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2월 12일(금요일) 14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실과소 업무보고(가정복지, 산업, 도시, 보건, 지도)
부의된 안건
1. 실과소 업무보고
ｏ 가정복지과
ｏ 산업과
ｏ 도시과
ｏ 보건소
ｏ 농촌지도소
2. 휴회의 건
(14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고령군 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실과소 업무보고
어제에 이어 계속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가정복지과
올해 주요업무 추진은 경로효친사상 앙양으로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과 아동 건전육성 및 여성건전 생활지도에 역점을 두고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우대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인승차권 지급을 저희들이 4,870명에게 1년에 12장씩 지급을 하는데, 올해 새로 달라지는 내용은 농촌에 계시는 노인들에게는 농촌형 5십원권을 12장 더 추가로 지급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거택보호 노인에게 5천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1만5천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은 계속해서 8개읍면에 8개소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 목욕권 지급도 65세이상 거택노인들에게 올해 추가로, 3장 더 추가해서 9장 지급하고 있습니다. 불우노인 사진 촬영은 작년에 이어서 반응이 좋아서 65세까지 확대를 해서 거택보호대상 노인 100명에게 계속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우리군 특색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영세노인 생신선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65세이상되는 거택보호노인 생신 당일날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해가지고, 내일이 생신이면 그날 당일날 저희들이 군수님 축하서한문하고 홍삼차 세트를 가지고, 군수님이 못가시면 제가 직접 가정방문을 해서 그날, 뜻깊은날 외롭게 지내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위로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순회교육을 9월달 10월달 2개월간해서 읍면순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대상노인은 8개읍면 노인들을 해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과 건강이라든가 전문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적절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경로행사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올해 5월 8일에서 15일날 경로주간에는 효행자 발굴표창을 군수표창과 지사추천 3명해서 13명에게, 효자효부 노인복지 기여자 13명을 추천하겠습니다.
경로잔치 및 효도관광은 각 마을별로 해서 읍면예산으로 다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군에는 1백5십만원, 읍면에는 7백3십5만원입니다. 총 8백8십5만원은 마을별로 5만원씩 경로잔치 경비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인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지도층 노인 60명에게 한달에 2회씩 해서 1연과정으로 노인회관에서 기관단체장님과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저희들이 교양교육이나 취미생활이나 의식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하고 군비하고 2백만원 지원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도 5월중에 1,2차 구분해서 521명에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내실화는 저희들이 운영비 지원은 월2만원씩 해가지고, 올해 추가로 등록되고 해서 57개소가 경로당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난방연료비는 연탄 500장 기준이고, 후원회는 출향인사와 기업체하고 연결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운영지도로서 저희들 쌍림면 매촌리에 양로원이 있습니다.
가칭 지금 대창양로원인데, 지금 70명정도 수용할 예정으로해서, 건물은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준공검사 미필로 인해 가지고 양로시설 설치허가가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인데, 저희들 올해 새로 신규된 애들하고, 20세이상되는 소년가장을 제외하고는 17세대 35명이 지금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보호비를 지급을 하고 자활의욕배양를 위해서 기능교육도 시키고, 심신 수련대회도 개최하겠습니다.
결연지원 확대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출향인사라든가 관내기업체라든가 공무원들에게 계속해서 매월 후원금을 잘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결연이 안된 아이들은 신규로 된 아이들은 재경향우회하고 결연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아동 선진지 견학은 저희들이 하계방학중에 하루정도 날을 지켜가지고, 소년.소녀가장하고 영세모자세대, 극빈 애들하고 40명정도 해서, 차1대해서 산업시찰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5월 5일날 가야공원에서 저희들이 기념식을 겸해서 모범어린이 표창과 오락과 백일장하고 사생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이 대상은 국민학교 학생 관내 400명에게 2백만원정도 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우수작품은 시상도 하고, 대가야 축제행사때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서 저희들 목적은 농촌녀성의 일손돕기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들의 보육지원을 위해서 희망하는 새마을 유아원 3개소를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법인 1개소는 가야어린이집이고, 공립 3개소는 성산어린이집과 쌍림에 있는 안림어린이집과 용담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원은 시설운영비하고 아동보육비하고 개.보수비가 좀 지원이 됩니다.
