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2일(월)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2차) 1.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가. 대가야박물관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농업정책과
바. 산림녹지과
사. 지역경제과
아. 시설사업소
자. 관광진흥과
차. 건축디자인과
카. 재무과
타. 기획감사실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가. 대가야박물관 나. 보건행정과 다. 건강증진과 라. 농업기술센터 마. 농업정책과 바. 산림녹지과 사. 지역경제과 아. 시설사업소 자. 관광진흥과 차. 건축디자인과 카. 재무과 타. 기획감사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희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회계 고령군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평소 대가야박물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대가야박물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3쪽 부서성과가 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은 1개의 정책목표와 3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 목표대비 평균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 대가야박물관 예산 현액은 총 7억 1,677만 원으로 그중 6억 498만4,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2건의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으로 51만 5,360원을 반납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27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2건에 대해서는 현재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6월말 완료 예정이 되겠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국유재산관리인건비와 경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집행잔액은 해당 사업의 지출 후에 지출잔액에 해당합니다.
이상으로 대가야박물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대가야박물관 관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쪽 중간부분 박물관 운영 및 홍보강화 이래가지고 명시이월이 됐거든요. 그죠? 조금
전에 관장님 이야기하시는 철기……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유물보전처리 1,000만 원입니다.
○성원환 위원 그거하고 홍보강화하고 연계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홍보강화 같으면 홍보를 하는데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박물관 운영하고, 홍보강화에 명시이월이 된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상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박물관 운영 및 홍보 중에 저희 매년 기획특별전을 개최하고, 그 개최한 결과를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도록을 발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시도록의 경우는, 전시도록은 1년에 2차례 하는데 한번은 대체로 10월이나 연말에 하는 사업이 되어서 그 다음해로 이월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10월에 못한 이유는 뭡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전시는 10월에 했고, 전시결과를 사진도 촬영하고 해 가지고, 책자를 발간하는 사업이 이월된 사업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낙철 위원 예.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부서성과, 성과지표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83쪽에 위에 보면 박물관 시설장비확충이라고 10건이 되어 있는데……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목표가 10건이고, 실적이 10건이고 그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만약에 시설장비확충이라면 10건이라면 어떤 경우에 10건인지 설명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저희가 박물관에 건물이 3개소가 있고, 역사관, 왕릉전시관 그리고 우륵박물관 그리고 그 건물을 유지 운영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저희가 예기치 못하게 예를 들어서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된다거나 기타 그런 시설들이 불시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잦습니다. 저희가 건물 지은 지가 오래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시설을 유지 수선하는 건수가 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성과지표에 이게 유지보수성과인데 이게 목표라고 이게 용어가 맞습니까?
그 시설 개보수 하는데 목표설정 해 놓고 100% 달성합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저희가……
○성낙철 위원 설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관람객에게 쾌적의 전시환경을 제공하는 게 저희 박물관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인데 저희가 불시에 시설이 고장이 나거나 이런 거를 수시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쾌적한 관람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확충 및 개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은데 저희가 (청취불능) 시간이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를 들어서 예측을 10건을 잡아놓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를 들어서 보수를 10건 했다든지, 아니면 15건을 했다든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걸 잘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횟수가 맞을 것 같아요 표현이.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성낙철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표현을 다음에 잘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10시 08분)
○위원장 유희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입니다.
평소 보건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보건행정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부서성과입니다. 보건행정과는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정책목표로 하여 장비보강 5개소를 성과 목표로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노력한 결과 목표대비 10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보건행정과 예산 현액은 이월액 9억 7,005만 3,380원을 포함하여 총 61억 7,723만 3,000원 중 35억, 2,935억 2,995만 7,600원을 지출하였으며,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사업 등 9억 7,005만 3,380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보조금반납금 6,719만 3,80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6억 1,002만 8,2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항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3개소 쌍림보건지소, 용소, 저전보건진료소의 예산현액은 14억 6,616만 원이고, 7억 2,241만 6,000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쌍림 용소 보건진료소의 최종 사업비 산출에 대한 면적축소로 사업비가 조정되어 7억 4,374만 3,160원의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입니다. 재택치료 격리치료비 시·군 부담금은 코로나19 채택치료 환자에게 지급되는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으로 예산은 7억 7,131만 8,000원입니다. 군비부담금 2억 6097만 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총 5억 6,434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국·도비 잔액은 시·군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교부처리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표기되었습니다.
17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된 예산 5억 9,508만 6,000원 중 3억 7,621만 810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1,887만 5,19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보건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달호 위원입니다 167쪽 상단에 부서성과에 5대 암 검진율해서 100%인데 검사 다 받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이 사항은 보건정책 과, 건강증진과 사업입니다.
○이달호 위원 증진과 물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보건소 활동비네요. 그죠? 5억 9,508만 6,000원인데 이게 금액이 집행하고 50%가 지출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73쪽입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이거는 지금 재택치료 코로나 때문에 격리치료비 부담분하고요.
○성낙철 위원 잔액이 50% 이상이 남았어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이거는 전체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에 대해서 이게 반환을 왜이만큼 남았고, 내용이 뭔지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집행을 안 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지금 잔액이 남은 것은 코로나 업무로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집중돼다 보니까 사업을 다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그래서 설명 다 이해가 안 되고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음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남으면 바로 추경 때 삭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그거는 도에서 고지서 발행이 안돼 갖고……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하이튼 내역서를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이죠? 그죠?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김기창 위원 행정에는 부서성과 자료에는 무엇이죠? 없는 가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제일 위에 있습니다.
167쪽 장비보강 개소수 실적 있습니다. 성과목표는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공보건서비스 질 향상으로 인해서 저희들 장비보강 5개소에 5대를 설치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애초목표가 5개였고, 예산이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김기창 위원 5개를 했고, 조금 실적이 보건행정 그러면 이거 하나 뿐인가요? 밑에는 그러면 건강증진인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김기창 위원 성과는 1개만 올리셨는지 안 그러면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렇게만 해 가지고 목표성과치라고 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그러면 공공건축물 저희들 그린 리모델링 사업 3개소에 덕곡, 운수, 진촌 보건진료소에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군립요양병원에 치매환자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서 지역의 환자나 가족들의 만족도를 증진시키고, 치매관련 지역사회 주요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령영생병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원을 통해서 24시간 의료기관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취약지역응급실운영 및 지역응급의료기간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쪽에 실적을 실적성과지표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장비 5개, 개소실적 5개 이래가지고, 5개 이걸로 단순히 목표실적이라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 수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173쪽에 상단 부분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추진부담금 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반틈 이상 남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건강증진과……
○이달호 위원 이것도 건강증진과입니까?
○보건행정과장 박현자 예.
○이달호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10시 20분)
○위원장 유희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건강증진과장 한혜연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건강증진과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집행잔액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건강증진과 성과입니다. 주민주도형 예방적통합적 건강관리 다분야 간 협력을 통한 건강안전망 확보의 정책목표와 걷기 실천율 33% 5대 암 검진율 38.5%에 2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함께한 결과 목표대비 평균 11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에서 17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22 회계연도 건강증진과 예산현액은 이월액 2,15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7억 1,480만 8,000원으로 40억 2,864만 7,640원을 지출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 2억 6,238만 7,7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예산서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자살예방사업 인력확충은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인력으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인력미확충에 따른 집행잔액이 2,484만 2,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72페이지 출산지원사업의 국가예방접종실시 성인예방접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시·군 수요에 의한 예산배정이 아닌 일괄배정 및 65세 이상 접종대상자 수 감소로 인해 잔액이 2,450만 6,6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상자 수요예측 과다에 따른 예산일괄배정으로 인해 집행잔액2,765만 7,2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73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사업 본인부담금 지원은 22년 경북도 신규 시행보조사업으로 대상자 수 수요예측 과다로 인한 일괄예산배정으로 인해 집행잔액이 6,35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강증진과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한 5대 암 검진율 암 검진 총 검진 대상자 100% 하는데 100% 다 했는 거 맞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설정을 38.5%를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달성률을 100%를 달성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달호 위원 보통 당해연도에 보건소나 의료보험조합에서나 건강 암 보험 조사하라고 통지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이달호 위원 그분들이 100% 다 하느냐 말입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100% 다 못합니다.
○이달호 위원 안 하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이달호 위원 홍보를 해서 100%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혹시 이거 검사 결과 발병된 건 수는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저희들 발병되면 일정조건이 되면 암 검진비를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까?
○이달호 위원 발병 확정된 사람, 조기 발견된 사람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있습니다. 33명 정도 지금 지난해에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에 각종 국가예방접종 이런 65세 이상이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홍보부족으로 65세 이상이 다 예방을 다 안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이게 저희들이 실제 성인예방접종에 폐렴예방접종하고 이제 신증후군출혈하고, 인풀루엔자 예방접종 있는데 지난해 사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코로나 접종하고 이렇게 같이 중복되다 보니까 그런 영향도 사실은 있고, 실제 65세 인구 자체가 21년도 대비해 가지고 1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자체가 지금 현재 많이 줄었고 저희들 실제 예방접종률 집행률을 보면 저희들이 74.1%거든요. 작은 거는 아닙니다.
○이달호 위원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한가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국가예방접종에서 아까 대상자 과다산정이라고 말씀 하셨거든요.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이게 산정이 정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정부에서 산정해서 내려옵니까?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김기창 위원 그래가지고 과다산정이 돼서 예산이 남았다 이 말이죠?
