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3년 6월 23일(금) 09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2.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6.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7.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8.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00분 개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09시 00분)
이철호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역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고령군 산지유통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경영비 상승, 자본, 기술집약적생산구조 등 현대 농업생산 여건의 변화와 농산물 유통의 3대 과제인 높은 유통비용, 가격의 변동성, 가격의 비대칭성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1992년부터 산지유통센터건립을 지원해 왔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2009년도에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 후 고령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회 운영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산지유통센터는 산지에서 선별, 포장, 유통, 판매까지 전과정을 수행하는 유통기구로써 급변하는 유통환경 속에서 표준규격화된 농산물의 생산유통과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가수치 가격제고 등 농가의 핵심수단으로써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군의 경우 특화품목이 다양해 농산물유통센터의 역할이 더욱 절실한 상황에서 현재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선 운영 주체인 조공 법인은 조직의 특성상 성과나 실적 부진에 대한 책임의 부담이 적고 조공법인을 구성하는 지역농협간의 역할분담 또한 불명확한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에 비해 소송 농가들의 결속력이 떨어지고 물량 위주의 생산으로 품질이 하향 평준화 되어 농가수치가격이 낮아지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하여 우수농가가 탈퇴하거나 개별판매로 돌아서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산지유통의 전문화, 효율화를 선도할 수 있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인력부족으로 산지유통에 대한 전문성과 마케팅 대응력이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농협과 영농법인, 작목반, 생산자조직 그리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지역발전을 명분으로 조그만한 고령군 안에 산지유통센터를 운영하다 보니 서로 간의 치열한 물량확보 경쟁이 되어 시설의 활용도가 저하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APC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햇살그린이라는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고, 시설보완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쉽지 않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농산물유통환경은 도매시장중심의 유통체계에서 대형마트 등 소비자 유통업체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군민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농산물소비의 고급화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선발, 선별 저장, 가공 등 엄격한 품질관리과정을 거친 상품의 유통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소비패턴의 변화, 유통구조의 변화 글로벌 시대에서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의 심화 등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화의 추세를 잘 파악하고 그에 맞게 산지유통 시스템이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규모의 확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센터를 재정비하여 시설활용도를 높이고, 농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매칭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능동적인 조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에서는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으로 스마트농산물 산지유통센터구축, 전국단위농산물 온라인 클래스 출범, 유통데이터개발 공유를 위한 통합지원플랫폼 구축, 이 3가지를 정책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개혁 수준의 유통구조개선정책 또한 감안하여 APC뿐만 아니라 고령군 전체의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농업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고령군 APC 운영에 있어 경영마인드가 있는 경영, 책임경영과 전문성 확대를 통한 경영활성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현재 운영체계를 개선할 계획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십니까?
둘째 농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한 농가소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칭사업 등 농가의 경영 위험을 낮추기 위한 APC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정책추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차 가공이나 소포장 같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APC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정책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남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지역민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해 7월 지역의 변화와 재도약을 위한 군민의 간절한 바람과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제9회 의회와 민선 8기가 새롭고 힘차게 출범하였습니다.
항상 민의를 읽고, 대변하기 위하여 군민이 있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펼친 의정 1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오로지 군민의 삶과 지역 발전만을 생각하며 올바른 군정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아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고령군이 보다 나은 미래 농업 발전방향에 대해 늘 치열하게 고민하시는 이철호 의원님의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의원 여러분을 대표해서 질문하신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령군 APC는 2009년도 건립이후 고령군 농협 종합공동사업법인에서 위탁 운영하며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유통의 직거래 비중을 높여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공동선별, 공동계산으로 품질의 규격화 및 등급화를 정착시켜왔습니다. 또한 지역농업 공선출하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고령군 APC를 통하여 출하한 농산물의 경우 운송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처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상주시와 성주군의 APC운영 수수료를 5%, 고령군은 4.5%로 다른 지자체보다 낮은 운영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은 2020년도 175억 원, 2021년 201억 원, 2022년 258억 원으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과 같이 향후 효과적인 APC 운영과 기능 수행을 위한 개선과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기본요건이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출하의 맹점인 농산물을 단순히 등급으로만 나누어 정산하였을 때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해서 더 좋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는 농가는 개별 판매를 선회하여 공선출하에서 탈피하고, 결국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농산물이 햇살그린 상품으로 판매되면서 공동브랜드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APC운영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는 질의하신 방안을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APC 