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1. 주요 업무보고 가. 시설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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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사업소, 건설과, 건축디자인과, 환경사업소,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시설사업소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 전에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을 담당하는 남중석 팀장입니다. 다음은 문화누리시설을 담당하는 최경화 팀장입니다. 다음은 휴양시설을 담당하는 김해용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4년도 시설사업소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6쪽 관광시설담당업무를 시작으로 13쪽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관광시설담당입니다. 대가야생활촌 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사업입니다. 크게 2가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에 따라서 많은 관광객 방문에 대비하여 대가야생활촌을 무료로 개방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24년 1월에 준공식 예정인 어린이과학체험관은 개관은 유료로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대가야생활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용은 대가야생활촌 입장을 무료화하는 대신에 체험프로그램인 복식체험 및 공방체험 등은 유료체험은 현행대로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8월까지 물놀이장 운영기간은 입장료를 현행대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과학체험관은 주산성 내에서 건물인데 유료화해서 생활촌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관광분야의 공유재산 운영관리철저입니다. 대상은 농촌문화체험특구 대가야캠핑장 등 총 15개소입니다. 아래 내역처럼 현재 사용수익허가를 나지 않는 대상은 대가야생활촌 내 식당 외 14개소는 공개입찰의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수익은 1억 5,0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통합관광지 관광시설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매년 통상적으로 시설관리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광지는 9개소로써 테마관광지, 대가야생활촌, 농촌문화체험특구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억 3,000만 원으로써 통합관광지 시설유지보수, 숙박 등 관리비품구입 및 운영물품교체, 시설유지관련 등 각종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가야시네마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변경된 시설물안전점검법에 따라서 점검시설개선에 따라서 노후시설을 개선 운영하고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영사기교체가 2대가 되어 있습니다. 영사기는 최초 2015년도에 지원되고 난 다음에 처음 예정입니다. 영사기는 1대당 2억 2,500만 원에서 2대에서 4억 5,000만 원이고, 다음 상영관 내 시설점검 및 각종 조명시설물 등을 수리 및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농촌문화체험특구 내 가족텃밭운영입니다. 본사업은 금년 23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집 대상은 텃밭을 운영을 희망하는 관내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기간은 3월중으로써 랜덤방식으로 추첨토록 하겠습니다. 분양금액은 한 구역당 5만 원으로써 금년도 판매수익은 52구역으로해서 260만 원 정도 세입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생활촌 기와마을 마당정비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대가야생활촌 내에 기와마을 마당에는 현재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흙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잔디식재를 통해서 자연친화적 숙소 및 퀄리터가 높은 숙박시설로 조성코자 합니다. 인근에 경주나 남원에 가보시면 한옥호텔이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그 시설은 대가야생활촌에 있는 시설보다 크게 더 좋지는 않습니다. 유사한데 그 주변 앞에 잔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저희들 시범조로 운영해서 탄력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와마을 마당에 잔디식재 그리고 배수로 및 기반정비를 통해서 같은 펜션이라도 보다 차별화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한번해 보겠습니다. 다음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예산액은 2,000만 원으로써 2015년 개장 이후에 조금씩 시설 개선하고 있습니다마는 마방 내에 급수대, 급식대 마방선풍기, 마방바닥모래 등 각종 소규모 수리하는데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문화누리담당입니다. 고령군민체육관센터 헬스장 노후운동기구구입입니다. 본사업은 2014년도 체육센터 완공 후에 교체가 되지 않은 노후운동기구가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3,000만 원으로써 러닝머신 6대, 유산소 등 자전거교체 6대 되겠습니다. 다음 고령군민체육센터, 회원등록 인터넷신청 접수입니다. 현재 신청하고 있는 금년도에 접수하는 방법은 전부 현장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접수를 하고 있는데 요즘 인터넷활용이 일상화 되어 있는 관계로 지역주민들에게 현장방문접수와 병행해서 이용하는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코자 인터넷접수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문화누리 공연장 음향콘솔구입입니다. 예산액은 3억 원입니다. 음향콘솔은 최초구입한 연도가 2015년 2월로써 내년도는 10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음향콘솔이 뭐냐하면 의원님들 대가야문화누리 공연장 우륵홀에 가시면 방청석 제일 뒤에 보시면 우리 음향감독이 앉아 있습니다. 거기보면 테이블크기만하게 큰 음향시스템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음향이라든지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10년째 되어 가고 있다 보니까 이 기계도 단종도 되고, 계속 고장이 나고 있는 관계로 내년에는 새로 교체를 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공연장 무대시설 법정정밀안전진단입니다. 이 사무는 법정사무로써 사업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공연장등록일은 2015년 8월 21일로써 공연장 등록한 날부터 9년이 경과한 날이 전후 각각 30일 이내에서 무대시설 안전진단을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 의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획초청공연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누리우륵홀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매년마다 2억 8,000정도 소요가 되는데 본예산에는 저희들이 1억 8,000정도하고 2회 추경에 1억 정도해서 2억 8,000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산동고분군 전망대설치입니다.사업 위치는 대가야문화누리 옥상 4층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5,000만 원으로써 사업데크 및 전망대와 망원경 및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설치할 사업 주요 내용은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등재됨으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을 위하여 전망이 가장 좋은 문화누리옥상에 고분군전망대를 설치하여 세계유산등재홍보와 더불어서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에도 고분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업에 차질없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휴양시설담당입니다. 대가야수목원 활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처음 실시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예산액은 600만 원입니다. 대가야수목원 내 산림녹화 회의실으로써 대가야수목원을 갖다가 단순한 휴식공간 뿐만 아니라 교육의 장으로 이용해서 수목원 운영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대가야수목원의 시설용도에 걸맞는 목공예와 서각, 판각 등을 프로그램 운영해서 대가야수목원 운영의 활성화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가야수목원 운영관리입니다. 본사업은 매년 시설관리하는 운영관리비로써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추진하는 사업 내용은 산림녹화기념관, 산림문화전시실, 수석전시실 등 시설물유지보수와 조경지 예초 등 시설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미숭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 및 기타조경시설 운영관리는 매년 평상 시에 관리하는 운영사업비로써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14쪽 공약사업으로써 대가야문화플라워로드 조성사업으로써 본사업은 당초에 23년부터 추진해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사업대상지가 안림천 건너편으로써 경상북도 주관에 주관하고 있는 안림천정비공사로 인해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고자합니다. 사업위치는 지역주민들과 관광객이 자주 많이 찾고 있는 테마관광지 및 농촌문화특구와 대가야생활촌 일원으로써 사업량은 약 1.4km에 플라워로드를 조성코자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4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테마관광지 입구부터 임빈관주차장까지 수국길을 조성코자합니다. 그리고 테마관광지 장미정원은 생육불량으로 인해서 국화정원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테마관광지 고개에서 농촌체험특구캠핑장 사면부에는 배롱나무 및 야생화를 식재코자하고, 농촌체험특구 경마장 방면 둘레길 다년생인 수국과 야생화를 식재하여 관광객 주변 일대를 플라워로드를 조성코자해서 고령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입니다. 어린이과학체험관건립 운영 사업은 대가야생활촌 주산성 1층으로써 사업비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생활촌 주산성을 리모델링 및 어린이과학체험관 조성으로써 세부사업내용은 어린이과학마당과 키즈존, 대가야과학체험관 등 총 26개 사업으로써 어린이과학체험시설을 갖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추진일정은 전년 8월에 기본설계용역을 시작으로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전시물 제작을 통해서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고, 지난 9월에 과학관전문인력 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달 11월과 12월에 시범운영 및 과학관 등록을 해서 개장식을 준비토록하고, 내년 1월에 어린이과학관개관식과 더불어서 정식개장토록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6쪽입니다. 6쪽에 보면 대가야생활촌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사업인데 여기에 여름에 물놀이 운영을 할 때 보면 그늘이 부족해서 따라온 우리 어른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늘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금년 7월 22일부터 8월 15일까지 저희들이 어린이물놀이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주변에 자연적인 나무도 있습니다만 나무도 사실 어리다보니까 그늘을 부족한 것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는 그늘을 인공적으로 해서 만들기는 만들었습니다만 그래도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한데 내년도에는 위에 전체를 갖다가 차광망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대폭 확대를 해서 찾아오시는 지역주민들, 관광객들한테 편하게 물놀이 시설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확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리고 8쪽입니다. 8쪽에 대가야생활촌 기와마을에 마당에 잔디를 식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하는 게 아니고 기와마을 하게 되면 숙박료도 차별화 하는 지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지금 현재 숙박료는 그대로 하고요. 시범적으로 해서 차후로 봐서 숙박료 더 올리든지 그래할 계획이고 현재 숙박료 올리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유희순 의원 없습니까? 그러면 여기 서로 하려고 또 난리가 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아까 말씀드린 남원하고, 경주에 다녀오신 분들은 우리 시설하고 크게 별 다른 차이는 없는데 잔디를 함으로 인해서 다녀오신 분들이 상당히 만족도 높아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볼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6쪽에 대가야생활촌 입장 무료화 이렇게 했는데 무료화, 유료화의 어떤 차이점이 많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생활촌 입장 무료화하는 거 말입니까? ○성원환 의원 무료로 하는데 차이점이 크게 많이 나는 게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 입장료 5,000원, 4,000원, 3,000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관내 주민들한테 2,000원, 1,000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관내에 고령이 있다보면 최고 주변에 대구가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가까운데 얘기 들어보니까 대가야생활촌을 무료로 하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 오면서 단돈 5,000원이 얼마차이 안나지만 무료로 함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나관광객 상당히 많이 찾아올 것으로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걸 유료화해 가지고 했을 때 5,000원 받으면 4,000원을 돌려줘가지고 상품권을 해서 고령에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안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전에 저희들도 그런 거를 고려했습니다마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그거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그것도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당초 유보를 했지만 그거를 갖다가 생활촌은 무료로 하지만 안에 들어가는 체험프로그램 있습니다. 체험프로그램은 유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완전히 무료를 함으로 해서 크게 손해본다든지 이런 거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면 고령관내에 쓰고 간다말입니다.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의원 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가 되거든요. 일단 먼저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까 일단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잘 신경을 써보세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책을 얼마 전에 대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로 인해서 저희들이 생활촌 무료로 했거든요. 하고 있으니까 토·일요일이나 보통 평소에 오시는 분들이100명 내외인데 오시면 500명 넘게 상당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가족텃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새로 분양 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한번 분양해 가지고 몇 년을 이래 계약기간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이거는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는 랜덤방식으로 추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주소지는 관내, 관외 관계없이?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무나 할 수 있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의원 우리 군청직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있던데.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의원 관리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초창기부터 상당히 관리 잘 됐는데 사실상 날이 추워서 9월 추석 전으로 해서 관심도가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초창기 3월달부터 할 때는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상당히 많이 와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그런 긍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성원환 의원 텃밭조성 시에 이제 밑거름은 다 거기서 우리가 분양하기 전에 쌩땅에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해결을 해 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밑거름까지 관리를 해 가지고 해야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하기 전에 작년에 처음 할 때는 구역을 정하려고 하면 전체적으로 로타리라든지 다 치거든요. 기본적인 미끄럼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설물에 교체도 하고, 수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시설물이 그냥 놀고 있는데 빈시설물은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사용수익허가 내고 있는 15개소중에 지금 입찰을 통해서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생활촌입구에 매점 한군데 아직까지 매점식당이 아직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이외에는 운영 다 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지금 생생팜업소 우회도로 그 앞에 식당인가 설치해 놓은데 있잖아요. 먼저 가니까 청소를 싹 하면서 쇼 아닌 쇼를 부리던데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저희들이 입찰용역을 해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 있고 농업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성원환 의원 농업정책과?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의원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원환 의원 좌우지간 텃밭 활용만 잘하면 좋은 그거입니다. 잘 운영을 해서 관외에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가지고 좀 넓게 폭 넓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넓게 조성은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지금 현재 그 구역 이외에는 관광지로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더 넓힐 구역은 많이 없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올해대로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10쪽 지산동고분군 전망대 설치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에 전망대가 있습니까?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성낙철 의원 현재로써는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낙철 의원 그러면 대가야문화누리 옥상에 평소에 여기에 관광객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출입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여기를 잘 모르십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지역주민들 아시는 분들은 조금 오실란가 모르겠는데 사실 거기는 올라가 보면 고령에서 볼 때 제가 볼 때 여러군데 가봤습니다마는 위치는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5~6년 전에 거기서 전망 대가야고분군을 향해서 빔을 설치한 적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설치할 때도 전망이 제일 좋다고 판단해서 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가 위치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뷰가 잘 나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우리가 일반 책이나 이래 나온 사진을 거기에서 보면 위치가 뷰가 제일 좋은 위치가 아닌가 이래 생각이 듭니다. ○성낙철 의원 그쪽에서 보면 고령읍내는 시내는 잘 보일 것 같은데 위쪽으로 보면 뷰가 그래 안 나올 것 같은데.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고분군전망대 쪽으로는 제일 잘 나오는 걸로. 다른 데도 있겠지만. ○성낙철 의원 그거를 잘 검토해 주시고, 전망대만 있어가지고, 망원경만 있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옥상에 가서 전망을 보려고 하는 관광객이 과연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요가.