○건강증진과장 한혜연 예. 그리고 또 실제 아이들 수도 좀 많이 줄었는, 줄었고요. 그거까지 다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자료는 어디 소장님한테 물어봐야되나 싶은데요. 보건소장님 이 자료가 이래가지고 행정하고, 건강증진 자료가 같이 있잖아요. 섞여있으니까 저희들 본위원도 그렇고, 여기에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경계가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것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라나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올해 예산편성 할 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산편성 상 보건행정과와 건강증진과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나중에 결산할 때도 결산검사서도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지를 기획감사실 하고, 재무과하고 그렇게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제가 제가 볼 때 자꾸 애매하더라고요.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보건소장 김곤수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우리 부서성과부분에 요. 지금 딱 크게는 2개, 작게는 집계는 3개거든요. 이 성과 지표라는 게 예산을 만들기 전에 내년에 어떻게 성과를 목표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지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책정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너무 간략하게 되어 있으니까 또 어떤 부서의 맞지 않는 장비 넣는 게 그게 목표가 될 수는 없거든요. 서비스 보건행정에 어떤 서비스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표가 설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 실행 그런 게 성과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곤수 예.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방금 김기창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성과목표라든지 지표를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부분을 주로 해 가지고 정책목표부터해 가지고 성과지표를 재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10시 31분)
○위원장 유희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입니다. 늘 어려운 농업인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집행 총괄 설명에 이어 사업 성과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총 예산액 72억 4,474만 6,000원에서 62억 3,880만 3,02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농업인단체 자립기반구축, 농업경영인회관 환경개선사업 및 농기계임대사업장 자동세척시설설치 등 5억 8,4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으로 6,835만 3,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5억 7,699만 9,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주요사업성과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결산서 174쪽 성과보고서 상 정책사업목표인 성공적인 농촌지도사 사업 추진을 달성하기 위하여 21명의 직원이 합심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코로나19 상황에도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실시 및 농업인단체육성을 통하여 농가경쟁력을 향상시켰고, 땅심회복사업, 농작물무인항공 병해충사업,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생산성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종합검정실확대, 유용미생물실증축, 실증시험포장 설치 등을 위한 과학영농기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종자산업기반구축, 딸기우량모주 공급사업, 마늘우량종균생산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흡했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인회관 환경개선사업 2억 원,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방제단 운영시범사업 7000만 원, 임대사업소 자동세척시설설치사업 3억 원, 코로나19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급등 수급 및 설계지연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실증시험포장조성사업에 6,635만 3,000원은 토지구입재현에 따른 성토 및 기반조성이 기간연장기간 내에 실시가 어려워 기간 연장을 하여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2차 추경으로 편성된 난방기 9단 변온장치시범사업 1,400만 원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당초 설계단가가 공급단가보다 낮아 설치 업체가 중도에 포기하여 교체없이 사고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는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여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사업별 조서는 재정시점을 통해 결산 후 편제한 것으로 이에 따른 상세한 집행내용과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예산 결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작년에 땅심회복사업할적에 예산을 2억 올려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1억 올렸습니다. 예산액은 1억 올렸고, 사업비가 2억 올랐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래도 대농가들은 충족이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도액을 딱 정해 버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일단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땅심회복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잔액이 7,763만 2,420원이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했습니다. 반납액이 많은 이유가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이 확정되면 농가별로 수요를 조사를 하고 수요조사에 의해 가지고 그 예산액만큼 충족하게 농가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의 영향인지 농산물 가격의 영향인지 중간에 포기하는 농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거의 끝까지 12월 결산 그러니까 집행종료 시기까지 농가들이 쥐고 있다가 막판에 반납을 하는 관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올해도 135만 원 한도액을 딱 정해 놓고 하던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선정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예산을 초과해서 우리가 선정을 주겠다고 약속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이철호 위원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러면 사전에 홍보라든지 해 가지고, 그걸 꼭 12월말에 반납을 받는 게 아니고, 할 의사가 없는 것 같으면 미리, 미리 좀 조사를 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는 나눠줘야 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한도액을 정해 놓고, 농가 수는 많고, 집행잔액이 수시로 발생되는데 그 금액들이 너무 극소수이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왕창 들어와서 그렇지 이거를 전체 농가에 다시 홍보를 해서 보조결정하기에는 상당히 좀 일처리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앞으로 연구과제인데 계속.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하이튼 수시로 어째든 분기별로 하든지 집행잔액에 대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꼭 그걸 보조사업을 하면 포기하는 농가에서 예를 들어서 딱 12월말에 딱 12월 며칠까지 딱 그거해서 하니까 다음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맞습니다.
○이철호 위원 미리 당겨서 한달이나 당겨서 언제까지 안 하면 못준다하고 나머지는 필요한 사람 갈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되지 꼭 12월 28일 전부 다 잔액 받아가지고 반납하고 이거는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어째든 간에……
○이철호 위원 이때까지 해보면서, 계속하면서 계속 그런 반복을 해 왔는데도, 어떻게 시정하려고 노력은 안 해요. 내가 보니까. 딱 12월 28일 날 딱 반납 받아서 반납하고 그러면 사전에 이때까지 그래해 왔으면 반납기한을 날짜를 당긴다든지 이래가지고 다른 필요한사람한테 갈라줘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가개인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늦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는 굳이 자기가 반납하겠다는 것들을 언제해도 한다라고 이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반납 수용 반납집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분기별로 정리를 해 가지고 하이튼 집행잔액 반납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노력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12월말까지 하지 말고 한달 댕긴다든지 이래가지고 잔액을 다 필요한 사람한테 돌아가게 이래해야 되지 괜히 욕심 많은 사람들 막 잡아놓고 있다가 나중에 안 하고 반납해 버리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이 생긴다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점 좀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소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우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니까 첫 번째 봤을 때에 시설원예농가 수정벌 지원률 돼 있네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김기창 위원님 저 위에 농업인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은 농업정책과 업무가 되겠고, 그 밑에 축산농가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은 축산정책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복판에 성공적인 기술보급사업 추진이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사무실이 정책과하고 전부 다 본청으로 들어오면서 이게 한곳에 되어 있어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편집이 된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각 결론은 같아요. 제가 질문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같거든요. 이래가지고 후계자 선정 비율로 되어 있거든요. 선정인원 100, 배정인원 10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이것을 률로 하지 말고, 숫자로 하면 신청자 예상 몇 명을 하겠다 어떤 목표가 주어지고, 거기에 신청자 몇 명에 대해서 몇 명을 후계자 선정을 이율 이래 되어 있는데 사업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몇 명을 했다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전년도에 사업량을 가지고 올해량을 비례해 가지고 몇 프로 이렇게 하던데 전년도 상황하고, 올해 상황하고 같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틀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비례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당초 예산을 만들 때 에 차기 당해 연도에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인원, 사업자 수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몇 프로를 달성 했는지가 중요한 거지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사업이 틀리고, 그 사업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표기하기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 문제는 이때까지 성과 기준을 전년도 기준으로 많이 잡았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지표를 정책 개발하는 성과 지표 자체를 다시 개발하도록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이번에 감사 때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따라가지고 어떤 목표치가 정해져야 되고요. 그 사업의 목표치에 대한 전년도 비율이 아닌 비율로 하지 말고 수치로 표현을 해 가지고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센터에 기본경비가 보니까 또 마지막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4,600 정도 남았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2억 2,000에서 4,600이면 거의 20% 되는데 남은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밑에 기본경비하고, 보전지출액하고는 4개 과가 있을 때 금액이 통괄 묶여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금 기술 옛날 같으면 기술보급과에 집행잔액이 전체가 아니고 4개 과 전체 집행잔액이라 가지고 이거는 좀 볼륨 자체가 커보일 수는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4개 과로 되어 있을 때 4,600만 원이라는 이야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래도 전체적으로 남은 거는 맞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과다경비를 잡은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답변을 좀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4개 과 같이 얹혀 있어가지고 경비자체가 전체 이거 건물 수선비나 이런 것들도 다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를 따지면 그리고 4개 과 갈라지면서 빠져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김기창 위원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센터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78쪽에 실증시험 포장조성사업이라고 사업 내용이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우리 지금 농기계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실험을 하고, 시험을 할 그런 포장들이 적어가지고 지금 인근에 땅을 그러니까 4,000평 이상 구입을 해 가지고 새로 종자산업 기반구축사업하고, 포장조성을 별도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토지구입비를 작년에 예산을 편성 했었고, 그 토지구입하고 난 뒤에 성토작업까지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는데 거기 보면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액이 8,900만 원 되어 있는 거는 성토를 할 때 사토를 사서 넣었는 게 아니고, 하천계에서 인근 준설하는 토양 그러니까 토석이 나오는 걸 그걸 가지고 성토를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고이월은 6,800만이 있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거는 토지구입하고 난 뒤에 성토하고, 거기에 대한 마무리작업들을 해서, 롤러나 습지도저 그런 것들 기계들 들어오는 비용들 정리작업하는 그 비용들을 사고 이월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전량은 하셨는데, 성토했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10월달쯤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연말 다 됐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토지구입이 그때 벼농사를 짓고 난 뒤에 토지를 구입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어서 농가들이 우리가 계획을 할 때 농업을 영농을 못하게 할 수는 없는 거고 해 가지고, 벼농사가 진행이 되는 상태였고 그게 수확이 완료되고 난 뒤에 어떤 토지구입절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어가지고 좀 늦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삭감할 시간이 없었네요. 12월달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들 삭감보다도 일하기 땅 구입하고, 그런 성토작업하고 하는데 거기 일하기 바빴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성토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179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반환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50% 넘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 국·도비 보조 반환은 우리가 국·도비 보조금이 남으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데 4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도에서 빨리 정리를 해 주면 일반사업소에서 집행을 하기 좋은데 도에서도 차일피일하고, 좀 청구서가 늦게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청구가 늦어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것도 4개 과거 전체 다 해당되는……
○성낙철 위원 하이튼 차일피일 해서 될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성낙철 위원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미리 받아서 삭감토록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도에다가 청구서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집행잔액이 예산중에는 5억 7,000 같으면 (청취불능) 왜 이래 많이 남았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금 아까 질의드린 2건이 실증시험 포장조성사업에 9,000만 원 되고, 땅심회복사업이 8,00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항공방제가 작년에 농협협력사업으로 하면서 농협에서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부담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보조비율이 국내 50% 농가 50% 하던 것을 군에 40%, 농협 30%, 농가 30%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하고자 했는 우리가 사업하고자 했는 예산액을 충분히 집행하고도 우리 군비 예산액이 좀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175쪽 그 밑에서 여섯째 부분농어민 전문농업기술지원에 예산이 700만 원 남았죠? 175쪽. 하단부 여섯 번째 농업인 전문 전문농업기술지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175쪽……
○이달호 위원 금액은 700만 원 안 많은데 본예산을 세워서 어떤 사업이 돈이 많이 남았어요? 2,100만 원 30% 남았지 않습니까? 농업인 전문농업기술지원사업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드론자격증 취득교육을 했었는데, 보조결정을 70% 예산으로 해 가지고 15명인데 했는데 자격증을 취득을 10명만 해 가지고 5명이 취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지급을 못해준 그런 형편입니다. 드론사업보조금은 농가가 신청을 해서 대상자가 되면 자격을 취득해야만 보조금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근데 열다섯농가 중에 다섯 농가가 자격을 취득을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 바빠서 그랬든……
○이달호 위원 출석을 안 했든지, 자격증 못 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자격을 취득을 못해 가지고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하단부분에 4H 육성 사업은 전혀 1원 한푼 안 쓰고, 다 이월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4H 지금 작년에 전반기 때 코로나 관련된 그런 사항들도 있고, 4H 성주, 고령, 칠곡 화합행사에 돈이 1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행사를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4H 연합회 행사 지원은 무엇입니까? 제일 하단부에. 그것도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하이튼 행사 이거는 4H 5도군 행사 지원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데, 이 행사가 코로나와 영향이 있어가지고 규모가 축소된 관계로 돈을 전부다 예산 배정만큼 집행을 못한 겁니다.
