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현장확인, 감사강평
일 시 : 2022년 9월 22일(목) 오전 09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09시 00분 감사개시)
●감사강평
(09시 00분)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군정을 세심하게 살펴봐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14일부터 오늘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그간의 군정을 의회와 집행부가 다함께 되돌아보면서 성과에 대해서는 격려하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의 방법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감사하고, 주요사업장 및 민원발생지 등을 사전에 방문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그 실태를 파악하여 감사의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는 등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모습은 새로 시작하는 9대 의회의 열정과 의정활동에 대한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해 봅니다. 또한 당면한 업무추진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있어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2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집행부로부터 총 217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소 공통감사자료는 16건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 절감과 편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처리결과보고 시 수치화 정령화하여 정확한 추진실적을 작성하도록 시정하여야할 것입니다. 또한 공모사업등 많은 예산에 수반되는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청취도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중요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에 결과를 설명하는 절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의 주요 지적 사항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있어 오탈자를 비롯한 자료누락 등 미흡한부분이 있었고, 해마다 지적되어오던 것이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몇몇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져 전반적인 통폐합 등 정리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되고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도 철저한 관리 운영이 요구됩니다. 부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초과세수발생은 잉여금 증가로 이어져 건전한 예산 운영을 저해하였고 세외세입과목의 체계적관리 및 각종 세외수입의 체납관리에도 철저히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도 현장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당초 설계 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더욱 반영하고, 공사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과도한 공사비가 증액되지 않도록 계획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총액인건비와 관련하여 공무직을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승진평가, 성과평가 등 인사정책에 있어 균형있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외 각 시설물관리철저, 관광지활성화대책마련, 정책실명제시행, 농산물산지유통센터활성화 등 주요 사업 들의 추진도 철저히할 것으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잘못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에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 군민의 생활안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경상북도 주관 2021 규제개혁추신실적 평가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상북도 주관 지방세정 종합평가에서 자주재원확충기반성과를 인정받아 2021년 우수상에 이어 2022년 특별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경상북도 새마을운동 시·군 평가에서,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받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정받은 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정시책제안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선정된 시책을 군정에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그 외 각종 국비확보노력 및 각종 공모사업선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복지사각지대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복지대상자발굴 285건으로 전체수급대상자의 9%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선정 대상자를 전년 한해에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으로 지역주민들의 더욱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을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 별도로 작성하여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9일간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 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05분 산회)
성원환 김기창 이달호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출석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
○의회사무과
의사팀장전해종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조백섭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전형채
관광진흥과장최용석
기업경제과장석성철
문화유산과장김영신
여성청소년과장이주영
군민안전과장신상진
환경과장최희준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재원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김종석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지역활력단장김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