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3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제9차)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4.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5.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6.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7.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8.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9.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1.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2.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 심사해온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위원회 간사이신 이달호 위원이 부재 중인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6일 제출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2일 제8차 예산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646억 9,600만 원
  특별회계 154억 5,200만 원
  합계 4,801억 4,800만 원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51억 3,000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516억 2,581만 원
  지방교부세 1,768억 6,5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95억 원
  보조금 1,699억 1,10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22억 4,612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384억 8,024만 원
  직속기관 192억 4,437만 원
  의회사무과 14억 60만 원
  사업소 156억 4,125만 원
  읍·면 53억 8,151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도비 보조사업 우선 반영하는 등 시급한 현안 사업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801억 4,800만 원으로 삭감없이 원안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이달호 의원이 부재 중인 관계로 위원장인 제가 2024년 세입·세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12월 21일 제출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 계획과 소요 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일반회계 4,255억 1,500만 원
  특별회계 152억 4,200만 원
  합계 4,407억 5,700만 원으로
  2023년도 본예산 대비 96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을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487억 3,463만 원
  지방세교부세 1,714억 원
  조정교부금 등 70억 원
  보조금 1,710억 1,948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26억 288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073억 8,610만 원
  직속기관 151억 3,024만 원
  의회사무과 15억 4,769만 원
  사업소 126억 1,996만 원
  읍·면 40억 7,29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수입은 전년도대비 2.68%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7.77% 증액되었으나 세입예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2.06% 감액되어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도비 예산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 예산 심사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증액 부분의 예산이 제대로 반영 되었는지에 대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출 예산 심사는 지역경제활성화, 세계유산도시로써의 문화, 관광분야 기반조성, 스마트육성 농업육성 군민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재정여건 및 투자우선 순위에 의한 사업 예산 편성을 감안 하였습니다. 또한 국정 사업과 연계된 사업을 인구증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우선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심의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예산설명서를 상세하게 잘기록 작성해 주셔서 의원님들의 예산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고 질의도 줄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4,407억 5,700만 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없습니다.
  부서별 조정 내용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4,255억 1,500만 원 중    기획감사실 4,000만 원
  관광진흥과 4억 3,000만 원
  농업정책과 1억 1,800만 원
  시설사업소 1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7억 7,800만 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3.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4.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5.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령군 자활기금 운영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6.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7.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8.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8항 201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문화원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9.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9항 2024도 고령군 재난기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0.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0항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1.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4년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제4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12.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유희순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고령군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성실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결한 예산안은 본의회에 보고하고  의결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0시 48분)

○출석 위원수【4인】
유희순 성원환 성낙철 이철호

○출석 수석전문위원
전해종

○출석 전문위원
박명희

○의회사무과
속 기 사 권세현

○출석공무원
  부      군     수.   이원철
  기 획 감 사 실 장.   전병렬
  총   무   과   장.   이명희
  주 민 복 지 과 장.   김세희
  가 족 행 복 과 장.   백승욱
  민   원   과   장. 김종석
  재   무   과   장. 배영식
  투 자 유 치 과 장.   권중수
  지 역 경 제 과 장.   곽삼용
  관 광 진 흥 과 장.   최용석
  문 화 유 산 과 장.   조백섭
  도   시   과   장.   이해봉
  군 민 안 전 과 장.   강민규
  환   경   과   장.   이성구
  건   설   과   장. 김규동
  건축 디자인 과 장.   유원호
  농 업 정 책 과 장.   이주영
  축 산 정 책 과 장.   한수찬
  산 림 녹 지 과 장.   김성필
  보    건  소   장.   김곤수
  보 건 행 정 과 장.   박현자
  건 강 증 진 과 장.   한혜연
  시 설 사 업 소 장.   박현수
  환 경 사 업 소 장.   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