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7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9년 11월 22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57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
4.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5.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
6.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
7.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
11.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
16. 휴회의 건(11. 23 ~ 11. 25)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선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전해종  의사담당 전해종입니다.
  제257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7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주요 사업장 현장방문건」 및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고령군의회 조례 12건이 접수되어 있으며,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고령군 적극 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의 계획안, 「새마을 세계화 재단 기금 출연안」 등 3건의 출연안,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고령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운용 계획안」 등 10건의 기금 운용 계획안 등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57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8분)

○의장 김선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7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합의한대로 11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22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57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수정 전)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이달호, 성원환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고령군수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용환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곽용환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선욱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
  먼저 올 한해도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신 의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20년 계획과 이를 반영한 예산안 군민과 군 의회에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군민 여러분이 보내주신 지지와 열망 속에 맞이한 민선 7기도 어느덧 2년차입니다. 지난1여년의 시간은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고자 현장을 점검하고, 소통하는 군정을 실현하기 위한 토대를 다지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변화와 고령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군민들과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있지만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I LOVE 대가야 고령을 향한 변화와 성과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정과 성장을 바탕으로 만족도 1위, 삶의 질 1위 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문화관광, 농업, 복지, 교육, 교통, 기반시설 등 군정 전 분야에 걸쳐 눈부신 변화와 발전을 계속하며 작지만 강한 고령을 전국에 각인시켰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남부내륙 고속철도 고령역 유치를 위해 온 마음을 다해 왔습니다.
  남부내륙 고속철도 고령역은 고령군민의 염원입니다. 다시 올 수 없는 소중한 기회를 살리고자 고령역 유치추진단 발족, 유치위원회 발대식, 전 군민 결의대회 개최, 서명운동, 온·오프라인 홍보활동, 관계기관 방문과 서명부 전달 등 역량 결집에 매진해 왔습니다.
  군민 누구나 어디에서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 보육의료, 복지시설 등 생활필수 인프라를 복합적으로 구축하는 생활SOC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국·도비 2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동고령, 월성, 열뫼 일반산업단지의 순조로운 진행과 함께 다산 오펠 GC 준공, 동고령 IC물류단지, 우곡 로얄파인 CC의 조기 완공을 위한 노력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 지역자립기반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6억 원을 확보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주택, 건물 등 22개소에 설치하여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과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고령군 관광협의회가 주관하는 대가야체험축제, 달빛상점, 4·9버스킹, 가야금공연 등 다양한 문화관광정책과 홍보마케팅을 통해 대만, 몽골, 베트남, 사천시, 순천시, 장수군 등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였고
  군립가야금연주단은 서울국제관광산업박람회에서 최우수 공연상을 수상했으며 전국 최초로 한국관광공사와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대가야문화누리와 거점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맞춤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별 인문학 축제 등을 통해 생활공간 속의 축제, 군민이 주도하는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육성과 스마 트팜 확충, 농촌 관광 6차 산업 활성화, 시설원예 쌀 산업 축산 분야, 마늘양파 대체작물재배 등 지역농업의 대응전략 마련으로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비 24억 원으로 농협 중심의 산지 유통가공시설 확충에 주력하여 농민들이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경쟁력 향상에 집중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업비 25억 원을 들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과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양파·마늘을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농사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7일 개관한 농업인교육관은 농업인 단체들의 현악 숙의를 위한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선진국 걸맞은 농업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 다산면, 개진면에 사업비 300억 원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안림, 용담, 월막리, 외1리에 사업비 92억 원의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노곡리, 객기리 사업비 74억 원을 들여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벌임으로써 정주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복지 분야에서는 출산통합지원센터 개소와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장난감도서관의 정착으로 임신과 출산, 양육 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 토털 케어 치매안심센터 운영, 최첨단 운동사업실 운영,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최신 골밀도 측정기 도입으로 군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203개소의 전체 경로당에 대해 공기청정기를 512대 보급하였고, 저소득 취약계층 100가구에 대해 온수전기매트 교체를 완료하였으며, 탁구동호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군민탁구장을 개장하였습니다.
