은 2억 1,100만 원을 확정 통보 받았으며 1억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276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는 국비 150만 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조정되면서 일상적인 관리체계의 안전한 이행과 안착을 위해서 코로나19검사 양성자중심의 감시체계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지원사업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서 맘카페, 대가야소식지, 관내 초등학교 방문 등 많은 홍보와 노력을 하였으나 주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치아관리 인식이 높아 치료건수가 적고, 저소득층 아동의 경우는 의료비단가 자체가 저렴함으로 인한 올해 전액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86쪽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선별진료소 수가업무활동장려금은 선별진료소의 운영 연장으로 인한 올해 연말까지 추가업무 활동장려금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기본경비는 보건의료기관 17개소의 시설 중에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시설물 수리수선비용과 전기료 등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068만 1,430원은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외 5건과 2022년도 코로나19 방역대책비사업에 26건의 보조금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상세히 합니다.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삭감된 이유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제일 밑에 통합건강검진 기간제근로자 근 4,000만 원 감이 됐네요. 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면 공무원으로 그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위원님 이거는 건강증진과사업입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위원님 그 부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물리치료사를 채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물리치료사 채용이 기간제가 어렵고 해 가지고 올해 초에 정규직으로 한명 뽑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있는 기간제인건비를 삭감하고 다른 사업 쪽으로 돌리고 새로 뽑은 신규직은 재무과에 있는 우리 정규직 인건비로 나가기 때문에 이 돈은 사업비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4,000만 원 상당을.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75쪽에 하단부에 보면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해 가지고 1억 1,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돼도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이거는 국비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기금입니다. 응급의료기금으로써 등급 판정을 받고 저희가 B등급을 받고 내원환자수가 1만명 미만이면 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2억 1,000만 원입니다. 그게 확정통보가 6월달에 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애초에 예산을 이만큼 세웠는데……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3억 2,500만 원 자체도 도에서 가내시를 그렇게 책정하였습니다.
○이철호 위원 도에서 이래해 가지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자기들이 일괄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해놓고, 이제 등급 결과하고 내원환자수하고 이걸 감안해서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금액을 다시 산정해서 통보를 해주는 게 6월달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줄여도 일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아니면 저희가 따로 군비를 추가를 따로 해야 됩니다. 이거는 응급의료기관에 영생병원이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24시간 비상근무 하는데 따른 인건비 이런 쪽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에는 한계는 없으니까 많이 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예산서상에 재정적으로 그런 걸 감안해서 이거는 기금으로 책정되어서 딱 정해져서 나오는 금액입니다.
○이철호 위원 아니 기금이 책정되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모자라면?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그거는 병원에서 운영해서 병원 자기들 운영 수입으로 따로 그걸 하셔야 되는 거죠.
○이철호 위원 한도내에서 주고 맙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이거는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철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강증진과
(10시 33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건강증진과 2회 추경 주요사업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및 286페이지에 통합간강증진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여 통합 건강증진사업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주민만성질환 예방과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리치료실 정규직 채용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공무직근로 기본급 인건비 4,289만 6,000원을 감하여 감한금액은 사무관리 8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60만 원, 기타보상금 1,729만 6,000원, 의료 및 구류비 50만 원, 시설비 1,200만 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280페이지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은 비흡연자 흡연 및 간접흡연 예방을 위한 금연환경조성과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연지도원 인력사항변경으로 인해 기타보상금 790만 원을 감하고, 감한 금액은 테마파크 내에 금연안내판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입니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된 국·도비 보조신규사업으로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공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의료 및 구류비 560만 원을 감하여 대상자 참여독려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의 재활과 정신건강 친화적환경조성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기타보상금 480만 원을 감하여 정신질환자에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제 구입으로 의료 및 구류비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치매안심센터운영은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882만 8,000원과 행사실비 500만 원, 기타보상금 1,680만 원을 감하여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족분을 보완하고자 사무관리비 2,180만 원과 치매프로그램 참여대상자 송영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882만 8,000원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통합전신건강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1,125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하여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25만 원을 과목 변경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차량수리비 확보와 생활터별 방문정신건강교육상담 시에 사용할 이동형 스트레스 검진기 및 노트북 구입으로 사업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위하여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출산지원사업 추진은 산모산후조리비 지원비는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군비 100% 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당초 예산반영 시에 출산 1회당 산모에게 150만 원과 쌍생아 2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반영하였으나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조정과와 지원협의결과 지원금액 가능한 금액을 축소하고 출산한 산모의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 군내 주소지를 주소자 지원 기준 적합자 수가 예상보다 많지 않아 실행예산 운영에 따라 감액 처리하였으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5,280만 원에서 1,958만 원을 감하여 3,25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난임부부 확대지원사업도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1,880만 원에서 979만 3,000원을 감하여 900만 7,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사업 예산은 기정 35억 6,179만 5,000원에서 1억 1,341만 1,000원이 감소된 34만 4,638만 2,000원의 예산이 2회 추경에 반영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 사업 설명서 작성에 따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예산 심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기재하여 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상으로 건강증진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주민복지과
(10시 41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주민복지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이번 추경액은 1회 추경액 747억 대비 3.01% 증액하여 총 770억 되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담당입니다. 무연고사망자의 시신을 처리할 경우에 장사법 제12조에 따라 장례공보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태풍과 집중호우에 긴급대피하는 주민의 응급 구호를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를 1,133만 5,000원을 증액하고, 들꽃마을노숙인시설 운영비 2,0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난 8월 태풍카눈으로 들꽃마을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여 1,200만 원의 기능보강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노인정책담당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근무하는 82명의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의 수당을 1,76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23년도에 채용된 생활지원사 5명의 4개월 교통통신비 2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사업에 신규 설치하는 (청취불능)장비 200대의 관리비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210개소의 경로당 냉방비 2,478만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는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경로당폭염예방 물품보급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건립비는 2023년 연말불용액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3억을 감액하였습니다.
대가야신리 납골경로당 신축에 따라 비품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희망복지담당입니다. 2024 나눔캠핑행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생활비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40세에서 64세 신중년층의 13돌봄사업에 1억 5,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3쪽 장애인자활담당입니다.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가족수당이 인상되어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를 40만 원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사업 건립비는 국비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상급여에 3,03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수요가 없는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는 1,202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어통역센터와 생활이동지원센터는 센터장의 군경력 호봉인정으로 인한 인건비가 인상되어 696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는 인건비 부족으로 4억 6,159만 8,000원을 증액하였고, 관내 소규모 점포이동 경사로설치에 당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반납금으로 8억 5,00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21년도, 22년도 국·도비반환금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좌석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5쪽 예산서 제일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이동경사로 설치 대상은 지금 다섯 가구?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5개소……
○성원환 위원 5개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원환 위원 어디,어디 책정된 곳 있습니까?7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관광고령이다 보니까 대구에서 인근 경주에서 관광오시는 분이 휠체어 타고, 장수미역에도 보시면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못올라간다고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 계상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아직 신청은 안 받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고령하고 다산을 식당이 많다보니까 거기 신청 받아서 경사로가 높으면 좀 많이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해 가지고 그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청을 받아서.
○성원환 위원 6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조금 그거한데는 그거가지고 예산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업체에 물어보니까 그 정도로 그래서 제가 다녀보니까 예산할 때 합천통로 여기만 해도 되게 많더라고요. 합천식육식당도 있고 그래서 올해 이 정도 소요액만큼하고 내년도에 좀 몇 개 하고 점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점포마다 다 하고 싶은 마음 똑같거든요. 그죠? 말썽이 없게끔 잘 정리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44쪽 복지사각지대 발굴 포상 건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추경으로 지금 됐는데 전에는 이런 포상기준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저희가 지난 5월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의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진짜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주민을 발굴하여 신청하면 3만 원씩 이번에 처음인데 저희가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나 이렇게 이장님이나 이런 사람은 당연히 신고의무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주민이 신고할 경우에 3만 원씩 지급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주민이 포상기준은 주민이 신고했을 때 포상으로 준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성낙철 위원 안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사례는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사례는 이제 추경을 하고 나서부터……
○성낙철 위원 시작할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앞으로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네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4개월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추경 예산을 조금만……
○성낙철 위원 집행할 때 신고 기준에 집행할 때 잘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5쪽 일상돌봄서비스 신규 사업이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이게 1인 가구 급증, 군민인식변화 전통가족돌봄 기능약화추세에 대해서 이걸 진행하는데 사업개요가 보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이것도 전액 의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이거는 저희가 8월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가지고 현재 고령, 울진, 포항 세군데 시작합니다. 작년도에 몇군데 했고 했는데 말씀하셨듯이 1인 가구의 급증과 그리고 가족돌봄기능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인은 65세 이상은 요양보호센터하고 장애인은 장애활동0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 신중년층 40세에서 64세 해당하는 이층으로 좀 더 불우하게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과 그리고 청년이 자기아버님을 돌보는 그래서 생업에 활동 종사하지 못하는 이런 가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낙철 위원 경상북도안에 세곳이 고령, 울진 포항.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울진, 포항 세군데 시작합니다. 이거는 국비가 80%고 군비가……
○성낙철 위원 고령이 일찍 시작하네요.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일찍 시작합니다.
○성낙철 위원 복지에서 선도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근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제공기간모집 8월 28일에서 9월 8일로 되어 있는데 제반기간모집에 이게 뭘해서 뭘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제공기간은 기존에 재가요양보호센터나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하는 곳을 위주로 저희가 공고를 해서 어제 신청 선정을 했습니다. 끝냈는데 저희가 당초 1억 5,700으로 예산을 12월까지 써야되기 때문에 이게 또 홍보도 별로 안 되고 이래서 연말에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5개소를 선정하려고 했는데 잘 모르고 이래서 두 군데 밖에 안 돌아서 어제 두 군데만 선정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혹시 두군데가 어디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대가야읍에 가족돌봄 지산 3동에 덕경아파트입구에 거기하고, 다산에 다산면사무소 뒤에 다윈재가복지센터 두 군데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또 밑에 서비스 대상자 모집 및 서비스 제공 10월 중 이것에 대해서……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이거는 저희가 알다시피 이게 처음 사업이라보니까 경상북도 출연기금으로 운영하는 행복복지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복지 이런 거 연구도 하고 저희 교육도 시키는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다음 주에 고령군청 방문해서 제공기관하고 읍·면 사무소 직원들하고 다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신청 받을 게 읍·면 직원들도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알게 해서 신청받고 하겠 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1인 가구에 대해서 잘 정리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요청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무연고사망자 장례공부비사업이 사업비가 3,000만 원입니까? 300만 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300만 원입니다.
