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의사계
1991년 6월 1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답변)
(10시 00분 개의)
1. 군정질문(답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세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수면 출신의 박영화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먼저 군민과 고령의 발전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계시는 고령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제 30년만에 지방자치가 시작되었으므로 우리 지역의 일은 우리 지역에서 책임지고 해결해야 올바른 지방자치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정이 실현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방화의 물결이 급격히 다가옴과 비례하여 주민의 욕구도 다양화, 거대화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군의 재정이 튼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금년도 재정의 총규모가 '90년도 대비 41% 증가한 242억 7,7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94억 6,000만원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회 의회 개원시 군정보고를 통해 본군의 재정 자립도가 25%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재정운영의 방향을 자치기반 정착에 두고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다고 했습니다.
자주재원의 중대방법으로써 국가정책적으로 전화세, 주세 등 지방세적 성격이 강한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공단조성 등으로 세원을 확충해 나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군정보고시 보고한 자주재원 확충방법에 대해서 군에서 구상 또는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세목별 지방세 부과에 있어 탈루세원은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은 어떻게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과년도 미수금액과 징수실적 그리고 징수독려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체납사유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령군 청사 이전에 따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신청사의 규모가 부지 5,614평에 건물이 지상3층 지하1층에 1,932평으로서 금년 3월에 착공되어 내년 10월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청사 이전과 신축은 보통 건물의 건축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군청사는 단순히 공무원의 공무집행 장소에 그치는 곳이 아니라 전군민의 뜻이 수렴되어 집결되고 행정이 주민에게 파급되고 스며들어 주민과 행정이 함께 호흡하는 장소라 생각됩니다.
현재의 청사가 낡고 협소하여 행정수행에 도저히 감당키 어려운 곳이라 부득이 이전할 수 밖에 없었다든지 아니면 미래지향적인 균형발전 측면에서인지 본 의원과 전 군민이 납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전 동기와 배경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사 이전계획 수립시 행정예고를 통한 주민의 의사를 물어본 적이 있는지?
그리고 분묘 이장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전 후 현재의 청사와 비교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더 넓은지 만약에 좁다면 그 대책이 무엇이며 증가되는 행정수요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지, 향후를 내다봤을 때 증원된 본청 정원의 수용가능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부지중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등의 면적을 현 청사와 비교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점이 미흡하다면 계획을 수정할 의향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의 추진 중에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결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업무가 상급관서에서 군으로 이관되어 왔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고령군 자체의 정원과 현원 그리고 군본청과 사업소, 읍면별 정원과 현원 그리고 결원은 몇 명이나 되며, 이에 대한 군의 결원확보대책과 현시점에서 결원만큼 업무가 가중된다면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여론청취를 통한 주민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오지마을 방문대화와 초청대화 그리고 여론 모니터제를 실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시 결과와 그 성과를 자체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한 현재 운영중인 직소민원실 추진상황과 운영상 문제점들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 상수도 취수원 이전에 관해서 말씀 드립니다.
본 사업의 규모와 세부계획 그리고 사업시행 후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안정과 봉사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살기좋은 고령군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힘쓸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10시 13분)
본 의원은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경험이 적고 식견이 부족한 사람이 군민의 대표로서 이 민의의 전당인 자리에 서고 보니 양 어깨가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질문과정에서 잘못된 용어가 있다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90년도 고령군 통계연보에 보면 작물별 생산량이 잘 나타나 있고, 그 중에서도 관심있는 딸기를 보면 '89년도에 5,707톤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10a당 생산량이 '88년 2,011㎏보다 489㎏나 늘어난 2,500㎏입니다. 1년에 많이 늘어난 숫자로 생각됩니다.
농정의 기초에 활용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의 생산량에 대한 통계수치는 어떤 자료에 근거를 두고 어떤 방법으로 통계의 수치를 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작년의 경우 배추의 홍수출하로 올해는 마늘의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되어 생산비마저 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농산물 유통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군에서도 군지를 제작하기 위해 집필위원을 비롯 편찬위원이 구성되어 제작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군지를 제작하기 위해서 계획수립년도, 각종위원 위촉상황, 자료수집상태 그리고 집행된 예산내역과 제작완료 예상년도 등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질보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물이라 합니다. 수돗물뿐 아니라 농업용, 공업용수 등의 수질오염은 각종 공해병의 원인이고 환경파괴의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질보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압니다.
관내 하천별 오염상태와 수질검사결과 그리고 폐수배출시설 현황과 폐수방류사례 및 산업 폐기물 처리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수거 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특별 청소구역 지정상황과 앞으로 확대지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수거 수수료 수입만으로 청소행정 전반예산을 충당하는지 여부와 만약에 부족하다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수익자가 부담해야 하지 않는지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보호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생활보호 대상자별 현황과 선정기준 그리고 이들 영세민의 자립기반을 조성키 위한 군의 대책과 자활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현재 추진사항과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6분)
(10시 17분)
오늘 민의의 전당인 신성한 단상에서 첫 군정 질문을 드리게 됨을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짧은 의정활동 기간동안 제가 직접 확인하고 주민여론 수렴을 통해 느낀 것을 몇 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직행버스 정차관계에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경우, 예를 들어 경남 야로면에서 분기간 불과 2.5㎞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사이에 직행버스가 정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권에 들어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정차하지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쌍림면 백산리에서 대구를 갈려고 하면 새마을버스를 약 30분~1시간 기다렸다가 승차하여 귀원리까지 와서 귀원에서 약 30분정도 기다렸다가 직행을 이용 대구에 가야 합니다.
무려 약 2~3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구에 한번 가려면 이 바쁜 농번기에 더욱이 농촌일손이 부족한 시기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또한 고령읍 쾌빈3리에서도 같은 경우라 여겨집니다. 같은 회사의 버스가 경남지역에서는 짧은 구간마다 정차를 하여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 반면 그 버스가 경북지역에 들어와서는 구간이 길고 멀어도 정차하지 않으므로 이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과 지금까지의 추진결과와 향후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참외, 수박, 딸기 집하장 건립관계에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 농사짓지 않고 일하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딸기하나 수박 1개 생산하는데 몇 번 손이 닿아야 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적어도 수십번의 손길이 오고가야 합니다. 모종재배에서 분답이식 그리고 비배관리를 통해 딸기가 열매를 맺어 익으면 부지런히 딸기를 따서 선별작업을 한 후 출하박스에 넣어 포장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작물이 출하됩니다.