  도시 분야에서는 대가야읍 도시재생뉴딜 공모사업에 133억을 확보해 상권·주거·역사·문화 등이 어우러진 혁신거점공간과 생활SOC를 공급해 나가고, 여가와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대가야읍 중화저수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있으며,
  덕곡면 소가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총사업비 87억 원을 확보해 생태적 기능을 강화하고, 친수공간을 활용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군민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소통과 공감 행정은 청년, 농업인, 기업인, 학부모 등 각계각층이 함께하여 이제는 군민이 감동하는 현장행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전 군민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군민캠페인 I LOVE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군민들과 함께 이루어낸 소중한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우리 군 역점 사업들이 군민 생활 속에서 소중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역량을 하나로 모아 주시고, 화합된 힘과 아낌없는 열정을 보내주신 군민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세상은 무척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특징되는 4차 산업혁명은 산업구조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고 있고, 지속적인 국내경기 둔화에 미·중 무역 갈등과 한·일 관계 악화 등이 겹치면서 지역 경제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중호우와 잇따른 태풍, 아프라카 돼지열병 발병 등으로 주요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우리 농업인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의 농업분야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더 큰 걱정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내수 경기 둔화 수출 감소, 고용부진 등으로 인해 우리 군 재정 여건도 녹록하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년도 주요 군정운영 방향은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의 군정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한층 더 견고히 하고 군민 일상생활 속의 밀접한 사업과 핵심 역량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미래를 내다보는 지속가능한 경제기반 구축으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동고령, 월성, 열뫼, 송곡 지구에 60만평 규모의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고령 IC물류단지 조성을 적극 지원하여 광역 물류유통의 중심지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서 대구권의 접근성이 뛰어난 다산 오펠 GC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곡 로얄파인 CC를 조기 완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세수확충을 통해 지역개발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발전에 난항겪고 있던 다산면 지역을 신도시로 개발하고  생태레저단지로 조성하여 신낙동강 시대를 열어 가겠습니다.
  창업·일자리 허브센터 설치와 공장 설립·등록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확대, 중소기업 운전자금 확대와 지역 특화산업 육성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이고 지역경제의 재투자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확대하고,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와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 사업, 공공기관 직무체험과 중소기업 인턴사원제 추진으로 청년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고령대가야시장은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해 2020년까지 16억 원을 투입하여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육성으로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 속의 가야문화특별시 대가야 고령의 자긍심을 더욱 키우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독창성을 가진 지산동 대가야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대가야 궁성지와 대가야 관방유적 발굴·정비 및 가야문화권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서 가야사 재정립과 동서화합을 선도하겠습니다.
  바다로, 강으로, 산으로 자유롭게 교류했던 대가야 선조들의 기상을 재현하기 위해서 ‘현악기의 소리로 잇는 세계문화유산 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현악기 산신, 중국의 얼후, 이탈리아의 바이올린, 그리고 우리의 가야금이 함께 어우러지는 현악기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각 도시들과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독특한 문화를 접목시킨 대가야체험축제는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격상시키고,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고령군관광협의회를 통해 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올 초 개장한 대가야 생활촌과 함께 박물관과 함께 기존에 조성된 박물관과 문화누리, 역사테마 관광지와 농촌체험특구를 아우르는 관광단지에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접목해 대가야 문화벨트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여가활동 기반 마련으로 군민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시대를 맞아 대가야문화누리와 대가야시네마를 중심으로 군민이 만들고 함께 누리는 문화행사를 기획하여 휴식과 여유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자별 맞춤형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별 축제 지원으로 생활공간 속의 축제, 지역 주민을 위한 축제를 만들고 실내 체육관과 궁도장 건립, 파크골프장과 우곡문화체육공원 조성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는 물론, 군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체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더욱 편리하고 보다 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령 백년대계를 위한 남부내륙철도 고령역 유치와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해 온 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왔습니다.
  군민들의 염원이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누구나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 맞춤형 사업 발굴을 통해 생활SOC 복합화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국지도 67호선 운수~용암 구간 조기 개통과지방도 905호선 득성~나정 구간 확장, 우곡 도진~예곡 구간 완전 개통으로 사통발달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대가야읍, 다산면, 개진면 일원에 연차별로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전선지중화 사업으로 도시의 안전성, 편의성을 도모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역별 마을하수 처리시설을 확대하여 쾌적한 생활공간과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와 기초생활 거점을 육성하여 꿈과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정부핵심사업인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구)가야대학교 주변 활성화 사업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노후 건축물 정비를 통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거리와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여 재난과 사고로부터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천 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과 대가야 문화물길 하천사업으로 만약을 위한 안전 대비를 꼼꼼히 하겠습니다.
