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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26년 9월 8일(화) 10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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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군민안전과
   다. 건설과
   라. 건축과
   마. 농업정책과
   바. 축산정책과
   사. 산림녹지과
   아. 농업기술센터
   자. 주민복지과
   차. 가족행복과
   카. 민원과
   타. 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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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가. 도시과
   나. 군민안전과
   다. 건설과
   라. 건축과
   마. 농업정책과
   바. 축산정책과
   사. 산림녹지과
   아. 농업기술센터
   자. 주민복지과
   차. 가족행복과
   카. 민원과
   타. 문화유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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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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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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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도시과
○위원장 이철호  먼저 도시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민규  도시과장 강민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도시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5개 정책 목표와 12개의 성과 지표를 선정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 8개의 성과 지표에서 목표 대비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 성과지표 목표 달성이 미흡한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 조성 계획의 경우 공원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5건 추진을 목표로 하였으나 지산공원 토지 수용 절차 진행과 곽촌지구와 대가야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지역 및 국가 경제 침체로 민간투자가 부진하여 올해 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달성이 부진하였습니다. 부진 달성률을 만회하고자 공원 조성과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발굴의 경우 공모 선정률 100%를 목표로 하였으나 공모 신청 건수 4건 중 3건이 선정되어 75%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목표치인 80% 대비 74%를 집행하였으며, 연차 사업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 소요 등으로 일부 저조한 부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대가야 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의 경우 2022년 10월 100% 준공 완료된 사업으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성과지표 관리 과정에서 당해연도 지표 정비가 누락되어 달성률 0%로 표기되었습니다. 이 점 사과드립니다. 향후 성과지표 작성 시 미흡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2억 2624만 원을 포함한 총 317억 4758만 원으로 이 중 203억 2754만 원을 지출하고, 113억 7525만 원을 이월하여 도비보조금 반납금 560만 원을 제외하고 총 391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5억 6464만 원 중 시스템 관리 및 용역비 등으로 3억 3192만 원을 지출하고 사무관리비 및 여비 잔액 등 56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1억 5200만 원과 기초조사 정보 체계 구축 용역 7509만 원은 관계기관 협의 및 사전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 소요로 총 2억 270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운영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6982만 원 중 5808만 원을 지출하고, 고령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 1000만 원과 국내여비 잔액을 포함하여 총 11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의 경우 예산현액 4억 6288만 원 중 사문진교 주변 공사 등에 3억 2562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디지털아트 용역 등의 낙찰 차액과 집행잔액으로 78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고령 광장 및 부동삼거리 회전교차로 경관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인해 1억 2936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현문교차로 진입부 경관개선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2억 4566만 원 중 대가야 관문 디자인 경관 개선을 위해 2억 3360만 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정산 잔액인 6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도비 560만 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300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수입 804만 5065원과 전년도 통장 잔액 1억 1080만 원을 포함하여 총수입 재원은 1억 1892만 255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및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해당 연도 내 특별한 고유 목적 사업 집행 및 반납 지출이 없어 수입재원 전액인 1억 1892만 255원을 다음 해 예치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예치현황으로는 기금의 안전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해 정기예금에 9205만여 원을, 보통예금에 2686만여 원을 각각 분산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도시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47페이지 보니까 부서 성과에 도시공원 조성 및 도시개발사업 추진 5건 해 놨는데, 도시개발사업은 아까 이야기하신 거 다산하고 읍내하고, 나머지 3건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강민규  이 3건은 공원 3건인데 지산공원하고 우곡 문화공원 추가로 한 거 하고, 좌학근린공원 어린이 놀이터인데 이 사업은 다 됐습니다. 다 됐고, 지산공원만 보상 협의 중인데 12필지 중에 10필지만 협의가 되고 2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산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개발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도시과장 강민규  해 놨습니다.
○김광호 위원  일부 부지 보상도 들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그러면 실적을 반영하면 되는데 왜 0%로 해 놨습니까?