여기 달라지는 내용은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들은, 법정 영세민은 어린이집으로 되면은 무료가 되고, 월평균 7십만원 미만의 가정은 50%의 감면혜택이 주어진다는 제도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입소하는 아동에 영아반이 있어서 0세에서 6세까지 광범위하게 아이들을 다 수용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은 법인은 1군데이고, 3개소는 군에서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복지증진으로서 교육기회가 적은 여성들에게 사회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고, 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 여성역할 확립을 위해서, 저희들 가정복지과 사회교육기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계녀성 순회교육을 저희들 2월 10일날 다마쳤습니다. 8개읍면을 순회하면서 강사를 초빙해서 주부, 한 면에 80명씩해서 저희들이 1백6십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노인교실은 3월 10일 개강예정으로 해서 10월달까지 저희들 16회에 70명에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8기 올해 여성대학은 쌍림면은 작년에 했습니다만, 올해는 금산재 넘어 4개면중에 조사를 해서 1개면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8-9월달에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2백만원,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입니다.
여성 지도자 연수대회는 3월 상반기때 유공자 시상과 주제강연을 가지고, 대가야국악당에서 400명에게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여성교양 강좌는 저명교수를 초빙을 해서, 공개 강좌를 대가야 국악당에서 또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은 4-6월달 저희들이 30명을 대가야 연수실에서 가죽공예라든가 수직이나 한지 이런것을 어머님들에게 여가선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예산은 1백만원입니다
여기서 잘된작품은 도작품 전시회에 출품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은 저희들이 35세대 114명이 우리관내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학생 학비지원은 2세대 2명이고, 자립지원금은 교육을 이수한 가정에 대해서 5십만원씩 해서 4세대에 2백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특히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성단체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타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잘 활용을 하고, 저희들이 이 단체에서 후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우곡에 자원봉사회 1개단체가 더 등록이 되어서, 3개단체가 등록이 되고 개인은 40명이 개인적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불우세대라든가 시설에 가서 노력봉사도 많이 해주시고, 시설방문도 하고 실질적으로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는 저희들이 우리 고령군 관내에 12개 단체에 4,058명이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하고 저변층에 있는 여성들을 좀 확대해서, 여성단체에 가입할 계획을 올해 세우고 있습니다.
주 활동내용으로서는 올해는 1여성 단체가 1특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씀씀이 줄이기와 쓰레기 분리수거를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알뜰마당은 안쓰는 물건을 저희들이 한데에 모아가지고, 여성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분기별로 시장날을 택해 가지고, 연4회 걸쳐서 건전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올해 저희들 가정복지과 전 직원들은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찾아가서 보살펴주고 또 따뜻히 더불어 잘사는 사회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가정복지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14시 11분)
농지전용지도가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은 작년 7월 1일부터 신고사항은 읍면장에게 위임이 되었고, 허가사항만 군에서 취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년 2회이상 읍면에서 신고사항을 적절히 처리했는지 점검을 하고, 민원 야기시에는 수시 확인을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농지전용단속에 있어서는 연중 단속반을 운영하고, 적발시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 농지전용업무 담당 공무원을 연2번씩 군에 불러서, 농지전용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174명이고, '93년도 금년은 작년수준으로해서 31명을 신규로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원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후계자들의 경영실적을 수시로 분석 평가 지도해서, 잘못된것은 지도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군에 초청간담회라든지 군수님이나 혹은 간부들이 부락에 출장갔을때, 방문해서 위문격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 위원 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59명 농관리 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중앙에 9명, 군에서 50명, 7-9월중에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들은 농지시책 및 발전방향, UR 대책, 대체작목개발등 이분들이 하는일이 많습니다만, 이분들이 잘모르고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교육을 시켜서, 숙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 농어민 자녀학자금은 지금까지 농업진흥공사에서 취급해 왔습니다만, 금년부터 저희군에서 취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가 부담이 큰 농가에 대해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줌으로해서, 농가에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겠습니다.