  넷째, 경쟁력 있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로 농업의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 농업·농촌 발전계획과 6차 산업화, 시설원예, 쌀 산업, 지역농업의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으로 미래농업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농업회의소 설립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교육회관 활용과 농업기술대학특화 운영으로 지식기반사회에 적합한 고급인력 육성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농업인 육성과 귀농귀촌 활성화를 통해 농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6차 산업과 기반의 첨단농업을 이끌어 갈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산지유통의 조직화·규모화·현대화를 위해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확충하고, 저온저장시설과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확대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개발과 ICT 스마트 팜 확대, 6차 산업 기반 구축으로 미래 농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농가소득원을 가마련하겠습니다.
  특용수단지 조성으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휴양시설 보강과  산림이용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산림 소득창출에 힘쓰겠습니다.
  한우·한돈·양계 농가별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축산 경쟁력 강화와 경영 안정화를 추진하고, 스마트 축사시설과 환경개선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축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모두를 위한 복지, 하나를 위한 나눔으로 맞춤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대가야희망플러스 맞춤형 복지팀 확대 운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서비스를 통해 복지욕구를 충족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에게 맞는 일자리의 질적 개선·확대와 여가프로그램 운영, 평생교육 등으로 사회 참여를 늘려가고, 경로당 태양광 발전설비 확충과 시설 개선으로 편리한 여가문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과 한국어교육, 자녀언어발달 지원과 결혼이민여성 공부방 운영으로 다문화가정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다산중학교 공립 전환과 개진면·성산면 지역에 행복복지센터 건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생산 인구 증가는 우리군 경쟁력 증가로 직결됩니다. 대가야읍의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의 정착과 다산면 행정복합타운 내 장난감도서관 운영 활성화, 서강대와 외국어 교육협력을 통해 인재육성 노하우를 전수받고 시간 연장 보육 강화와 믿고 맡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고령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맞춤형 보건복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최신 의료장비 등의 시설 확충과 체계적인 위험대상자 관리,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군민 건강을 지키겠습니다.
  여섯째, 열린행정으로 군민과 소통하고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재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분야와 계층을 초월해 생활 속 밀접한 이슈들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서 군민이 이해하고 감동하는 열린 군정을 실현 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소통체계 마련을 위해 눈,웹진 등 뉴미디어를 통한 온라인 소통과 대가야소식지를 활용한 오프라인 소통으로 군민 눈높이에 맞는 세심한 생활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군민 참여 캠페인 I LOVE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한민국 대표 행복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아름다운 도시 고령”을 시작하겠습니다.
  군민의식의 변화·실천을 위해 전 군민 결의대회와 선포식, 군민교육, 실천과제 수행을 통해 “대가야 고령”이라는 도시브랜드를 제고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진정한 제2의 도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대가야문화누리와 다산면행정복합타운을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특강, 간담회 운영으로 나눔과 소통의 공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대학, 마을평생교육 지도자 양성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읍·면별 특성에 맞는 이동여성회관 교육으로 군민 편의와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을 위해홍제동 행복기숙사 제2 공공기숙사 등 생활관을 확대 운영하고, 장학사업,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투자하여 지역인재 유출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진로진학 캠프 운영과 중국 치박시 임치구 청소년 상호교류, 미국 워싱턴 청소년재단·루즈벨트 고등학교의 홈스테이 운영으로 글로벌 시대에 국제적 능력을 갖춘 지역인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에는 기준과 원칙을 세워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이 공감하는 깨끗한 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군정의 역점과제 실현을 위해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2020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에 충실하면서 생활 속 불편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2% 증액된 3,413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3,264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9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지역개발 및 산업경제 분야에 224억 원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에 733억
  농림 분야에 544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306억 원
  환경보호 분야에 376억 원
  일반공공행정 및 교육 분야에 231억 원
  교통 및 도로분야에 158억 원
  공공질서 및 예비비에 69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회계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59억 원
  수계 기금에 45억 원
  의료보호 기금운영에 7억 원
  저소득 생활안정 자금운영에 1억 원
  치수 사업에 37억 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불편 해소와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간절함을 담았습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0년에는 더 큰 고령! 더 행복한 군민의 완성을 위해 군민들게 약속한 민선7기 약속사업을 체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군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는 군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군민과 함께 가꾸는 아름다운 도시 I LOVE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군민만을 생각하며 예산을 꼼꼼히 편성하고 군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군민의 대의기관인 군의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힘든 상황이 생기면 의원님들과 함께헤쳐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곽용환 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6.