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3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라. 행정복지국(민원과)
마. 행정복지국(재무과)
심사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라. 행정복지국(민원과) 마. 행정복지국(재무과)(10시 04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가. 기획감사실 (10시 04분)
○위원장 배철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행정복지국 순으로 예산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추진에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22년도 기획함감사실 예산은 91억 6,5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강화 군정종합기획에 7억 2,409만 원 중 일반운영비 4억 1,044만 원, 아이러브 대가야 고령프로젝트에 1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군정성과평가관리 중 자체평가 및 성과관리에 1억 636만 원을, 161쪽 효율적인 군정홍보 중 군정시책홍보에 5억 원, 군정홍보 옥외광고물 제작 및 광고에 2억 원, SNS를 통한 고령홍보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행정신뢰도 제고 중 소송수행능력강화에 4,980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계체제 확립 지원에 6,552만 원을. 163쪽입니다. 감사활동 및 부패방지에 3,228만 원, 164쪽 규제개혁추진에 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5쪽 지방재정지원 중 건전재정운영에 1억 1,820만 원, 공통예산운영에 1억 2,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로 6,204만 원과 예비비 34억 4,822만 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기획감사실에 일괄 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위원 배효임 위원입니다. 실장님과 직원 분들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서를 정리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자립도가 지난해는 174위고 고령군이. 11.70%고. 올해는 166위로써 11.90%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고령의 재정자립도가 낮아진 것 같았는데, 참 좋은 현상이다 싶었는데 이는 아마 지방세나 세외수입 등이 늘어나는 것보다 코로나 등으로 인자 사회복지비중이 크게 증가돼 가지고, 인자 교부세나 국고보조금 이런 게 인자 증가폭이 커졌기 때문에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내년 거를 보니까, 내년 예산 그걸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10.7%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재정자립도는 인자 자체수입하고, 이게 그 다음 세외수입이 아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율입니다. 전체 예산에 대한 비율. 근데 작년에 3,200, 3,327억 원이고, 올해는 총 규모가 4,102억으로 훨씬 전체 예산에 비해서 우리 세금하고, 그 다음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줄었기 때문에 지금 자립도는 약간 낮아졌습니다. 10.7%로 근데 절대적인 그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9.5% 정도 늘어납니다.
○배효임 위원 직원 분들도 이제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 인자 예산서한다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22년도 그 예산을 편성하실 때 인자 그 예산서에 보면 주민설명의견서라는 걸 해마다 받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해마다 받는데 거기에 보면 가장 시급한 분야가 지역경제하고, 출산장려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재정투자를 줄이거나 시기를 늦춰도 좋은 분야는 그 인자 예산편성 이게 인자 관광하고 일자리인데 이걸 조금 참고했습니까? 이번에.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주민예산편성 전에 주민설명, 설문을 합니다. 보통 한 우리 지역에선 한 350명 정도 이장들하고, 그 다음 인터넷으로 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상당히 지역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하고, 그 다음 요새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인구 때문에 상당히 인자 소멸지역으로 선정돼가 힘들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보면 제일 많이 요구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이고, 그 다음 출산관련해가 인구증가대책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우리 고령군에 2022년도 정책방향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그 다음 인구증가시책에 많은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배효임 위원 아, 그러면 충분히 반영됐다. 그거는 인자 저희들이 질의하다보면 나오겠지만은……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총무과에 인구증가 거 보니까요. 작년 예산이나, 올해 예산이나 똑같더라고요. 예산이 세워질 때 일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지예?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산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것 같으면 이게 되었다고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주민 설명 이게 좀 같이 됐다고 생각은 안 들던데.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근데 인자 일자리 예산 같은 게 딱 정해진 건 아닌데, 이제 총괄적으로 보면 한 고령군에 일자리 예산이 150 억 정도 됩니다. 약 150억 총괄적으로 전부 다 합하면 기간제라든지, 그 다음 노인 일자리라든지, 청년 일자리, 공공형 일자리, 그 다음 청년 창업 일자리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49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배효임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그것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지금 출산장려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아, 출산장려요.
○배효임 위원 예, 그게 지금 작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여기 의견서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시급한 문제라고 고령군에 그렇게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총무과에서는 작년 예산이나 예산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건데. 예산을 똑같이 한 이유가 그거는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아, 예.
○배효임 위원 그 이거 인자……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그거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는 아마 제 아는 범위에서는 그게 아마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는 게 아마 조례나 이런 데로 아마 한정이 돼, 조례로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입자에 대해 지방세라든지, 그 다음 자동차 이런 것 삭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로 픽스 돼 있기 때문에 못 늘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배효임 위원 주민설명서를 좀 이래 참고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기획감사실에 이래 보니까 159쪽입니다. 보면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33억이었는데요. 2022년도에는 도비는 2,700만원이고 전체 군비가 91억 3,700만 원이 예산액입니다. 차액이 58억 원이 추가예산을 세운이유하고, 이게 58억 세운 이유에서 예비비가 있잖아. 그지예?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167쪽에 보면……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일반 예비비도 전년도 예산이 11억인데 그지예?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2020년도에는 34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예비비에 22억을 더 채웠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을 더 많이 세운 이유가……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거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위원님 금방 말씀 하셨다시피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기획감사실에 33억에서 올해 한 91억 정도 됐습니다. 사실상 58억 3,700만 원 정도 늘어났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작년에 11억 9,000만 원, 12억 정도 되다가 올해 30……
○배효임 위원 4억.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34억에 한 22억 정도 늘었고요. 그 다음 작년에는 국·도비가 해당 실·과·소에 다 배정이 돼 있는데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그 다음 불용액 감소를 위해 가지고 국·도비 반환금을 우리 기획감사실에 다 세워 놨습니다. 그게 합해가, 2개 합해가지고 거의 한 56억 정도 됩니다. 그 2개가 늘어난 게 56억 정도 됩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그래서……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이 늘어났고, 기획감사실 자체 세부사업은 거의 늘어난 게 없습니다.