드리고자 하는 질문을 이런 과정을 통하여 생산된 특작물이 면내 집하장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비가 올 때나 야간의 경우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비오는 날 생산된 특작물의 상차하는 광경을 몇 번 보았습니다. 상차시에 박스에 비가 맞으면 특작물은 생물인 관계로 상하고 상품가치가 떨어져 서울에 가면 제값을 못 받습니다.
하루종일 일하고 저녁에 특작물 상차를 하는데 전기불도 없이 깜깜한 곳에서 후라쉬를 들고 박스를 옮기고 상차하다보니 일손은 더욱 많이 들고 한마디로 야단법석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의원 여러분이나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께서 목격하시면 빠른 시일내 건립 추진계획이 서야되겠다는 공감대가 더욱 절실히 형성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8개 읍 면에서 농산물집하장이 성산면에 1개소가 건립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집하장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강조하지 않아도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집하장 건립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셋째, 개진면 옥산리에서 추진되고 있는 단무지 가공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참여 농가가 현재 10여 가구로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 UR 대응사업으로도 매우 전망이 밝은 사업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참여의욕은 있으나 자부담이 무겁고 또 생산량의 절반이 훨씬 넘는 수량이 원형출하로 실질농가 소득증대에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지원하여 더 많은 다수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 생산기술을 확대보급하여 완제품으로 생산하여 상품가치를 높여서 농가소득이 증대되고 또 무의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앞으로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은 낙동강, 화원 등 내소하천이 많아서 우수기만 되면 하천 시설물과 농작물의 유실과 침수로 인하여 매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6월말부터 장마가 시작되고 우수기에는 많은 비가 올 것이라는 기상대의 보도가 있습니다. 우수기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금년에는 수해 예방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된 수해예방사업을 우수기전에 모두 마무리하여 수해를 극소화할 수 있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주민의사를 대표하여 주민의 바램을 이 자리를 빌어 전달할 것이오니 적극적으로 수용,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이제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평소 우리 고장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수해대책사업 계획 및 추진상황과 우수기전 마무리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 군의 지리적 특색과 재해발생 요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만 본 군은 경상북도의 서 남단에 자리잡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낙동강을 경계로 4개의 면이 달성군과 접하고 있고, 서와 남은 경상남도와 도계를 이루고 북은 성주군과 접한 내륙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 한서의 차가 심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강우량은 과거('80년~'90년) 10년간 연평균 1,076.5㎜가 강수하고 있으며, 최대 강우량은 '89년도에 1,473.3㎜이고, 최소 강우량은 '88년도에 594.1㎜로 해마다 강우량은 상당한 기복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본 군의 수해발생 원인이 되고 있는 하천현황을 말씀드리면 직할하천 낙동강, 지방하천 회천, 준용하천 안림천, 소가천, 내곡천, 금성천, 계정천 등 크고 작은 법정하천이 11개소에 156.55㎞가 분포되어 있으며, 하천 수문은 40개소가 있습니다.
낙동강을 낀 4개면의 농경지(200ha)는 홍수시 최대 홍수위 고보다 농경지의 지대가 3.5~5m가 낮게 형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한 배수장 시설이 부족하여 홍수시 낙동강물이 범람할 때마다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우심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산서 4개 읍 면은 가야산, 미숭산, 만대산, 금산(의봉산) 등 주변이 높은 산맥으로 형성되어 우수기가 되면 기압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집중폭우, 융단폭우 등으로 비법정 하천인 소하천의 유실 또는 붕괴 등의 피해를 많이 입는 지리적 특색이 있는 곳입니다.
본 군이 재해발생 경험으로써 '80년이후 4회의 크고 작은 수해를 통하여 주택파손 30동, 농경지 침수 2,310헥타르, 공공시설 피해 79개소 등 재산상 2,231백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87년도 7월 태풍 셀마호 내습시는 하천시설 14건의 유실, 붕괴 등으로 889백만원의 재산피해를 입는 등 재해로 인한 쓰라린 경험을 많이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수해피해의 경험을 토대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인명구조대 조직 및 장비 보강과 주민 대피 및 수용구호에 대한 평시대비로 민방위대 재해극복 응원체제를 3개 권역(고령, 덕곡, 성산, 운수, 다산, 개진, 우곡, 쌍림)으로 묶어 완료하였으며, 평시 충분한 재해대비와 실천을 통해 항구적인 재해대책 사업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여 제반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라린 수해경험을 교훈삼아 수해재발 방지에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집중호우는 있어도 피해는 없는 고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책으로는 '91년 방재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1, 2, 3단계로 구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지역 수방단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재해대비 홍보 사항으로는 5월은 풍수해 예방의 달로 설정하여 주민 행동요령 리후렛 194매를 배부하였고, 반상회 회보 및 군보에 게재하였으며 현수막 입간판 9개소를 설치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점검 정비 사항으로는 수리시설 보 83개소, 저수지 170개소, 배수장 72개소, 계 324개소와 하천수문 40개소, 고립 예상지구 2개소 등 각종 시설물 536개소를 사전 점검하여 미비점을 즉시 보완하였습니다. 수방단 조직 정비사항으로는 인명구조대 조직정비 1개대 26명, 수방기동대 4개면 6개리 120명, 수방단 147단에 5,490명, 인명구조 장비인 고무보트, 구명환, 로프, 구명의, 응급처치세트 기타 14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방자재 확보 사항으로는 P P포대 55,630매, 새끼 427타래, 말목 1,242개동을 각 읍 면에 확보 보관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즉시 지원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응급복구 장비로서는 덤프트럭 7대, 포크레인 3대, 페로다 1대(동원지정 중기), 방역장비로서는 방역차 1대, 동력분무기 2대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방단, 인명구조 장비, 수방자재, 응급복구 장비, 방역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어 재해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대비태세 아래 재해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1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는 건설부 시행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인 우곡면 조지제 하천개수공사는 사업량 334m에 사업비 779백만원과 다산면 노곡제 하천개수공사 사업량 1,860m에 사업비 400백만원 등 2개지구에 총연장 2,194m에 1,179백만원의 예산을 투입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말 완공 계획이며 현재의 공정은 40%입니다.