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10시 37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5항 「재)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제6항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영판  총무과장 전영판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총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행정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 제도화와 현장 간의 괴리가 점차 커져가는 상황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공직자의 마음가짐과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 지난 8월 12일 행정안전부의 적극 행정 운영 조례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저희 군에서도 적극행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행이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조에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했고, 2조에는 적극행정 실현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 3조에는 적극행정 지원 위원회 설치에 관환 규정, 5조에서 6조에는 위원회 임기 및 회칙에 관한 규정, 제9조에는 위원회 운영 및 수당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적극행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정 행위로서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타파하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전 선제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출연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 세계화 사업 지원금을 새마을 세계화 재단의 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이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새마을 세계화 사업은 대한민국의 새마을운동 개혁을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지구촌의 절대 빈곤 퇴치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현재 도내에서는 20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 7월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매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는 공적개발 원조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라오스의 마퀴아오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 사업으로는 마을 안길 포장 및 교육 시설 개선 소득증대사업개발 마을 주민 대상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출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출연의 이유는 지역 내 명품교육 육성으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각급  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출연하고 있는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과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등 지원금을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으로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도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은 총 18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대가야교육원 운영, 청소년 국제 교류, 장학금 지원 등 고령군 교육발전위원 운영에 12억 원, 고령군 금고 계약에 따른 농협 5,000만 원, 대구은행 300만 원의 금고 협력 사업비를 우리 세입으로 받아서 교육발전 기금을 출연하는 총 5,300만 원과 방과 후 수업 및 석간식비 지원 등 학교 교육 경비로 소요될 5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8억 300만 원을 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는 2004년부터 계속하여 지원해 오는 출연금이며 금고의 협력 사업비는 고령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발전 기금에 출연한 후 사용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 교육 경비는 농어촌 방과 후 수업과 야간 자율학습 지원 석간 식비 지원 체험 체육관 운영 예체능 기금 육성 등을 지원할 출연금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과 「재단법인 새마을세계화재단 기금 출연안」, 「사단법인 고령군 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총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46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김영신  민원과장 김영신입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신체능력 저하로 인한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령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 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0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민원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고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9.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50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제9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기홍  재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고령 실내체육관 건립, 쌍림 행복이음 터 조성 사업, (구) 고령 도서관 매입, (구) 다산초 노곡 분교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연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0년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의 운영재원을 지원하고자 매년 전전 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 분의 1.5에 해당되는 349만 원을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94조에 따라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4개 사업에 필요한 토지, 29필지 2만 4,829㎡와 건물 4동 7,799.1㎡를 예정 가격 271억 9,500만 원에 매입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고령 실내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 고령 실내체육관은 1975년도에 건립되어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서, 연 면적 420평 정도에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를 개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헌문리와 쾌빈리에 연접한 농지 만㎡를 매입하여, 배구, 농구 등 다목적 경기장과 사무실 등 부대시설을 갖춘 연면적 5천㎡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다양한 문화 체육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쌍림 행복 이음 터 조성 사업은 2019년도에 생활 SOC 사업에 공모되어 지역의 교육, 문화, 체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소외된 농촌지역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과 젊은 층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자 쌍림면 귀원리 272-3번지 수림장 목욕탕을 리모델링하여 다목적 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문화, 체육시설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 고령 도서관 매입은 현재 고령 도서관 이전으로 방치된 (구) 고령 도서관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대가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1층에는 돌봄 센터, 주민 북 카페, 이불 빨래방 등을 조성하고, 2층에는 작은 영어도서관 및 시청각, 교육실 등을 조성함으로써 주민복지시설을 집약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조성하고 자합니다.