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몸이 불편하시다든지 외부관광객들 오셔가지고 왜냐하면 고분군이 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능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혹시 못 올라가신 분들도 와서 한번 정도는 아 이게 세계유산등재돼 있던 대가야고분군이구나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사업투자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옥상을 잘 가꾸어서 망원경전망대를 도구로 해서 다른 게 볼거리를 만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11쪽 대가야수목원 운영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수목원 한번 가보니까 관리사무실입니까? 거기 보니까 바깥쪽에 굉장히 이제 세월이 흘러서 많이 낡았던데 좀 보수는 처리 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저희한테 말씀하신대로 현장가서 앞에 주면 데크하고 이런 거는 보수를 다했습니다. ○성낙철 의원 보수 다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낙철 의원 면적이 워낙 넓다보니까 면적이 넓기도 넓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더러 있어서 앞으로 제때,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그리고 대가야수목원앞에 사무실은 굉장히 잘 지어놨는데 거기보면 이동식 매점있죠? ○성낙철 의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1년에 얼마 받습니까? ○성낙철 의원 간이매점에는 1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사용자수익허가로 해 가지고. ○성낙철 의원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입찰인지 그거인지 700만 원을 주고 운영을 한다라고 들었어요. 본인한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아닙니다. 사용수익 받는 거는 연에…… ○성낙철 의원 연에 700만 원……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된 얘기인데 받고 있는 거는 170만 원입니다. ○성낙철 의원 그래서 아 과연 이걸 운영해서 700만 원 줘서 자기인건비를 어떻게 충당되는지 의문스러웠고, 또 두 번째는 수목원 분위기에 보면 매점이 굉장히 낡고, 허름하고, 정말 분위기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 한번 느껴본 적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최근에 의원님 다녀오신적 있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앞에 비가림하고 이런 것도 새로 지난 달에 새로 설치를 했거든요. 했기 때문에 지난번 올초에 보다는 훨씬 시설이 그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튼 매점을 깔끔하게 분위기에 맞게끔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잘 운영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 시설사업소에 보니까 전부 다 군비네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군비가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 군비라서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인데 혹시 다소 만약에 준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처할 방안이 있으신지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시설 거의 다 보면 3분의 2 이상 시설보수개선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특히 또 시설 관내시설이 설치한 지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시설이 부서진 경우가 많거든요. 많은 시설 보수예산이 삭감되면 아무래도 시설보수 하는데 많이 못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한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예산확보해 가지고 사업하는데 이상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아까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6페이지 우리 대가야생활촌 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설사업인데 생활촌에 들어가는 입장료는 무료로 하고, 그 다음에 어린체험관을 유료로 한다 그랬거든요. 유료로 한다 그래갖고 그러면 여기에 혹시 금액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금액은 대가야생활촌 들어간 5,000원, 4,000원, 3,000원인데 그 지역할 때는 2,000원, 1,000원 정도 이렇게 할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김기창 의원 아까 성원환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고령상품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질의인데 혹시 이 체험관 입장료를 그렇게 연계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여기 연관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 자료가 마지막이 있네요. 이거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어린이과학체험관요? ○김기창 의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주요 사업으로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2022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준비를 해서 올해 마무리해서 내년도에 개관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김기창 의원 그러면 그해 현재 실질적으로는 내부는 거의 마무리 다 되었다는 이야기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아직까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아직 많이 덜 됐나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중에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얼마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완전 마무리 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가서 볼 수 있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기회를 한번 시간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마무리 하기 전에 손봐야 할 곳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날을 잡아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7페이지에 보니까 대가야시네마 시설개선사업이 있네요. 제일 큰 것이 지금 영사기교체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거 언제 맨 처음에 구입을 했었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2015년도에 최초 개원할 때, 개장할 때 처음 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때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김기창 의원 디지털영사기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 정도 됐으면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조명영사기가 바꿀 때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조달물품에 들어갑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조달물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입은 계획은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것은 하지는 않았는데 그런 물품 있으면 하도록 하는데 이런 물품은 아무래도 조달물품이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종류로 하겠다고 기계가 선정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혹시?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아직 그거는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산을 아직 쓴 것도 없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기계는 어느 정도 보지도 않았는데 금액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그에 상당하는 영화관에 현재 있는 수준에 해서 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하겠다 그런 거는 안 했는데 최소한 그 정도에 그에 준하는 영사기를 구입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거는 디지털영사기는 그렇게 종류가 저도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이라든지 성능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김기창 의원 디지털영상기가 우리 관람실에 맞는 영사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걸 구입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금액이 다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맞는 영사기를 잘 선정해서 구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영사기 바뀌면 기본적으로 다른 게 따라오는 없는 가요? 바꿔야 될 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영사기 하는데 그 세팅하는 그 금액이 사업 기계가 다 해서 그게 2억 4,500만 원입니다. ○김기창 의원 세팅금액으로 해 가지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김기창 의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그리고 우리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대가야수목원 활성화체험프로그램인데 대가야수목원에 연간 이용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김기창 의원 올해에 어느 정도 됐나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수목원방문객은 3만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3만명 정도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김기창 의원 많이 되었네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김기창 의원 아까 성낙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 빼고, 연간 이용객이 상당히 많은데 오신 분들을 이제 우리가 고령관내 관광관련해서 유네스코 등재도 된 부분 있으니까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같이 오면 볼 수 있는 기회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공약사업에 보니까 대가야문화 플라워로드 조성 사업 있네요. 그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김기창 의원 올해 돈이 이 정도 들어오고나면 매년 어떤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지금 총 예산은 4억입니다마는 유지관리비용을 저희들 가급적이면 무슨 시설을 해도 차후에 유지관리 하는 게 최고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같은 플라워로드 조성하면서 다년생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또 하고 이러면 관리비용이라든지 그것도 많이 들고 하니까 지금 수국같은 경우에 다년생이거든요. 다년생인데 저희들이 주변이 관광지다 보니 전부 다년생만할 수 없고, 때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는 단년생도 해서 그때, 그때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최소한 관리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관에서 보니까 해놔놓고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방금 김기창 의원님이 질문 하셨는데 대가야문화 플라워로드조성인데 이게 국화정원, 수국길 너무 대중화된 꽃이잖아요. 그죠? 작년에 대구 수목원 가봤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다녀왔습니다. ○이철호 의원 국화 전시해 놓은 거 봤죠?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전시할 때 제가 못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안 가고 며칠 전에는 할때는 보기는 봤습니다. ○이철호 의원 우리가 여기 이제 앞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올건데. 유산 등재되고 했으면. 그 사람들 눈에 들려면 최소한 그것보다는 잘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잘할 자신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정도까지는 갈 수도 없지 싶고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대중화된 꽃보다는 우리 고령와서만 볼 수 있는 특색 있는 거 이런 걸 좀 해 가지고 눈에 확 들게해야 되지. 대중화된 거는 수국길이것도 저 어디 가니까 엄청난 규모로 잘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다녀온 사람들이 실제 대구 수목원에 다녀온 사람들이 고령에 올 확률이 많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이철호 의원 가까우니까. 그 사람들 우리 국화길 조성해 놓고 그 사람들 거기서 다 보고 오는데 여기와서 얄궂게 해 놓으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수국도 일반적으로 보는 수국이 아니고요. 요즘 새로 나온 수국이 있습니다. 아주 수국이 굉장히 큰 그런 수국인데. ○이철호 의원 어디가면 큰 거 많아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이철호 의원 본의원은 이런 것보다도 고령서 나와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거 이래 특색있는 걸 해 가지고 확 기억에 남아야 되지. 솔직하게 대구 수목원만큼 우리가 규모도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돈도, 예산도 그만큼 못따라 갈 거고. 수국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가니까 전라도 쪽에 가니까 대단하게 해놓았어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이철호 의원 그런데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여기도 올 건데. 과연 이런 보편적인 이런 품목가지고 해 가지고, 고령에 방문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좀 특색 있는 것 해 가지고 딱 왔다가는 사람들이 기억에 관광객들 기억에 남게. 오래가게. 이런 쪽으로 구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설과
(10시 37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하기 전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원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최정호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최민준 도로팀장입니다. 지용천 하천팀장입니다. 2024년도 건설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업무추진방향과 연간일정표 그리고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 및 부서별 주요업무계획과 공약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업무추진방향과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4쪽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건설행정담당에 1억 2,000만 원, 농업기반담당에 60억 3,300만 원, 도로담당에 89억 3,000만 원 하천담당에 134억 4,400만 원으로 총 285억 2,7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건설행정담당입니다. 대가야시장로 노점상 및 적취물 불법주차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민원업무처리를 위하여 자체사전점검, 사전검토회의를 정례화하여 신속한 업무처리와 담당자의 역량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다산면 사문진교 과적차량 검문소를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에 설치하여 검문 실적이 거의 없고,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어 금해에 철거하여 미관 개선과 도로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농업기반업무계획입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으로 지하수영향조사 용역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른 법정업무로 대상지는 전체 85개소입니다. 농업시설정비사업 26개소에 19억 3,800만 원입니다. 농로개설 및 확장사업으로 농기계진출입 및 농산물 운반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재해예방 노후수리시설 정비사업 13건에 13억 9,000만 원입니다. 노후된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에 8,000만 원입니다. 저수지 전체 131개소에 대하여 풀베기를 시작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수리시설정비 19개소에 14억 7,500만 원입니다. 수리시설 준설장비인 임차 및 용배수로를 정비하여 영농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4억 7,800만 원으로 현재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쌍림면 안림리와 신곡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사업 내용은 배수장설치 3개소, 배수관선정비 100미터, 매립복토가 2,799루베며 내년도 6월까지 농림식품부에 시행계획 승인받아 7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후관정 시설개선에 1억 원으로 관정 및 양수기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지구 농촌용수 이용체계 개편 사업으로 덕곡저수지 둑높이기 사업으로 발생한 여유수자원 303만톤을 대가야읍과 덕곡면 일원에 농업용수로 공급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시행은 한국농어촌공사고령지사에서 추진하고 우리 군에서는 사업대상지선정 및 예산확보 등 행정적 지원을 하여 내년에 사업이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도로담당업무계획입니다. 군도정비사업으로 2건에 23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부리에서 옥산간 도로확장공사는 2024년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우곡도진도로 개설을 위한 기본설계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스콘포장사업은 총 6개소에 사업비 10억 7,000만 원으로 노후된 도로노면을 재포장하여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20쪽에서 22쪽까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입니다. 도로정비사업으로 7건에 41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위치는 24쪽부터 27쪽까지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시설물유지보수사업으로 고령교 도면포장공사 8억 원입니다. 2024년도 5월에 시행한 정밀 안전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과 정기안전점검은 매년 시행하는 법정업무로 정밀안전진단 1건, 정밀안전점검 6건이며, 정기안점점검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2회 나눠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하천분야 업무계획입니다. 묘산천, 일반하천 개보수공사에 3억 원입니다. 호암 및 제방축조를 하여 하천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금성천 하천정비를 위하여 10억 원의 사업비로 세월교 교체 및 호암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수문점검 및 정비사업으로 지방하천에 수문 19개소에 대하여 우수기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안림천제방포장공사로 신곡리 일원에 미포장 되어 있는 구간에 230미터에 대하여 공사비 4,000만 원으로 포장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회천장기지구 유수지장목제거에 8,000만 원입니다. 개진농공단지 끝에서 신안배수펌프장 구간에 유수지장목을 제거하여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수해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지방하천에 하상정비를 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제방월류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안림천, 소가천, 내곡천에 3개 지방하천이며 위치는 매촌, 안림, 신곡리와 쾌빈교 상하류 증가의 합류지점 및 후암교 상하류 지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안림천에 3억 원 소가천과 내곡천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입니다. 하천시설물유지보수에 2억 3,000만 원입니다. 지방하천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예초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유수지장목제거 및 하상정비에 2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수시로 시행하여 수해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8억 1,400만 원입니다. 연중 하천감시원을 운영하고 시설물유지보수를 하며 낙동강 자전거길과 산책로에 예초작업을 연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 8건입니다. 노후된 농업용수로 정비 계획은 총 39건에 45억 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13건에 13억 9,000만 원입니다. 읍·면별 정비 계획은 40쪽부터 4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입니다. 지방도 905호선 확장개통입니다. 