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일(금) 10시 1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1차)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3.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4.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5.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6.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9.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유희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시작 됩니다.
동료 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 부탁 드립니다.

1.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10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재정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중 지방세는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 또한 금리상승에 따른 이자수입이 소폭으로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전반적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 감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2% 감소될 전망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7.7% 상승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부분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의료 등 의무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재난안전분야 지출증가로 인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증가하는 세출 수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자합니다.
  202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07억 5,700만 원으로 2023년 예산보다 2.2% 신장 되었으며
  일반회계가 4,255억 1,500만 원으로 1.9% 증가 되었고,
  특별회계는 152억 4,200만 원으로 12.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자체재원으로 주민세 13억 원
  재산세 70억 400만 원
  자동차세 61억 7,900만 원
  담배소비세 28억 8,000만 원
  지방세소비세 84억 원
  지방소득세 70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331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66억 4,9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54억 43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에 5억 4,100만 원 등
  세외수입에 12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으로 보통교부세 1,510억 원
  부동산교부세 140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64억 원 등
  지방교부세 1,714억 원을 편성하고
  조정교부금 70억 원
  국·도비 보조금 1,655억 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21억 2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7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세외수입에 29억 1,7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1,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3억 8,7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7억 5,200만 원 등
  총 9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입니다.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국비보조금 37억 6,9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3,000만 원 등
  총 3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1억 3,7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4억 6,700만 원 등 총 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3페이지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2억 1,500만 원
  기타회계전입금 15억 4,200만 원 등
  총 17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 지역사업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부서별 주요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입니다.
  의정활동홍보 8,000만 원
  인력운영 7억 3,300만 원 등
  총 15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군정주요시책사업 추진 용역에 1억 원
  군정시책홍보에 5억 원
  예비비 44억 7,700만 원 등 총 69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1억 7,500만 원, 기관공통 기간제근로자보수에 46억 1,900만 원, 시·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6,900만 원 등 총 250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52억 2,200만 원, 기초연금지원에 332억 2,300만 원, 군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급여에 93억 5,6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43억 2,700만 원 등 총 824억 1,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95페이지 의료보호 기금운용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진료비부담금 4억 6,700만 원 등 총 6억 1,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5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은 보육교육원 인건비지원에 16억 7,000만 원,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19억 7,500만 원, 다산 가족건강센터건립에 35억 7,800만 원 등 총 254억 3,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지적재조사 조정지급에 5억 5,000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작업에 1억 1,600만 원 등 총 18억 1,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군 청사 내 화장실보수공사에 8,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00억 3,600만 원, 총 430억 9,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 4억 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에 12억 원, 월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에 18억 4,300만 원 등 총 51억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정책과 소관은 경북형야간정원조성사업에 20억, 인구유입생활SOC 지원 사업에 10억, 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7,600만 원 등 총 207억 1,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은 전통시장 청년몰공사에 10억 8,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에 29억 8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에 21억 4,500만 원,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17억 6,600만 원 등 총 218억 7,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19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대가야축제추진에 20억 3,000만 원,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에 30억 원, 대가야수목원 야간경관 조성사업에 52억 원 등 총 156억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2024년 세계유산 축전개최에 15억 원, 고령주산성 야간경관 조명 설치에 4억 6,000만 원, 상무사기념관 주변정비사업에 3억 원 등 총 86억 7,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10억 원, 청년복합타운 조성 사업에 14억 5,000만 원, 다산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22억 800만 원 등 총 135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소하천정비사업에 41억 4,700만 원,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사업에 46억 원, 읍·면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에 14억 4,200만 원 등 총 226억 1,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1억 2,400만 원,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 8억 2,100만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44억 2,300만 원, 상수도 및 수계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에 47억 8,200만 원 등 총 354억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73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고령상수도위탁운영에 41억 300만 원,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에 21억 3,400만 원 등 총 90억 6,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수계기금 특별회계는 기타회계 전출금 37억 500만 원 등 총 38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건설과 소관은 농업시설정비에 11억 7,000만 원, 개진군도 4호 도로확장공사에 21억 원, 대가야문화물길 회천정비사업에 70억 원 등 총 172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07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하천정비사업에 12억 1,400만 원 등 총 17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77페이지 건축디자인 소관은 고령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개발에 1억 5,000만 원,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사업에 8,000만 원 등 총 