○김기창 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 제가 듣기로는 3,000만 원이라고 이야기 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300만 원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우리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요. 홍보비용부족이라 돼 있는데 기존에 당초 비용에서 어떤 비용이 어떤 홍보비용이 부족한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이거는 독거노인생활지원사가 77명이고 직원이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5명이어서 홍보가 어느 정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기간이 자활지원센터하고, 다산에는 수경복지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독거노인이 내년도 편입시키기 위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단지 보건복지부에서 이월사업으로 예산이 남아서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다 보니까 이 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또 홍보사업을 열심히 8개 면에 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이월 사업이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는 요즘은 예전 같았으면 읍·면에서 사회복지담당자가 개인정보 그런 게 별로 안 할 때는 이래 명단을 줬는데 저희는 절대 그런 명단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더러는 이런 홍보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일체를 안 주거든요.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 사실상 해제 됐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김기창 위원 연말까지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생활비 지원하는 곳이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코로나19 격리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올해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번 걸렸지 싶은데 그냥 집에서 약 간단히 먹고, 마스크 끼고 조심하고 이렇게 다녔었는데 이 경우는 보건소에 등록 되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8월 31일까지 8월 30 이후에 걸린 사람은 코로나 생활비 10만 원, 15만 원 지급하지 않고 8월 31일까지인데 거기에 지급했는 가구가 저희가 추경 옛날 성립 전 사용해 가지고 6,000만 원을 사용 지급했습니다. 국비는. 그리고 지금 오늘 예산 편성해서 전체금액이 총 9,600만 원이 되는데 저희가 미지급가가 현재 6,400만 원을 지급 더 해야 됩니다. 신청받은 가구가 그래서 다음에 정리추경 때 한번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8월 31날까지이기 때문에 그게 3개월 이내에 90일 동안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9, 10, 11월달까지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 추경에 한번 더 해야됩니다.
○김기창 위원 8월 31일까지 발생한 것을 기한이 90일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신청이 들어오면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김기창 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김기창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 보충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알림서비스 이월 사업 여기에 독거노인들이 더 발굴되면 더 발굴되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사업인데 더 발굴되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생활관리사도 부족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활관리사도 내년도에 더 이렇게 추가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가 올해도 신규 채용을 5명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5명 했으니까……
○위원장 유희순 5명 추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발굴대상이 더 늘어나면 또 다시 추가한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15명에서 26명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쪽에 고령군노인복지건립 하는데 감이 3억 되었는데 설명서에 없더라고요. 여기 설명 한 번 다시 부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이 경우는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저희가 이 돈이 다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고이월시키니 지금 감액을 해서 고령군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내년도에 당초 예산이나 본예산에 편성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지금 복지……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올해는 토지사고 지금 11월 25일 날 설계공모 선정하거든요.
○위원장 유희순 아직 선정 안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11월 25일 날 47업체가 설계공모 했는데 11월 25일 날 선정합니다.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갈 때 돈이 그다지 필요 없기 때문에 올해 쓸 예산 그다지 필요없기 때문에 감액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유희순 과장님 사업계획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가족행복과
(10시 59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가족행복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경 자료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4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전체 예산은 11억 5,808만 원이 증가한 282억 579만 5,000원입니다.
먼저 어린이집 난방연료비는 400만 원 증액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는 14만 8,000원이 감액된 2,880만 원이 계상되었고, 농어촌소재 법정 어린이집 지원비로 126만 원이 증액된 57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0쪽입니다. 누리과정 담임수당지원비가 260만 8,000원이 감액되어 1억 1,739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모모니터링단 운영비로 25만 원이 증액된 7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지원은 2,385만 7,000원이 감액되어 9억 4,96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51쪽입니다. 어린이집 방과후과정 학급운영비지원은 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한부모양육비 등으로 290만 원을 증액하여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수당은 1,500만 원이 감액되어 5억 9,646만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비 로 3,985만 2,000원을 증액하여 1억 5,9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함께 돌봄운영비지원 공공요금으로 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80만 원을 증액하여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마을돌봄터 종사자명절 및 가족수당으로 23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가야읍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및 센터장 추가인건비로 948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산면 마을돌봄 코디네이터 및 센터장 추가인건비로 448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명절수당, 가족수당, 추가지원비로 837만 9,000원을 증액하여 1억 1,37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아동수당급여지급비 837만 5,000원을 증액 감액하여 9억 5,53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댄스연습실 바닥교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지원비로 1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1,86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각종 평생교육 관련 회의 및 견학참여실비로 100만 원을 증액하여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문교육과정 가족강사수당 500만 원을 증액하여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 2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체육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524만 원을 증액하여 3,420만 원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450만 원을 증액하여 4,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공공체육시설물보수 및 야외운동기구설치 등에 2억 5,182만 3,000원을 증액하여 13억 2,3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승차식 제초장비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실내체육관건립사업비 3,737만 7,000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3,7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산가족건강센터 시설비 68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부대비 680만 원을 증액하여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FCU18 유소년축구단 지원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민체육대회 개최비로 1,2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세계유산등재 홍보물품제작 및 배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열람실 에어컨설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실감형착 창작 공간조성을 위해 1억 6,3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키오스크 콘텐츠 페이지 제작을 위해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디지털북 조성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회 추경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56쪽에 보면 제일 하단부에 다산골프장 지금 준공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아직 준공 안 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준공 안 됐는데 뭡니까? 다산골프장 시설물확충공사 1억 3,000만 원 무슨 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다산골프장은 곧 9월 중에 완공이 돼 가지고, 9월 중에 완공을 하려고 그럽니다. 완공을 하고, 지금 다산골프장이 완공이 되기 전에 지금 거기에 방송장비라든지 또 어떤 복합장비라든지 안 그러면 휴게실 이런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이런 시설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완공되고 나면 이런 시설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인이 오게 되면 입장료도 받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철호 위원 애초에 본설계에 안 들어갔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본설계에는 없습니다.
○이철호 위원 본설계에 넣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법정보호종 모니터링 용역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법정보호종 무슨 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여기는 지금 이제 우리 다산골프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서 최근에 환경단체로부터 어떤 이런 환경을 이제 환경 때문에 많은 방송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우리가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런 법정보호종 이런 삯이라든지 법이런 법정보호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도 있고, 배설물도 있다는 이런 환경단체로부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걸 계속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철호 위원 다음 페이지 제일 하단부에 고령FCU18 유소년축구단지원 저번에 본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삭감된 거 알고 계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얼마나 필요하길래 또 올렸습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보세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현재 유소년축구팀이 이제 고1, 2, 3학년 합쳐가지고 거의3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 작년이나 그전에 이래보니까 실질적으로 말썽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7월, 8월 달에 감독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감독하고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은데 당신들은 어떻게 관리했길래 이렇게 말썽이 나느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준다 그래서 앞으로 어떡할거냐하니까 아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지역의 교장선생님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우리하고도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력하게 이런 앞으로 재발방지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오고갔고 그래서 우리도 감독을 불러서 감독은 우리가 불러가지고 이런 불미스러운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지원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학교 측에 저희들이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물론 부정적인 측면도 많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축구부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긍정적인 면이 더 많다 그래서 학교 입장에서는 우리 축구단이 우리 지역에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느정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철호 의원 지원하는 거는 좋은데 앞으로 문제점 잘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발생 좀 안 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도 지원 안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57쪽에 보니까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있어서 감리비가 조정이 되었네요. 감리비가. 조정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고령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따른 감리비가 3,700만 원 정도 감액되고 감리비가 이렇게 반영됐는데 지금 옛날 그때 어떤 설계할 때보다 물가변동이 있었고,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가지고 지금 감리비를 이렇게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감리비는 공사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프로테지라든지 이렇게 해서 설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 올랐다고 더 주고 그런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일단은 설계 당시에는 물론 예산에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은 올해 인건비도 어느 정도 인상이 좀 되고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은 자체적으로 체육관건립사업비에서 조금 남는 금액을 감리비로 돌렸습니다마는 이거는 자체적인 어떤 우리 조정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인건비 때문에 감리비가 조정되었다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계약 다 됐는데 인건비 부분이 올랐다 더 달라하면 더 줘야 되는 그런 사고가 만들어지는데 다른 부분에 제가 있어서 감리비 조정이 되었는지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뭔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이거는 자세하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단순히 인건비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이철호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유소년축구단 지원에 사업개요에 보니까 고령군체육회지원요청으로 고령축구협회가입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전에 올해 아마 7월달인지, 8월달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감독님이 의장님하고 면담을 한번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태권도부도 우리 체육회 소속으로 지금 있으면서 지원을 받고 있다 그래서 축구부도 체육회 소속으로 들어와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언급을 하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축구부가 단독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체육회 밑으로 소속을 변경을 시켜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아직 축구협회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그러면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김기창 위원 절차라든지 축구협회의 입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축구협회 입장은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축구협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지역에 축구협회가 활성화되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는 특별한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축구협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같이 이렇게 축구협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득을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김기창 위원 축구협회로 가입되고 가입이 됐다면 이러한 지원이 체육회를 통해서 계속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단독적으로 한다 그러면 상당히 주민들이라든지 다른 체육회 다른 체육회 그죠? 조금 전에 태권도라든지 이런 부분 다른 협회죠. 협회에 상당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도 상당한 반발이 이러한 부분에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축구협회에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직접적으로 듣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는 협회조차도 모르겠습니다. 인정하고 있는지, 찬성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부정적인이라는 부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지원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지원을 원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올라있듯이 협회를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내려가는 것이 가장 원활하고 다른 협회에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것보다도 나중에 협회를 통해서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어떤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아무래도 어떤 체육단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도 축구협회에 가입을 시켜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이대로 하면 다른데서도 우리는 5,000만 원, 4,000만 원 달라 충분히지금 이야기 할 수 있고 그런 상황이 현재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반발을 갖다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승인하게 되면 그걸 잠재울 수 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딱 질의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성원환 위원 설명서 64쪽 야외운동기구 설치 참 저는 이걸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동네마다 운동기구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없는 데가 잘 없거든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가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녹이 빨갛게 쓸어서 운동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백군데라 그러면 백군데 다 운동하는 사람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동네 면에 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면에 보면 운동 기구를 잘 사용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이래서 거의 대부분은 방치하고 이렇는데 근데 저희들이 또 행정기관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어떤 일이 있었냐하면 운동기구를 이용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모과에 지금 본인은 4,000만 원을 달라그러고 군에서는 2,000만 원 주겠다라고 이런 일도 있습니다.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 또 건강한 삶을 위해서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기구를 설치해 놓고, 사용 안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또 만약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문제가 일어났을 때 누가 해결을 해야 하느냐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도 한두가지만. 설명서 54쪽에 아이돌봄 부모부담경감이 있는데요. 추경에도 3,900만 원이 더 추경되어서 올라오고 사업 내용에 보면 가구소득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지원한다 했는데 차등지원 소득기준이 대상자가 어떻게 기준을 해서 소득기준을 잡아서 대상을 선정합니까?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그러니까 어떤 소득 기준을 정해서 소득 기준이 초과 되면 이런 돌봄서비스를 안해 주는데 소득 기준에 미달 되면 이런 부모들도 소득금액에 따라서 조금씩 소득이 그중에서도 소득이 높으면 좀 많이 지원해 주고 안 그러면, 소득이 높으면 적게 지원해 주고 낮으면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맞벌이로 부부들이 맞벌이하면 소득은 다 괜찮을거라 생각이 드는데 소득 기준에 따라서 지급한다하니 지급방법을 제가 물어봤고요. 지급 금액을 1인당 얼마나 보통 중상하 기준을 잡는 다면 단계가 있습니까?