○배효임 위원 아, 58억 추가예산은 그러면 거기서 세워졌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게 늘어난 거지 그거는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예비비하고, 국·도비 반납 부분이 한 56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타 시·군에도 성주라든지 한번 벤치해 보니까 벤치마킹해 보니까 그런 게 활용하기 좋겠더라고요. 그런 게 인자 정산이 되면은 별도로 추경 안 하고도 공통으로 세워나서 거서 지출하면 되기 때문에 거는 반납분 같은 거 딱 정해져가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실장님하고 직원 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권중수 실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료 배 위원께서 그 증감에 대해서 설명한 게 벌써 질의를 하셨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김선욱 위원 추가로 우리 우려 지역에 고령군 소멸이나 우려 사업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얼마나 사업을 편성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아까 것과 같이 연결된다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우려 지역에 인구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일자리가 가장 큰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 드렸지만 일자리가 150억 정도 늘어났고, 그 다음 인구 증가관련예산이 총 45억 정도 전체적으로 이번에만 늘어난 게 아니고, 전체 계상한 게 한 45억 정도 됩니다. 아까 총무과에 말씀하신 그거 인자 자동차세라든지 그런 감면 사항, 화장장려금 그 다음 아이나라키즈 이런 것도 어째보면 인구증가 시책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 군민안전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총괄적으로 딱 그게 인구다 아니지만은 총괄적으로 그 다음 출산 제일 대표적인 게 출산지원사업 관련된 게 이게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련 귀농·귀촌 예산 그러니까 전체적인 고령군의 예산에 45억 정도 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우리 농촌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소멸 우려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쪽에 보면 6,4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이러브고령 여기에만 6,400만 원이 된 겁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부의장님 증액된6,600만 원에 대해서, 시설비 6,400만 원 말씀하시죠?
○김명국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이거는 그게 여기에 아이러브 대가야 사업 추진에 작년에 900만 원 했는데, 내년에는 1,000만 원 정도로 해 가지고 약간 좀 한 마을마다 한 면마다 그것 좀 늘어났고요. 그리고 올해 아이러브 대가야평가를 해 가지고, 상 사업비가 3,600만 원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 읍·면 경계마다 한군데 정도는 공원이나 이런 걸 한번 공모를 해가 받아가지고 거기도 조성해 보자 싶어가지고 2,000만 원 정도 해가 그래가 그 정도 늘어났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실장님 사실은 그 상 보다도 사업비가 좀 더 줘야 되는 그런 본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실정이 있던데 동네에서도 동네 돈이나 많은 것 같으면 없는 동네 같으면 사업비 몸으로 때워야 되지만 또 돈 드는 게 또 그게 예산이 좀 적은 것 같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저번에 위원님, 부의장님 한번 말씀도 계셨고 해 가지고 올해 인자 상 사업비로 이렇게 3,600만 원 올려놓은 걸 좀 참고해 주시고……
○김명국 위원 상은 좀 줄이더라도 사업비를 좀 더 올리든지 거꾸로 돼야 되는데, 상은 크게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이거 상을 또 투자해야 될 돈, 안 그러면 이거는 뭐 어떤 돈에서 상을 주는 겁니까? 이걸 이용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금방 말씀하신 거 작년에 900만 원인데 올해 조금 더 올렸습니다. 한 1,000만 원으로.
○김명국 위원 그거는 사업비고. 상비가 지금 3,6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김명국 위원 이 돈은 어떻게 동민들이 가면 어떻게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시설비로 가는데 읍·면에 으뜸사업해 가지고 700만 원 두 군데, 그 다음 협동상 해가 두 군데 500만 원.
○김명국 위원 아니, 상 받은 돈 가지고, 또 재투자를 동네 가꾸는데 투자한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 합니다. 그 지역에. 그 다음 300만 원 네 군데 그래 평가해 가지고 주도록 그래 돼…… 3,600만 원.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도 보면 6,3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작년 비교하면……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김명국 위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딴 거는 크게 늘어난 게 없는데, 내년도 6월 달에 보면,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있습니다. 그래 맞춰가지고 인자 고령군에 홍보를 좀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TV나 공중파방송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맞춰서 우리 고령군에 어떤 농산물이라든지, 지역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조금 한 5,000만 원 정도 좀 늘리난 부분이 있습니다. 예. TV 광고 공중파방송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김명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달호 위원 예,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159쪽에 군정목표 현판교체입니까? 무슨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군정목표 현관이거……
○이달호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이거 내년에 인자 민선 7기가 끝나고 8기가 인자 새로 출범하려면 여러 가지 현판이라든지, 그런 게 교체, 구호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 좀 교체하기 위해서……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혹시 지금 추경이라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지금 당분간은 전반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혹시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일단 국·도비 같은 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런 게 내려오면은, 인자 군비나, 참 국비나, 도비 같은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성립 전 사용이라든지 의회에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문제가 없도록 일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글쎄 우리 자체 군비가 잉여금까지 지금 뭐 최대한 다 반영을 했는 것 같은데 혹시 자체 재원이 없으면 그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실제적으로 조금 걱정은 됩니다마는 아까 전에 우리가 예비비에 또 한 34억 넘게 조금 보충적으로 해 놨던 부분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올해보다 한 22억 정도 좀 더 잡아난 부분도 실제적으로 좀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하이튼 예비비라는거는 또 성격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계장님 들을 보면은 출장을 가신다든지……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위원장 배철헌 중앙이라든지, 도에 가실 때 그렇게 맨손으로 가기에는 참 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보면은……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위원장 배철헌 그런 부분은 어떤 공통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일단 기본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좀 그런 부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게 좀 맞고, 베이스에는 그런 게 좀 맞고, 그 다음 농산물이나 특산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차원에서 한 돈 1,000만 원 정도는 공통경비로 올려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아, 그 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농산물 구입해 가지고, 예. 그 정도 됩니다. 예.