○이달호 위원 70% 지원하고, 30% 다 남았지 않습니까? 돈을, 예산을 과다로 편성한 것이죠. 지금 마늘우량종구 실시시범사업 마늘포장 매매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금 매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으로 했던 포장은 지금 농장주가 얼토않은 금액을 이야기를 제시를 하고 해 가지고 포장의 구입이 힘들 것 같고, 지금 저희들이 실증시험포장하는 인근 농지에……
○이달호 위원 소장님 지금 예산 780에 지출700 했다고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산서에. 매입도 그러면 안 하고 다 했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거는 임차비입니다. 임차비. 780만 원은 그러니까 임차비 이야기를 하시면 임차는 그거 임차 해 가지고 올해 마늘 종구 생산을 해서 종구를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업정책과
(10시 55분)
○위원장 유희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농업정책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부서평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기금수입, 지출결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과 174쪽 부서성과입니다. 2개의 정책목표와 5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이중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팜 등 농업시설의 현대화 및 자동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와 GAP인증 및 친환경농산물인증 등을 통한 국내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자재비인상 등 농가부담가중으로 포기농가가 많이 발생하였고, GAP인증의 경우 아직까지 인증농가에 대한 지번이 미비하여 신청농가가 적어성과지표는 예산집행현황으로 92%를 달성하였으며,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한 귀농인 지원 농가 수는 계획대비 신청자가 적었으며, 수출증가율은 국내농산물가격영향으로 전년도에 비해 수출이 다소 줄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14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농업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억 331만 6,320원을 포함하여 총 271억 6,609만 320원으로 251억 8,807만 9,550원을 지출하고, 이중 소득작목 육성지원사업 외 1건 1억 1,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0억 7,094만 8,51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은 시장격미곡 수매물량 증가로 건조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 잔액이 많이 발생한 쌀 산업육성산업과 20여종의 세부 사업이 있는 소득작목 경쟁력제고사업에 잔액이 다소 발생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 포기로 인한 잔액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424쪽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농업발전기금수입액은 2022년 이자수입1,999만 3,214원으로 농업발전기금에 적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 회계연도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 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성과지표에요. 농업정책과의 성과지표가 이것 밖에 없는 건가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5개 부분입니다.
○김기창 위원 5개 있는데 표기가 2개를 하나로 묶었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149페이지 1건하고, 174페이지 그때 기술센터에 같이 통합했을 때……
○김기창 위원 그쪽으로 넘어가 있다는 거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174쪽 위쪽에 4가지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우리 성과지표를 이래보면요. 지원률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률이 솔직히 률로 표시해 놓으면 저희 위원들이 볼 때에는 실질적인 내용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었는지 예를 들어서 지원동수가 100라서 단순하게 본다면 100개인데 100개를 달성했다고만 어떻게 보면 볼 수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률이라 표시되어 있지만 이거를 률로 표시하지 마시고, 예산 잡을 때 몇 개의 동이라는 걸 예상을 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동수에 몇 개를 했는지……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그죠? 또 이렇게 금액을 다 쓴 걸 가지고 금액 다 쓴 게 목표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사업에 따른 목표치가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한 게 표시가 되었으면 싶습니다. 불가능한지 혹시 가능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수정벌하고, 상토지원은 우리 농가에 신청을 다 받아서 예산을 짜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예산집행률이 그래해도 문제 없을 것 같고, 귀농인 지원 농가수와 수출액 증가 이거는 목표액을 정해 가지고 하는 걸로 수정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거 또 어떻게 보면 축사 맞아요? 축산농가……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축사는 축산과……
○김기창 위원 자료목표치 성과지표 잡을 때 전년도 비례해 가지고, 올해 이거는 지양해 주시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당해연도 목표치를 가지고, 성과지표를 잡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앞으로 계속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152페이지에요.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 해 가지고 했는데 이게 잔액이 남았네요. 어떻게 해서 왜 다 사용하지 않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작년에 정부 공공비축미가 7만여포 배정됐는데 추후에 시장격미용으로 9만포 더 배정 됐습니다. 9만포에 배정 건조벼로 나왔기 때문에 이 사업에는 건조수수료가 거의 많이 다 남았습니다. 건조수수료 지원 안 되기 때문에.
○김기창 위원 수수료가 남았다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그리고 이것도 많이 남았네요 . 소득작목 경쟁력제고사업에도 2억 남았고.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이것도 아까 설명 드렸듯이 세부사항이 20가지 넘습니다. 사업별로 부분, 부분 남은 게 합계액이 됩니다.
○김기창 위원 사업이 개수가 많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2억에서 2억 같으면 10%인데요.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안 그래도 사업을 배정하고, 아까 기술센터 그때도 지적 되었듯이 농가들이 사업을 받아놓고 연말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연말 되면 반납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데 올해는 아마 저희들이 아까 이철호 위원님 지적했듯이 사업 기한을 댕겨가지고, 정해가지고 빨리 안 하면 반납 받아서 다른 농가들이 혜택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전에 기한을 정해 가지고, 농가들 독촉해 가지고 잔여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양파, 마늘 노동력 절감지원 해 가지고, 전년도 이월해 가지고 이월액에 당해연도 사업하고 합친 금액으로 사업을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데도 지금 여기도 잔액이 남았네요.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이것도 기계가격차액이 좀 남고 그런 농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차액이 좀 남았다고요. 그리고 153쪽에요. 보니까 화훼 직거래 활성화 지원해 가지고, 예산 절감액이 마이너스 200억 이래 돼 있네요. 이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 사업이 목이 총괄로 하다 보니까 좀 결손된 걸 댕겨가지고 그렇게 목 변경해서 그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어느 목인지 지금 모르신다 그죠? 이거 그러면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토경작물에도 보조금이 좀 남았네요. 많지는 않지만 이것도 잔액……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사업잔액입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 김기창 위원하고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에 보면 귀농인 지원육성사업 이래가지고 쭉 내려가면 이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남겨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까 과장님 설명은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추경에 정리를 하고 그렇게 사용했으면 좋을 것 같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사업이 안 될 걸 확인되면 바로 정리를 하는데 이게 농업인들이 끝까지 붙들고 있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데 잘 정리해 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남겨놓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산림녹지과
(11시 07분)
○위원장 유희순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산림녹지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기금수입 지출결산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이상 기후영향으로 3대 산림재해인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산림휴양에 대한 수요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고, 철저한 산림재해의 대응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는 물론 산림휴양시설 확충으로 군민의 삶에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녹지과는 3개 정책 목표에 7개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에서 1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산림녹지과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액 3억 2,084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131억 4,926만 2,000원으로 93억 6,979만 4,000원을 지출하고 이중 33억 9,616만 9,00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6,074만 4,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은 보조금정산잔액과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 등입니다. 예산액 대비 72%를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이 많은 이유는 합천 산불로 인한 산불피해 특별교부세 14억, 재해대책비 5억 6,400만 원, 재선충방제 12억 6,500만 원이 2회 추경에 편성되어 부득이 연내 사업이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다음 연도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산림녹지과는 별도의 기금 조성 및 지출내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산림녹지과 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5쪽 조경 사업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부입니다. 조경사업. 이월이 4,00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성원환 위원 예. 잔액이 4,000만 원 있습니다.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성원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우리 설계를 하면 설계금액에 낙찰율이 떨어집니다. 낙찰률 떨어지면 10% 정도 이상의 낙찰률 떨어지면 잔액은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경 없으면. 그래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아니,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월액이 있으면 이 예산을 잡아야 됩니까? 이월액이 있으면.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이 4,000만 원 저번에 어복실에 전주 한전에 옮길라 카다가 4,000만 원을 예산에 올려 놓았는데 그 협의결과 무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월이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성과에 임도 달성률이 목표 100, 실적 100인데 100카는 게 100m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이거는 당초 계획물량을 다 소화했다고 100%입니다.
