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4년 9월 2일(월) 09시5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
4.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09시50분 개의)

○의장 이철호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북도 장애인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고령분관 설치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3건)(고령군수 제출)

(09시51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고령군수 제출)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4항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고령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법 개정 및 대내외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고령군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건전한 도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계획안을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사유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군계획시설을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금회 계획안 중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용도지역 변경과 관련하여 대가야읍 일부 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시 투기 수요 유입으로 인한 지가 상승으로 개발 사업 추진 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주민의견이 있는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상위계획 및 관련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선에서 주민불편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방금 낭독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고령 군관리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53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09시54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미숭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고령군수 제출)

(09시54분)

○의장 이철호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성원환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성원환  성원환 의원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부터 지난 8월 20일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부군수로부터 예산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별로 의문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 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 4821억 3400만 원, 특별회계 158억 4700만 원, 합계 4979억 8100만 원으로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54억 1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자체수입 예산은 528억 7440만 원, 지방교부세 1790억 2375만 원, 조정교부금 등 118억 7000만 원, 보조금 1762억 4517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779억 6766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본청 4577억 7614만 원, 직속기관 182억 3154만 원, 의회사무과 17억 79만 원, 사업소 150억 5097만 원, 읍면 52억 21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 반영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분야, 군민 수요가 반영된 정주여건개선 사업들 중 시급한 현안을 위주로 투자되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사업별 타당성, 효과성 등을 검토하여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심의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무과 800만 원, 가족행복과 320만 원, 시설사업소 4400만 원을 삭감하여 기획감사실 예비비에 5520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한 만큼 이월 하는 사업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보고서

(부록에실음)

○의장 이철호  성원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300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기구 고령군 설립 촉구 결의문(유희순 의원 대표발의)
5.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7.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 고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9.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0.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1.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고령군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13. 고령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21. 휴회의 건(의장 제의)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출석 의원수【6인】
이철호 유희순 김명국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배칠환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의사팀장박진호
  주무관김홍일

○출석공무원
  부군수 김충복
  기획감사실장이재원
  총무과장권중수
  주민복지과장박현수
  가족행복과장조백섭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강민규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곽삼용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유원호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김규동
  건축과김광호
  농업정책과장이주명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김세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