  (구) 다산 초교 노곡 분교 매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곡 기초 생활 거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구) 다산초 노곡 분교를 매입 후 리모델링하여 건물 내 다목적 프로그램, 동아리방, 회의실 등을 구성하여,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도란, 도란 광장 및 체육시설 등을 만들어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수요를 충당하고, 각종 마을 행사 및 교육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 및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재무과장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석성철입니다.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안건 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령 실내체육관 건립부지 매입 건에 대한 안을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사업 선정을 하기까지 이 지역은 뭐를 주제로 해서 제일 선정까지 좋다고 판단했을 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결정까지는 여러 가지 접근성, 환경성, 경제성 이런 사안을 두고 봤을 때, 어느 부분을 제일 집중해서 결정이 된 사안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접근성, 경제성 세부적인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여성청소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 확정까지는 2017년도에 부지선정 심사를 거쳤고, 또 우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 그러니까 이장협의회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체육회에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읍·면에 의견도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선정하게 된 최고 큰 이유는 접근성을 최고 기본으로 하고 선정을 하였습니다.
○나인엽 의원  그렇다면 접근성을 보고 결정을 했다 이 말씀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접근성 하고,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접근성, 편리성,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여섯 가지 검토 사항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정했을 때 2017년도에 1안, 2안, 3안 중에서 1안이 점수가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나인엽 의원  과장님 그 지역에 환경성은 지금 현재 냄새가 나고, 지역 주민들이 신국도로 진행을 하고, 지역민들이 도로를 운영하고, 또 우리 도심 안에 그 지역에 지나갈 때 냄새로 인한 그런 환경성에 대해서 혹시 이 내용을 아는 바는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환경 냄새 관계는 대가야읍에 농사철이 되어서 거름을 깔면 냄새가 나고, 축사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축사분야는 축사 담당 부서에서 약을 지원해 주든지 해서 냄새를 줄여야 할 것 같고, 밭과 논에서 냄새나는 것은 환경과에서 지도를 해서 냄새 안 나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나인엽 의원  과장님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 냄새나는 부분은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지금 75년도에 우리 고령 실내체육관 건립한 이후에 40년 이상 되어서 우리 고령 발전 백년대계를 앞두고 200억이라는 이런 큰 사업비를 두고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 환경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우선순위에 환경성을 더 둬야 되지 않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 준공을 하고 나서는 우리 고령군 내에 있는 자체행사뿐만 아니고 도에 큰 행사를 우리 고령에 유치하고, 도민들이 우리 고령을 찾아와서 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 감당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그전에 체육관 건립 부지를 선정할 때 당초 1안, 2안, 3안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안은 쾌빈리, 2안은 대가야고등학교 앞, 3안 장기동인데 그중에서 환경 분야에서는 1안이 안 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인엽 의원  본의원이 여러 차례 이 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사업 부서에서는 이 환경성, 앞으로 고령에 대한 체육시설만큼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셔서 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부서에 이런 환경으로 인해서 외지에서 우리 고령을 찾는 그런 관광객들이 진정으로 살기 좋은 고령, 정말 환경이 좋은, 지금 I LOVE 대가야 고령 프로젝트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봤을 때는 좀 더 다시 한번 사업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나인엽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신재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지금 대가야읍 헌문리 111-1 외 12필지라 했는데, 현재 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은 해 봤습니까?
○재무과장 임기홍  실내체육관 말씀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할 때 가온이라는데 가감정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그때 가격이 100만 원 선으로 나왔습니다.
