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가족행복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총무과
일 시 : 2023년 6월 19일(월) 10시 00분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
(10시 00분)
○위원장 김기창 오늘은 기획감사실, 가족행복과, 민원과, 주민복지과, 재무과, 총무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위원회 효율적인 방안마련은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올해 개최하였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10월에 규제개혁위원회는 6월에 개최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교행정견학 적극추진은 의회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사업은 의회와 동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는 10건에 32명이 비교행정견학을 다녀왔습니다.
5페이지 군민 삶의 만족도 조사결과 군정 반영 철저는 올해부터는 내년도 군정정책방향과 군민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상반기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통한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지방교부세가 당초가내시금액보다 301억이 증가하는 등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또한 인건비 집행과 코로나19 및 각종 재난사항을 대비한 예비비 증액편성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의 증가가 많았습니다. 세입부서와 협의하여 정확한 세입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6페이지 예산불용액 최소화 대책마련은 2022년도 이월예산액은 936억으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사전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에 사업 완료가 가능한 사업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토지 보상이 필요한대규모 사업은 조속한 보상협의 등을 통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고령군 고문변호사 선정검토는 소송사건접수 시 사건분야별 최적화된 고문변호사에 사건을 위임하여 패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는 2023년 1월 주요업무보고지적 시 업무보고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에 대한 중간보고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수치화 정량화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륵교 차량통행 추진철저는 국민권익위원회 차량통행추진위원회와 긴밀한 협력으로 접근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민선 8기 출범으로 양 단체장 모두 교체됨에 따라 상생발전 업무협약체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용역사업비를 편성하여 각 실과소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용역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수립 연구용역 외 10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외 11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32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2년 미개최한 고령군 군정정책 자문위원회와 고령군 주요업무 평가위원회는 올 상반기에 개최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각종행사개최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5건, 그 외 수입 9건, 총 14건에 142만 6,000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투영자심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중복투자방지를 위하여 30건의 투영자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적정 20일, 조건부 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생활 SOC사업으로 가족행복과에서 추진하여 쌍림면행복이음터조성사업은 올해 1월에 준공하였으며 다산건강가족센터조성사업은 2024년 1월에 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예비비집행현황힙니다. 예비비는 2021년 예비비 예산 21억 3,200만 원 중 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2년 예비비예산 69억 8,4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업무협약 추진현황입니다. 고령군과 달성군이 경관 향상과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발굴 건입니다. 사문진교 야간경관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비교행정견학 운영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비교행정견학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10건에 32명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민선 8기 군수공약 추진현황입니다. 민선 8기 군수공약사업으로 6개 분야에 56개 세부사업으로 완료 4건에 추진 중인사업이 55건입니다. 세부추진사항은 24페이지에서 3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실적입니다. 언론매체 및 옥외광고 홍보실적입니다. 언론홍보는 주간지 4개사, 일간지 29개사, 인터넷 37개사에 5억 7,855만 원을 집행하였고. 옥외광고는 10개소에 1억 7,1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집기사, 농산물, 문화관광, 각종 축제 홍보가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고령군 SNS 홍보실적으로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하여 고령군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명시사고이월사업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52건, 특별회계 10건으로 이월액은 856억 8,600만 원 사고이월은 일반회계 52건, 특별회계 4건, 이월액이79억 7,100만 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사업의 총 이월액은 318건에 936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감사활동실적과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본청, 직속기관, 읍·면 자체감사는 6개소를 추진하여 행정상처분으로 시정 31건, 주의 55건, 재정상처분으로 11건에 424만 1,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처분으로 주의 8명, 훈계 1명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상부기관 경상북도 특정감사에서는 행정상처분으로 시정이 1건, 재정상처분으로 1건에 2,315만 2,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처분으로 훈계 2명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소송현황입니다. 소송은 총 31건으로 국가소송 4건, 행정소송 15건, 민사소송 12건으로 소취하 및 승소가 9건, 조정화해권고가 1건, 패소가 2건 19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소송내역은 41페이지에서 43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군정시책제안 채택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군정시책제안공모는 485건을 접수하여 부서의견조회, 실무심사,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10건을 채택하였으며 3건은 시행 중에 있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교부세 배정현황입니다. 2022년 교부세는 총 2,350억 5,100만 원이며 2021년 대비하여 678억 2,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 일반회계 중 33.3%, 특별교부세는 0.9%, 부동산교부세는 5.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계약원가심사제실적입니다. 2022년 92건을 심사하여 3억 7,7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적극 행정 규제개혁 채택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먼저 적극행정입니다. 21건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접수하여 실무심사, 군정조정위원회 적극 행정 위원회를 거쳐 개인 5명, 4개 팀을 선별하였습니다.
선별결과 및 인센티브 제공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규제개혁입니다. 규제개혁공모전을 개최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거쳐 6건을 선정하였으며 1건은 시행 중이며 5건은 중앙부처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월금이 많다는 이야기를 2021년도 지적, 22년 답변 뭐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맞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해마다 해오는 게 준공기간 미도래, 보상협의가 잘 안 되고, 사업내용이 변경돼서……
○이달호 위원 처리결과에 보면요. 사업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및 사전절차신청 미이행으로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 써 놓았어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똑같고, 계속 똑같으면 답변 감사하나마나 똑 안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사실상 2022년도에는 47%로 너무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월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달호 위원 물론 연말에 브덩신교부세나 정부교부세 그 금액 정도는 서로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그게 정확한 추계를 못놓고 세입추계를 못 넣어서 했다는 이야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그런 점이 좀 많습니다. 2회 추경이나 그때 긴급하게 하다보니까 전부다 이월이 생기고 그러니까 예산추계하고, 세입이라든지 그런 추계가 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달호 위원 2회 추경에 긴급하게 세워가지고 공사 안 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한 금액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 금액……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달호 위원 급하지도 않은, 시급하지도 안한데 왜 추경을 세워서 하죠? 우선 예산 세워놓고 보자 이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꼭 그런건 아닙니다. 국·도비라든지 이런 게 내려오다보면 추가로세워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물론 실장님 올해 연말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인수인계 잘 하셔가지고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22쪽 달성하고 상생발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 사문진교에 전광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이달호 위원 벌써 많이 훼손됐던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저도 한번 전에 준공식하고 한번 갔는데 그때도 글자가……
○이달호 위원 흔들리고 깨지고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사업이 건축디자인과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 하고 야간에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점검을 하셔가지고 혹시 하자보수기간 남았으면 하자보수를 받고 아니면 수리해서라도 돈을 10억 들여서 해놨는데 주민들 보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35쪽, 36쪽 한번 보겠습니다. 언론매체에 세부집행내역인데 언론사별로 집행금액 책정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게 이제 2년전까지는 집행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ABC협회라고 있습니다. 언론에 ABC협회에서 발행부수에 따라가지고 했는데 그게 발행부수를 많이 부풀린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인자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기는 그걸 인자 한몫에 다 바꿀 수 없고 지금 어느 정도의 영남일보라든지, 매일신문이라든지 좀 대중적으로 그래도 많이 부수가 나가는 데는 그 금액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언론사별로 광고횟수도 차이가 나고, 단가 차이나는 이유도 있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률적으로 다 못 주니까 우리가 필요한 광고가 예를 들어갖고, 어느 신문사에 많이 보고 할 때는 저희들 그쪽으로 많이 줄 수도 있고, 서울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미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거는 서울에 못하니까 지방신문을 좀 하고, 또 곧 우리가 세계문화유산등재가, 유산등재가 되고 이런 것 같으면 서울 쪽으로 많이 해 가지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달호 위원 경북인터넷협회 이거는 뭐에요? 금액이 많아요. 그것도. 인터넷언론협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그거는 자기들 협회에 인터넷협회를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놨는데 거기에는 협회 쪽으로 해 가지고 광고를 주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달호 위원 다른 언론사도 협회 있으면 협회 다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회등록하고, 자기가 하고 할 때 협회에서 이런 광고가 필요할 때……
○이달호 위원 형평성에 맞게 하세요. 형평성에 맞게. 그리고 지금 고령군에 언론사에서 하는 행사라하면 가얏고음악제, 문화예술제, 낙동칠경한마당 3개 최고 큰 행사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달호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격 차이가?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그거는 실과에서 계획을 해서 할 때 그런 가격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결국은 예산을 많이 주면 행사를 성황하게 잘할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달호 위원 작게주면 그 예산으로 또 행사가 좀 부족하면 이걸 하나 이럴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끔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인자 관련 실과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령군 예산편성에 확실히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47쪽 계약원가심사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사하고 이럴 때 최고 85%까지 원가절감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보통 계약할 때 그걸해 놓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몇프로씩 이렇게 원가절감을 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원청에서 하청을 줄 때 그냥 안 주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받은 대로 안 주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원환 위원 그러다보면 공사가 60%, 50% 짜리가 있어요. 그 공사가 바로 되겠습니까?
실장님 의견을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이거는 원청에서 하도급을 주는 거는 실질적으로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데 원청에서 바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공사도 더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다하는데 하청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조금 부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들 그거는 공사감독이 있고 감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실장님 물론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계시지만 실제 거기서 그죠? 60%에서 또 업자가 단 몇 프로라도 남아야 공사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40%짜리도 있어요. 그게 공사가 바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가보면 부실공사 실제 우리가 나가 가지고 현장을 가봐도 눈에 띕니다. 원가절감하는 것도 좋겠지만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또 원가절감도 정말 원가절감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뒤따라 가지고 부작용이 있다는 거는 실장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공모사업추진현황,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2건 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낙철 위원 1건은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많이 받아가지고, 쌍림행복이음센터가 준공이 됐고, 두 번째 다산건강가족센터가 지금 24년도 11월 준공이네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공모사업은 전에 문재인 정부 때 국무조정실에서 생활SOC사업으로 공모를 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할 때는 기획실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추진부서는 가족행복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쌍림행복이음터조성사업은 지금 준공을 했고, 다산가족조성사업 이거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2023년도 6월에 공사입찰 계약심의하고, 공사입찰을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쌍림행복이음센터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저희들도 얼마 전에 부군수님하고 같이 행복이음센터를 갔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 안 되고 있죠? 운영이.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지금 2층에는 사람들이 별로 안 쓰고 회의실하고, 소회의실하고 강당이 있습니다. 강당하고는 지금 별로 안 쓰고 있고, 지금 1층에는 헬스장 있는데 헬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도 좀 많고, 혹시나 농번기 때 일하시다가 덥고 좀 씻고 하시는 분들 사워장을 이용하는데 크게 지금 활성화 되지 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있는데 작은 도서관도 지금 크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데.
