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3년 12월 15일(금) 09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5.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6.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9.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10.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3.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5.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16.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9.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안
21.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고령군-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MOU(양해각서) 체결안

(09시 00분)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군정 질문과 그동안 심의하여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의장 제의)

(09시 0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그동안 의정활동 중에 추론한 각 계층의 발언과 군민의 의사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계획된 군정 주요 업무들이 순조롭게 추진되어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군민의 요구사항을 군정에 반영하는 계기로 삼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하여 유희순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고
  이남철 군수님께서는 일괄 답변하신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먼저 유희순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희순 의원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관련 군정질문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7일 고령 지산동고분군을 포함한 가야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최종 등재되었습니다. 고령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는 2011년부터 10년이 넘는 긴시간동안 지산동고분군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가 힘들게 노력해서 얻은 결과인만큼 이를 잘 활용하여 우리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합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그 유산이 인류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중요한 유산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고령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는 우리 유구한 역사인 가야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계기로 대가야역사가 재조명 받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16번째 세계유산 지정으로 국제적인 지명도가 높아지면서 관광객 증가가 기대됨으로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서 지역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지정 사례를 살펴보면 2018년도에 산사 한국의 산지정원으로 지정된 7개의 사찰과 2019년도에 한국의 서원으로 지정된 9곳의 서원의 경우 하나의 세계유산으로 지정 되었지만 관할하던 지자체에 따라 그 활용 가치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야고분군의 경우에는 고령군의 지산동고분군, 김해의 대성동고분군, 함안의 마이산 고분군 등 7개 고분군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 함께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는 것은 물론이고 타 시·군과는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하는 등 효과적인 활용계획을 세워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 지산동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세계유산 6건을 보유하게 되어 경북의 세계유산중심지로 각인시키고 기존의 신라 유교문화와 연계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등 문화관광 생태계를 새롭게 구축해 나갈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 단위의 정책추진에 따른 우리 군의 대응 방안도 선도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고령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 지정에 따른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세계유산지정 후 홍보전략은 어떻게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리고 타 시·군과 함께 7개의 고분군이 연속 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가칭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유치를 위하여 고령군이 가야고분군 중 대표성을 띄고 유려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차별된 전략에 대하여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지정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들의 증가가 기대되는데 지산동고분군을 활용한 관광사업뿐만 아니라 관내 여러 관광시설과 연계한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낙철 의원님이 나오셔서 군정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성낙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기회를 주신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군수님께서 2022년 7월 1일 민선 8기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군민들에게 다짐했던 공약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약사업은 군수가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을 실천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정업무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군민들을 대표해서 공약 실천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대하여 전반적인 추진현황을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지 1년 반이 되어가는 이 시점이 실적을 내기에는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방향을 찾기에는 충분한 시간 일수도 있습니다.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55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힘차게 출범한 민선 8기는 젊은 고령을 위한 청년정책,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관광도시조성, 스마트한 부자농촌만들기, 지역경제활성화, 공백없는 복지정책,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위한 56개의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 여러 가지 이유로 원활한 추진이 어렵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 사업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진이 힘든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장기적인 과제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1차적인 기반 마련과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정부의 건전재정기조를 밝힌 가운데 지역에서도 지방교부세가 감액되어 당장 내년도 우리 군의 재정상황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또한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공약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이 부진한 사업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악화, 예산부족문제를 안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공약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설명 바랍니다.
  셋째 마지막으로 이제는 공약사업 추진에 있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 사업이 파악 되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추진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기창 의원님이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창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기회를 주신 김명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바쁜 행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사업 규모 중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관광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합니다. 대표적인 대규모 예산투입사업 중 대가야휴 우수사업은 약 200억 원의 예산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투입되는 사업으로 숙박시설조성과 체험 및 편의시설확충 등을 통하여 우리의 관광지를 확장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기본용역을 통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검토하였겠지만 사업의 규모와 시기 운영 등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우려를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언론의 기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관광지 수안보온천 관광지 내의 대형리조트와 백암온천 인근의 리조트가 35년만에 폐업하였다는 기사를 본 적 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세계경제가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인해 연쇄적인 부실사태가 직면해 있고, 우리나라도 경제불황의 초입에 있다는 여러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표 관광지도 결국 폐업을 선택하였는데 건축단가도 많이 오르고, 사업성도 불확실한 현시점에서 숙박시설을 늘리고, 시설을 확장하는 것이 적절한 선택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듭니다.