○성원환 의원  감정가가 100만 원이 나온다 이 말입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성원환 의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평당 150만 원 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고령 관내에 또 땅값을 정말 터무니없이 책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 정도 같으면 상당한 가격입니다. 그 위치에 그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관 문제로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게 농지가 옆에 많은데 그것이 불편한 점이 안 많겠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도시 계획 분야에 보니까 들어가는 도로가 도시계획 확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명국 의원  확장이 몇 미터 정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12m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12m 그래도 최고 뒤쪽인데, 여기 큰길까지 접근성이 전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12m 정도 된다고 그래도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데 큰 도로 옆에도 아니고 밀어 넣어 놓았는데, 접근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봐서는 경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저희들은 접근성 판단하는 것은 장기동이나 아니면 멀리 있을 때 군민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힘이 안 드나 그런 접근성을 판단했는데, 김 의원님 말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농민들이 농사짓다 보면 트랙터나 모든 것이 들어가는데, 차가 매일 저녁에 들어가야 되는데, 야간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조금 불편하다고 봅니다. 그냥 지나가는 큰 도로도 아니고 농로 길이 곳곳마다 이렇게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신중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리고 쌍림에 이음터 조성 사업에 보면 있는데, 안 그래도 전에 보면 우리 의원님이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리모델링식으로 가는데, 개보수로 갔을 때 너무 실용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저는 사전 설명 할 때 제가 질문받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서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앞으로 헐고 지었을 때 또 문제점 법에 저촉되는지, 그다음에 그랬을 때 용적률, 건폐율 지금까지 나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되고 나면 건물 안전진단도 해야 되고 헐게 됐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용폐율, 건폐율 봐야 되고, 관련 법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가설계는 나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김명국 의원  가설계는 나왔습니까? 가정으로 설계가 나왔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아니,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산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김명국 의원  아니, 땅만 구입한다고 해서 나중에 적합도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다 뜯고 다시 짓더라도 지금까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사업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새로 짓는 것도 법에 이상이 없고, 지금 리모델링하는 것도 이상 없고 그런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그래서 담당 토목기사하고 와서 법령 검토를 해 봤는데, 아주 상세한 법적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건물 짓는데 이상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따로 문제점에 대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배효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쌍림면 행복이음터 조성사업 공모사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층은 헬스장이고, 이렇게 되어 있던데, 2층이 국·공립 어린이집이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 같으면 아이들이 2층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그렇고, 거기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 좀 안 딱딱합니까? 1층으로 내려갈 수는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제가 가보고 둘러봤는데 건물이 보면, 건축관리 대장상 1층이 지하로 되어 있고, 2층이 바로 들어가는 1층 되는 것으로 2층이 3층 되고, 현재 가 보면 지하가 1층입니다. 바로 들어가면 2층 현재로 1층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관리 대장상 1층, 2층, 3층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배효임 의원  그러면 어린이집 할 때 앞에 잘 가꿔서 아이들한테 환경을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어린이집 하려면 규정이 있습니다. 놀이터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 다 검토를 해서 건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배효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관한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기업경제과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소상공인 특례보전 및 이차보전 지원에 따른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북신용재단 기금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저신용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특례보증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여 자립 주도적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0년도 우리 군 출연 예정금액은 1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증 급여는 재단 출연금의 10배인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차 보전액은 10억 원에 2.5%에 해당하는 2,500만 원으로 군 관내 6개월 이상 주소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세부절차 및 방법은 신용보증 기관 및 금용기관과 협약을 통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2020년도 일반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에 따른 경북 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한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 몇 년 동안 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지금 저희들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고 기본자산 하기 위해서 매년 할 때 1,300만 원 씩 기본자산 확충하기 위해서 지원한 것이 1,300만 원입니다.
○이달호 의원  2019년도에 1억 출연했지 않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그때 2019년도 1억을 출연하려고 했는데 조례 개정이 늦고 해 가지고, 또 그리고 혜택이 9월하고 나면 3개월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19년도는 안 하고……
○이달호 의원  매년 안 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이달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신용재단에서 1,300만 원 출연했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이달호 의원  우리 소상공인들이 사정상 어려워서 상환 못 하고, 변제한 금액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저희 군에서는 없습니다.
○이달호 의원  출연재단에서 변제한 것은 없죠?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이달호 의원  신중을 기하셔서 돈 10억 보증 받는데 1억 보증해 준다 하면 상당한 돈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이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고령군수 제출)

(11시 1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1항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고령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0년 설치예정인 고령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을 위해 고령군 사무민간위탁촉진 및 관련 조례 제4조 2항에 의거 고령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위탁은 2020년 설치예정인 다함께 돌봄센터 2개소 운영 및 돌봄필요아동에 대한 지역맞춤형 제공에 관한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으로 1회 연장 가능하며, 신청자격은 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으로 민간위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간위탁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탁의 주요업무는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프로그램운영, 상담 및 서비스 개선, 간식제공 등이며, 2020년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1억 7,477만원이며 리모델링비는 당해 연도만 지원 되고,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기대효과로는 종사자 정규직 전환 등의 부담이 없으며 운영의 전문적인 보상이 되고 초등아동돌봄 운영지원이 풍부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안정적인 초등돌봄구축 마련에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위탁업체 선정으로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지역여건과 돌봄 수입에 맞는 지역 중심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사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신재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위탁기관이 5년 같으면 먼저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본의원으로서 길다고 생각을 합니다. 3년에 1회 연장으로 그런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위탁기간은 5년 해 놓았는데 그것은 가능합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성원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님!