중학생은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면지역에 소재하는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금년부터 1-2학년은 학비가 면제고, 3학년에 한해서만 학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도 역시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는 농가의 학생으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에게 해주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군에는 543명에 1억7천6백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는 4,860.2ha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진흥지역 밖에는 6,472.1ha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 12월 24일자로 확정이 되어서, 각 마을에까지 고시가 끝이 났습니다. 이후에, 진흥지역이 지정된 이후에 진흥지역에 편입된 지구에서 빼달라고 주민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들어온데가 운수 화암하고 성산 무계입니다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정된 그 상태에서 상황이 변동이 되었을때에는, 진흥지역에서 빠질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수합을 해서,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풍년농사 지속달성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미곡, 맥류, 두류, 서류, 잡곡을 포함해서, 5,972ha에 160,000석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양질미 생산을 위해서 생력재배를 하도록 하는데, 지금은 전부 기호가 양질미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추청벼라든지 동진벼, 일품벼, 화진벼등을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덕곡면 노리에는 덕곡쌀 단지를 조성해서 별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생력재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하고 종합농토배양에 있어서도 병해충을 34,738ha의 면적으로 사업비는 1억7천6백만원을 투자해서, 병충해 방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약안전 사용과 잔류허용기준 준수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중에서는 방제복은 499착, 마스크 14,700개, 노약자 방제기 15대를 보급을 해서, 병충해방제와 동시에 농민의 건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토배양에 있어서도 객토는 작년에 20ha입니다만, 금년에 39ha를 하고 깊이갈이도 1,117ha, 퇴비생산도 134,000톤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퇴비를 각면에 2개부락씩 했습니다만, 타면에는 별로 성과가 없고 우곡면에만 도의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금년에는 1개면에 2개부락 이상 중점추진해서 퇴비증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 및 이용조직 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율은 현재 75%에서 81%로 금년에는 끌어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96년까지는 농업기계화률을 100%달성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현재 기계화 영농단은 3호에서 23호로 금년에 확대를 하고, 기계화 전업농은 3호에서 23호로 확대를 하고, 기계화 영농단은 142개소에서 159개소로 확대하고, 위탁 영농회사는 작년에 1개소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3개 추가를 해서 4개 회사를 설립을 해서 영농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1천7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봉사에 있어서도 농가별로 농기계 보유카드를 작성을 해서, 영농기 전에 점검을 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농기계 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회수리 봉사반도 오지마을을 우선해서 지원봉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유휴농지 생산화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모내기때 유휴농지를 조사해보니 26.5ha가 저희들에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수록 휴경지가 불어날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별로 소유자별 카드화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지금 유휴농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경작지시를 하고, 자율경작을 유도를 하도록 하고,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영농회라든지 4-H부녀회 등 이런 마을농가가 우선 경작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에 대해서는 유실수 식재 및 작목전환을 유도하고 인력부족 농가는 일손돕기를 적극 추진해서 유휴농지 발생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112일입니다. 봄철, 겨울철 합해서 봄철에는 51일, 겨울철에는 61일이 되겠습니다. 전에는 농촌일손돕기를 벼베기나 혹은 모내기만 했습니다만, 이제는 연중 실시를 해서, 농민이 필요한 것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원작목은 모내기, 보리베기, 벼베기, 마늘, 양파, 과수작업 등 심지어 잡초제거까지 다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손돕기 지원센타 창구를 설치하고 일손돕기 희망하는 농가를,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조사를 해서, 군단위, 기관단체직원, 혹은 기관단체직원을 동원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군부대 인력도 많이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재배 협업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덕곡면 예리에 금년도 토마토 작목반에서 10농가가 참여를 해서, 화학비료 및 농약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서 유기농법으로 우량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부지 500평, 건물 205평에 사업비는 도비가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자부담 4천6백만원 이래서 1억2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작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이 경제안정이라는 슬로건밑에 소비자 물가를 금년에는 4%에서 5%, 개인서비스요금은 6%이내에 동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서는 고령시장일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동향 조사를 월 4회이상 실시를 하고, 또 가격표시업소에 가격표시이행 실태지도 점검을 연2회이상 실시를 해서, 물가상승이 억제되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축증대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축은 '92년도에서 2%가 감이 되었습니다. 