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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2026년 9월 22일(화) 10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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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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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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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철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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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계속)
○위원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광호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  김광호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받은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9월 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내용으로, 전년도 이월금 1098억 8479만 37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382억 8979만 370원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6474억 1883만 2774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385억 5362만 2699원으로 잉여금 총액은 1088억 6521만 75원입니다.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되는 잉여금 중 명시이월액은  591억  642만 4150원, 사고이월액  172억 5628만 1730원, 보조금 반납금 78억 2547만 4564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1억 4055만 1301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2874만 6000원으로  총무행정 시책사업 외 4건에 4억 8269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3억 7440만 1000원을 지출하고, 1억 828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은 64억 9876만 2476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108억 8364만 5155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은 5억 1906만 9170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68억  6333만 8461원입니다.
  전반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은 한정된 재원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매년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이월액은 예산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2.32%로 전년도 18.8%보다 감소되어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6312억 1727만 4869원 중 6281억 3636만 539원을 수납하였고, 5억 6323만 5620원을 결손처분하고 25억 1767만 8710원이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 중 세외수입 수납액이 203억 9308만 1063원으로 전년도 대비 13억 1304만 533원으로 6.9%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추계대비 실제 수납액은 24억 762만 5063원으로 13.39%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과징금, 과태료 등 행정 제재 부과금의 징수율이 낮다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으므로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면밀한 세입 예측과 집행 잔액의 최소화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2025년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은 군 금고의 지출액 증명 및 결산 검사위원의 의견서, 예비비 사용명세서상의 집행내역과 일치하며, 각종 기금의 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2025년도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호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 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 보고 내용과 같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2025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