○이달호 위원 아니, 임도를 몇 건 이래 안 합니까? 몇 건 길이 얼마 해 놓고 달성되면 다 했다 이래해야 설명이 낫지 않습니까. 100해서 100건 인줄 알았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그거는 임도시설 달성률입니다. 조성목표대비가 실적입니다. 실적. 당초 관산임도 2.48㎞, 작업임도 4.96㎞ 구조개량 2㎞ 다음부터는 수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수량으로 이거 해가지고 알기 쉽게 성과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결산서는 없는데 우리 지금 군목이 무슨 나무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오동나무입니다.
○이달호 위원 오동나무죠? 지금 오동나무가 좀 성목이 된 게 있습니까? 우리 고령군에.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저번에 우륵박물관 옆에 사유지에 오동나무를 집단화, 전부분 집단화해 가지고 조림한 적은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사유지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이달호 위원 우리 군유지에 조성된 지역은 없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없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리 군유지에 앞으로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보고, 노지라든지, (청취불능) 심을 장소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명색이 군목이 오동나무 같으면 어디에 오동나무가 오동나무 같은 나무 있으면 우리 지금 본관하고 국악당하고 사이에 3평 있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이달호 위원 언 발랐는 거.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그것도 당초는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그게 거목이 돼다 보니까 오동나무가 약하고, 비바람이 약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때는 또 오동나무를 제거 했습니다. 제거하고, 밑에서 맹화가 올라와 가지고.
○이달호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 다른 기관에 가서도 고령군에 군목 오동나무 같으면 본관에 심든지 상징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화가 철쭉이지 않습니까? 그죠?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이달호 위원 우리 철쭉 단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수목원 안에 조금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대가야수목원에.
○이달호 위원 수목원 안에 어느 정도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폭포 가는 쪽에 심어 놓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청취불능) 그래 이야기 하지 말고요. 우리 어복실에 하는 단지에 화훼단지에 어느 한 코너를 해 가지고, 철쭉을 해서 타지에 사람 오면 고령군의 군화가 철쭉이구나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철쭉하고, 오동나무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달호 위원님께서 성과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다른 부분 밑에 산불대책 계획수립건수에 대해 가지고, 산불발생건수가 성과지표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방실적이라 그러면 예방을 어떻게 했다는 거 어떻게 목표치가 나오고 그러면 실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산불이 난 게 실적이 될 수 있다는 게 조금 의문스러운데 설명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산불은 예방이 우선입니다. 예방을 잘하면 산불건수는 줄어들게 돼 있고, 또 성과지표에 예방만 추상적으로 목표를 정하기는 힘들고, 그래가지고 산불나는 건수대비 10년 평균을 내 가지고 당해연도로 해 가지고 10년 평균이 4건이면 작년 에 4건이 낫습니다. 100% 더 이상나면 감하고 이런 식으로 건수로 지금 해 놓았습니다. 나머지 지표로 하기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목표가 이게 곱하기 100 같으면 률입니다. 그죠? 률인데 목표가 95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건에 95%를 목표치를 잡고, 실적이 150이다 157 그러면 이게 산불이 줄었다는 겁니까? 늘었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목표대비 줄었다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좀 애매한데 이렇게 좀 표시하지 마시고요.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김기창 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묻는 게아니고, 너무 보기에 복잡하고, 애매하고 하니까 이거 좀 단순화시켜가지고, 산불 이래가지고, 이걸 굳이 하겠다하면 발생건수 나올 거고, 이걸 률로 하지 말고 몇 건 예상된다 싶으면 몇 건수로, 건수로 해주시면 보기에도 바로 수월하고 이해도 쉽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해도 쉽고, 그 다음에 성과지표라는 것은 예산을 잡기 전에 어떠한 목표치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 하는데 전년도 대비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당해연도에 목표치를 수치로 표시 해 가지고 거기에 얼마를 했다는 걸로 잡아주시고요.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목표가 금액을 다 썼는 게 목표는 될 수는 없거든요. 물론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 하면 표시를 해도 되겠지만 돈쓰는 게 목표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성과지표에 표시할 때에 그 과에 사전에 준비했는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목표치를 목표지표를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셧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결산심의를 여기까지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개시)
바. 지역경제과
(14시 00분)
○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지역경제과장 김진수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유희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경제과 202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기금수입, 지출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부서성과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정책목표는 4개 분야 4건이며 정책목표에 대한 성과지표설정과 측정산식 등에 대한 업무미숙과 이해도 부족 등으로 성과지표 달성 현황 등의 산출이 잘못 표기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추후부터는 자료작성의 각별히 신중을 기하여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6쪽 중간부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 회계연도 저희 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3억 9,629만 5,640원을 포함하여 총 252억 4,260만 6,640원이며 이중 202억 3,615만 2,04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은 총 5개 사업에 15억 3,016만 1,510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 4,435만 8,274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2억 3,193만 4,816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사업 세부내역으로는 총 5건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으로 명시이월 3건은 116쪽 전통시장관리에 2,364만 5,000원은 올해 문화관광형 특성화시장 사업계획에 포함 됨에 따라 추후 불용처리할 계획이며
119쪽 공영주차장설치에 3억 8,000만 원은 개진면 반운리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으로 지난 5월부터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119쪽 하단 스마트타운 조성 사업에 9억 8,179만 원은 대가야 건강누리마을 조성사업으로 9월 중 완료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사고 이월 2건은 117쪽 중간 에너지 관리에 5,300만 원을 관내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태양광, 태영열 등 신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운영관리비로 지난 2월 집행 완료하였으며 118쪽 중간 그린뉴딜 전선지중화 사업 9,172만 6,510원은 다산초등학교 앞 전선지중화사업 관련 원인자부담금 지급잔액으로 공사완료 후 지급계획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이 10억 원 이상인 사업은총 2건으로 118쪽 중간 운수업체 자체지원 13억 566만 3,420원은 농어촌버스, 택시, 화물차 등 영업용차량 극비 유가보조금잔액이며
119쪽 중앙 지산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12억 2,045만 450원은 추경 및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고아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집행잔액으로 국비 5억 1,259만 6,000원은 추후 정산하여 반납할 예정이며 군비 7억 785만 4,000원은 기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에 따른 기금은 총괄부서인 건설과에서 기보고 하였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기업경제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예산편성 후 반납 안 하고 잔액이 이래 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이거는 국·도비 예산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6,611만 7,190원 이게 지금 지출잔액입니다.
○이철호 위원 국·도비 반환하면……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이거는 국·도비도 있지만 여기에 아마 6,600 이거는 아마 군비잔액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국·도비 보조금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국·도비라도 이게 군비라든지 포함되기 때문에 보조 비율 있기 때문에 집행을 다 하고 나머지 이게 군비가 이게 지금 지출잔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잘못 알아듣겠는데요.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 지출잔액이 군비라 내용을 잘 모르겠는 데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반환금 5억 2,647만 3,000원 중에서 집행 됐는 게 4억 6,035만 810원이고, 나머지 지출잔액이 6,611만 7,190원 남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철호 위원 국·도비는 남으면 반환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이철호 위원 근데 지출잔액이 나와요? 반납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이거는 아마 지금 차후에 반납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지난 연도에 아마 이게 반납이 안 되고, 정산이 좀 덜된 부분 이런 부분들은 추가로 정산해 가지고 반납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도에서 지금 결산통보가 안 돼 가지고 그래서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아까 초기 설명할 때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말씀 하셨는데 요. 어떤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성과지표 바르게 다시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르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에너지관리부분에 2월에 110페이지 중간에 4,000만 63만 7,560원이 2월에 사업을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2월이 올해 2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올해 2월에 집행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사고이월해 가지고, 올해 했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이거는 올해 관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같은데 이런데 이제 태양광 모니터링하는 운영 관리비인데 이걸 2월 1일 날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119쪽에요. 지산리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가지고, 아까 축협 쪽에 하고, 고아리 이야기 하시는데 이거 좀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복잡하게 진행이 된 그런 상황인데 이게 당초에는 2020년도에 주차타워를 지금 지산동 공영주차장에 2층 3단으로 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2021년도에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초에 주차타워 하는 대신에 지상주차장을 두 군데 하는 걸로 계획 변경이 돼서 지산리주차장하고 이거는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고 고아리 지금 현재 소방서 앞쪽에 거기에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걸로 그래해 가지고 군비도 아마 13억 3,000만 원 추가로 확보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지산리는 주차장이 다 완료가 됐고, 고아리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 4월에 부지는 다 매입 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부지가 지산리는 매입을 했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지산리는 주차장하고 다 조성이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고아리 같은 경우에는 부지매입비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김기창 위원 시설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시설은 시설비는 여기에 포함 안 됩니다.
○김기창 위원 부지매입하는 데까지만 예산이 들어갔다는 이 말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이 예산.
○김기창 위원 집행시설이 맨 처음에 주차타워 예산까지 들어가 가가지고 주차타워를 안 함으로 해서 시설비용이 지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이 부분은 당초에 인자 주차타워를 계획을 해 가지고, 지산리 공영주차장 거기 2층 3단으로 하기로 당초 계획은 그래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주차타워는 안 맞다이래서 지상주차장을 2개소 설치하는 걸로 그래 계획이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산리주차장 그거하고 고아리주차장 거기에 부지 매입하는 거 그것까지만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산을 쓰고 남은 게 12억이다는 이야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김기창 위원 돈이 상당히 많이 남아가지고,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12억 돈을 부지까지 매입할 수 있다고 그러면 폭 넓게 매입을 했으면 싶은 아쉬움도 있는데 제 생각이 맞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하이튼 이 부분은 군비부분이 그 당시에 고아리 매입한다고 해서 13억 3,000만 원 정도 추가로 군비를 확보를 했는데 소모를 다 못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일부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정산해가지고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고 군비 같은 경우에는 불용처리 다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사업기한이 다 지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예.