차등지원이.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다양하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에 얼마 나간다고 제가 이렇게 금액은 사실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례를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예산서 156쪽에 지금 설명서가 파크골프 62쪽, 파크골프 골프장 재료 구입 있는데, 재료구입 2,000만 원씩 올라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파크골프에 대한 들어 가는게 기타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파크골프가 빨리 완공을 해서 주민들이 가을에 신선할 때 운동을 바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구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는데 재료구입이 공사비에 포함되고 2,000만 원이라는 게 금액이 많아서 그래서 어떻게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오고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지금 다산파크골프장이 공사는 거의 마무리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개장식 경기가 지금 10월 11일쯤 개최하려고 그래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놓고 이거는 개장을 하려하니까 거기에 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홀컵을 설치해야 되는데 홀컵만 해도 금액이 20~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티매트 이런 걸 또 해야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기에 또 상당한 평수가 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따른 금액이 많이 소요됩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그 금액을 잘 기준을 잡아서 잘 지출해 주시고 또 개장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 설명 작성에 따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군민안전과
(11시 26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군민안전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드리며 2023년도 군민안전과 2회 추경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로 재난현장 응급복구형 장비 임차비 200 만 원과 수해현장에 신속한 상황 전달과 응급조치를 위한 재난안전통신단말기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월에 예정인 다중이용시설 대형화재 등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900만 원을 계상하여 소방서 등 유관기관 합동재난대응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전사고 예방사업 중 2,700만 원으로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고 보조사업 내용 변경으로 1,3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통계목 변경 후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내에 11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편된 민방위복구입에 추가 300만 원을 계상하여 군의회와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께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전 직원은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 및 복구로 신규사업으로 재해예방시설구축사업 20억 2,000만 원으로 한국도로공사 소유의 개진면 양전리 9번지토지 11,855제곱미터를 매입하여 겨울철 제설전진기지 등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226페이지입니다. 다산 월성에 공사예정인 고방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정비사업 국·도비 추가배정에 따라 군비부담분 포함하여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대비 지원 사업으로 살수차운영 특별교부세로 도비 100% 지원 받아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 특별교부세 도비 100% 지원받아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스마트그늘막 2개소와 그린통합쉼터 1개소입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생활편익사업으로 기정 5억 8,000만 원에서 8개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17건에 대한 사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왕릉전시관 뒤 지산동고분군 일원 무선인터넷 설치에 3,000만 원 계상하여 고분군에서 무선인터넷을 즐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 등재에 맞춰 디즈링 즉 행정전화와 직원휴대전화 연결 시 지산동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와 고령군 홍보에 활용코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군민안전과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군민안전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서 239쪽에 재해예방시설 구축 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축사업 하는 게 저게 양전쪽이죠. 그죠?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성낙철 위원 도로부지 그죠?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성낙철 위원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게 제가 듣기로는 고물지역 하고는 고물상이 있고 이래서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지금 저희가 개전리, 양전리 9번지인데 9번지하고, 27번지하고 2필지입니다. 2필지인데 고물상이 있는 억조자원 고물상 있는데는 27번지입니다. 거기는 지금 억조자원에서 고물을 치우지 않아서 저희가 매입을 할 수 없고요. 다만 아무것도 없는 9번지는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로공사하고, 얼마 전에 저희가 다시 공문을 주고 받았습니다. 9번지하고 저희는 27번지 2필지를 다 매입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매매계약 조건을 냈는데 공사에서는 억조자원 있는 고물상은 지금 그분이 아직 치우지를 않으니까 이거는 치우고 난 뒤에 매매를 하자 우선 9번지만이라도 군에서 먼저 매입을 해달라 이런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문서로도 9월 1일날 도로공사 경북본부에 문서로 받아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9번지 매입하고 27번지 고물상 있는 거는 치워지는 대로 저희가 매입하는 걸로 우선 저희한테 군에 매도하겠다 그래 공문을 받아 놓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로공사에 편의를 봐주는 것 밖에 안될 것 같은데 군에서 31억 6,000만 원을 들여서 이거를 수당자제비축기지나 제설을 전진기지 하는데 고령에 눈도 안 오는데 무슨 제설전진기지를 해서 거액의 돈을 들여서 과연 이걸 매입을 해야 되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또 추경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튼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고방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26쪽이죠? 그죠?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성낙철 위원 그 위에 보면 고방재해위험개선정비사업에 보면 이게 얼마입니까? 900만 원이가 90만 원 이가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90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 위에 보면 또 9,900만 원 있죠? 1억이죠? 토탈이 그죠? 토탈이 1억이 있고 또 밑에 보면 고방재해개선 정비사업해 가지고 금액이 엄청커요. 지금. 27억, 25억이 추가되고 전체 예산액이 52억이 투입되는데 이것도 같은 건데 이렇게 분리해서 해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사업이 사업명이 다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배분되는 금액이 달라서 나눠 놓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설명 목에는 다 고방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당초 예산에서 13억이었는데 국비하고, 도비가 12억하고, 15억 정도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부담분이 35%인데 8억 부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5억 그렇게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신청도 안된 돈이 내려왔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총괄로 돼 있기 때문에 국비는 예산 되는 대로 내려줍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추경에 추가로 편성하고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월성리, 고방리 같으면 월성공단 생긴데 맞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월성산단 앞입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볼 때는 월성공단이 생기면서 이런 개선지구가 해야 되는 게 발생 됐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공단이 생기면 공단공사 공단공사 사업 측에서 이거를 수로나 소하천을 공단조성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일반 산업단지 구역계안에 소하천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소하천까지 넣어서 산업단지를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구역에서 빠졌고 산업단지구역에서 빠지다보니까 저희가 봐서는 고방동네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월성산단 앞으로 해서 큰 길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고방천하고 원당천하고 같이 합류되는 쪽인데 그거는 소하천도 지정은 시장, 군수가 지정고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성낙철 위원 고방리에서 내려오는 길 보니까 3.3㎞ 같으면 그 위에서 전체가 입구까지 거리가 된다고 보고 있는데.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마을 안에서부터 내려오는……
○성낙철 위원 예전에는 월성공단이 생기기 전에는 원활하게 물이 소하천이 잘 되고 정비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 같은데 지금 올해 수해를 겪으면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개소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에 비율이 80%까지도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소하천이 많이 개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재해위험지구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국비 받아가지고 소하천을 개소하는 게 지역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비중이 있으니까 하이튼 소하천을 잘 정비해서 문제성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통신기 단말기구입 부분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6대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당초보다도 더 많은 10대를 더 구입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당초에 처음부터 할 때에 필요한 개수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고 했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이렇게 필요한 경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저희가 지금 현재 14대 가지고 있습니다. 14대를 가지고 있는데 군민안전과에 저희가 재난상황을 총괄하다보니까 군수실, 부군수실하고 저희 과에 7대가 있고요. 그리고 협업부서에 또 있습니다. 주민과라든지, 총무과라든지, 건설과, 지역경제 이런데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수해를 겪으면서 해 보니까 읍·면에 하나도 없습니다. 읍·면에 1대씩 하다보니까 8대, 건설과에 지금 2대 있는데 건설과에는 계별로 다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과에 2대 정도 더 구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읍·면과 우리 재난 부서와 같이 바로, 바로 그때, 그때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러려고 추가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또 재난과는 우리 군민의 안전 재난이 있을 때마다 군민안전과에서 고생 많으신데 통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한 곳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또 기존간에 지금 기존하고 지금 구입하는데 있어가지고 통신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괜찮습니다.
○김기창 위원 문제가 없어요?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예산안 심의를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사. 건설과
(13시 30분)
○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건설과, 건축디자인과, 투자유치과, 인구정책과, 지역경제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예산안 설명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2023년도 추경 2회 건설과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9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총괄 세출 예산은 301억 6,53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0억 1,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별 증감내역으로는 농업재해예방 업무추진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6억 원, 농업시설정비 일반운영비에 2,0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5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가뭄대비 용수개발 시설비에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고, 노후용배수로 정비 시설비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수지 원격계측 경고시스템 구축 시설비에 2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1쪽입니다. 도로시설물 관리시설비에 1억 2,500만 원,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2,000만 원, 도로관리업무추진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에 2,9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자연재난대비 및 응급복구추진시설비에 2억 5,000만 원, 다산동고령산업단지간 연계도로확장사업 시설비에 4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추경 2회 건설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40쪽 상단 부분에 덕곡 본리리 농업용 암반관정 개발사업이래가지고 지금 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삭감됐죠? 증감이네.
○건설과장 김규동 삭감이 아니고 새로……
○성원환 위원 어떻게, 어떻게……
○건설과장 김규동 이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30% 도비를 받고, 나머지 70% 군비를 받아서 그렇게 암반관정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328쪽 다산고령산업단지 연계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산-동고령 산업단지 구간은 완공이 25년도까지 맞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25년도 아니고, 24년도 연말입니다.