○성낙철 위원 활용도를 높이려면 앞으로 관에서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지금 이거는 인자 어린이집 그 옆에 어린이집 하고는 좀 하는데 지금 2층을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댄스하고 이래 연습장도 만들고 한다하는데 그거는 인자 쌍림면하고 관련 부서하고 같이 한번 회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활성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공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다산건강가족센터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잘 계획을 잘 잡아가지고 앞으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또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41쪽 소송현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에 포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저희들 고령군 소송사무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승소해서 공무원에게 혜택 준 사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공무원한테는 혜택이없습니다. 공무원한테는 혜택이 없고 저희들이 공문 보낼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공과 송정이 있는데 거기에 사건을 위임해서 승소 했을 때 사례금이라든지 그런 걸 지급하고 있고, 월정액으로 월 20만 원씩 2개 법무법인에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포상 지급기준이 그렇네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월정액으로 매월 20만 원씩……
○성낙철 위원 월정액으로?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월정액으로 지불하고, 사건 있으면 전담해서……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일이 좀 더 많아도 관계없이……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20만 원 주는 거는 우리가 업무하다 보면 소송이 아니라도 법률 자문을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문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월 20만 원씩 월정액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해도 소송자한테 수행자한테 별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안 그래도 제가 3월달에 법무팀장하고, 저하고 두군데를 법무법인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월 20만 원으로 하니까 사실 고향이 아닌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래 상담하고 해줄 수 없는데, 고향이라서 그래도 월 20만 원씩 받고 다른데 는 비쌉니다. 비싼데 고령군은 그래도 20만 원씩 받으면서 저희들한테 자문도 해 주고 해 주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승소 결과율은 승소는 좋습니까? 어디에 냈을 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승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패소 2건을 했지만 그거는……
○성낙철 위원 총 31건 했네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31건 했는데, 승소가 9건이고, 취하까지 포함해서 9건이고, 조정, 화해, 권고 패소가 2건입니다. 계류 중이 19건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이게 꼭 승소를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패소하는 거는 패소 원인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 가지고 다음부터는 승소가 많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포상금이 적으면 관에서 다른 감사의 기준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저희들 규칙에 별표가 있습니다. 별표가 있고, 이제 1,000만 원 미만일 때는 착수금이 50만 원이고 승소했을 때 승소 금액에 100% 같으면 60% 이상 승소일 때는 비율을 곱해 가지고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잘 포상금의 기준을 잘 만들어서 적정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고령군정책자문위원회를 지난번에 한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요 정책 수립에 추진사항인만큼 저도 참석해봤습니다. 이 자문회는 활성화가 되어야될 것 같은데 활성화 되기 위하여 우리 실장님 방안이 있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이게 군정정책자문위원회가 저희들이 지금 2040 고령군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정책자문위원입니다. 그날도 사실상 정책자문위원회하면 회의만 하는데 군수님 그날 의원님들 다 오시고, 군수님 오시고 해서 저희들이 최고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이번에
정책자문위원회 전국적으로 모집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전문가만 했는데 이걸 안 그래도 실과에 전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항상 그분들이 자문을 우리 군하고 연계를 해 가지고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도시계획도 있고, 여러 분야 농업분야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활용해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계속 유대 갖기를 가지고 위촉기간은 2년이지만 계속 관계를 가지고 고령군정에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자문위원들 활용해서 민선 8기에 보다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가질 수 있는 고령군민이 되도록 실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49쪽입니다. 규제개혁 공모전 개최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중앙부처에 건의를 5건 한 게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유희순 위원 진행사항이나 또한 건의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저희들이 6건 중에서 시행 중인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이라든지 이런 상위법이라든지 관계가 없는 거는 바로 시행을 하고 있고, 중앙부처에 건의했는 거는 실질적으로 상위법령이라든지 우리가 조례를 바꿔야 되고, 상위법령에 의해 갖고, 조례를 바꿔야되는 이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아직 건의는 했는데 아직 그런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유희순 위원 건의는 했지만 그러면 법령이나 이런 거 중앙 쪽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시행령이라든지 이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 안 돼 가지고……
○유희순 위원 변경이 되어야 되면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 실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예산이 썼는 게 4,881억이네요. 그죠? 대충.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철호 위원 거기에 복지, 보건소, 월급 이 부분 빼고 나면 나머지가 약 삼천이삼백이라 그게 되는데 그중에서 이월금이 구백몇십억이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말이 많은데 작년에 우리 예산안 짤적에 생각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철호 위원 제가 무슨말을 했나면 위원들 앞에서 민선 8기 새로 출범했으니까 돈 쓸 때도 많은데 100% 통과 시켜주자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산안 작년에 고령군 예산안 규모자체도 경상북도에서 하위클래스에 갭 자체도 경상북도 평균성장률보다 낮고, 십점몇프로인데 우리는 오점몇프로고 하이튼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경상북도 평균치보다 낮게 예산이 소규모로 책정 됐는데 그것도 다 못 쓰고 올해 연말에 가서 명시이월이 많이 생긴다하면 제가 판단할 때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다. 일을 하려면 돈을 써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이때까지 작년에도 그렇고 제가 보니까 일을 안 하고 놀아……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놀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답변해 좀 해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맞습니다. 의회에서도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전에 미착공 했는 내역을 달라고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76건에 제가 오백 몇억 되는 걸로 봤습니다. 그게 미착공이 됐는 것 같고, 지금 그 내용 같으면 내년도에도 많은 이월사업이 생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속집행도 있고, 이래가지고 부군수님도 계속 아침 간부회의 때 항상 신속집행이라든지 이걸 보고를 받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신경을 덜 쓰고 집행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덜한 것 같은데 다음부터 더 좀 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저번에 군민안전과에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네.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 다른 곳은 잘 모르겠고, 쌍림거 이래 있어서 질문을 해 보니까 참 답변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틀리게 답변도 나오고, 너무 좀 이래 불성실하게 사업 보상문제 이런 것도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쌍림면사무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좀 이래 과장들 이런 사람들 안 나가요. 계장도 안 나가요 담당 직원 달랑 내보내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솔직하게 쌍림면사무소 부지협상 그것도 내가 들어오자마자 내가 해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계장, 과장은 얼굴도 안 보이고 일반직원이 갑니다. 쌍림에 귀원지구 재해지구 거기에 보상 협상 어떻게 하는지압니까? 책상에 앉아서 전화기로 다 합니다. 주민들 모아놓고 공청회도 한번 안 했어요. 그래놓고 과장님 뭐라 얘기했는지 압니까? 협상 안 됩니다. 카고 있습니다. 한번가서 사람만난 일도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래 하니까 이월금이 많이 생기고 공사가 안 되는 겁니다. 좀 우리 공무원도 각성 좀 시켜야 됩니다. 이래갖고는 민선 8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결과적으로 주민만족도 올리려고 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데 주는 돈도 안 쓰고 있으니까 답답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지금 안 그래도 10억 이상 대형사업 해 갖고, 지금 23개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 1개 시업에 대해서 한 530억정도 됩니다. 이게 24건에 530억 됩니다. 이거는 특별히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추진사항을 계속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 말씀드려가지고 이게 체크리스트 만들어가지고 진행사항을 계속 파악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가시는 날까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철호 위원님께서 참 성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우리 소송 부분에 포상금 지급에 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질의드린 내용이 제가 듣기로는 법무사라든지 소송 대리인한테 포상금을 지급했는 사례가 있는지 그렇게 질의한 걸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답변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걸로 생각 들거든요. 공무원 포상 기준에 준해서 답변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반대로 한거죠. 그 부분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공무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 거는 변호사한테 주는 거고. 공무원이 소송사건에 대해 갖고, 공무원이 소송 수행자가 됩니다. 수행자 돼 갖고, 예를 들어 승소했을 때 공무원한테는 포상금으로 해서 10만 원씩……
○위원장 김기창 공무원한테 10만 원 하고, 아까 20만 원 했는 거는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법무사 변호사한테 월정액으로 20만 원씩,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창 자문료 그냥 매월 주는 거지 그거는 포상금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그거는 월정액으로 2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창 포상금은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변호사한테는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위원장 김기창 아까 이야기하신 게 그렇게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위원장 김기창 그리고 작년에 버스정류장에 출입 안 되는 거 있었죠? 3개, 4개였나요? 과, 실과에서 예산 모아서 사업 했는 거.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위원장 김기창 그때 제가 질의했던 걸로 기억하는 데요.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겠다고, 조치를 하겠다고 이야기 하셨는데 각 실과에 어떻게 통보를 했는지 어떻게 이야기 하셨는지……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그때는 이야기하시고 간부회의 때도 우리가 부기명이 없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의회 승인없이 그냥 잔액 발생했는 걸로 끌어모아 가지고 하는 거는 못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읍·면 감사라든지 실과소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경비감사라든지 그럴 때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예. 그런 사례 앞으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리고 우리 여기에 비교행정견학을 선진지 견학하는데 있어가지고 작년에 열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위원장 김기창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 모르겠는데 우리 의회에 이야기해 가지고 같이 간 사례가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10건에 32명이 갔는 거는 부서별로 조금, 조그마한 견학을 다녀 왔는 거고, 전에 인자 그때 말씀하시고, 제가 와서 기억나는 거는 울산에 옛날에 의회하고 같이 태화강 국가정원이라든지 통영 비파랑길 하고, 또 운수에서 황금동굴 그 관련해 가지고 갔는 것 하고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앞으로 이런 선진지 견학이 있을 때 의회하고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은 우리의회에 이야기해서 같이 가서 왜냐하면 서로가 다르게 필요해서 의회에서 따로가서 보고오는게 서로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 의사결정하는데 있어서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위원장 김기창 우리 행정에 있어가지고 행정하고 우리 의회가 눈높이이 같아야 되는데 의사결정이 수월치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위원장 김기창 그런 부분에 같이 비교행정같이 가야될 부분은 잘 생각하셔가지고 의회에 이야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족행복과
(10시 42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가족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기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가족행복과는 정원 22명에 현원 22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건의사항 3건, 시정 1건으로 세외수입 과목관리철저 건에 대하여는 대가야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사용료는 체육시설사용료 과목으로 통합하여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복지를 위해 정책적 지원 검토 건은 청소년 문화의 집은 2015년 개관하여 관내 청소년들로 구성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이나 시설 개선을 적극 제안받고 있으며 2022년에는 멀티인터넷실, 컴퓨터교체와 도서를 확충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보도게임실과 게임실을 신설하고 노래연습실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대학입시대비 컨설팅지원사업 활성화 건은 컨설팅수요가 적어 2022년에는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으며 대신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학진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미운영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방안 모색에 대해서는 덕곡 게이트볼장은 신규회원증가로 현재 시설 운영 중에 있으며 덕곡 테니스장은 시설관리부서인 인구정책과에서 활용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옥산게이트볼장은 개진면 노인회관 인근 시설물로써 개진면 노인회원 중 일부에서 재사용 요청이 있어 게이트볼장으로 재사용 또는 주민운동시설로 활용토록 개진면과 활용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귀원게이트볼장은 주차장으로 사용계획중이며 쌍림족구장은 학교 측에서 철거를 협의하였으나 테니스장 확장 협의 중으로 시설물 철거를 보류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공건축물 인 안림어린이집 어린이리모델링사업 실시설계용역 등 총 35건을 추진하였으며 용역비는 13억 2,563만 5,000원입니다. 35건 중 29건의 용역은 완료를 하였고,
7페이지 연번 23번에서 28번까지 6건의 용역은 군민체육관 건립과 관련된 용역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입니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건은 총 4건입니다. 주산체육관 시설물 보강공사는 당초 기둥보강만 반영되었던 사업에 노후된 샤워실과 창고 등의 리모델링을 추가하여 6,485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2,802만 원으로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안림어린이집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건축공사는 당초설계에 반영된 건물외벽 조적조시공은 장기적으로 시설물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예상되여 복합판넬로 설계를 변경하면서 8,175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4,763만 원으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우곡면 연리 외국인 주민 등 거주지역 기초인프라 조성사업은 설계에 누락된 외부난간설치 및 미장공사를 추가하면서 899만 원이 증액된 1억 5,793만 8,000으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대가야파크골프장 편의시설 조성공사는 배수개선을 위한 배수로와 사면보강을 위한 안전시설물 옹벽을 추가하였고, 오수, 상수관로, 매스펜스 물량이 증가되면서 7,971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700만 원으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고령군 어린이집 연합회 외 11개 단체에 12억 8,825만 4,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 및 보조사업을 수행하였으며 5,045만 9,000원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가족행복과에는 총 11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고령군 보육정책위원회 등 9개 위원회에서 총 28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고령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운영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는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심의대상 안건이 없어 위원회 개최실적은 없습니다. 각 위원회를 더욱 더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으며 각종 행사 개최현황은 제10회 낙동강 자전거도로 종주랠리 등 29건의 행사를 개최하였고, 행사 개최에 따른 예산은 4억 7,3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대가야파크골프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등 총 258건에 1억 3,835만 7,000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투영자심사내역입니다. 대상 사업은 고령군민체육관건립사업으로 2022년 제2차 경상북도 지방재정투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중기지방재정 계획수준반영과 완공 후 특정 단체들만 편중 사용되지 않도록 운영방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로 심사 되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처리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5건의 공모사업 사업비 5억 1,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국·공립 안림어린이집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등 5건의 사업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가도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3년간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코로나19에 따라 국·도비 외 군비부담분 58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으며 2021년, 22년도에는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고령군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운영, 장난감도서관운영, 다산면다함께 돌봄센터관리운영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관리운영 등 4건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8억 4,320만 9,000원입니다. 위탁사업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입니다. 가족행복과에는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와 성산어린이집, 안림어린이집 등 3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별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협약 추진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시설 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개인 및 학교 등 집단상담, 심리검사 등 총 11,532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였고, 인건비와 행사운영비 등으로 9,630만 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상담지원과 교육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으로 4,463명을 관리하였고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 등으로 9,20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이용현황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는 멀티인터넷실, 북카페 등 총 10개의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에는 6,831명이 문화의 집 시설을 이용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8,65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체육회 및 각종 체육단체지원현황입니다. 고령군 체육회 및 8개 읍·면 체육회, 고령FC 18축구단, 시각장애인연합회 고령군 지회, 지체장애인협회 고령군 지회 등 12개 단체에 11개 프로그램 및 대회개최와 참가를 위하여 11억 2,745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 24페이지, 2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내역입니다. 제17회 대가야금강기 게이트볼 대회를 비롯하여 16개 종목에 대하여 대회개최 16회, 대회참가 21회 등 1억 3,167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관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6월까지 공사계약심의 등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8월에 착공하여 지난주 16일 3층 벽채 콘크리트를 타설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공정율 25%이며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현황입니다.생활체육공원 등 총 24개소에 설치되어 20개소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이중 덕곡면 테니스장, 개진면 옥산리 게이트볼장, 쌍림면 귀원리 게이트볼장과 쌍림족구장은 이용인원감소와 대체시설확보로 미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별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소년, 소녀 한부모가족 지원현황입니다. 소년, 소녀 세대는 총 5세대 5명이며 5명 모두 가정위탁 양육을 맡고 있습니다. 양육보조금 및 자립정착금 등으로 2022년도에는 2,425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총 105세대 268명이며 아동양육비 월동연료비 등으로 2억 9,84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관리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총 15개소로 공립 5개소, 법인 2개소, 민간 8개소로 총 410명의 어린이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기간 중 다산면 평리리 소재 에덴 어린이집은 2022년 4월 폐지되었고, 대가야읍 해맑은 어린이집 다산면 상곡어린이집은 현재 휴재 중에 있어 실제 12개소가 운영 중입니다. 보육료와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43억 5,481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운영실적입니다.
지역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8개 읍·면에 7개 과정으로 총 7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132명이 수강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 2,540만 9,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과정별 세부내역은 33~35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실적입니다. 고령군내 다문화가정은 현재 기준으로 256가구이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과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과 다문화가족공부방운영, 다문화가족캠프 등 8개 사업에 3억 4,092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교육발전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는 2003년 10월 21일 설립하여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2년 교육발전위원회이사회 및 총회는 7회 개최하였고, 2022년도 교육발전기금은 출연료 14억 6,200만 원, 모금액 2억 5,255만 4,000원, 이자 등 591만 1,000원 등 17억 4,446만 5,000원을 모금하였습니다. 우수대학교 진학장학금 등은 56명에게 7,540만 원을 장학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대구 경북 66개 주요 대학교 향토생활관을 47명을 입사 지원하였고, 서울지역의 홍제동 행복기숙사와 마포 공공기숙사에 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대가야교육원은 111명의 수강생을 주말에 운영하였으며 주 종로학원에서 위탁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위주로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주3일 방과 후 수업을 진행하였고, 사회과학은 전문온라인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6학년에서 4학년에서 6학년까지 신청에 의하여 상반기에는 수학학원능력평가 61명, 하반기에는 영어학업능력평가 74명에 대하여 응시료를 지원하였으며 원어민 대상 1 대 1 화상영어 지원사업으로 38명에게 수강료를 지원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대학별진학실적입니다. 관내 대가야고 3학년 학생은 104명으로 이중 99명이 대학에 진행하였고, 대가야교육원생 8명은 모두 대학에 진학하였습니다. 대학별 세부진학내역은 감사자료 4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위치는 다산면 평리리 103번지 일원으로 지산 3층으로 건축연면적이 3,757평방미터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도비 3억원, 군비 126억 3,700만 원으로 총 179억 3,700만 원입니다. 현재 도 감사관실에서 공사계약 원가심사진행 중이며 6월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 입찰을 실시하고, 8월부터 착공하여 2024년 11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다산 파크골프장 추진 실적입니다. 사업 위치는 다산면 호촌리 592-1번지 일원으로 면적 2만 7,630평방미터에 27월 조성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10억 원입니다. 금년 4월에 체육시설로 군관리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 인가승인 후 5월부터 착공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준공시기는 금년 8월 29일까지입니다. 준공과 동시에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잠재식재와 생육관리에 철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가족 등 0세에서 12세 이하 초등학교 아동 73가구에 110명의 아동에 사례를 관리하였으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로 1억 5,40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가족행복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26쪽입니다. 생활체육종목별 지원 내역이 있는데 3번에 궁도는 보면 1회를 개최 했는데, 다른데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예산 많이 들어간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궁도 종목에 대해서는 작년 6월 18일에서 19일까지 저희들이 도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북 친선궁도대회 6월 18일 경북 친선궁도대회 600명 정도와서 도 대회를 개최해서 예산이 2,900만 원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은 궁도도 보면 1단에서 10단까지 승단이 있습니다. 1단에서 실력 늘어나면 2단으로 올라와 승단대회를 19일날 같이 1박 2일로 2일동안 개최를 한 경비를 저희들이 집행한 도 대회 유치에 따른 집행실적입니다.