○김기창 위원 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많습니다. 내려온 돈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작은 돈도 아니고, 12억이라는 돈이 그냥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년도 자료도 보니까 이월에다가 예비비 예산까지 다 추가로 18억 잡아가지고 이렇게 많이 남았더라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이게 명시이월 됐다가 또 사고 이월되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그런 절차상의 복잡한 그런 단계에 있었습니다.
○김기창 위원 참 결산내역을 보면서 너무 아쉬움이 많은 부분입니다. 이런 게 행정에서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리고 118쪽에요. 아까 설명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교통행정 운영에 부분에 잔액하고, 운수업체 자체지원에 53억 농촌공공형 택시 지원해 가지고 6,500 이래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운수업체 자체지원이거는 아까도 설명 드린바와 같이 이게 국비입니다.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이제 국비가 교부가 되면 군비로 잡아서 이래 집행을 하는데 이 부분은 지출잔액입니다. 국비 내려올 때 추가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이 내려와서 순수하게 집행잔액이 이래 남았는 거고, 그 다음 공공형 택시 지원 이 부분은 대가야행복택시보고 카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균특회계인데 5 대 5 매칭사업인데 이거도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순수하게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김기창 위원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남은 부분 없는 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근데 이게 보면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10개 마을에 하면서 이용할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용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국·도비 매칭 사업에 있어가지고 잔여금이 남지 않도록 사업에 하는데 있어가지고 계획 좀 잘 세워 가지고 솔직히 국·도비 받아가지고 우리 돈 절반 아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에 잘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시설사업소
(14시 18분)
○위원장 유희순 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시설사업소장 박현수입니다.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설사업소 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 순입니다.
먼저 부서주요성과로써는 결산서 465쪽과 523쪽이 되겠습니다. 4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4건의 정책사업 목표 중에 성과지표 달성을 하지 못한 1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은 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비롯한 건전한 생활체육 여가문화 활성화에 따른 관내의 장애인 대상 강습반 개설 운영 건입니다. 장애인 대상 강습반운영은 최소한 분야별로 시간대별로 10명 정도는 되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마는 신청 인원이 너무 작아서 별도 강습반은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령군민체육센터에서는 장애인반은 따로 개설하지 않았으나 장애인으로 등록하여 이용하는 회원은 총 7명으로서 수영 3명, 아쿠아로빅 1명, 헬스 3명으로서 일반회원보다 50%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고령군장애인협회와 대가야문화누리 홈페이지에 장애인반 개설과 함께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을 더욱 더 홍보하여 장애인들이 체육센터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2011년 이월예산액은 3억 1,039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63억 6,463만 3,000원으로써 그중 57억 6,544만 3,050원을 지출하였고, 이중 5억 2,565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 6,975만 5,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이월된 4건의 정책사업, 5억 2,565만 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어린이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사업은 22, 23년도 2차 연도에 걸쳐서 추진된 사업으로써 1차 연도 계약의 준공 시기가 미도래 되어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4억 8,02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차 연도 사업준공기한이 23년 6월까지이므로 1차 연도 계약금액을 지출할 예정이며 1차 연도 준공 후에 2차 연도 성금도 지급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 준공 예정으로써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지시설운영 연구용역비는 생생팜체험단지 민간위탁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로 9,425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생생팜체험단지 1차 연도 위탁기간은 22년 1월부터 12월까지로써 22년 전체 실적을 반영하기 위하여 전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이월하였으며 금년 4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셋째 대가야수목원 보완사업 등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3,6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나 현재 완공하여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2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시설사업소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설사업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181쪽 제일 위에 보면 예산액도 제로이고, 결산액 제로인데 무슨 뜻입니까? 이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어디말씀입니까? 아, 이것은 우리 시설사업소가 조직개편 돼 가지고 12월에 왔습니다. 12월에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전년도가 시설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 된 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금년도 관람인원, 전년도 관람인원 곱하기 100인데 목표도 100이고, 실적도 100입니다. 100명입니까? 뭡니까? 이게? 숫자 100이.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실적평가지표 이거는 저희들이 올해 사업추진실적 재고를 할 때 새로 평가를 다시 해서 차질 없도록 재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 밑에 보면 공연장 이용객 이 5만명 되어 있는데 실적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연간이용료입니다.
○이철호 위원 연간이용객이 5만명이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하루에 예를 들어서 1회에 하는데 대가야우륵홀 같은 경우에 600석 이상이거든요. 620석 되는데 한번 정도 하는데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대공연장과 소공연장 활용 다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활용하는데 공연하는 횟수가 그만큼 됩니까? 고령에서?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연중 월 1.5회씩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월 1.5회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이철호 위원 월 1.5 곱하기 12 하면 얼마입니까? 18 아닙니까? 5만명 나누기 하면 한번 할 때 몇 명이 와야 5만명 됩니까? 2,7~800명 와야 5만명 되는데.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대관료 우리가 하는 거 있고요. 우리 실제 공연하는 하는 것도 있긴 있지만, 외부에서 들어와서 대가야공연장 우륵홀이나 가야홀 대관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우리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설사업소가 2022년도 후반기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10월에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10월에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10월 17일.
○성낙철 위원 10월 이후에 경비 들어가는 부분은 어떤 경비로 해서 충당을 하고 관리를 했습니까?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관광서비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시설 조직개편이 되긴 됐지만 그 전년도에는 관광진흥과 안에 예산이 따로 개편되어 있었습니다. 편제되어 있었고, 조직개편 되면서 관광진흥과에 있는 예산이 시설사업소로 저희들 이관돼서 받아서 추진해 왔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예산은 관광진흥과에 잡혀가 있네요.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22년도 거는 관광진흥과 예산에……
○성낙철 위원 그 예산으로 운영을 해 왔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1쪽 중간 부분에 등산로 조성에 4,000만 원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떤 사업인데 많이 남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181쪽요?
○이달호 위원 예. 181쪽 중간부분.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등산로 조성 말입니까?
○이달호 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등산로 조성에 보면 휴양시설 업무도 있고, 연조공원 관리유지도 있는데 총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치자금이나 안에 등산로에 보면 각종 게시물이나 이런 게 훼손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조성도 하고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산대비 잔액이 많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저희들 시설사업소는 업무성격상 이제 언제 수시로 시설 보수해야 될 사업도 많고, 개보수해야 될 사업이 많기 때문에, 연중으로 편성해 놓았다가 11월, 12월 말 돼서 새로 보수해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안 시키고 가지고 있었던 그런 것 좀 있습니다. 시설사업소 성격상 그런 걸 감안해 주시고……
○이달호 위원 비율적으로 너무 많이 남았는데, 이런 거는 정리 추경에 감하고, 금액을 낮추면 이월액이 작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관광진흥과
(14시 28분)
○위원장 유희순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관광진흥과 2022년도 회계연도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 기금수입, 지출결산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쪽 부서 성과입니다. 3개의 정책목표와 6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와 직원 및 관계자 모두가 함께한 결과 목표대비 평균 110%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중 성과지표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건은 없습니다.
다음은 121쪽 하단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관광진흥과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1억 5,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75억 6,000만 원으로 140억 3,0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중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사업 등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31억 7,000만 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반납금 5,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 3억 2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정책사업에 대해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22쪽입니다. 관광마케팅 활성화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6,322만 5,000원으로 이는 연계관광 리플릿 광고홍보책자 사무관리비 등 3,300만 원이 미집행 됐습니다. 이는 코로나로 인한 수요감소로 인하여 기제작된 리플릿 홍보제작 재고사용으로 미집행 됐습니다. 또 고령군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 사업 기타보상비 1,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또한 관광진흥조례 개정 및 코로나19여파로 여행사 버스운행이 감소하여 미집행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 관광서비스시설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이 1억 1,724만 5,000원이며 이는 관광서비스 시설환경 개선사업은 사업계획 시 15개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타 부서에서 비슷한 성격의 사업 이는 지역경제과에서 경북소상공인 체인지업 사업인데 지역경제에서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30%고, 저희들은 이 사업은 자부담이 40%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그쪽으로 지역경제과로 신청하고 저희 쪽으로 5개소가 신청했는데 1개소는 사업을 포기하여 4개소가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22쪽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집행잔액 3,500만 원인데 한옥집단마을 관광자원개발사업 개실마을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하였으나 대상사업부지가 고령군 소유군유지이면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건축신고, 농지점용,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BF인증입니다. 절차추진이 요구되어 사업진행으로 인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연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실마을에서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30쪽 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액은 1억 8,000여만 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수납 총액은 1억 5,696만 7,227원이며 예산액대비 87%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관광진흥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거기에 정책목표, 성과지표, 실적, 수치가 아주 이렇게 정확하게 잘 나왔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성원환 위원 목표 70, 실적 70인데 단위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주요 관광지에 관광객 수입니다. 이거는 인원, 목표 인원이 4만 1,000명인데 6만 7,000 아, 41만명인데 67만 5,582명이 와서 164%가 (청취불능) 식품예방사업은 26개소입니다. 개소인데 26개소 다 됐고, 위생사업소 위생수준향상도 70건수입니다. 이거는. 70건 됐고,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평가는 25개소인데 25개소가 됐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수에 달성 그것도 24개소입니다. 24개소 됐고 관광기반시설조성은 실시설계완료 및 공사착공 등 70건수에 70건 이 다 착공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런 부분은 개소면 개소, 인원이면 인원 그렇게 명시를 해주면 우리 위원들이 파악하기가 아주 쉽지 않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122쪽 관광마케팅활성화 윗부분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시던데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유 아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사실 올해 코로나가 지금 종식됐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개최되긴 했지만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했고, 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단체 관광객들, 팸투어, 버스투어 이런 사업이 거의 다 취소돼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가 쌓여 있으니까 그걸 또 재고가 있는데 새로 찍어내기도 그렇고, 또 한해 인쇄물 같은 경우에는 또 한해 지나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미리 찍어내지를 못해서 부득이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출잔액이 많이 남을 때는 추경에 그거 해 가지고 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다음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122쪽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사업의 도 공모사업 같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이달호 위원 잔액이 집행 안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아가지고 반납해야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이거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이. 도비지원사업인데 올해도 사실 이거는 작년에도 이래됐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예산이 설립 됐는데 올해도 또 공교롭게도 지역경제하고 같이 맞물렸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 쏠리고 예상보다 사람들이 30%, 40%인데 그쪽에 다 하고 군비 다 썼는데 지역경제과 군비입니다. 다 썼는데 안 쓰면 우리 안 쓰겠나 기다렸는데 차라리 기다리지 하면서 아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올해는 1건도 없이 다 반납 했습니다.