○성낙철 위원 24년도 연말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행감 때도 제가 지적했지만 동고령 산단에서 박곡교 그거는 준공이 언제죠?
○건설과장 김규동 동고령산단에서 박곡교요?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박곡교에서 동고령산단까지.
○건설과장 김규동 박곡초등학교에서 동고령산단까지 구간이 1.2㎞ 되는데 이 전체 구간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습니다. 방금 말씀 하셨는 데는 두 번째 2단계 구간인데 그거는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8월달에 공사가 회사가 시공회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은 경상북도에서 이제 전체 사업이 2027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 군에서 계속 건의를 해서 1년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예산 이 서 있는데 잘 안 내려와서 공사를 안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산 문제입니다. 전체 예산이 전체 예산만 확정을 해 놓고, 연도별 예산을 계속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작년에 지금 1구간은 사실은 지금 6월 30일까지 완공인데 마무리가 다 돼 가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2구간이 작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25년도 연말로준공되는 걸로 보고 받았어요. 그리고 올해 또 새롭게 보고 받는 게 27년 2년이 늘어져 있는데 제3구간이 내년 24년도 준공이고, 이게 27년도 준공이라면 3년이 또 그 기간 중에 3년이 짧은 1.2㎞ 때문에 이 통행량이 하루에 만몇 천대가 움직이고 있고 밤에는 대실화물 때문에 250대 왔다, 갔다합니다. 그런 지역의 통행량인데 이거를 예산이 서 있고, 예산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안 내려와서 공사를 못한다 제가 얼마전에 남부건설사업소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가니까 8월초에 계약을 해서 8월초에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진행하는 것을 지금 23년도잖아요. 그죠? 또 앞으로 24년, 5년 24년도 구간이 저쪽 편에 완료가 되면 좀 빨리해서 1.2㎞인데 그거를 건설사업소하고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냥 1년 댕겨보죠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다 같이 24년도 같으면 24년도에 준공되도록 좀 댕겨가지고 정히 24년까지 안 되면 25년까지 넘어가더라도 27년에 준공한다는 거는 27년도에 준공한다해서 또 기간이 연장되면 연장 안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두고 우리 주민들이 그쪽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선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반드시 행정적으로 동원을 해서 해결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39쪽 농업양수배수 신설개설하는 사업비가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이 없는데 설명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이 사업은 당초에 양배수시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인데 당초에 본예산에 3억이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그때 예산이 2억 밖에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1억을 추가로 더 확보해서 사업대상지는 양수장은 옥산양수장하고 우곡양수장입니다. 그리고 배수장은 좌학배수장인데 여기에 펌프시설이라든지 전동기, 고압배전판 이런 거를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그리고 그 밑에 대가야읍 중화지구에 가뭄대비 용수개별사업 여기에 보시면 5억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착공이 내년도 1월로 되어 있거든요. 290쪽 올해 12월. 그래서 이거는 다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다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좀 설명을 드리면 읍에 이제 쾌빈리하고 헌문리들에 특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겨울철에도 금년 같은 경우도 양수기를 대여를 해서 별도로 매년 연초에 임차료를 5,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쾌빈교 하류 쪽에 회천에 물을 다시 양수를 해서 중화저수지에 담수를 해 갖고 그걸 겨울에 쓰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월없이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설계해서 올 연말에 착공해서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그리고 맨밑에 하단에 대가야읍 내곡 1리에 농로확장공사 관련해서 보면 거기와 또한 뒤페이지 240쪽에 쌍림면 송림 1리에 농로확장공사 2개 다 보면 내년에 착공 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도 이월 안 하고 착공 가능한지 설명 부탁합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저희들 농업시설로 농로같은 포장은 이래보면 여름에 농작물이 벼가 심어지면 일을 거의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지금 설계를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면 빨리 설계를 해서 겨울 전까지 사업을 포장을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월시키지 않고, 사업 잘 진행주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에 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사업비 산출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건축디자인과
(13시 43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이 부재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건축디자인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게 된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규모는 연말희망트리설치사업 외 5건으로 총 4억 1,1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먼저 연말 희망트리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이며 대가야읍 고령광장 회천교차로와 다산면사무소 광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읍에는 신규로 설치하고 다산면은 지난해 읍에서 설치한 트리를 재사용하여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 지급입니다.
본예산 4,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 허가 신고 등을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여 민원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함으로 업무대행건수 증가로 인하여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가구주택매입비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본예산 7억 8,700만 원에서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일반 리모델링을 계약하였으나 건축물의 구조를 안정화하고 좀 더 편리한 생활 공간을 위해 전면 리모델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옥건립지원사업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2,000만 원, 군비 2,000만 원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 우곡면 사전리에 한옥건립 1동이 도 건축위원회에서 선정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으며 완공후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희망 연말희망트리 설치사업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트리는 1식이고 사업위치는 1개소입니다. 그죠? 2개소 고령광장회차로에 얼마고, 다산에 얼마인지 구분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그거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설명했다시피 지금 현재 고령에 작년에 설치했던 그거는 그대로 다 보존을 해 놨습니다. 해 가지고 설계비라든지 디자인비라든지 필요가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에 설치비, 인건비만 해서 설치비 만하고 그 나머지 돈으로 해서는 고령광장에 1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비가 정확하게 나중에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분할해서 설치비에 대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포함은 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되어 있어요. ○김기창 위원 계산서 업자로부터 받은 것도 없이?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그냥 5,000만원이라는 어떻게 5,00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전에 설치했는 설치비의 기준이 있습니다. 저번에 할 때는 전기디자인하고, 설치공사하고, 디자인하고 설계용역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산 쪽에는 하는 것 같으면 디자인이라든지 설계용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 설치하는 기준을 해서 어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디자인은 없이 하면 고령광장에 했는 모양 그대로 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거의 약간은 변형될 수 있지만 그게 설계비에 반영이 되고 공사비에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여기도 다산면사무소 광장에 하는 것도 한번 설치된 거는 내년에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그거는 어느정도 기초라든지, 전구라든지 일부 부숴진 것은 조금은 수리할 수 있지만 기본골격이라든지 그런 거 다 그대로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차후에 결산 보고할 때 세부내역이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할 때 다산하고, 세부내역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한번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때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다가구주택매입비 및 리모델링비가 있는데요. 여기에 3억이 증이 된거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추가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구입할 때 이러한 부분을 안 받는 건지, 보지 못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구입비는 똑같습니다. 구입비는 토지하고, 건물매입비가 2억 5,700만 원 정도 됐는데, 건물을 사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물이 너무 노후화된 건물입니다. 옛날 가야대학교 그때 들어설 때 그때였기 때문에 27년인가 그정도 된 것 같습니다. 26년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너무 노후돼 가지고 이걸 일부 리모델링해서 안 되겠고, 그래갖고 전면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설계를 하니까 3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그러면 매입이 완료된 상황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매입 완료되고 설계도 올 9월에 완료가 됩니다. 되는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전면 리모델링을 가다보니까 설계비가 건축비가 좀 더 들어갈 것으로……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계 내용이라든지 한번 개인적으로라도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볼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설계 완료되면 보고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축디자인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유치과
(13시 51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투자유치과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3년도 제2회 추경정예산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상반기에 각종 기업지원사업을 신청받은 결과 기업의 판로 및 지원사업과 관련된 물류비의 추가 요청이 많아 같은 세목 환경개선사업비에 1,075만 원을 조정하여 기업판로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지원코자합니다. 경상북도 경북사랑 내일체험 공개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의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사업주와 함께 5년간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을 장기재직한 핵심인력에게 성과급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 현재 15명에게 월 7만 원씩 1년간 1,26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상북도 주력사업분야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경상북도의 주력 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북청년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하여 발굴하여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년간 인건비의 90%, 지역정착금 10만 원을 지원 후 정규직지원자에게 개인 인센티브를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사업 보조금 감액변경내시로 사업비를 조정하고자합니다.
176쪽입니다.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입니다.
대가야의 역사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메타버스로 콘텐츠를 제작하고자합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이월예산 8,000만 원과 이번 추경에 6,000만 원을 계상하고자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산동고분군 내부를 증강현실로 구분하고 고분군의 내부형상과 대표 출토 유물을 한글과 영문 일본어 3개국으로 제작하여 우리 대가야의 여행앱과 연계하여 현장에서 체감형 메타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93쪽, 예산서 175쪽 경북사람 내일채용 공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성낙철 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추경에 1,260만 원 본예산에는 거의 없었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성낙철 위원 근데 위에 보면 사업량에 보면 22년도 10명 있었고, 23년도 5명이 있어서 이거를 시행했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이거는 작년에 처음 시작하고, 한번 청년이 5년 동안 계속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거는 이제 작년에 지출되고, 올해 거는 작년에 12명하고, 참 작년에 10명하고, 올해 5명하고 15명 더 해 가지고 이제 핵심인력 근로자하고 사업주는 정기적으로 매달 입금을 시키고요. 이제 그래가지고 군에 하고 도에는 10만 원인데 도에는 3만 원, 군에는 7만 원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중소기업벤처기업으로 보내주면 그 사이 앞쪽에 진행하다가 그만두는 사람, 퇴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지원하기 때문에 1년에 한번 진흥원에 보내주도록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사항이 그래된 사항입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에서 정산하는 거는 6개월단위로 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아니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원해 주는 게 금액이 군에서 70% 부담을 한다했는데 이 자원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올해 전부다 34만 원입니다. 34만 원을 5년간 기업자가 10만 원 참 근로자가 1만 원, 업주가 14만 원, 그 다음 행정기관에서 도에 3만 원, 군에서 7만 원 그래서 1년치 12 곱하기 7만 원 곱하기 15명하면 1,260만 원 나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 안 되는데요. 그거를 34만 원씩 5년을 납입하면 근로자가 수령 할 수 있는 금액이 2,100만 원이잖아요.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2,100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이걸 합산하면 2천……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약간 모자라는데 이자가……
○성낙철 위원 이자 보전해서 2,100만 원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성낙철 위원 근데 본예산도 없이 군에서 70%를 7만 원을 부담을 하잖아요. 그 예산이 어디에서 지금 작년에 22년도도 지불했고, 23년도도 5명을 지불했는데 본예산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했냐는 얘기입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본예산 없기 때문에 지금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달부터 12월까지 1년치인데 그러니까 지역근로자는 근로자 매달 넣습니다. 1월달부터 그 다음 기업주도 매달 넣고, 행정기관에서는 아까 전에 1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2월달에 연말에 지금 추경하면 10월달 정도 되면 그때 일괄적으로 넣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금액이 앞뒤가 안 맞는 데요.