그리고 군 자체 하천개보수 사업으로는 봉평제 호안보수 300m, 반운제 개수공사 725m, 본관제 개수 배수로 80m, 금성천 개수공사 900m 등 4개소에 총연장 2,005m에 사업비 710백만원을 투입 일부계약 시공중에 있으며, 지구별로 상세히 설명드리자면 봉평제 호안 보수공사와 본관제 배수로 공사는 현공정 80%에 달하며, 금년 6월말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반운제 개수공사는 6월 3일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위험 부분인 반운수문앞 제방붕괴지는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6월중 보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수면 금성천은 '89년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된 사업으로 착공당시 하천의 굴곡이 심하고, 하폭이 협소하여 수해 위험이 많아 주민들의 건의로 경지정리 사업과 병행하면 부지해결이 용이하여 도비 250백만원, 군비 297백만원 총 547백만원을 투자 2,130m(폭 13~17)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900m는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 '91예산 150백만원으로 년내 완공할 지구이나 우수기 착공시 호안블럭 제작 기간이 60일이상이나 소요되어 우수기전 마무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하반기 사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해대책 사업지구중 건설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조지제와 노곡제는 건설부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소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노곡제 잔량 781m가 '92년말까지 완공되면 저희들 관내 낙동강 전구간이 개수 완료됩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평제, 반운제, 본관제, 금성천 개수공사 지구에 있어서는 봉평제와 본관제는 7월 10일 중으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반운제와 금성천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92년말까지 완전 개수 마무리토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만 조속 마무리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과 같이 재해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미비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즉시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의원님께서 수해대책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면서 저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0분)
추가질의 문답은 마지막 시간으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1분)
여러 의원님께서 군정에 집요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89년 10월 대가야 고령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후손에게 전해줄 군지를 편찬하자는 관내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년 10월에 군지편찬을 위한 군지편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군지편찬위원 19명과 집필위원 14명을 선임하여 지리, 역사, 문화 등 50여개 분야에 걸쳐서 1,000면 정도의 분량으로 발간키로 계획을 세웠으며, 추진일정으로서는 '90년 4월까지 현지조사 및 자료수집을 하고 올해 4월까지 각 집필위원들이 분야별로 집필을 하여 8월까지 편집 및 심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 10월에 인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계획일정에 따라 각 집필위원들은 원고정리 및 집필을 하여 왔으며 수시로 군 문화공보실과 연락 또는 방문하여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올해 군지편찬 발간에 소요되는 원고료 및 수당 등 12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이미 군지를 발간한 군을 방문하여 추진상의 문제점 및 애로점을 청취하였습니다. 상주군, 청도군을 출장 방문한 결과, 자료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고증 내지는 검증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인물편에 대한 문중간의 이견조정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계획일정보다 훨씬 더 그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시 군이 평균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10개 시 군이 시 군지를 발간하였으며 청도, 청송군이 인쇄중에 있습니다.
본 군의 경우에도 계획기간이 더 소요될 것을 예상하여 이번 달 25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영위원 및 집필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자 운영위원회 소집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번 운영위원회에서는 그간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을 토의하고, 군지 구성내용 및 계획일정 등에 대한 상세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군 문화공보실에서는 군지 편찬 사업이 후대에 영원히 기록 보존되어질 문화사업임을 감안하여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47분)
다음은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7분)
시간 관계로 인사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영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결원현황과 그 충원 대책과 여론행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이 정원은 군 읍 면 합쳐서 476명입니다. 현원은 435명으로서 결원이 41명이나 됩니다. 특히 본청과 사업소에 16명 읍 면은 25명입니다. 8개 읍 면에 평균 3사람 반정도가 결원이고, 제일 우심한 면은 쌍림면이 되겠습니다. 현재 5명의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 결원요인을 살펴보면 지방화, 도시화, 산업화 시대에 따른 군직제가 많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0명이나 사람이 불어났습니다. 그 반면에 연고지 전출 또는 퇴직 등으로 인해서 27명이나 감소인원을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0년, '91년도에 공무원을 새로 임명한 사람이 2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41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행 지방공무원의 공개채용은 도에서 주관하며, 시험 출제위원 선임, 편집, 시험장소 임대 등의 문제로 연중 1~2회 밖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응시자격은 일부 직렬을 제외하고는 거주지를 고령군에 제한 모집하므로써 이것이 '87년 이전에는 인근 거창군이라든지 합천군 또 타군에서 고령군에 근무하기를 희망해서 도인사위원회에 출원을 하여 합격이 되면 저희군에 보직이 되었습니다만 '88년부터는 고령군에 모집공고일 현재 고령군에 살고 있는 사람이어야만 응시자격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11일에 토목직 시험을 도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본 군에서 4명이 모자라서 7명을 모집했는데 한사람만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마저 불합격됨으로해서 현재까지도 토목직 정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 군의 결원 현황을 타진해 봤습니다만 현재 달성 46명, 성주 38명, 청도 45명, 칠곡 60명이나 되어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공개채용 인원 추가요구를 저희들이 당초에는 32명에서 더 추가하여 현재 61명으로 추가모집을 하였습니다. 기술직 공채자는 거주지 제한을 도에서 폐지를 하였습니다. 34개 시 군을 전체로 일괄 모집하여 토목, 지적, 건축직 등 기술직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거주지 제한없이 현재 모집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 공개채용은 정실의 소지가 많다는 이유로 해서 특별임명 요구를 도에서 일체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토목, 건축직은 계속해서 특별임용 요구를 완화하도록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현재 하위직에 신속한 충원 제도를 내무부에서 지방공무원법을 8 9급에 한해서 고령군 인사위원회에서 공채시험관리권을 주도록 내무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성안되었는 것으로 압니다. 그에 따라서 8 9급에 대한 특별임용도 고령군 인사위원회에서 시행하도록 내무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쉽게 풀리면 저희들이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이 좀 용이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질문하신 각종 여론수렴 창구의 성과입니다. 창구의 개설목적은 여러 계층에 폭넓은 대화 실시로 시책의 올바른 이해와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그마한 주민불편 사항이라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민관이 함께 호흡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세부운영 상황으로서는 기관장 대화를 직소민원실 제도와 병행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반상회를 통한 사랑방 좌담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마을 방문대화는 적어도 월 3회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고, 오지마을 숙박대화는 군수님은 분기 1회이상 또 읍 면장은 월 1회 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번 1/4분기 때는 쌍림면 용동에 가셔서 그곳에서 숙박하시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타 수해 집단민원 예상지역을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고 여론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여론 모니터 운영입니다. 