○유희순 위원 많은 인원이 참석했는 예산이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39쪽입니다.
여기에 학습능력평가 지원에 있어서 원어민영어 지원이나 또한 이런 수학 같은 걸 할 때 지원하는 학생들 모두에게 지원합니까? 대상이?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해 주시면 어떤 아이든지 구분없이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가야교육원 수강생들은 지원에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중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유희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교육원에 대해서 제가 41쪽입니다. 대학별 진학 상세 내역이 있는데 이 관내에서 대학진학율이 진짜 저조한 것 같거든요. 이 표를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특단의 대안이 있으신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실적이 부족하다는 거는 그러면 학교가 좋은 학교에……
○유희순 위원 진학률이.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좋은 학교에 많이 못갔다는 그런 말씀을……
○유희순 위원 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희들이 매년 서울대나 연고대 정도는 1~2명씩 진학을 시키고 있었는데 작년에는 1명도 못시킨 게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저희들이 인자 걔들이 학교를 선택을 한 거에 대해서는 어차피 학부모나 학생의 몫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청도에서 고령출신 아이가 하나 고려대학교로 진학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읍 체육회장 아들인데 OOO학생이라고. 그 학생이 고려대 바이오공학과를 진학했는데 저희들이 요즘 점수로는 실질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고, 그 저희 대성학원에서 보면 국어, 수학, 탐구 이래 표준점수를 환산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바이오 공학과 393점 정도 학력이 되는 학교인데 저희들이 22번에 보시면 서강대학교가 386점 정도 나오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도 실질적으로 그 성적으로 보면 연고대도 지원을 하면 갈 수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학교는 서울대나 연고대가 없어서 저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학력 점수를 본다면 그렇게 낮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진학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설명으로는 학생들이 학점이 낮아서 유명대학에 못가고 자기의 과에 적성에 맞춰서 간다라는 그런 설명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어차피 지금 학교를 지원을 한다면 여러 군데 지원 원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합격 되는 데는 어차피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 부분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좀 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 진학률이 그래도 좀 더 좋은 학교에 바라는 점수에 맞춰서 가지않고 바라는 학교가 갈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가 학생들이 유출이 안 된다 그런 생각에 본위원 말씀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교육청과 학교하고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좀 더 진학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높여서 좀 더 고령을 떠나지 않는 그런 고령군이 되었으면 싶어서 그런 바램입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쪽에 덕곡 게이트볼장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도 제가 여러 차례 시설 확인을 했었는데 탁구장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또 다시 게이트볼장으로 했는데 현재 회원이 9명이 있습니다. 9명이 있고 지금 우리 OOO코치가 매주 목요일 날 지금 강습을 시키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9쪽 4건 있는데 설계변경이 4건인데 사업비 총액이 크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성원환 위원 아까 제가 기획실에 그거 할 때 이야기를 했는데 기획실 그 부분에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실제 우리가 공사 발주를 줄 때는 85% 선에서 이렇게 주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청을 주게 되면 거기에서 또 몇 프로 이렇게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사업자가 또 자기는 이익을 또 어느 정도는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사해 가지고 손해볼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아까 기획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지적에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게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희들 설계변경 4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모두 원청에서 다 직영을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물론 계약금액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좀 과다한 거는 저도 감사자료 작성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100% 추가적으로 좀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원청과 계약업체와 관련돼서 증액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마는 실제 증액이 우리 의원들이 봐도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은 설계할 때 처음부터 좀 설계를 잘해 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면 적도록 그렇게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기둥 보강에 1식, 건축공사 1식 이거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줬으면 좋지 않나 본위원이 볼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주산쳬육관은 실질적으로 저게 75년도 준공된 시설물로써 건물이 좀 노후화 되었습니다. 노후화 되었고 기둥보강이라는 것은 체육관을 바치고 있는 기둥 이게 이제 옛날에 콘크리트 벽채에 있는데 거기다 강판을 전체 다 해서 지진이라든지 이럴 때 조금 더 버틸 수 있도록 전체적인 기둥을 다 보강 작업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사업비가 설계 변경 건은 저희들 그 사업하면서 일부 예산이 공모사업 건인데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창고하고 우리 현재 배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남녀탈의실, 샤워실이 부족해서 그 예산으로 추가했던 그런 내역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질의에……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추가 질의……
○성원환 위원 리틀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좀 지금 한번 보실랍니까? 과장님. 이래보시면 금간 것도 많고, 중간, 중간 저래 들어보면 두께도 아주 또 얇습니다. 그죠? 그러다보니까 가 부분이 깨지고 가 부분이 깨지고 이러다 보니까 보행자들이 보행할 때 지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공원, 소공원도 조성했죠? 저기보면 난간대로 아마 임시방편으로 했는지 몰라도 저거는 아니거든요. 저기에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실제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혹시 경사도 상당히 좀 있습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 사업은 실질적으로 예전에 리틀야구장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리틀야구장이 설치가 돼 있고, 야구장이 1야구장을 위치를 전체적으로 변경을 하면서 리틀야구장 규모가 좀 면적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축소가 되었고, 가동보를 설치하면서 하천 쪽에서 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리틀 당초에 리틀야구장이 있던 것도 규격이 맞지 않아서 억지로 운영을 하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리틀야구장 설치하기는 실질적으로 힘이 들었습니다. 예산 4억 원을 확보를 해서 저 부지에 방치되다시피 관리를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가동보와 함께 가동보를 거기서 우리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을 하기 위해서 잔디공원처럼 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아까 하천 쪽에 난간부분 저 부분은 안전과 관련된 상황이라서 저희들도 하친팀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는 했었습니다. 저희들 예산 4억 원을 갖고, 저 난간을 설치하기에는 사업이 예산이 탁없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했고 하천 팀에 전체적인 회천사업에서 좀 지원을 할 수 없는지를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그게 현재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않았고 펜스 부분도 이제 제가 보강하고 다시 좀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시는 해 놓았는데 지시한 대로 지적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파크골프장 운영이라든지 이래 하는 거 보면 잘하고 계시던데 저런 부분도 조금만 신경쓰시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저기 보를 해 놓음으로 해서 물이 저기는 아주 수심이 조금 있어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어린이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난간대 저거는 과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어떤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아니면 하천계하고 그거해 가지고 안 되면 의회에 이야기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37쪽 교육발전 사업추진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진학률에 대한 99명이라 했는데 진학률은 몇 프로가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지금 104명 중에서 대학 진학은 99명입니다.
○성낙철 위원 대학은 다 가고 있네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성적이 좋아서 좋은 대학을 가느냐 못 가느냐 그 차이인데.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대가야교육원운영에 지금 학생들이나 수업이나 운영하는 데서 만족도가 많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듣는 부분으로 봤을 때는 운영이 별 만족도가 없다고 듣고 있는데.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이거는 어차피 아이들 교육도 어느 정도 추세에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추세에 따라가는데 예전에는 230명 씩, 250명 이렇게 주 5일 강의를 하고 또 주 5일도 모자라서 토요일, 일요일까지 나와서 자율학습까지하는 그런 면학 분위기였는데 요즘 아이들은 주 5일 여기서 마치고 3시간, 4시간씩 수업하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1년도부터 주5일 과정에서 주 3일로 줄였습니다. 줄였고,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10시 고등학교 학생은 11시반까지입니다. 주5일 다 붙들려 있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변화를 줘서 과목도 실질적으로 줄였습니다. 줄였고 영어, 수학, 국어 세과목만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을 제공하는 걸로 했는데 현재 저도 작년까지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졌는데 올해는 좀 개편을 해서 저희들이 조금 현재 아이들한테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운영하면서 학습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또 학습을 좀 유도해야만이 분위기가 되고 분위기가 전혀 안 되면 학습분위기가 안 되면 누구나 공부 안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방법을 찾아서 운영의 묘를 좀 더 학습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최근 3년간 교육발전기금모금 현황에 군 출연금이 보면 20년도에는 18억이고, 22년도에는 14억인데 출연 기준이 있습니까? 중간에 부분이죠? 37쪽.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원 수가 줄어드면서 대가야교육원 운영 예산이 감소돼서 그렇게 출연금 자체를 줄였던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학생 인원 수에 비해서 출연금을……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1년도부터 수강생을 대폭 줄였습니다. 대폭 줄였는 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대가야교육원 운영에 소요예산이 줄어들면서 출연금 줄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기금 모금은 2002년도에는 기금이 많이 됐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성낙철 위원 하이튼 기금이 기금모금도 이렇게 많이 되는데 대가야교육원 운영을 좀 획기적인 방법을 고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지금 저희들이 전문업체에서 현재 성과분석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가 나중에 8월초 쯤 되면 나오지싶은데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원 운영사업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용역을 잘해서 학생들이 면학분위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16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에 166건 있죠? 그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성낙철 위원 166건이 많은데 그 외 수입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희들 평생교육 전문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학생 자부담 분이 있습니다. 100% 다 지원이 안 되고 우리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 자부담건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자부담건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성낙철 위원 그게 건수가 166건이다 그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성낙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1쪽 공유재산에 보면 매나 가족행복과 여성보육팀에 보면 영유아시설이 2억 7,000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 밑에 보면 노유자 시설이 1,600만 원인데 차이점이 뭡니까? 어떤 시설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그거는 저희들이 위탁하면서 운영해 주는 예산인데 밑에 거는 성산 어린이집입니다. 성산 어린이집 있고, 위에 거는 초등학교 앞에 있는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입니다. 이거는 센터 운영 전체에 따른 예산을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 거고 물론 성산 어린이집은 저희들이 보육관련예산 지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시설물 운영하는 예산만 표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시설 운영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성낙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7쪽 잠깐 한번 보세요. 하단부에 장학금 지급에 우수대학교 진학 어느 수능을 몇 점 받고 어느 정도가 우수대학생입니까? 우수대학교 진학생.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희들이 대학교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했는데. 우수대학교에 저희들이 교육발전위원회 장학금지급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안에 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카이스트, 한국예술종합학교 가야금 전공에는 1회 1,000만 원 금액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대, 약대, 한의대, 치대는 700만 원 그리고 이화여대, 한양대, 성균관대 해서 10개 정도는 500만 원 관내 경북대. 부산대, 기타대학 가야금전공학교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별표에 규정을 다 정해 놓았습니다.
○이달호 위원 15명에 7,540만 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4,500만 원입니다.
○이달호 위원 100만 원 정도, 300만 원, 약 300만 원.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그러니까 학교별로 지급기준이 다 다르니까 세부내역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우수대학교는 서울대만 하지 말고, 지방대도 경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가야금 학과 말고도 (청취불능)……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이달호 위원 수능점수가……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경북대하고 부산대는 기본적으로 진학하면 200 만 원줍니다. 아까 가야금 전공은 그 외에 다른 모든 학교에 가야금 전공으로 진학할 시에는 저희들이 200만 원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달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 한번 보겠습니다. 미운영 체육시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미운영체육시설 중에 작년에 덕곡게이트볼장은 실질적으로 덕곡면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탁구장으로 한번 변경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했는데 탁구장 사용이 여의치 않아서 게이트볼 회원이 현재 9명 신규로 모집해서 우리 게이트볼 코치가 있습니다. 코치분이 매주 목요일 1시 30분부터 해서 2시간씩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서 게이트볼장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옆에 테니스장은 별도로 아직까지 용도시설을 결정을 짓지 못해서 지금 아직 미운영중입니다.
쌍림에 게이트볼장은 현재 면사무소가 나중에 이사를 하게 되면 체육노인회관이든지 아닌 행복이음터어디쪽으로 갈지는 결정을 면에서 하시지 싶은데 그쪽에 되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 학교 안에는 족구장.시설물 철거를 해서 폐쇄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 학교 측에서 테니스장면적을 조금더넓힌다고 해서 현재 시설물철 거를 보류 중에 있습니다. 보류 중에 있고 옥산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 각 미운영시설에 대해서 각 읍면장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읍·면에서 해당되는 시설사용주체 그리고 읍·면 이장협의회이라든지 이런 쪽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그 사용목적을 얘기를 해 주면, 저희들이 예산지원이라든지 시설지원검토를 하겠다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개진면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름을 못 지어주고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지금 개진면 옥산게이트볼장이나 이런데 리모델링 한지가 얼마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아직 리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 지금 예전부터 그대로……
○이달호 위원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이달호 위원 옥산 카는 데가 면 노인회관
뒤에 있는 거기 말하는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바로 농협 바로 뒤에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농협 바로 뒤에.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거기는 뒤쪽이라서 면적도 사실 협소합니다. 협소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하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 면 노인회관 그쪽에 있으니까 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데 개진면에는 실질적으로 직동에 전체적인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그게 다시 또 시설을 투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검토는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적극 검토해서 예산낭비를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아, 참 죄송합니다.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각종 민간위탁 현황 있는데 1년 한번씩 현장 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 운영 잘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저희들 4개 시설은 전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아까 쌍림면 게이트볼장 주차장 한다하는데 주차장을 해도 나중에 면사무소 청소 준공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근데 그거는 저희들이 체육시설로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유 자체는 전체적으로 쌍림면과 주민복지과에서 노인회관 쪽에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타용도 시설에 따른 그거는 쌍림면과 주민복지과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대로 폐기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시설물관리에서 없어지는 것이고 타용도로 주차장을 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체육시설이 아닌 타목적으로 하는 거는 쌍림면과 주민복지과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면사무소가 노인회관으로 가기로 거의 결정이 나 있는데 다른 집기를 뒤에 컨테이너 갖다놓는다 하는데 주차선 그어놓으면 민원 발생 됩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그거는 면에서 아마 전체적으로 조율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리고 쌍림에는 파크골프장 이 없는데 추진계획 같은 거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그거는 현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목록에는 있습니다마는 현재적으로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은 수립이 안된 상황입니다.