하이튼 지도를 잘 해 주시고……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위원님 6개월 정산은 6개월 하는데 지금 1월달에서 6월달까지 못넣었기 때문에 연말에 10월달에 추경이 되면 넣어주면 1년 치가 한몫에 들어갑니다. 그게 1,260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보통 중소기업 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14만 원을 납입을 하면 사실은 기업에서는 근로자한테 돈을 주잖아요. 주면 14만 원에 대한 세제혜택을 봅니다.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일부는 피드백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군에서, 도에서 10만 원에 대한 거를 납입을 해주잖아요. 6개월 뒤에. 최종적으로 1년 뒤에 되면 나머지에 대한 프로테지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반 정도는 업체한테 피드백을 시켜주고 14만 원 중에 모자라는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해서 기업한테는 그렇게 손해가 안 가도록 해주고 있는 채용공제조합이거든요.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기업들이 잘 몰라요. 이걸 장기근속유도를 위해서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잘 상공협의회나 제조업단체에 단위별로 우리 지구별 다 많잖아요. 공단별로 이런 거를 좀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사업주들한테 좀 알아듣도록 이런 내일책임공제 조합에 가입하면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를 잘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설명서 97쪽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이월예산이 8,000만 원인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이월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전에 왜 집행 안 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지금 작년 제3회 추경 때 아마 8,000만 원이 쓴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거기 있다가 조직개편하면서 없어지고 다시 용역비 2,000만 원 하고, 전산개발 8,000만 원 얹혀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8,000만 원 가지고, 메타버스에 콘텐츠를 제작하는 거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번에 6,000만 원을 보태가지고 1억 4,0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고분군에 대한 콘텐츠를 세계유산등재도 겸해서 고분군 이것도 고분군도 당초에 계획은 5개를 하려고 했는데 몇군데 예산 같은 거 책정이라든지 두 군데 정도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44호 고분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콘텐츠를 하려고 하니까 부각부분이라든지 부각부분 그 다음 순장각이 32개 총 35개를 3D나 콘텐츠 제작하기에 돈이 6개월 정도 걸리면서 돈이 사실상 그 당시에는 모자라서 다시 추가로 해 가지고 지금 플랫폼을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6,000만 원하면 충분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1억 4,000만 원입니다. 앞에 8,000만 원하고, 6,000만 원……
○성낙철 위원 하이튼 형상을 잘 표현하고 해설서비스 잘 제공될 수 있도록 잘 연계해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 설명서 작성에 관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예. 다음에 예산설명서에는 반드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인구정책과
(14시 04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인구정책과장 신상진입니다.
평소 인구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과 추경 예산은 2억 9,490만 원 증가해서 총 예산은 245억 9,611만 7,000원입니다. 인구증가시책 홍보를 위해 1,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청년 희망이음센터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읍사무소와 연계하는 사업으로 30억 원 감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중 스마트팜 조성 사업은 군비부담금 5억 원과 사업추진에 따른 부족분 5억 원을 소멸대응기금에서 전환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1시·군 1생활 특화프로젝트사업에 1억 5,000만 원, 경북형작은정원조성사업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경상북도 예비마을 추가선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2,000만 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마을기업인 대가야다례원 건물누수에 따라 방수공사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예마을 식당운영에 따른 하수처리시설 용량증가에 따라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도비사업인 가얏고마을기반구축사업에 7,5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면 쌍림거인식품에 6차 산업 경영체 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청년인건비 지원을 위해 9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4,7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인구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81페이지 지방소멸 대응기금 사업해 가지고 감이 30억 되었네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김기창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청년희망이음센터 건립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읍사무소 부지가 매입이 되면 그 부지에다가 저희가 청년희망이음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시가 왔고 이래서 만약에 추진이 빨리 되면 이 사업비로 부지매입이나 그런 걸 저희가 하려고 세웠는데 읍사무소 이전 부지가 늦어지고 있어서 감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읍사무소 연계사업되면 내년본예산이라든지 그 이후에 편성해서 추진할 겁니다.
○김기창 위원 다시 재추진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 홍보 부분에요. 홍보비가 1,000만 원 인상이 되었네요. 1,000만 원이 인상된 게 어떤 부분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 안 그래도 저희가 연초에 주소갖기운동도 하고 있고, 팜플릿도 만들고, 홍보책자도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인구가 다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저께3만 89명이던데 다시 이번달부터 주소갖기운동을 다시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비 좀 편성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홍보하는데 홍보물 자체는 지금 벌써 다 소진시켰고,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거의 팜플릿 같은 거 없습니다. 행사에 이렇게 나갈 때 좀 있긴 있는데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김기창 위원 부족해 가지고 하반기에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현수막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가로 작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인구가 감소가 안 되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증가가 되어야 할 것인데 다소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형 작은 정원 조성사업 있네요. 그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김기창 위원 여기 전부 다 보니까 군유지네요. 그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현재 진행이 지금 특별하게 되었던 부분 있습니까? 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지금은 기본계획은 다 나왔고요. 지금 이제 설계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년초 2월, 3월달 되면 착공이 될 것 같고, 내년말 되면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사업을 할 때 조금 더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소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잘될 수 있도록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한번 잘 챙겨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30쪽에서 이해를 돕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군 1생활 인구 특화 프로젝트 때는 추경으로 해서 진행 하시네요. 그죠?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저번에 예산성립 전 사용 신청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추진하는 협의모델구축, 체류형 생활인구유입 이래가지고 필요 목적으로 이래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사업 핵심은 저희가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생활인구에 대해서는 교부세 산정할 때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이나 후년부터. 저희가 생활인구 확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서울에 있는 50플러스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살아보기 이런 하는 재단이 있고 전문적으로 하는데 회사가 패스파인트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군청에서 협업해서 하시는 서울이나 경기도 이쪽에 사시는 분들을 고령에 와서 3일 살아보기 5일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책도 내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고령 3일 와서 체류하면서 체험을 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체험을 해서 고령에 정말 주거환경이좋으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유도한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정착도 하지만 이분들이 서울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 고령에 대해서 홍보하고 사실 저번 주에 3일 왔습니다. 3일동안 와 가지고, 고령에서 이렇게 계속 활동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되게 좋은 활동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도 만나보고 협동조합 하시는 분들 만나보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령을 서울이나 이런 데 홍보도 해 주고 그런 활동입니다. 좀 있으면 내년 연초되면 책도 고령 살아보기 책도 발간할 그런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고령 컨슈머활동이라 했는데 지역상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그분이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홍보활동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성낙철 위원 온라인홍보를 한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런 것도 하고 마을기업이나 이런 데 또 협업해서 그런 마을제품을 홍보해서 팔아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국비를 받아서 하는 새로운 사업이고 하니 좀 신중을 기해서 홍보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최대 효과, 효율성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 신상진 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인구정책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지역경제과
(14시 12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역경제과장 곽삼용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액은 예산액 85억 6,700만 원을 증액한 265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전통시장 청년몰 홍보비에 2,200만 원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상징개발캐릭터하고 네이밍개발용역비에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90페이지입니다. 고령사랑상품권 적립 할인 보전 및 발행제반비용을 증액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인데 총 1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1억 정도 되고, 월 1억 3,000만 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북신용보증재단출연금을 1억 원 증액하고, 소상공인 2차 보전지원액을 2년간 3% 지원하는데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1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국·도비 재원 변경된 게 승용이 감이 22대 되고 화물이 증이 36대 되어서 4억 600만 원을 증액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 안림딸기 정보화마을에 태양열 급탕을 설치하는데 3,748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2페이지 주정차단속알림시스템구축비 8,100만 원, 고령군주청자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이거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용역비 2,200만 원입니다.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이 3억 8,619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1,600만 원입니다. 버스터미널 운영재정지원비가 1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 여기는 도비가 붙는데
193페이지 도비 450만 원을 지원받아 1,500만 원 도비 이거하고 합하면 총 지원액이 3억 500만 원 되겠습니다. 농촌공공형택시지원입니다. 이거는 행복택시를 말합니다.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버스택시활용 군정홍보물제작 및 보수에 2,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과 지원금이 부족액이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세 이상에 대해서 그리고 광역환승 구축시스템 개발비 이거는 당초 대구시에서 일괄하기로 해서 예산 세웠는데 자체 발주하는 걸로바뀌어서 과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터미널 공영주차 부지임차료가 5,300만 원 15면에 12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대가야역사공원 공영주차장 무인정산시스템 구축사업비입니다. 이거는 장애인하고 이런 비대면 감면이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입니다. 2,200만 원, 연조 3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비 8억 8,000만 원, 시장길 공영주차장조성 부지매입비 13억 5,000만 원, 인안 1리 공영주차장 조성부지매입비 2억 1,000만 원, 노후 교통신호 제어기교체공사에 2,190만 원입니다.
이거는 다산면사무소에서 다산중학교 3개소 구간인데 여기를 GPS로 내장돼서 연동신호 체계를 바꾸는 것입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설치 2개소인데 향교 방면하고 그리고 제세당한약방 방면하고 두군데 6,000만 원입니다. 고령터미널 조성사업 관리용역비, 교통환경 및 경관검토용역 2,200만 원인데 이거 조성 예산을 제출할 때 하고, 그 이후에 대표하고 만났는데 버스터미널을 그 자리에서 계속하겠다는 걸로 우리하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스마트솔루션 확산사업이 39억 8,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375페이지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액이 2,000만 원을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194쪽 시장길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입구마트쪽이죠? 거기? 마트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홈마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홈마트 그게 이제 오외과에 원래 아들 손자 것입니다. 작년에 있었는데 그저께 가서 오외과에 가서 협의를 했는데 오늘 답변이 땅을 고령군에서 꼭 필요하다면 협조하겠다고,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성원환 위원 밝혀왔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원환 위원 실제 의회에서도 바라는 게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주차장으로써의 어떤 역할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뭡니까? 사용승낙서라나 팔겠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걸 오늘 한번 가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없어가지고, 월요일날 제출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원래는 팔 계획이 전혀 없었는데 고령군에서 간곡하게 부탁하기 때문 매각해 주겠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 월요일날 꼭 제출해 주겠다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하도 사람들이 믿어야 되겠지만 믿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조금 확실하게 해 주셔야 우리 의회에서도 내일 의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건데 한번 더 집주인하고 오외과 큰 아들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성당동에서 피부과……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거기 갔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한번 의논을 잘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확실히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설명서 119쪽, 예산서 189쪽에요. 전통시장 내 전통몰 예정지 관련 운영비, 전통시장 청년몰 상징개발 용역캐릭터 네이밍 이렇게 되어 있는데 캐릭터하고 네이밍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금액이 큰 것 같은데 이 용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이게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청년몰을 하면 어떤 공간을 정해서 거기에 캐릭터하고 네이밍을 해 가지고 홍보를 해야 만이 청년몰이 홍보도 더 잘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해 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그래 운영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캐릭터를 어떻게 만들어서 용역을 주실 건지……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러면 캐릭터는 청년몰을 지금 현재 우리 고령군에서는 음식업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캐릭터개발을 고령군하고, 고령군을 상징할 수 있고 그 식당에 맞는 어떤 그런 걸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름도 다른 데 같으면 거창 같으면 와락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런 걸 지어가지고, 캐릭터를 만들어서 각종 홍보라든지 이런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성낙철 위원 그거에 대한 그러면 용역에 대한 제작에 대해서 그 내역을 받아봤습니까?