다산에서 동고령 간 동고령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사업은 3단계 구간으로 우리 군에서 현재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동고령산업단지에서 송고회천교차로까지 연장 2.2km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은 지장전주 및 통신주 설로이설을 작업 중에 있으며 내년도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5쪽에 지방도 905호선 2단계 구간으로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박곡초등학교에서 동고령산업단지까지 구간으로 연장은 1.28㎞ 사업비는 135억 원입니다. 금년도 10월에 착공하였으나 2027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적극 건의해서 준공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부리에서 옥산간 군도 4호선 도로확장공사입니다. 전체 노선은 개진면 직리에 열뫼삼거리에서 부리삼거리까지 연장 9.8km 총사업비는 433억 원이고 3단계로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 사업으로 추진 중인 부리삼거리에서 옥산리까지 연장 1.7km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내년도 12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2단계 사업은 옥산리에서 개경포공원까지 연장 4.7km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단계 사업은 개경포 공원에서 열뫼삼거리까지연장 3.4㎞ 사업비는 178억 원으로 기본계획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사업 건의 또는 공모사업 신청 등으로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대가야하이패스 설치 사업은 대가야읍 외리에 대구 방면으로 단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15억 원입니다. 금년도 9월에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 검증절차를 거친 이후에 6개월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사업선정 및 공사착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국지도 67호선 조기 완공은 현재 보상이 60% 완료 됐으며 토지 및 지장물 수용재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터널 및 참마루측구와 형별 배수관 등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25년도 2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용정에서 나정 간 도로건설공사는 지방도 905호선 노선으로 2024년도부터 보상협의를 하여 2028년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56쪽입니다. 대가야물길정비사업은 대가야읍 헌문리에서 우곡면 월오리까지 12.1km 총공사비는 250억 원입니다. 내년도공사내용은 나루어울림터마당조성 및 황성야전지구 보측 4.7km이며 내년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안림천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공사중인 사업으로 대가야읍 외리에서 쌍림면 안화리까지 4.9km 사업비는 264억 원으로 준공기한은 2024년도 말까지입니다. 내년도 공사내용은 교량설치 1개소 및 외리에서 안화리까지 통수단면이 부족한 구간에 대한 제방설치공사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대가야지구 농촌용수이용체계 재편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터널신설 3조 이래가지고 위치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덕곡에 노동저수지 그 물을 둑높이 사업으로 해 가지고 물양이 여유물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대가야읍에 낫질 방향하고요. 덕곡에 노동쪽하고, 벽동쪽 그쪽으로 까지 옥계를 거쳐서 노동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하터널을 하는 그런 사업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수로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현재.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원환 의원 거기 지금 누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이 내려오다가 다 새버려서 여기 밑에까지는 물양이 줄어가지고 안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거 보수는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덕곡지구 용수개발사업으로 현재 거기 노동 1리 앞에 용수로관 노후된 용수로관을 300미터를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원환 의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현재하고 있고, 그 밑에 하류 쪽에 원송리 들어가는 쪽에 승수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는 수로가 누수하고 이런 게 있어서 새로 부수고 새로 하지는 않고 누수된 부분만 땜방하는 식으로 그렇게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제가 묻는 것도 원송리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쪽 유수지장목 제거 사업을 보니까 37쪽에도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되어 있네요. 그죠? 37쪽에 보면 또 있어요. 근데 왜 거기보면 수양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수양버들은 좋은 거는 우리가 그거해 가지고, 산림축산과하고 의논을 하든지 이래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좋은 것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냥 제거해서 없앨 게 아니고 그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사업 시행할 때 바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49쪽 대가야하이패스 설치 사업 먼저 팀장님께 대충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단방향으로 하는 이유와 양방향으로 하는 이유의 차이점을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당초에 저희가 양방향으로 계획을 했는데 쌍림 쪽으로는 국도가 잘되어 있는 편이라서 IC에서 내려서 국도단축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이고 또 저쪽에 동고령IC에서 내려서 면사무소 앞길쪽으로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있어서 거기 쪽에서는 새로 내리는 거하고, 바로 고속도로에서 바로 와 갖고, 읍에 일량에 내리는 것하고 그 시간차를 계산을 해 보니까 4분 정도 단축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간상 4분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이제 BC를 경제성 분석을 하니까 이게 한 BC가 2.8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업성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림 쪽은 안 하고 대구방향 쪽만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단방향으로 했을 때는 문제점은 없죠? ○건설과장 김규동 문제점은 당장 문제점은 없고요 사업성 높기 때문에 단방향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양방향 하는 게 좋은 건데 대구 유천IC같은 경우도 단방향으로 했다가 다시 양방향으로 하는 시행착오 있는데 거기하고 저희하고는 인구 교통량 비교 자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저희 현실상 단방향으로 하는 게 사업이 실현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성원환 의원 예. 백년대계를 봐야 되니까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원환 의원 대가야왕릉이 유네스코 등재도 되고 하니까 관광객이 많이 몰려올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원환 의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조치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8쪽 사문진교 과적차량 검문소 철거 이번에 완전히 철거를 합니까? 계획이 잡혔어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게 2009년도 사실 처음 설치가 되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정상적인 운영이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렇고 이게 또 운영이 되더라도 저희들이 지금 시점에서 그걸 보니까 사문진교량이 옛날에는 양방향이었는데 지금 (구)다리가 고령 쪽으로 진입하는 교량이고 새로 놓는 다리는 대구쪽 나가는 방향이지 않습니까? 근데 교량을 통과해서 과적차량을 점검을 하더라도 이 실효성이 있느냐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낙철 의원 본의원이 볼 때는 통행을 하다보면 보면 사문진교 진입하기 전에 이동식으로 측량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무진교 지나가서 다산에 들어가서…… ○건설과장 김규동 맞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는 게 아니고, 왜 처음에 이거는 주체가 고령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시설물 저희가 설치도 했고, 관리도 하고…… ○성낙철 의원 운영은 대구…… ○건설과장 김규동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운영도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의원 해놓고 전혀 운영을 안 했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의원 왜 안 했어요? ○건설과장 김규동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전담팀을 구성을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그게 운영하는데 …… ○성낙철 의원 근데 예산만 낭비했네요. 시설물. ○건설과장 김규동 예.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성낙철 의원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예산 인원과 운영비를 가산해서 전부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고 나니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 생각해서 그래 안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전에 그래 됐는데 처음 단계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 검토를 요청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걸 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당초 계획은 너무 오래돼서 2009년도 그때라서…… ○성낙철 의원 왜 고령에서 계획을 잡아서 했는지 아니면 상부에서 이걸 해야 된다해서 설치를 했는지. ○건설과장 김규동 그런 상황은 아니고 관계 법령 상에 도로법하고, 도로교통법에 하중차량의 운행제한 그런 상황에서 필요하면 설치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늘 이래보니까 그게 흉물이에요. 사실은. 사용도 안 하고 지난 작년 때도 행감때나 지적된 상황인데 하이튼 올해 잘 정리 관리해서 도로주변에 환경이 깨끗하고 정리가 잘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하이튼 지금이라도 미관상도 그렇고 반드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돈만 버렸잖아요. 이런 계획을 잘 세워도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잘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하이튼 앞으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또 이야기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다산-동고령 산업단지 도로 연계해서 지금 3구간에는 3단계 3구간에 24년도 완공이라 했잖아요. 그죠? 무계리와 다산-송곡리 그리고 1단계는 완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 뭡니까? 감리실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건설사업소. ○성낙철 의원 건설사업소에 가니까 지난 8월달에 2구간에 대한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그분들의 얘기는 돈이 안 내려온다 제때. 그래서 공사를 못하고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를 내가 물어봤어요. 그 예산이 서는데 왜 돈이 안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안 그래도 45쪽에 표에 재원조달계획 투자계획 이런 걸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24년도에 사업비가 15억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25년도에 25억, 25년 이후에 52억 이 뒤쪽으로 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도 같은 경우는 전체예산편성이 하나, 하나 부기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전체 지방도에 우선순위를 매겨서 예산을 주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남부사업소에서도 저희가 한번 찾아갔습니다. 빨리 도로준공시기를 당겨야 된다 건의를 한번 드렸고요. 근본 투자계획을 만들고 이러는 거는 경상북도의 도로철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철도과도 저희들도 방문을 해서 건의를 하고 실무자선에서만 건의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다른 쪽으로 외부족으로도 저희가 부탁을 하고 노력을 해서 최대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런 도로가 교통이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주민들의 위험이 뒤따라지고 또 그것 뿐만 아니고 공사가 늦어지면 그 늦어지는 것에 대한 공사비가 많이 증가될 것으로 되는데 왜 이거를 계속 시간을 끌면서 안 하는 이유를 본인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3구간이 24년도 준공되는 기점을 삼아서 몇 년도입니까? 27년도잖아요. 1.2km에 대한 부분도 1.2km인데 이거를 또 3년 뒤에 완공을 해서 한다는 게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가중이 되겠습니까? 또 공사비는 얼마나 가중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예산이 빠른 시간 내에 지급돼서 연속성 있게 건설이 되도록 꼭 우리 건설과장님이 책임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24년도 3구간과 동시에 완공이 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질의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9쪽입니다. 시설물안전관리점검 내년도에 4억 원의 예산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단하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이게 시설물 안전진단점검하는 거는 시설물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서 시설물관리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고령군이시설물 관리 주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전산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FMS라고 전산입력을 저희가 등재를 다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지정내지 조치해야 될 상황이 나오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조속한 시기에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유희순 의원 등급별로 몇 등급 이하가 나오면 시설물을 폐지하거나 보완공사를 하는지요. ○건설과장 김규동 아직 폐기까지는 아니고요. D 등급이나 E 등급이 나오면 보수라든지 또 진단이나 진단까지 더 추가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는 D 등급이나 E 등급은 시설은 거의 없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렇게 노후화된 등급이 없다 이말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유희순 의원 요즘 언론에서도 안전관리나 관련해서 사고가 있고, 또 형사 처벌 등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 관내에서도 노후화된 것을 위험도 높은 것은 형식적으로나 관례적으로 하지 말고 관련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잘하기를 당부합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리고 37쪽에 보면 하천감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감시원들이 근무일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여기는 이제 6명인데 1년 단위로 선발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년내 근무를 합니다. ○유희순 의원 1년내 근무를 하는데 월 며칠 근무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월은 저희들…… ○유희순 의원 예를 들어서 다산 3명, 성산 1명 이렇게 면별로 나와 있는 게 6명이거든요. 이게 근무일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감시원들이. ○건설과장 김규동 근무일수는 평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주말이나 이런 것도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주 5일은 하고 있다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유희순 의원 그러면 여기에 연령대가 보통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연령은 저희가 이거를 공모형식으로 공개모집으로 해서 그래 뽑았는데 60정도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이 많고 젊은 분들이 뽑았습니다. ○유희순 의원 연세가 많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유희순 의원 본의원은 우리 고령군 지역상 보통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이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하천이라는 곳은 사실 범위 넓다면 많이 넓은 상황인데 혼자 근무하는 면에서는 혹시라도 이분들이 또한 안전사고가 생길까봐 염려가 돼서 그렇게 질의해 보는데 아마 혼자보다는 2인 1조라든지 이런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56쪽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 여기있네요. 3차 공사는 내년에 준공이고 다음 페이지 4차 공사 착공, 4차 공사에 나루 어울림마당, 어린이놀이시설 이런 게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계 내용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철호 의원 나루어울림마당 어린이놀이시설 어떤 겁니까? 강의 하는데. ○건설과장 김규동 58쪽을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기보면 좌측 상단에 파란색부분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위치고요. 위치는 바로 상수도 수원지 아래 쪽인데 면적은 만 제곱미터이고 어린이놀이 어울림마당으로 당초 할 계획이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초에 물놀이장하고 이런걸 들어가는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공사를 시행하려고 보니까 물놀이장이 들어가면 비용도 너무 과다하고 또 잘 어떤 그대로 설계된 쪽으로 못할 것 같아서 재검토를 해서 변경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변경안이 나오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도면에 노란색 부분은 시공됐는 부분이고, 빨간색 적색부분이 현재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파란색 은 다음 장에 우곡 쪽에, 우곡 쪽은 황성에서부터 저쪽에 대곡까지 제방을 이제 보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만 되면 이 사업 전체 완공 마무리 됩니다. ○이철호 의원 물놀이 시설 이거는 쌍림에도 1개 했습니다. 신촌보에.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철호 의원 에어로 이래가지고 물 막는 시설해 놓았는데 가동을 한번도 안 했어요. 가동을 안한 이유가 뭔가 압니까? 사고가 나면 물을 모아놓고 사고가 나면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가동을 안한 답니다.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해가지고 여기도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설하면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그거 해 갖고 안 써요. 설계하실 때 참고 좀 하세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5쪽에 보니까요. 대가야지구 농촌용수 이용 재편 체계 재편 사업 있네요. 이 사업에 지금 기대효과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기대효과는 그거는 이제 농업용수 공급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남는 유유휴수자원을 물을 남는 여유물을 활용해서 농업용수로 공급하는 거라서 전에는 농업용수공급이 벼도사 수도작에 다 기준이 맞춰 있어서 용수량이라든지 굉장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작이라든지 시설농사가 많기 때문에 1년 내 농업용수가 공급하는 체계로 이렇게 가는 추세인데 거기에 상당히 방향이 맞는 그런 사업이라도 판단을 합니다. ○김기창 의원 덕곡 쪽에 농업용수가 상당히 공급이 많이 되겠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의원 안 그래도 주민들 덕곡지에 대한 이용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 숙원사업이 해결 되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사업 말고도 다른 관련 사업할 때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의원 설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설계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설계대로 공사를 하잖아요. 