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9월 23일(금) 09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고령군-루바오시 MOU협약 체결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루바오시 MOU협약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09시 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09시 00분)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성원환 의원님, 이달호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 후,
이남철 군수님께서 일괄답변하신 후 보충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 업무에 수고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공공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우리 지역에는 많은 공공시설물이 있습니다. 공공청사, 복지회관을 비롯하여 체육시설, 마을별 공동이용시설 및 관광시설물 등 고령군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생활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또는 지역의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이런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하는 이러한 시설물들이 과연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예산만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의 염려됩니다. 특히 관광시설조성 후 관리 및 운영이 불안정하여 예산만 투입되고 소득을 창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예로 부례관광지의 경우 사업비 98억을 투입하여 2017년도 준공한 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민간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부례관광지 운영에 연간 3억 6,000만 원의 민간위탁금이 사용되는데 그에 따른 수입은 연간 1억 1,000만 원 정도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연계사업으로 160억 원을 들여 2025년까지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례관광지 외에 군에서 직영하는 통합관광지의 경우에도 인건비는 제외되고도 통합관광지 시설관리부분에만 연간 6억 3,000만 원의 관리비가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추세가 점점 더 심각해질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보고받은 사업계획만 해도 운수관광지구 황금테마파크 조성사업 200억 원, 대가야도예촌 조성사업 100억 원, 개진 낙동강 문화길 문화 건 에코뮤지엄 200억 원, 성산 강안학 역사문화 라이브러리 조성 사업 150억 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준공된 꿈꾸는 시간여행자센터 또 운영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대가야역사문화 클러스터 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어 가야금전수관, 연수원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장은 실적처럼 보일 수 있으나 차후에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로써 역할을 제대로 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관광시설 외에도 다산면 벌지 분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청년복합귀농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마을산업을 한바 있는데 방치되고 있었고 성산면 사부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도 큰데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개진면에 옥산게이트볼장도 사용을 안 하고 있고, 고령종합시장 내 군소유의 상가도 비어져있습니다. 활용하지 않고 있는 시설물들이 찾아오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공공시설물을 관련하여 집행부 쪽에 자료 요청을 했으나 실과별로 제출한 자료나 공유재산관리부서 자료나 제대로 된 자료를 받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자료를 만든 직원들은 고생을 했겠지만 관리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부례관광지, 역사테마파크, 대가야생활촌 등 많은 관광시설들이 있고, 위탁운영이든, 직영이든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은 어떻게 되며 지역의 관광산업 활성화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언급한 황금테마파크 1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투자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인 추진계획과 준공 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관광시설물 뿐 아니라 현황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고령군 소유의 모든 공공시설에 대해 향후 관리방법을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남철 고령군수님!
민선 8기를 맞아 군수님 공약집에 고령강정보 차량 통행을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아는데, 공식 보 명칭이 ‘강정고령보’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까? 보 명칭으로 인해 양 지역 간 갈등만 더 조장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앞으로 우륵교 차량통행의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계획이십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 주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군민과 함께 현장 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많은 군민들의 뜨거운 성원과 기대 속에 민선 8기가 출범한지 어느 덧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계속되는 경기침체, 코로나19 상황과 함께, 다행히도 고령에 큰 피해는 없었지만 태풍 힌남노와 같은 국가적 재난상황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과 함께 힘을 모아 주시고,‘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군정목표 달성에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성원환 의원님과 이달호 의원님께서 의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공공시설물 관리의 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직영 관광지 3개소,
직영 숙박시설 1개소, 민간위탁 2개소,
관광지 내 사용허가 11개소 등
총 18군데의 관광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말 기준, 직영시설 12억 6,200만 원, 이거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부례관광지 민간위탁금 3억 5,200만 원의 운영비가 소요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금년 8월까지 관광지 방문객 수는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24만명, 대가야생활촌 22만명, 펜션 및 호스텔 이용인원은 1만 6,500명 정도로2020년 코로나 시국 여파로 몇 년간 관광사업이 어려움에 처했으나, 근래에 들어 코로나 이전의 분위기로 차츰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가야생활촌의 경우 대가야생활촌의 사계, 물놀이장 시즌 프로그램 운영, 포토존 조성 및 경관 수목 식재 등 관광콘텐츠 사업을 통해서 주말 평균 1,500여명이 방문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근 카페나 지역 상가 이용이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조성한 관광시설은 고령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하고 있고, 지역 상권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콘텐츠 발굴로 다시 찾고, 오래 머물고 싶은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억 이상 투입되는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가야 휴문화 유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26억 원입니다.