현재 군관내 도여론 모니터가 3명이고, 군 여론 모니터가 27명으로 30명이 됩니다. 세부 추진사항으로서는 군정추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분기 1회 실시하고, 초청대화 및 방문대화를 통하여 각종 행사시 초청을 해서 군수님이 직접 여론 모니터로부터 여론을 수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방문대화 실적은 실과소장 이상으로 해서 현재까지 127회 대화실시 인원은 약 1,300명 정도가 됩니다. 건의 사항은 69건을 받아들였습니다만 그 중에 해결된 것이 35건, 처리중인 것이 29건, 처리불가한 것이 5건 있었습니다. 그 성과로서는 저희군 나름대로 평가해볼 때 오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다소나마 높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로 확포장 공사라든지 전체 건수가 34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을 청취함으로써 군정추진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고 자평을 해봅니다. 그리고 군 재정상 처리불가 사항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에 계속 건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직소민원실 운영 상황입니다. 직소민원실 제도는 4월초에 내무부에서 각 지방에 직접 주민이 그 기관의 기관장을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직소민원실을 설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그 방침으로서는 기관장 사무실을 개방하여 특히 금요일 오후에는 군수님이 항상 주민대화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만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신뢰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에 민원사항은 법적으로 당연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직소민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남을 모함, 중상하는 것이나 취업부탁을 한다든지 생활복지 차원의 호소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기가 볼 때 이런 것은 읍 면에서 해결되지 않는 것을 군수를 만나봄으로 해서 해결가능하다고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계가 애매모호합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개인에 대한 문제라든지 사생활의 문제는 절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장이 직접 민원인을 만나서 상담처리하는데 그런 효과를 거양하도록 저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직소민원실에서 처리한 건수가 2건에 지나지 않습니다만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공업지역, 도로편입 보상금 지급을 촉구하는 직소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신청인은 고령읍 장기리에 살고 계시는 배점표라는 분입니다. 실지 그 분은 시장가에서 수의사업을 하고 계시며 그 분이 장기리에 토지가 있어 고령읍 장기리 공업지역에 도로편입부지 713㎡에 대한 보상액 전액을 일시불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4월 15일 분할예정일이라 보상금은 100% 지급할 수가 없고, 다만 그 중에 70%만 지급하고, 확정 측량 후에 30%는 정산 지급된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해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은 개진면 오사 양수장 전기 이설 진정입니다. 4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만 개진면 오사리에 사시는 서문적외 4명이 찾아와서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의 일환인 구곡제방 축조공사중 양수장 선반 노선이설을 요구하는 진정이었습니다. 그 처리 결과는 현지조사를 실시해서 공사중에 있으며 선공사 후정산으로 편법을 사용하여 4월 22일인 3일후에 직소민원이 해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 세 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6분)
자주재원 확충방안에 앞서 우선 예산현황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총예산은 318억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217억 5,7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101억원은 각 회계별로 운영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와는 질이 좀 다릅니다. 이 일반회계 217억 5,100만원중에서 군민이 내는 지방세는 18억 7,4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와는 질이 좀 다릅니다마는 군민이 내는 세외수입이 39억 9,300만원 그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하면 58업 6,700만원입니다. 이 지방세 중에서 군민이 내는 세금 가운데 담배소비세가 12억 7,000만원입니다.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세가 1억 4,900만원, 종합토지세가 1억 8,700만원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이 세외수입은 현재 예산계산상 지방채 기채분도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이 7억 7,300만원으로 대종을 차지하고 있고 지난해 이월금이 20억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9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채 9억은 부채입니다. 이 부채는 군청사에 7억 5,000, 우곡면 청사에 1억 5,000, 그래서 9억의 빚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 일반회계의 예산입니다. 그 나머지는 73%가 대외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방교부세가 86억원으로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 특별교부세 5억원이 요번에 특별히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개진교 가설 돈입니다. 그 다음 지방양여금 8억, 보조금 59억 9,400만원, 이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반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17억, 그 중에서 자체재원은 27%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특별회계를 말씀드리면 101억 중에 상수도가 2억, 주택사업이 1억, 의료보호기금이 5억, 새마을금고가 3,0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가 1억 1,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이 3,600만원, 치수사업이 26억 9,100만원으로 큽니다. 그 다음에 쌍림 농공단지가 있고, 개진 농공단지가 이번에 됩니다마는 농공단지 예산이 60억원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농공단지 예산 60억하고, 26억이 가장 큰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말씀드린 217억중에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217억 5,700만원을 백으로 봤을 때 기본적 경비 이것은 공무원들의 월급입니다. 77억으로 35.4%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업비가 131억 6,800만원 60%입니다. 기타 경상경비는 예비비라든지 이런 것입니다마는 8억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써야될 돈이 77억 35%입니다. 그 다음 참고로 작년 자치단체별 제정 자립도를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전국은 자립도가 64.9%, 서울은 98.7%, 우리도 전체는 46.2%, 그 다음 시부는 69.2%, 군부는 평균 28.5%인데 본 군은 22.1%입니다.
올해는 박영화 의원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은 25%인데 현재는 28%로 좀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세수를 어떤 방법으로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느냐를 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차량 및 중기 관내 이전입니다. 저희들은 농공단지가 생겼고, 조금 있으면 주물단지가 생기겠습니다만 그리고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체들이 자동차는 거의 대구차번호를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먼저번에 협의도 했고, 공문도 발송하였습니다. 고령과 관련있는 기업체 차들은 전부 경북으로, 고령으로 이전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한 기업수가 87개 업소입니다만 현재 자동차 대수는 2,175대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금이 6,100만원쯤 됩니다. 작년 연말 1,975대에서 3달 동안 차가 200대나 불었습니다. 1대 우리 군으로 들어오면 주력하고 승용차하고 다릅니다마는 평균해서 15만원 내지 20만원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령과 관련있는 업체의 모든 차량은 고령으로 이전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향 담배피우기 운동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세목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담배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청하고 계명대하고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만 600원짜리 담배 한갑 팔면 360원이 군으로 돌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되도록 고령담배를 많이 소화하면 고령세수가 높아진다하는 얘기를 하고 또 더욱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농공단지가 지금 쌍림에 와 있습니다만 본사는 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공단지에 있는 본사를 고령으로 이전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본사가 이리 오면 면적하고 종업원에 따라 사업소세와 주민세가 고령군으로 붙게 됩니다. 지금 우선 계산으로는 수백만원에 불과합니다. 