설계가 완성되기 전에 도면을 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미리가서 한번 보고 설계 변경해야 될 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전혀 없다는 건 힘들겠지만 그걸 줄일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혹시 여기 일량에서 우곡 넘어가는 도로 쪽도 관리 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저희가 합니다. ○김기창 의원 올해 도로 새로 했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의원 벌써 지금 보니까 균열돼서 파손된 부분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의원 우곡 넘어가는 지점에 저전리 넘어가는 지점에 벌써 파손되어 있거든요. 1년밖에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파손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공사할 때 잘못됐다든지 안 그러면 설계단계에서 뭔가 잘못됐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보셨나요? ○건설과장 김규동 그 부분은 저기 우곡 쪽에 도진교라고 있지 않습니까? 도진교가 교량이 이래 있는데 그게 이제 하중이 통과할 수 있는 하중이 그게 이제 18톤 기준으로 18DB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큰차그쪽으로 통행을 못하는 관계로 사전 도로를 그쪽 방향으로 통행이 안 되니까 큰대형차들이 큰짐을 싣고 이쪽으로, 읍쪽으로 넘어올 때 그래 넘어오는 경향이 있어서 도로가 또 상황이 경상도 심하지 그런데다가 큰차가 하니까 노면이 파손이 됐는데 일단 보수를 한번 했는데 저희가 계속 과적차량도 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근본적으로 도진교가 18톤밖에 안 된다는 걸 본의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18톤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옛날에 하다보니까 18톤 한 거잖아. 그죠? ○건설과장 김규동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걸 어떻게 개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산이 많이 드는 관계로 나중에 장기적인 계획을 해야 될 것…… 새로 안 놓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새로 놔야 된다 이 말이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의원 그렇게 하기도 만만치 않을 건데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의원 어떠한 방법을 만들어보시고요. 도로 부분에서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전사고 날 수 있으니까 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리고 아까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그죠? 대가야하이패스IC설치 사업에 보니까 추진사항 및 계획에 보니까 당초에는 휴게소 설치 타당성 검토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검토가 저희 검토가 아니고 그거를 도로공사에 제출하기 위한 검토거든요. 우리가 BC하고 이런 걸 이제 책자하고 만들어서 1차로 저희가 도로공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자기들이 또 중간, 중간 검토해야 될 부분을 다시 보완 지시가 내려와서 그걸 새로 보완해서 해 갖고 새로 제출 했는 상황이고, 최종 제출이 저희가 올 연말까지 최종보완해서 다 제출이 되면 자기들이 제출했는 거에 대해서 6개월 검증을 하는 단계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하이튼 처음에는 사실 저희들이 만나자해도 잘 만나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거기 정치적인 그런 작용이 있었든지 지금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빨리 실무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보완하고 이런 걸 빨리, 빨리 제출해서 빨리 선정되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아니요.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휴게소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용역이 되어 있잖아요. 설치를 휴게소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휴게소는…… ○김기창 의원 없이…… ○건설과장 김규동 검토과정에서, 제출과정에서 완전 제외됐습니다. ○김기창 의원 제외됐고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하이패스IC만 대구 방향으로만 결정 사실상 결정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안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축디자인과
(11시 20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여러 의원님! 건축디자인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립니다. 2024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창홍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정인철 주택팀장입니다. 장진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배상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이동원 개발허가팀장은 국외출장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축디자인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먼저 공공디자인팀, 공공디자인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고령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입니다. 지산동고분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따른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공공디자인업무, 공공디자인업무를 업그레이드를 통한 도시품격제고를 위해 공공시설물에 대한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으로 분야별로 고령의 특성에 맞는 공공디자인 방향과 기준을 정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 7쪽 통합안내표지판 교체 및 제작설치입니다. 주변경관 및 일관성을 고려하지 않은 각종 안내표지판 난립설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개별로 설치된 표지판이나 노후안내판을 형태, 색채 등이 통일된 표준 디자인으로 교체설치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관내 주요도로변이나 공공기관안내판 등 교체대상지를 조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 동고령IC 진입부 조형물정비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설치한 토제방울 조형물에 대하여 운전자시각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사업비 2,200만 원으로 조형기단을 설치하여 조형물시인성을 확보하고 추가로 조명을 확대 설치하여 야간경관을 연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아파트 벽면활용 야간조명 설치 사업입니다. 대가야읍 10층 이상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시야간경관을 창출하고자합니다. 금년 연말까지 기본 구상계획을 마치고 내년초 대상지 주민의견수렴과 참여의사를 조사하여 내년 1회추경에 예산을 확보 추진하고자합니다. 9쪽 야간경관진흥 특화사업추진입니다. 올해 추진 중인 고령군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추진용역을 통해 야간경관명소를 1개소 선정하여 야간경관 특화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이 사업비도 내년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택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상곡리 월드메르디앙 공공주택입주 지도감독 건입니다. 9월 기준 현재 진도는 80%로 올 12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쪽 좌학리 공공주택 건설사업 지도감독입니다. 9일 기준 현재 진도는 5%로 2025년말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공사상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건축, 전기, 토목 등 감리자지도감독과 인허가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지원은 사업비 1억 원으로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공주택 중 사용검사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비는 사업비 8,000만 원으로 단지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받은 공공주택 중 사용승인이 10년 경과된 소규모공동주택입니다. 12쪽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과 방치된 빈집철거 등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으로 인구유입을 촉진하고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 하고자합니다. 세부사항은…… 죄송합니다. 세부사항은 표로 갈음 하겠습니다. 13쪽, 14쪽 건축허가담당 주요 업무입니다. 건축관련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허가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강화로 적극 신속행정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개발허가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각종 공작물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등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농지점용, 산지점용허가를 일괄로 처리하고,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하여 편리하고 신속한 복합민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6쪽에서 18쪽 건축관리담당 주요 업무입니다. 위반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건축물 문화를 정착하고,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건축물 유지관리 및 건물붕괴 등의 사고를 사전예방 하겠습니다. 또한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집합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기계 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성능점검을 실시하여 귀중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 청년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후 리모델링하여 임대하는 사업으로 올해 태양열소재 3층 다가구주택을 매입 완료 하였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설계 용역 및 구조안전진단 중에 있으며 내년 6월말 준공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2동을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대상은 10호 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시행자이며 단지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며 군에서는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의 생활기반 인프라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올해 사업은 대가야고등학교 인근 쾌빈리에 소재한 전원주택단지로 현재 지급이 완료 되었으며 총 15세대 중 현재 13세대가 분양 되었습니다. 24쪽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그린홈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년 간 총 162개소이며 사업비는 총 1억 1,800만 원입니다. 올해 추신실적은 주택개량 빈집정비, 빈집수선 등 54개소가 선정되어 진행 중에 있으며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인구유입과 마을경관개선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축디자인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다산에 상곡리 월드메르디앙 공동주택 입주 지도감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0페이지와 11페이지 연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주가 준공이 12월 올해 12월 달로 준공이 되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상곡은 올해 말 예정입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면 내년 1월달에 입주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현재로써는 지금 12월말해서 1월달에 입주하는 걸로 지금 업체측이나 저희들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뒤에 보면 11쪽 거기보면 좌학리 139번지가 여기는 아파트가 3동이고, 앞에는 6동인데 이거는 1차고, 2차입니까? 어떻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아닙니다. 좌학리 전체가 1세대입니다. ○성낙철 의원 아, 1차와 2차 6동과 3동……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상곡이 메르디앙, 월드 메르디앙 1차로 보시면 되고, 좌학리가 2차로 보시면 됩니다. ○성낙철 의원 좌학리 2차고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성낙철 의원 2차도 진행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지금 2차는 분양을 아직 안 했습니다. 분양을 안 하고, 선공사를 시작하고, 지금 분양은 차후에 후분양은 아니고, 후분양은 아니고 지금 현재 터파기 상태에 있는데 5%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태로 분양을 꺼리고 있는데 아마 조만간에 분양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성낙철 의원 분양은 사업주가 하는데 그것도 군하고 협의를 해서 분양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일단 기본적인 거는 저희들 하고,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산은 인구 유입에 최고 이점이 있는 만큼 입주하는데 또 2차에 분양 하는데 걸림돌 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쪽 통합안내표지판 교체 및 제작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설된 안내판이 보고서에 보이던데 올해 2023년도에 교체 실적은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신청이 아니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지 조사를 해서 교체작업을 합니다. ○성원환 의원 아직까지 했는 것이 아니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지금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 되는 상태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저희들이 8개소에 대해서 보행자 도로하고, 차량도로에 대해서 8개소 우선적으로 시범 사업 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올해도 저희들 대상으로 조사가 다 끝난 상태인데 다음달 이달 말정도 되면 발주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 개선전하고, 개선후하고 어떤 차이점은 드러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내 이게 저희들 통합안내판 자체가 전체적으로 디자인 자체를 통합해서 하는 관리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안내판이나 표지판이나 우리 공공디자인은 전부 다 통합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난립되는 경우는 방지가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의원 전체적으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빠진 곳이 없도록 그렇게 정비를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신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다가구주택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도 매입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내년에도 1동하고, 2025년에 1동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지산리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읍자체 내에도 할 그거는 없습니까?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지금은 1동을 올해 매입해서 리모델링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9세대인데 사업효과를 봐서는 그 주변에 좀 더 1동, 1동을 더 해서 하는 게 사업 효율성이 낫다고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거는 고려를 해보십시오. 지금 영생요양병원 앞에 보면 옛날에 의사 쓰던 숙소가 있어요. 그게 비어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아주 그거하고, 또 건물을 비웠는지 가 오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가격이 비싸게 그렇게는 안 하지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제가 도시재생업무를 볼 때도 사실상 그 업무를 고려를 했었습니다. 도시재상사업에 넣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영생병원하고, 사택하고 그 옆에 보면 영생병원 유 원장님 살던 집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시기나 금액적으로 조금 한계가 있었는데, 본사업도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전체 운영이나 관리 방향에 대해서 인구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방향을 같이 모색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5쪽 1번에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개발에 대한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저희들 고령군에 디자인관련해 가지고 건물이 공공건축물 최우선적인 게 공공건축물입니다. 공공건축에 대한 종합가이드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공시설물에 대한 고령군 전체입니다. 고령군 전체의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각 실과소나 건축행위나 개발행위를 할 때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앞으로 시행을 하라는 의미에서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학술용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시면 가이드라인 부분에는 공공공간이라면 보도, 수변공간, 공원, 광장, 공공건축이라면 공공청사, 보육시설, 화장실, 공공시설물이라면 벤치, 버스승강장, 자전거보관대, 보일러 휴지통, 공공시각매체라고 해서 자전거 도로표지, 주차안내표지, 홍보관 등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걸 만들 때는 이런 공공라인 디자인을 따라달라고 하는 기본틀을 만드는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억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학술용역으로써 학술용역인건비 행자부에서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공공디자인 용역 평가받는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봤었을 때 용역을 산출해서 넣은 금액이 2억입니다. ○유희순 의원 예. 가이드라인개발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그에 따른 성과가 있도록 특별히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6쪽에 보면 건축물 해체공사 신고 및 허가 되어 있는데 2022년도에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축물해체 시 설계사무소를 통해야 되고 의무사항이 생겼는데 그후에 신고없이 해체한다든지 그래 가지고 위반사항이 있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저희들이 4건 정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4건이 지금 이 법이 생기고 난 건데 이게 발견 사례가 사실은 신축이나 전개축 단계여서 그래서 건축설계사에서 이 법이 생겨난 경우에 저희들이 발견된 게 4건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과태료 처분 상태에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본의원도 해체신고는 어떤 거고, 허가가 어떤 거고 솔직하게 잘 모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해체 허가신고는 3층 건물하고, 높이 12미터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해체허가대상입니다. 그 외에는 허가신축신고 건입니다. ○이철호 의원 민원인들이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많지 싶은데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저희들이 그 관계로 해 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설계사무소에도 이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쉽지 않은 일은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 일반인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지 싶은데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알겠습니다. 읍·면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리고 24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 빈집정비사업 실태조사 및 계획수립해 놓았는데 빈집정비사업은 주인이 신청을 해야 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게 지금 시골에 보면 빈집이 아니고 아예 방치주택이 많습니다. 그게 동네마다 문제점으로 많이 대두가 됩니다. 