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위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실시설계비, 인허가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례관광지를 확장한 이색숙박시설과 놀이공간조성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유사시설 사례 조사 및 타당성 검토 후 금년 중으로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토지매수를 시작할 계획으로, 토지매입과 동시에 관광지 변경 지정 및 조성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4년 본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입되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운영 방식이 다양한 만큼 사업 완료전까지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군의회와의 의견 공유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기도 충분하게 효과가 있도록 사전계획부터 설계까지 면밀히 검토해서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 황금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운수면 상수도보호구역 인근의 낙후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운수면 발전협의회 건의로 사업검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서 폐광산에 대한 조사 및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광명시에 소재한 광명동굴 현장견학을 실시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성산 강안학 역사문화 라이브러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도지사 공약과 관련된 사업으로, 낙동강 주변 자원을 활용한 광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상한 사업입니다. 낙동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은 개진면 고령기와에서 개경포공원까지 낙동강변의 역사,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체험, 생태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달성군 도동서원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상북도에서 수립한 낙동강 광역관광 기본구상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군의회와 적극 소통하고 충분한 의견 청취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안학 역사문화 라이브러리 조성사업은 개인이 조성하고 있는 임란 전적기념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낙동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과 성격이 유사한사업으로 장기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고령군이 추진하는 시설투자 관광 사업은 기존 관광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기 국비가 확보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신규 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민간부분과 겹치지 않게 계획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군의회와의 충분한 의견 공유로 군민과 관광객의 만족도와 이용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군 소유 공공시설의 향후 관리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 중 고령 시설관리센터 건립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현재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문화, 관광 사업으로 인하여 고령의 문화관광 분야에 괄목할만한 성장이 있었지만 그에 따른 시설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를 신설하여 기존에 조성된 공공시설물들을 통합해 관리해 나가고, 군민체육관, 대가야역사클러스터 사업 등 추가되는 시설도 통합하여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군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매년 성과분석을 추진하여 공공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 증가되는 시설물이 유지, 관리라는 문제로 향후 군정 추진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시설물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소관부서를 통해 방만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륵교 차량 통행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교 차량 통행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에 앞서, 공약사업 중 현안사업으로 고령강정보 표기에 대해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업 선정 시 지역 공약이다 보니 고령군 중심의 명칭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본래의 명칭인 강정고령보로 통일해서 사용하여 보 명칭으로 인한 갈등 조장 우려는 불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륵교 차량 통행에 대해 말씀 드리면, 강정고령보는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나주승천보, 공주보와 함께 왕복 2차로 교량을 갖추고 있으나, 유일하게 강정고령보만 차량통행이 불가하여 지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륵교 차량 통행은 고령군의 발전적 측면과 군민의 생활편익, 그리고 지방소멸 방지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도로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차량 통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고령군은 생활권이 대구시와 연접하여 우륵교 차량 통행이 가능할 경우, 산업 물류비용 절감 및 주민의 생명권 보장과 함께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신규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우륵교 차량 통행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이 상당함에 따라서,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관계기관과의 꾸준한 협의를 해온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통에 난항을 겪고 있어 안타깝고 답답한 실정입니다. 오랜기간 지속되어온 우륵교 차량 통행과 관련한 달성군과의 정서적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기존의 행정기관 간에 협의뿐만 아니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통한 광범위한 관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행정적 차원의 관련기관 간에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민간차원의 공동 행사 개최 및 상호 방문 등 다산면민과 다사읍민, 고령군민과 달성군민간 상호교류사업을 추진하여 양 자치단체 간 주민에서부터 우륵교 차량 통행에 대한 자발적인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대안 마련과 실행을 위해 현재 TF팀 운영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뤄질 문제해결 과정에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군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군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우륵교 차량 통행’이라는 고령군민의 오랜 숙원을 함께 풀어 나가고자 합니다. 우륵교 차량 통행은 단순히 차량 통행의 문제를 넘어 고령군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출발점이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나아가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고, 상호 교류,협력 확대로 동반 성장하는 지방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관 하나된 힘으로, 모두가 동참하여 우륵교 차량 통행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성원환 의원님과 이달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환 의원님.
