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9월 14일(수) 09시 07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8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쌀값 안정 대책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8.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9.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0. 고령군-루바오시 MOU협약 체결의 건
11. 휴회의 건(9. 15 ~ 9. 22)
부의된 안건
1. 제28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7. 쌀값 안정 대책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8.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9.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
10. 고령군-루바오시 MOU협약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11. 휴회의 건(9. 15 ~ 9. 22)
(09시 07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8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사항으로는 이달호 위원이 대표 발의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쌀값 안정대책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등 건의문 1건과 결의문 1건,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등 예산 1건 및 현안 2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09시 0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
(09시 09분)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제150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 질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는 안건입니다. 고령군의회 위원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승인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09시 12분)
의원 여러분! 사전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달호 의원님간사에는 성낙철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12분)
본 안건은 9월 23일 제2차 본회의 시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고령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을 본회의장에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전의원이 사전 합의하여 발의된 사항으로 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쌀값 안정 대책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13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들 뜻을 모아 발의한 쌀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촉구 건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내 쌀값이 지난달 8월 15일 20kg 기준 4만 2,522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만 5,630원에 비하여 23.6%로 급락하여 역대 최악으로 산지 쌀값이 폭락하고 있으며 지난 4월말 산지유통업체 쌀 재고량은 95만 9,000톤으로 전년대비 56.9%인 34만 8,000톤이나 증가하여 올해 햅쌀가격은 추가 폭락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한 농자재값과 인건비 폭등, 농가부채의 이자율 폭등, 불안정한 농산물가격, 갈수록 떨어지는 쌀값에 농민들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식량을 모아 농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정부에서 쌀 수급 안정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쌀 재고 및 관리생산량을 감안하여 시장격리를 실시하여 쌀값 하락에 적극적으로 대비하라!
하나 정부는 농민의 안정적 소득보장을 위하여 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본 건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김명국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17분)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동료 의원님들 뜻을 모아 발의한 낙동강 수질과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고령군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반대결의문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에이치씨앤브이가 고령군 개진면 개포리 546-4번지 일원에 하루 처리량 260톤 규모에 에어돔 형태의 폐기물을 매립장을 설치하여 일반폐기물 16종과 지정폐기물 13종을 매립하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장기간에 걸쳐 환경에 대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폐기물 매립시설이 들어설 경우 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과 농지훼손 낙동강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분진과 악취 유해한 폐기물에 대한 각종 질병노출 빈번한 차량 진출입으로 인한 주민불편 및 안전위협 및 우리 군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또한 사업 대상지 일대는 낙동강 너울길과 개경포 팔만대장경 이운길 등이 인접해 있어 우리 군의 관광 사업에 악영향이 매우 클뿐 아니라 고령군의 대표 농산물인 개진감자의 명성에도 해를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이에 고령군민의 건강권과 생활권, 환경권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개진면 개포리에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를 촉구하고 자합니다.
하나 주식회사 에이치씨앤브이는 낙동강 주변 환경오염과 고령군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사업에 대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의 처분을 인정하고 사업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고령군 대구지방환경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군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 반대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대응하라!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본 결의문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문은 전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본 결의문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고령군수 제출)
(09시 20분)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2011년에 설치되어서 현재 1억 1,500만 원 있습니다. 2023년 간판개선사업이 공모 선정이 되어서 국비보조금 확정액이 2억 5,000이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당초 기금대비 금해 지출액이 20% 이상 증가되어 기금운영 지침에 의거 의회 승인을 얻고자합니다.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2023년 간판개선사업 최종 선정이 되었습니다. 간판개선사업은 낡고 무질서하게 난립해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는 노후 간판을 철거하고, 지역 특성과 업소의 계승을 살린 아름다운 간판으로 교체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 군비 2억 5,000, 총사업비는 5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대가야 우륵로 일대로써 대경한약방에서 쾌빈교, 고부식당까지 약 800미터 구간 내 105개 업소에서 약 112개 간판을 정비하고자합니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사업이 발표된 후에 사업 선정을 위해 간판 개선대상 업소 및 건물주의 동의서를 다 받았으며 주민설명회를 2회에 걸쳐 개최하였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디자인 관련 용역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2월부터 8월까지 간판교체를 전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당 공모사업 국비는 옥외발전기금으로써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경하여 공모사업추진에 맞도록 사용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입니다. 세부계획에 추진란에 추진실적 및 계획에 보니까요. 2022년 8월에 12월까지 디자인 용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고령군-루바오시 MOU협약 체결의 건(고령군수 제출)
(09시 26분)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과 필리핀 루바오시 MOU체결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OU 체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번기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농가일손부족의 심각성이 대두되어 외국지자체와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우리 군과 필리핀 루바오시와 MOU를 체결하고, 양지역의 농업경쟁력강화와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분야 발전을 위하여 상호교류하여 안정적인 인력수급에 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양 지역은 문화, 사회, 경제 및 투자 등 각 분야에 대하여 상호지원, 조정교류를 촉진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인 진출 등 농업교류사업 농업기술전수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지방자치단체와 MOU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군의회 의결사항으로 필리핀과 상호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령군과 필리핀 루바오시의 MOU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입니다. 계절근로자 들어오는 기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싶은데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휴회의 건(9. 15 ~ 9. 22)(의장 제의)
(09시 30분)
본안은 자료 검토와 202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15일부터 9월 22일까지 8일간 휴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3일 오전 9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0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82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위한 고령굿누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쌀값 안정 대책 시행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폐기물 매립시설 건립 반대 결의문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8. 2023년 간판개선사업 및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9. 고령군-루바오시 MOU협약 체결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0. 휴회의 건(9. 15 ~ 9. 22)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조백섭
민원과장 한수찬
재무과장전형채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김영신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환경과장 최희준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 김곤수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재원
농업정책과장 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김종석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지역활력단장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