○위원장 배철헌 그래서 그 돈을 제가 잘못 봤는데 하이튼 우리 계장님들이 일하러 다니면서 자기 돈을 쓰면서 다녀서는 안 돼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위원장 배철헌 예, 그거는 그 의지도 좀 그럴 수도 있고, 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비로 그런 돈을 태울 수가 있으면은 공통경비로 해놔 놓고, 각 부처에서 계장님들 어디 가실 때 청구를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우리 군에서 도와주는 게 맞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그게 안 되고, 그거는 꼭 좀 그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복지국(총무과)
(10시 26분)
○위원장 배철헌 예,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지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총무행정 시책사업추진을 위해 공무원증 무선 인식시스템 도입 1,000만 원, 국기 및 군기 구입 800만 원, 청사환경관리 물품구입 1,800만 원, 기관 공통 우편요금 7,800만 원 등 2억 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군정시책사업 행사추진비 3,000만 원 등 총 8,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에서 175페이지입니다. 지방행정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군정추진유공자 감사패 제작 2,100만 원 공무원 및 공무직 행정종합배상 보험가입 2,200만 원, 민주평통 고령군협의회 외 5개 단체 보조금 3,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이장사기진작을 위해 이장자녀장학금, 건강검진비, 상해보험 등 총 8,6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직원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직원맞춤형복지비 9억 1,500만 원, 직원상해보험료 3억 6,000만 원 등 총14억 7,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에서 179페이지입니다. 노사업무지원 추진을 위해 안전관리자 컨설팅 용역비 1,944만 원, 공무직 직무분석용역비 2,200만 원 등 총 1억 1,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 관리업무추진비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후생복지비 47억 9,32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시·군 자원봉사센터운영 지원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위탁금 2억 3,500만 원 등 총 2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활동 지원을 위해 피서지문고운영 외 7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5,423만 원, 새마을 외 2개 단체 법적운영비 8,257만 4,000원, 총 1억 3,6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활성화를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추진 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보조금 1,6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을 위해 사단법인 고령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14억 원 등 총 1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교육지원을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경비 지자체분담금 2억 2,705만 원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을 위해 북카페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 원, 가구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 4,530만 원, 개관 도서구입비 4,500만 원 등 총 1억 5,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부담금 12억 9,2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명예퇴직수당 3억 6,000만 원, 성과상여금 19억 원,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06억 9,118만 1,000원 등 총 142억 9,2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에서 19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에 의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당직수당 등 사무관리비 1억 3,136만 원, 정원가산 업무추진비 2,436만 5,000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총 2억 2,8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총무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총무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하이튼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8쪽에 인구정책관리에 있어가지고, 재산세 지원이라든지, 자동차세, 유공 유관기관 단체 기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인구정책관리, 인구증가시책 사업부, 재산세, 자동차세 이거는 대상이 6개월 이상 고령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전입자에 대해서 자동차세 지원, 자동차 재산세 지원, 자동차 지원, 국적취득자 지원 거기에 지원해 주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돈은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우리 인구증가 시책사업인데, 3,000만 원으로 예산액을 편성해 놨는데 인구증가시책에서는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거기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지금 인구가 10월말 현재 3만 694명입니다. 그래서 전년대비 600명 줄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 올 10월에 거 부군수님 주재로 실·과·소별 인구증가대책을 1건씩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총무과에서는 지금 특수시책으로 고령청년주거비지원 해 가지고, 고령군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무주택세대 청년, 청년·장년 18세에서 45세 월10만 원 최대 3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조례를 개정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저희들 의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인구증가시책으로 그 찾아놔면 예산은 2,000만 원 이상 지원될 것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인구증가시책으로 우리 제4차 산업에 의한 예산 편성한 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지금 4차 산업 2,000만 원 있는데, 4차 산업 AI 그 다음에 빅데이터, 자율주행, 국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 진로체험학습을 2,000만 원 이상 편성해 놓았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2,000만 원, 3,000만 원 하는 게 우리 국장님 잘 아시는데 그 우리 예산편성이 너무 적다이기라. 4차 산업도 2,000만 원 해 봐야 쓸 돈도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는 교육비인데 교육하는 그 비용인데 저희들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관계로 4차 혁명시대를 만약에 잘 추진한다면 인구증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더 증감할 수 있는 대책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184쪽에 우리 초등학교 재정지원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19억 4,000만 원인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입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194쪽요?
○김선욱 위원 예, 184쪽입니다. 미안합니다. 184쪽에 유아·초·중등교육 재정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총무과장 임기홍 184페이지에……
○김선욱 위원 예, 184쪽입니다. 제일 하단에……
○총무과장 임기홍 초등학교……
○김선욱 위원 유아·초·중등교육 재정 지원 19억 4,000만 원 편성해 놨네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억 중에서 저희들이 교육발전 우리 고령군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가 14억이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그 다음에 군민독서실 운영, 교육기관보조 학교운영지원 2억 2,700……
○김선욱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학교 내 마을도서관조성 운영 600. 185페이지 계속 넘어갑니다.
○김선욱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작은 도서관 운영 1억 5,900……
○김선욱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작은 도서관 운영관리 860 이걸 다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육아·초·중등 교육 개원 지정 19억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가 2억 2,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여기는 무상교육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경비 지자체부담금이란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모든 국민의 교육 기본권 실현을 위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따른 우리 고령군에 재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억 2,700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항목은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상북도 전체가 77억인데 우리군 부담금이 2.94%해 가지고 2억 2,700이 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이튼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를 하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여기에 설명서에 보면 유래비 설명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1억 2,000인데……
○총무과장 임기홍 예?
○김명국 위원 우리 설명서에 보면 유래비 있잖아요. 향토마을 유래비. 1억 2,000이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데, 우리 사업비 안에는 여기 지금 어디 써져 있는가 안 보이는데……
○총무과장 임기홍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향토마을 유래비 목적은 유래비 건립을 통한, 애향심 고취 및 공동체 생활 활성화에도 있고, 마을 또 알리기 운동에 영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1년 이전에 11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500만 원 해 가지고, 8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연장 사업으로도 올해 8개소에 1,500만 원 해가지고 1억 2,000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추경 때 했는 거 사업이 실행 됐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김명국 위원 우리 추경 때 올해 했던 게 사업이 실행 됐어요?
○총무과장 임기홍 8군데 다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어떤 동네마다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처음에 인자 읍·면에 이거는 저희들 당초 신청 받아가지고……
○김명국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작년에 받은 데가 읍에 하나, 덕곡 이렇게 받아가지고, 심사해 가지고, 물량이 넘으면 해 가지고 다시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작년에 8군데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어떤 그러면 마을이 이때까지 뭐 서기부터 해 가지고, 이런 유래를 말씀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행정 리 유래입니다.
○김명국 위원 행정 리?
○총무과장 임기홍 예.
○김명국 위원 지금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예?
○김명국 위원 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파악한 데는 행정 리 유래가 11군데 받았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그리고 올해 8군데 했고요.
○김명국 위원 그 비석이 다 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그게 보면 인자 자연부락 서 있는 거 안 있습니까? 동네별로. 그런 것 좀 있습니다. 저희들 행정 리 쉽게 말하면 관운 1리, 관운 2리, 중화 1리, 중화 2리.
○김명국 위원 그 없습니까? 전에 옛날에 이태근 군수님 때 했는 그 비석 그런 거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읍·면 조사해 가지고 받은 게 2021년 이전 행정 리를 받았습니다. 11군데. 그리고 올해 8군데 그래서 연장 사업으로 저희들 자연부락으로 작게 서 있는 건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저희들 말 하는 거는 중화 1리의 유래, 반운 1리의 유래, 운산 1리의 유래 자연부락 같으면 새구름, 큰구름 그런 뜻이 아니고, 큰 동네 행정 리로 세웠습니다. 그걸 파악해 가지고 연장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79쪽에 예산이 3억 5,700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거는 마을회관 신축공사에 증액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보통 저희들 마을회관 보수는 2억에서 3억 사이합니다. 보통 당초 예산에는 2억이고, 또 추경 때 또 조사하다 보면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2억에 유지보수고, 이번에 예산이 늘어난 거는 신축입니다. 신축이 1건 있어가지고,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앞에 지나가 버렸는데, 175쪽에 보면, 5,450만 원이 증액됐는데 연금 지급금이 어떻게 해서 이만큼 작년 비해가 늘어났죠?