집이 거의 다 쓰러져가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저도 이상한 건 옛날부터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라서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처분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제가 공무원 하는 동안도 건축부서에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엄연한 등기사항 소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1차적…… ○이철호 의원 땅은 그렇다치더라도 위에 건축물은 실제 못쓰고 흉가 비슷하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군에서는 조례를 만든다든지 이래가지고 강제철거를 해야 동네가 깨끗해지지 싶은데 앞으로 그냥 방치하면 문제 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저도 그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인지만…… 이쪽으로 연구를 우리 조례 만들어서 강제로 철거를 한다든지 해야 되지 실제 동네마다 다 있습니다. 빈집정도 수준이 아니고 아예 흉가입니다. 흉가. 흉가 이런 거는 좀 이래 강제성을 띄고 철거를 해야 이장 허락했다든지 이래 좀 방법이 돼야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하지.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 관계로 인해서 관광객들 많이 오지 싶은데 동네에 들어가면 흉물이 없어졌으면 합니다. 이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상위법령이나 타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이 있나 검토 등을 통해서 검토를 전반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8~9쪽에 보니까요. 내년도에 1회 추경 때 하시겠다는 사업이 있네요. 그죠? 보니까 야간경관 진흥특화사업이 현재 추진 중인 야간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에 지금 대상지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는 내용이죠? 용역이 끝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저희들 추경을 하려는 이유도 용역이 저희들 1월 4일까지입니다. 내년 1월 4일까지. 12월말까지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 그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읍의 같은 경우는 16동 있는데 이걸 예산을 본예산 세워버리면 내년초에 사업대상지 선정하는데 주민이 아파트단지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협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안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버리면 저희들이 상반기에 집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어차피 용역이 12월말에 끝나니까 그 용역에 따라서 3개월에서 6개월정도는 대상 아파트라든지 야간경관도 마찬가지고요. 그에 따라서 상반기에 조사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원하는 대로 하는게 사업의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1회 추경에서 진행하려는 내용입니다. ○김기창 의원 순수 다 군비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군비입니다. ○김기창 의원 내년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수도 있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의외로 신청 적게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야간경관 같은 경우는 사실 설계 때에 야간 경관을 넣어버리면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기존 있는 집을 야간경관에 넣어놓으면 전기세가 일단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고 내년 상반기에 수요 조사를 해서 되면 그때 다시 또 의원님들한테 금액이 얼마될지도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김기창 의원 신청이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행정력낭비가 되는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꼭 그렇지는 않고, 한 두군데는 들어올 것 같아요.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해도 해놓은 것도 좋은 부분이 있다 생각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김기창 의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니까요. 노후건축물 정밀안전점검이 돼 있는데요. 공영건물 같은 경우에 알아서 기안이 되면 하겠지만 다른 개인 공공주택 표기되어 있다시피 공공주택이라든지 공장 이런 쪽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아닙니다. 저희 노후건축물은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일단 건축 신축 경관연도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매년 얼마 계산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위험시설이나 얼마만큼 등급이 나오면 저희들이 건물주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통보를 해서 그 건물주가 보수수리토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인건물이 이러, 이러한 상황으로 위험시설물이 되니까 어떤 걸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는 안내를 해 줍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정밀안전점검을 우리가 군에서 가서 해가지고, 이런 문제 있으니까 통보해 주는 형식.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건물주라든지 하지 않겠다하고 그런 경우는 없는가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본인부담하라 하면 실제로 그런데 위험하다면 할 수도 있고 대신에 그 외의 빈집정비라든지 노후주택 관리비용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신청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신청하도록 일부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 의원 우리 군비로 안전진단을 해서 추후 필요하다 그러면 관련 어떤 행정서비스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계에서 관리하는 빈집정비라든지 노후건축물 사업신청 물량이 있습니다. 주택개량사업.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요. 살기 좋은 전원마을 조성해 가지고 22쪽이네요. 여기서 23쪽까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에 30세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 15세대는 분양이 완료된 겁니까?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 같은데.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김기창 의원 15세대는 지금 아직 되어있지 않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김기창 의원 15세대가 완전히 분양 다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그거는 민간추진사업이니까. ○김기창 의원 그 부분에 부담을 업체가 안는 거죠? 군에서 하는 건 아니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아닙니다. 저희들 기반 10세대 이상 개발행위를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6개월 범위 내에 10세대 이상 전원주택을 할 경우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선정이 되면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보조를 해 줍니다. 대부분 들어가는 거는 마을안길이나 진입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고 나서 그 도로는 군에다가 기부체납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의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이러한 주택지 특히 대가야읍으로 본다 그러면 아파트단지라든지 하나 들어와야 되는데 참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 좀 개발해 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물론 저도 일반 연립 주택이죠 우리가 말하는 10층 이상 아파트단지 몇백세대 저도 그거는 당연히 들어와야 한다고 보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사업비가 크다보니까 민간투자 민간자본투자 자본이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력이 미치기는 사실 쉽지가 않다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있어도 지원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다는 거군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민간투자금액에서 우리가 대규모 아파트 관에서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없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도로 관련이라든가 행정편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하이튼 어떻게 하든 간에 주택지 조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또 보고 그런 사업할 수 있도록 한번 더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김기창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라. 환경사업소
(14시 00분)
○의장 김명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관심을 드리며 2024년도 환경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과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2024년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최근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2030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기존 소각시설에 내구연한이 약 2029년에 도래되고,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매립시설에 매립된 가연성폐기물에, 가연성생활폐기물에 처리를 할 수 있는 신규 소각시설설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규소각시설 설치 전까지 기존 소각시설의 예방적 점검과 시설보수를 통한 시설최적화로 소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1일처래량 추가분에 대한 위탁처리로 매립시설 잔여용량을 확보하면서 신규 소각시설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타당성조사용역, 기본, 기존소각시설 기술진단 등 사전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매립시설 사용기간 연장을 위한 소각시설 민간위탁 운영관리용역 16억 2,700만 원 외 15건에 약 81억 6,0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매립시설분야입니다. 6페이지 매립시설 내 각종 시설물보수, 침출수 및 지하수검사 등 수질검사 7페이지 매립시설 및 신곡2리 방역소독, 침출수 위탁처리 등으로 예방적 점검과 시설보수를 통한 시설최적화로 매립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각시설분야입니다. 내년도는 소각시설운영이 약 11년째로 접어 듭니다. 노후시설보수 및 예방적점검을 통해 시설최적화로 소각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재활용선별시설분야입니다. 폐기물처분 부담금면제, 자원순환율제고를 위해서 대형폐기물은 생산별로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시설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서 재활용선별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환경미화분야입니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을 이용해 용역 2차분을 시행해서 생활폐기물수거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2023년 8월말 기준 약 6,000톤 1일 약 25톤 정도입니다. 소각은 3,200톤, 외부위탁은 1,680톤, 그 다음 소각 후 발생하는 소각장은 약 1,000톤 재활용은 120톤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상습불법투기지역 스마트CCTV설치, 생활폐기물불법행위 연중단속, 종량제봉투 적극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홍보 등 생활폐기물 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공약사업 주요사업입니다. 현재 저희 기존 소각시설은 2023년 12월 31일 소각시설 민간위탁 계약이 만료됩니다. 올 연말까지 수탁자를 재선정하여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신규 계약으로 소각시설 효율성을 증대하고, 안정적 운영과 전문성을 반영한 시설관리로 소각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기존 소각시설에 일일처리 초과분에 대해서 위탁 처리를 통해 매립시설의 잔여용량을 확보하고, 신규 소각시설 설치 시까지 매년 약 10억씩 가연성생활폐기물 위탁처리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2030년 1월 1일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기존소각시설 내구 연한 도래 전에 우리 군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및 매립시설에 매립된 가연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소각시설설치 및 순환형매립지조성을 사업을 위해 2024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신곡 2리 마을회관 및 목욕시설건립입니다. 노후화된 신곡 2리 마을회관을 대체할 신규 마을회관건립과 마을회관 내 목욕시설설치를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업체를 선정해서 기초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정목표는 2024년 4월인데 현재 마을회관 및 목욕시설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준공되도록 공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군 폐기물 처리시설현황입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생활폐기물 반영을 보면 13년도에는 약 7,000톤, 365일 기준으로 약 20톤 규모였습니다. 근데 2022년에는 9,000톤으로 1일 평균 25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하는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매립시설용량도 13년도에는 약 48%였으나 2022년도에는 약 30%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과분에 대한 것을 목표 준공까지 2029년 30년까지 위탁처리를 추진하고, 기매립된 쓰레기를 굴착 후 분리선별을 통하여 재활용가능자원 해소하고, 잔재물 소각하는 친환경매립시설설치 및 신규소각시설 목표연도까지 철저히 추진해서 매립장시설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 만료 전 에 신규 소각시설 설치를 위해서 2024년 국비확보에 노력하고, 만약 국비확보가 어려울 경우에는 2024년도에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영향조사 기술진단 신청해서 25년도에도 국비신청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으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의 예방적 보수를 통한 시설최적화로 소각 및 매립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생활폐기물수거 업무 등 환경사업소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사업소 소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12쪽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용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간혹 군청 앞에서 피켓을 들고 맨날 시위를 하는데 시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현재 요구하는 거는 인원수가 18.59명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19명이 하기 때문에 0.5명에 대한 인건비를 보전해 주고, 신규 채용 할 때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해달라는 두가지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현재 예산 원가산정 할 때 18.59명인데 그거는 원 단위로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19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인건비가 부족한다는 얘기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면 부족하다는 인원을 줄여서……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들 원가산정할 때는 0.5인, 0.7인 이렇게 시간 대로 편성되는데 실질적으로는 1인 한차당 3명이 승자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총 6대가 다니면 18명이 승차를 해야 되고 1명은 가로청소로 편성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성낙철 의원 피켓을 들고 매일 시위를 하는데 그대로 진행할 겁니다. 그에 대한 대안 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내년도 원가산정도 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부족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한 게 맞는지 아니면 현재 인원수대로 적정한지를 분석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정말로 그 용역에 대해서 적정한지 정말로 부족한지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군청 앞에 아름답지 않은 시위가 피켓들고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집행부가 행정을 잘못한 것 같이 느껴진다하는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잘 문제해결을 잘 정리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4쪽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강화로 CCTV 늘어나고 있는데 단속 실적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단속실적은 저희들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몇 건에 얼마까지는 파악을 하지만 한번씩 CCTV 확인해서 불법투기 과태료도 부과하고, 계도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설치 전과 후에 비교하면 사업의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아무래도 감시를 하거나 CCTV 있는 곳은 소극적으로 안 버리는 경향이 생기고요. CCTV 없는 곳은 산에 와서 투기한다든지, 촌에서 투기한다든지 그런 반대 급부는 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단체뿐만 아니라 우리 군민의 의식이 개선되도록 교육도 병행하고 이렇게 해서 힘써주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20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신규설치 및 정비사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을 신설 계획이 있는데 기준도 처리용량도 16톤에서 40톤으로 늘어나고 그래도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현재 환경부에 국비 신청은 하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에 내구연수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조금 딜레이를 할 쪽으로 보이지만 시설을 설치하는데 상당히 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준공된 시점과 저희들 내구연수 끝날 때까지는 맞춰서 최대한 설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주변지역 민원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현재로써는 증설해야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예산확보가 됐을 때는 설명회도 갖고 한번더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꼭 고령군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 사람들한테 피해가 많이 간다말입니다. 그러면 이래 홍보라든지 이런 것도 잘 하시고,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 다음 그에 따른 피해보상도 충분하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작년에 거기에 갈적에 관광갈 때 올라가니까 행사 비용 작년에 얼마 지원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300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300만 원 지원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불만이 엄청 많던데, 올해는 600만 원 해 놨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이철호 의원 잘 했습니다. 보상 이미 하는 거 조금 줘서 욕 얻어 먹지 말고, 나중에 이거할 때 되면 민원이 많이 생기지 싶은데 잘 안 되도록 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폐기물처리 우리가 위탁처리 하는 것 있죠? 다른데 소각처리 위탁하는 거. 몇 페이지인지. 지금 18쪽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 18쪽입니다. ○김기창 의원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은 양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양은 거의 조금 4,000에서, 3,000에서 4,000톤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우리가 지금 예전에 보고 받기로도 시설이 확대되는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어차피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방금 설명하셨다시피. 하이튼 민원없이 잘 해결 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고요. 11쪽에요. 재활용 선별시설 유지보수 돼 있는데 여기 PET, 컨베이어하고, PET압축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PET압축기 이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이거는 보통 저희들 재활용품으로 되면 투명페트병이나 음료수 병 혼합돼서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1차적으로 컨베이어를 타고 호퍼라는 집하장으로 들어가서 컨베이어벨트 올라가면 위에 계신 분들이 육안으로 일단 투명페트 위주로 선별을 합니다. 