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일 시 : 2023년 6월 20일(화)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 덕곡면
(10시 00분)
○위원장 김기창 오늘은 덕곡면, 운수면,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덕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김광호 안녕하십니까?
덕곡면장 김광호입니다.
평소 저희 덕곡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우리 김기창 행정사무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덕곡면 정원은 14명, 현원은 12명, 육아휴직 1명, 전출 1명으로 현재 결원은 2명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 주요 현안은 추가자료를 통해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34개소 대상에 총 사업비 2억 5,700만 원을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탁구교실을 비롯한 주민자치프로그램 6개 강좌를 각 10회 운영하였으며 작은 전시회1회, 초청강연회 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으로 덕곡행복센터가 있으며 1일 30명 정도가 이용하는 걸로 추산 됩니다.
운영비로 3,700만 원, 관리인건비로 3,049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자료에 대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추가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담담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무담당입니다. 백 2리 용리 마을회관 보수공사 2건을 집행하였고 면 청사 주변 계절꽃식재, 옥계쉼터, 얼음골 출입문 설치, 도로변 예초작업 등 관내 환경정비활동 및 시설정비 사업 다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어서 4페이지입니다. 면 주요 시책사업으로 관내 휴양시설인 (구)옥계 청소년야영장을 캠핑장으로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2월에서 6월까지 약 4개월 간 거쳐 옥계 오토캠핑장 조성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여 예산액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관광진흥과와 인구정책과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 확보 후 본사업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6월에는 덕곡 행복센터 노인회관 준공식 겸 면민화합대잔치를 개최하였고, 덕곡행복센터의 초기정착을 지원하고자 덕곡면과 운영위원회 간의 관리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인건비 1,500만 원, 비품 및 재료비 2,900만 원, 총 사업 5,4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사무장 1명과 행복센터 내 카페 예담 바리스타 1명을 고용해서 2명의 인력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앞서 주민자치위원회 현황은 보고 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월에는 군보조예산 2,000만 원을 통해서 덕곡면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면자체특화사업을 통해 관내 저소득층과 장애인 34가구에 생필품 꾸러미를 전달하였고,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클린케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복지일자리사업으로 노인 및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통해 홍보물품제작에 284만 1,000원, 사례관리사업비로 총 330만 원을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사업으로 대가야희망플러스 520만 원, 공동모금회 긴급지원 572만 원이 모금되어 각각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소관입니다.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인구수는 1,392명으로 작년 한해 출생 4, 사망 37 전입 121 전출110명 변동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2회를 실시한 결과 2명이 말소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담당 소관입니다. 공익직불금 사업을 통해 관내 383명, 관외 80명 총 463명에 대해서 직불금 지급을 완료하였고, 농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통해 426명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걸쳐 각 30만 원을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외에 농지업무 벼재배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관련추진실적입니다. 총 12건 건의사항 중 9건을 해결완료하였으며 하단부에 있는 3건은 현재 관계 부서와 업무협조하에 해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 덕곡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덕곡면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덕곡면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면장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읍·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읍·면은 의회에 업무보고 기회도 없고 현장에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로을 소통하고자하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주요 현안사항이 없다고 8개 읍·면 모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 보면 모든 것들이 읍·면의 현안사업이라 생각하는데 면장님 덕곡면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김광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읍·면에서 처음 받아보니까 많이 좀 생소했습니다. 하고 또 이래 읍·면 사무가 대부분 군에 위탁사업이고 이래서 또 군의 사업들하고 중복되고 워낙 보시면 규모가 100만 원에서부터 2~300만원짜리 이런 사업이라가지고 저희들이 우리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좀 잘못 이해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거 지금 주민건의사업도 3건 해결 못 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덕곡면장 김광호 예.
○이달호 위원 이런 문제도 같이 의회하고 소통해서 하면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1회 추경에 올라온 미지급금 700만 원 어떻게 됐습니까?
○덕곡면장 김광호 예.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덕곡 지금 예담원 운영사업비를 군으로부터 5,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습니다. 인건비나 운영비로 이래 받았는데 조금 우리가 받는 시기도 많이 조금 늦었고, 또 이제 예다원을 한번 정상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제 처음해 보고 이러니까 이게 사람 쓰는 거라든지 어떤 필요한 물품 이런 게 좀 평소에……
○이달호 위원 면장님 지금 현재 어떻게 지급을 했습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덕곡면장 김광호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직원이 계약은 한 상태였고, 그게 연도 12월말 됨으로써 이게 실수를 해 가지고 이게 불용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저희들 면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이번에 조금 업체하고 해서 좀 절감해서 저희들이 지출을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의회 예산을 신청해 놓고, 의회 승인도 안된 예산을, 다른 예산을 가지고 지급을 했다 그 말입니까?
○덕곡면장 김광호 저희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저희들이 신규 예산이 아니고 계약을 한 상태에서 우리 직원들의 실수 때문에 했기 때문에 면장도 재량사업비로 그 안에서 제출했기 때문에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출한 지급한 내역을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덕곡면장 김광호 예.
○이달호 위원 자료 제출 바랍니다.
○덕곡면장 김광호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덕곡행복센터 4쪽입니다. 제일 밑부분. 관리 위탁 및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도 예산절감차원에서 지금 앞으로 지원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김광호 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인건비를 2명분 사무장인건비하고, 바리스타 인건비 2명을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이나 주요 주민들은 꼭 이런 필요한 시설이고, 그래서 많은 지금 우리가 지금 농촌지역 중심활성화 위원회가 법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분기에 우리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상품권을 만들어서 우리 예다원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기관 및 단체의 개인 후원을 혜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1년에 5만 원 내는 것 같으면 상품권을 3만 원을 지급해서 예다원에서 다시 방문하도록 한다든지 또 저희들이 영업시간도 조금 하절기하고, 동절기하고 구분해서 단축할 것은 단축하고, 연장할 것은 연장하고 또 인건비도 저희들이 지금 근로자를 계속 하루 종일 쓰는 게 아니고 두분이 근무하는데 근무시간을 조정했습니다. 10시에서 3시, 그 다음 1시에서 7시 이렇게 점심시간 가장 바쁩니다.
이런데만 좀 중복해서 근무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2명 쓰고 있는 분들이 당초에는 행복센터에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한분은 바리스타 쓰고 이런 목적으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무장 역할도 저희들이 이쪽에 예다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원들이 조금 업무를 더 받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조금 전에 상품권은 회원들에 한해서 5만 원 받아서 3만 원 돌려주는 어떤 그 식입니까?
○덕곡면장 김광호 지금 상품권은 크게 2가지 봅니다. 이제 많은 상품권을 하면 우리가 9,000원에 1,000원은 할인하고 9,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다원에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내 이용자들한테 이렇게 누구나 사 가지고 선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거가지고 인건비라든지, 비품 재료비에 대한 어떤 그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요?
○덕곡면장 김광호 예. 저희들이 이제 조금 수지 분석하고,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성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덕곡 뿐만 아니고 군 전체에 그런 식으로 갑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겠지만 의회에서도 조금 더 그거는 유도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면장님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수로가 있죠?