  다음으로 낙동강문화권 에코뮤지엄사업입니다. 낙동강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은 개진면 오사리 일원에서 우곡면 예리 부례관광지 일원까지 수상레저시설 및 보행로개설 휴게쉼터 등 부례관광지와 연계관광이 가능하도록 약 200억 원의 예산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결국은 부례관광지와 연계를 중심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전체 예산대비 군비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과연 2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또한 타지역과 비슷한 시설들로 차별화 전략이 없이 경쟁력이 있을지 사업구역 내에 사유임야에 사용에 대한 소유자들의 불만이 없는지 등 이 사업이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인 의문이 듭니다. 본의원은 낙동강 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이 지역을 대표하는 중점시설로 신축하는 것도 아닌데 단순히 보행로개선, 휴게쉼터조성, 수상레저시설조성 등으로 막대한 예산 집행이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군에서 대표적으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과 낙동강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에 현재 추진 상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막대한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만큼 사업 성과가 불확실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 의향이 없으신지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를 축소하고, 최소한의 예산투입으로 마무리하여 운영과 마케팅 등에 집중하여 효율적 투자가 되도록 하는 방향은 어떤지 군수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이남철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지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중심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뜻을 모아주시고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의 군정 목표달성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협치의 힘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소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군민을 위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유희순 의원님과 성낙철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희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네스코 세계유산지정에 따른 기대효과와 홍보전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는 가야역사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의 보편적 역사로 인정 받은 것으로 우리 고령군 역시 세계유산도시로써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지역발전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를 통해 고령군문화관광정책이 한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 군은 지난 5월 홍보, 행사, 정비 등 70여개 사업을 담은 추진 전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세계유산등재 직후 전방위적인 홍보를 통하여 고령 지산동고분군이 곧 세계유산임을 알리는데 초첨을 두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V, 신문,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함은 물론 열린음악회, 문화유산야행 및 세계유산축전 등 군민적 관심과 방문을 유도하는 행사 추진으로 세계유산등재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노출할 수 있는 홍보전략을 취하고,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홍보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등재 후약 1년간 홍보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연속 유산으로 지정 됨에 따른 문제점과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 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고분군은 경북, 경남, 전북에 걸쳐 7개의 자치단체에 산재된 연속 유산으로 연속 유산의 경우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통합관리를 위한 체계 마련을 근거하고 있으며 가야고분군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추진단에서  가야고분군 통합관리기구 설립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우리 군은 통합관리기구 유치를 위하여 역사적측면, 통합관리측면, 균형발전측면 등 총 3가지 차별화 전략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우리 고령은 520년간 가야세력 중 가장 넓은 영향력 차지했던 가야문화의 중심이라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지산동고분군은 가야고분군 중 45%에 달하는 압도적인 규모와 타가야고분군 소재지간 접근성 등 세계유산의 효율적인 통합관리측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가야사 연구복원에 대한 조명과 기간 건립의 지원이 경남 지역에 편중되어 온 점, 최근 열린지방시대를 천명하며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국정기조등을 근거로 균형발전측면에서 우리 군이 통합관리기구의 최적지임을 강조하고 당위성을 설명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회와 문화재청경상북도에 수시 방문하여 통합관리기구 고령유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가야고분군 관광 및 홍보의 거점공간에 대해 세계유산 방문자센터 조성사업을 선점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국비지원을 건의하는 등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산동고분군을 활용한 관광사업과 관내 관광시설과 연계한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로 지역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 품격에 걸맞은 도시기반과 관광상품개발,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을 콘텐츠로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지산동고분군은 문화유산야행과 세계유산축전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문화유산야행을 통하여 지산동고분군을 활용한 특색있는 야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우리 군에서 처음 시도하는 세계유산 축전의 경우 등재 1주년 행사로 약 한달 간에 걸쳐 진행할 계획으로 가야고분군 중 우리 지역이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세계유산방문자센터를 지산동고분군과 개별 관광지 간 연계관광의 거점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으로 현재 국회, 문화재청에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타 시·군 대비사업선정에 총력대응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대표축제인 2024년 대가야축제는 대가야의 고분군이라는 주제를 설정하여 세계유산을 테마로 구성할 계획이며 우리 군 주요관광지에서 운영되고 있는 계절별 관광 프로그램과 대가야박물관에서 대가야생활촌 코스를 구성한 왕의 길, 