○총무과장 임기홍 175쪽……
○김명국 위원 예, 연금지급금 요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이거는 연금지급금 이게 사망조의금하고, 재해부금이 늘어나면 사망 이게 돌아가신 분이 늘어나면은 연금 지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본인이 사망할 때 보니까 예산이 전년대비 5,400 더 잡아놨습니다.
○김명국 위원 더 잡은 거에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김명국 위원 인원이 늘다보니까 더 잡은 겁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요?
○총무과장 임기홍 공무원 수 는 것도 있고……
○김명국 위원 예.
○총무과장 임기홍 그러니까 공무원 수 증감에 따른 연간 지급이 (청취불능)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거 그에 비하면 50% 이상 이 증액된 건데……
○총무과장 임기홍 공무원이 증 되거나 50% 늘은 것은 저희들 이것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프로테이지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면밀하게 검토를 함 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우리 사회단체들……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과 마다 전부 보조금이 있잖아요. 비슷, 비슷하더라고요. 아이러브 대가야,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총 이런 게 제가 훑어보니까 전부 비슷, 비슷한데……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효임 위원 그 연말정산하실 때, 보조금 정산하실 때 올해는 작년에 했는 걸 저희들 위원들 보여줬잖아요.
○총무과장 임기홍 예.
○배효임 위원 잘못된 거 이거는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이 비슷, 비슷한 사업을 지금 보조금을 주는데 정산을 어떻게, 잘못됐을 때 정산 어떻게 하실 건지, 잘못된 정산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단체는 한 서너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조금 정산은 최종 연말도 한번 하는데 분기별로 들어올 때 정산을 또 확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운영비나, 사업비 썼을 때 우리 회계법에 만약에 잘못 됐을 때는 환수를 하고요. 지금 저희들 계획은 환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 관련법을 이런 예산 편성도 하지만은 회계 지침관계에 법령을 지금 열심히 저희들 각 보조단체하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오류가 일단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발생한다면 대부분 보조금 환수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는 환수하는 상황이 좀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 새마을단체하고 할 때는 지금까지는 환수는 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생각보다 보조금이 너무 많이 나가더라고요. 대부분 군비인데, 정산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과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사회단체활동지원금으로 인건비체계가 돼 있잖아. 그죠?
○총무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 배철헌 급여.
○총무과장 임기홍 예.
○위원장 배철헌 이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기준이 좀 정해졌습니까?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총무과장 임기홍 저희들 과는 일단 새마을, 바르게, 그 다음 자원봉사센터.
○위원장 배철헌 자유총연맹…
○총무과장 임기홍 예, 이게 대부분인데, 일단 새마을단체는 저희들 새마을중앙회에서 기준 엄격히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가지고, 있다 그래가지고 무한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거고 타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 일단 맞췄습니다. 맞추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은 비상임위입니다. 매일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저희들 1단계로 그래 예산을 운영비를,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에 이게 저희들 과는 일단 효율적으로 운영했는데 다른 과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예산계에서 다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산계장님 정리 됐어요? 기존 인건비 어떤 기준이 정해졌어요?
(『인건비는 정액분하고, 정액 월로 나가는 게 있고, 수당 부분을 공급에 100% 하는 걸 기본급으로 원래 정해져갖고 그래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예산계장님 그거 자세하게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예산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주민복지과)
(10시 47분)
○위원장 배철헌 예,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주민복지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주민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671억 7,200만 원으로 우리 군 전체 예산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53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기획의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로 1,010만 원, 행려자 9억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410만 원, 자원봉사회의 실비보상금 행사실비 보상에 722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8,600만 원,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억 5,705만 8,000원,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에3,5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자격수당, 장려수당에 3,192만 원, 노인 노숙인 시설 운영 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9억 7,678만 원, 노숙인복지시설 입소자 의약품 지원에 288만 원, 196쪽입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9,8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료비지원에 2,800만 원, 현충일 6.25 행사 등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에 900만 원을 계상하고, 보훈예우수당 2억 2,680만 원, 참전유공자미망인 복지수당 1억 5,000만 원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9,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충일 및 6.25 등 행사실비지원금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보훈단체 전적지순례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830만 원,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9개 보훈단체의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로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198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에 5억 880만 원과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건강검진비 120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일자리사업 공익형활동비로 25억 7,796만 원과 부대경비 1억 5,544만 원을 아, 4만 원. 199쪽입니다. 전담인력 6명 보수로 1억 6,16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 전담 인력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1억 4,8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원에 279억 1,75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200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14억 8,445만 원, 생활지원사 등 교통전화비에 1억 2,012만 원과 서비스관리자 자격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와 교통통신비 출동 수당 등으로 1억 7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의탁노인 건강음료배달 및 안부 묻기 사업에 5,935만 8,000원, 경로잔치 급식지원에 8,000만 원, 독거노인 환경개선사업에 2,160만 원, 화장장려금 지원에 8,750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지원에 1억 4,400만 원, 양로시설 운영지원에 12억 7,7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운수면 금성리 경로당 증축 및 리모델링에 4,270만 원, 우곡면 노인회관 외벽 보수에 3,350만 원, 개진면 금천 경로당 리모델링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책임보험 공제비, CCTV 유지보수비, 환경개선사업, 건강기금 및 고효율에너지 제품 보급 등 경로당 및 노인회관 지원 사업에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경로당 와이파이 설치 지원에5,400만 원 등 노인단체지원 공공운영비 6,876만 원을 계상하고, 노인지도사연수 및 임원교육실비 등 행사실비지원금 1,352만 원,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운영비 지원 등 노인단체지원 법정운영비 보조로 8,402만 원을 계상하고, 100세 시대 신문구독 등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4,248만 원을, 군 노인회관 및 급식소청사관리 운영경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요요클럽 활성화 지원에 259만 2,000원, 시·군 경로당 지도사 교육지원에 585만 원, 경로당 양곡비 5,564만 2,000원, 경로당 냉·난방비로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노인교실운영에 161만 4,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6,800만 원, 장기요양기관 급여비용지원에 36억 1,44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로당특별연료비 2억 1,770만 원, 경로당운영비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9,526만 5,000원, 경로식당 무료급식에 5,728만 3,000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에 인건비 3억 8,956만2,000원, 사무관리비 720만 원, 재료비 2,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경북형행복경로당 시범 운영에 1억 원, 노인회 시·군 지회 활성화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의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민간위탁금 2억 4,831만 6,000원을 계상하고, 희망나눔지원사업 일반 운영비, 여비, 재료비 무선리모컨 LED전등 설치 지원 사업 등 2,760만 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입니다. 사례관리사업 지원 사업의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전금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 등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에 사무관리비 등 6,720만 원을.