○덕곡면장 김광호 어느 저수지말입니까?
○성원환 위원 덕곡 저수지 저 위에.
○덕곡면장 김광호 예.
○성원환 위원 거기서 내려오는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저수지 물이 내려오는 게 있잖아요. 수로가 있잖아요.
○덕곡면장 김광호 예.
○성원환 위원 그게 많이 세죠?
○덕곡면장 김광호 예. 설치한 지 오래돼 가지고, 좀 새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농어촌공사에서는 아래 부분은 또 신규로 많이 또 콘크리트관으로 많이 교체……
○성원환 위원 지금 보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양이 모자라다 보니까 본리 2리입니까? 시암이?
○덕곡면장 김광호 예.
○성원환 위원 시암 앞 뒤 냇가로는 물이 많이 내려가는데 실질적으로 수로로 내려와 가지고 물을 못 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덕곡면장 김광호 예. 그 부분은 좀 파악해서 지금 군에도 저희들 사업비도 건의하고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양수장 설치하는 거는 알고 계십니까?
○덕곡면장 김광호 예.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도 면장님 파악을 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또 백리고개 넘어가는데 좌측 편에 지금 귀촌하는 분들입니까? 거기 사람들이 이사를 많이 들어오고 있죠?
○덕곡면장 김광호 예.
○성원환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길이 커브길이잖아. 그죠?
○덕곡면장 김광호 예.
○성원환 위원 거기에 잘라줘야만이 좌회전할 수 있도록 잘라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중앙선 침범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덕곡면장 김광호 예.
○성원환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방법, 진행되는 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덕곡면장 김광호 그 부분은 불편하다 소리는 들었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제가 알아보고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우리 평상시에 소통을 합시다 소통 좀 하시고, 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산을 절개를 해 가지고, 지금 커브길 있죠? 커브길 그걸 긁어내고, 지금 백리에서 내려오다 보면 길이 커브길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좌회전하는 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못 잘랐어요.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경찰서 심의위원회까지 붙여가도 그걸 못 잘랐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거기 산 그걸 깎습니다. 깎아내고, 백리에서 내려와도 밑에서 자동차가 보이게끔 그렇게 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덕곡면장 김광호 예. 고맙습니다.
○성원환 위원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해 가지고 한가구라도 더 덕곡면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런 불편한 점을 해결을 해줘야만이 한집이라도 더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당부의 말씀이라면 당부의 말씀인데 한번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읍·면에 이렇게 이때까지 하지 않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우리다 사실대로 읍·면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깝게 있고 또 모든 가깝게 있다 보니까 가까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깝게 밀접하게 주요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읍·면에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읍·면 행정추진 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예산의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만들 수 있는 공식적인 어떤 창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그런 부분 잘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이런 부분에 읍·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앞으로 좀 읍·면장님께서 잘 생각하시고, 아까 이달호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셨지만 하이튼 읍·면에 있어가지고,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한 김에 또 읍·면에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면장으로서 덕곡 발전에 있어가지고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오늘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곡면장 김광호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숙원사업은 사실 대부분이 생활민원입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경로당민원 이런 부분이고, 덕곡에는 지금 미결된 민원이 주민분쟁 관계되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제 후암 1리에 사설임도관계가 양쪽에 분쟁이 되어서 오랫동안 했는데 그 부분도 성원환 위원님께서 해주셔 갖고 해결 하는데 한몫해 주셨고 저희 면에서도 군에 기반조성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줘서 이번에 추경에 5,000만 원 확보해서 실시 설계가 완료 됐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그 부분은 완료됩니다. 완료되고 인곡에 사설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 이 부분이 개인저수지인데 덕곡저수지가 생김으로써 그게 용폐가 됐습니다. 본인이 재산권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 개발 행위를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용폐되는 대상이 되어야 개인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생각은 그게 저수지가 유수지 역할을 한다고 해서 용폐를 불허 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가 군하고 소송을 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재판부에서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수지 역할을 못한다 해서 군에서 이제 그걸 재판을 받아 들였습니다. 그래서 1심에 합격돼 가지고, 해결되고 이제 단 배수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소유자하고 땅은 기부체납할게. 그 다음 배수로 공사는 군에서 좀 해달 이래해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사업 안에 또 그 부분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건 중에 2건은 해결됐는데 1건이 진행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지금 백 1리에 태양광 사업자하고 오래전부터 소송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19년 6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지금 그전부터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게 마을에서 지금 사실 반대 했습니다. 하고 소송 건은 그 들어가는 입구 출입로를 옛날 도로는 이제 지적사항 한 1.5m 좁습니다. 실질 도로는 2.5m 되는데 태양광사업자가 그걸 이의를 걸었습니다. 이의를 걸어가지고 지금 소송은 마을 대표로 해서 새마을 지도자분이 지금 소송 대표자로 돼 있는데 이 부분 상당히 지금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처분돼서는 대법원에서 승소를 하고, 그 다음에 도로망 막는 걸 업무방해로 해서 상대방한테 고생한 이 부분을 대법원에 3심에 가 있고, 또 업무방해를 통해서 공사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로 해서 1심에서는 마을 측이 이겼습니다. 근데 또 업체 측에서는 불복해 갖고 항소를 한 상태고 이렇게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라든지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우리 군에 자문변호사님하고 같이 또 그 건에 대해서 같이 상담해 가면서 또 재판과정에서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건은 우리 면에 가장 지금 큰 현안인데 면에서 또 잘 챙기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101리에 태양광 사업하는데 있어가지고 마을진입로 때문에 소송이 벌어진거네요. 그죠?
○덕곡면장 김광호 예.
○위원장 김기창 그러면 군에서 필요한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군에서 필요한 지원이라든지 혹시 있습니까?
○덕곡면장 김광호 실제로 이제 군에서 인허가 나갔는게 개발행위 허가하고,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가 나갔습니다. 인허가는 우리 군에서 나갔고 실제로 소송당사자는 마을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마을에서 반대를 했는데 마을대표분 한분하고, 소송당사자하고 이렇게 두사람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관여하고 있는데 저희 면에서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잘 해결하셔 가지고 주는 주민들의 의회나 주민들 편이 돼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거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들이 할 역할이 있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르게 다른 이야기 하실 건 없으시죠?
덕곡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덕곡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곡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수면
(10시 27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운수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면장 백승욱 운수면장 백승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운수면 발전에 많은 도움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월산 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 외 30건을 3억 4,800만 원에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은 노래교실 및 목공예교실을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운영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은 운수면복지회관에 1,18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추가자료입니다. 1쪽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총무담당분야로 마을회관 보수현황입니다. 월산 1리 방송시설 외 9건을 3,762만 5,000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운수대통관문 아름다운거리 꽃길조성사업입니다. 600만 원의 예산으로 가을변 꽃길 조성 및 면사무소 주변 화분을 비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예초작업입니다. 6개 구간에 1,536만 원의 예산으로 예초작업을 완료했습니다.