현의 노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 처음 개최한 고령 락 페스티벌 또한 지산동고분군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세계 유산에 대한 관광객들의 관심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계유산도시로써의 도시미관구축을 위하여 대가야고도 및 문화예술 특구지정을 추진하여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관문디자인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등 도시의 품격을 향상시키며 대가야하이패스IC, 광역도로개설 등 광역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역사문화관광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낙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약사업 관련 추진 상황과 부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6대 분야 56개의 공약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지 1년 6개월이 된 현재 56건의 공약사업 중 21건이 완료되었으며 35건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추진에 따른 재원확보의 어려움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약사업에 대하여 국·도비 사업과 연계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등 부족한 재원 확보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 전략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도비 확보 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하여 부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오는 12월말 국·도비 및 공모사업 발굴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능동적 선제적 대응은 고령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사전에 충분한 재원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서 국회를 비롯한 중앙부처의 협력을 강화하여 재정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약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은 군민과의 약속이자 군정 전반을 아우르는 역점사업으로 대내외적 환경변화가 빈번한 여건 속에서 공약사업의 효과성과 현실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유연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업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기내 완료가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임기 내 완료는 어렵지만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중·장기 과제로 지정하여 단절없이 계속 추진 완료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겠습니다. 또한 공약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통하여 추진사항과 과정상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하여 내실 있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공약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여기고 올바른 이행을 위하여 늘 군민의 소리를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규모 예산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가야 휴 문화 유수사업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문화관광 자원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경북문화관광공사와 위수탁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현재 실시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출범이전 당초사업계획은 오토캠핑장 100면과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나 기존 계획을 수정하여 부례관광지를 확장으로써 전망펜션, 오토캠핑장, 수변카페, 놀이시설 등 다양한 볼거리, 쉴거리, 즐길거리가 함께하는 경쟁력 있는 복합관광인프라를 도입하고, 에코뮤지엄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관광트렌드가 크게 변화하여 지역의 문화를 공유하는 로컬관광과 청정한 자연을 향유하는 안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부례관광지는 바이크텔과 카라반, 물놀이시설로만 활용되어 적자 운영을 기록하였으나 다채로운 신규도입시설을 통하여 흑자운영을 모색하겠습니다. 사업 완료 전까지 효율적인 운영 및 홍보방안을 강구하고 군의회와의 의견공유로 지역대표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실시 설계 등 준비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예산 낭비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관리해 나가며 타깃별 수위에 맞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홍보마케팅전략을 실행함으로써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지역의 고유자원을 관광자원화함으로써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관광기회를 확장시키고, 지역사회활력과 지역균형발전의 도모를 그 목표로 합니다. 더불어 지역관광활성화에따른 관련 인프라와 환경개선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해 나가고, 경쟁력 있는 낙동강 생태자원을 집중 활용함으로써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세계유산 지산동고분군을 중심으로 관내 관광지들을 연계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역사, 문화, 관광 사업을 함께 진행 시켜나가겠습니다.
  김명국 고령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유희순 의원님과 성낙철 의원님 김기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의 행복을 키우고, 젊고 힘 있는 고령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변함없이 뜻을 모아주시고 한마음으로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고령군의회 무구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평안함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에 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의원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방면으로 세계유산을 활용한 정책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야고분군 통합관리센터를 유치하면서 세계유산방문센터 조성사업도 선점하는데 있어서 의회에서 역할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령군이 대가야의 고분군 대표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이남철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성낙철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공약사업추진에 대한 현재 미곡종합처리장매입은 다사농협이 반대하고, 스마트축산ICT양돈단지 조성사업도 주민동의가 어려워 추진이 힘든 것 같은데 그러면 사업변경이나 취소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을 더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립니다.