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에 8,0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에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1,6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새교복 지원 등 저소득주민 복지 조사에 3,042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급여 65억 810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군민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군 부담금에 1,2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해산장제에 4,461만 6,000원, 주거급여 12억 6,060만 3,000원, 수선유지급여 사업에 1억 8,581만 4,000원, 정부양곡택배비 지원에 3,5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에 1,520만 원, 신혼부부 임차보전금 이자지원 사업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에 2억 3,954만 5,000원, 종사자 수당에 840만 원, 214쪽입니다. 자활활성화 사업 지원에 2,5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 3,101만 5,000원,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금 10억 1,572만 1,000원, 가사간병도우미 지원에 4,0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 지원에 866만 5,000원,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지원 960만 1,000원, 내일키움통장 지원에 1,395만 4,000원,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에 901만 7,000원, 청년저축계좌지원에 1,249만 4,000원, 희망저축계좌 기초지원에 1,109만 원, 희망저축계좌 차상위에 637만 7,000원,
217쪽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에 1,172만 5,000원, 청년저축계좌 차상위 초과에 8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연금지원에 14억 7,6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장애수당지원 기초에 1억 4,522만 4,000원, 장애수당지원 차상위에 1억 3,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의료비지원에 5,287만 5,000원, 장애인 보조기기지원에 155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에 3억 133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에 6,896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에 10억 9,47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20쪽입니다. 장애아동발달 재활서비스에 5,5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에 20억 9,835만 9,000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사급여에 1,338만 8,000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추가지원에 1억 1,833만 5,000원, 221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에 100만 원, 저소득 장애인진단비 및 검사비지원에 99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에 1억 43만 1,000원, 발달 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에 3,517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2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에 1억 4,4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인원교육, 수어통역센터운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서비스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0억 2,0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768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496만 원, 행사실비 575만 원, 그리고 지체장애인 협회 민간경상 사업보조 600만 원,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 700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등 시설비 2,0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아인 동료상담요원 활동 지원에 768만 원,
224쪽입니다.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에 1억 3,000만 원, 장애인 정보화 지원센터 운영에 7,500만 원, 교통사고예방 상담센터 운영에 1억 2,000만 원, 지체장애인 여성자립지원센터 운영에 6,500만 원,
225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휴일 수당에 5,747만 7,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법정운영비 보조에 36억 8,073만 2,000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에 625만 6,000원,
226쪽입니다. 시·군 장애인 권익옹호센터 지원에 5,000만 원, 장애인용 하이패스감면 단말기 지원에 112만 원, 고령군 장애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등 자체사업에 3억 3,5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에8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센터 건립 도비보조사업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 2,760만 원과 통합사례관리사 직원 공무직근로자 보수 6,66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 4억 3,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9쪽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에 420만 원, 시·군 의료급여 기금운영 등 보조금 수입으로 2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2,899만 9,000원, 전입금 4억 3,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장애인보장구구입 구입비 및 요양비 등 지원에 6,200만 원,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및 보상금등 지급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경상보조로 사무관리비, 여비 등을 2,4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진료비, 근무부담금 4억 3,61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 등 반환금 기타로 70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입니다. 의료급여 관리 사업을 위한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1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외수입 52만 원, 순세계잉여금 7,0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회수 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융자에 7,920만 원과 예비비로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이명희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증액이 54억 정도 됐는데 어떤 사업에 편성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증가한 예산을 말씀합니까?
○김선욱 위원 예, 53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선욱 위원 어떤 사업에 편성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주로 인건비 증액으로 인해서 예산이 좀 증가한 부분이 많고요.
○김선욱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기초연금 중에 이런 것도, 기초연금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도 많이 늘어났고,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양로 시설 운영 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195쪽에 우리 노숙인 시설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비는 국비죠?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노숙인 시설?
○김선욱 위원 노숙인 시설 운영 9억 7,000만 원이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선욱 위원 9억 7,000만 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게 어떻게 우리 복지시설에 지원이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노숙인 시설은 지금 현재 고령군에는 들꽃마을입니다.
○김선욱 위원 예,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거기에 입소직원이 18명, 입소자가 74명 지금 있으며 종사자 수당으로 한 3,192만 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고, 입소자 위문할 때 320만 원, 운영비가 한 10억 460만 원 정도……
○김선욱 위원 또 그 밑에 보면, 노숙인 시설 에어컨라든지, 선풍기라든지, 기능 보강을 하는데, 이거는 매년 9,000만 원씩 이래 지원을 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이 정도 금액으로 매년 조금씩 시설을 개보수 할 수 있도록 국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9쪽에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199쪽입니다. 전담 인력 있고, 공익형 있고, 시장형 있고, 서비스형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말씀 하신 것처럼 거기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있고, 또 사업 내용에 따라 공익형이 있고, 시장형,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이 있습니다. 일단 공익형은 실제로 사업하는 게 노노케어라 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사업, 그리고 경로당 깔끔이 사업단을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고요. 시장형에는 이제 천연비누 만들기 같은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에서 이제 소규모 매장이나 전문직종, 사업장 등을 공동으로 운영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소규모 좋은판매소, 제조판매업을 할 수 있는 거고, 사회 서비스 노인들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활용해 가지고, 사회에 도움이 되는 영역에 일자리를 창출, 예를 들면 지역사회돌봄, 안전관련 시니어금융지원단 이런 곳에서 이제 사회서비스형이 있고요. 전담인력은 2명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현재로 지금 관리가 노인회에서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199쪽은 이제 노인회에서, 고령군노인회에서 보조 사업으로써 11억 4,800만 원 정도는 추진하고 있고……
○김선욱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전담기관 시니어 클럽 설치를 한다 하는데 전담기관이 설치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김선욱 위원 노인일자리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담기관 시니어 클럽을 설치한다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아, 저희들 아직 시니어 클럽에 대해서 어떻게 설치된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시니어에 금융지원, 금융기관에서 일자리를 하고 있는 그걸 설명 드린 거고……