3쪽입니다. 관내 환경정비활동은 1,700만 원의 예산으로 기간제 임부를 2명 사역하여 하천하구 정화사업 등의 활동을 추진했습니다. 제15회 운수면민 화합한마당대잔치 및 제2회 운수대통음악회는 3,5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수면민 600명을 초정하여 민속경기 및 리별 노래자랑, 초대가수 공연을 했습니다.
4쪽 맞춤형 복지담당분야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생활안정지원 및 관리를 위해 생계급여를 비롯한 의료급여 등에 급여 및 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지원,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 경로당운영지원물품을 지원했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하반기 특화사업으로 생필품꾸러미전달, 사랑나눔반찬지원, 경로당수박전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6쪽 민원담당분야입니다. 인구현황입니다.
2022년말 기존 인구는 1,772명으로 출생 4명, 사망 44명, 전입 163명, 전출 157명입니다. 2022년 주민등록사실조사를 2회 실시하여 8명이 말소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와 각종 민원처리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담당분야입니다. 각종 직불제 사업 8쪽입니다. 농업인 각종수 당지원사업 농지업무 벼재배지원사업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쪽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관련추진실적입니다. 운산 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봉평 2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운산 1리 새천정비공사, 팔산리배수로정비공사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되어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10쪽입니다. 신간 1리 새천정비공사, 월산 1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 씌우기 공사, 봉평 2리 제방포장공사, 유리농로 긴급보수공사는 2022년 본예산 및 2회 추경에 반영되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운수면 전직원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애로상항이 없도록 주민불편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운수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운수면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면장님 군정에 일 보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우리 면장님 행정사무감사 하기 위해서 의회로 업무 보고를 애로사항이나 청취를 기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처음에 자료를 제출 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수면장 백승욱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부분의 업무들이 군 본청하고 연관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은 좀 누락이 됐는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우리 이번에 면장님의 행감에는 면에 관련된 것도 어떤 지적보다는 그 현안에 대해서 사업을 뭘 하고 있는지 업무를 자세히 이래 들어보니까 각 의원들마다 각 지역 자기지역 아닌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로 인해서 그 현안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고 이런 소통하는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서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하시고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그 면장님의 행감 때나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면장 백승욱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 추진실적에 보면 30건 많이 하셨네요. 그죠?
○운수면장 백승욱 예.
○성낙철 위원 이래하시면서 주민이 보면 지역현안에 사업에 대해 가지고, 애로사항에 여러 가지 이래 건의가 들어오고 의견이 들어는데 이 사업에 대한 순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애로사항을 어떻게 해결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운수면장 백승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본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동네별로 1~2건, 많은 데는 다섯 건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 저하고 담당 팀장 담당자 이렇게 세사람이 현지출장을 가서 다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겠다 싶은 거는 순위를 댕겨주고 안 그러면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거는 좀 순위를 좀 뒤로 해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하면 주민이 다 이해하고 다 수긍합니까?
○운수면장 백승욱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렇게 수긍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우리 공무원님들이 잘 하시니까 그에 대한 애로사항을 건의하더라도 다 수긍하고 협조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 그 면에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면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질의해 보겠습니다. 2023년도 추경 1회에 파크골프장 그늘막이나 비가림 등 설치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추경 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운수면장 백승욱 예. 지금 현재 이제 설계를 마치고, 지금 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28일, 29일경에는 준공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2022년도 추경 2회 추경 때 매나 그 관계하고 같은 것 같은데 1식해서 2,200만 원 이 돈은……
○운수면장 백승욱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고 또 그때 하려고 했는 부분보다도 더 증가하고 이래가지고 사업이 도저히 시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리고 태풍이나 분다든지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부실공사가 되지 싶어가지고 할 때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좀 잘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 사업은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고 새로 5,000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월사업이 아니고 반납이었습니까?
○운수면장 백승욱 예. 반납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니까 상당히 (청취불능)잘 살았습니다. 잘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근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제일 윗부분입니다. 전입이 163건, 전출이 157건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면장 백승욱 이 현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전입 건수가 우리 지역에 총 전입 건수가 163건이고, 그리고 우리 지역에 전입했다가 외지로 나간 사람이 전출건수가 157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작년 2022년도 1월부터 그랬습니까?
○운수면장 백승욱 예.
○성원환 위원 그러면 우리 선출직 선거가 있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운수면장 백승욱 선거하고는 특별하게 연관이 없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관계 없습니까?
○운수면장 백승욱 예.
○성원환 위원 다행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수면이라든 지 각 우리 면은 가장 가깝게 민원업무에 있어가지고 민원 업무를 보고 있고, 원활한 민원 업무를 위해서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진행사업진행과정을 우리 의회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면장님께서는 면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제일 잘 알고 있고 주민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나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진행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또 위원니들하고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그러한 의미에서 만들어진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면장님 오셨는데 나오신김에 면에 필요한 게 있으면 사업이라든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 하실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수면장 백승욱 우리 운수면은 전에부터 사실은 상수도보호구역 위쪽이라서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민들은 다른 읍·면에 비해 가지고 피해의식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수면이 사업을 하나라도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지역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면에서는 지역발전협의회주관으로 해서 황금동굴개발, 이걸 얼음굴 개발 시행하려고 사실은 7년전부터 준비도하고 용역도 4~5회정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용역을 하고, 실제로 반영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서 도저히 그거는 안된다 우리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그쪽으로만 가지 말고, 또 다른 쪽에 개발하자 그래 가지고 사실은 의봉산 개발을 하기위해서 의봉산에 옛날에 봉화대가 있었습니다. 봉화대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도에도 질의도 한번 해보고 했는데 우리 의봉산 봉화대가 전국적으로 보면 봉화대가 많은데 주봉이 있고 간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봉산 봉화대는 간봉입니다. 주봉이 아니고,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올해부터 하이튼 주봉을 먼저 이렇게 조사룰 해서 개발하고 나서 다음에 간봉을 개발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우리 그것도 빨리 개발하려고 그랬는데 또 어떤 그런 여건 때문에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공장이라든지 그런 시설도 옳게 못 들어오니까 앞으로는 우리 대평들이라든지 봉평들이라든지 들이 넓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스마트팜 시설이 대형 스마트팜 시설이 들어와야 우리 지역에 그래도 소득이 증가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 부군수님하고, 이렇게 고민을 해서 그런 쪽에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저희 의회가 역할 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역할을 해서 운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운수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산면
(10시 44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성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 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장 이동호 성산면장 이동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부터 2023년도 성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정원, 현원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면 주요 현안보고는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입니다. 성산면 화합한마당 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주민들 상호 간에 우정을 나누는데 축제로 승화시켰습니다. 또 관내 기업체 주소 갖기 운동을 전개하여 서한문 발송 및 사업체 투어로 관내주소갖기에 많은 성과를 이뤘습니다.