운영체계개선 및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령군 APC는 4개 지역농협 고령, 동고령, 다산, 쌍림농협이 출자 참여하여 출범한 고령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등한 4개의 지역농협 공동출자로 운영되다보니 조직 내 뚜렷한 조직체계적립 및 역할분담에 있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각 지역농협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게 하기 위해 2021년 11월 1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조공이 주간농협을 선정하도록 명시하여 APC운영에 있어 책임소지를 명확히 하였으며, 향후 2년간 동고령농협이 주간농협으로써 APC운영의 주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고령군 APC운영인력은 지역농협에서 파견된 대표 1명과 조공자체직원 6명,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조직경영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이 중요시되는 전문화 시대에 조공 대표가 APC운영과 유통, 마케팅까지 겸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책임경영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APC운영에서 업무가 한사람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화 되어 있고, 비전문적이며 효율성 면에서도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선적으로 조공 자체 직원들에게 명확한 업무를 분담하고, 직원의 업무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지원을 통해 각 담당업무를 추진 하는데 있어 책임감과 전문성을 겸비한 상태로 체계적이고, 스마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유통 마케팅 부분에서는 역량이 뛰어난 외부 인력을 조공 대표로 채용해 출하처 물량분산, 거래처관리 및 홍보, 마케팅 등에 대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매출량의 증감에 따라 열심히 노력한 직원에 대하여는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실적에 의한 보상이 따를 수 있도록 동기부여 제공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PC참여 조직인 지역농협들은 교육들을 통한 우수생산 정예농 육성과 계약재배 및 출하약정체결로 공선을 통한 고품질 상품화 역량을 제공하여 농가는 꾸준한 의식개선 노력을 통하여 고품질 안전농산물생산으로 지역농산물의 상품성을 상향평준화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고령군 APC보완사업을 통해 ERP선별시스템 등 최신 설비도입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데이터하여 통합관리하고 농가의 전량 출하 약정체결 물량은 APC에 모두 출하하여 출하된 물량은 APC에서 공동선별하며 크기와 품위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고품질 출하량 최상위등급농가에는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위 등급농가에서는 지속적인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고령군의 우수농산물 생산육성이 농가소득증대로 직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가의 경영위협을 낮추기 위한 매칭사업 등 APC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기후와 국지성호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농산물생산감소의 위협이 커지는 농업환경에 대비해서 군에서는 안정적인 농가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APC 활용방안에 대한 오랫동안 고심해 왔으며 새롭고 다양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약정 출하 농가의 작황 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홍수 출하나 가격 폭락 시에 대비해 지속적인 저온저장고 확충과 함께 최저가격포장을 위한 농업발전기금 활용도를 재고하겠습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매칭사업의 확대로 농산물의 시기에 맞춰 구입납품할 수 있어 수급 조절이 가능하고, 농산물 수매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최저가격이 보장되어 시장가격폭락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농가경영안정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다만 농산물매입비용과 시장가격이 떨어졌을 때 적자부분 해결방안 등을 조공과 농업이 함께 논의한 후 필요에 따라 매치와수탁을 혼용할 수 있는 방법 등 더 나은 발굴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1차 가공 또는 소포장 같은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APC의 정책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속도경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개인화 마케팅 등 디지털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고령군 APC는 10년 이상의 노후화된 선별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력투입과다 및 적절한 정보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 사업에 2024년까지 30억 원을 투입하여 APC 내부도장공사와 참외,메론, 양파선별시스템 마늘 쪽 분리기 및 냉장탑차구입 등을 추진하고, 스마트 APC로 전환하는데 속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스마트APC란 로봇, 센서, 통신 등 첨단기술을 이용하여 농산물의 저장, 선별, 포장 등 APC 기능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화한 정보를 바탕으로 농장에서 소비까지 전·후반 산업과 연계하는 첨단산지 유통시설로써 정부의 국정과제로 중점 추진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대형마트에 입고되는 메론의 경우 소포장을 하고 있으나 스마트APC가 도입되면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할 수 있고, 작업속도 증진 및 생산 농가의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농산물 소비추세는 값이 비싸더라도 고품질을 선호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믿고 구입 할 수 있는 과정을 중시하고, 결국 재구매로 이어지는 순환을 보이기에 친환경 인증 및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증을 더 많은 농가에서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친환경 인증 및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인증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낮은 편이지만 금년부터는 정부에서도 적극 홍보하여 대형유통업체 등의 인증농산물 취급확대선포 및 판촉행사를 실시키로 공식화하였습니다. 고령군 APC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다양한 유통경로를 확실하게 예측하여 농민의 소중한 농산물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품질표준화 등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지역농가와 시장에서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마치며 조금 더 이해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있으시다면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더욱 상세히 설명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고 힘 있는 고령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언제나 뜻을 모아주시고, 지난 1년을 동행해 왔듯이 점차 달라지는 새로운 고령의 모습을 함께 지켜보고, 또한 희망의 고령을 함께 마주하기를 기대하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을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고령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군수님 답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정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09시 23분)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6월 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이월금 636억 3,055만 9,300원을 포함한 예산현재액은 5,517억 8,355만 9,3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6,066억 9,237만 252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169억 9,789만 6,558원으로 잉여금총액은 1,896억 9,447만 3,694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836억 5,221만 8,578원, 사고이월액 79억 7,119만 6,450원, 보조금이월잔액 49억 4,973만 5,006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31억 2,132만 3,660원입니다.