○김선욱 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시니어 클럽은 아직 얘기에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이런 거는 아직 계획이 확정이 된 게 없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돌봄, 200쪽 상단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가 있습니다. 거기도 16억이 편성돼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일상생활이 여유가 어려운 취약 노인에게 안전지원이나,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등에 적절한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대상을 한 65세 이상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담 사회복지사 5명, 생활지원사가 72명이 돌봄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지금 우리 돌봄 서비스가 대상 군민에게, 어르신께 일주일에 몇 번을 가는지, 한달에 몇 번을 가는지, 몇 번 가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돌봄 서비스는 일주일에…… 잠시만요. 주1회 방문하고, 주1회 방문에 전화 이상 없는지, 확인 전화……
○김선욱 위원 예, 방문했을 때, 우리 돌봄 서비스가 어떤,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에 갔을 때, 집에 세대에 방문 했을 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돌봄 서비스 가사지원을 도와주기도하고, 말벗 아니면 간단한 청소나 그리고 위기 가정이 있는지 그런 것 확인하고……
○김선욱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돌봄 서비스 할 때 야구루트를 갖다가 두 줄을 줬는데, 코로나로 작은 걸 한줄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노인네들이 빨대를 꽂아갖고, 빨아먹는 게 참 달달하고 이런 게 편한 게 요구르트니까 그걸 지금 현재 한줄 주고 있습니까? 두 줄 주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그 숫자까지는 제가……
○김선욱 위원 예, 지금 한줄 주는 것 같은데 좀 딴 군비를 들여서라도 두 줄 줘도 일주일을 못 가는 기라.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그게 있으니까 심심 안 하고, 테레비 보며 오늘 1개나 2개 먹고, 내일도 1개, 2개 먹고 이래야 되는데 두 줄 주다, 한 줄 주니까 적다는 이야기라. 그것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쪽에 노인 양로원 시설에 12억이 우리가 지원해 줍니다.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까?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예, 양로시설 운영지원 12억 원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복지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6쪽에, 저소득층 206쪽에 상단에 식사배달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 9,600만 원 정도 되는데, 9천, 8,600이 되는데 이거는 어떤 단체에서 식사 배달을 하는지 어떤 한달에 일주에 몇 번을 식사를 배달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이거는 소득이 일정소득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거동 불편한 사람, 거동불편해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 분들에게 일식에 3,000원 정도에 밥·국 밑반찬을 전달하는 사업으로써 2개의 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다함께 행복한 복지누리와 새마을회에서 나눠서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일주일에 몇 번, 몇 회 안 줄 거 아닙니까? 그죠? 나머지 부분에서 이걸 어떻게 식사해결 하시는가에 대해서 그게 궁금해서 식사무료급식에 대해서 이래 과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식사무료 배달할 때는 드시지만 그 후에 밥을 그럴 때 있는데 그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명희 저소득 노인식사배달은 전 식사 전액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게 되면 합숙이랄까 전 식사를 다 제공할 수 있는 사업비가 안 되기 때문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다 하기는.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고요. 5분 간 정회 후 회의를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라. 행정복지국(민원과)
(11시 22분)
○위원장 배철헌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민원과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민원과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민원과 예산 규모는 전년대비 1억 2,484만 원이 감액된 88억 91만 원입니다. 먼저 정책 사업 별로 살펴보면 민원처리 기반강화에 1억 3,579만 원, 건축 및 지적관리강화에 15억 3,218만 원, 군민위생안전관리에 2억 1,794만 원, 교통환경개선에 67억 4,187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내용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입니다. 긍정적인 조직문화형성을 위한 민원담당 공무원 연찬회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구입 2,500만 원을 계상하여 노후장비를 교체 완료하고자합니다. 교체대상지는 쌍림면 쌍림면사무소입니다. 설치일자가 기존 2011년도제품입니다.
233페이지입니다. 두 자리 번호판 전용 신형 금형구입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지적기준점 유지관리에 1,433만 원이며 부동산종합공보시스템 서버 교체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토지행정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리정보 행정추진을 위하여 신규도로명판 제작 설치비 500만 원, 도로명판 그리고 교체비 200만 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에 5억 5,000만 원, 지적재조사 감정평가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측량비 9,075만 원으로 3개 지구를 사업 하겠으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선화 사업 DB구축비가 3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검정수수료 정기분 6,869만 5,000원이며, 이의신청 및 수시분 3,080만 원을 계상하여 정확한 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소규모급식소 유아기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운영을 위하여 1억 1,860만 원을 계상하여 22개소 654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한 버스운수업체 경영재정분석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인 농어촌 운송사업 재정지원을 위하여 13억 1,000만 원, 시내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을 위해 1억 7,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농촌공공형 택시 지원을 위해 1억 5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삼대 1리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성산면 삼대리 431-1번지입니다. 24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유지보수, 차선도색을 위하여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철헌 위원장님!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사업별 목적에 맞는 건전한 예산 집행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민원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위원 이동호 과장님 교통 업무에,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목적이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을 하는지 또 우리 고령군의 행정 동이 183개 동입니까? 몇 프로나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전체 96개 리 중에 저희들 재조사사업 대상지를 물색해 보면 고령군에 한 8% 98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구는 동네별로 한동네 자연마을별로 이래 지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인자 저희들 1910년도에 지적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걸 그대로 사용하니까 현황하고, 공부상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해 놓았습니다.
○김선욱 위원 그런 거는 실적과 현황이 틀릴 때는 어떻게 매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저희들 그 이 예산 설명에도 있는데 지적재조사 조정금 5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공부상 토지가 늘어나면 저희들이 조정금을 받고, 공부상으로 인자 면적이 줄어들면 저희들이 조정금을 내줍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
○김선욱 위원 우리 측량 편성된 사업이 9,000만 원인데, 9,000만 원으로 하려고 하면 98개 대상이라면서요? 그러면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저희들 계획은 2030년까지인데 실제로 1개 지구를 하는데 보통 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김선욱 위원 예.
○민원과장 이동호 그러면 3개 지구를 선정하면 한 2년 정도 인자 보는데, 실제로 주민설명회라든지, 사업자 지구, 고시, 경계협의, 또, 조정금 산정, 경계결정위원회 모든 걸 거치면 이 법정기관이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이의신청기간이 120일 정도 소요되고 이러니까 그 기간이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집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돈이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운수업계 보조금 244쪽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분 별로 시내 농어촌 재정 및 결손지원 벽지노선 보조사업 여러 가지 부분 별로 해 놨는데 거기 간단하게 부분 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먼저 벽지노선지원금 보조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들 고령군에 22개 노선이 지정돼가 있습니다. 이거는 km당 운임이 131.82인데 이게 운행거리하고, 손실인원 13명을 갖다가 13명 밑으로 내려가면 이게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균특이라든가 도비·군비를 포함한우리 금액을 갖다가 산정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 듣고 또,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교통개선사업에 광역권하고, 교통개선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안 그래도 경상북도하고, 대구시에서 지금 그 관계 지금 대구시 위성도시 주변에 있는 군부하고 지금 그 관계를 갖다가, 용역을 갖다가 지금 내년 8월까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민원과장 이동호 그러면 광역 환승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도 따르든지 아니면 문제는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보증금을 또 내야 되니까……
○김선욱 위원 예.