복지담당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및 사회보장협의체 군 읍·면 자체특화사업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먼저 다가가 불편함을 개선시켜 좋은 호응을 받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담당에서는 농어민수당지원사업 소규모공사 등 공정하게 수행하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 노력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민숙원사업실적입니다. 총 3억 원의 예산으로 총 37개소에 위험구간을 개선하여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마무리하여 안전한 성산을 만들었습니다.
7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서예교실, 색소폰, 난타교실 등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에는 없지만 성산면의 당면과제는 강정에서 무계간 4차선 쪽 완공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며 용소천 수해방지 관련 3대 음식물 처리시설 악취관련 등이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성산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산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산면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존경합니다.
정말 먼저 선서할 때도 나오시고 오늘 또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래퇴직인데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존경합니다. 후배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앞으로 좋은 결과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읍·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업무 보고의 기회도 없었고, 또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데도 서로 좀 소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읍·면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면장님은 나가는 그날까지 이렇게 수고를 해주신데 여기에 대한 좋은 의견 있으면 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면장 이동호 저도 1년 전에는 자주 제가 올라와서 답변도 드리고 이래 했는데 실제로 면장으로 가 있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그 관계는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읍·면의 현안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회에 서로 소통하면서 또 면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면 나름대로 군에서 근무하는 것보다 애로사항이 더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성산면장 이동호 예. 감사합니다.
○성원환 위원 영광스러운 퇴직을 한번 더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산면장 이동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성원환 위원님께서 말씀 했듯이오늘 새로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우리 면장님 1년 동안에 주민숙원사업의 추진해보면 실적이 상당히 많이 열정적으로 많이 하셨는데 준공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나름의 만족은 다 합니까? 어떻습니까?
○성산면장 이동호 예. 거의 대부분 주민들은 다 만족합니다. 주민이 원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했고, 어떤 사업은 저희들이 나가보니까 실제로 위험구간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설득을 해 가지고 한 것도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아직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왔는 것중에도 못한 것이 많이 있죠?
○성산면장 이동호 예. 저희들 들어온 사업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경중을 따져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서별로 잘 정리해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면장 이동호 예. 감사합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 프로그램 명에 보면, 서예교실,색소폰 교실, 난타교실 계약이 지금 12월 12일부로 끝났는데 재계약을 연장이 됐습니까?
전에 안 그래도 걱정을 많이 하던데 프로그램에 지금 생활하시는 분들이.
○성산면장 이동호 지금 일부는 하고 있고요. 또 1개는 아직까지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색소판이 안 돼가지고, 올봄에 3월이나 4월이나 다시 군에서 예산을 잡아서 준다고 기대를 하고 있던데 제가 그 이후에 확정된 걸 못들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하이튼 그거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장 이동호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숙원사업중에 37건 하시면서 여러 가지 일도 1년 동안 굉장히 많이 하셨고 또 퇴직을 하는 지금 이 시점에 남다르게 감회가 굉장히 많으리라 여겨집니다. 성산면 마지막에 퇴직하면서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성산면에 우리 군정에 5호 프로젝트에 준하는 우리 성산면 관문에서 여러 가지일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고령이 좀 더 성산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아쉬운 마지막에 좋은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성산면장 이동호 제가 1년 동안 성산면에 와서 느낀 점은 실제로 제가 어릴 때 대구에 학교 다니고 이럴 때 실질적으로 강정 그러니까 자연마을이름은 (청취불능)인데 그게 실질적인 고령의 초입입니다. 고령의 초입인데 지금 제가 있을 때 군수님들께 보고는 드렸는데 성산초입이 지금 위험구간이 좀 커브지점 내리막이라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구간입니다. 진작에 그걸 좀 손을 댔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게 조금 도로는 군도입니다. 그게 조금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봉화산 강정봉화산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번 유적지도 발굴되고 하는데 낙동강하고 어울러진 로드길을 만드면 주민들이 그러니까 외지에 오시는 분들도 아, 저게 뭐가 있다하는 것 이런 것도 느낄거고 3대 저밑에 오곡까지 연결되는 구간은 굉장히 아름다운길입니다. 그걸 로드길을 하나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이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8개 읍·면에 전 공히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 지금 인자 신지형지물이 다 완성 됐습니다. 고속도로나 큰 길이 생기고 이러는데 행정구역 개편을 해 가지고, 좀 더 체계적으로 그 동네를 관리하고 우리가 행정에 미치는 이 영향을 늘려줬으면 싶은데 아직까지도 행정구역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개편이 덜 되다 보니까 어떤 분은 한 논이 600평 정도 되는데 안에 3개 동네가 걸쳐 있습니다. 한필지로 합병도 못하고 그거는 그래 돼 있으니까 행정구역개편을 꼭 하는 게 고령군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또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됩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부분을 정리를 다 못하고 가서 아쉬운 점이 많다는 그런 얘기다 그죠?
○성산면장 이동호 예. 조금……
○성낙철 위원 좀 더 개선하고, 더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한번 더 듣고자 합니다.
○성산면장 이동호 큰 타이틀은 세가지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그 부분을 후임자나 잘 의견을 남겨서 주민의 정주 여건에 맞춰서 잘 사업이 추진되기를 저도, 본위원도 같이 기울여서 생각을 하면서 잘못다한 일에 대해서 좀 추진을 해서 정리가 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면장 이동호 예. 감사합니다.
○성낙철 위원 그 동안에 30년간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2의 인생의 장막을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시원하게 기대해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우리 성산면장님 진짜 퇴직을 앞두고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모습이 오늘 같이 나오신 우리 성산면 직원 여러분들께도 좋은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라 믿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우리 성산면 발전에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면장님께서 운수면의 발전을 위해서 고령군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을 또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튼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성산면』이라는 의원 있음)
성산면.
