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6월 25일(금) 10시 1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
3. 고령군 지봉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6. 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
7. 고령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8.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계속)
3.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4.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고령군수 제출)(계속)
6. 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고령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8.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9분 개의)
1.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9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배철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668억 3,263만 8,607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446억 8,163만 8,607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567억 9,424만 2,010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3,569억 673만 9,290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998억 8,750만 2,720원입니다.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 514억 5,690만 8,670원이며, 사고이월액 86억 8,011만 370원이며, 계속비 이월액은 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43억 8,017만 2,25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3억 7,031만 1,43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79억 6,612만 3,000원으로 학원 및 교습소 지원 사업 외 31건에, 44억 2,768만 4,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2억 8,498만 2,850원을 지출하고, 9,993만 5,325원을 이월하여 4,276만 5,825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회계 불용액 집행잔액이 293억 688만 8,1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8%이며,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전년도 대비 36억 2,361만 6,967원이 증가되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월액이 전체 예산현액의 19.6%정도가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 재정 형편을 고려하여 세심한 검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전체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0년도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대로 승인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2020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심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계속)
(10시 15분)
김선욱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난 1년간의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0일부터 제270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6월 14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전 실·과·단·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내용 전반의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에 대해서 총 235건을 제출 받았습니다.
실·과·단·소별 공통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21건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 각종 용역사업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2020년도 감사 지적사항을 종합해 보면, 총 101건으로 시정 32건, 건의 69건입니다.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대부분 해결하고 조치가 끝났지만, 예산절감 편성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몇몇 사업들은 계속하여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는 과제로 남아 있었으며,
특히,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업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시행 전에 의회의 의견 청취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내용 중 각 실·과·소의 전반적으로 아쉬운 점과 잘 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신중하고, 성실한 태도로 답변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었고, 해마다 지적되어 오던 것이 계속하여 반복 지적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새로운 문제점이 지적된 사례도 있습니다.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고, 사업추진 시 사전 충분한 검토와 관리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지방세 및 세외수입 관리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도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사상유래 없는 코로나19로 전 군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통계청 국민행복지수 발표결과 「삶의 만족도 대한민국 1위」를 차지하여 작지만 강한 고령의 저력과 역량을 입증 받았으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령사랑카드와 제로페이 고령사랑상품권을 도입 전통시장 활성화 분야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그 외
암 예방 평가대회 우수기관 선정
전국 우륵가야금경연 대회 추진
다산건강가족센터 추진
고령군민체육관 건립 추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및 조기경보시스템 추진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 선정의 노력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감사기간 중 위원들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여 앞으로 개괄적으로 언급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은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모든 일을 뒤로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은 사고로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고서와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3.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2분)
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2분)
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지원을 위한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안
(부록에 실음)
5.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대상지역 고시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3분)
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 대상지역 고시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3분)
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산업단지 관리 업무 위탁 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4분)
본안을 원안의결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8.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24분)
본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 시작된 제270회 제1차 정례회는 「2020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례안」등의 안건들을 처리하고, 오늘 16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결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그동안 열심히 의정을 활동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회 운영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고령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김철정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관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나종근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