○도시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실적이 올해 한 50%에서 60% 정도, 현재로 봐서는. 그런데 이 자료가 초에 내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부진하다 보니까 덜 냈는데, 올해는 50∼60%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렇죠. 보니까 진행이 돼 가는데 0% 돼 있어서 의아했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다산에는 완료돼 가는 단계고, 읍에는 시작하는 단계죠?
○도시과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김광호 위원  지금 현재 목표 대비 못 미쳤다. 그렇죠.
  아까 역사문화벨트 연계도로 확포장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LPG충전소에서 일양//07:33  가는 그 도로죠.
○도시과장 강민규  예, 맞습니다. 일양// 가는 도로입니다.
○김광호 위원  그 도로는 벌써 준공을 했잖아요.
○도시과장 강민규  맞습니다. 그게 2022년도에 준공이 된 사업입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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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군민안전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군민안전과장 이병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군민안전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0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군민안전과는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6개 정책 목표와 18개 성과지표를 선정하여 추진한 결과 위원님들의 협조와 전 직원의 노력으로 목표 대비 평균 11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7억 1929만 1660원을 포함한 총 352억 7227만 660원입니다. 이 중 249억 9087만 540원을 지출하고 88억 9979만 6190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3억 3239만 8120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4920만 5810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하단입니다. 귀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사업 구간 제외에 따른 보상금 미지급금과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이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이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로 소하천정비사업 54억 9757만 170원이며, 다섯 칸 밑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6억 4632만 3470원 등 총 88억 9979만 61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전입금 3억 8841만 3000원, 전년도 예치금 19억 3471만 9768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088만 3380원을 합한 총 23억 1401만 6148원이며, 지출액은 다음 해 연도 예치금 23억 1401만 6148원입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이월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연차 사업이죠? 연차 사업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는 장기 계속사업이고, 소하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 세우면 설계부터 토지 보상하고 저평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대적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세우면 하반기에 어느 정도 하고 그다음 해에 다 완성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김진수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이게 다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작년에 세웠던 부분은 그렇게 하고, 올해 신규로 했는 부분은 또 올 하반기에…….
○김진수 위원  이거는 작년 거니까.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작년에 이월한 것들은 다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수 위원  완료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153페이지 중간 쪽에 마을순찰대 운영 및 활동인데, 이거 1540만 원. 이거는 전혀 지출은 안 됐네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재난예방 대비하는 시스템이 마을순찰대도 있고 자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율방재단에서 활용하는 금액만 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율방재단 금액으로 해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진수 위원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순찰하고 활동, 그런 데 쓰이는 예산인 거죠.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이병성  예, 그렇습니다.
○김진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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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설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0쪽 부서 성과입니다.
  7개 정책 목표와 20개 성과지표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우수한 실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낙동강 자전거길 조성 및 시설물 관리와 국가 하천 관리 인력 운영 지표는 자료 입력에 오류가 있어 달성률이 0%이나 사실상 실적 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76억 8758만 9340원을 포함하여 총 434억 9933만 4340원으로 357억 5384만 51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64억 6363만 4610원으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 계속공사인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의 위탁 사업으로 시행하다가 군에서 직접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15억 30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 3건으로 1회 추경에 편성된 사업비로 준공 시기 미도래에 따른 13억 1496만 8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건은 올해 상반기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현재 정상적으로 공사를 추진 중이며 연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쪽,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7억 6755만 6400원이고, 지출액은 17억 2790만 56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건설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결산서 59페이지에 보면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마이너스 13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240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 부분의 조서를 보면 집행잔액보다 보조금 정산 잔액이 더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25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2페이지 보면 구조별 조서인데 보면 중간에 자체 사업 부분에 보면 예산현액보다 지출액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서류상 오류인 거죠? 그렇죠?
○건설과장 김규동  서류상 오류가 아니고 이게 같은 과목 안에 보조금하고 자체 사업하고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차피 반납할 보조금 내역 부분에서, 전체 금액은 1100만 원이 남는 그런 상태로 반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집행한 결과가 됐습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광호 위원  234페이지,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보면, 세입 결산 목록별 조서를 보면, 지금 현재 예산액이 15억 원인데 실제 징수 결정액은 18억 원으로 돼 있습니다. 3억 원 정도 초과 세입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예산액이 15억인데 징수 결정액은 18억 돼 있습니다. 3억 세수가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징수 결정액은 집행부에서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 부분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부속서류 12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4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농업시설 정비에 전체 사업비가 25억 정도 되는데 이게 국도비 사업이지 싶은데, 1억 1100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농로 포장이나…….