○김명국 의원  김명국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이 지금 고령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국·공립 어린이집은 6개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는 국·공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그런 쪽에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어린이집은 어린이이고, 이것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학년, 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검토를 안해 봤는데 일단은 초등학생하고 어린이하고 분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서 하게 되면 건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본의원이 봤을 때 국공립이 어린이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방이 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 돌보미 이 정도는 충분히 그 안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운영비나 들어갈 이유도 없고 지금 제가 볼 때는 본의원이 봤을 때는 면 마다 공공 어린이집이 애들이 전에 하고 틀려서 자꾸 줄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원도 해 줘야 될 상황인데 그 방향을 과장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여성청소년과장 신재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선욱  김명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3.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24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고령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나영일  환경과장 나영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관련조항 및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관련하여 관내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수도요금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수도급수조례 제25조 제2항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법령의 근거 없이 연대납부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관련 조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을 적용하여 이의제기기간을 현재 90일에서 60일로 결과통보기간은 현재 60일에서 14일로 개정하는 것이며 관내만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상수도 요금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고령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관과 관련하여 관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 제1항 법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준공검사를 받아야한다는 조항은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르면 공공하수도의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쌓아 두는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공하수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뿐인데 법령의 근거 없이 별도로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내 만 18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수도급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고령군 하수도 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1시 28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4항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산림축산과장 이민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축산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국공사립 자연휴양림 예약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산림휴양통합플랫폼인 수림라벨 1기로 전환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숭산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위약금은 조례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중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따라 처리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림휴양통합플랫폼으로 전환함에 따라 당초 예약금 입금기간인 예약일로부터 5일 이내였으나 예약일로부터 1일 23시 50분으로 변경하고, 입·퇴실 시간을 입실 15시, 퇴실 익일 12시에서 입실 14시, 퇴실 익일 11시로 변경하여 타 휴양림과 예약금 입금 및 입·퇴실시간을 통일하여 소비자에게 혼선이 없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수기 주중 시설사용료 감면규정 중증장애인, 국가유공자는 등급에 따라 30 내지 50%로 감면비율을 달리 하였으나 등급에 상관없이 50%로 감면비율을 확대하고, 다자녀가정 및 고령군민에 대한 감면금액도 당초 30% 인 것을 50%로 변경하여 소외계층과 지역민에 산림휴양시설이라는 복지혜택을 폭 넓게 누릴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2020년에 신규설치예정인 야영장, 시설요금을 주관해서 4인기준 숙박시설에 대한 요금을 기존 비수기 5만 원, 성수기 7만 원에서 비수기 6만 원, 성수기 10만 원으로 조정하여 미숭산 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 미숭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나인엽 의원  나인엽 의원입니다. 이민용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년도에 신규사업예정으로 야영장 카라반 설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측은 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동수 10동입니다. 신규로 5동을 더 설치를 해야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운용면에서 보면 10동으로 부족하고 15동은 되어야지 기본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인엽 의원  성수기 때에는 카라반 수가 모자란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주말에는 지금도 주말예약은 거의 만실로 됩니다.
○나인엽 의원  본의원이 여러 가지 우리 지역의 관광에 대한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업을 많은 예산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하고 나서 너무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사업부서 있어서 사업하시는 것은 그런 예측을 충분히 하셔서 사업을 본의원은 권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시더라도 좀 더 우리 지역에 찾아올 수 있는 휴양지는 나름대로 여기는 많이 수요자가 찾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셔서 잘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이민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선욱  나인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15.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고령군수 제출)

(11시 33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5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을 살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함은 물론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의원님과 사전 합의한대로 11월 26일 1일간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현장방문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현장 방문 계획서

(부록에 실음)

16. 휴회의 건(11. 23 ~ 11. 26)
(고령군수 제출)

(11시 39분)

○의장 김선욱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조례안 검토 등을 위하여 11월 23일부터 11월 26일까지 4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 의원수【7인】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윤문조
  행정복지국장이남철
  관광경제국장김용현
  건설도시국장김길수
  기획감사실장김종기
  총무과장전영판
  주민복지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영신
  재무과장임기홍
  관관진흥과장권중수
  기업경제과장전병렬
  여성청소년과장신재현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나영일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건축과장이규삼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기술보급과장박성식
  산림축산과장이민용
  대가야박물관장신종환
  환경사업소장정하윤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이원근
  전문위원 석성철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