○이달호 위원 공모사업해서 반납해도 다음에 페널티 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에서도 저희들은 올해 도에 좀 더 해도 하니까 그거는 안 된다……
○이달호 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이거 해서 되나 하면 안된다하면 다음에 페널티 받는다카는데 이거는 공교롭게 안 받네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내년에 또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한우집단마을 관광자원사업은 지금 개실마을에서 사업을 포기 했는데 다시 또 새로 할 수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이거는 저희들이 신청은 할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도에서는 반납했으니까 조금 어렵지 않겠나하지만 그래도 개실마을에서 하겠다하면 한번 더 건의해 볼 생각입니다.
○이달호 위원 기왕 됐는 거 잘해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했으면 도움이 되었을 것인데.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이달호 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23쪽 우리 지역에 봉화산 문화관광자원개발 봉화산정비사업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이월금액만 있고, 22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성낙철 위원 21년도 6,700만 원 있는데 지출을 3,300만 원 했는데 이 지출은 어떤 지출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봉화대가 거의 스톱된 상태인데 지출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물어봅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일단 봉화산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계획된 사업은 다 했고, 작년에 저희들 10월에 그동안 벚꽃나무를 벤게 있어가지고 그걸 추가로 해라하고 정비해 가지고 2,000만 원을 더 투입하고 그래도 잔액이 3,400만 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일단 다른 사업은 거의 다 진행 현재는 다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공사 하신 분들이 나무를 심고 했는 나무들이 다 죽어가지고 보수 쪽으로 나무를 심고 다시 정비를 하는 걸로 제가 한번 올라가서 봤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맞습니다. 작년에 2,000만 원 투자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 금액이 3,400만 원 이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아닙니다. 작년에 2,000만 원 하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쓰고 남은 게 3,400만 원 남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아니 지출 됐는 거 말입니다.
이 지출은 공사하신 분들한테 AS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말라죽고 다시 보수를 하는 부분에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돈이 더 이상 들어갈게 없는데 돈이 지출이 되어 있으니까 이 지출금액 집행잔액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지출액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그거는 물론 나무가 일부 죽은 거는 공사업체의 보상 받기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나무 몇그루 죽기는 죽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는 베어내고 그 동안 벚꽃나무 어떻게 해 가지고 더 추가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이야기는 안한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내용이 34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이튼 이 부분을 다시 점검을 잘해 보시고 지출에 잘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집행잔액도 또 3,400만 원 불용시켰잖아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성낙철 위원 사장 불용되기 이전에 삭감을 해서 추경 때 조치를 해 주셔야 다른 예산에 대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서 앞으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정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아까 봉화산 그거도 2016년부터 사업 기간 2020년까지인데 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2022년도 이후에 작년에는 2022년도 아닙니까? 2년이 지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성낙철 위원 2년 지났나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사업연도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성낙철 위원 지금 봉화산에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미완성이잖아요.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광진흥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추가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41쪽 가져오신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윗부분입니다. 대가야 걷는 길 관광자원화사업 거기 보면 지금 사업비가 19억이 들었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성원환 위원 이게 지금 현재 6개 코스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3코스, 5코스가 19억이 들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전체 다입니다. 여기 있는 전체 기존에 길 그거를 활용하고 개설하는데 기존의 길인 안내판도 설치하고 정비도 좀 하고 전체 사업에 19억이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3코스, 5코스는 개설 했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성원환 위원 새로 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료가 다 있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성원환 위원 예산부터 시작해서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부분 한번 먼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내용은 없고, 금액에 대해서만 자료가 이래 올라왔더라고요. 세부적인 계획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시간이 되면 언제 같이 한번 3코스, 5코스 우리도 물론 먼저 다녀와서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그렇게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같이 그 코스는 갔거든요.
○성원환 위원 5코스는 가더라도 신리 그쪽으로 가가지고, 입구만 보고 왔지 전 코스를 돌지는 않았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래서 한번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코스는 폐쇄를 시킨다고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확실히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 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축디자인과
(14시 44분)
○위원장 유희순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디자인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쪽 부서성과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 및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며 균형 있는 개발행위 행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 및 빈집정비, 공동주택관리비지원과 원스톱 민원처리 등을 성과지표로 설정목표를 100% 이상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현황은 전년도 이월에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1억 8,489만 4,000원으로 이중 20억 2,582만 26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35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경관 및 공공디자인 진흥기본계획수립용역비 6,35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한옥건립 지원사업비 4,0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동고령IC진입부경관디자인 사업비 집행잔액 중 도비분 16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5,540만 8,740원으로 예산절감액 1,776만 9,000원과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3,763만 9,740원입니다. 이중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분 내역으로는 안내표지판정비 및 설치사업시설비와 사무관리비가 1,115만 8,600원이며 건축허가 및 위반건축물조사를 위한 건축사업무대행수수료가 1,661만 6,000원으로 업무대행건수가 예상보다 줄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26쪽 옥외광고 발전기금수입 및 지출결산입니다. 기금수입금은 국비보조금 2억 7,468만 2,000원 외 전입금과 예치회수금 및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억 6,497만 4,217원이며, 기금지출액은 현수막게시대 설치사업비로 4,396만 원을 지출하고 3억 2,101만 4,217원을 예치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을 위해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디자인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47쪽 제일 윗부분 옥외광고물정비 및 활용우수사례 이래 놨습니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성원환 위원 이게 우수사례에 들어가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우수사례는 저희가 이제 성과지표로 간판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됐는 건수를 우수사례로 설정을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147쪽에요. ICT 기반스마트 관광사업하고, 고령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있는데 10억에 10억 다 썼고, 2억에 2억을 다 썼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이었죠? 저도 생각이 안 나가지고.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동고령IC진입로 경관디자인사업은 고령IC 나와서 우측 편에 토제방울 설치했는 디자인사업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사업은 거기 당초 계획하고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정류장 이전 관계 때문에 부지 문제하고 그것 때문에 계획이 조금 축소돼서 거기 옆에 이제 변경을 해 갖고 상가 쪽에 지붕하고 이런 사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산전액 지출했고, 잔액 없이 했다는 거죠?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전액군비였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전액군비……
○김기창 위원 아니고? 도비, 국·도비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50%, 50% 보조율 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 밑에 건축 및 주거개선활성화 사업에 돈이 4,000만 원 남았고, 사고이월했네요.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올해 현재 사용 다 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그게 당초에 연초에 한옥건립지원사업인데 현재까지 4,000만 원 집행은 안 됐는데 여기 사업대상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에 사업계획변경심의를 받아서 현재는 이제 공사하고 이런 게 다 이루어졌고, 다음 주 쯤에 집행이 가능한 것까지 공정이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집행 끝나는 거네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쪽 그 하단부에 보면 한옥건립 지원 사업 있는데 지금 사고이월이 4,000만 원 되어 있다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이달호 위원 한집, 한집 4,000만 원 지원해 주죠?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1동당 4,000만 원입니다.
○이달호 위원 한 가구당?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사고이월 하기 전에 작년 2022년도 명시이월 되었던 금액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그렇습니다. 명시이월 한번 되고 사고이월 한번 더 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명시이월 한번 됐을 때 안 되면 2022년도 감을 해서 사고이월 막아야 되지 사고이월 또 그러면 올해 넘어가서 쓸 수 있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그게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대로 집행하고 다 되어서 돈 집행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달호 위원 집행할 겁니까? 앞으로?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이달호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한옥개량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공사수주를 다 해서 집행만 하면 됩니다.
○이달호 위원 하기는 다 한 것 맞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김기창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ICT기반 스마트 이게 토제방울 그거라 그랬습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산 10억에 지출 10억입니다. 그죠?
(『ICT는 설명 안 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ICT스마트 공공사업은 거기 사무진교 교량 보면 거기에 전광판하고, 광고물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성원환 위원 토제방울은 어느 거죠? 그럼? 토제방을 잠깐 이야기 하시는 거……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동고령IC 경관디자인사업 이거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성원환 위원 이거 지금 몇 번 한번 하고 두 번째 손을 봤죠? 그 예산까지 다 포함 됐는 겁니까? 처음에 해 가지고 그게 낮아서 토제방울이 낮아가지고 앞에 그걸 낮췄는지 아니면 토제방울을 위로 올렸는지 손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성원환 위원 두 번 손을 봤잖아요. 그죠?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성원환 위원 그 예산까지 다 들어 있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다 포함됐는 겁니다.