○이철호 위원 올해 본예산에 해 가지고, 아시다시피 공약사업인데 빨리 진행해야 안 되겠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께서 관심이 많고 질의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발전위원회가 저도 예전에 2,000년도 초반에 초기에 교육발전위원회를 했었거든요. 했었고, 최근에 위원이 되고 난 다음에 교육발전위원이 되어서 위원회를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위원이 되고 위원회 참석을 못했었어요. 못 했는데 우리 의회일정 한번 보고, 군수님 일정만 보지 마시고, 우리 의회 일정도 한번 보고 의회에 위원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던데. 우리가 의회일정을 보지 않고 잡았더라. 그래가지고 제가 몇차례 두 차례인가? 참석을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진행사항을 파악을 다 못했는데요. 그런 아쉬움 있었고요. 그리고 과거하고 지금하고 운영방식이 많이 바뀐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신지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아까 성낙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 드린 것처럼 2021년도에 저희들이 조금 획기적으로 인원감소와 과목조정 등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수에 대해서 특정인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육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성과분석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원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교육원을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는 변화를 줘야되지 않겠나 그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조금 방향을 설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 부분은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동감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떤 선택해 가지고 집중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폭을 많이 넓혔더라고요.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로는 이야기 할 수는 없겠지만 용역을 하고 있다니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는 어디에서 지출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그거는 저희들 교육발전위원회 자체출연금 안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1억 정도 예비비 있었는데 거기서 지출했나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희들이 그 예산을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용역비로.
○위원장 김기창 5,000만 원을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 김기창 적지않은 예산인데 위원회에서 결정한 겁니까? 그러면. 혹시?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리고 총회 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총회에 가서 학부형들 뒤에서 이야기 하는 걸 들었거든요.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종로학원에 위탁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현재는 대성학원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여기는 종로로 되어 있던데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올해는 대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바뀌서 지금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부분에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이야기 들었지만 그래서 바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희들도 작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게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고, 그 부분에 인해서 실질적으로 바꾼 건 아니고 저희들도 올해 정상적으로 입찰 공고를 통해서 제안평가를 해서 대성학원으로 바꿨습니다. 바꿧고, 올해바꾸고 나서는 현재까지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학부형 중에는 옛날방식이 좋다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하는 거 들으니까요. 근데 용역결과가 나올지 모르겟지만 용역결과 우리 의회에도 보고 좀 해 주셔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용역확정 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상 위원장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과
(11시 31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민원과장 한수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성원환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실적은 건의 1건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악의적인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 대응방안마련에 대한 건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공개가 가능한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동일인이 동일 내용을 반복적으로 정보를 공개요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종결처리하고 있습니다.
5쪽 각종 용역사업추진현황입니다. 지적기록물 전산화추가구축용역과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등 2건에 3억 4,400만 원에 대한 용역사업은 완료하였고, 지적재조사 측량위수탁 1건은 9,200만 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과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6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민원조정위원회 등 7개 위원회가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회의개최 횟수는 서면 포함 총 9건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8쪽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태료 등 8건에 대해 5억 900여만 원을 부과하여 3억 8,900여만 원을 징수하였고, 작년 12월 31일 현재 1억 2,000여만 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상 체납자료로 표시되는 개발부담금과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과징금 8,860만 원 납부기간 미도래에 대한 미납자료가 되겠습니다.
9쪽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우선 고액체납자 내역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과태료와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등 9건에 3,500여만 원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연도에 발생한 체납액 최소를 위해 직집 대면 활동을 통한 납부유도는 물론 고액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제재를 하고, 특히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고질체납자의 경우 체납총괄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9쪽 투영자심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쪽 소송업무 처리현황입니다.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으로 4건이 접수되었으며 1건은 소취하, 다른 1건은 승소를 하였고, 나머지 2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쪽 공모사업 추진 및 예비비 집행현황 등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쪽 행정정보공개현황은 청구건수 1,514건 중 공개 1,073건, 부분공개 57건, 비공개20건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심의회위원회 운영에 따른 조치결과는 심의대상이 접수되지 않아 처리된 건수는 없습니다.
12쪽 진정서처리 및 주민신고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도로명주소 등의 안내시설물설치 및 개보수현황은 총 8건에 5,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도로명주소 등의 개보수 현황은 9건에 8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은 개진면 오사 1리 등 3개 마을로 500필지에 28만 3,000제곱평방미터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민원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지난 행감 때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렸는데 총 위원회가 7개가 있네요. 그죠?
○민원과장 한수찬 예.
○성낙철 위원 활성화가 덜된 부분 있는데 코로나도 끝났는데 위원회 개최할 사유가 없었는 모양이죠?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 위원회는 개최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위원회 안건이 접수되지 않아가지고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유사한 성격의 위원회는 통합해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저희가 각종 위원회들이 상위 개별 법령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위임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위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설치목적이라든지 성격이 서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사실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위원회를 잘 열어서 민원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14쪽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에 이게 22년도는 3건 밖에 없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이 3건은 2022년부터 2023년이고 또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또 4개 동네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작년 기준이기 때문에 3건만 포함 시켰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난 번때 전담부서 지적조사에 대한 전담부서 TF팀을 한번 이야기를 드린 부분 있는데 성산에도 이 지적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결을 빠른 시간에 하려면 지금 현재 상황을 가지고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말씀 드렸는데 그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군수님하고, 부군수님 보고를 드렸고, 그리고 지금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반기 쯤에 관련해 가지고 직제를 개편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분명히 검토만 해서 될 게 아니고요. 이미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벌써 그걸 지금까지 검토한다면 문제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 TF팀을 검토하는 데 빠른 시간 내에 조속히 해서 지적조사에 문제가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적극적으로 저희도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꼭 실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12쪽 행정정보공개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정보공개 요청자료입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1년에 이렇게 많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이렇게 사소한 것 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건수가 이 정도 됩니다.
○성원환 위원 공무원들 언제 일합니까? 정보공개요청.
○민원과장 한수찬 처리되는 건수가 아주 간단하게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건수도 있고, 또 정보가 저희가 정해진 기간에 10일 내 처리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하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물론 간단한 것도 있겠지만 복잡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정보공개요청을 하면 리어카, 경운기로 한 리어카 이렇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악성적으로 정보공개 요청하는 사람 없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2022년 전에는 있었는데 작년 기준에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물론 이제 차츰 없어지지 않겠습니까마는 고의성을 가지고 한가지 정보공개요청을 글자 몇 개 틀리도록 해 가지고, 몇 번이나 정보공개 요청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해 주지 마십시오. 왜 못합니까? 정말 질질 끌려다니고 이런 식으로 가면 공무원들이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작년에 지적사항 중에 그런 내용 있었는데 금년도도 마찬가지지만 동일인이 동일 내용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민원정보공개청구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종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강하게 뭔가는 보여줘야 됩니다. 약한 모습 보이면 계속 찍접거리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부탁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 들어가다보면 민원실 들어가다 보면 안내자가 아직도 우측에 있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 사람을 요청을 했었는데 원하는 저희가 3월달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가 원하는 사람의 나이가 젊은 사람을 요구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8월 이후에 다시 추가로 충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민원안내자는 정말 필요합니다. 군민들이 와가지고 잘 모르거든요. 내가 어느 부서에 어떻게 와서 어떻게 일을 봐야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과장님 신경 써주셔 가지고 있도록 안내자가 있도록 해 주시고 나는 요새 안내자에 대해서 말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은요. 옛날에는 정말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많았는데 없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또 고령군청에 꽃입니다. 그분들은. 얼굴이에요. 그분들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전 공무원들이 욕 얻어 먹습니다. 군수님부터 시작해서 의회부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적을 고르기는 힘들겠지만 잘 골라가지고 지금과 같이 말썽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철저히 준비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에 수고 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낙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제가 조금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4쪽에 지적재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디까지입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 지적재조사사업은 현황경계하고 그리고 공부상 경계하고 현저히 차이 나는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2013년부터 2030년도까지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 고령군에 사업량은 96개 지구에 12,900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으로 봤을 때는 580만 제곱평방미터가 되는데 지금 우리 군에 11개 지구가 사업이 마무리 되었고, 지금 장기리 외 여섯 군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여섯 군데만 끝나면 마무리 단계입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아닙니다. 이거 계속 2030년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거 사업하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민원이나 이런 거는 없었습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이게 이제 주민들은 과거에 새마을사업하고 그 다음에 토목공사 후에 소유권 정리가 안된 부분하고, 그 다음 개인 간의 재산권 분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지적재조사 사업이 정리를 해 주고, 해결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토지를 정형화하다보니까 토지가 효율성이 높아지고 또 개인 같은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주민들 상당히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또 사업을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민원사항은 저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다보니까 경계결정이라든지 다음에 지적재조사조정금 같은 경우에 부과라든지 지급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이 있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만족도가 높은 사업인만큼 또 효율성도 좋아야 되겠고, 우리 농민들이 민원 사항은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8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그 외 수입에 지적재조사조정금 이 무슨 말입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는 것은 뭔가하면 측량을 하고 난 뒤에 어떤 부분은 자기가 면적이 늘어나는 부분 있습니다. 측량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조정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 자기가 원래 지적 부분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정금을 저희가 그 부분만큼 감정평가를 해서 내줍니다. 그 부분인데 저희가 부과를 납부해야 될 사람들이 현재까지 납부 안된 사람의 체납액이 3,00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매촌은 끝났습니까? 지적 재조사가?
○민원과장 한수찬 매촌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촌은 1~2지구로 나눠져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재조사할 적에 홍보를 좀 잘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했나하면 들까지 다해 준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말입니다. 동네 전체를 다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셔야 되겠던데.
○민원과장 한수찬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한번 거쳐가지고 안내를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동네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내가 그 때 그 당시에 안내 했었을 때 주민들이 다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달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 부분도 참고해서 철저히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 들까지 다해 주는 걸로 그래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우리 의회 올 때마다 군청에 있는 넘버다는 컨테이너 있잖아. 그죠? 제가 이래 봤을 때 거의 닫혀있더라고요. 닫혀 있을 때가 많더라고요. 넘버다는 모습보다도. 그래서 왜 이렇게 운영이 미흡한가 싶어서 제가 먼저 물어 봤었는데 우리 관내에 차량대수 차량이 관내에는 대수가 있을 거고, 우리 관내에 전체적으로 차량대수도 있고 관내에서도 차량등록하는 게 있고, 관외에서 등록하는 게 있을 것아닙니까? 그죠?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관내에서 등록하는 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년에 160대 정도 되고, 관외가 상당히 많습니다. 관외가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것은 한 4배 정도 이상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관외에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죠?
○민원과장 한수찬 네.
○위원장 김기창 그렇게 하는 이유가 혹시 있는 가요?
○민원과장 한수찬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판매원이 흔히 딜러하는 분들이 사업장이 대구 근처다보니까 대구에는 번호판 대행업소가 2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원들의 사업장이 대구다 보니까 거기서 대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래서 저도 관내 자동차판매원 후배도 있고 해 가지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했냐하면 왜 관외에서 차량등록 하느냐고 혼내는 식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 하다보니까 민원인이 원하는 차량 넘버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령에서 이렇게 하면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민원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구는 원하는 쪽으로 넘버를 예를 들어서 두 번이든, 세 번이든 간에 돌려서 해 주는데, 고령에는 안해 준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번호판 저희가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번호판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100개의 번호판을 미리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해서 랜덤으로 해 가지고 무작위 추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0개 중에서 번호를 원하는 번호를 1개를 지정해서 번호판이 교부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하면 국토부에 자동차 등록명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만약에 이 규정을 어겨가면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설 령만약에 한번 더 돌려주게 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안 좋은 번호를 가져갈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차량넘버를 미리 제작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민원과장 한수찬 100대를 저희가……
○위원장 김기창 100대씩
○민원과장 한수찬 해서 그걸 랜덤으로 해서 10개를 무작위 추출해서 10개 중에서 민원인이 1개 번호의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러면 그 넘버 100개 중에 어느 정도 소진하고 나면 100개 다 소진했을 때도 다시 제작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민원과장 한수찬 예.
○위원장 김기창 어느 정도 소진하면 다시 제작을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한수찬 지금 정확한 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일정 이거는 별도로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혹시 그러면 안 나가는 넘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합니까?
○민원과장 한수찬 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10대에 대해서 계속 돌려가지고……
○위원장 김기창 무조건 소진시킨다.
○민원과장 한수찬 소진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기창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고령에서 넘버를 다는 게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민원업무에 있어가지고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개시)
● 주민복지과
(14시 00분)
○위원장 김기창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주민복지과장 김세희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주민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 직제 및 사무분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은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용역 등 8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중 설계변경은 덕곡 큰골 경로당 외 1건입니다.
7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은 상이군번 고령군지회 외 15개 단체 운영비사업비 등 7억 5,23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위원회 운영현황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8개 위원회에서 연간 55회 운영하였으며 예산은 20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각종 행사개최현황은 현충일 추념식 등 6건의 행사에 3,73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에 대해 총 59건에 4,7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 완료 하였습니다. 투영자심사내역은 노인복지센터건립에 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의를 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은 2020년도 노인 및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5건, 2021년도 재난긴급생활비지원 1건, 2022년도 감염취약계층 검사키트지원사업 1건 등에 총 10억 8,174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민간위탁현황은 지역자활센터운영 등 2건을 위탁하여 13억 9,502만 8,000원을 위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현황은 고령군 노인회 사회단체회관 급식소에 운영비 2,466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업무협약은 한국나눔연맹과 21년 12월 8일 협약을 체결하고, 복지를 위한 물적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271가구에 1억 8,232만 8,000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19 격리자생활비지원 5,070가구에 11억 9,159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신규 및 확인조사는 2,143가구를 조사하여 적합 1,390가구입니다.
