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6월 30일(월) 10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00분 개의)
1.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명국 위원님은 앉은 자리에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6월 18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1045억 981만 596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974억 2901만 596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323억 6214만 4879원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596억 532만 5644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727억 911만 9235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704억 1700만 582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36억 9581만 1550원으로 보조금 반납 금액은 111억 6791만 6736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74억 366만 5129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억 498만 3000원으로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지원 사업 외 2건에 2억 5708만 8000원으로 지출 결정하여 2억 201만 500원은 지출하고 376만 75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0개의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58억 7400만 9688원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5308만 5738원이며, 당해연도 6137만 295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64억 9876만 2476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4년도 세입․세출결산은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하게 배분하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매년 결산 검사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다음연도 이월액이 예산액의 1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이월 제도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예외적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처럼 활용됨으로써 예산 운영의 계획성과 효율성 집행에 저해하는 요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을 위한 예산 사용 기회가 유보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제반, 행정 절차 등을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함으로써 이월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감소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574억 3668만 5129원으로 예산액의 9.6%, 전년도 15.4%에 비해 다소 감소하여 재정건전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면밀한 세입의 예측과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2024년도 결산과 예비비지출은 군 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를, 예비비 사용명세서와 집행 내역과 일치하여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에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024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4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24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조백섭
주민복지과장박현자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최용석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한혜연(겸임)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