6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농업인수당지원에 29억 8,200만 원, 기본형 공익증진직불제에 103억 9,300만 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9억 5,400만 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에 9억 원 등 총 278억 6,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은 농촌공간정비사업에 33억 원, 구제역백신구입에 4억 6,700만 원, 살처분보상지원에 5억 원 등 총 88억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정책 숲 가꾸기에 26억 7,800만 원,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8억 6,400만 원 산림병충해방제에 10억 9,400만 원 등 총 92억 1,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취약지구 의료 응급의료기관운영에 3억 3,500만 원, 출산지원사업에 5억 5,900만 원, 국가예방접종에 2억 9,700만 원 등 총 61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농작물무인항공방제사업에 4억 7,000만 원, 딸기천정개폐형 고설육묘장 설치사업에 10억 원, 농촌행복이음지원센터설치에 14억 원 등 총 89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사소업 소관은 대가야시네마 시설개선에 1억 원, 농촌체험특구게스트하우스 설치에 1억 원, 기획공연초청 1억 8,000만 원 등 총 37억 6,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대가야 소관은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박물관디지털 전환추진에 1억 원 등 총 6억 9,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소각시설 민간위탁에 17억 7,900만 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에 25억 5,500만 원 등 총 81억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소관은 소규모 생활민원해결에 행정운영경비 등 총 38억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4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 현안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님의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수석전문위원 전해종입니다.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의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310억 6,000만 원 대비 96억 9,700만 원이 증액된 4,407억 5,700만 원이며 2.25%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4,755억 1,5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대비 80억 1,100만 원 1.92%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2억 4,200만 원이며 전년도예산액 대비 16억 8,600만 원 12.44%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55억 1,500만 원이며 전년도예산액 4,175억 400만 원 대비 80억 1,110만 원 1.92% 증액 편성 되었으며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57억 9,682만 원이며 전년도대비 11억 6,294만 원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10억 5,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8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인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39억 983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76억 3,96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714억 원으로 전년도대비36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군 조정교부금 등은 70억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보조금은 1,655억 983만 원이며
  전년도대비 112억 3,96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가보조금 108억 5,050만 원, 도비보조금 3억 8,917만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358억 843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365억 9,966만 원 대비 7억 9,162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잉여금이 19억 9,637만 원 감액되었으며 전입금은 12억 475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52억 4,200만 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135억 5,600만 원 대비 16억 8,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수입 1억 968만 원 증액되었고, 보조금10억 8,859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억 8,772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22억 101만 원이며 14. 62%를 차지하고, 물건비는 293억 8,077만 원으로 전년대비 22억 103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경상이전은 1,609억 554만 원이며 전년대비 119억 9,87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은 일반보조금과 민간이전등입니다. 자본지출은 1,613억 2,434만 원으로 전년대비 1.38%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예산 중 사회복지분야 22.55%,
  농림해양수산분야 18.03%,
  환경분야 10.16%
  문화 및 관광분야 8.53%,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43%
  일반공공행정분야 5.93%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4.47%
  교통 및 물류분야 3.55%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75%
  보건분야 1.22%
  교육분야 0.79%순으로 차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가
  190억 343만 원으로 전년대비 55.51% 증액되었고 교통 및 물류분야가 151억 860만 원으로 31.78% 증액되었으며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가 116억 8,857만 원으로 23.65%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분야가 84.44%인 128억 7,1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10.76%인 16억 3,929만 원,
  사회복지분야가 4.02%인 6억 1,200만 원
  기타분야가 0.79%인 1억 1,97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각종 교부세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소멸 위기극복과 지산동고분군의 세계유산등재에 따른 역사, 문화도시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고, 각국의 무력충돌 및 전쟁으로 인해 경제적 불안정성이 커져감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우선 순위로 예산을 편성하고 국·도비 사업에 따른 군비 반영 불요·불급한 경비의 조정 및 축소 등으로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의 규모는 국·도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25% 증액되었습니다. 다만 재정수입의 자체충당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0.7%로 여전히 낮은 실정이며 재원 확충하기 위하여 신규 세원의 적극 발굴, 세외수입증대, 체납세해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가운데 효과성이 불분명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규모축소 및 계획변경 등을 재검토하여 지방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월 및 불용하지 않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한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별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은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가 없는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게겠습니다. 또한 보고를 마친 과장님께서도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3.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3항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4항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주민복지과장 김세희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고령군 저소득주민장학기금, 고령군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고령군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노인복지 기반조성과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사업비 조성으로 노인복지 전진활성화에 기여하고자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수입 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3억 9,719만 9,000원과 2024년 예치금 이자수입 1,190만 9,000원으로 수입합계가 4억 906만 8,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2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경로당 건강기구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건강기구구입비로 1,190만 9,000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3억 9,715만 9,000원과 보통액은 이자 등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3 및 고령군 저소득주민장학기금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으로 배움의 기회를 열어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0만 5,000원과 이자수입 300만 원으로 수입합계금 1억 370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군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자녀 중 대학생 2명, 고등학생 2명에게 3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 이월잔액 1억 70만 5,000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 고령군 자활기금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기금설치의 목적은 군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전년도이월금 3억 4,553만 3,000원과 이자수입 995만 2,000원, 기타수입 104만 8,000원으로 수입합계금 3억 5,653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지역자활센터참여자들의 전문자질향상을 위한 교육비로 2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3억 5,453만 3,000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노인복지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자활기금의 운영계획에 대한 지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여러분. 