○건설과장 김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시설 정비 과목 안에 총 35건의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계약 잔액이 집행잔액으로 모여서 전체 35건에 1억 7600만 원입니다. 그 잔액이.
○김광호 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모아서 부족한 예산에 추가로 공사해 주면 안 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이게 ‘0’원으로 맞추기는 어렵고 1억 7600만 원 금액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데 25억 중에 1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적당한 선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광호 위원  12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정비 사업하고 도로 정비 사업에 1억 3800하고 3억 7200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적인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사업에 따라서 다른데, 집행잔액 금액만 보시면 안 되고 군도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개진에 하는 군도 4호선인데 당초 금액이 55억 중에 집행잔액이고, 특히 성산에 905호선 연계도로 같은 경우는 5년에 전체 사업비 160억에 대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쭉 누계가 되다 보니까 마지막 연도에는 그 금액이 3억 7700이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광호 위원  본 위원 생각에 도로라든지 이런 거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이 길고 이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필요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보충되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도비는 받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은, 저번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우리 전체 국도비 반납액이 한 72억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염두에 두고 우리 직원들이 일을 해 주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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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건축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건축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주헌  건축과장 이주헌입니다.
  평소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5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 부서 성과입니다.
  건축과는 4개의 정책 목표 아래 12개의 세부 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개의 성과지표를 100% 달성했으며, 미달성한 3개의 성과지표는 원스톱 농지전용 민원처리와 빈집정리 업무 추진 등으로 민원 신청 저조로 인해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현재 책자에는 입력 누락으로 인해 일부 지표의 실적 및 달성률이 표기되지 않아 죄송합니다. 향후에는 부서 차원에서 입력 여부와 증빙 자료를 함께 점검하여 성과관리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85억 8355만 5350원을 포함하여 총 138억 5663만 1350원이며, 이 중 120억 8175만 5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2억 7724만 47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763만 6060원입니다.
  명시이월은 3건에 12억 52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건에 2224만 4700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 및 행정 절차 이행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건축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수 위원님.
○김진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 보면 의회 청사 건립 사업에 4억 5850만 원 돼 있죠? 592만 원 지출됐고. 현재도 이 예산이 살아 있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주헌  아닙니다. 이 예산은 2024년도 예산으로 2025년 당시 명시이월됐었는데 이게 새롭게 사업을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불용 처리했습니다.
○김진수 위원  삭감시켰습니까? 불용처리 다 했습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주헌  예.
○김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65쪽에 목표와 실적의 달성률 퍼센티지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맞는 겁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주헌  죄송합니다.
○성원환 위원  목표가 80, 실적이 80 해서 제로 해놨는데 그게 100% 아닙니까?