○민원과장 이동호 실제로 조금 저희들로서는 중과부적입니다.
○김선욱 위원 또 우리가 광역권 환승체계 잘 되어야, 교통망이 잘 돼야, 우리 고령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버스승강장 개선 사업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저희들 이번 11월 달에 승강장은 지금 도비를 받아가지고 온열의자를 갖다가 겨울철에 지금 설치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제로 승강장에 인자 저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축협 앞에 같은 경우에는 또, 저희들 버스 오는 시간대가 쭉 연결돼가 있으니까 그 시간을 보고 주민들이 기다리시고 이러니까 일단 저희들은 최대한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답변에 감사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쪽에 보면 책 위에 보면 비교 증감이 작년에 비해서 4,488입니까?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243쪽입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정보 시스템 운영비가 지금 이번에 새로 생겨가지고, 그래 이게 좀 증액된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시스템이?
○민원과장 이동호 저희들 버스승강장 중요 승강장 부분에 보면, 저희들 위에 상단에 버스가 다음에 몇 시에 온다하는 이런 GPS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시스템입니다.
○김명국 위원 예, 올해 예산에 들어가도 지금 설치돼가 있잖아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김명국 위원 추가적으로 더 설치한다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아,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김명국 위원 운영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근데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김명국 위원 운영비가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김명국 위원 알겠습니다. 24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택시 1,500만 원이, 1,55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전년도에 1억 1,000만 원 됐는데 버스 어떤 이런 홍보물은 어떻게 대구 시내버스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홍보하는 게?
○민원과장 이동호 전부 다 전원 우리 고령 농어촌버스입니다.
○김명국 위원 농어촌버스요?
○민원과장 이동호 예.
○김명국 위원 근데 작년 비해 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예산을 더 올렸죠?
○민원과장 이동호 여기에 버스는 인자 홍보료는 홍보문구 그대로 있고, 저희들이 증액을 안 했는데, 이 택시 부분에서 조금 증액이 한 10%정도 더 상향을 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택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택시가 늘어났습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택시는 지금 작년하고 똑같이 40대입니다.
○김명국 위원 40대인데……
○민원과장 이동호 예.
○김명국 위원 금액을 더 준다 말입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금액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김명국 위원 얼마씩 그러면 증액된 거라 말입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지금……
○김명국 위원 1,500만 원이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1대당 지금 원래 15만 원 저희들 계상했다가 거기서 한 3만 원 정도 지금 여기는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한 3만 원 정도 더 줄까 이래 예상돼 가지고 예산을 올린상황입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 제작하고, 보수에 지금 광고료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버스가 1억 정도 들어가는데, 관내버스에 우리가 그러면 광고비하고, 버스에 너무 지원 많이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홍보물 제작 및 보수는 혹시나 버스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쪽 옆에다가 저희들 홍보문구 안 있습니까?
○김명국 위원 홍보는 보건소 문구나 우리 고령관내에 현수막도 달고 모든 홍보를 다 하고 있는데 버스에 또 이만큼만 들어간다 말입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실제로 880만 원이 돼가 있는데, 실제로 다 들어가지는 않고요. 한 이정도 예상……
○김명국 위원 제작 말고, 광고료가 보면, 이만큼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1억 1,760만 원인가……
○민원과장 이동호 예,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요. 의성이라든가, 저쪽에 군위 쪽에 이런 데는 재향향우회 택시도 홍보를 해 주고, 이런 상황인데 저희들은 해 주지 않고, 대신에 관내 돌아다니는 버스하고, 택시만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그런 데는 우리 고령군 하면 예산이 많겠지요.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거보면. 우리는 사실은 관내 홍보 보통 보면 보건소 거 이렇게 많이 차에 부착돼가 다니던데 그리고 택시는 우리 관광명소나 이런 거하고 다니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효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효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1쪽입니다.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에 요즘 애기 엄마들 학생들 초등학생들이 갑자기 당뇨 걸려서 부모들이 당황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이 160인데 1,000만 원 했으니까 이거 잘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릴 때부터 당 그걸 조심하도록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40만 원 곱하기 25개소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이 사업을.
○민원과장 이동호 25개소라는 것은 어린이 급식관리센터하고, 학교 이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효임 위원 그러면 인자 25개소에 설치를 한다 당 줄이는 그걸 세팅해 가지고 보도록 하는 겁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인자 그걸 하는 게 아니고, 홍보도 하고, 거기 가 가지고,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뭐가 좋고, 이런 식단 관련 그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포함돼가 있습니다. 실제로 1,000만 원 갖고는……
○배효임 위원 25개소 같으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장소가 보니까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민원과장 이동호 예, 학교하고, 인자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인자 25, 어린이집하고, 집단급식센터 그런 쪽에 있습니다.
○배효임 위원 앞으로 그걸 좀 이렇게 세팅을 하든지 해 갖고 애들이 어릴 때부터 조심하도록 홍보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위원 애들 눈에 잘 보이도록……
○민원과장 이동호 예.
○배효임 위원 어릴 때부터 조심하도록, 홍보하도록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45페이지에요. 방금 우리 김명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버스에 이게 10만 원씩 대당 드리는 거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이거는 회사 측에 들어가는 돈이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리고 이제 택시는 일반 개인택시니까 본인들이 가져가시는 거고?
○민원과장 이동호 개인택시도 있고, 법인택시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법인택시 몇 대 안 되잖아요.
우리 고령 택시 등이 40대인데 이게 대부분 개인들이 많은 것 같은데, 개인들이 18만 원 씩 월 가져가시는 거고, 그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위원장 배철헌 우리 버스가 지금 우리 예산이 근 5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이거 광고하는 것까지도 저희들이 이렇게 다 드려야 됩니까? 이게 운전수들이 가가는 것도 아니고, 또, 회사에 들어가는 돈 같은데. 그죠? 대답안 하시겠죠. 이런 거 모르겠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까지 우리가 버스에 참 10만 원씩 3,100만 원 정도인데, 적은 돈도 아니에요. 실제 또, 다른 사업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돈 예산이 우리 개인 것 같으면, 나는 절대 못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계속 지금 우리 관리비로 내려오고 있는 일입니까?
○민원과장 이동호 예, 계속 또, 내려오고 있고, 또 저희들 2019년도부터는 인자 버스에 대해서 재정분석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어떤 분들은 그 많은 돈을 주는데도 불친절하고 이랬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정분석 용역결과도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조금 이 광고 정도도 괜찮은가 싶어가지고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배철헌 그렇겠죠. 머. 각자 안 어려운 분 없습니다. 그죠? 다 어렵겠죠. 그 회사 사정도 다 어려울 거고, 또, 저는 그 용역이 지금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나, 우리 이런 버스 같은데 용역도 실질적으로 저는 크게 신뢰를 안 합니다. 제가 그 용역에 대해 가지고, 좀 공고한 바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떠나가지고, 또 작년에도 버스요금도 인상이 됐잖아. 지금 그죠?