이것도 추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은 토지과표 현실화입니다. 본 군 대상 필지수는 96,126필지, 103,618천평입니다. '91년 공시지가로는 6,147억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과표액은 1,226억 8,300만으로 과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공시지가에 대한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91년 과표조정을 현실화해서 현재 계산으로서는 27%로 조정이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표 증가액은 670억이 증가되겠고, 세액은 약 1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가 급등지역에 대한 과표를 수시 조정하여 처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고령, 성산, 다산, 개진, 쌍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과표와 관련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농지세를 1,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시기가 늦어 작년에 800만원, 올해는 이월해서 징수를 하였고, 올해 과표대상은 1,000만원입니다만 며칠 전 신문에 났습니다만 농지세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세 정리입니다. 당초 미수금이 3,008만 8,000원입니다. 그 동안에 독려해서 징수한 금액이 308만 5,000원 현재 체납액이 2,700만 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군이 직접 나서기도 하고, 면에서 자진납부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고질 고액 체납자는 재산압류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징수 불가능분은 결손처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로 회사가 부도가 나면 상당한 액수를 물고 도산됩니다. 예를 들면 쌍림농공단지에 금성농기계하고 그 다음 유전제로가 부도가 나가지고 상당한 액수를 물고 도산되었기 때문에 못 받고, 얼마 전에 일부는 받았습니다. 그 다음 고질적인 체납사례는 주로 자동차세가 많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안내고 자꾸 물고 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고질적인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취득세를 내야할 줄 알면서도 안내고 꺼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법인이 62개가 되겠습니다. '89년을 대비해서 재산 증식분을 찾아내고, 법인장부를 정확하게 정리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개발이익 부담금 과징입니다. 다산 주물공단이 곧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착공전 땅값과 사업완료후 땅값의 이익을 환산해서 조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축장 수익증대입니다. 다산면 송곡리에 도축장이 지금 준비가 되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도축장이 들어올 경우에 약 5억 내지 10억 정도 세수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지는 9,380평, 건평은 2,200평, 가동은 '92년말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1일 도축수는 소 100두에 돼지 700두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박 의원이 처음에 말씀하신 세제개편 문제입니다. 현청사는 고령읍 쾌빈리 433-1번지입니다. 현재 부지는 2,830평, 건물이 13개동에 674평입니다. 현재 여러 의원님께서는 보시다시피 온 동네 흩어져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56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신축 사유로서 현재 청사가 노후하고 협소하며 13개동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연이어서 기구가 확장되고, 인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됨으로 해서 의회사무실을 확보해야할 단계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을 건립하여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그 때도 그런식으로 해서 집을 새로 지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집을 이 자리에서 지을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고, 방법은 2개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을 하게 되는가라는 이전의 불가피성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은 현재 부지는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됩니다. 거기에 보면 대지는 4,500평이상 확보해야 한다. 건평은 1,500평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지는 2,800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청사를 지을 수 없고, 옮겨야 된다는 사정이 생깁니다. 그래서 문제는 어디로 옮기느냐에 따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갈 수도 있고, 남으로 갈 수도 있고, 북으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만 저희들은 시가지를 균형발전시켜야 되겠고, 그 다음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국악당이 대중집회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중집회장소인 국악당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현재의 장소로 이전을 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전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산리 190번지 이래입니다. 부지는 4,951평, 현재 부지 2,830평보다도 2,121평이 더 큽니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평은 1,923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674평에 비해 1,249평이 더 큽니다. 사업비는 약 35억원으로 봅니다. 그 다음 사업기간은 '92년말로 보고 있습니다. 이 이전 계획에 대한 추진경위는 '88년도 12월 2일 군청사 이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89년 1월 3일 부지수용 동의서를 징구하였으며 그 내용은 15필지에 4,614평입니다. 그 다음 '89년 10월 27일 군정자문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전원 찬성을 받았습니다. 또 '89년 11월 30일 고령군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습니다. '90년 1월 4일 내무부 청사정비기금을 확정받았습니다. 15억입니다. 그 다음 '90년 8월 23일 군정보고회를 개최하여 이전확정하였습니다.
그 다음 사업의 추진실적입니다. '91년 1월 16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91년 2월 19일 입찰을 하여 건축은 동신건설이 22억 5,000만원, 전기는 우일회사가 1억 3,400만원, 통신은 대통에서 5,8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분뇨이장에 대한 문제점은 현재 없습니다. 총 16개중 현재 14개는 해결되고, 2개만 남아 있는데 금명간 해결될 것입니다.
지금 대충 추려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참고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간략해서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4분)
(11시 14분)
첫째 현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고령군의 쓰레기 배출량은 1일 71톤이 배출되고 있으며 쓰레기 수거량은 1일 2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 차량은 6대이고, 환경 정리원은 19명입니다. 그 중 고령이 8명, 운수 2명, 다산 2명, 성산 3명, 개진 2명, 쌍림 2명입니다. 그러나 예산 관계상 덕곡, 우곡에 대해서는 금년에 차량과 인력을 보충 못하고 '92년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시매립장은 성산면 득성리 답 120-1번지외 17필지입니다. 사용 가능기간은 '90년 10월에서 '91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이 필요하다면 수시연장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매립 가능량은 5,890㎥이며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은 총 계획이 32개소입니다. 읍 면당 2~3개가 되겠는데 현재 19개소가 완공이 되고, 1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개소당 보조가 1,500천원 그중 도비 30%, 군비 70%로써 지원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예산입니다. 수수료 징수계획은 현재 고령읍과 성산면에만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가구수는 2,043가구 부과금액은 1,722만 7,000원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가구당 8,430원입니다. 이것은 분기로 납부하게 되는데 가구당 1분기에 2,110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는 4억 8,265만 9,000원, 현재 확보예산은 3억 3,172만 3,000원, 부족액은 1억 5,936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1억 5,936만원에 대한 예산은 다음 추경에 반영해야 될 형편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예산 심의때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중 인건비가 19명 1억 5,669만 5,000원 현재 확보된 것은 1억 1,649만 5,000원, 4,020만원이 예산부족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규모 쓰레기 매립장 설치는 1개소입니다. 소요예산이 5,000만원인데 현재 확보중에 있으며 그것은 도비가 2,000만원이고, 군비가 3,000만원입니다. 쓰레기 복토비는 연간 4,308만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800만원을 확보하고, 3,508만원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4,308만원에 대한 내용은 복토제 구입비가 2,628만원이고, 장비임차가 1,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생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는 총 사업량이 30,000인데 소요예산은 1억 7,000만원, 현재 예산확보가 1억 1,000만원, 미확보가 6,000만원입니다. 