그 페트병은 하부에 떨어지고, 그거를 압축을 해서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재활용품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거는 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판매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렇습니다. 페트는 나중에 압축품은 압축품으로 매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재활용 중에 비닐종류 있잖아요?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현재로써는 저희가 비닐류는 재활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익성이 안 나오고, 비닐류를 재활용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래서 소각처리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에 나오는 라면봉지나 EPR제품의 재활용품은 한번 수거를 별도로 계획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산이라든지 읍이라든지 거리가 먼곳에서는 수익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업체가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직접 수거하거나 별도의 수거함을 강구를 해야될 상황입니다. ○김기창 의원 엄연히 분리수거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봉지에 보면 분리배출이라고 분명히 표기가 돼 있는데 그것만은 일반쓰레기로 버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현재로써는 발생량 대비 수거량이라든지 재활용률이 낮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 부분을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김기창 의원 분명히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분명히 분리수거 하라고 그러고 하지 않으면 벌금까지 부과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 먼저 분리수거 수거체계를 먼저 갖춰야 할 필요성 있고, 판매처리방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계획 구상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시범적으로 아니고, 빨리 개선을 해야될 상황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단지라도 그런 부분이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일반쓰레기로 나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 현재로써는 재활용품과 같이 들어오면 저희가 별도로 재활용업체로 소각, (청취불능)쪽으로 보내기는 하지만 분리가 안 되는 부분은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처리하도록 하는 상태입니다. ○김기창 의원 그 부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우리는 분리 배출하라 그러고 분리 배출하는데 그것이 분리배출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상당히 문제 있다고 봅니다.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행정과
(14시 20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고령군민의 건강과 보건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은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대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박건하 감염병관리팀장은 수술로 인해서 병가중입니다. 송인숙 진료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겟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업무추진방향과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공약 사업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2024년 업무추진방향은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업강화 및 의료취약계층의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도를 높이고, 의료기관과 안전망구축, 신종감염병 및 재난상황에 대비한 실전교육을 강화하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전문가 양성을 통해 선제적 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상황발생 시 신속하게 위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2024년 연간일정표 중 보건의료 시설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 중인 10년 이상 경과된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화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현재까지 11개소가 공모선정되어 9개소에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2개소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2개소 벌지, 노곡 보건진료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에너지 성능 향상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인력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보건소 직원의 감염병 선제적 대응능력 향상 및 조기확산을 방지하고 역학조사관 등 전문가 양성과 찾아가는 보건활동사업으로 헌혈 운동, 결핵 및 진드기 매개 등의 감염병 예방교육, 한방공공보건사업과 초등학생 치과 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등을 계약하였습니다. 다음 3쪽, 4쪽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12건에 13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4년 주요 업무계획으로 보건행정담당에서는 군민체감형 보건의료서비스 인프라 강화를 위한 예산이 2억 1,700만 원이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노후의료장비교체, 청사방수공사, 의료장비 수선 및 보건기관 유지관리 등을 통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은 올해 공모에 2곳인 벌지와 노곡 보건 진료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은 3억 원이며 에너지 성능 향상에 따른 온실가스저감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의료취약지역의 최일선 보건기관으로써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통해 1차 진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치매 및 심뇌혈관질환에방 이동금연사업, 출산지원사업 등을 수행하여 주민밀착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절독감 등 예방접종 및 방역업무수행을 통해서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부터 10쪽까지는 의약관리담당입니다.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 중심의 의료안전망구축과 군민이 응급 및 재난상황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 및 재난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영생병원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응급실 전담인력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80대, 구급차 7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난의료신속대응반 운영과 유관기관 합동재난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립요양병원은 치매환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퇴원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지원, 치매환자 가족지원,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공공치매관리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는 감염병 관리담당입니다. 감염병 대응대비 체계강화 사업 예산은 7,700만 원이며 법정감염병 등 각종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감시체계구축과 효율적인 관리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고 감염병대응인력양성 및 역량강화교육을 통한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 능력을 배양하여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12쪽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는 예산이 2,100만 원이며 한센병,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및 검사, 진드기 및 수인성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 홍보 등을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13쪽에 방역소독사업은 예산이 2억 4,500만 원이며 하절기 5월부터 10월까지 8개 읍·면에 방역기동반 및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읍·면 별로 연막 및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해충류인 퇴치기 및 기피제분사기를 운영하여 해충에 의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부터 15쪽까지는 진료담당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보건의료서비스 예산은 1,500만 원이며 보건소 진료장비의 현대화와 직원친절도를 향상하고, 각종 건강검진 및 최신형 골밀도 검사를 통해서 군민이 편리하고 행복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방공공보건사업은 한의사가 없는 쌍림면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진료와 뇌졸중예방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민의 보건사업 만족도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22년에 조례제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대상범위를 확대하여 생애초기 구강검진과 건강의 초석을 다져서 군민의 구강검진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공약사업입니다. 17쪽 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협업시스템구축입니다. 현재 고령군과 업무협약 체결병원은 7곳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협약된 병원과의 보건사업 협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세강병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 주민의 편리한 접근성과 의료비 혜택 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협약병원과 상호교류강화로 협약사항을 점검하고, 간담회를 통한 고령을 알리는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6쪽에 대해서 한번 다시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3억씩 들어갑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이거는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고, 지방비가 30%인 사업으로써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금액을 산정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성낙철 의원 건물을 보고 리모델링 하는데대한 견적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자기들이 먼저 잠시만요. 저희가 먼저 신청을 하면 사업 희망지 건축물 신청을 하면 올해 3월달에 신청을 했습니다. 6월달에 사전조사를 자기들이 와서 사전조사하고,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9달월에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번에 저희가 벌지하고 노곡이 두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1월달에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입니다. ○성낙철 의원 국비로 해서 내려온다 해서 군비에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낙철 의원 하이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있으면 절감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소장님한테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3억이라는 재원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지금 이렇게 3단계는 이 부분을 제가 어디에 알아보니까 이게 찾아가는 서비스로 해서 통합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건진료소에 지금 리모델링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재원을 우리가 원스톱으로 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하면 정말로 양질의 재원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는 방문보건사업 쪽에서도 방문사업에 대해서 하고 또 진료소는 농토법에 의해 가지고 의료취약지역에 지금은 취약지역을 벗어났지만 거기로 설치로 해서 주민편의시설로써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설치되고 지소 같은 경우는 진료사업과 건강증진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낙철 의원 보건법이 있더라도 관리 측면에서 원스톱으로 나름의 어떤 계획을 잡아서 한번 해보는 거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이게 하는 역할이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는 같은 보건사업이지만 하나, 하나의 맥락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과 그리고 지소의 역할, 그리고 진료소의 역할을 각자 거기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역할이 다르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보건행정이나 보건증진에 전체적인 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업무를 보건소에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재원을 아까운 재원을 보건진료소에 주민의 편의라 하지만 어떻게 편의를 제공하고 진료하는지 모르지만 이 재원을 봤을 때는 굉장히 낭비다 본의원이 볼 때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 충분하게 그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부분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좀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꼭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지원사업대상자 범위확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지원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 대상에 전학년에 확대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지금 조례상에는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전학년과 초등학생 4~5학년만 해당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는 것만큼 수요도 충족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의료수가자체가 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명이 가더라도 저희가 최대 지원해 주는 게 10만 원인데 10만 원까지도 다 못 채우게 되고 그래서 전학년으로 좀 확대를 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부모, 자녀가 있는 부모님이 동생은 되는데 언니는 안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같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저희가 관내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유출 방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을까 해서 그렇게 확대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성낙철 의원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만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전학년을 상대로 해서 지원 대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낙철 의원 하이튼 수요 예측을 잘 하셔서 계속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낙철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7쪽에 감염발생 및 확산방지 업무수행이 있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희순 의원 코로나 상황이 어떻습니까? 감염병 코로나 상황이.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코로나는 저희가 접종 같은 거는 거의 보건소에서는 하는 게 거의 없고요. 지금 코로나 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은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보호자로서 검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요즘 병원에서 다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데 보건소 앞에 코로나선별소 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선별진료소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철거계획은 없는지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이게 아직 지침에 지금 4급으로 떨어졌지만 아직 주의단계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주의단계 떨어지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변경하라고 내려오면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아직 변경 지침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유희순 의원 그리고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독감이 유행해질 수도 있으니 감염병 확산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시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리고 8쪽에 폐의약품 회수하고 처리 홍보를 한다고 하는데 홍보하고 처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저희가 이제 병원이나 약국 그리고 읍·면 사무소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있습니다. 순회해서 수거해서 저희 보건소에 모여지면 그거를 위생사업소에 매달 소각을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 경찰관하고, 직원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입회하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1년에 몇 번 정도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매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수량이 좀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작년 같은 경우는 655kg 했고요. 올해는 570kg 소각했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래도 나오기는 나오네요. 집집마다 의약품을 많이 쌓아두고 이걸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쌓아두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 그냥 버리면 안된다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더라고요. 좀 더 이장회의때나 이럴 때 홍보하셔서 이거 회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홍보를 적극적으로 더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유희순 의원 그리고 결핵제로사업이 있네요. 13쪽에. 여기는 보면 결핵예방하고 교육하고 홍보하는데 10회에 190명이라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한번할 때 예를 든다면 19명 정도 대상이 돼서 교육받거나 홍보하는 것 같은데 평균을 봤을 때 이 대상들은 어떻게 나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10페이지 190명 같은 경우는 꼭 정해진 인원은 아닌데 저희가 대략적인 인원이고요. 주로 마을회관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결핵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결핵에 취약하신분들이나 노숙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찾아가는 방문 결핵 엑스레이 촬영도 해 주고, 대한결핵협회에서 같이 저희하고 같이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그러면 이 홍보대상이 마을에 가서 찾아가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유희순 의원 그러면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있는데 5개소에 310명인데 이 5개소라는 것은 5개 중학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유희순 의원 5개 중학교 310명 밖에 안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대상은 310명 넘는데 중학교 2학년, 3학년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310명 정도 됩니다. ○유희순 의원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좀 더 보건소에서 홍보할 거는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성원환 의원입니다. 