○민원과장 이동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전혀 그런 거는 반영 안 되고, 자꾸 우리 예산만 자꾸 들어가고 있는 거에요. 그런 반영은 전혀 안 하면서. 그래서 예산이 이런 데 쓰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잘못은 절대 아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행정복지국(재무과)
(11시 45분)
○위원장 배철헌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배철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 중 지방세 수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군세 320억 5,900만 원으로써 전년도보다 27억 8,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지방소비세율2.7% 인상으로 지방소비세 증가와 재산세 과표 인상으로 재산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11억 3,800만 원, 재산세가 66억 500만 원, 자동차세가 68억 7,100만 원, 담배소비세가 28억 원, 지방소비세 74억 7,500만 원입니다. 104쪽입니다. 지방소비세가 68억 2,000만 원, 지난년도 수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101억 2,651만 5,000원으로써 작년보다 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48억 4,772만 5,000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7억 8,704만 원이며, 재방행정제재부과금이 4억 9,175만 원입니다.
세금 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 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이 8,790만 5,000원 사용료수입이 20억 9,322만 원, 107쪽입니다. 수수료수입이 13억 830만 원, 108쪽입니다. 사업수입이 1억 8,8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이 6억 6,630만 원, 109쪽입니다. 이자수입이 5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매각수입이 7억 400만 원,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3억 8,000만 원, 기타수입이 35억 5,304만 원입니다. 110쪽입니다. 지난연도수입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과징금이 4,500만 원, 이행강제금 1억 원, 변상금 500만 원, 11쪽입니다. 과태료 1억 5,175만 원, 부담금이 1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251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492억 1,107만 원으로써 전년대비 21억 7,547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사유는 추가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부과 및 홍보 예산으로 지방세 부과관리에 1억 7,286만 4,000원, 252쪽입니다. 재무행정홍보비가 1,037만 원, 지방세정종합평가시상금이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관리예산으로 지방세징수관리 5,025만 3,000원, 253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가 3,188만 4,000원, 254쪽 지난년도 도세 체납액 징수 여비가 288만 4,000원, 체납액합동 징수팀 운영 여비가 14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안정적인 과표 운영 예산으로 지방소득세관리 1,845만 5,000원, 개별주택가격 산정 1억 3,039만 4,000원 255쪽 재산세관리 45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관리 재정에 투명성 제고 예산으로 256쪽 복식부기 회계정착에 1,800만 원, 투명한 지출관리에 3,315만 원, 기관공통 업무경비 대민활동비로 3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지원에 공정한 계약관리에 2,336만 원입니다. 257쪽입니다. 국·공유재산 재산관리 및 물품관리예산으로 물품신규취득 자산취득비에 3억 500만 원, 물품 및 차량 관리에 2억 3,164만 원, 258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8,98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예산으로 청사유지관리에 15억 9,845만 9,000원, 260쪽 대가야국악당 유지관리에 2,83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총괄인력운영비인 인건비와 직급보조비로 460억 2,755만 원, 265쪽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인건비 국비로 1,40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기본경비 운영비로 2,698만 원, 총괄기본경비 부서장 직책업무추진비 8,6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욱 위원 예, 우리 김창호 과장님 세무업무 한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유차량구입을 하는데 우리 의회 차가 다 만료됐지 싶은데 기간이.
○재무과장 김창호 예.
○김선욱 위원 확인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차 3대가 구입하는데 예산이 편성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회도 차 만료, 기간이 만료가 됐을 겁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네, 저번에도 확인을 드렸는데, 저번에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연도하고, 키로수 하고, 7년 기간 교체 기준이 7년이고, 또, 12만km 이상 돼야 되는데, 저번에 한번 보니까, 조금 미달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 안 그래도 별도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조금 더 경과해야지 교체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과장님 그리고 지방감면정책이 우리 인구증가시책으로 예산안에 있는데 지금 출산 및 양육관련 지방세 감면이 시행하고 있습니까? 계획만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저희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시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해 주는 거 없고, 이제 총무과에서 여러 가지 여기 전입이라든지, 이렇게 그래 되면 거기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 총무과에서 지원하는 거 있고, 저희들이 세액으로 감면해 주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선욱 위원 지금 하려고 하면, 인구증가시책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안이 있네. 18세 미만 3명의 자녀를 양육한, 구입한 자동차의 취득세를 1대에 하나에 감면 체계를 140만 원까지 감면한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잘 챙겨주십사 창업 중소기업 관련 지방세 감면도 지금 3년간 100%를 면제하고, 현재까지75% 감면하는데 100%를 하겠다는 안입니다. 안.
○재무과장 김창호 예.
○김선욱 위원 우리 잘하시는 김창호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위원 예,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철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할게요.
과장님 우리 세외수입을 받을 때, 사용수익허가를 받을 때, 이제 예를 들어 캠핑장 같은 거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감액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재무과장 김창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감액이 되는 그런 이유들을 설명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보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코로나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자료가 옵니다. 세입 예산,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 오는데 올해 보니 캠핑장 수입이 거기 수입이 많이 좀 떨어졌더라고요, 보니까 사업소에서 판단, 해당되는 부서에서 판단하기를 아마 코로나 때문에 캠핑장을 제대로 이렇게 이용률이 저조해 가지고, 아마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수입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과장님 이게 설명이 확실히 잘 돼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배철헌 왜냐면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지금 수익구조입니다. 이게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 온 건 없어요?
○재무과장 김창호 예, 저희들이 자료상 그렇게 임대수입이 올해 한 7,000만 원 정도 빠졌더라고요. 빠졌는데, 한번 면밀하게 저희들 판단하기는 아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운영이 좀 저조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면밀하게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아니요. 내일 관광과인데……
○재무과장 김창호 예.
○위원장 배철헌 과장님 설명은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부족해서 감액이 왔다 이거죠?
○재무과장 김창호 예, 사유는……
○위원장 배철헌 근데 계약서상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창호 해당되는 부서에서 사유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그렇게 판단……
○위원장 배철헌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죠. 관광과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죠.
○재무과장 김창호 예,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과장님이 현황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아니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제가 내일 관광과에 질의를……
○재무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예정이거든요.
○재무과장 김창호 예, 저도 별도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배철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관계 요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 위원수【5인】 배철헌 배효임 이달호 김선욱 김명국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이명희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출석 전문위원 배칠환 정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