○건축과장직무대리 이주헌  죄송합니다. 책자에 입력이 잘못돼 가지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12개 세부 지표 중에 9개는 100% 달성했습니다. 입력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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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농업정책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8페이지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과학기술의 융합 혁신으로 농촌 지역의 스마트화라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5개의 세부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년농업인 지원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등 5개 세부 지표의 목표 대비 100%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0억 764만 6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3억 1414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 총액 419억 1938만 6000원으로 그중 332억 3472만 734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 및 사고이월액 57억 7906만 840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 5억 5580만 2730원, 집행잔액은 23억 4978만 7530원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총 7건으로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41억 3985만 3300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 12억 3060만 5100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부지 매입비 1억 2500만 원, 소득작목 경쟁력 제고 사업 800만 원, 대체과수품목 육성 지원 71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1억 861만 원, 신선 농산물 수출 기자재 지원 9600만 원을 각각 명시·사고이월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당해연도 내에 집행을 완료하고 이월과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예비비 사용 내역입니다.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와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지원,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생육 피해 예방을 위한 긴급 지원 등 총 3건 지원에 2억 765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4105만 4820원, 이자수입은 6691만 420원으로 총 22억 796만 5222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기금 관리는 정기예금 3개 계좌에 22억 793만 5060원, 보통예금 1개 계좌에 3만 162원을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저는 169페이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에 보니까 이월된 게 10억이 있고, 또 예산이 40억 있고, 이월된 예산 10억 원에는 4700만 원을 지출했고, 그다음에 40억 사업에는 1억 41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예산현황으로 보면 원활히 추진 안 됨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게 사실 앞으로 그린바이오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이 산업을 육성하는데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확립이 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건우  지금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농림부에서 첫 시범사업으로 해서 2025년도에 고령군으로 예산이 배정되었고요. 이 사업 자체는 지금 보면 전체 사업비에서 상당 부분이 건축하고 설비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예산 집행에 있어서는 준공 시점이 돼서야 사업비가 지출이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처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농림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린바이오 소재 작목 같은 경우는 엽채류라든지, 현재 기업이나 바이오 소재로 활용을 많이 하는 엽채류 위주의 기반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범용성 있게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광호 위원  추진은 방향성이 잡히면 계획대로 하시고, 저는 많이 혼동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비닐하우스로 했다가 지금 시설을, 건축물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건축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건축물도 다음에 운영 시스템하에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그런 관계 기관하고 같이 컨설팅을 받아가면서 건물도 완성을 해야 다음에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가벼운 컨설팅으로 생각하지 말고 용역에 포함해 가지고 하면 이 사업의 방향성을 옳게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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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축산정책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박현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쪽, 부서 성과입니다. 2개의 정책 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운영 지원은 사업에 선정되지 못해서 0%입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조서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은 이월액 1억 7642만 8400원을 포함하여 128억 1778만 1500원이며, 그중에 122억 1861만 3400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 1억 1883만 3110원이며, 집행잔액 3억 440만 65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모돈 도축 운송비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2402만 4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경북 이외의 타 지역 도축장에서 모돈을 도축하기 위해 운반하게 되면 운송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다음 180쪽 가축질병예방 사업은 긴급방역 인부임 3000만 원, 장비 임차료 1000만 원 등 질병 발생에 대비한 예산으로 긴급 방역을 필요로 하는 질병 발생이 없어서 잔액 4577만 8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1쪽입니다.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 지원 사업 집행잔액 2064만 3000원은 악성 고형 슬러지 제거 사업 신청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금 부족력 등으로 사업을 포기한 부분과 음용수 처리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도에서 임의적으로 배정한 것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집행 계획과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이월을 최소화하고 보조사업 포기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충실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정책과 2025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호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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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산림녹지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직무대리 김희관  산림녹지과장 김희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성과입니다. 3개의 정책 목표와 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9개 전체 성과지표에서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사업별 조서입니다. 2025년 산림녹지과 예산현액은 149억 6846만 1000원으로 그중 140억 8850만 434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은 5억 9686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1억 2441만 7652원으로 집행잔액이 1억 5867만 6008원입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유로는 사업 계약에 따른 계약 차액이 있습니다. 재선충병 방제 사업 계약 후 차액 발생분에 대하여 시기 사업으로 인한 하반기 추가 발주가 어려워서 반납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산불대응센터 부지에 대한 행정 절차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순연됨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현재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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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문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9페이지 부서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성공적인 기술보급사업 추진을 정책 목표로 정하고 4개의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4개의 성과지표 중 3개 지표는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새기술보급 건수는 76.47%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새기술보급 건수는 목표에 미치지 못한 만큼 앞으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5회계연도 예산 현액은 81억 8818만 8000원으로 이 중 79억 2268만 60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명시이월 1억 5045만 900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1059만 4426원, 집행잔액 및 낙찰 차액은 1억 444만 8524원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중간 부분 딸기육묘장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육묘장 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딸기 우량모주 17만 주를 생산하고 금년 2월부터 3월까지 133농가에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에는 자체 조직 배양묘 생산을 목표로 생장점 배양 300주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농가의 육묘 방식이 기존 유인에서 삽목으로 전환되는 흐름에 맞춰 삽목 육묘를 시도하여 총 1800주의 생산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역 활력화 기반 조성 사업을 통해 기존 설향 중심의 딸기 재배에서 벗어나 금실·흰딸기 등 다양한 품종으로 재배 품종을 확대하여 고령 딸기 산업의 품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이상기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딸기 천장 개폐형 고설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과 수출용 고설딸기 재배시설 환경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생산 시설을 확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량묘의 안정적인 생산과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하여 고품질 딸기를 생산하고 이를 수출로 연계하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령 딸기의 수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품종 육성과 재배 시설 개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령 딸기의 국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량종구 생산과 관련된 성과입니다.