7쪽에 예쁜치매쉼터가 5개가 있다 그죠? 5개소가.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원환 의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지금 이거 치매쉼터 운영은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 보건지소, 진료소, 진료소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진료소에.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원환 의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혈압을 체크해 주고, 치매 예방을 위한 교육도 하고요. ○성원환 의원 치매 프로그램 같은 거 따로 하는 게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원환 의원 참여율은 좋고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이거는 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제가 참여는 직접 방문은 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환 의원 알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원환 의원 좌우지간 노인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찾아가는 산부인과 12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7쪽.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사업은 주로 증진과에서 사업을 주로하고 있고요. 제가 그냥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보건지소, 진료소를 저희가 이제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주민밀착형 통합건강관리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찾아가는 산부인과는 저희 군에서…… ○성원환 의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건강증진과 제가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할게요. 9쪽에 우리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이래가지고, 1개소 영생병원 해 놓았네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원환 의원 3억 2,500만 원이 인건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몇 명에 대한 지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의사 한분하고, 간호사 다섯 분. 여섯 명입니다. 전체. ○성원환 의원 의사분이나 이런 분은 병원에서는 별도의 인건비를 받는 거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저희가 지원하는 3억 2,500 이거는 가내시된 금액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1,500이 깎여서 2억 1,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병원 내에서 별도의 지급이 있겠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저희들은 일부 지원이지 전체 지원은 아닙니다. ○성원환 의원 24시간 운영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앰뷸런스가 실제 응급환자를 태워가지고 대구까지 나가는 일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성원환 의원 그 부분이 환자들한테 아주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앰뷸런스 비용 말씀하십니까? ○성원환 의원 예. 한번 사용하는데 15만 원씩, 20만 원 이 정도의 비용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병원 응급, 구급차를 쓰면 적게 드는데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게 있는 모양이대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사설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사설은 상당히 비싸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군에서 조금이라도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소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성원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영생병원에서 안 되기 때문에 후송하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관에서 개입하는 것은 솔직히 문제가 있습니다. 영생병원차로 후송을 한다든지안 그러면 막바로 119구급대에서 막바로 가면 되는데 우린 보건소에서 개입을 해서 환자를 후송한다든지 그런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방금 말씀하신 취약지역 운영지원은 3억 2,500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간 진료 인원에 따라가지고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같은 경우는 만명 이하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2억 1,500을 갖다가 A등급, B등급, C등급 기준을 정해서 주고요. 3억 2,500을 정한 거는 연간 만명 이상 진료를 하는 취약의료기관은 최대가 3억 2,500까지 줄 수 있으니까 도에서 일괄하고 나중에 다음 연도 2~ 3월에 평가를 하면서 진료 인원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 환자라든지 의료인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고 그런 형태입니다. ○성원환 의원 진료하는 인원수에 따라가지고 금액이 적어졌다 많아졌다 이럴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명 이하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해당 되기 때문에 기준상 3억 2,500까지는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돈을 지원해 주면 영생병원에서 응급실을 운영을 하면서 수입 되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자기네들이 이윤도 챙기고 또 인력도 쓰고 약품도 구입하고 우리는 운영비를 일부를 지원해 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원환 의원 지원이 좀 되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은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보건소장 김곤수 지도점검도 의약관리계에서 가끔 하고, 또 경상북도 응급의료센터에서도 가끔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3쪽에요. 방역소독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5월에서 10월 하절기 사업인 것 같은데 올해에 어떤 진드기 쯔쯔가무시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떤 발생한 적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아직 쯔쯔가무시 발생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지금 해충기피제를 많이 만이천개를 주민들한테 거의 다 돌리사시피 돌렸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래서 그런가 아직 없다 이 말이네요.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김기창 의원 그러면 밑에 보니까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운영이라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시스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이거는 방역기동반 이 이동을 하면 저희가 3만 4,000㎞를 다니는데 고령군 전체구역을요. 읍·면 별로 해서 다니는데 그게 이제 방역지리정보시스템으로는 어디 갔는지 체크가 다 됩니다. 여기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시스템입니다. ○김기창 의원 방역차량이 다니는 것을 GPS를 이용해서 다니는 것을 체크한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김기창 의원 그래가지고 빈틈이 없이 방역하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7쪽에 종합병원과 연계한 의료협력 협업시스템 구축 해 놨는데 내용은 비급여진료비가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본인부담분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철호 의원 본인……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부담분요. ○이철호 의원 비급여진료비 본인부담분.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이철호 의원 본인부담금에 20%.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이철호 의원 여기보면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고령사람 제일 많이 가는 가톨릭대, 영대병원, 군청직원하고, 그 가족, 다문화가족, 영대병원은 군청직원과 그 직계존비속,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한미병원, 세강병원 잘 안 가는 병원은 군민이 본인부담금이 20% 이래 놨네요. 내용이.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지금 종합병원에 저희들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요는 여기에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파악은 어려운데요. 한미병원이나 세강병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 농촌 실정에 맞춰갖고 어르신들이 무릎수술이라든지, 전문적인 진료를 위해서 많이 가십니다. 작년보다도 올해 인원도 대비해서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가까워서 많이 찾고 계시더라고요. ○이철호 의원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가는 데는 가톨릭 병원인데 대학병원, 종합병원 두 군데는 군청직원들만 되어 있고, 세강병원하고, 한미병원은 종합병원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아닙니다. ○이철호 의원 군민들, 본인부담분 20% 지원해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협약하는 게 공무원들 위해서 하는 건지 고령군민을 위해서 하는 건지 본인이 판단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앞전에 의원님께서 하셔서 저희가 이제 병원하고, 컨택을 하기 위해서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도 절차가 원채 까다롭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교류를 하게 되면 좀 더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협력한데가 오래됐네요. 계명대학교 2014년, 대구가톨릭대 15년, 경북대학교 16년 어제 오늘 됐는 게 아니고 벌써 8년, 9년 이래됐는데, 오래됐는데도 아직까지 노력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주로 이제 협약서를 했는 그게 우호교류협약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합병원이다보니까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조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러면 뭐하러 합니까? 안 해야 되지. 공무원들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곤수 이철호 의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학병원하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대학병원은 진료비하고, 경과비라든지 이런 게 자기 규정상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한미병원이라든지 세강병원 중소병원이기 때문에 개인병원이고 법인이기 땜에 거기서 자체적으로 의료비라든지 조금 지원이라든지 경감을 해줄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하고 또 이제 세강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 올해 5월부터 보면 300명에서 350명이 고령주소를 둔 사람이 이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아까 보건행정과장님 보고했다시피 대학병원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들땜에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대학병원보다는 솔지깋 중소병원이용이 더 많습니다. 많고. 2019년도에 가톨릭병원에서 여기 고령군에 1,500명 가까이 등반대회도 오고, 그게 우호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런 그걸로 해 가지고 고령을 이용하고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대학병원과 협약을 맺고 또 한미병원이라든지 세강병원 중소병원 같은 경우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고 그런 형태로 맺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저는 제가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질의했는데 6페이지 아까 전에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진료소가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듬으로써 통폐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데 또 지금 보면 이용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이런데 군비라도 지금 보니까 6,200 이렇게 6,300 가까이 들어가는데 계속 이런 리모델링 사업을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소장님 의견이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실질적으로 국·도비 지원율이 원채 만80%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10년이 경과 했기 때문에 어차피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땜에 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에 벌지하고 노곡하면 거의 다 진료소 같은 경우는 한번 정도는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또 진료소 같은 경우는 아까 앞에도 제가 답변 드렸지만 보건소와 지소와는 기능이 좀 다르게 지역주민과 밀착관계그런 것들있고 하기 때문에 진료소는 진료소대로 지금 현재 진료기능보다는 건강증진사업이라든지 주민편의사업을 많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김명국 그리고 리모델링해도 소장님 단층에 같으면 지금 해놓은 거보면 칸막이가 너무 많아요. 그걸 진짜로 우리 주민들이 노인분들이 와서 우리가 운동기구라든지 노후에 안에 있을때. 나이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누워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많이 갖다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쓸모 없는 칸막이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2층에 거의 주택이 있는데 2층에 주택에 보면 잘 살지 않아요. 우리 직원들이. 거의 안살 건데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거의 다 출퇴근합니다. ○의장 김명국 그런 자리도 살지도 않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어떤 그런 그리고 본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는 지금 저희들이 차원에서 우리가 임대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걸 소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한가정이 들어와서 충분히 2층에 보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냥 리모델링을 그냥 놔두고 안 쓰고 그렇게 놔두는 것보다도 지역마다 거기에 어디에 귀농을 하든가 누가 들어오면 우리가 직원들 임대해 주고 인구증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또 그리고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위에 숙소하고는 거의 리모델링을 못합니다. 이거는 공공그린리모델링이라 하지만 에너지절약사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소나 진료소에 단열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창호교체라든지 이런게 들어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주목적이 에너지절약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단열 이런 공사를 많이 하고 2층 리모델링…… ○의장 김명국 2층에 리모델링 안 하시면 그 공간비워 놓은 것 하면 그런 생각 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 부분은 의장님 말씀대로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거의 2층에 비워놨잖아요. 사용 안 하고. 사용 안 하면 더 험해지는 거고. 사용하면 깨끗해 질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실질적으로 면적도 좁고 한데 일단 의장님 말씀 대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그리고 9페이지 이것도 우리 의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응급체계가 이것도 군비는 얼마 안 되지만 거의 국비지만 저도 이점에 대해서 따로 내가 보건소에 한번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하되 지금 영생병원 응급실은 우리 군민들의 평이 너무 안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제대로 진단도 안 돼. 또 의사분들이 제대로 된 의사분들이 없어요. 군면제 때문에 와 있는 분들인가 바깥에서는 그런 목소리 다 듣고 있습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김곤수 예. 그런 부분은 일부는 얘기하지만 그래도 영생병원에 저희들 공보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문의 분야는 다르지만…… ○의장 김명국 아니 다리가 오른쪽 아프다 하는데 왼쪽에 깁스하고 이런 사실도 있다하는데 그런 사실 듣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의장 김명국 의원님들 물어보세요. 그런 소리 안 들었는가? 실질적으로 지금 소장님 영생병원에 있어도 우곡, 개진, 성산, 다산은 안 갑니다. 달성 쪽으로 다 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짜로 급해서 대구 바로 가야되는데 여기 들렸다가면 사람 죽어버리는데 그런 체제에 바로 의사분들도 경력 있고, 맞잖아요. 군민들한테 돈이 더 투자가 되더라도 학생들 군 면제 위해서 와 가지고 전문의 아무리 전문의 해도 응급실 가보셨어요? 밤에. 아니 뭐라그러면 대구로 가라 하고, 아니 그래도 화원, 대구 월배까지만 가도 사실은 밤에 응급실에 가보면 어떤 진단을 바로 내릴 수 있잖아요. 저녁에 촬영도 할 수 있고, CT촬영 모든 게 있는데 진짜로 영생병원 가서 되는 일이 없잖아요. 가도 가라하고, 그런 체제를 갖춰주시고 군비 들어가더라도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김곤수 예. 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지도 점검도 하고, 한번 옳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아니 군민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진짜로. 제대로 진단을 못해 가지고 엄하게 진단하고, 신뢰를 우리 군에도 병원 있는 것 같으면 신뢰를 가져야 되는데 못가지고 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감기 일반 내과하고 똑같이 행동하면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는 준병원이라도 조금 그 정도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변화를 예산을 더 투입해서 사실 북부지방이나 가면 병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데 몇 군데 있잖아요. 직영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투자를 좀 더 해서도 그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강증진과