○성원환 위원 다 포함 됐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결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 재무과
(14시 55분)
○위원장 유희순 재무과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결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부서성과입니다. 4개의 정책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전직원이 노력한 결과 목표를 무난히 달성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결산서 상 지방세 증대율 달성률이 0%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과보고서 작성 시 수치 입력의 오류이며 2022년 군세부과액은 2021년도 군세부과액 332억 2,287만 8,200원 대비 23억 7,609만 7,630원이 증가한 355억 9,897만 8,530원으로 2021년 대비 약 7% 증가하여 실제 성과지표목표치를 초과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중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22 회계연도 재무과 예산 현액은 496억 773만 1,000원에서 398억 3148만 7,4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7억 7,351만 5,5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많은 정책사업은 인력운영비 총괄로 95억 6,685만 230원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액의 79%를 집행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 대비 과다계상된 부분이 있어 2023년도 올해 본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추경에 확정된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여 감액하고, 정리추경에 잔액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평성 시 올해 기준인건비 대비 인상률을 감안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9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입결산입니다. 지방세는 예산현황 320억 5,900만원 대비 징수액은 340억 4,363만 8,850원으로 106%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05억 5,993만 9,000원으로 징수액은 157억 7,703만 8,780원으로 149%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재무과장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보면 제일 위에 보면 목표하고 실적이 수치가 뭡니까? 이게?
○재무과장 배영식 지방세 증대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호 위원 예.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지금 아까 제안설명에도 말씀 드렸지만, 목표액을 전년도 대비해 갖고, 실제 증가율을 입력해야 되는데 증가율 입력 안 되는 부분 있어갖고 수치가 오류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철호 위원 목표수치가 돈입니까? 숫자가 무슨 뜻을 무슨 뜻으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프로테이지입니다. 비율로 합니다. 비율.
○이철호 위원 290221같으면 몇 프로 다말입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지금 전체 입력 자체가 잘못 입력 됐습니다. 여기가 입력된 게 이제 실제 증가율을 입력해야 되는데 징수율상 목표액을 입력해 버렸습니다. 그래 잘못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실적 100 이거는……
○재무과장 배영식 실적도 지금 잘못됐고, 2개 다 잘못 됐습니다. 지금.
○이철호 위원 2개다요.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는 차질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달성률 전부 100%인데 맞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7건인데 시설물만 이거는 건수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프로테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 100% 달성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실장님 작년에도 우리 행감할 적에도 보면 막 오타도 나오고 오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데 이런 거는 성의가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앞에도 아까 (청취불능)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작년에 많이 질타를 했는데도 또 이 책에 이런 게 오타가 나오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상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과장님 이달호 위원입니다.
1년 살림산다고 애 먹었습니다. 59쪽에 지방교부세부분 지방교부세 환급금 카는데 환급금 환급한 이유가 뭐 어떤 내용입니까? 환급액이 지금 4억 잡혔는데.
○재무과장 배영식 지방교부세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으로 과목을 견적 냈는데 환급액에 잡힌 겁니다.
○이달호 위원 예?
○재무과장 배영식 4억 부분 말씀하신 겁니까?
○이달호 위원 예.
○재무과장 배영식 일반회계에서 치수사업으로 세입특별회계 처리하면서 과목 변경된 부분입니다.
○이달호 위원 4억 딱 맞춰서 환급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뒤편 61쪽에 지난연도수입에요. 113-01 이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01 부분 지난연도 수입. 예산은 2억 5,000 잡아놓고, 실제 수납 안 되고 불납결손잡고 미수납액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지난연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자 징수활동을 해 갖고 전년도 수입이 많이 증가 됐습니다.
○이달호 위원 미수납액 하는 부분이 남은 금액이 아니고 받은 금액 말입니까? 불납 결손액 다 처리하고 미수납액이 남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남은 금액이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맞죠?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미수납액은 전체적으로 많이 남았는데 이게 작년에 보면 올해 이월체납액은 15억 4,300만 원입니다. 근데 올해 수납액은 5억 1,900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정리률이 54% 정도 됩니다.
○이달호 위원 물론 직원들 노고에 애먹습니다만 미수납액을 줄이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이달호 위원 확실히 재원을 발굴해서……
○재무과장 배영식 예.
○이달호 위원 그리고 108쪽요. 아까 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인력운영비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왜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직원이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인력운영비는 22년도 인력운영비는 직원인건비인데 46억 4,158만 9,000원이 편성돼 있고, 올해 2023년도에는 427억 8,432만 6,000원을 했습니다. 올해 32억 5,7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근데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 요구는 9월달에 합니다. 9월달에 하는데 인자 기준인건비가 12월달에 확정됩니다. 통상적으로 보수적으로 잡은 부분이 있는데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해 갖고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올해 지금 저년도 비해 갖고 30을 감했기 때문에 7월달보고 2회 추경 때는 다시 재원을 판단해 갖고 차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판단해 줄이십시오. 너무 인력운영비 너무 많이 남았고, 돈이 남았는데 우리 공무원들 수는 모자라는데 채용을 못합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그거하고는 총액인건비하고 하기 때문에 틀립니다.
○이달호 위원 상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추경 정리추경 때 정리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남기지 말고 이런 부분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기획실하고 같이 포함되는 부분인데 우리 4,900억 예산중에 970억이 이월된다하면 이거 진짜 집행잔액 너무 많이 남았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전년도에 500억 정도 했는데 그거 또 삼백몇억 더 불어가지고 군에서 돈을 많이 벌인 겁니까? 왜 이래 많이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비비는 특성상 우리가 예측 못한 세수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긴급사항이라든가 부동산교부세라든지 세수에 대한 변수들이 많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가 세입은 세수는 까닥하게 잡고, 좀 빡빡하게 하고 세출은 많이 잡아가지고 그래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이거? 세수를 우리가 어느 평균 수준 잡았으면 이런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세입은 통상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거의 평준화 비슷하게 평균이상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지방세보다는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많이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대충 이 금액하면 1,000억, 1,000억 같으면 약 20% 이상 되겠다 그죠? 남은 게.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내년도 본예산은 이 정도 비율로 삭감해도 되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그거는 앞으로 하반기에 부동산이라든지 국가에서 국세에 따라서 조금 판단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앞으로 이월액을 줄이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정리추경 때 정리를 잘하셔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요긴한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예.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07쪽에 기관공통업무경비해 가지고 2억 9,900 이 내용이 기관공통업무경비라 하면 어떤 걸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이것도 인건비 대민활동비가 여기 해당됩니다. 전체적으로 인건비 편성이 조금 많기 때문에 이것도 대민활동비가 과다편성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는 재무과에서 경비를……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대외적인 경비로 사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아닙니다. 직원들 대민활동비 전 공무원 1인당 5만 원씩 나가는 겁니다. 매월 나가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전 실과별로 나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많이 남았네요. 7,100만 원이 남았네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이것도 올해 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미리 정리를 해서……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집행잔액의 정리를 철저히 기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유재산관리라든지 위에 보면 예산이 좀 미집행 지출잔액이 지방세징수관리에도 보면 경비관리비로 해서 5,600 했다가 지출잔액이 2,300 정도 남았어요. 이 너무 과다하게 남은 거 아닙니까? 예산자체가 예산자체 설정이 잘못된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지방세 징수에는 이제 공매재산 처분한 집행수수료 부분이 있고, 도비보조금에 군비를 집행하는 여비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할 때는 여비가 보전사업으로 내려와서 집행했고, 여비부분하고, 조례 미규정으로 성실납세자 지정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320만 원 조례가 지정되지 않아갖고 집행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서 지출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차량하고, 재산관리부서에도 보면 이제 물품하고 공유재산을 전체가 우리가 재무과에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자체도 총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변수들이 있어갖고 조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매년 이래 남습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이번에……
○재무과장 배영식 통상적으로……
○성낙철 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산서 보면 거의 10%는 유보액으로 잡혀 있고, 예산액에서 보면 다 10% 유보액입니다. 유보액으로 잡힌 부분 있고, 사업을 하다 보면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이런 특수상황 때문에 좀 예산이 편성됐다가 반납되는 부분 공유재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앞으로 지출잔액에 집행잔액의 정리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기획감사실
(15시 10분)
○위원장 유희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의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리며 기획감사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부서성과 일반회계 세출결산 불용액 및 불용사유 이월액 및 이월사유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부서성과입니다. 2개의 정책 목표와 7개의 성과지표를 정하였으며 목표대비평균 88%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중 군정주요정책추진, 감사 및 감찰, 규제개혁, 건전한지방예산편성은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먼저 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3년에 대하여, 3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시·군 평가는 군부 6위로 목표치인 4위에 미달하였으나 지난해 8위보다 2단계 상승하여 도약상을 수상하였으며 상사업비로 5,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제공건수입니다. 목표건수 3,600건보다 조금 미진한 3,250건을 보도하여 달성률을 90% 달성하였습니다.