○군수 이남철  성낙철 의원님의 추가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매입은 군수공약사업으로 초기부터 다사농협과 유기적인 어떤 그걸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현재의 어떤 미곡처리장을 매입하기 위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또한 실무팀으로해서 현장까지 몇 번 가서 다사농협과 지속적으로 어떤 관계를 모색을 해 봤지만 다사농협의 어떤 조합원들의 반대와 또 현재 조합장의 어떤 강한 의지로 매입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고령 농협에 각종 4개 농협에 우리 조합장들의 어떤 행동도 조금 미온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미곡처리장 부분들은 다사농협의 어떤 반대로 인해서 진행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현재 우리가 어제 아래 우곡에 개별 도정시설을 잠깐 방문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이게 식량작물 특성화 사업이죠? 소규모 단위로 우리가 어떤 그거 단위로, 작목반 단위로 도정시설을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양질의 도정을 해서 판매전략을 기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 또한 더불어서 쌀 전업농에 대해서 육묘장 설치나 실제적인 어떤 미곡 정산에 따른 또한 미곡에 제대로 했던 유통을 할 수 있는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어떤 다사 종합 미곡처리장에 어떤 매입이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대체 방안들을 적극 강구해서 이에 못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스마트축산 ICT양돈단지는 실제적으로 저의 가장 큰 공약이기도 합니다. 현재 강한 우곡면민들의 반대로 진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더불어서 미리 스마트축산단지 조성할 당시에 주민동의를 받지 않아서 주민의 저항이 굉장히 큰 사항도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군민들의 어떤 전반적인 반대에 의한 사항, 또한 제2의 피해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어떤 반발에 대비해서라도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고자합니다. 어제도 잠깐 비가 오고나니까 읍내에 각종 양돈돈사의 어떤 악취로 인해서 정말 생활권이 많이 침해당하고 있다 어제 잠깐 부활 공연 행사를 하는데 잠깐 걸었습니다. 걷는 와중에도 상당하게 어떤 악취가 발생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악취를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은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고, 악취저감을 위한 국비사업들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설들을 하나씩 보완해 나가는 방법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대처방안을 마련해 갖고 현재 우리가 지역의 축산농가에 맞는 컨설팅을 하겠습니다. 각 축산, 돈사에 관한 사항들을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하면 악취저감이 가능할 건가하는 사항들을 개별적으로 컨설팅을 강화를 해서 악취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재 우리 농촌공간정비사업 이 또한 축산농가들의 상당한 어떤 반발로 진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어렵다고, 또한 여러 가지 국책사업들을 추진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방안들을 모색을 해 가면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사항들은 최종 결정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진행 사항을 봐가면서 그에 대한 사항을 최종 결정하고, 그에 대한 사항들은 의회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 공약 추진이 어려운 공약 사업이나 이런 사항들은 대체 공약 사업들을 최대한 발굴해서 나름대로 공약과 버금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군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낙동강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은 전략을 잘 짜서 문화 잘 짜서 활성화 시켜보겠다는 군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부례관광지 의 대가야문화 휴 사업 우수 사업의 경우 시설의 구성 및 시설 등 현실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만큼 걱정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규모 사업에서 규모를 축소하고, 최소한의 예산의 투입으로 마무리할 생각은 없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규모 사업 하는데 있어서 사업 용역부터 설계하는 단계까지 최소한 의회와 소통을 해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의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군수 이남철  예. 김기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의원님 질의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실제로 새로운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의 효과성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운영적인 면에 대한 사항들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관광의 인프라는 힐링 관광 쪽으로 가야 된다. 어떤 건물을 짓고 나름대로 어떤 안에 집어넣는 관광은 이제 끝이 났다. 자연을 이용한 자연생태를 이용한 힐링관광위주로 모든 관광은 그렇게 가야되겠다. 우리가 에코뮤지엄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낙동강의 수려한 어떤 자연경관을 이용한 나름대로의 어떤 관광힐링상품을 그전에 접목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 중에 있는데 실제로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새로운 신규사업을 시설을 설치를 해서 관광시설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어떤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지 않으면 또 다른 정책실패가 될 것이다해서 초기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내용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뿐더러 지역민들의 의견을 함께 공유하면서 제대로 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현재 어떤 가장 큰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코뮤지엄 사업은 인허가 절차에 대한 사항으로 한 1년반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내에 제대로 된 관광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의회의 생각도 반영을 시키면서 완성품 있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가 저쪽에 있는 대가야 휴 문화 사업은 제가 임기에 들어와서 적자 폭이 너무커서 바로 중단을 시켰습니다. 어떤 관광 시설이든지 간에 운영에 따른 사항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으면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행정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흑자운영의 기조를 끄는 게 아니라 다만 효율적인 측면은 떨어져서 되지 않아서는 생각이 있어서 현재 어떤 각 부례관광지는 운영을 중단을 했죠. 그래서 현재 우리가 확장할 수 있는 내용은 제대로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예산의 규모를 줄이고, 이런 것보다는 제대로 시설을 만들어서 주민과 연계해서 제대로 된 관광지를 만들어서 품격 있게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거 역시 지금 아주 상세하게 나름대로 계획들을 하나씩 잘 보완을 하면서 완성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함께 공감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예산의 적절성이나 앞으로 향후 운영하는 방향에 대한 사안들을 나름대로 잘 조합을 시켜서 제대로 된 예산을 활용하고, 우리 고령군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는 관광인프라를 제대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과정 일어나는 수시로 의원님께 공유하면서 정책을 완성도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부탁 말씀을 한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약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예산확보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지만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 변경할 것은 변경하고, 도정시설 특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정주여건을 위해 악취제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은 추진해서 군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수 이남철  예. 의원님의 그런 사항들을 잘 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정 질문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

(09시 4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희순 의원이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의원  유희순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6일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2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646억 9,600만 원
  특별회계 154억 5,200만 원
  합계 4,801억 4,8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516억 2,581만 원