(15시 00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건강증진과 업무에 많은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남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영임 방문보건팀장입니다. 최미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문현숙 출산지원팀장입니다. 이어 2024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공약사업, 신규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방향입니다. 주민건강수준향상 및 취약계층의 건강격차해소가 요구되어통합건강증진서비스 및 의료취약지역의 수요자 맞춤형건강서비스제공으로 건강형평성을 제고하고 변화하는 정신건강 흐름에 대응하는 치매관리, 정신건강관리사업 운영체계를 강화하겠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미래가 탄탄한 임신, 출산, 양육 통합보건서비스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페이지 연간일정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5페이지까지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스마트헬시하트사업 외 17건의 단위 사업으로 총 40억 2,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건강증진담당사업으로 스마트헬시하트사업은 우리마을 건강지킴이 30개 마을을 운영하고, 신체활동으로 비대면걷기모바일앱 워크온과 실버체조단체조교실,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을 추진하여 군민건강생활실천을 통한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은 레드서클존 등 운영으로 환자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를 추진하고, 마을순회교육 및 홍보와 심뇌혈관질환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환자중심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은 금연시도율을 높이기 위해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그림자조명, 바닥그래픽설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구강보건사업은 명품건강잇몸만들기사업, 학교구강보건실운영 및 유아, 학생 구강보건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은 19개소에 안심기관을 대상으로 아토피, 천식 학교를 운영하고 알레르기질환 유병조사, 예방교육 및 홍보로 아토토 천식 예방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질병관리청에서 선정된 표본가구 중 가구원 19세 이상 성인 900명을 대상으로 건강형태 등 17개 영역 145개 문항에 대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방문보건담당사업입니다. 건강취약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규대상자발굴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절별맞춤형건강관리 순회교육으로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은 다산면, 우곡면을 대상으로 건강위원회운영 및 건강리더 역량강화교육, 사업성과대회 개최를 통해 지속가능한 주민주도자립형 건강마을로 정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관내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재활서비스, 지역사회재활협의체운영 및 예방교육으로 장애인의 일상회복 및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국가암검진 및 생애전환기검진사업, 의료비지원사업은 사업대상자검진율 향상을 위한 사업홍보 및 암검진독려로 검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의료비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정신건강사업 담당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테운영으로 치매관리사업은 치매환자상담, 등록관리, 치매환자맞춤형사례관리, 치매관리검진, 치매조기검진 및 환자조호품지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치매환자 실종예방을지원하고 치매안심센터에 접근성이 취약한 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마을 예쁜치매쉼터 5개소와 치매보듬마을 2개소를 운영하여 치매환자와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사각지대없는 치매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으로 정신보건사업은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중증정신질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정신과전문의신청 상담 및 가족상담, 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 정신자살응급사항발생 시에 현장 위기대응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외로움 회복대책사업과 정신건강검진확대 및 인식개선사업으로 마음건강검진 접근성을 강화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환경구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출산지원담당사업입니다. 19페이지에 출산지원사업은 저출산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지원, 산모산후조리비지원, 출산가정 가족사진촬영건 30만 원 지원, 출산기념품지원, 아이사랑 육아용품 무료대여, 찾아가는 산부인과 이동진료 월 3회 운영,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지원 등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페이지 모자보건지원사업은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을 위해 임산부, 영유아등록관리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지원 난임부부 시설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유아건강검진 영양플러스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은 18종에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및 어르신예방접종과 성인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서 29페이지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으로 마을주치의사업은 의료취약마을 30개를 선정하여 진료 및 기초검사, 문진, 정기적인 건강교육을 통해 만성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올바른 건강생활습관을 형성하여 주민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산모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은 고령군출생신고를 한 신생아에 출생일 기준 6개월전부터 현재까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에게 출산 1회당 10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으로 치매안심택시 송영서비스, 치매안심공원운영, 프로그램운영으로 어르신인지상태에 요구되는 다양한 치매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지원하여 치매안심센터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30페이지에서 33페이지 신규사업입니다. 30페이지에서 31페이지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노하우와 AI IOT기술을 활용하여 허약이나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이상 어르신 1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7월부터 시행되며 사업비는 7,300만 원입니다. AI IOT기술과 건강측정기기를 이용하여 6개월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관리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서 33페이지 동네마음보안관운영입니다. 정신과적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돕는 마음보안관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마음보안관 30명을 모집하여 정신건강교육, 실습, 훈련을 통한 마음보안관 활동가를 양성하고, 지역사회 자살예방 생명지킴이로 활동하여 군민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 4월까지 대상자모집 및 발대식을 추진하고, 10월까지 마음보안관 활동을 전개하며 11월에 사업평가를 추진하겠습니다. 34페이지에서 35페이지 세자녀이상 온가족건강지원사업입니다. 다자녀가정우대 및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세자녀이상 가정 90가구에 대해 건강키트지원, 독감예방접종, 가족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 10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 요청하고, 2024년 3월부터 건강키트를 배부할 계획으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11쪽에 보면 10쪽입니까? 건강마을조성사업 대상이 2개면이네요. 그죠? 다산면하고, 우곡면.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우곡면은 9년차네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건강마을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서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한번 선정되면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제 이게 도 보조사업으로 기본 기간은 5년으로 운영되는데 우곡 같은 경우에는 실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2020년부터 2년간은 사업 활성화 되지 못했습니다. 사업을 하지도 못했고, 이래서 사업활성화도 필요하고, 또 우곡면건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래 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성원환 의원 예. 다른 지역에 사업수요도 검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럼 아까 보건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요새 산부인과 12월 해놨는데 찾아가는 출장서비스 잘 되고 있습니까? 산부인과.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찾아가는 산부인과 말씀하십니까? 한번 1회 지금 현재 3회하고 있는데 읍에 2회를 운영하고 있고, 다산면에 1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번 할 때마다 10명 정도 산모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좋은 사업이니까 관리를 잘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원환 의원 소아과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소아과…… ○성원환 의원 소아과도 출장서비스가 있습니까? 출장진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소아과출장진료는 현재 없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것도 고려 한번 해 보시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저희들이 소아과는 없지만 인근 병원에 저희들이 진료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대구 여성아이병원하고, 미즈맘 하고, 몇 군데 현풍에 있는 여성병원하고, 이렇게 진료 협약을 맺고 있는데 비급여진료비 20%까지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약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진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그쪽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근데 애기엄마들이 상당히 지금 고생이 많더라고요. 애가 좀 아프니까 전부 현풍 내지 대구로 다 나가서 입원을 시키고 물론 여기는 소아과가 없으니까 그래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출장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책이 있다라면 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30쪽에요. 신규사업인데 AI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어르신건강관리사업 같은데요. 여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 사업은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어르신들 건강관리가 필요한 허약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을 할 것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15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는 150명으로 해 가지고, 어르신들에게 건강스크리닝을 해서 신장이나 체중, 혈당 그 다음에 혈압, 그 다음에 압력이라든지 평형성 이런 거를 조사를 신체활동이라든지 그 다음 식생활 만성질환, 허약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측정을 해서 허약을 측정을 합니다. 허약 질환인지 아닌지를 그래서 그걸 판정을 하고 나면 저희들이 AI IOT기술 어르신 건강사업에 나오는 앱이 있습니다. 그 앱을 실행시켜 디바이스를 100%하는데 디바이스 종류가 다섯 가지입니다. 블루트스하고 연계를 해서 체중계하고, 혈압계 그 다음에 손목 활동양계라든지, AI생활스피커라든지 이런 거를 배부를 해서 6개월간 건강관리를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기창 의원 상당히 장기도혈압계, 자동협압계, 체중계, AI스피커 이런 거 상당히 많은데 보니까 대상자가 허약자, 만성질환자인데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이게 앱 자체가 아주 저희들도 봤지만 간단합니다. 사용하기가.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통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사업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미션을 주고 하는데 미션 내용이 매일 물을 마셨나 매일 걸었냐 식사를 세끼를 했느냐 약을 제때 복용을 했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초기에는 어렵더라도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대상이 기간이 6개월이네요. 6개월만 딱 하고, 그런 관리해야 할 어르신이 6개월하고, 6개월은 그러면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기본 기간은 6개월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추가로 본인들이 더 원하고 하면 조사를 해서 더 연장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여기 6개월 돼 있지만 가능하면 한차례 더 연장해서 6개월해서 1년으로……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본인이 원할 경우에 동의하에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알겠습니다. 사후 잘 하셔가지고, 노인분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규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김기창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13쪽에 치매환자관리 사업은 상담 및 등록관리된 사람이 830 명되어 있는데 등록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관리를 군에서 관리를 다할 수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830명 등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830명은 누적적인 인원이고요. 이게 830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호품지원이라든지, 치매, 치료비지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치매쉼터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이분들한테 치매인지저하를 막을 수 있고 또 강화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 집을 나갔을 경우에 찾을 수 있는 방법.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저희들이 실종예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GPS어르신들 손목에 차는 GPS를 지금 현재 30개 정도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은 진짜 배회 가능한 어르신들 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옷에다가 어르신드링 자주 입는 옷에다가 치매인식표 그걸 찾을 수 있는 그거를 다름질을 통해갖고 항사 자주 입는 옷에다가 인식표를 부착해 가지고 하는 그게 개인당 80매 정도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GPS기능이 되는 인식표는 올해 또 20개를 더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치매인식표 자체가 나가 있는 게 500개 정도 됩니다. 개인별 다림질로 할 수 있는 그게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관리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추석다음날, 공휴일날 쌍림에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맞습니다. ○이철호 의원 보고 받았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이철호 의원 아침 6시 30분에 나가서 오후 4시 30분에 찾았습니다. 돈 많이 들더라도 GPS나 많이 해 가지고, 공휴일날 소방서, 경찰서 우리 군수님도 왔다 가셨어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저도 나가긴 나갔는데 그때 나갔을때는…… ○이철호 의원 그 비용이 그러면 그 사람들출동하고 이러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회적 비용이.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이철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GPS 그거 다는 것보다도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지 싶은데 앞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34페이지 세자녀이상 온가족건강지원해 놓았는데 우리는 다가구가 세자녀죠? 고령은?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맞습니다. ○이철호 의원 서울 같은 경우데는 두가구로 이래 내려왔던데 고령은 두 가구 줄일 생각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세자녀 온가족 건강 지원은 건강키트 지원하고, 부모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고, 그 다음 세자녀 이상 가족진료비 지원사업이 지금 도 보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5만 원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게 이제 도에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같이 도에서 이제 이게 세자녀가 두자녀로 변경이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철호 의원 아니면 자체 예산으로 해도 되잖아요. 애도 많이 없는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의원님 이 부분은 인구정책과하고 같이 두자녀하고, 세자녀 이 부분은 같이 협의가 돼는 그런…… ○이철호 의원 잘 협의해 보세요. 현재 추세가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게 2명이 다자녀로로 많이 하더라고. 서울에도 이미 공표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도 록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15쪽, 16쪽에 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부터 자살예방까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6쪽에 보면 심리적최저계층을 위한 외로움 대책을 보면 대화기부운동, 외로움 회복지원프로그램, 청년고민 상담소운영 등이 있는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참여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 사업은 저희들 실제 대화기부운동은 운동사업은 전체 47명이 지금 대화기부자하고, 대화요청자로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화요청자는 지금 현재 23명이 요청되어 있고, 대화기부자는 24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기부 활동을 할 때 기본적으로 4회 이상 이렇게 상담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실시되고 있고, 그 다음 대화기부 저희들 외로움 회복지원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이게 직장인 대상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 도로공사하고, 수자원공사하고, 경찰서하고, 농업기술센터 대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을 하고, 그 다음 중장년 소셜다이닝 운영도 이 대상을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정신복지센터 등록 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각 가정에 방문해 갖고 위생교육이라든지, 환경개선에 대한 그런 지도도 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면 인원이 400명, 400 조금 더 이렇게 왔다, 갔다…… ○성낙철 의원 회원대상이 400명 전후가 된다는 이야기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정신건강으로 인해서 우리 관내 자살사고가 더러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난해로 봤을 때 어느 정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지난해 같은 데는 자살자가 11명이 자살 우리 관내 자살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도 지금 현재 9월인데 좀 인원이 작년하고 같은 수준에 지금 현재 1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지금도 발생하고 있네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성낙철 의원 하이튼 사회 역할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군민의 정신관리를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6쪽에 스마트 헬시 사업 있는데 거기 보면 걷기계단설치하고 또 걷기코스 개발 안내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매년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걷기코스개발은 저희들 현재 우리 군내에 개발돼 있는 걷기 코스를 주민들이 많이 걸을 걷기동아리활성화를 위해서도 그렇고, 마을별로 읍·면에서는 마을별로 걷기코스를 지정해서 동아리별 걷기 활동할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하고 있고, 현재 또 워크온도 지금 저희들이 회원들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9월말기준으로 1,867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활동을 통해 갖고, 걷기 그 중에서 걷기를 통해 갖고 주민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저희들 노력하고자 매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설치되어 있는 곳이 각 8개 읍·면 별로 설치되어 있다 이 말입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걷기계단은 주로 관공서하고, 공영주택들 아파트나 빌라 이런 쪽으로 저희들 계단에다가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걷기코스는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지정돼 있는 걷기코스 개발돼 있는 그 코스를 주민들이 많이 걷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도 걷기코스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걷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용률은 걷기코스 이용률은 데이터 나온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지금 워크온에 등록돼 있는 그분들이 일단 걷는 그걸로…… ○유희순 의원 약 1,800명, 1,900명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1,867명이 지금 현재 9월말 기준으로 그렇게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늘 일상에서 걷기를 실천을 하면서 건강증진에 저희들이 기여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질병은 관리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고 사업을 추진하셔서 건강에 많이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