김세희 과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8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중수  투자유치과장 권중수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고향사랑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근거하여 고령군 고향사랑기부금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주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지원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주민의 문화, 예술 보건 등의 증진, 주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활성화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내역은 먼저 금년 고향사랑기금 목표액은 2억 원으로 현재 기준을 달성하였고 2024년도 목표액은 2억 5,0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2억 550만 원, 2024년도 기금액수입 2억 5,000만 원 및이자수입 687만 5,000원을 합한 총 4억 6,237만 5,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향후 군민과 기부자 모두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액 예치하였다가 일정규모 기금이 조성된 후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금사업의 선정은 처음 시행되는 만큼 구체적 체계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육, 복지, 청년 등 분야별 대상별로 세분화하여 신중히 선정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전액 예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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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고령군수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관광진흥과장 최용석입니다.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유희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품진흥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제89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영조례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목적은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설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교육활동지원,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등입니다.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 운용금액은 총 1억 7,655만 7,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이자수입 310만 원 및 예상과징금 수입 500만 원,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보조 1,100만 원 과 2023년도 이월금 1억 5,745만 7,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군 자체 예산으로는 일반음식점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과 모범음식점 및 위생등급지정업소에 대한 지원으로 150만 원, 기금심의위원회 회의 참석자 수당으로 40만 원이며 고령군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대전참석자 실비 200만 원, 과징금수입 500만 원 중 40%인 도 귀속분 200만 원입니다. 도 보조금 예산으로는 음식문화개선을 위하여 홍보물 제작에 400만 원, 식품안전관리 차량 임차료 700만 원으로 2024년말 예상적립금 1억 5,56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의 운용계획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수입내역에 예상과징금 수입이 500만 원인데 과징금을 예상으로 이래 잡아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과징금은 영업정지 이걸 대신에 돈으로 내겠다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도에 귀속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성원환 위원  아니 예산으로 잡아놓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들어오는 수입 대상입니다.
○성원환 위원  들어오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6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고령군 문화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문화유산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겟습니다. 문화원 육성기금의 기본 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제19조에 근거하여 고령군 문화원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기금을 조성하며 조성된 기금은 지역의 문화사업을 고령문화원이 수용하고자 할 때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 및 보존, 지방 문화행사의 개최,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보존, 보급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현황은 2004년부터 5년간 고령군의 기금출연금으로 매년 1억 원을 출연받아 기금 5억 원을 조성하였으며, 기금조성일부터 금년말까지 총 이자수입 2억 222만 5,000원 중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 12월말까지 조성된 기금은 이자 657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5억 3,222만 5,000원입니다. 군민의 문화향유와 다양한 문화예술욕구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해 출연금 5억 원의 이자액으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이자액의 고갈과 금융권의 초저금리로 인한 사업의 어려움으로 2020년부터 이자수입 전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계획은 2023년말까지 조성된 5억 3,222만 5,000원과 2024년도 예금이자수입 1,596만 7,000원을 포함한 총 5억 4,819만 2,000원입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성확보와 지역문화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안정성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위원 여러분!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9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군민안전과장 강민규입니다.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고령군 재난관리기금운용 및 관리조례이며 목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조례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여 재난의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총 수입액은 19억 3,400만 원으로 2023년 예치금 16억 900여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3억 2,500여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연도별 보통세에 최근 3년에 평균으로 편성됩니다. 내년도 지출 계획은 재해재난예방 및 응급복구비로 5억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응급복구장비임차 2억 원, 소규모시설 응급복구 1억 원, 폭염피해저감시설설치 1억 원, 재해대비 소하천 퇴적토 준설 1억 원으로 지출될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24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의 내용을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2페이지 보니까요. 이자수입이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총 수입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금금액이 전체적으로 160억 정도 아니다. 1억 6,000이죠 그죠?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김기창 위원  이자수입이 10만 원 되어 있어가지고 질의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저희가 기금을 보통예금에 한 10억 원, 정기예금에 6억 원 있습니다. 정기예금에 있는 금액은 이자율이 좀 낮아서 그 정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거는 정기예금에 드는 이자입니까?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보통예금, 정기예금은 어디 있죠? 그러면.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지금까지 이자수입은 150만 원 있고, 내년도에 하는 게 10만 원 그래 돼 있습니다. 이자 수입은 총 160만 원 정도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응급복구 장비임차비가 있는데 2억 원이네요. 그죠?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성원환 위원  면부에 한번씩 재난이 일어났을 때 긴급으로 그 장비를 임차하고 나면 돈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더라고요. 이럴 때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지원이 됩니다. 그것까지 올해 여름을 겪으면서 장비대가 좀 부족해서 올해 기금에 예산을 좀 더 넣어서 쓰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면부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군민안전과장 강민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9.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3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9항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입니다.