금액에 대한 부분도?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다른데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데 충분하게 시장조사라든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냥 캐릭터하고 하는데 잠정금액으로 5,000만 원 설정하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다른데 시장 조사를 통해서 이 정도는 해야 된다해 가지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서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성낙철 위원 큰금액인만큼 캐릭터를 잘 네이밍해서 잘 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버스터미널 운영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에 지원되는 게 증감이 1억 8,000이 됐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낙철 위원 1년에 총 여기에 운영지원해서 총 들어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버스터미널운영에 대한 부분 예산서 192쪽.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당초 예산에 지금 현재에는 1억 1,000만 원이 세워져 있고요. 매표수입이 5,500만 원인데 이걸 다 감안해 가지고 자기들 지금 운영비가 3억 6,000입니다. 3억 6,000인데 매표수입을 빼고 나머지 금액은 군에서 지원을 하는 걸로……
○성낙철 위원 빼고 나면 금액이 얼마입니까? 추가지원도 1,500이 들어가 있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1억 9,500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토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도비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도비가 얼마 들어가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450만 원에 군비 매칭비율로 해서 1,500만 원 그게 이제 19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버스터미널이 이 사업자가 매나 그 사람 앞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게 이제 어른이 하는 걸 승계 받아가지고 OOO씨가 대표로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사업자가 우리가 허가 기준입니까? 신고 기준입니까? 사업하시는 분이?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당초에 허가를 내줬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신고해서 사업을 냅니까? 아니면 자기이미지로 신고하며 허가를 받아 갔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우리가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허가를 해줬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허가를 내주면 허가는 단기간에 기간이 있을 건데 허가기간이 무한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 대신 면허는 자기가 임의적으로 반납할 수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관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정확한 권한이 없네요. 그죠? 하지마라. 하라.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군수사업법에는 규제는 할 수 있는데, 또 안 그래도 새로운 주차장 이런 거 검토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할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주가 우리 군을 통해서 사업을 하는데 자기가 수익이 안 좋고 그 하면 사업을 반납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만약에 사업을 하면서 부당하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잘못한다든지 서비스가 안 된다든지 했을 때 그 허가권이라든지 그걸 취소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권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거는 벌칙 규정에 적합해야 되겠죠.
○성낙철 위원 벌칙기준이 내역에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업을 할 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운수사업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낙철 위원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주가 마음대로 운영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볼 때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군에서는 크게 권한도 없고, 돈 달라고 하면 돈 줘야 되고, 적자봤다하면 적자내야 되고, 더 달라고 하면 문제되는데 하이튼 지금 문제가 되고 하니까 보니까 보니까 예산서에 보니까 용역에 대한 부지용역에 대한 내용도 올라와 있죠? 여기에. 올라가 있죠? 보니까 있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용역하면 새로운 부지에 대한……
○성낙철 위원 버스터미널에 대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이 설정돼 있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맞습니다. 2,200만 원 세워놓았는데 지금 용역이 일부 진행이 되어 오다가 반납을 하려고 해서 최종적으로 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한번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운영을 계속하겠다고 말이 완전히 바꿨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장사가 되고 남는 장사가 되니까 하겠다는 이런 얘기죠. 보조를 잘해 주고 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 군에서 버스터미널 때문에 이번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성낙철 위원 용역 2,000만 원 반납할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대체 부지를 찾아보세요. 해 가지고 앞으로도 1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그런 부분을 분명히 현시점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맨날 더부살이 하듯이 군이 그 사업주에 끌려가서 돈 달라고하면 줘야 되고 올려달라고 하면 올려줘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을 해결될 수 있도록 단기간에 자주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194쪽에요. 공영주차장 부지 임대료 버스터미널 내 공영주차장에 지금도 보니까 그 위에 그냥 주차해서 주차장으로 일부 사용하고, 그냥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이런 임대료를 매달 5,300씩 지급 주고 받아가면, 그 사람들은 그냥 지금 현재 당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수익이 되면 그 사람들은 사업계속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15면을 위해서 임대를 5,300만 원 하는 게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부담이 많이 되고 너무 비용으로 봤을 때 너무 과하게 치인다 이래 생각이 들고 본위원이 한번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한해 예산되어 있는 예산 195쪽에도 보면 버스터미널 내 안전시설물 설치 금지구역 정비도색 매나 이 안에 들어갈 금액이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금액이 얼마나 치입니까? 이게? 그죠? 들어가는 돈이 그죠? 주차하기 위해서 15면을 위해서 그죠?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그거를 그쪽에 하게 된 계기는 관광순환도로 확장되면서 효요양병원 저기에 그쪽에 안길이 있었는데 이번에 편입이 돼 가지고, 그게 못해 가지고 그런데 주차구역이 다 줄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인도 쪽에 8월 이전에는 전부 다 개구리 주차를 해 가지고, 일부 했는데 그게 전부 금지되는 바람에 터미널 주변에 주차공간이 많이 좁아져서 헌문동하고, 그 상가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그래도 과장님 적합한 곳이 이곳이 아니냐해서 올렸고요. 임대료는 지금 현재 이제 통상적으로 그런 상업지역에 하는 기준으로 했는데 금액은 버스터미널 대표하고는 이 정도는 이야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금액에 대해서 다시 논의된 적이 있다는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거기에 하면 한번 넌지시 이야기해 줬는데 금액을 좀 반틈 정도로 이렇게 해줄 용의가 있냐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런 검토를 해서 정말 주차 15면에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차 했을 때 1대당 주차비 월 임대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한 지금 금액이 너무 많다 해서 좀 절충선을 잘 보셔가지고 좀 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5,300만 원을 줘서 계약하는 거는 맞지 않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마시고,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래도 그분들은 어디든지 주차를 댑니다. 그래서 대체 주차장 부지를 또 거기가 아니더라도 적정한 금액에 합당한 임대료를 주고 아니면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시간을 가지고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잘 검토하시고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192쪽에 보면 주정차단속 알림시스템 구축, 고령군 주차장 수급실태조사용역 이래놓고 지금 현재 단속을 하는데 대가야읍에 주차장이 얼마나 확보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에 다니면서 여론은 들어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이철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순위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갈 때를 만들어놓고, 단속을 하든가 해야 되지 그거는 아무 조치도 안 하고 있는 주차장도 많이 없애고 그래놓고 CCTV 단속 확정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어떻게하라 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대부분의 단속을 해오던걸 재가동을 했었고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부 그것 때문에 일부 2개만 운영이 됐고, 다시 재가동 했던 겁니다. 추가설치는 없었고 이번에 두 군데다 추가로 하는 걸로 그게 이제 코로나 때 가동을 안 하다 보니까 상가부터 해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하다 사고의 위험이 너무 높고 주민들 요청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게 감안해 가지고 그래 가동하게 되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아니 가동은 하는 것은 좋은데요. 언젠가는 하기는 해야되는데 시급한 게 주차장을 확보해 놓고 몰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는 세울 때는 없는데 단속만 하면 어떡하라 말입니까? 그리고 고령 사람들은 덜해요. 외부 사람들이 오면 주차장도 없는데 차는 못 세우게 하고, 고령 그냥 지나가라 이 말인데.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게 위원님 지금 고령군 전체는 29개소와 1,062면의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고요. 읍에는 대가야역사공원주차장에 162대가 마련되고 나서 그렇게 또 주차장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주차단속요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가에 통로별 회장총무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그래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시장에 장사하는 사람들 그거하고, 간담회해서 됐다고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 사람들이 하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거기에서 결정이 됐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우리 밥묵다가 식당에서 쫓겨났어요. 그 단속 때문에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거기 인자 일부 시장길쪽에는 일부 시간을 늘려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철호 위원 아니 이게 시간을 늘린다고 될거는 아니고, 이미 시설을 했으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충분한 주차노면을 확보해 놓고 특히 시장가에는. 이래서 단속을 시행을 해야 되지 시장 시간 늘린다고 효과 없어요. 내혼자간 게 아니고 우리 의장님하고, 김기창 위원하고 세 사람 아침에 밥 먹으러 가서 쫓겨났어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죄송합니다. 그래서 시장길쪽에는 너무 어떤 매출이나 이런 게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요청이 주된 내용이 1시간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검토가 돼 가지고 1시간으로 늘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지하주차장에도 저도 몇 번 3번 정도 들어가 봤는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 앞으로 장기주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반틈은 장기주차입니다. 외부사람들 거의 안 들어와요. 지금은.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그걸 우리가 장기주차에 대해서 차에 대한 인식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서 7월, 8월달에 데이터을 분석해 봤습니다. 했는데 장기주차대수가 지금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거는 본래의 목적 상권살리기에 안 맞다 해서 장기주차를 조례에 안할 걸로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우리 고령 재래시장이 이 근방에서 상당히 큰편에 들어갑니다. 주말시장에 특히 가보시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주차하기가 편해야 되는데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주차장 부지매입한다고 하는데 빨리해 가지고 최고 급선무가 주차장 확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이철호 위원 빠른 시일 언에 해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 2차 보전지원해 가지고, 이자 지원하는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보니까 3%가 2년간 지원하는 거 되어 있다.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여기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지원 어떻게 은행에 지원하는 건지 당사자한테 바로 지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2차 지원은 우리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만약에 1억 원을 우리가 출연해 주면 거기에 대한 10배수 10억 원입니다. 10억 원을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상에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쉽게 말해서 농협이나 이런 데 가서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하면 이자를 3% 2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김기창 위원 3%를 2년간 지원을 받는 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감해서 받는 겁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러면 예를 들어 은행이자가 4%라면 3% 지원을 받고, 1%는 본인부담이라 이런 뜻입니다.