  지방교부세 1,768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5억 원
  보조금 1,699억 1,106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722억 4,61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384억 8,024만 원
  직속기관 192억 4,437만 원
  의회사무과 14억 60만 원
  사업소 156억 4,125만 원
  읍·면 53억 8,1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금 우선반영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투자 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 4,801억 4,8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 심사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감소 등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예산을 편성한만큼 한정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상에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희순 의원이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내용과 같이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09시 46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신 유희순 의원이 계속해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의원  유희순 의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본 예산의 예산 설명서를 상세하게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공직자 여러분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덕분에 의원님들이 예산을 잘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질의가 줄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사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255억 1,500만 원
  특별회계 152억 4,200만 원
  합계 4,407억 5,7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대비 96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87억 3,463만 원
  지방교부세 1,714억 원
  조정교부금 등 70억 원
  보조금 1,710억 1,94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6억 2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073억 8,610만 원
  직속기관 151억 3,024만 원
  의회사무과 15억 4,769만 원
  사업소 126억 1,996만 원
  읍·면 40억 7,2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전년도 대비 2.68%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7.77% 증액되었으나 세입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06% 감액되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예산확보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예산 심사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 예산 심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세계유산도시로써의 문화, 관광분야의 기반조성, 스마트농업육성, 군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재정여건 및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사업예산편성을 감안하였습니다. 또한 국정사업과 연계된 사업과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우선 반영되었는지 등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407억 5,7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255억 1,500만 원 중    기획감사실 4,000만 원
  관광진흥과 4억 3,000만 원
  농업정책과 1억 1,800만 원
  시설사업소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7억 7,80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4.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5.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6.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7.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8.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9.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0.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기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1.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11항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2.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업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3.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1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4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5.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5항 다산면 주민자치단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16.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6항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7.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7항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8.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18항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19.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19항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0.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0항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1.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수 제출)

(09시 5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1항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2. 고령군-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MOU(양해각서) 체결안(고령군수 제출)

(09시 56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2항 고령군-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MOU(양해각서) 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예산안 및 조례안의 심사 등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또한 이남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확정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어 경기침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6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8.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9.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0.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1.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2.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3.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4. 만 나이 정착을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5.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6.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7. 고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8. 고령군 청년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9. 고령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0. 고령군 축제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1.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2. 고령군-베트남 푸엔성 뚜이호아시 MOU(양해각서) 체결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의원수【6인】
김명국 유희순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배칠환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박진호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가족행복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권중수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강민규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유원호
  농업정책과장이주영
  축산정책과장한수찬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