성산면장님 감사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산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산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정회 후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개시)
● 개진면
(14시 00분)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진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의 옆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 권중수 개진면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업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격려로 격려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개진면 정원은 14명 현원은 13명으로 1명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직 2리 마을안길확장공사 등 10개소에 대해 1억 2,8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프로그램 현황은 목공에 24회, 고고장구 34회, 서예교실 34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요규자료 중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총무담당업무 중 마을회관보수입니다. 오사 2리 마을회관 방송시설보수 등 10개소에 대해 4,100만 원으로 보강 및 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설치 및 보수는 1,300만 원을 재배정받아 신규설치 1개소, 보수 1개소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복지담당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거동이불편한 독거어르신과 장애인을 가진 취약계층 40가구를 선정하여 반찬구르미를 전달하였고 그리고 혼자걷기힘든 보행취약계층 33가구를 선정하여 보행보조기를 배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담당입니다. 주민등록 거주사실 조사를 실시하여 1차로 5년이상 장기거주 불명자를 발굴하여 5명의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고 2차로 전주민 거주불명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3명을 거주불명자로 등록 조치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기본형공익직불사업추진으로 604농가에 10억 1,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어민수당지원사업으로 465농가에 2억 7,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관련추진실적으로 가로등설치 및 이설 23건 중 설치완료가 11건, 설치불가가 4건, 이설불가가 1건, 설치예정이 7건입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설치 및 보수건의사항은 설치 및 보수완료 13건, 설치불가가 1건입니다. 그리고 개진면양전리 27번지 소재 고물상의 조속한 이전 및 유휴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군과 도로공사가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끝으로 부리 2리, 옥산 1리 CCTV 신규설치는 군청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예산확보 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개진면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개진면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 면장님 업무에가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에 읍·면을 포함시킨이유가 읍·면은 의회 업무보고도 기회도 없고, 현장의 애로사항 등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당초 행청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주요 현안사항이 없다고 8개 읍·면이 모두 똑같이 제출 안 했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모든 것들이 읍·면의 현안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면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 권중수 예. 이철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에서 다루는 주요 현안자료는 보통 인자 행정을 그날 가진 행정주체를 주민의 입장에서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이나 이런 권한을 가진 주체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 지적하는 그런 자리라고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 행정시스템을 보면 면에서는 우리 행정 현안에 대한 권한 행정 주체로써의 권한을 가진 것은 없고, 그 다음 예산도 그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행정의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책임과 권한이 면에서는 좀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 생각해서 현안을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철호 위원 주민숙원사업에 개진이 10개소에 1,800만 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타 읍·면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어요.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진면장 권중수 지금 아마 행정이 보면 우리 읍이나 다산 쪽에는 아무래도 인구나 그런 게 많고 10개 정도 주민숙원사업을 했는데 타 면에는 정확하게 비교는 하지 못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추경이나 그 다음 본예산에 어느 정도 면별로 예산 건수가 아니고 예산 양에 의해서 균등하게 배부했고 거기에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타 면에 그런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덕곡은, 덕곡하고 개진이 인구 수가 비슷합니다. 덕곡이 1392명인데 자료의에 하면 그리고 개진은 자료에 인구숫자가 안 나와요. 없고 우곡 하고 덕곡 개진 인구가 비슷한데 우곡은 인구가 100명 정도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개진면은 1억 2,800인데 덕곡은 2억 2,700입니다. 인구 수가 비슷한데 반도 안 되는데 주민들 숙원사업이 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면장님이 알아서 해결 다 한 겁니까?
○개진면장 권중수 주민숙원사업은 위원님 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면에서 좀많이 요청을 하고, 위원님께 설명을 제대로 드려가지고 예산을 많이 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의장님 지역구나 제 지역구나 똑같은데 의장님한테 연락을 자주 하시는가 모르겠는데 하이튼 개진면장님 제가 볼 때는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한번도 내한테 어떤 전화온거나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다른 사람들은 다 뭐 해주세요하면서 전화오는데 개진에는 면장님 알아서 해결 다 했습니까?
○개진면장 권중수 아닙니다. 필요할 때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1년 동안 한번도 필요성이 없었는데 내가 의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아침에 개진면장 의장님한테 그런 거 들어왔습니까하니까 안 들어왔다 하더라고.
○개진면장 권중수 사업 같은 거 그런 거 있을 때는 선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전부 다 사전에 조율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철호 위원 벌써부터 2차 추경할 거 본예산 들어갈 거 막 골라 샀는데 하이튼 전화 안 오면 저는 편하기는 편합니다. 그리고 숙원 사업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 본 위원들도 대충은 알아야 됩니다. 지역구인데. 전혀 깜깜이 되어 있습니다. 개진 같은 데는.
○개진면장 권중수 예.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하이튼 개진면을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하시는 김에 좀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개진면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이철호 위원 예.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쪽에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 이래가지고 개진면에는 2022년도 1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입자가 몇명이고 전출이 몇명입니까?
○개진면장 권중수 그 내용은 지금 숫자로 제가 좀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번 찾아보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모 면에 보니까 전입, 전출자가 상당히 많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는 전입이 많다 전출이 많다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면장님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 권중수 예. 위원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 군수님 인구소멸과 관련해 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인구를 증가하기 위해서 전입자 그런 부분에 순간적으로 늘어났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합쳐져 가지고 많이 될 수 있지 않았나 추측은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 보세요. 6쪽.
○개진면장 권중수 6쪽요?
○이달호 위원 추가자료 6쪽. 주민건의사항에 가로등 설치 및 가로등 이설요청 있는데 설치불가 4건, 이설불가 1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개진면장 권중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설치불가 4건 돼 있고, 이설이 불가가 4건 되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분들께서는 좀 옆에 설치되어 있는데 자기 집하고 관련 없으면 또 설치 요구를 하고 그런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4건을 설치불가 4건을 보면 기존에 있었는데 얼마 떨어지지 않는데 앞집에 했으니까 우리 집도 해달라 하는 그런 게 1건 정도 있었고요. 해달라하는 데가 차량진입이 불가능하고 독단적으로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집도 없는데 끄 한군데 있었고, 그 다음 변압기 전주가 있어가지고 한전에서 승인이 불가능한 그런 전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달호 위원 물론 주민이 원할 때는 자기집앞에 밝으면 좋겠죠. 그런 부분 있고, 변압기가 있어서 한전승인 안한 부분은 가로수를 세워서라도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덜어주는 게 안 맞습니까?
○개진면장 권중수 안 그래도 그 관계 때문에 한전에 이야기 했더니 변압기가 있는 곳 전주만은 안 되고 그 옆에 가능은 하다고 통보는 받았는데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해 주세요. 주민들이 야간에 혹시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도록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개진면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궁금한 게 있어 한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어민수당지원사업 추진에 기간이 보면 1월에서 9월까지네요. 그죠?
○개진면장 권중수 예.
○성낙철 위원 12월까지 아니고.
○개진면장 권중수 예.
○성낙철 위원 왜 9월까지인지 그리고 농어민수당에 금액이 내용이 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 권중수 이거 하면 아마도……
○성낙철 위원 기간이 왜 9월까지입니까?
○개진면장 권중수 아마 사업추진기한이 그래 된 것 같고요. 농어민수당은 상반기하고 하반기 2번 나눠서 합니다. 그래서 30만 원씩 4월 21일날 한번 줬고요. 그 다음 8월 24일 날 30만 원 한번 줘 가지고, 주고나면 사업은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해는 사업 기간을 그렇게 정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30만 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개진면장 권중수 이거는 농어민수당은 지급근거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조례가 되어 있는데 과가 개진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많은데 465농가에 어떤 기준에 돼서 전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을 주는지 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직불금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개진면장 권중수 이거는 아마 근거는 조례로 돼 있는데 도비에서 일정 부분 나가고 자부담으로 했던 부분으로 한정을 하고 그렇게 금액이 책정 되는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30만 원 주는데도 자부담 있어요?
○개진면장 권중수 군비.
○성낙철 위원 군비죠?
○개진면장 권중수 예.
○성낙철 위원 군비인데……
○개진면장 권중수 내용은 상세한 내용은 아마 농어민수당으로써 줄 수 있는 근거는 조례에 나열이 돼 있지 싶은데.
○성낙철 위원 본위원이 묻는 본질이 이 465농가에 그 농가를 선택해서 지불 해주는 근거를 어떻게 마련해서 지불하느냐 본위원이 묻는게 그 질의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죠.