위생 매립장은 대단위 매립장인데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쌍림면 신곡리입니다. 총 공사비는 6억 7,725만 7,000원이 소요되는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중 금년도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13개소입니다. 1,950만원인데 개소당 150만원으로 해서 1,950만원이 현재 전주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 중 쓰레기 용기 구입은 1,990만원으로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용기는 비닐봉지와 쓰레기통을 구입 읍 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청소차 운영비는 6대에 2,348만 4,000원 그 중 782만 8,000원을 확보하고 1,565만 6,000원은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주민홍보 부족 및 추진실태가 미흡한 상태입니다. 일부 지역주민은 분리수거 방법의 필요성을 미숙지하고 있고, 분리수거 용기 및 비닐봉지의 보급이 아직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폐품 재생공장의 처리능력 한계 및 수집업자 수거지연과 수매단가 저렴으로 주민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특별청소지역 지정확대로 대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인데 반해 주민반발로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지연이 그 문제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91년도 계획은 날로 급증 악화되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범국민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운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알뜰정신 함양과 건전소비 생활 정착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추진 방향으로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 실시하여 도시지역은 청소차량이 운행되는 지역에 대하여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로 2분류 수거하며 농촌지역은 청소차량이 운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재활용품, 썩는 쓰레기, 썩지 않는 쓰레기로 3분류 수거함으로써 그 처리방법에 있어 도시지역의 재활용품은 미색 봉지 및 마대에 넣어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 처분하고 일반 쓰레기는 검정색 봉지 및 마대에 넣어 청소 차량으로 처리하며, 농촌지역의 재활용품 역시 미색 봉지 및 마대에 넣어 자원 재생공사에 매각 처분하며 썩는 쓰레기는 퇴비화하고, 썩지 않는 쓰레기는 적환장에 보관하였다가 청소차량으로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쓰레기 감량화에 대한 대민홍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대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계획입니다. 쌍림면 신곡리 128-2번지에 위치하고, 총면적이 30,000㎡이고, 평수로는 9,075평입니다. 현재 부지는 구입상태에 있고, 매립 가능량은 291,330㎥ 매립가능기간은 10년이상으로 사업비는 6억 7,727만 5,000원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 내용은 '90년 7월 19일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았고, 그리고 인근지역 주민반대로 사업추진이 중단된 상태이며 주민설득과 이해로 도내에서 가장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 쓰레기 대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민홍보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분리수거용 비닐봉지 및 쓰레기통 보급확대입니다. 분리수거용기는 2,000개, 비닐봉지는 15,230개가 현재 읍 면에 배부되었습니다. 우리 군 총 가구가 10,600가구이기 때문에 분리수거용기는 현재 부족하겠지만 비닐봉지는 가구당 1매씩 돌아가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읍 면장 책임하에 분리수거 및 자원화가 추진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각종 행사시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홍보에 노력하고 반상회보, 마을앰프, 청소차량, 가두방송을 실시하여 리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책임지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로 사업비로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앞으로 하천, 도로, 제방, 자연발생 유원지에 거택보호자, 자활보호 대상자에게 취로 사업비로 오물수거작업 실시를 해서 고령군은 공해없는 군을 만드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다음은 손병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세민 생활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제도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국가가 보호를 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 구분을 하면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거택보호의 책정기준은 65세이상 노쇠자, 18세미만 아동,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 자, 위 대상자와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입니다. 자활보호는 거택 및 시설보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써 자활조성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 의거 보호를 행할 자, 의료부조 대상자는 자활보호 대상자와 생활이 유사한 자로써 의료보호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에 따른 대상자 책정기준은 거택보호는 1인당 월평균 소득이 55,000원미만, 세대당 재산은 600만원미만, 자활보호 대상자는 1인당 월평균 소득 65,000원미만, 새대당 재산이 600만원 미만인 자 또는 의료부조 대상자는 1인당 월평균 소득이 85,000원미만, 세대당 재산이 800만원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91년도 고령군의 대상자는 총 1,768가구에 5,593명이 되겠습니다. 고령군 총인구에 15.8%에 해당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중 거택보호가 342가구에 578명 1.6%, 자활보호 대상자가 992가구에 3,532명 10%, 의료부조가 434가구에 1,433명 4.2%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고령군은 영세민이 타 시 군에 비해 조금 상회하는 형편입니다. 자활능력 배양 방법으로는 생계보호가 있습니다. 그 대상은 342가구에 578명 거택보호 대상자입니다. 예산은 2억 6,787만 6,000원 그중 국비가 80%, 도비가 10%, 군비가 10%로써 생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기준은 양곡과 부식 연료를 지원하는데 양곡에 대해서는 백미가 1인 1일 550원에 월 16,500원, 그 다음 세대원은 1인 1일 200원에 월 6,000원, 연료비는 1세대당 1일 410원에 월 12,300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1인 세대 월 지원액은 44,520원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자녀학비 지원입니다. 대상은 622명중에서 중학생이 376명, 실업계 고등학생이 246명 이것은 생활보호, 의료부조 대상자 자녀로써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급되는 대상은 1억 4,556만원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로써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직업훈련 관계입니다. 대상은 59명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의료부조 대상자, 저소득자로써 그에 따른 예산은 4,127만 4,000원으로 국비가 3,206만 2,000원, 도비가 921만 2,000원이 됩니다.
훈련기간은 6개월, 1년, 2년 3분류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군내서는 현재 6개월 훈련을 수료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1인당 지급기준은 약 37만원이 지원됩니다. 37만원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훈련준비금이 1회에 2만원이고, 훈련수당이 월 1인에 2만원, 식비가 1인 월 3만원, 가족생계비가 1인 월 3만원, 취업준비금이 1회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생업자금융자입니다. 그 대상은 자활보호 대상자로서 현재 20가구입니다. 예산은 6,300만원인데 융자한도액은 가구당 400만원 이내에 주고 있으며 융자조건은 연리 6% 5년거치 5년분할 상환으로서 생업자금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취로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대상으로 생활보호 대상자 즉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자를 말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3,302만원입니다. 취로 연 인원은 33,000명을 계획하고 취로사업의 목적은 환경정비와 소하천 정비로써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군은 그와 반대로 환경보전을 위하여 하천이나 도로 등지에 오물수거를 위주로 하여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거택보호 생계비 지원 현실화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 대부분이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써 부식구입시 현 지급기준의 금액으로는 생활에 필요한 부식구입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써 부식비 지원기준이 세대당 5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고 새대원에 대해서는 2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토록 우리 군에서 보사부에 지원기준을 건의하겠습니다.