○김기창 위원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차단속 알림시스템 구축하는 데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보자 8,100만 원이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이것이 하드웨어 장비값이 포함된 건지 안 그러면 그냥 소프트웨어로 하는 것인지 지금 이 부분 궁금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주서버하고 전부 일체의 비용입니다. 관리비용까지. 그러면 CCTV에 연결돼 가지고 만약에 차가 예를 들어서 30분 가까이 다가오면 휴대폰으로 문자가 전송되어 있어 오면 차를 이동해 달라고 그런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CCTV하고 이런데 다 제반 다 비용입니다.
○김기창 위원 CCTV는 달려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CCTV에 거기에 인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주전산으로 와가지고 문자로 발송되는 시스템을 다 포함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주차시스템의 서버에다가 그 옆에 주차단속 알림시스템서버를 시스템을 옆에 추가로 단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그렇죠.
○김기창 위원 추가로 달아가지고, 그 시스템에 주차시스템에서 찍힌 사진에서 이 서버가 알림시스템에서 구분해 가지고 우리에게 문자로 보내주는 시스템이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경북에도 13군데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전체비용이네요. 그죠? 앞으로 서비스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현재는 AS기간에는 무료지만……
○김기창 위원 몇 년 무료이고, 추후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무료로 하는 거는 1년간 운영이고, 금액은 이용하는 시스템을 알리는 어떤 그런 등록된 사람에 따라서 금액이 계약을 해서 그래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아니 방금 그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데요? 우리가 사용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고령군민이 이 앱을 깔았을 때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아닙니다. 유지비용 계산을 그렇게 한다는 뜻이지 군민들이 어떤 거는 전혀 비용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상관이 없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횟수에 따라서 비용을 받는 유지비용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일정액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이게 이제 다른 지차에서 하고 있는 건데 보수관련 건건이 계약하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유지보수비용에 10% 지금 설치비의 10%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8,100만 원 같으면 810만 원이 1년에 유지관리비로 줘야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적게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근데 이제 군민에 대한 어떤 알권리라든지 이런 게 다 대구시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장치라든지 할 때 서비스 비용부분까지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생각합니다. 나중에 차후에 배보다 배꼽이 큰 경우가 굉장히 있거든요? 그럴 경우 나중에 해놓고도 문제가 되잖아요. 앞으로 사후에 이런 부분까지 파악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우리 버스터미널에요. 운영이 전체적으로 주는 게 지금 당장봐도 2 억 9,000에 추가로 해 가지고 1,500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 외 또 지원되는 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없습니까?? 전체 3억 5,000, 3억 6,000 정도의 비용에서 수익이 5억 6,000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5,500.
○김기창 위원 전체적으로 3억이네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남는 부분이 2억 9,000이나 3억 정도 되는데 실질적인 비용에 있어가지고 전체에 큰 무리없이 다 지급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거기에 실제 운영되는 거는 지원이 다 됩니다. 올해는 특히 이제 대표가 승계되는 과정에서 퇴직처리하는 바람에 전부다 퇴직금이 7,500만 원 늘었지. 내년에는 아마 이 금액이 제외되면 7,500정도 줄어들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사실상 어떤 버스정류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실질적인 비용이 잘 지급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거기에 있는 주차장도 사실 같이 이용은 되어야한다고 보거든요. 맞잖아요. 앞에도 사실 사용했던 부분인데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못했던 부분이지 그것까지 사실상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이잖아요. (청취불능)어떤 방식이든 간에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공영주차장 버스터미널 내에 공영주차장 임대료 해 가지고 별도 예산이 주어진다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형식에 있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수십년간 운영되어 오면서 어떤 별도의 공영주차장이 운영 되어오지 않았고, 거기에 택시가 운영되고 있는데 개인사유지인 관계로 그 협의 한번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임차료를 원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처음부터 주겠다고 접근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접근방식에 있어서 다를 수 있었다고 보는데 지금은 벌써 어떻게 이야기된 상황인 것 같은데 바꿀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아까 성낙철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이 줄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김기창 위원 지금 현재에 금액으로는 사실상 본위원뿐 아니고, 뒤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전체적으로 이거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오늘 만약에 의결이 안 됐을 때 차후에 다시 조정해 가지고 하든지 어떤 방식을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조금 전에 우리 김기창 위원이나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공영터미널 이 관계에 저쪽 대표가 계속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전하기 위해서 용역비나 이런 게 일부 예산을 투입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네.
○위원장 유희순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대표들이 자꾸 자기들이 원하는 입맛에 만족도가 있으니까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군계획 공영주차장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
○부군수 이원철 현실은 이렇습니다.
민간에서 주차장 계속할 경우에서 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희들이 당초에서는 지금 현재 고령버스정류장측에서 안하겠다라는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했는 거고 준비과정에서 다시 이제 지난주쯤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본인 의사가 계속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면허를 반납 안 하는 이상은 저희 지자체에서는 어느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물주차 운영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단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예산 이번에 추경에 우리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환승 및 경관검토용역이죠? 2,200만 원 일부 진행이……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지금 추경 거는 진행이 안 됐고……
○부군수 이원철 추경거는 진행 안 됐고, 당초에거는 진행 됐고, 추경 거는 아마 이거는 나중에 협의해서 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주차창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이전에 대해서는 스톱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께서 이야기 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질의하고 싶어서 합니다.
우리 유희순 부의장님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가지고, 버스사업자가 반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지 버스공영부지를 진행 스톱한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부군수 이원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저쪽에서 시작 계속하겠다는 이유는 지금 어떠한 부분에서 자기네들 손익 부분에서 최소한 손해는 안 본다는 결론 됐기 때문에 계속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도.
○김기창 위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죠?
○부군수 이원철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년에는 예산을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군수 이원철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정을 잘 하셔가지고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얼마 안 있으니까 그냥 이 부분에는 이야기만 잘하면 그냥 버스주차장부지라든지 이런 부분 그냥 이야기할 수 있고, 내년에 총괄적으로 합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별도로 주고, 저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안 맞거든요. 어차피 쓰는 건데 나누어서 분리해 가지고 안 맞습니다. 그죠?
총괄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자가 반납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군에서 예산 끊어버리면 별 수 없잖아요.
○부군수 이원철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판단을 그것도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군민의 대표 의회에서 지원을 안 하겠다하면 그분들도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초래되고 이런 부분이 이제 당장에 버스정류장 이전이 1년, 2년 만에 해결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생할까봐 염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군민 고령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지금 또 그렇게 나오면 얼마든지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생각 아니할 수 없으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 했는 대로 내년에 할 때 전체적인 사용 부분에 있어가지고 협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주차장 이용하는데 얼마 이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다시 의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부군수님께서 사업주가 주차장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기준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서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가 안 맞으면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부군수 이원철 자동차 운수관리법에 대해서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자동차?
○부군수 이원철 이게 그 민간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하고 있는데다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공영주차장을 다시 운행할 경우에 기업에 대한 피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동차 운수관리법인가 거기에 명시돼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면 재정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터미널 운영하면서 1년 하면서 돈이 부족하고 손실이나서 보전해 달라하면 보전해 줘야 되고, 군에서는 아무 권한도 없다이말입니까?
○부군수 이원철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예전 같으면 이제 우리 대중 자동가 보편화 되지 않을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 자동차 버스터미널 수익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스 몇 표에 몇 프로를 버스터미널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많았는데 개인교통이 발달되고 하다보니까 매표행위 줄다보니까 적자가 나니까 일부 우리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지 지금도 지원을 중단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그렇게 되면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초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지 그분 기업에 대해서 이윤이 생기도록 지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불평등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도 이후에도 사업주가 나는 손실보고 보전안해 주면 또 나는 사업권을 반납하겠다 그때 가서 또 부지를 찾으러 다니면 그때 또 문제되지 않겠습니까? 자동차법이 그렇다 하니까 제가 이 순간에서는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어떠한 부분도 관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성낙철 위원 분명히 이거는 해결해야 됩니다.
○부군수 이원철 장기과제로 해서 검토해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성낙철 위원님 말씀대로 몇 년 있다가 또 적자 더 심하니까 더 보전해 주세요. 할 때 또 저희들이 그렇게 서로 이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또 우리 면허반납하려고 할 때는 저희들도 답답해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 안 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집행부에서는 차후에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부군수 이원철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산도 제가 예산서를 볼 때 용역이 2,000 얼마 올라와 있는 거를 어디에서 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교통법은 저희가 몰라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듣는 부분인데 사실 사업주가 우리 김기창 위원께서도 말했지만 전체 부지를 우리한테 임대사용료를 준 것 같으면 그 안에는 사실은 몽땅 줘야 되는데 또 그 안에서 그 안에 다시 임대주차료를 5,300만 원 달라한다 이 부분은 정말 사업의 이치에 맞지 않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예산안 심사를 위한 주요사업설명서 작성에 따른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사업설명서에 산출내역이 없는 사업이 많습니다. 사업비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세부 항목별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곽삼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관광진흥과
(14시 58분)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203년도 추경을 2회 추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입니다. 무인계측기 설치 사업입니다. 지산동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확정되면 고분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분군 올라가는 여러 가지 코스가 있지만 현재는 왕릉전시관 옆에 계측 1대만 설치되어 있어 고분군을 오르는 관광객의 통계를 모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충혼탑 진입부입구에 무인계측기를 추가 설치하여 관광객 통계에 활용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등록야양장 지원 사업입니다. 등록야양장 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야영장 인프라구축을 통해야영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매년 공모를 통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등록야양장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4월 지원대상자 선정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통보받아 금번 추경에 보조금을 그거할 예정입니다. 올해 선정대상사업자는 쌍림면에 청산관광농원이며 야영장 진입로 포장공사 착공예정으로 사업비는 국·도비 자부담 360만 원 포함해서 총 1,200만 원 금액으로 12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가야호스텔냉난방기 설치사업입니다. 2008년에 현재 대가야호스텔 건물이 건립된 이후부터 사용해오던 냉난방비가 연식의 문제로 부품수급이 어려워 수리가 불가하므로 대가야호스텔 1층 휴게실 겸 세미나실에 있는 냉난방기를 교체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02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문화관광재단 설립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고령문화관광재단 설립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군 자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는 10월달에 경상북도와 설립적정성에 대한 개괄적 협의를 마친 후 사전협의결과를 반영한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출차출연법 제7조 및 제8조의 2에 의거 외부전문기관인 경북연구원에 타당성검토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관광기념품 제작사업입니다. 고령군을 방문하는 주요 관광객들이나 세계유산등재관련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대가야고령의 정체성을 실용적인 관광기념품을 제작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알리기 팸투어사업입니다. 인플루언서 여행작가 등을 초정하여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고령을 알리는 팸투어를 진행하여 고령을 홍보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 교육여행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지산동고분군을 체험학습과 역사테마여행 명소를 만들기 위하여 내년도 각급 학교 현장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역사교육 여행컨텐츠를 기획 제작하여 운영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시·군별 대표관광자원발굴 육성사업입니다. 왕의 길 현의 노래가 2023년 시·군별 대표관광자원 발굴육성사업 도 공모에 선정되어 가야문화권 중심 관광지로써 지산동고분군 등 지역특화 관광콘텐츠를 연계상품화하여 고령에 독특한 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고자 역사, 문화, 농촌, 웰리스, 캠핑 등 고령군 대표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여 판매 운영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도비 4,200만 군비 1,800만 원 등 전체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고령수제맥주 상표등록 및 홍보사업 제작사업입니다. 고령군의 특색을 살린 지역 수제맥주가 개발이 완료되어 상표를 등록하고 병맥주와 선물패키지를 제작하여 지역대표관광상품으로 상용화하고자 우선적으로 지역음식점을 중심으로 홍보를 진행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7,500만 원입니다.