○개진면장 권중수 지금……
○성낙철 위원 무슨 근거를 두고 이를 지불하고 하느냐 이 말이죠.
○개진면장 권중수 여기에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30만 원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체는 농가에 면에 살면 다 농업경영체가 다 주어져서 다 주어진 농가라고 보고 있는데 농가가 아닌 농가가 있어요?
○개진면장 권중수 그런데 이제 농업소득 외에 농가기준이 3,700만 원 이상 되면 농가로 제외되고 어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설명이 지금 면장님 설명이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면 이 내용 대한 걸 충분하게 숙지를 하시고 농어민 수당의 지원 사업의 근거를 한 농가를 지불하는데 전반기 30만 원, 후반기 30만 원을 주면 뭐 때문에 주는지 어떻게 선정돼서 주는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 권중수 예. 그 내용 파악해 가지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면장님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면은 주민과 가장 가깝게 행정업무,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게 보는 행정 중에 가까운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면에 주요사업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을 할 때에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개진면장 권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필요에 따라서 행정에서 잘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오늘 같은 자리를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면장님 개진면장님께서 보시기에 개진면장으로서 앞으로 개진면에 필요한 주현안이라든지 사업이 있으시면 개진면장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진면장 권중수 예. 위원장님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개진에 나간지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여러 가지 돌아보고 이렇게 하니까 개진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개진의 제일 큰 문제점이 지금 군도 4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이거는 군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도비나 국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안에 가장큰통로가 군도 4호선인데 가장 이거 빨리 승급을 해서 도비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도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성급하고 그 다음 군도이기 때문에 접도구역이 사실상 없습니다. 접도구역이 없어가지고 공사하기가 상당히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양전 1동에 보면 고물상이 있습니다. 고물상이 민원이 일어난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개진의 관문으로써 나중에 군에서 어떤 땅을 매입할 때 위원님들께 위원님들에게 좀 배려를 좀 부탁드리고, 관문으로써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매입이라든지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진에는 보면 땅이 좀 많이 타 면에 보다 많아가지고 귀촌 청년이 많이 있습니다. 귀촌 청년이. 농업 성공한 농업인 2세들이 지금 귀촌으로 많이 내려오고 조수익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마늘, 양파하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름대로 이제 어르신들은 노인회관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 쉼터같은 공간들이 옛날부터 많이 조성되어 왔는데 청년 귀촌 청년 이런 분들이 모이는 장소가 하나 없습니다. 개진면에는. (구)노인회관 그런 부분을 활용 리모델링 해 가지고, 젊은 청년 귀농인들이 좀 모이고 의논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개진 또 문제가 되는 게 돈사가 많이 있습니다. 돈사. 반운리, 오사 2리, 구곡 2리, 생동 이런 지역에는 지금 주민들의 정주권이 상당히 침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중에 군에서 어떤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할 때 일정부분이라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위원님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개진의 가장 큰 문제는 한제골 폐기물 공사 그것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대구 지방환경청 하고, 부강산업이 6월 8일 날 7차변론 상태까지 마친 상태인데 지금 6차 변론까지 마친 상태인데 7차 변론이 8월 10일 추가로 있을 예정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개진면사람으로써 저지돼야 할 제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개진의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 해결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진면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을 알아듣고, 앞으로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개진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진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곡면
(14시 26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우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곡면장과 부면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우곡면민원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입니다. 먼저 면장님, 부면장님 부재로 제가 보고 드리게 된 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곡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곡면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에서 3페이지에 있는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읍·면 주요 현안은 추가자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추진실적입니다. 도진리 마을진입로 소공원조성사업 외 총 27개 사업, 예산 2억 1,380만 원으로 100%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실내정원만들기사업을 마을회관 18개소에서 18회 추진하였고, 지역소멸을 극복하는 우곡면 토론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청룡산 청운가 이용인원은 연간 약 500명 정도이고, 공공요금 및 유지보수 등에 약 2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자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무담당 새마을업무입니다. 총 예산 9,453만 원, 포리장미공원에 국기게양대 및 새마을기를 설치하고, 박곡 1리 마을회관 엠프교체 외 마을회관보수 1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환경업무입니다. 총 예산 2,200만 원으로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 및 보수 5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름다운마을만들기 콘테스트로 사촌리마을회관 일원에 꽃밭조성 벽화그리 및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 맞춤형복지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 관내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47가구에 의료기기를 전달하였고, 하반기 19가구에 보행보조기 19가구에 새물품꾸러미를 전달하였습니다.
4페이지 민원담당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를 포함한 전주민 1,548명을 조사하여 말소 7명, 거주불명등록 2명을 처리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 출생, 사망 등 111건의 사건을 기록하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2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5페이지 산업경제담당입니다. 2022년 공익직불사업으로 관내, 관외 포함 577농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2022년 농어민수당지원사업입니다. 490농가에 상·하반기 2회에 걸쳐 2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농업 농지 취득자격 증명은 119건을 처리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농지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페이지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관련 추진실적입니다. 박곡리 배수로 정비를 포함한 총 7건의 민원에 대해서 2023년 건설과 및 군민안전과 본예산의 사업비를 편성하여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우곡민원팀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곡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민원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읍·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읍·면 의회에 업무보고 기회도 없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로 소통을 하고자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던 주요 현안사항이 없다고 8개 읍·면이 모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읍·면의 현안이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의견은 어떤신지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지만 보통 군과 연계된 사업이 많고 면에서 추진하는 소규모가 많아 자료에서 누락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번에 읍·면을 포함시킨 이번이 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한데 앞으로는 읍·면과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이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사항에 보면 그래도 개진보다는 많이 했네요. 그죠? 우리 성산보다는 적게 했어요. 성산에는 얼마했냐하면 37군데 주민 3억 7,000정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했는 실적이 있어요. 개진에는 굉장히 적던데 우곡에는 그래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래 추진하면서 민원이 들어와서 추진하면서 우선 순위는 정하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먼저 해야되는 거 하고, 어떤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해서 민원의 불만을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지 그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면……
○성낙철 위원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위험도나 시급성을 따져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규모가 크거나 면 자체에서 처리가 어려운 건 같은 경우는 군에 사업을 건의를 드리고 군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업마감하면 주민이 만족합니까? 사업완공하고나서도 주민이 만족을 못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추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나 싶네요. 그죠? 그리고 개진에 똑같이 질문을 똑같이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추가자료에 보면 5페이지에 공익직불사업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만 농어민수당지원사업에 이거는 22년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청기간 한달이네요.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신청을 그때 받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상반기 있고, 후반기 있다라고 들었는데 기간이 22년도 이렇게 상반기만 지출했습니까?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아닙니다. 상·하반기 나누어 1회씩 2번에 걸쳐 지급이 됐고요. 한번에 30만 원씩 한농가에……
○성낙철 위원 30만 원인데 기간이, 기재를 잘 못 하셨네요. 그죠?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신청기간을 기재를 한 것 같고요. 실제 지급은 상·하반기에 1번씩 지급이 되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연초에 한번 신청하면 그걸 데이터로 해서 후반기까지 전반기 받은 사람을 후반기도 똑같이 지불 하십니까?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그렇게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상반기, 하반기에 490 농가가 있는데 농가 490 농가 농어민수당 주는데 기준은 어떻게 해서 선정합니까?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일단 농업 외 소득3,700만 원 이하가 되어야 되고요. 경영체 등록 되신지 1년 이상 그리고 경북도내 주소를 두신지 1년 이상인 분이 대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볼 때는 농가가 490 농가 더 넘을 것 같은데 다 기준을 정하면 딱 490명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기준 가지고는 만족이 안될 것 같은데요.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작년에 신청들어온 기준을 봤을 때는 490농가에 490분이었습니다. 세대당 한분, 중복지급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농가가 골고루 혜택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3,700만 원 수익이 안 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잘 파악해서 잘 빠짐이 없도록 잘 찾아서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우리 김영미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곡면은 여자분이 상당히 많네요. 그죠?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별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우리 부군수님 거기 파악해 보셨어요?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지 싶은데.