18쪽입니다. 복지사각지대발굴은 사회복지시스템으로 이관되는 자료에 의한 발굴상담을 750명을 하여 96명에 대하여 생계급여 등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군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원 대상자 현황은 1,718가구에 2,222명입니다.
20쪽입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비 지원 현황은 생계급여 등 6개 사업에 72억 3,927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관리 및 지원현황은 자산형성지원사업 등 5건에 12억 7,853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관리 및 지원현황은 성요셉재활원 등 5개소에 정원은 160명, 현원은 141명으로 49억 6,945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3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등록경로당은 총 210개소입니다. 경로당환경개선사업으로 12개소에 2억 8,7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를 분기별로 지원하여 총 8억 7,561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중 대창양로원 등 9개소에 19억 2,45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노숙인복지시설에 10억 9,157만 원을 지원하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저소득무료급식사업은 대가야읍과 다산면 지역의적십자봉사회에서 급식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은 고령군새마을회와 다함께행복한 복지누리사단법인에서 98명의 재가노인에게 부식을제공하여 9,526만 2,000원을 제공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읍·면 및 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에서 1,308명이 참여하여 42억 5,943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기초연금지원현황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만 10497명 중 지원대상은 8,324명으로 274억 4,642만 원이 지원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복지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 한번 보세요. 6쪽. 6쪽에 보면 자료에 각종 시설공사 변경해 가지고 여러 사업비 증액 됐고, 또사업량 부분에 2건 모두 건축공사일치 이래 써놨거든요. 간단한 얘기라도 기재해야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큰골경로당 신축공사 중에 공사하면서 위에 큰골경로당은 처마외 간이상수도 연결 부분에 변경해 갖고, 약간 390만 원이 증액되었고, 경로당신축중이라서 1식이라고 표기한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월성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월성경로당도 배수관로가 옆집에 이웃집과 짧게 배수관로를 원래 짧게 했었는데 좀 길게 다시 이웃집에서 요구사항으로 길게 했는 것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설계를 잘해서 예산을 딱, 수치를 딱 맞춰썼다 그죠? 끝 단위 돈까지. 앞으로 이런 것 기재를 할 때 그냥 건축공사 1식 이래 쓰지말고 구체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5쪽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어떻게 설명되는 건지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위소득이 1인 가족에 190여만 원입니다.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중위소득에 75%에 해당 되고 그리고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그렇게 또 실직이나 이렇게 갑자기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 분들한테 지원 합니다.
생계비 3달까지 줄 수 있고, 그리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질환으로 입원했을 때 저희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1회에 한해서 연장해서 6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1회에 600만 원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연장해서.
○성낙철 위원 연장해서 600만 원. 최대치가 600만 원이네.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보니까 작년 거 비교해 보니까 올해가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원인은……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2021년도하고요. 2021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또 저희가 십몇억인가 이렇게 썼거든요. 코로나19로 해서 재난긴급하고, 긴급지원이 그때 13억인가 이렇게 와서 저희가 애시당초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저희가 사망이나 갑자기 질병이나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대상자기 때문에 원래는 만성적 빈곤이라면 노인들은 만성적 빈곤이잖아요. 그런 가구에는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 20년도부터는 좀 느슨해져서 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도 약간씩 지원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부터 그렇게 예산이 늘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서 예산도 줄었고, 조금 엄격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어차피 하는 김에 복지 지원을 크게 폭넓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는 데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렇지만 저희가 또 대가야행복금고도 있고, 그리고 또 공동모금회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한테는 지원을 항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앞으로 복지지원사업에 긴급지원사업에 충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22쪽요. 장애인복지시설관리 및 지원현황에 대해 가지고, 그 보면 성요셉재활원, 요양원 지급재활원센터해 가지고, 3개가 기관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성요셉재활원은 원래는 지체장애인시설 중 중증장애인이고, 그리고 성요셉요양원은 원래 허가 나기는 지적장애인 중 중증장애인 시설이고, 그리고 성요셉직업재활센터는 장애인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노인일자리에 사회적일자리 시장형 이렇게 있듯이 그 기술을 배우는 그런 직업재활시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낙철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은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저희가 분기별로 보조금 나가는데 대해서 정산하고, 상하반기 정기점검 나가고 또 안전점검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1년에 6회 정도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6회 정도 하면서 운영하는데는 문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확인된 부분은 없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운영에.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이게 88년도부터 생겼기 때문에 또 처음에는 미숙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담당 공무원이 지도도 하다보니까 성요셉재활원 같은 경우 우리 사회복지시설은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가톨릭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영천이나 이런 기관에 교환 점검도 하는데 저희 시설이 확실히 음식도 식사 제공하는 것도 월등히 질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앞으로 운영하는데 잘 관리하셔서 빈틈이 없도록 지원하는데 충실히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8쪽 보시겠습니까? 장애인인권 권익협회입니까? 여기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장애인권익협회는 용어 그대로 장애인권익을 위해서 인식개선이나 권익을 위해서 캠페인 이런 거고 또 장애인 쪽에 인권 쪽에 문제 있으면 이 기관에 상담을 의뢰하고 주로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지체장애인협회도 보면 OOO씨가 2억 5,800 주로 운영비는 어떻게 인건비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인건비까지 포함됩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앞으로 기재를 해주실 때 인건비까지 이렇게 재향군인회보니까 잘해 놨네요 재향군인회 운영비, 영농호남 교류해사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기재를 하면 우리가질의할 것도 없고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기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신경 쓰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여기 지금 8쪽에 대한 부분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유사한 성격의 단체가 많은데 통합해 가지고, 이것도 조금 전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연합회로 인해 가지고 총관리를 할 수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저희도 고령군 쪽에서는 그렇게 하면 좋은데 경상북도 각 협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회장도 저희가 임명하지 못합니다. 경상북도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성원환 위원 도에서 그렇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도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7쪽 맨 밑에서 두 번째 월남참전용사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기념비에 관한 이야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기념비에 대해서.
○유희순 위원 진행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아직 진행하는 거는 없습니다.
○유희순 위원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유희순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들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원들이. 다른 지역에는 기념비가 있는데 우리 고령 지역만 없다 위상 문제고 하니까 이거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그런 것 아니고 신경 써주십사하는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타지역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사무실까지도 여기는 다른 보훈단체 사무실 있는데 여기는 없다고 하던데.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여기는 제일 마지막에 생기다보니까 사회단체 회관에 들어갈 때 여기는 구성되지 않아서 생기지 않았는데.
○유희순 위원 이 부분까지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14쪽 업무협약에 대해서 한국나눔연맹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업무협약을 하면서 유효기간이 명시되어서 업무기간을 했는 겁니까? 협약을.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24쪽입니다. 복지시설 지원현황 있는데 대창양로원과 고령 성가의 집은 보니까 여기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다 지원해 주는데 그럼 다른 시설에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양로원과 요양원의 차이입니다. 양로원은 저희가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저희가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이 1명 입소 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에 대해서 거기에 정해진 요율에 의해서 240만 원부터 1등급, 4등급은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급자가 6명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급자는 저희가 생계급여도 다 주고 또 입소한 노인회 요양급여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220만 원 저희 구분에서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양로원과 요양원 차이에서 그러면 인건비가 지원되고, 안 되고 그 차이점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인건비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를 받아서 그 직원의 인건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원은 월급이 많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300만 원 미만 최저 생계비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희순 위원 그 차이점이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낙철 위원도 질문하셨고, 유희순 부의장님도 질문 하셨는데 장애인복지시설관리하고, 양로원, 요양원 관리에 보면 현원하고 종사자 숫자가 이렇게 많아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종사자 숫자는 직원 지침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인 노인복지시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창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원장, 사무국장, 간호사, 생활지도원은 노인 50명이라면 하면 12. 5명입니다. 12명 당 1명. 이런 기준이 있고, 장애인복지시설은 4.7명 당 생활지도원이 1명 그런데 21년도부터 좀 더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정권에서 주 52시간 시간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2명에서 4명까지 52시간 이상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생활지도원이 좀 늘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40명도 있고, 이십 몇 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챵요양원은 2.3명당 1명입니다.
○이철호 위원 요양원은 2.3명당 1명씩 두기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요양보호사를. 그리고 양로원 같은 경우에는 거도잉 가능하기 때문에 12.5명당 1명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주 52시간 이걸 맞춰야 되기 때문에 좀 더 1명에서 2명은……
○이철호 위원 양쪽에 평균내면 약 1.5명당 1명 이래 나오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거느 원장, 사무국장, 간호사 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있습니다. 또 요양원 같은 경에는 영생요양원 50명 있기 때문에 관리기사 이런 촉탁이 촉탁의사도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다산에 가빈노인복지센터 이거는 1 대 1 매칭이네. 종사자하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원장하고 이런 거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또 기존에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철호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드네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종사자 인건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평균 300만 원 미만이고.
○이철호 위원 그리고 23쪽에 노인복지시설관리에 우리가 물품을 다 구입해 주는데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네. 저희가 복지담당부서에서 다 매뉴얼로 정해서 몇 년도에 구입한 거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대장에서.
○이철호 위원 교체하고 나면 기존 물품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 부분은 저희가 회수하지 않고, 그 경로당에서 자기 알아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저희가 회수하기는 또 야박해서.
○이철호 위원 이미 교체하는데?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예?
○이철호 위원 교체하는데 하고나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고장나고 이러니까 또 고물상에 팔아먹을 수도 있고, 또 내구연한도 지났고.
○이철호 위원 내구연한 지나서 교체해 주면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에서 처리합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거 또 회수하기에는 저희가 야박스럽잖아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신경 못 썼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
○유희순 위원 한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1쪽에 노인복지센터건립사항에 대해서 지금 어디까지 진행 됐습니까?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지금현재 공공건축심의 끝났고, 저희가 실시설계 공모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유희순 위원 실시설계 공모하고 이래하면서 이 부분은 제가 세세히 살펴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세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조금 전에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월남용사참전비에 대해서 부구순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월남참전용사는 우리 국가 발전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공을 기리는 것이 저희들이 입장에서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고령군에는 없는데 이것 또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라든지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예. 사실상 저희들이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 이 나라가 경제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을거라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e 저희 집안에도 월남참전용사도 계시고 한데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 한번 건립하고, 안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또 의견 수합해서 다각도로 해서 검토해 보고 진행하도록 하고 있고, 사무실 문제는 또 하나의 현재 늦게 좀 창립돼 가지고 현재는 앞으로 노인복지센터가 건립되고 노인회관 또 옮기고 하면 또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생기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건립비 비 문제는 여러 방면으로해서 지역에서 여론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고 하지는 않지만 아마 군에서 일방적으로 하기 때보다는 지역에 원로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크게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한번 주민 여론을 수렴해서 수렴해야 된다면 수렴해 가지고 한번 더 건립할 수 있도록 추진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14시 27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재무과장 배영식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창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재무과는 정원 28명에 현원 27명입니다. 팀별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사항 2건, 건의사항 6건 총 8건으로 시정사항 2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입부서 총괄부서로써 세입과목 관리 철저 건입니다. 현재 보조금반환금과 수입금은 철저한 회계과목에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세입처리내역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연말 집중발주로 인한 예산의 효율적 집행저하 건입니다. 2021년도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가 156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2021년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연말 발주가 많았습니다. 2022년도 공사발주는 561건 중에서 11월, 12월 발주는 94건입니다. 당해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건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1 회계연도 재무제표 검토용역 등 9건으로 용역비는 4,470만 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내역은 군의회 사무실리모델링 1건으로 싱크대 설치 및 수자원공사 내역변경으로 6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은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각종 위원회운영현황입니다. 총 4개의 운영위원회가 있으며 서면을 포함하여 전체 15번의 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집단민원발생 및 처리현황 각종 행사개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이어서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재무과 세외수입은 군유재산대부료 67건, 군유재산사용료 2건, 공공예금이자수입 34건, 기타 수입 20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5건,지원대상금 1건 총 129건에 16억 4,4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군유재산대부로 1건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8건에 16억 4,300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1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내역 및 징수대책입니다. 군유재산대부로 체납자 1명에 체납액은 100만 원입니다. 징수대책은 예금, 급여 등 재산을 신속히 압류하고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투영자심사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소송업무처리현황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6건으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공모사업추진현황 및 집행현황, 예비비집행현황, 각종 민간위탁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실적입니다. 22건에 2만 5,356제곱미터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업무협약 추진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77억 5,900만 원, 부과액은 593억 8.900만 원, 징수액은 55억 7,8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2억 원, 체납액은 16억 1,100만 원으로 지방세 목표대비 부과율은 124%이며 부과대비 징수율은 95%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지방세체납액 현황은 2만 4,506건에 16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 19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현황은 13명에 3억 1,8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16억 1,100만 원으로 추진현황은 번호판 영치활동 및 도청과 시·군합동 체납세 징수참여와 재산압류 및 압류재산 공매처분을 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써는 차량, 부동산에 대해 압류 후 공매를 실시하고 체납자의 채권, 예금, 급여 등 적극적인 압류를 추심하는 등 체납세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지방세 정리보류현황은 2,641건에 12억 원으로 사유는 평가액 부족과 무재산입니다.
다음 23쪽 지방세부과분에 대한 환급금현황은 5,389건에 5억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군금고관리 및 금융기관별 계약현황입니다. 군금고 취급은행은 농협은행 고령군지부와 대구은행 고령지점이며 계약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협력사업비로 농협은행은 1억 7,400만 원, 대구은행은 1,100만 원이며 이자수입은 11억 9,800만 원으로 2022년초부터 시작된 금리인상으로 전년대비 4억 5,6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군 전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목표액은 131억 3,600만 원, 부과액은 203억 5,100만 원, 징수액은 187억 5,000만 원, 정리보류액은 1억 6,100만 원, 체납액은 14억 4,000만 원으로 목표대비부과액은 155%이고, 부과대비징수율은 92%입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세외수입관련 체납현황은 2,011건에 8억 8,810만 원입니다.