앞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성과분석을 통해서 공동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고령군의 전반적인 어떤 시설물에 대한 사항은 효율적으로 정말 상세하게 분석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서 효과가 없는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하고 다른 방법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혁신적인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운영비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예산투자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광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일자리창출이나 관광도시로써 방문객 유치에 관한 간접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지역에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들이 흉물로 방치되는 공간이 아닌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설물들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확충사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민선 8기 군정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농업기술센터 3개 과가 군청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과 사무실도 부족하고 해서 일부 실과를 국악당이나 테마관광지 쪽으로 이전할 계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9대 의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직원도 2명 늘고, 내년까지 정책지원관도 3명 채용해야 되는데 사무실 공간이 비좁은 상황입니다. 군수님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의회청사를 별도로 지어주시고 군청사는 실과소가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지 군수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한 시간과 예산이 상당히 소요되는 만큼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의회의 독립성과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회청사에 대해서 다각도로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님.
우리 강정보 통행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저를 포함한 우리 군의회의 의원들 역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09시 40분)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월 1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내용으로
전년도이월금 608억 3,701만 9,0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625억 9,984만 9,040원으로 세입결산은 4,945억 8,65만 9,000원이며 세출예산은 3,706억 1,987만 8,647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238억 8,878만 353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519억 9,975만 1,230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04억 7,980만 8,070원, 계속비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59억 5,092만 6,963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4억 5,829만 4,09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1억 9,854만 5,000원으로 총무행정 시책사업 추진사업 외 3건에 1억 5,726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2,645만 4,000원을 지출하고, 3,08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불용액 집행잔액이 239억 9,772만 9,683원으로 예산현행대비 5.39%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 대비 200억 8,798만 2,660원이 증가 되었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의 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전체예산현액의 19.04%를 차지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활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 예비비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1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09시 46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원환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8월 16일 제281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9월 14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전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17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단소별 공동감사자료 요구 사항은 16건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22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114건으로 시정 26건, 건의 88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과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을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결과보고서 시 수치와 정량화하여 정확한 추진실적을 작성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연도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모사업 등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중요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의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오탈자를 비롯한 자료누락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해마다 지적되어 오던 것이 계속하여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몇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통폐합 등 정리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 부서에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도 철저한 관리 운영이 요구됩니다. 부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초과세수발생은 잉여금증가로 이어져 건전한 예산 운영을 저해하였고, 세입과목의 체계적 관리 및 각종 수입의 체납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과도한 공사비가 증액이 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승진, 성과평가 등 인사정책에 있어 균형 있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각종 시설물 관리 철저, 관광지활성화 대책마련, 정책실명제시행,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등 주요 사업들의 추진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의 코로나19 방역활동 등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경상북도 주관 2021년도 규정개혁 추진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상북도 주관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자주재원확충기반조성 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우수상에 이어 2022년도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정받는 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제안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선정된 시책을 군정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그 외 각종 국비확보노력 및 각종 공모사업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복지대상자 발굴 285건으로 전체 수급대상의 9%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전년 한해에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감사결과 보고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안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4.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5분)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부록에 실음)
5. 고령군-루바오시 MOU협약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09시 55분)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루바오시 MOU협약 체결의 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14일 시작된 제282회 제1차 정례회는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현안 등의 안건들을 처리하고자 하고, 오늘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고령군-루바오시 MOU협약 체결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장준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조백섭
민원과장 한수찬
재무과장전형채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김영신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환경과장 최희준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 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지역활력단장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