  올 한해도 건축디자인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2024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근거로 조성하며,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지원 가능한 사업의 주요 내용은 거리미관개선 및 불법광고물 난립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광고물의 정비, 개선사업과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 및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등입니다. 기금의 조성계획은 각종 광고물 허가, 신고, 수수료 등 전입금 790만 4,000원과 2023년도 예치금회수 7,858만 4,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만 원을 합한 8,698만 8,000원입니다. 2024년도까지 기금적립금은 향후 기금의 안정성확보와 옥외광고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이 마련될 때까지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4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간판시범거리 그래가지고 지금 어느 통로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간판시범거리.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옛날 성주통로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성주통로요.
○성원환 위원  지금 성주통로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올해.
○성원환 위원  대구통로는 되어 있죠?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대구통로는 예전에 새마을계에서 한번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게 이제 과별로 틀립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그때는 새마을 쪽에서 옥외광고를 담당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은 조직개편 되면서 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오면서 이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현재 대구통로됐고, 성주통로됐고, 합천통로만 되면 다 되는 겁니까?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그런데 예. 사실상 읍 시가지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지금 2023년도에 성주통로가 됐고, 2024년도에 그러면 합천통로……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저희들이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이 됨으로 해 가지고 5억을 받아서 진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래요?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지금 현재 발전기금으로 하기에는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조례 개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간판을 일원화 시킬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그렇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유원호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설치목적은 자유무역협정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도에 설치하여 조성된 기금입니다.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의 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시설사업, 지역특화작목개발 및 육성을 위한 시설사업 농산물의 가공시설사업, 농산물 및 식품산업유통활성화 지원사업 등입니다. 2023년 12월 현재 기금조성액은 20억 7,637만 3,000원입니다. 2024년도 농업발전기금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023년도 예치금회수 20억 7,637만 3,000원과 기금전입금 없이 이자수입 6,435만 6,000원으로 총 수입액 21억 4,072만 9,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향후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액 예치하며 2024년도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농업구조개선과 농업생산 및 유통촉진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금이 조성될 때까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4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24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주민지원기금의 기본취지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고령군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 기금 사업의 목적은 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소득향상에 있습니다.
  고령군 주민지원지금 재원 및 지원 대상은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및 대형폐기물 반입수수료의 10%, 매립장 반입폐기물수수료 20% 군 출연금 및 이자 등으로 조성되고, 지원 대상은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영향지역인 간접영향권으로써 매립시설 경계부지 2km 이내는 쌍림 신곡 2리 주민입니다.
  다음은 2023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집행실적입니다. 총 수입은 2억 2,405만 3,000원으로 22년도 예치금 회수 1억 3,000 일반회계 전입금 9,000, 이자수입 약 280입니다. 지출은 회의수당 100만 원, 여유자금예치 2억 2,674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4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운용계획은 3억 1,291만 9,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억 2,674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9,058만 원
  군 출연금 3,000만 원
  쓰레기봉투반입수수료 6,058만 원으로
  이자수입 166만 5,000원으로 총 3억 1,291만 9,000원입니다. 총 지출계획은 민간자본보조의 일환으로 한우 입식자금지원금 2,360만 원, 주민지원체 협의회 회의 개최에 따른 경비 100만 원, 나머지 8,831만 9,000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위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시 03분)

○출석 위원수【5인】
유희순 김기창 성원환 김기창
이철호

○출석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출석 전문위원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김세희
  가족행복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권중수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강민규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유원호
  농업정책과장이주영
  축산정책과장한수찬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