다음 27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세외수입 고액체납자 현화은 9명에 1억 6,5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대책입니다. 체납액은 14억 4,000만 원으로 추진현황은 세외수입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 납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징수유예 등 탄력적인 체납처분 및 무재산, 행불, 사망자, 실익없는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조회 후 과감한 정리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은 취득세 3건, 지방소득세 1건 모두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현황입니다. 고령군 전체 개별주택은 8,742호이며 표준주택은 605호입니다. 전체 8,742호의 주택 중 86%가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장기계속공사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25건에 583억 6,993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일반경쟁공사 계약집행현황은 우곡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와 대가야문화물길 정비사업 2건으로 18억 5,431만 9,000원입니다.
다음 39쪽입니다. 제한경쟁공사 계약 및 집행현황입니다. 총 38건에 319억 7,005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조달구매를 제외한 공사에 따른 물품관급 자재구매계약현황입니다.
총 86건에 12억 1,548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집행현황입니다. 1인 견적 수의계약현황은 총 195건에 44억 4,497만 1,000원이며 2인 이상 견적제출 수의계약현황은 총 183건에 136억 7,721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고령군 발주사업의 하도급 계약현황입니다. 원도급 업체는 13건에 241억 3,611만 6,000원이며 하도급업체는 20건에 110억 3,564만 3,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일반계약현황은 물품구매현황은 총 77건에 24억 4,487만 6,000원이며
다음 85쪽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조달계약에 의한 물품구매현황은 총 67건에 22억 8,074만 1,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군유재산 대부현황은 108필지에 4만 8,026제곱미터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3,000만 원 이상 청사관리 사업현황입니다. 군의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 외 1건이며 사업비는 5,80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96쪽입니다.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현황입니다. 먼저 토지취득현황은 469필지에 취득금액 98억 1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126쪽입니다. 건물취득현황은 11건에 취득금액 25억 3,666만 원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토지건물 매각현황은 토지 2필지 건물 1동에 총 3건이며 매각금액은 5억 3,939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체납징수차량 운행실적입니다. 관내 및 관외 총 50회 체납징수차량을 운행하였으며 관내 징수활동을 통하여 4,387만 1,000원을 징수하고, 4,672만 2,000원을 체납처분하였으며 129만 3,000원 적립오류와 차량 21대에 대해서 번호판 영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내 징수활동을 통하여 3,616만 6,000원을 징수하고 1,551만 4,000원을 징수 촉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재무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5쪽 봐주시겠습니까? 5쪽. 11월, 12월 공사 발주가 상당히 많다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거 공기가 부족해 가지고, 또 이월되는 사업이 많고 한데 앞으로 이런 거는 연말에 이래 공사를 발주하는 거는 자제를 해야 안 됩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 지방세는 세수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교부세라든지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12월말입니다. 12월 16일부터 31일이기 때문에 이때 부동산교부세가 종합부동산세 에 따라서 많이 세수가 많이 내려 와버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00억을 잡았는데 340억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9월 또 예산을 편성해 갖고, 예산을 편성 하려니까 연말에 다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세수 측면에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있습니다. 앞으로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많은데 대책이나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2022년도 보면 지방세 체납액은 16억 1,0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13억 7,000만 원입니다. 많은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지속적인 우리가 현장 방문도 하고 납부 격려도 해 갖고 전년대비 올해 7억 정도 줄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도 조회하고 징수가능한 체납자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체납처분을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불가능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기보류 해 갖고 행정력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징수가 불가능하는 한 계속 가져간다고 될일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징수불가능한 분은 우리가 재산조회를 하고, 체납 정기보류해 놓았다가 또 재산이 나타나면 다시 해제를 하고 다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6쪽 폐교매입 사후관리방안 계획철저 여기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폐교를 매입하는 폐교가 아직도 관내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성낙철 위원 몇 개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폐교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게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는 거는 6개를 관리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거는 영동초등학교하고 우곡 도진 분교하고, 운수 화암 초등학교, 백산 초등학교가 있는데 개진 영농초등학교는 예전부터 해 갖고 매각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금 그 중간에 보면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 국유가 학교운동장 중간에 국유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교육청에서는 우리 아니면 살 사람이 잘 없으니 적극적으로 매입하라고 하는데 그걸 인자 예전에도 검토를 해봤었는데 그걸 매입해 갖고 과연 주민들 편의라든지 했을 때 실익이 있을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우리한테 적극적으로 사라고 하는데 우리는 또 이거말고도 실제 다른폐교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매입할 계획은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데 다른 특수한 상황이라든지 그게 된다면 다시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 그리고 사부초등학교가 문화유산과에서 재무과로 이번에 일반……
○재무과장 배영식 사부초등학교는 문화재 명장으로 해 갖고 대부를 했었는데 그분이 사망으로 해서 매각이 대부가 종료됐습니다. 종료됐는데 문화유산과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정비하면 재무과에서 관리자를 받아갖고 검토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거 정리하는데 지난해에도 똑같이 그런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정리 안 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다른 부분이 아니고, 기계설비부분이 뒤쪽으로 해서 기계설비 부분이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 거기에 1년 동안에 정리가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다시 그거 해 갖고 폐교처리 부분은 예산해 갖고 다 채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분이 하다가 지금 고인이 된지 오래 됐고, 향후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지난 작년에도 제가 질의한 부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정리 안 됐다하니까 좀 그렇네요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서 이 활용은 어떤 식으로 재무과에서 활용할 계획입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활용은 거기에서 전체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우리 인구정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활용도를 잘 방안해서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22쪽 지방세 정리보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보류현황에보니까 건수가 2.600건에 금액이 12억이네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정리 보류가 된 사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예. 정리보류 사유로는 무재산이 10억 7,400만 원 그리고 평가보증이 1억 3,300만 원, (청취불능)2,0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정리보류액이 앞으로 정리하는데 향후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 무재산 평가부족액 등 사유로 정리보류처분을 조회하고 재산 아까도 체납하고 똑같이 재산이나 급여 등이 새로운 재산이 발각되면 즉시 정리보류 취소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요.
○재무과장 배영식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연도별 이자수입현황에 보면 올해는 좀 연 1.16%로 좀 상향이 됐네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작년보다는.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상향되고 상향하는 조정하는 데서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그거는……
○성낙철 위원 어떤 식으로 1.16%가……
○재무과장 배영식 평균금리로 해 갖고 조정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어떤 식으로 해서 1.16%가 정해졌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에는 1.65%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정기예금하고 평균 금리로 해 갖고 같이 해 갖고 변동금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거는 답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나 2000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대금리 대출금리가 2%정도 되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보통 은행에서는 예대금리를 2% 잡거든요?
○재무과장 배영식 예.
○성낙철 위원 비용을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연 예금에 대한 거를 0.8% 밖에 못 받았다 하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지금 시중에는 금리가 비싼데 평균 금리를 1.6% 받았다하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고시금리하고 우대금리해 갖고 평균금리를 해 갖고 정기예금으로 해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일반예금은 농협에 하고, 특별예금은 대구은행에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전체 금액 합하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평균 예금잔고가 1,650억정도 됩니다.
○성낙철 위원 금액 많네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예치금액이 예를 들어서 2%만 잡아도 1,600, 1,500 잡아도 1년간 농협에서 30억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여기에 교육기금이 얼마죠? 1년에 받는 게?
○재무과장 배영식 협력사업비가……
○성낙철 위원 예?
○재무과장 배영식 협력사업비가 1억 7,400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3년치잖아요.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1년 하면 5,800만 원 정도 되죠? 나누면.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 이상 올라갈 때는 행안부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금고 계약할 때 집중적으로 해 갖고 이 부분을 해 갖고 다시 금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를 협력기금을 더 받든지 교육기금.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성낙철 위원 좀 신경을 써가지고 대안을 내놓아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금리를 진짜 22년도에 지금 그리고 1.6% 한다는 거는 이거는 평균금리에 산정하는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가져가야 될 부분은 가져야 될 부분을 찾아야됩니다. 사실은.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아니면 또 농협과 대구은행과 또 시중은행 그런데 지금 요새 시중은행에 예금하면 몇 프로 줍니까?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근데 시중은행은 지금 우리 보면 우체국……
○성낙철 위원 정기적금들면 얼마 일반인이 들면 얼마 받습니까? 보통 3% 내지 4%까지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기 예금은.
○재무과장 배영식 거기는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자격요건 되려면 자산이 2,500 정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새마을금고가 해당 되는데 새마을금고는 자격이 안 됩니다. 지금 일반금리는 3.05%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3.05%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정기적금해서 평균해 가지고……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12개월 이상 있을 때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12개월 이상이 되는 금리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챙겨서……
○재무과장 배영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우리 군이 그 부분을 좀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잘 찾아서 금리 연 최소한이 되면 2019년도 금리정도 1.65% 정도는 이상을 받아야 되지. 그죠? 좀 신경을 써서 연 금리를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안 되면 다른데 좀 옮겨요. 대구은행으로 옮기든지. 요래, 조래 해 가지고 많이 주는데 옮겨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그거는 금고계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3% 같으면 1년에 놔두면 천억 같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2%만 사용해도 20억이고, 이율이. 엄청난 금액인데 그런 부분을 찾으면 그런 돈도 찾을 수 있다 본위원은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앞으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지방세 목표가 477이라고 잡혔는데 목표설정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2022년도는 목표액이 477억입니다. 경기현황 및 부동산 공시가격변동, 부동산거래현황 등으로 해 갖고 세목별로 해갖고,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합니다. 하는데 도세 목표는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도에서 지정되어 내려오는데 도세목표액이 157억이었습니다. 근데 징수액은 237억 해 갖고 80억 정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군세는 군에서 목표를 설정합니다. 근데 320억인데 350억해 갖고 35억 정도 초과징수하였습니다.
○이달호 위원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어떻게 되는지 목표달성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올해는 목표액은 도세 196억, 그 다음에 군세 320억 이래해 갖고 총 517억입니다. 연말까지 목표는 달성할 것으로 가늠됩니다. 그런데 인자 지방세 비과세감면자료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자료를 잘 챙겨서 세무조사 등을 해 갖고 목표액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목표 달성에 노력해 주시고요. 우리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우리 의회의견서가요 부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초과징수발생한 잉여금 증가로 이어져 건전한 예산 운영을 저해했고, 세입과목의 체계적관리 및 각종세외수입 체납관리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회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올해 지금 집행잔액으로 이월되는 금액이 두배로 늘었습니다. 약? 그죠? 전년도에 비해서.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달호 위원 앞으로 사장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49쪽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4번 다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과 51쪽 대가야 내곡리 아스콘씌우기공사와 60쪽 고령야구장시설정비공사 이 건은 2,000만 원이 넘습니다.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하게 된 설명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다산면 기초생활거점공사는 통신공사로써 당초에 계약금액이 1,8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령야구장 이것도 보면 최초 금액이 1,646만 원입니다. 그리고 1건은 아까……
○유희순 위원 51쪽. 내곡리 아스콘공사.
○재무과장 배영식 예. 이거는 2,000만 원 추징가격 기준해서 부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만 원 이상 한번 설계변경을 하니까 2,000만 원 다 넘어간 것들입니다.
○유희순 위원 기초는 그러면 2,000만 원 아니어서 수의계약이었다 이 말씀……
○재무과장 배영식 수의계약 대상이 됐던 겁니다.
○유희순 위원 변경해서 다시 하는 그 금액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포함되지 않습니까?
수의계약 하는데?
○재무과장 배영식 다산면 같은 경우에는 변경된 사유가 (청취불능) CCTV 및 무선방송시스템배선공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됐기 때문에 당초 1,880만 원에서 2,732만 원이 된 거고요. 야구장도 매나 잔디식재 면적이 당초보다 식재면적이 증가되고, 배수불량에 따른 배수시설물 설치가 추가 됐기 때문에 공사가 2,000만 원 넘어갔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공사를 추가하기 전에 계약금이 2,000만 원……
○재무과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당초 처음 계약이 2,000만 원입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처음에 하다가 변경돼서 금액이 올라는 거는 무한대 수의계약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통상적으로 판단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하다가 보니까 필수사항으로 공사가 추가로 사업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유야 들어보면 그럴 듯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무언가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가급적이면 그 공사에 맡은 금액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3쪽에 보면 지방세 부과 환급금 현황하면서 쭉 나오는데 지방세 환급 사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2022년도말 지방세환급금은 5,389건에 5억 원입니다. 환급사유를 보면 취득세 사후감면 신청이 7,500만 원 정도 되고 국세경력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1억 8,300만 원 정도 바뀌었고, 연말정산에 따라서 지난연도 수입이 1억 1,600만 원 정도 늘어났고, 자동차소유권이전으로 해 갖고 4,000만 원 정도의 환급이 발생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환급되는 이유가 부과를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부과보다도 국세가 경정때 따고, 자동차소유권이전 같은 경우에 중간에 차를 팔아버리면 세금 내놓고 팔아버리면 자동차 환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후관리가 취득세 같은 것도 당초에 취득 신고할 때는 신청을 감액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근데 사후에 취득세 해당되니까 환급해 줘야 되는 요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 가액에 몇 프로하면서 세율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재무과장 배영식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당초에 주택취득이라든지 신청할 때는 일반으로 취득세를 끊어갑니다. 끊어가는데 이제 알고보니까 이게 환급대상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환급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급이 되는 겁니다.
○이철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문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요. 소송업무처리현황에 제일 위쪽에 콘크리트 타일 구입에 있어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담합해 가지고 공동 소송이 진행되었네.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 사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추정금액이 있네요. 그죠?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고령군에서 이거는 3개 그러니까 고령, 김천, 포항 금액이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러면 고령은 얼마인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전부 고령 건입니다. 예. 고령 건이고 이거는 입찰 담합해서 보건소 신축공사할 때 콘크리트 타일을 구입했는데 이게 이제 전체가 담합해서 경쟁에 참여해서 지금 소송이 붙은 건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담합 했다는 것은 어떤 경유로 알았는 가요?
○재무과장 배영식 가격 경쟁 가격 담합을 했는 거죠.