소송승소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판결권 총 12건 중 승소 9건으로 승소율 75%를 달성하였으며, 이중 성과지표목표달성을 하지 못한 3건은 집행정지, 구상권청구, 조정불성립 건으로 이중 집행정지 및 조정불성립 건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구상권 청구 건은 현재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기획감사실 예산현액은 총 114억 2,537만 4,000원입니다. 이중에 25억 2,049만 5,840원을 지출하고, 2,000만 원을 이월하여 89억 287만 8,1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불용액이 큰 2건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예산은 69억 8,466만 원으로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방역요원 긴급교육훈련사업 외 3건의 사업에 1억 533만 원을 집행하고, 68억 7,932만 7,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재난 또는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사용하기 위한 예산으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액 20억으로 2억 1,143만 6,580원을 집행하고 17억 8,856만 3,42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부서에서 부득이하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편성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액 및 이월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연구용역비 공통 예산으로 인구정책과 농촌 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사업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 2022년 1월말 공모신청 및 발전계획수립으로 이월하였으며 올해 6월초에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모사업 30억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성 과지표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군정 주요정책추진 노력건수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건수 있고, 그 다음에 홍보물 제작건수, 시책개발건수 이래 있는데 홍보물 제작건수가 실적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우리 홍보물이라 하면 군정시책홍보라든지 이런 연초, 연말에 이런데 책자도 만들고, 거기에 유관기관라든지 우리 실과에 배포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배포를 해서 군정시책에 대해서 홍보 노력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중앙부처에 건의 건수는 몇 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정확하게 지금 건수는 저희들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 건의건수하고, 홍보물 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중앙부처는 있을 때마다 계속 만들어서 중앙에 갈 때 하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는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기억 못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나머지 숫자들은 기억 못하시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그 다음에 시·군 평가 결과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과가 목표가 4개, 실적이……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평가결과는 등수입니다. 경상북도의 등수인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목표를 4등으로 했는데 작년, 재작년도에는 8등을 했습니다. 8등을 해 갖고 올해는 이제 목표가 6등으로 돼서 도약상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상사업비로 5,500만 원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 건수는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보도자료 건수는 저희들이 각 실과하고, 고령군 전체에 보도자료 올리는 건수를 목표를 3,600건으로 잡았는데 이번에는 3,250건으로 해 가지고 목표에 조금미진하게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미진하게 된 이유가 있는 가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우리 업무적으로 하는 각종 시책이라든지 이런 보도자료 건수는 어느 정도 맞는데 보통 이제 이게 행사 했을 때 그런 보도자료 많은데 거기에 따라서 코로나로 행사가 적었습니다. 작년에. 그래가지고 보도건수가 좀 적은 걸로……
○김기창 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감사건수가 있던데 1년에 10건입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10건입니다. 한 10건 정도를 잡아가지고, 이제 읍·면 감사라든지 또 우리가 수시로 복무감찰이라든지 그런 걸 계획 잡아서 10건입니다.
○김기창 위원 어차피 10건이면 10건 무조건해야 되는 거고. 아니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보통 저희들이 한 읍·면하고, 실과소하면 정기감사가 있고 또 도 종합감사라든지 정부합동감사라든지 이런 감사 건수를 한 10건으로 목표를 잡아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10건 넘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좀 뭔가가 안 맞네요. 10건 넘을 수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목표를 10건으로 잡은 겁니다.
○김기창 위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승소건수해 가지고 승소율이 돼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아까 설명할 때 건수로 이야기 하던데 건수로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이제 건수로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인자 건수보다는 저희들은 건수 들어왔는데 승소를 몇 건을 했는지 그걸 해 가지고……
○김기창 위원 몇 건에 몇 건을 승소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프로테이지 나오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100개 75 해 놓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건수해서 이거는 율로 하기 때문에 100% 프로테이지로 100%를 받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꼭 률로 해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률로 해야지 그러면 10건 중에 8건을 승소했으면 80%……
○김기창 위원 아니요. 마지막 달성률에는 프로테이지 나오잖아요. 어차피.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목표실적 부분에 있어서 건수로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에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건수로 하기에는 저희들이 예측을 하지 못한, 얼마만큼 소송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건수에 대한 승소율로 그래 만든 겁니다.
○김기창 위원 이것도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조금 산정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겠네요. 규제개발 실제 묻고 싶었는데 규제개발 건의건수가 100인데 그죠? 100건이나 됩니까? 이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규제개혁 관련해서 직원들 공모라든지 일반인들 공모해 가지고, 100건을 1년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중앙 부처에 건의하고, 100건을 건수로 해 가지고 100건을 했는데 100건을 이상으로 했습니다. 이번에 참고사항이지만 규제개혁 올해 저희들이 시·군 평가도 도약상을 받았지만 규제개혁 이 관련도 도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김기창 위원 좋은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차후에.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이 부분 나중에 자료 좀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건전한 지방예산편성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령군이 건전한 예산편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표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 이거는 예산부서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이 인자 이거는 산식을 내기가 사실상 좀 힘듭니다. 이거는 지원신청 했는데 대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 했는 걸로 해 가지고 이거는 이래 산정을 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지표를 좋게 보이기 위한 어떤 수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그리고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오늘 제가 기회가 없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회계연도 예산성과 계획서를 냅니다. 내가지고 여기에 대한 지표도 넣고, 목표 각 실과 별로 목표도 다 들어갑니다. 이걸 인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들이 3년간을 해 가지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저희들이 시·군 평가다. 시·군 평가하는 것 같으면 우리 법무평가계에서 내가 어떤,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겠다 예산이 얼마 투입되겠다 하는 사실상 책자를 만드는데 저도 사실상 잘 안보지만 이거 실과에서 다줘가지고 이 목표를 가지고 자기들이 보고 이제 예산 편성하고 예산 편성 했는데 이런 산식을 넣어갖고 하도록 책자는 다 만들고 실과에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들면 의회에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실장님 기획실인만큼 모범적으로 될 수 있도록 성과지표에 대해서 잘해 주시고, 다른 실과에도 어떤 사례에 대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지적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지적을 다음해 그 성과지표에 필히 수정해 가지고, 수정 반영해 가지고 올바른 성과지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지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위원 그런 책자가 있는지도 저는 못 봤었는데 오늘 처음 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 제가 책 혹시 여분이 있으면 사무실에, 의회에 몇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견본을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35쪽 한번 펴보겠습니까? 35쪽 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달호 위원 34쪽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이유가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세입 추계 정확도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게 저희들이 집행잔액하고, 세입관계인데
○이달호 위원 추계 정확도가 미흡하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지금 지방세에 대해 갖고는 세입추계가 크게 이만큼 많이 차이가 나도록 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한번 원인을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도에 지방교부세가 한 300억 정도 증가를 했고……
○이달호 위원 12월 말에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추가로 내려 온겁니다.
○이달호 위원 왔는 날짜가 12월말 딱 말에 왔어요. 정리추경하기 전에 왔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제가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편성해서 해 주시고, 35쪽에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검토사항을 써 놓았는데, 이월액이 이래 많이 증가된 이유는 이거 물으면 행정절차 이행지연, 절대공기부족, 사업계획변경, 변경시기미도래, 협의지연사업 등 진행과정에 대한 세밀한 분석없이 관습적 이월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저도 이월예산이 이만큼 결산을 하니까 이만큼 참 예산 집행할 때는 몰랐는데 916억이라는 이런 돈이 있을 줄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부군수님하고, 군수님하고도 이야기 드렸듯이 이월예산 같으면 이번 2회 추경부터라도 집행을 못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올해 쓸 수 있는 만큼만 세우고 다른 또 민생이라든지 우리가 시급한데……
○이달호 위원 더 급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그런데 투입을 하고, 향후에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에 확보해서 하도록 장기 계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금 그래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개선근무사항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월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지금 결산검사 세입·세출결산서에 81쪽 최고하단부에 국·도비보조반환금에 조금 전에 설명 실장님 설명 했을 때 각 과에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일괄 세워놓았다고 말씀 하셨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게 이제 국·도비 반환금을 원래 저희들이 풀로 안 세웠습니다.
2021년도에 2022년도에 이때만 국·도비 반환금을 실과에서 이걸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안 세우기 때문에 그래서 풀로 세워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오늘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실과에서 국·도비……
○이달호 위원 과장님 실·과에서 국·도비 반환금이 다 해서 그것도 반납 안 하고 남은 집행잔액 왜 남습니까? 남아서 됩니까? 하니까 도에서 고지서를 발급해 줘서 못 내서 남았다매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그거는……
○이달호 위원 실·과에서 다 세우고, 그것도 기획실에서 따로 예산을 20억 세워가지고 사장해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세우기 전에 그전에 워낙 실·과에서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 갖고, 예산을 안 세워가지고 이번에 세웠는데 올해 지금 2023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저희들이 공통으로 세운 거는 없습니다. 그때 그 한번에 너무 많은 실·과에서 이런 예산을 안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2022년도에 예산을 한번 세워 봤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예산이 사장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 이철호 위원입니다. 64쪽 제일 밑에 보면 부동산교부세가 201억 되어 있는데 수납액은 346억입니다. 왜 이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몇 페이지……
○이철호 위원 64페이지 제일 밑에.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부동산교부세는 부동산경기에 따라가지고, 부동산세를 내고 나면 이거는 교부세로 내려옵니다. 그거는 이제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래갖고 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원래 당초에는 좀 적게 내려오다가 부동산 활성화가 되면 교부세가 좀 많이 내려오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됐기 때문에 지금 중앙부처에서 교부세, 부동산교부세는 거의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많이 남았는데 남는 돈 추경으로 돌리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철호 위원 추경 때 돈 없다 소리하지 말고 이 돈 쓰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쓰면 됩니다.
○이철호 위원 쓰면 되는데 맨날 물으면 돈 없다. 돈 없다. 예산계장님 돈 이만큼 많이 남는데 작년에도 돈 없다 소리만 계속 하는데 ○재무과장 배영식 부동산교부세는 납기가 12월 16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중간정산하고, 지금 우리가 보수를 잡았는데 우리 당초 200억 정도 잡았는데 이게 이제 종합부동산세에서 12억을 초과할 때 부동산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예전에는 그래 잡지를 못합니다. 이게 재원을 보수적으로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제일 민감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올해도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줄 걸로 예상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교부세 가액이 12억에서 9억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 내는 사람이 거의 50%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확실히 줄 겁니다.
○이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박진호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재무과장배영식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김진수 관광진흥과장최용석 건축디자인과장김규동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산림녹지과장김종석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