  마늘 우량종구 생산 운영 예산을 활용하여 주아 채취, 단구 생산 등 우량 종구 증식 체계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아 1세대 종구를 생산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5년에는 101농가에 94톤, 2026년에도 56농가에 4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올가을 증식한 단구는 약 5톤 이상을 생산하여 증식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우량 종구의 안정적인 생산과 증식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마늘 생산 농가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 집행 상황과 사업 추진 실적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별 집행 계획을 재정비하여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포기 및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고 집행이 다소 미흡한 사업은 추진 상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가용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는 농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농가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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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민복지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직무대리 안정선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안정선입니다.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쪽 부서 성과입니다.
  주민복지과는 5개의 정책 목표와 16개의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추진한 결과 목표 대비 평균 105%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3억 5185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892억 7908만 7000원으로 873억 1594만 62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4억 3883만 2130원으로 경로당 신축 및 고령군노인복지센터 건립 관련 사업에서 행정 절차 및 공정 일정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은 7억 9826만 7405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2604만 12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하단 노숙인 시설 운영비입니다. 7064만 4710원은 들꽃마을 종사자 퇴사 후 충원까지의 공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노인복지 지원, 기초연금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기초연금 지원 대상자 중 소득 인정액 수준에 따른 감액 지급과 수급 자격 변동 등이 반영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에 있는 경로당 및 노인시설 지원 사업에서 명시이월금은 3억 1491만 원을 개진면 부2리 매화경로당, 우곡면 사촌리 황성경로당에 대한 신청 시설비입니다. 부지 검토 등 행정 절차 이행으로 명시이월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개진 매화경로당은 금년 5월 준공 완료 이용 중이며, 우곡 황성경로당은 올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은 현재 저희가 읍면의 재배정 지출 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 신중년 행복플러스 사업은 노인복지센터 건립 사업으로 사고이월 1850만 7000원은 친환경 용역비 예산으로 연내 지출 완료 예정이며, 집행잔액 1억 8539만 6030원은 노인복지센터 2025년 11월 준공으로 생긴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02쪽 하단 생계급여 집행잔액입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매월 약 7억 2000만 원 지급되고 있으며, 전출이나 사망 등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 변동에 따라 3억 3747만 369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장애인 복지 증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억 6265만 원은 장애인 복지센터 건립 사업비로 준공 후 10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1억 5778만 34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
  245쪽입니다. 245쪽,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 4900만 원 중 지출액 총 6억 1906만 654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95.4%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은 294쪽에서 296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 계획액 4억 985만 4000원,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수입 계획액 1억 357만 1000원, 자활기금 수입 계획액 3억 6438만 3000원으로 기금 수입 합계는 8억 7780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05쪽에서 307쪽 지출액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지출액은 4억 985만 6410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지출액은 1억 357만 1728원, 자활기금 지출액은 3억 8028만 2828원으로 기금 지출액 총합계는 8억 9371만 956원입니다. 주민복지과 기금 사업 지출 계획액 대비 102%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보다 면밀한 수요 예측과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복지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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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가족행복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정배  가족행복과장 박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족행복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가족행복과 주요사업 성과와 2025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및 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7페이지 부서 성과입니다.