○위원장 김기창 이 시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담합을 다 했다는 이야기네요.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수사가 의뢰된 사건들입니다. 그리고 담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담배가 2024년도에 제조된 건데 25년도에 담배를 팔았습니다. 파는 거에 세율적용 때문에 자기는 24년도 거를 적용해야 이래 얘기했는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담배를 파는 게 1월부터 5월달 팔았기 때문에 25년 세율 적용해 갖고 행정청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 붙었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원래 판매한 시점으로 해야되는 거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은 제조한 기점으로 하자하는데 제조한 기점이 아니고 판매 팔은 시점으로 해서 소송이 붙은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거는 맞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리고 49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공사수의계약 집행현황 쪽에요. 이 부분에 있어 다른 실과는 원금액과 그 다음 변경증된 금액을 표시를 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재무과에서만 마지막 총액 금액만 표기를 했거든요. 총액 금액으로.
○재무과장 배영식 죄송합니다. 몇쪽인지 다시 한 번……
○위원장 김기창 49페이지 아까 우리 유희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쪽입니다. 내용입니다. 근데 표기 문제 있어가지고, 일관성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이거는 당초에 계약된 거기 때문에, 변경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변경내역 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증이 되는 부분 있으니까……
○재무과장 배영식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기창 예. 다른 데는 증이 표시가 돼 있는데 재무과는 그게 몰라서 그러는지 그런 이렇게 일관성 없는 표기인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다음 할 때는 참고해 갖고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실과에서 정산하면 재무과로 다 자료가 올라오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취합을 재무과에서 하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우리 감사 보니까 마이너스 돼 가지고 올라온 게 상당히 있더라고요. 결산에서……
○재무과장 배영식 전체가 마이너스 된 거는 시스템 상 오류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시스템 오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 빠져가지고. 하는 부분. 시기가 안 맞아서 하는 부분. 시기적인 부분. 단지 시스템 오류라기보다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재무과장 배영식 지방세 프로그램 자체 과목 변경되면서 결산하면서 이번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래도 그러한 부분 체크해가지고 우리 결산할 때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데 우리 행정협의회에서 그게 사실 맞지 않잖아요. 그죠?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그런 부분을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내년부터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추가적으로 연 1.6%내에서 아까 평균을 내서 산출한다 했는데 이거 그거를 어떻게 냈는지 내역을 잘 한번 산출해서 내역을 어떻게 됐는지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배영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15시 05분)
○위원장 김기창 다음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고 답변은 옆좌석에 앉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님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 활용방안마련에 대해서 마일리지 우선 사용의무화 추진을 하겠으며 초과근무운영에 있어서는 근무가 많은 직원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부당근무에 대해서는 지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5급 승진의 균형인사지적에 대해서는 직렬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사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로연수제도 운영은 관련 법에 따라 1년은 배제하고, 6개월이내 인자를 선별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은 적정한 인력 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며 성과상여금, 성과연봉은 공정평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정책실명제는 15건을 선정하여 공유하는 등 운영의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공무직근로자 채용 등 정원관리는 새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추어 증원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민원인 응대친절교육은 관련교육이 있을 때마다 하고 있으며 신규직원 서비스마인드 교육 때도 교육을 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각종용역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직원만족도조사용역 등 15건에 용역비 1억 1,960만 원으로 14건을 완료하였고, 공무직 직무분석 연구용역 1건은 용역중지 중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변경내역으로 총무과는 1건으로 쌍림면 매촌리 마을회관 신축공사가 당초 2022년 9월 26일까지였으나 10월 10일까지 공사기간을 변경하였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마당아스콘포장 등을 변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집행현황입니다. 고령재향경우회 등 13개 단체에 보조금 6억 9,743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010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를 총 51회 개최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집단민원발생은 없고, 각종 행사 개최실적입니다. 고령군 이장역량강화 워크숍 등 7건의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8,80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자부담은 2,825만 8,000원입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이자수입 등 4억 6,19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모사업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4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집행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현황입니다. 다산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에 1억 7,440만 3,000원에 위탁하고, 자원봉사센터운영을 사단법인 고령군 종합자원봉사센터에 2억 5,500만 원에 위탁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운영실적입니다. 외1리 마을회관 등 17개 공유재산을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업무협약추진현황입니다. 주한미군 의무물자지원단과 최근 상호방문 등의 추진실적 외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및 공무직 복무기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2020년에 2회, 2022년에 2회 복무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단속내용은 중식시간 중수여부, 민원인주차지역 주차여부, 시간외근무, 당직근무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사업실적입니다. 2016년 결연한 전국 임치구와는 코로나로 인해 실제 교류는 없었으나 화상교류회의를 1회 개최하여 양도시 단체장 영상메시지를 교류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초과근무운영실태 및 조치결과입니다. 1인당 월평균 15시간 정도 근무했으며 부서별로 보면 총무과가 29시간, 산림녹지과가 24시간을 근무했으며 개인별로 보면 1/4분기에는 20시간으로 가장 많이 했고 직급별로는 9급, 7급, 8급, 6급 순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40시간 이상 근무자는 월평균 42명 정도이며 총무과, 보건행정과 순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기준 공무원 정원은 622명이며 실근무인원은 590명으로 4급 10명, 5급 30명, 6급 170명, 7급 139명, 8급 105명, 9급 100명 연구지도직 19명, 정무직1명, 별정직 2명, 임기제 23명입니다.
다음 24쪽입니다. 2021년, 2022년 기존 인건비 집행현황입니다. 산정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이고, 예산과목은 보수,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포상금 등이며 2021년 기존 인건비는 525억 6,254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504억 3,319만 3,000원입니다. 2022년 기존인건비는 537억 6,526만 원에 집행액은 514억 27만 1,310원을 집행하여 95.6%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2022년 성과상여금 직급별, 등급별 인원수입니다.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 567명 중 S등급은 35명, A등급은 304명비, B등급은 225명, C등급 3명입니다.
직급별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2022년 공무원 승진현황입니다. 4급 승진 3명, 5급 승진은 6명, 6급 승진은 10명, 7급은 승진 10명, 8급 승진은 21명이 승진하였습니다. 직렬별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복수직렬부서와 현보직현황입니다. 5급 이상 32명 중 28명이 복수직렬이며 4명이 단수질력입니다.
6급은 137명 중 11명이 단수직이며 나머지는 복수직렬입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현황입니다. 공무직근로자 정원은 158명이며 현원은 150명입니다. 현원 기준으로 행정보조 72명, 단순노무 73명, 도로보수 40명, 4명. 환경미화에 2명이며 기간제근로자 461명입니다. 실과소별 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무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및 수해현황입니다. 계약사는 농협, 손보 등 4개사 컴소시엄이며 가입인원은 802명, 계약금액은 1억 7,811만 7,000원입니다. 수해현황은 122명이 2억 1,637만 7,000원의 혜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읍·면의 주민자치센터는 2019년부터 구성하기 시작하여 2021년에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8개 읍·면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모두 41개이고 예산지원은 모두 3억 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마을회관신축 및 보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마을회관신축은 쌍림면 매촌리 마을회관이며 예산은 3억 9,689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보수현황입니다. 모두 64개소에 사업비 4억 7,924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보수내역은 보일러 보수, 국기게양대 보수, 방송시설보수 도배, 장판 등이 많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입니다. 주민자원봉사센터운영현황입니다. 봉사센터운영지원은 운영비, 코디네이터 지원, 보험료 등으로 모두 2억4,500만 원이 지원되었고 운영실적은 이용자원봉사활동 등 1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연가 및 연가 외 휴가사용현황입니다. 부서별 연가 평균 연가는 연가 일수는 19일이고 평균 8일을 사용하여 41%를 사용하였습니다.
41쪽입니다. 급수별 사용률은 4급이 47% 등 9급, 8급, 7급, 5급 순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특별휴가는 부서별 평균 6일 사용하였고 병가는 평균 5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급수별 특별휴가는 4급이 11일 등 7급, 8급 순으로 많이 사용했고 병가는 7급 6일 등 6급, 8급 순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총무과장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달호 위원님
○이달호 위원 이달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8쪽 한번 보세요. 8쪽. 고령군 공무직 직무분석연구용역을 용역중지중이라 했는데 왜 중지했습니까? 사유?
○총무과장 이명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 직무분석 연구용역은 주 내용이 호봉제로의 전환을 위한 용역이 주 용역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령군 공무직노동조합과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지금 임금협상 단체협상 중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을 중지시켜놓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반영해서 협상 중에 있어서 중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달호 위원 6월 30일이 납품 예정이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달호 위원 10쪽 한번 보세요. 10쪽. 밑에서 두 번째 그 이름 있죠? 이름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달호 위원 밑에서 두 번째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희생자 고령유족회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달호 위원 대표자 맞습니까? 이 사람.
○총무과장 이명희 대표자가 예. 맞습니다.
이분 맞습니다. 이름이 같지만 같습니다.
○이달호 위원 동명이인입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달호 위원 의장하고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아닙니다.
○이달호 위원 그리고 30쪽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에서 주민복지과가 210명인데 많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이거는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장애인 일자리 이 사업을 기간제에 포함하다보니까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졌습니다.
○이달호 위원 노인일자리 관리자 각 읍·면에……
○총무과장 이명희 아니요.
○이달호 위원 근무했는 분?
○총무과장 이명희 관리자가 아니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인일자리.
○이달호 위원 그분들 기간제근로자로 썼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달호 위원 앞으로 표기를 잘 하세요. 우리 기간제근로자 왜 이래 많은가 싶어가지고.
○총무과장 이명희 그것도 일종의 기간제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달호 위원 예.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거는 기간제근로지나 노인일자리 따로 표기를 하면 이만큼 많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참고 상황으로 표시하도록……
○이달호 위원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위원님
○성낙철 위원 과장님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고맙습니다.
○성낙철 위원 성낙철 위원입니다. 12쪽에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 회의를 한번 개최했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낙철 위원 5명은 구성원은 5명이 구성원이 어떻게 5명이 누가 구성원으로 들어가가지고 구성이 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이거는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총무과장이 위원장이고, 기획실장 한사람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인은 3명 이렇게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민간인은 어떤 분들이 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민간인 명단은 다 갖고 있지는 않은데. 잠시만요.
○성낙철 위원 명단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여기 있습니다.
OOO, OOO, OOO 이렇게……
○성낙철 위원 지난해 처리결과에 보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에 이게 제가 실명제 지난해 중점적으로 건의 했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낙철 위원 지금 총 정리된 대상이 된 부분이 15건만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낙철 위원 정리를 지금 어떻게 돼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지금……
○성낙철 위원 누구나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그 자료가 바로 찾아볼 수 있고 제시할 수 있는 자료입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만 내놓은 자료입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이게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고령군 홈페이지에.
○성낙철 위원 홈페이지만 되고 다른데 별도로 어떤 가이드북이나 이런 안내책자는 없고?
○총무과장 이명희 예. 건수가 그렇게 많은 사업은 아니라서 책자로 제작하기 좀 그렇고.
○성낙철 위원 근데 군에서 지금 사업하는 게 엄청 많은데 왜 15곳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정책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되는 사업들 실과소에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선정한 사업이라서 전 사업을 다 실명제 하지는 않았고요.
○성낙철 위원 전체 다 하면 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명희 지금 고령군 사업 전체에 대해서는 건수를 다 몇 건 정도로 제가 파악을……
○성낙철 위원 아니 실명제 하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작은 사업은 안 하고 큰 사업만……
○총무과장 이명희 큰사업이고……
○성낙철 위원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주민들이 알아서 이 관계에 관심이 있거나 주민들 수혜가 가는 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을 선정해서 누가 사업을 담당 하고 있는지 그걸 공개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관심사항이나 주민들의 수혜가 큰 사업들을 선정해서 그래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명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를 홈페이지에만 개재하는 게 아니라 실과별로도 그냥 육안으로도 볼 수 있도록 책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앞으로 그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정책실명제 대상이여기 있네요. 다수 군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정책인데 1억 이상의 다수 복지증진과 관련된시책이고 10억 이상의 건설사업 내용을 내용모르고 계시네. 모르면서 정책실명 기준을 삼아서 정리했다 얘기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주요사업은 선정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가 말씀 못 드렸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정책실명제 정책심의위원회도 1번 밖에 안 하고, 1번해 가지고 심의가 다 정책을 정책 건마다 심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이게 본 사업을 공개할 것인가 이걸 추려가지고 심의해서 대상으로 선정하는데 한번 개최를 한 겁니다.
○성낙철 위원 우리 정책실명제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 내용의 기준에 맞춰서 지금 15건하고 이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아, 선정 기준하고요?
○성낙철 위원 예.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정책실명제 하면 그 사업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심의를 거쳐서 이걸 정말로 입안자, 최종결정자, 설계자, 용역기관시행 회사의 대표, 감리자 다 들어가네. 그죠? 이걸 정리를 해서 반드시 사업에 정책실명제가 우리가 조례 규정 안에 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정리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18페이지 공무원 및 공무직 복무기강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복무기강에 점검결과에 위반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일부 말씀했듯이 차량주차 실태점검하는 민원인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나 이런 거 좀 다수 있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그거는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좀 보관하거나 이런 건 없었고요. 당일에 5~6대 있으면 바로 즉시 조치하는 그런 형태로 단속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복무기강에 큰 문제 되는 거는 크게 없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지금 그거 차량주차 직원 민원인주차차량에 주차지역에 한 거는 주로 됐고 나머지는 크게 지적사항은 없었고요.
○성낙철 위원 주차차량에 실태점검, 시간 외 근무, 당직근무내용 들어있네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이튼 복무기강에 대해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건이나 큰 그런 사항은 없다고 하니까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네.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25페이지요. 22년도 성과상여금 직급별, 등급별 인원 수 되어 있는데 성과상여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합니까? S등급, A, B, C 이래 있네요.
○총무과장 이명희 성과상여금은 저희들이 6급 이하는 S등급은 5% 이렇게 A등급은 55%, B등급은 40% 비율을 맞춰서 선정을 해서 결정을 합니다.
○성낙철 위원 이것도 심의해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성과상여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성낙철 위원 직원들 이래해서 하면 큰 불만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물론 직원들이 관심 많습니다만 직접 이의 제기한 거는 그렇게 거의 없었습니다.
○성낙철 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불불만 많이 있을 텐데
○총무과장 이명희 특별히 이의 신청해서 접수했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이죠? 불만 없다 이 말이죠? 불만 많이 있을 건데. 왜요.