그 다음 손병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질보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 현황을 말씀드리면 고령군 오 폐수 배출량은 하루 4,270톤에 달하며 그중 생활하수가 인구 40,364명중에서 배출량이 3,100톤, 공장폐수가 28개소에 400톤에 달하고, 축산폐수가 35,460두에 77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 분뇨종말처리장에 하루처리량은 약 10톤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 하천수질오염도 검사결과는 도환경 연구소에서 항시 분석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낙동강에 대해서는 고령교에 BOD가 1월에는 9.1ppm, 2월에는 7.0ppm, 3월에는 4.5ppm, 4월에는 3.8ppm으로써 현재 3급 수질에 달하고 있습니다. 회천은 도진교에 지정해서 BOD가 3월부터 시작해 1.3ppm, 4월에는 1.1ppm으로써 현재 1급 수질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으로는 기업인의 환경윤리의식이 현재 미정착되어 있고, 현재 업소에서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하고 시설개선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자율 환경보전 실천노력이 미흡합니다. 그리고 환경정화 기초시설이 절대 부족하며 고령읍에서도 하수도 종말처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자체예산이 부족하여 아직 실시 못하는 것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축산 농가가 영세하므로 설치에 지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정화 기초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면 공장 배출업소 현황은 현재 74개소입니다. 그 중에 수질이 28개소, 대기가 24개소, 소음진동이 22개 업소입니다. 이에 대해서 공해 배출업소 지도단속을 전업소에 대상으로 분기 1회이상 직원으로 하여금 점검케 하고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반복단속을 하고 위반시 환경사범을 형사범에 준하여 처리하는 강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해업소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단속대상은 52개소입니다. 그 중 단속실적은 277회, 위반업소는 현재 40개소 그중 조치내용으로 경고가 10개 업소, 개선명령이 12개 업소, 조업정지가 8개 업소, 폐쇄명령이 10개 업소, 배출 부과금이 58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과태료는 230만원입니다. 그리고 폐수방류 사례는 현재까지 적발된 것이 없습니다. 생활하수에 대해서는 합성세제 덜쓰기 범국민 운동을 전개해서 주민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공중위생 업소에 대해서는 삼푸, 린스 제공 안하기 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또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종말 처리시설 개선과 노후시설 교체, 실험장치 확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우리 군 재원으로서는 설치하기가 아주 힘이 들어 국고지원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폐수시설에 대해서는 영세농가 정화시설 설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지원액은 5,646만 7,000원입니다. 이것은 톱밥발효 돈사 지원금으로써 현재까지 11가구에 호당 평균 60만원씩을 지급함으로써 앞으로 계속해서 권장할 계획입니다. 정화시설 미설치 축산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를 하고 조금이나마 폐수가 방류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업폐기물 처리 상황입니다. 산업 폐기물 현황은 현재 종류가 일반과 특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 업체 수는 17개소에 달합니다. 17개 업소에 대한 발생량은 17,167톤이며 처리내용은 자가가 16,530, 위탁이 150톤입니다. 그중 보관이 437톤으로 이것은 연간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특정 1개 업체는 신흥철사와 보성 타이어로 고무생산 업체를 말하며 일반업체는 주로 축산시설로 16개소에 16,580톤을 자가 처리하고 보관이 366톤입니다. 현재까지 특정유해 산업폐기물 배출업소는 적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자가처리 내용을 말씀드리면 퇴비화가 16,340톤, 성토제가 240톤으로써 현재 처리되고 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미흡해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5분)
의원 여러분들의 질문에 미흡하거나 초점이 맞지 않는 답변에 대해서는 전원 다음 기회에 상정시켜서 다시 질문키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5분)
저희 산업과 업무소관을 질문하신 손병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유통관계, 또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행버스 정차관계, 농산물 집하장 건립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관계 개선 즉 배추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폭락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장무, 배추재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생산실적이 175헥타르에 17,563톤을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160헥타르에 15,840톤으로 작년도에 비해 90%를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무는 작년도에 35헥타르에 1,679톤을, 금년도에는 32헥타르에 1,544톤 작년도에 비해서 92%를 생산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고령은 특히 낙동강을 끼고 있는 다산, 개진, 우곡면에는 지역 여건상 김장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국적인 과다파종으로 배추파동을 일으킨 일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저희 군에서 긴급조치로 경북도청 과장에 배추 임시직판장을 개설, 초기부터 본 군에서는 차량지원 등 타 시 군보다 앞장서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중 거래가격보다 30원 내지 40원으로 더 좋은 가격으로 본 군의 배추 주산지인 다산, 개진, 우곡면의 배추 972톤 싯가 3,200만원을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 작년과 같은 배추파동을 없애기 위해 매년 정부의 생산계획에 의거 파종시기부터 적정면적 파종과 적정량 생산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김장채소 파종시부터 적정면적을 파종하여 생산토록 행정지도를 홍보와 기술지도 체제로 전환하여 계획생산과 계획출하로 작년과 같은 배추 파동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작황이 좋아 과잉생산이 우려될 경우 생산초기부터 조기출하와 겨울 저장방법 기술지도로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협군지부는 물론 주산지 읍 면 농협과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대구시 소비처와 직거래 추진해서 주민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김장시장 개설과 판매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림면 백산리에 직행버스 정차 지정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행버스 정차지 지정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구간거리가 50㎞ 이상일 경우 정차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26번 국도상 직행버스 정차지점은 고령시외버스 정류장과 시장통로 입구, 귀원(고령읍에서 7.9㎞), 합가(귀원에서 4.9㎞) 등 4개소입니다. 본 군은 지난 '90년 8월 1일 쌍림농공단지 취업인력의 출 퇴근 편의와 인근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북도에 정차지정을 요청하였으나 고령읍과 거리가 4.9㎞, 귀원과 3㎞에 불과하여 관내 시내버스와 택시업계의 수입감소 예상으로 인한 반발로 지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계속적인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91년 5월 29일 재차 경북도에 쌍림면 고곡 및 백산리에 정차지정 요청하여 현재 도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상기장소에 직행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집하장 설치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의 주요 작물재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참외, 수박, 딸기, 감자 4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참외는 작년도에 438헥타르를 재배하였고, 금년도에는 좀 줄어서 432헥타르로서 6헥타르가 감소했고, 재배농가는 1,356호가 되겠습니다. 딸기 역시 참외와 같이 줄어 작년도에는 227헥타르에 금년도는 173헥타르로서 54헥타르가 감소했고, 재배농가는 704호입니다. 수박은 늘어났습니다. 작년도에 257헥타르에서 금년도에는 323헥타르로 86헥타르가 늘어났고, 재배 농가수가 817가구입니다. 