다음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71억 4,074만 4,000원으로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 키트지 지원 외 3건에 1억 533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 282만 7,170원을 지출하고, 250만 5,830원을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42억 1,086만 1,338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7억 249만 9,586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9,916만 1,31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48억 1,419만 9,614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집행액이, 잔액이 356억 3,658만 4,224원으로 예산현액대비 6.75%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대비 376억 6,302만 9,570원이 증가되어 67.91%의 증가율을 보였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액의 17.50%를 차지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많으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 단계 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출결산의 부서성과와 작성에 있어 주요 사업들을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명확히 하고,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현실성 있게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하나 성과예산제도의 취지를 간과하고, 정책목표와는 무관하게 달성하기 쉬운 목표를 설정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향후 성과계획을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2022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 예비비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액의 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2년도 세입·세출결산서와 2022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09시 29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기창 위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제 28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였으며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6월 13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전 실과소 및 읍·면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을 전반에 개괄적인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하여 총 235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실·과·소별 공동감사자료 요구사항은 17건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제출 받았으며 읍·면에서는 7건의 공통감사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2023년도 감사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96건으로 시정 18건, 건의 78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이월과 편성예산의 신속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어 매우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밀접한공약사업 등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진행과정을 의회와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읍·면 행정추진 시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필요예산확보 및 민원발생상황 등 지역의 현안을 지역의 의원과 협의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유산등재를 앞두고 있는 지산동고분군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연계사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중 각 실·과·소 및 읍·면의 주요 지적사항과 우수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행정사무감사 작성에 있어 오탈자를 비롯한 자료누락, 중복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해마다 지적되어오던 것은 계속하여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후 활용되지 못하는 각종 시설로 인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수립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각 단체별 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자부담 비율 등을 형평성 있게 맞게,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에 있어서 현장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당초 설계단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공사현장에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시공 시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설계변경을 지양하여 계획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산림녹지과에 산불피해지 벌채사업은 설계 내역이 과도하게 변경되는 사례가 있어 예산낭비 및 행정불신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자체감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인건비의 예산편성 시에 총액 인건비를 고려하여 집행예정액의 정확한 산출로 과다한 예산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의 과다한 이월과 초과세수로 인한 잉여금의 과다한 발생이 없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축사악취해결을 위한 농촌공간정비사업 등 주요 사업 건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철저를 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시고, 추진실적에 대한 중간보고는 다음연도 업무보고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민선 8기 출범 후 많은 정책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시·군 제도운영평가 우수기관 2022 국가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2022년 지역개발사업 추진실적 최우수기관 선정과 시·군 가축방역시책 평가 최우수상 수상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해서 인정받은 것은 직원들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범국민사랑 범국민 고령사랑 주소갖기운동을 실시하고, 인구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그 외 각종 국비확보노력 및 각종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노력을 통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 하였습니다. 특히 건설과에서 추진한 도로확포장사업 중 군도 9호선인 사문진로 확장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추진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농기계나 농작업 인력의 통행이 빈번한 지역의 특성 상 중앙분리하단에 시야를 가리는 나무식재 대신 잔디식재와 가로등을 경관조명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준공 후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쌍림면은 행정업무 추진에 있어 평소 각종 민원 발생 및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주민들뿐만 아니라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정추진이 지역주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상황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제시한 의원님들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앞에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상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상황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추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고령군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륵에 실음)
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0분)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수면 보금자리센터 신축 건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체결한 농촌협약사업 중 운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운수면 중장년층에게 문화, 복지, 체육 등의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운수면 봉평리 601-6번지 외 12필지에 6,515제곱미터를 예정가격 10억 원으로 매입하여 연면적 267.4제곱미터를 문화보금자리센터 신축 및 야외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수시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제안이유의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고령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고령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 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기준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건립 계획은 운수면기초생활거점사업으로 운수면 거점지에 젊은 세대의 안정적정착 및 인구유출방지를 위한 생활서비스공급 및 세대 간의 소통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하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현재 운수면의 경우 노인층의 문화, 복지, 체육 등에 서비스는 충족하고 있으나 청년 및 중장년층의 체육, 여가활동을 위한 시설은 부족한 실정으로 운수면 문화보금자리센터 건립으로 중·장년층의 평생교육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생활체육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소통공간으로써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시설을 건립 함에 있어 내부공간활용과 건축물의 용도를 철저히 계획하여 시설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사후관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 시 철저를 기하여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럼 본안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륵에 실음)
5.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5분)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륵에 실음)
6.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5분)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륵에 실음)
7.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5분)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륵에 실음)
8.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6분)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륵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8일 시작된 제290회 제1차 정례회는 2022년도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 등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 1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개선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을 위해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90회 고령군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2023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고령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8. 고령군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전형채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주무관 박진호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장준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이주영
민원과장 한수찬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석성철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김진수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도시과장이해봉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이성구
건축디자인과장유원호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종석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