  가족행복과는 10개의 정책 목표와 29개의 세부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어린이날 행사 추진을 통한 아동 복지 증진 등 25개 지표에서 100% 이상의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가족행복과 202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9억 9374만 1380원을 포함하여 총 287억 4747만 6380원입니다. 이 중 232억 9042만 6054원이 지출되었고, 41억 8083만 7260원이 이월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10억 1004만 7043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6606만 6023원입니다.
  이월액 41억 8083만 7260원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확충 2억 6000만 원, 다산문화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14억 6426만 3000원, 개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 6억 8039만 8000원, 쌍림 파크골프장 조성 6억 4940만 원, 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11억 2677만 6260원입니다. 총 5개 이월사업 중 어린이집 확충, 개진 및 쌍림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완료되었거나 연내에 완료 예정입니다.
  다산문화공원 체육시설물 리모델링, 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이월 예산과 함께 금년도 편성된 예산 또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김광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부서 성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수를 1000명으로 잡았는데 제가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군 자체 사업이 8개 사업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이 10개 사업이나 됩니다. 목표치를 너무 하향 조정해서 잡은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정배  1000명은 저희 참여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적은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늘었는데, 선정 당시에 그런 부분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실적 평가에 좀 더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위원  과에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너무나 다양…… 읍면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고 또 평생학습관 이런 것도 운영하고 다양한 걸 많이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정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호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16쪽에 대가야읍 복합운동장 개선 사업. 여기에 보조금 반납이 2억이 넘고, 예산액은 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합운동장, 어느 걸 복합운동장이라고 합니까? 116쪽. 위에서 세 번째.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정배  대가야읍 복합운동장 개선사업, 이 타이틀은 복합운동장으로 돼 있는데 생활체육공원에 대한 개선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보조금으로 예산이 세워지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정배  체육 기금하고 저희 군비하고 그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형순 위원님.
○손형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산문화공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산문화공원이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정배  낙동강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운동장에 보시면 파크골프장 27홀을 36홀로 확장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주차장 시설을 잔디블록하고 하는 걸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손형순 위원  알겠습니다.
  36홀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파크골프가 많지 않습니까? 거의 포화 상태죠.
○가족행복과장직무대리 박정배  예예.
○손형순 위원  대구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호  손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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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민원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민원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홍영복  민원과장 홍영복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이철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5년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부서 성과입니다. 2개의 정책 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부서 직원 모두가 열심히 한 결과 성과지표의 목표를 대부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민원과 예산현액은 22억 390만 원이고, 지출액은 21억 8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보조금 정산 잔액, 예산 절감액, //01:06:17 잔액으로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중 집행잔액이 다소 많은 1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액 대비 94%를 지출한 고객감동 민원행정 추진의 집행잔액 620만 원은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분이 다소 많이 남았습니다.
  끝으로 민원과는 올해 성과 목표 100% 달성과 지출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민원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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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문화유산과
○위원장 이철호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철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유산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먼저 부서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는 문화 예술 활동, 문화유산 보존과 고도 지정으로 인한 역사문화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6개의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18개의 세부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18개 중 16개의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으며, 2개의 지표에 대한 미달성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가야 고도 홍보물 제작 및 홍보 프로그램 운영은 계약 과정의 집행잔액으로서 집행률은 95%입니다. 대가야 고도보존육성 지역심의위원회 운영 지표는 2월 달에 고도 지정 이후에 조례 공표를 통해서 8월 달부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8월 달까지는 2건이지만 연말까지는 총 4건으로서 지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는 모든 성과지표를 제시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현액은 이월액 6억 9594만 5500원을 포함한 100억 4438만 4500원으로, 그중 92억 7974만 317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 5억 200만 3500원, 국도비 반환금 1억 980만 6038원이며, 이에 따른 집행잔액은 1억 5283만 1792원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4억 4905만 3000원, 사고이월액은 2건에 5295만 500원으로서 문화유산 현상변경 협의 지연과 학술적 중요 자료 발견에 따른 추가 조사 필요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월예산과 2025년도에 편성된 예산은 계획대로 집행하여 사업 추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1쪽, 기금 수입 및 지출 결산입니다.
  문화육성기금은 5억 6463만 7803원이며, 현재 대구은행에 2.6%의 이자율로 정기예금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하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본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