또한 감자는 작년도 611헥타르에서 금년에 332헥타르로 279헥타르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현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령군은 교통이 편리하고, 대량 소비처인 대구와 인접한 도시 근교농업으로서 특히 시설채소를 많이 재배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백원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산물 집하장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상품을 한곳에 모아 공동 출하는 물론이고, 눈이나 비가 올 때 집하장내에서 상하차, 선별 및 포장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수요지 상인이 집하장에 와서 물건을 사 가기도 하는 집하장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고령군은 현재 성산면 득성리에 간이집하장 1개소만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군은 군세가 영세한 탓으로 현재까지 시설채소를 많이 재배하고 있으면서도 각 읍 면에 집하장을 설치하지 못한 점 자신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집하장 1개소를 설치하려면 대지 300평과 건물 200평을 건립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2억 4,500만원(부지대 4,500, 건축비 2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하므로 도 및 중앙의 정책적인 배려가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산물 수출자유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쌍림면 안림리 딸기 수출단지로 지정된 곳에 중앙과 도에 건의하여 '92년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여타 읍 면에도 점차적으로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즈음 국민경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농업의 구조적 전환과 내외적 환경변화로 농업의 저생산성, 저소득성, 불안정성, UR 대응책 등 문제를 유발시켜 새로운 농업개발의 방안을 위해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산업업무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합니다만 저의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55분)
(11시 55분)
우리 군은 군민 전체적으로 72%가 농사를 생업으로 영위해가고 있으며 또 그동안 전국적인 현상으로 도 농간에 소득의 격차 때문에 위화감이 형성되고, 이것이 사회불안으로 연결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UR 협상이 어떤 방식으로든 금년 연말까지는 타결될 것으로 봐서 기성세대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젊은 세대 농민들에게는 상당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처지에 의원 여러분께서 농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단무지 가공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도 소득원 개발을 위한 농산물 가공 시범사업으로 가공에 따른 부가가치를 높이고, 중간상인들의 농간을 방지하여 농가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지역특화 사업으로 국비 보조가 405만 7,000원, 군비보조가 405만 7,000원, 농어촌발전기금 융자 2,215만 5,000원, 자부담금 1,217만 1,000원, 종합계가 4,240만원으로 건평 184㎡, 평수로 55.6평, 절임탱크 300톤 분의 시설을 완료하고, 절임을 하여 원료평가액 4,300만원, 인건비 750만원, 기타 재료비 1,536만원 등 총 6,580만 6,000원 투입해서 가공판매 8,160만원으로 투입액을 제외하고는 1,579만 4,000원의 이익을 올려 124%의 추가소득 효과를 보았습니다.
본 사업이 완제품 공장으로 확대발전하게 되면 군내 재배농가들이 개인 또는 협동으로 1차 가공을 하여 본 공장에 납품을 하게 되면 전체 재배농가가 부과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완제품 시설계획은 300톤분 절임탱크 증설과 건물시설 60평, 진공압착포장기 1대, 절단기 1대, 살균기 1대, 제조운반기 1대 등 최소한으로 총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미 군비 보조 5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 2,000만원, 자부담 5,500만원으로 추진코자 하나 자본이 취약한 농가로서 자부담금이 과중하고 조달이 불가능하여 군비증액 지원이 요구됩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의원님들의 선처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본 사업이 증설가동되어 완제품을 생산할 경우 원료평가액 8,160만원과 인건비 450만원, 기타재료비 184만 3,000원 등 총 8,794만 3,000원을 구입 연간 270톤을 생산하여 가공판매액 1억 9,440만원으로 1억 645만 7,000원의 실질소득 효과가 전망됩니다.
그 다음 무우 홍수출하 방지책으로는 우리고장 단무지 무우 재배 및 유통실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은 개진면 69.9헥타르, 다산면 41.0헥타르, 우곡면 20.0헥타르로 총 130.0헥타르로서 5,73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1차 가공물량은 1,160톤 정도이며 이중 본 사업장에서 300톤, 다산 부업단지에서 400톤으로 700톤 정도가 영구시설에서 가공되며 나머지 460톤은 대부분이 외지 완제품 업자와 지역농가에서 간이저장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무지 무우는 재배시기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종기 및 출하 조절이 불가능하며 저장성이 없고, 저장 무우는 수요가 없어 재배기술상의 대책이 없으며 다만 가공시설을 확대하여 절임저장을 함으로써 출하조절 및 가공에 의한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군 생산물량인 5,730톤, 가공물량 1,160톤을 제외한 4,570톤 전량을 가공저장할 경우 300톤 가공저장 시설이 15개소가 소요됩니다. 농민들은 자본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재배 농가에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05분)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5분)
고령상수도 현황을 말씀드리면 1968년도에 설치하여 고령읍 인구가 총 11,260명에 급수인구 7,854명에게 급수하고 있으며 상수도 시설용량은 1일 1,500톤 생산에 2,052톤을 급수하므로 1인 1일 평균 280ℓ를 공급해야 하는데 현재 261ℓ를 공급하고, 고령읍 상수도 보급률은 70%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본 상수도 수원지 이전 확장의 필요성은 상수보호구역 상류인 덕곡면, 운수면의 지역발전 저해요인 제거와 양질의 수원을 확보하고, 시설용량 부족으로 급수구역 확대가 곤란함과 아울러 정부의 맑은 물 확대방침에 부응하여 이전 계획케 되었습니다.
상수도 급수구역은 고령읍, 덕곡면, 운수면 일부를 포함하여 급수인구 7,854명에서 13,000명으로 165% 신장시키고, 시설용량에선 1일 1,500톤을 5,000톤 규모로 확대하고, 현재 고령읍 장기리 회천교 취수장을 운수면 화암리앞 회천 부근에 설치하여 총사업비 30억원을 계획하고 추진중에 있으며 상수도 재원 기준별로 보면 도비 10%인 3억원, 군비 20%인 6억원을 나머지 70%인 21억원은 기채에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채 21억 중에 지방개발기금에서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7%인 지방개발기금에서 12억원 건설부 융자에서 9억원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 5%로서 상수도 재원을 활용하게 됩니다. 1991년부터 1993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군비 1억원을 확보하여 1991년 6월 8일 상수도 이설 설계용역 입찰을 실시하여 설계 용역중이며 설계용역 결과 타당성 조사후 기본설계 실시전에 군의회에 회부하여 동의를 득한 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동 사업을 시행한 후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생활안전수 공급확대는 물론 농촌군민의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고, 수질의 안전한 생산으로 군민에게 양질의 안전수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도 상수도 이전 확장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계속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바랍니다.
저희 도시과 소관 질문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시 10분)
의원님들중 추가질의 답변을 원하시는 분은 각 의원님들의 결의에 따라서 다음에 일정을 결정하기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의 일부이나마 이해하게 되었을 줄 압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주민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할 지를 한번 더 되새기면서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주민, 의회, 행정기관이 다같이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우리의 임무가 역사적 소명이라는 인식아래 더욱 열심히 일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실과소장 【9인】
기획실장김용한
문화공보실장박남기
내무과장조희태
재무과장이철환
사회과장정정용
산업과장배근학
건설과장홍대순
도시과장이철주
농촌지도소장정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