○부군수 이원철 지금 전반적으로 저희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 분들이 70% 정도가 여직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곡만 문제 아니고, 성산도 14명 중에 9명이 여직원입니다. 현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청취불능)나갈 수도 없는 문제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남자 직원들도 읍·면에 같이 사실상 위원님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현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건이 아직 안 된다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여건은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죠?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022년도 1월부터 22년 12월 30일까지 31일 되죠. 30일이가? 31일인가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입자가 몇 명이고, 전출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전입자 148명이고, 전출자 109명이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전입자 전출자가 상당히 많다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유는 대충 알고 계십니까?
○우곡면민원팀장 김영미 저희가 전입을 받을 때 사유를 여쭤보는데요. 보통 제일 많은 게 직업, 가족, 주택문제라고 답변을 하신 분이 90% 이상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부군수님한테 한가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아까 성산면 봤죠?
○부군수 이원철 예.
○이철호 위원 앞으로 공무원들 무슨 교육시킬 때 9급을 하는 게 아니고, 5급을 불러놓고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전부 집에 갈 때 다 된 사람들. 아까 성산면 이동호 면장은 모델 케이스로 해 가지고 올 연말부터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올 연말도 나갈 예정인 분도 계시지만 그분들도 12월 31일까지 꼭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꼭 부탁합니다.
○부군수 이원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우곡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곡면민원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쌍림면
(14시 40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쌍림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면장 이재원 안녕하십니까?
쌍림면장 이재원입니다. 평소 쌍림면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계신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입니다. 일반현황, 주요현안보고, 주민숙원사업추진실적, 주민자치위원회운영현황, 공공시설물관리현황, 추가자료인 담당별 업무추진실적, 주민건의 및 민원관련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정·현원은 정원 16명, 현원 14명 2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다음은 사무분장으로 총무담당은 동향관리, 예산, 환경, 새마을, 지방세, 주민자치 등 전반적인 면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맞춤형복지담당은 복지사각지대발굴,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청소년기초생활보호, 차상위계층관리 등 생활이 힘든 사회약자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은 가족관계등록재적, 주민등록인감, 제증명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산업경제담당은 농업, 산림, 건설, 농촌개발, 재난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주요 현안보고는 주요업무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쌍림면 고곡리 배수로정비공사에 400만 원, 쌍림면 산주리 안길 아스콧 덧씌우기 및 보수공사에 2,090만 원, 쌍림면 송림 2리에 마을안길정비공사에 1,518만 원, 쌍림면 신촌리 용배수로 정비공사에 1,864만 원 등 21개소에 1억 5,200만 원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친위원회 운영현황은 라인댄스, 서예, 풍물, 실버체조 등 4개 프로그램을 4월에서 12월까지 운영하여 주민의 건전한 취미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으로 쌍림행복이음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월 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기간제 3명을 고용하여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추가자료입니다. 1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총무담당은 2022년 쌍쌍낙음악회를 2022년 9월 22일 청년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500만 원이며 참여인원은 1,000여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쌍림면 예술인전시회를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기간은 11월 24일에서 27일 4일간이며 소요 예산은 1,000만 원입니다. 관람 인원은 400명 정도 참여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사업을 연 2회 주요 도로변 11개 구간 40㎞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쌍림행복이음터 운영으로 위치는 쌍림면 귀원리 272-3번지이며 시설 규모는 3층 건물에 1,398제곱미터입니다. 1층에는 체육센터, 2층에는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 3층에는 문화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현안은 용담어린이집에 4개반에 18명 그리고 헬스, 평생교육 등 월 500명 정도가 상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로 연 7,700만 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담당입니다. 복지대상자 현안으로 총 인구 3,264명 중에 노인인구 1,513명 기초수급자 159명, 차상위 90명, 장애인 420명입니다. 장애인복지지원은 전체 123세대 13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노인일자리 80명, 장애인일자리 15명, 총 95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경로당지원 및 관리사업으로 매촌경로당 7개소에 1,295만 원을 지원하여 에어컨, TV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연 2회 680만 원으로 70가구를 대상으로 생필품꾸러미 미용봉사 등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 담당입니다. 인구 현황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3,264명이며 2021년 대비 1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쌍림에는 3년간 인구 감소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연2회 실시하여 거주불명 4명, 말소 1명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 민원처리 추진실적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발급을 3,370건, 주민등초본 3,376건, 인감증명 1,888건 등 총 만여건의 민원서류를 발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담당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은 3월 14일에서 5월 31일 신청받아 12월에 지급하였으며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가구 951억 중에 8회에 11억 8,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민수당지원사업은 1월 28일에서 3월 31일까지 신청받아 상·하반기에 농가당 각 30만 원씩 752호에 4억 5,100만 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민건의사항 및 민원관련추진실적입니다. 민원사항으로 폐기물중간처리업 설치신 청에 따른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신청현황은 업체명은 한마음산업이고 소재지는 쌍림면 안림리 744-2 외 7필지입니다. 면적은 8,994제곱미터입니다. 추진현황으로 2022년 10월 4일 사업계획서가 환경과에 접수되었고, 2022년 10월 14일 사업계획보완지시가 내려간 상태입니다. 2022년 10월 22일 면 주민 대상으로 설립반대대책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요청기간이 6월 14일날 종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스톤과 예성원간 분쟁으로 인한 상시 민원 발생입니다. 발생 기간은 2020년부터 발생하였고, 두 업체간 감정싸움으로 인한 농지, 산림, 환경 등 문제를 행정기관에 제기하여 상시 악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쌍림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쌍림면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쌍림면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읍·면을 포함시킨 이유는 읍·면 의회에 업무보고할 기회가 없어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서로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당초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청했는데 주요사항 해당사항없음 8개 읍·면 모두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들을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이 읍·면의 현안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면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면장 이재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주요 현안 보고사업은 실질적으로 큰 사업은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읍·면에서 생각하기로는 그 큰 사업은 군에서 하니까 직접 군에서 자료를 내는 게 안 맞느냐 이런 1차적인 판단이었고 그래서 추가적인 서식 변경이라든가 이것만 조금 해서 그래 하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희순 위원 이제 이 자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장님과의 어떤 소통이기도 하다는 취지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림면장 이재원 의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도 읍·면의 현안이라든가 이런 걸 또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자주 소통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희순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에 추진실적이 있는데 우리 쌍림면에 보니까 실적 상황은 가지수는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에 비해서 사업비가 저조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면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쌍림면장 이재원 다른 면에보다 저희들이 주민숙원사업이 없는 거는 아닐 거고, 향후 많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그리고 추가자료 5쪽입니다. 5쪽에 주요 민원처리 추진실적인데 맨 밑에 보면 언제 어디서나 민원하면서 332건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쌍림면장 이재원 예. 이거는 저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민원서류 인터넷으로 접수해서 처리한 실적입니다.