○총무과장 이명희 특별히 이의 신청해서 접수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접수된 부분은 없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26쪽에 보면 직렬, 직급별에 보면 행정 쪽에 인원이 승진이 많이 됐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명희 행정직이요?
○성낙철 위원 인원이 많아서 행정 쪽에서 진급을 많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을 잘해서 행정 쪽에서 이게 됩니까? 비율을 맞춰서 했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어느 정도는 직렬별로 거기에 맞춰서 비율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승진대상자를 선정하고요. 너무 작은 직렬에 많은 승진해 줄 수 있는 것은 또 역차별 될 수도 있으니까 대체로 행정직이 3분의 1정도 차지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행정적이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 전체 인원의 행정직의 근무하는 인원이 전체의 30% 차지한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낙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진급하는 인원이 행정직쪽에 많다 이 말입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낙철 위원 다른 번에 세무는 이래해도 전혀 없어요. 없고 6급에서 5급으로 가는데 2명 있었고 그죠?
○총무과장 이명희 4급이, 4급으로 승진한 거는 없습니다. 5급으로 승진은 2명 있고.
○성낙철 위원 2명 있고. 5급 같은 데도 인원이 많지 않아요? 이런 데도 보니 9급만 8급으로 올라간 것 있고.
○총무과장 이명희 보건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니까 이걸 과별로 너무 균형이 안 맞아서 제가 본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대체적으로 지금 많은 직종이 행정, 시설, 사회복지, 농업 이런 순으로 많이 차지해서 주로 그쪽이 많이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보건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1명이……
○성낙철 위원 승진 시 억울함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낙철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관리철저 여기에 대해서 성낙철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추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위원이 봤을 때에 5급 승진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S등급을 받더라고요. 아까 관리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심의위원회는 누구, 누구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실과소장들 해서 6명이 실과소장들 중심으로 해서 6명이 위원으로 임명돼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이명희 해당은 됩니다.
○성원환 위원 아니 부군수님 오시기 전에 있던 일입니다. 해당은 안 되는데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실제 철저한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5급 승진하자 말자 S등급을 받고 실제 근무 오래했는 고참들은 거기서 제외가 되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 부분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올해도 한번 연초에 작년 거를 심의하기는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과 위주로 심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4쪽 그 외 수입이 4억 6,000여만 원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유 설명해 주시십시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세외수입, 임시적수 외 그 외 수입으로 4억 6,100만 원 정도 부과징수 됐습니다. 거기에는 다산면 주민자치위원회 휴카페수익금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400만 원, 4,400만 원 포함돼 있고 위탁금잔액이 2,000만 원 정도 포함돼 있고요. 가장 큰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이제 학자금부담금 잉여금을 2억 3,000만 원 정도 저희들 군에 잉여금으로 저희들한테 송금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억 3,000만 원 세입으로 잡았고요. 고령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국동시지방선거하면서 경비로 집행잔액으로 1억 2,800만 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잡았고요. 나머지는 각종 집행잔액이나 아니면 저런 거 집행잔액 반납이나 아니면 후보자 선거후보자 명단 작성하고 비용 징수하면 이쪽으로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기재를 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할 이유가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상세내역을 기재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공무원 정원, 현원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그게 23쪽입니다. 우리 총계 622명입니다. 그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원환 위원 지금 590명이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원환 위원 결원입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결원도 있고, 결원이32명 정도.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 작년입니까?
시험치고 지금 공무원 채용 못한 인원이 아직도 있죠? 다 채용 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다 발령 못 냈습니다.
○성원환 위원 다 발령 못 냈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원환 위원 아직 삼십몇명이 지금 증원 미달이 되는데도 채용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저희들 기준 인건비를 계속 검토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인원을 채용한다고 해서 바로 다 바로 발령낼 수는 없습니다. 1년이나 2년 정도 계속 1년 정도는 계속 틈을 두고 발령내지 한꺼번에 다 발령내면 기준인건비도 그렇고……
○성원환 위원 기준인건비가 작년에 1000억인가 이렇게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인건비가 없어서 못한다는 이유가 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100억이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작년에도 거의 저희들 추산은 거의 99%에 육박할 정도로 추산을 했었는데 약간 여유있게 잡아서 조금 100억 정도 남겼지 오백몇억 100억이 아닌가 얼마나왔는지 금액이 안 나왔는데 상당히 저희들 추산할 때는 굉장히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태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생기면 발령을 내고, 바로 합격했다고 바로 다 발령을 낼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기준인건비가 98%씩 이래 돼가지고 채용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100억이 어떻게 남아가지고 98% 기준인건비가 되고 그래 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99%에 딱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를 계속 쓸 수는 사실 없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90% 초반 정도에 관리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어가지고 95%도 그렇게 여유있게 적게 쓴 금액은 아닙니다.
○성원환 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기로는 기준인건비가 없어서 채용도 못하고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100억이란게 이월 금액이 되고 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나왔는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앞으로 기준인건비 에 준해 가지고 실제 채용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거기에 또 공무직도 마찬가지 5명 정도가 결원이네요. 그죠? 앞으로 공무직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왠만하면 공무직은 왠만하면 증액하지 않고, 왠만하면 축소하는 방향으로 꼭 필요한 인원은 채용을 하되 기존인원수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도 정년해서 가시는 분들 있죠?
○총무과장 이명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에 인원을 채용하지 말고 실제 공무직 인원 많습니다. 이거. 많잖아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앞으로 공무직 관리할 때 철저를 기해 주시고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40쪽 연가사용률이 41%다 그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원환 위원 좀 저조한 어떤 그런 게 안 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권장 조금은 많이 사용 안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권장해 가지고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41% 정도면 저조합니다. 지금.
○총무과장 이명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총무과 연가사용률 27%인데 총무과가 제일 저조하네요. 과장님 어떻게 하실랍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죄송합니다.
○성원환 위원 인원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못 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저희들 부서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저희들이 1~2명 빠지면 좀 당장 닥친 업무 때문에 조금 자주 가지는 못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거는 우리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가로등관리 업무가 고령군 밖에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업무조정을 해 가지고 어떻게 조직 보완해 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관해 가지고 관리할 그런 방법을 강구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군수 이원철 맞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저도 와보니까 가로등 관리를 하고 있는 팀이 농기계팀에서 일부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기술도 있고, 그런 분위기인지도 몰라도 조직이 그래돼 있습니다. 한번더 저희들 면밀히 검토해서 에너지 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걸 검토해서 하반기에 조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고장이 나고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 부분 부군수님 신경 써주셔가지고……
○부군수 이원철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서를 찾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창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3쪽에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 행사도 있고, 또 없는 행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칙이 없어서 여쭤봅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원칙은 저희들 고령군에서 행사비를 다 부담하면 좋겠지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새마을지도자역량강화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해줄 수 있는 예산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담하는 상황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자부담한 부분도 있고요.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보조해 주고 나면 자기들이 추가로 자기 회비로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사업계획서낼 때는 자부담이 표기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저희들 그냥 그 행사에 대해서 계획을 행사에 대해서 보조금을 받는데 자기들 총예산에서 얼마를 부담하겠다하면 바로 포함해서 승인해 주는걸로……
○유희순 위원 사업계획서에는 자부담도 올라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유희순 위원 자부담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어느 단체는 자부담 하고, 어디는 안 한다고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원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23쪽 공무원 증원이 부족하면 인력 부족한 부서에서는 어떻게 부서가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는 것같거든요. 총무과장님 대책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지금 결과 부족한 부분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바로 해주면 좋겠지만 저희들 고령군 전체 인구 규모에 비해서 좀 공무원 숫자가 많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앞으로도 아까 공무직 줄여야 할 상황이지만 공무원도 어느 정도는 줄여나가야 할 상황이 아닌가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부서는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필요한 부서는 충원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희순 위원 부서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족한 부서에서는 인원이 없어서 민원이 해결을 못하는 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더 발령할 수 없는 단계이면 우리 총무과장님 고민하셔서 없는 없는 부서에 우선적으로 일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리고 모두 다 남는 인원이 없겠지만 고생하는 공무원들 좀 더 고생하는 쪽에는 투입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31쪽 공무원단체상해보험가입에 대해서 수혜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실상 상해보험을 넣고 거기에 해당했던 공무원들이 연 몇 명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보상 받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까 보고드렸듯이 122명이……
○유희순 위원 주로 어떤 내용으로 보상을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주로 다치거나, 수술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나오지 않는데 수술하거나 이럴 경우에 주로 많이 나가고요.
○유희순 위원 수술도 여러 가지잖아요. 골절이 됐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유희순 위원 그 내용……
○총무과장 이명희 골절수술이나 이렇게 그런 경우에 가능하지만 그냥 단순치료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유희순 위원 안 되는 가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유희순 위원 그 내용 관련해서 어느 질병들이 질병이 아니지만 상해 해당 되었던지 한번 더 상세내역 받아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이철호 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20쪽에 초과근무운영실태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치가 밑에 쭉 나오는 게 13, 28 이게 시간인데 28시간인 것 같으면 1/4분기 28시간 같으면 무슨 뜻입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기획감사실 13시간, 총무과 28시간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철호 위원 예.
○총무과장 이명희 이 분기에……
○이철호 위원 예. 1인당
○총무과장 이명희 1인당 28시간 정도……
○이철호 위원 평균.
○총무과장 이명희 석달 동안 28시간 했다는 얘기죠.
○이철호 위원 석달 동안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철호 위원 석달 동안 한 사람이 28시간씩……
○총무과장 이명희 예. 그 정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철호 위원 22쪽에 총무과에 보면 초과근무 월 40시간 이상 18명인데 계산상 맞아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40시간 근무한 사람 18명이고, 18명은 석달 동안 18명입니다. 석달 동안 18명이고, 시간 외 근무, 초과 근무를 안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40시간 이상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평균낸 게 아까 28시간이고, 40시간 이상한 게 18명입니다.
○이철호 위원 40시간 이상한 사람이 18명이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철호 위원 4/4분기에는 23명입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철호 위원 총무과 정원이 21명인데.
○총무과장 이명희 그러니까 석달 동안 한거니까요.
○이철호 위원 아, 석달 동안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철호 위원 부군수님 이게 총무과만 유독 많아요.
○부군수 이원철 총무과가 그만큼 일 열심히……
○이철호 위원 그러면 이 밑에 일 없는데 인원 배정을 해주는 게 안 맞습니까?
○부군수 이원철 그렇다고 또 업무 전체적으로 봐서 또 형평성도 있어야 되니까 밑에 없는 데는 아무래도 투자유치과라는 거는 부서가 늦게 작년 하반기 아마 부서가 생겼는 줄알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하반기에 안 생기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일 많이 하는 데는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데는 적게 하고.
○부군수 이원철 사실상 저도 도청에 있으면서 그런 부서 있어봤지만 연간 100시간, 월 100시간 넘게 하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런 직원들도 있고, 하나도 안 하는 직원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철호 위원 조정할 필요성은 없습니까?
○부군수 이원철 그렇다고 정원을 빼서 이렇게 초과근무 많이 하는데 부서를 더 인원을 줄 수는 없는 그런 형펑성 문제도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볼 때는 형평성에 농업정책과 이런 데는 일이 없는가……
○부군수 이원철 농업정책과 인원을 빼서 총무과로 들어와야 될 그런 형편이 되거든요. 그거는 또 업무에 대해서 좀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만큼 또 혜택도 있을 거고 시간 외 수당도 많이 받아갑니다.
○이철호 위원 많이 받아가는 데는 40시간 이상 한 사람은 인정 안해 주잖아요. 40시간 이상은 또.
○총무과장 이명희 아니요.
○부군수 이원철 57시간까지 인정해 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철호 위원 57시간까지 인정해 준다고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부군수 이원철 형평성 보고 조정해서 시간외 일 많이 하는 직원들은 일찍 쫓아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아니 일을 많이 하니까 많이 받아가는 건 당연한 건데. 적게하는 사람하고, 많이 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똑같은 공직사회에서.
○총무과장 이명희 어느 정도 특정 과에 업무성격상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4/4분기 많이 한 게 총무과에서 연말에 행사가 많아가지고, 총무과 의전이랄까 행사 때마다 총무과 직원이 많이 가고 또 여기에는 비서실에 비서실 직원들이 운전기사나 비서실장님이나 이런 분이 지속적으로 계속 거의 90시간 100시간 정도 하니까 여기에 평균을 많이 올리는 상황입니다.
○이철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하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23쪽에 공무원 정원 현황에 590명 중에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낸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함된 숫자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거기에는 예. 629명이 여기에 포함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기창 별도 정원은 그러면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질병이나 육아휴직, 공로연수……
○위원장 김기창 포함해 가지고, 공로연수는 빼고요.
○총무과장 이명희 공로연수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기창 다 포함해 가지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김기창 그러면 정원이 622명 중에 590명이 총원이라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이명희 실제 근무하는……
○위원장 김기창 실제 근무하는 인원이 590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김기창 여기에 육아휴직은 휴직을 하고 계신분이 포함 안 됐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이명희 별도정원 아까 21명 590명 포함 안 되는 걸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기창 포함이 안 돼 있다고.
○부군수 이원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5% 정도는 항상 저희들이 별도 정원으로 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다른 질병휴직 정도를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게 연간 복직하고, 또 휴직하고 반복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인원이 5% 정도 되고요. 그 인원은 현재 정원 안에서는 포함 다 돼 있지만 현재 실근무 인원은 590명에 포함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정원이 622명이 거의 다 풀 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령내고 싶어도 그 직렬에 퇴직 안 하는 이상은 발령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대기하고 있는 중에도 그 직렬이 퇴직을 해야 저희들은 발령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총 인건비와는 별개로 총 인건비에 기준인건비가 남아돌더라도 발령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기창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전달 안 되니까 아마 오늘 같은 질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증원하고 총계 차이 32명이거든요. 그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위원장 김기창 32명이 지금 휴직중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총무과장 이명희 아니요. 그거는 부족 인원. 과원.
○위원장 김기창 예. 알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김기창 성원환 이달호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출석전문위원 배칠환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박진호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이수이원철 이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이과장김세희 이족행복과장이주영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배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