예산서 203페이지입니다. 고령에 낙동강 발대식 개최를 위해 이동화장실 및 부스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고령에 낙동강추진위원회가 다산면 낙동강변 은행나무숲에서 사문진교까지 기반조정과 꽃나무식재 체험행사 등을 추진하여 낙동강의 지속적 관리와 환경보전 수변문화활동에 공존하는 주민참여 공원가꾸기를 운영하기 위해 조직되며 오는 11월 4일 고령에 낙동강추진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하고자이동식 화장실 및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부스에서는 숲체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 락페스티벌도 같이 병행 개최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4,000만 원입니다. 다음 이동식게스트하우스 실시공사입니다. 대가야농촌문화체험특구내에 이동식 게스트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군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용역 게스트하우스 2동 설치에 기초 및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공사를 실시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추경예산 1억 5,000만 원이며 올해 사업하고 추후에 더 필요한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 본예산에 9,000만 원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총사업비는 2억 4,0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3년도 2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203쪽에 보면 이동식게스트하우스 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나와 있는데 아까 시설사업소에도 맨 똑같은 자리인데 1억 올라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맞습니다. 예산이 분산돼 있습니다. 우리도 2동 설치하고, 시설사업소에서 별도로……
○이철호 위원 똑같은 장소에 분리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장소도 똑같은데 사진상 이래보니까 사진을 돌려찍어놔서 그렇지 여기는 이렇게 찍고, 여기는 이래 찍고 이래서 했는데 똑같은 자리라 지금 가만보니까. 시설사업소 뒤에 보니까 1억 올라왔는데 똑같은 자리네. 장소는. 장소는 맨 그 자리인데.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전체적으로 총 6동을 건립할 계획이고, 예산이 우리 예산 우리가 2동 더 설치했고, 2동 더 하고 시설사업소 또 설치……
○이철호 위원 시설사업소는 1억 올라왔는데.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1억 3,000 올라가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아니 1억인데? 1억 올라와 있어요. 1억 올라와 있고 여기는 1억 5,000 올라와 있는데 내년에 본예산에 9,000 더 세운다하면 2억 4,000인데 2개다 게스트하우스인데 내용이 어떻게 틀리는지?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시설사업소에서는 이게 게스트 1동에 4,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2동 들어가면 그 2동에 대해서 시설사업소에는 2개동 4개동에 대한 안에 물품 남는 잔액으로는 티비라든지, 가스렌지라든지, 침대라든지 이런 물품을 구입하는 걸로 하고, 저희들은 1억 5,000만 원 올리고 내년에 9,000만 원 더 들어가는 거는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에서는 2동하고 저희들은 트레일러 4동에 대한 이동식이기 때문에 기초공사하고, 트레일러 까는 사업으로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9,000만 원으로써는 설치하고 나면 그 앞에 데크라든지 전기, 상하수도 데크 위에 지붕 거기까지 전체 다 완공하려면 예산이 그 정도 소요됩니다.
○이철호 위원 실장님 한쪽으로 몰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건데. 그리고 그 위에 야간경관 명소화 사업 이게 예산이 이만큼 줄였네요. 그죠? 왜 이래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이 사업은 일단 당초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처음에 사업할 때는 설계가 3개월 정도하고 난 뒤에 공사는 그래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예산이 다 소진될 것이라 생각하고 50억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처음에 설계에 공모해 가지고 선정된 설계업체가 작품을 제대로 못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공원에 있는 일반 조경만 생각하고 있지 과연 이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야관경관사업 할 수 있는 그게 마인드가 안 돼서 저희들 자문을 붙여서 계속 사업을 조감도를 자꾸 별도로 자꾸 만들었습니다. 만들면서 그게 좀 지체되고 그래서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도 있고 이래가지고 올해 아마 공사를 지금 현재 문화형상 변경 통과하더라도 다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올해 이 돈을 그대로 묶혀 둘 필요 없이 30억은 반납하고 20억 가지고 우리가 설계 끝나면 1차 조명만 먼저 20억으로 하고, 내년 본예산에 우리 국·도비에 당초에는 군비인데 균특전환사업으로 바꿔가지고 국·도비 50% 이상 지원받아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는 더 추가되는 사업을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반납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저번에 처음에 50억 한다 했다가 또 20억 플러스 시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이철호 위원 그러면 20억은 어디로……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그거는 내년에 본예산 균특으로 할 때 하면 만약에 우리가 52억에 대한 균특전환사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국·도비가 32억입니다. 그러면 군비는 20억 되는데 거기서 군비를 20억 더하면 군비는 총 40억 정도 부담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군비 40억 들어가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국비 32억 들어갑니다.
○이철호 위원 32억?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이철호 위원 그러면 군비는 애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적게 들어가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이철호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철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개 그냥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가야유스호텔 냉난방기 설치 사업에 수리비가 3,000만 원 꽤 많이 들어가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성낙철 위원 지난해 유스호텔 사용하고 있는 FC나 청소년 축구부들이 사용하는데 1년에 받는 금액이 제가 기억으로는 그때 450 1년에……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받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있는데 1년에 450 받고, 이 수리비는 에어컨 설치하는데 3,000만 원 들어가고 남는 장사가 아닌데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야되 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과장님도 다 함께 고민해서 대가야호텔 효율성에 대해서 좀 더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들이 관내 호텔도 없고 해 가지고 FC내보내고 리모델링을 조금 더 손봐가지고 내년에 세계유산등재되면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평일에 할인 좀 해 가지고 숙박업소를 활용하려고 나가라 했습니다. 나가라 했는데 지금 태권도부가 고령고등학교에 기숙사를 올해짓다 했는데 올해 못짓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기 됐습니다. 태권도부도 못 나가고, 축구부도 당초에 합천에서 갈려고 했는데 축구부도 지금 합천에서도 캔슬돼 가지고 갈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면 좋다 내년까지는 우리가 1년 더 해줄테니까 너희들이 해라 했는데 제가 마스터피스 골프장에 본부장을 만났습니다. 별도로 만났습니다. 별도로 만나가지고 옛날에 처음이 거할 때 마스터피스에서 향토문화학교를 매입하려고 했다합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그 당시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러면 마스터피스 너희가 뭐 할거냐하니까 골프텔로 자기들이 새로 층축해서 하겠다는 생각 있답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서를 가져와봐라 계획서를 가져오면 검토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됐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일단 우리 군민의 세금이 그렇게 이렇게 아무데나 쓰여서는 안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집행부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과장님이 신경 안 쓰면 누가 씁니까?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위원님들 FC하고 태권도부 줄 때는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지못해 줬으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까지는 내보내도록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텐데 이해 해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하이튼 내보내서 숙박을 잘할 수 있게 하든지 전체를 임대를 하든지 그런 게 관리비용은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임대하면 그죠? 이런 효율성을 찾아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령에 낙동강발대식 개최 이동식화장실인데 은행나무 숲이죠? 그죠? 이거 단풍들기 전에 작년에도 화장실을 아마 은행나무 숲이 반절 떨어지고 나서……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맞습니다. 늦게 설치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설치했죠? 그죠? 본위원이 부탁이 뭐냐하면 예산이 결정되면 바로 이동 몇개입니까? 4,000만 원 같으면.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저희들이 위에까지 작년에는 위에하고 밑에하고 2개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2개 했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최소 3개는 해야 되는데 작년에 늦게 했는데 20일 동안 사람이 찾아옵니다. 20일 동안. 은행나무 숲에. 그래서 20일 동안 임대를 하려면 돈이 제법 들어갑니다. 그래서 3개 정도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문진교 올라가면 우리 자체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그거까지 은행나무숲에. 제방 위에 1개, 제방 밑에 2개 제방 1위에 1개, 밑에 2개.
○성낙철 위원 밑에 안쪽 저쪽으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주차장 쪽에 1개 행사장쪽 1개……
○성낙철 위원 그래하면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크게 불편함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설치를 바로 추석 전에 설치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임대비용이……
○성낙철 위원 더 들어가더라도 해야죠. 다른 거는 엄청 안 아끼면서 엄청 아끼려고 하시네. 시원하게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은행나무 숲 익으면 사람들 찾아올 때……
○성낙철 위원 요새도 사진찍는 사람들 더러와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가지고 있고 나서 그때서 부랴부랴 한다고 또 늦어가지고 또 원성 사는 일이 없도록 집행부는 뒤땅치고 그런 소리 듣지 말고 보름, 한달 더해 주고 주민들이 오면 몇 사람이 오더라도 편의를 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대한 실과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전문위원 전해종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백승욱 투자유치과장권중수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최용석 군민안전과장강민규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시설사업소장박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