○유희순 위원 이거는 관리해서 온라인 표기이라든지 인터넷에 표기 다음부터 해주면 좋겠습니다.
○쌍림면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역시 과장님 능력 있으니까 자료가 아주 잘 만드셨네요.
○쌍림면장 이재원 아닙니다.
○성낙철 위원 설명도 너무 세세히 잘 들었습니다. 쭉 제가 다른 면에도 질문을 했는데 산업경제 부분에 공익직불사업은 제가 이해갑니다마는 농어민수당지원사업에 상반기 30만 원, 후반기 60만 원을 주는데 주민의 가구당 한분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그냥 농업인 경영체나 기준 되면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도 선정해서 기준을 정하는 게 있습니까?
○쌍림면장 이재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섞여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주소가 경상북도에 돼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직불금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관공서라든가 이런데 근무하면 안 되고.
○성낙철 위원 아까 전에 도내 주소가 1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아까 기준 들어보니까 또 한가지 뭐더라 있던데.
○쌍림면장 이재원 경영체 등록이 1년 이상……
○성낙철 위원 하이튼 그 기준만 되면 다 지불해 주네요. 그죠?
○쌍림면장 이재원 예.
○성낙철 위원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주민에 보니까 총 가구당 1,939 가구가 있고, 한가구에 1명이니까 50%가 안 된다 그죠?
○쌍림면장 이재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성낙철 위원 빠지는 부분 있습니까?
○쌍림면장 이재원 농민이 50%가 안 되더라고요.
○성낙철 위원 전체 가구당으로 봤을 때……
○쌍림면장 이재원 예. 그래서 저도 놀란 부분 있는데 근데 전체 경영체 등록된 가구 951가구입니다. 951가구인데 지금 여기에 농어민수당은 752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도비는 비중이 얼마 됩니까?
다 전액 도비입니까?
○쌍림면장 이재원 아닙니다. 이게 비율이 5 대 5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군비 5억. 도비……
○쌍림면장 이재원 예.
○성낙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보면 우리 면장님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숙원 사업의 실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까? 많이 그래 많지 않은데 어떻습니까?
○쌍림면장 이재원 잘 챙겨서 내년에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는 자료가 많이 나오도록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주민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거를 잘 받아서 많이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쌍림면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면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 면장님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한마디하고 넘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항상 예산이라든지 또 사업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지역구 의원하고 항상 소통을 하고 같이 해주시는데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일에도 지역구 의원이 있어야 또 면이 있고, 면을 위해서 지역구 의원이 있는데 항상 같이 해서 지금과 같이 그렇게 발전에, 면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쌍림면장 이재원 예. 소통 잘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다음 지역구의원을 잘 모시라는 뜻은 아니고, 항시 소통하라 이 말입니다.
○쌍림면장 이재원 예.
○성원환 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3쪽에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림행복이음터 정말 이거 참 리모델링 할 때부터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죠? 지금 면장님 파악으로써는 월 500명이 이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몇 명 작은 도서관에 몇 명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쌍림면장 이재원 예. 지금 자료가 나간 거는 전년도 자료입니다. 전년도 자료인데 제가 설명은 현재 시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 행복이음터를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선한 거는 기간제 인원을 1명을 줄였습니다. 기간제가 원래 3명 있었는데 2명으로 줄였습니다. 한사람을 4시간씩 타임제로 두사람을 4시간씩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이렇게 운영하고 도서관은 1명 있어야 돼서 8시간 다 하고 중간에 남는 시간은 도서관에서 이용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인력 1명을 감축을 했고 그 다음에 했는 거는 무인출입통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지문인식을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서 사람 인원도 정확히 온 사람도 파악되고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인원 줄인만큼 공백이 조금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출입통제시스템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원등록을 한 사람이 286명입니다. 그리고 이용실적은 월 기준으로 작은 도서관에 223명, 헬스문화센터에 1,137명해서 전체 월 1,36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전산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성원환 위원 그 인원이 같은 인원이 많죠?
○쌍림면장 이재원 월 누계입니다.
○성원환 위원 월 누계.
○쌍림면장 이재원 예.
○성원환 위원 이 부분이 그 정도만 돼도, 이해가 됩니다. 그죠? 도서관 같은데 가보면 10명이 안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쌍림면장 이재원 223명을 제가 24일로 나눠보니까 9명입니다. 하루 1일.
○성원환 위원 그렇게 되죠?
○쌍림면장 이재원 예.
○성원환 위원 활성화 어떻게 시킬 방법은 있습니까?
○쌍림면장 이재원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가정 이런 부분 해서 책읽기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도서관 종사자하고 그렇게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행복이음터 자체는 취미교실 이런 게 주민자치프로그램 거기서 다 운영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건물 이용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근데 앞으로 자체에서 운영을 해야 되리라고 이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지원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모든 것이 쌍림면뿐아니라 고령군 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절감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지금.
○쌍림면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군 예산만 믿고 하다가는 이제 앞으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면도 예산에도 신경을 써서 자체 내에서 앞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장님도 적극 신경 써주시기 바라겟습니다.
○쌍림면장 이재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읍·면은 우리 주민과 주민 민의의 발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가깝게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또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변인으로써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읍·면에 각 읍·면에 있는 어떤 행정하고, 우리 의회하고 어떤 부분에 소통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읍·면을 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면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쌍림면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신지 평소에도 면장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오셨을 때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쌍림면장 이재원 지금 쌍림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쓰레기소각장 들어오는 부분이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자잏 높다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고숙원사업은 신곡의 오금교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다리가 차량이 회전하는데 불편해서 늘 사고가 자주나고, 주민들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도 저희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또 부군수님께서 노력하셔갖고 예산을 거의 확보단계에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게 저희들은 최고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혹시 협조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 우리 지역구 이철호 위원도 계시고 하니까 그 부분 협조해 가지고 우곡 쌍림면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쌍림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쌍림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김기창 성원환 이달호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출석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박진호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덕곡면장김광호 운수면장백승욱 성산면장이동호 개진면장권중수 우곡면장김진포 쌍림면장이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