2백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전소비생활을 중점 홍보함으로해서 저축의식을 고취시키고, 농축산물 출하작업 및 저축성 예금으로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출생기념통장이 310명에 9십3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총 1백8십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과 동시에 출생기념 통장이 지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특산물 판매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산재 정상에 부지 약 3,000평에 건물 300평 정도를 해서, 8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지역특산물 판매소를 설치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지금 지주 6명중에서 계약이 2건이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건 구두승낙이 1건이고, 협의중에 있는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대상지주와 협의를 해서 부지가 확보되는대로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 조성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개진농공단지에는 42,211평에 입주업체가 28업체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9월달에 "한일산업"의 불도로 인해 가지고, 3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이제 보증회사가 현장인계를 받아서 보증 시공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겠고, 관리사무실은 2월말까지 준공이 가능하겠습니다.
준공에 차질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림농공단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88년부터 '89년사이에 조성한 쌍림농공단지는 77,485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6개업체가 입주를 했습니다만, 현재 가동이 32개업체, 휴업이 3개업체, 건축중이 1개 업체가 있습니다. 휴업 3개업체는 조속한 법원 경락으로 재분양이 되면은 계약을 해서 가동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 조성 역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산면 송곡리에 조성중에 있는 주물공단은 당초에 186,000평을 계획했습니다만, 추가로 편입이 되어서, 202,000평이 현재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92년 10월말까지 준공기한이였습니다만, 확장이라든지 현장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 5월말까지 준공기한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부지조성공사는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6개업체가 도로부터 허가를 받아있고, 건축허가는 3건이 나있으며, 지금현재 2개공장은 건축중에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관청 확대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자동차 등록이라든지, 이전, 변경 모든업무를 저희군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자동차 대수는 4,578대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일 처리건수는 약 10건정도 되고 있고, 저희들 군에 지금 신규등록이라든지 변경해서 등록되는 것을 볼때, 1일평균 8대에서 9대정도 우리군관내도 차가 불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1일평균 군수입은 7십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도가 되겠습니다. 관내 기업체는 138개업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공단지가 36개, 일반지역이 102개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12개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1개업체에 1억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 7개, 군에서 하는 것이 5개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비예산 확보는 6백만원이 되어 있고, 소요는 지금 1천3백5십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7백5십만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확장이 되겠습니다. 교통 거리질서 지키기 운동을 계속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매주 화요일날 민관합동으로 횡단보도 질서지키기 캠페인은 연중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질서확립도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와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계도해서 주차 질서가 올바르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량 10부제 참가도 계속해서 확산해서, 차량 10부제가 많이 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직자는 거의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반 주민이 다소 미흡한데 계속적 계도로서 100%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승용차함께 타기 운동도 지금 군산하, 면 공무원들이 잘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정차공간 확보 및 관리개선도 앞으로 건축이라든지 아파트 혹은 노외 주차장을 확보를 해서 앞으로 주차장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운수업체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6개업체에 100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버스가 7대, 택시가 21대, 화물이 7대, 관광이 7대, 장의 2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원의 친절.봉사교육을 계속강화하고,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엽서를 비치해서, 고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의 청결상태를 계속해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비수익 오지노선의 지원강화가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저희 관내 버스가 2대, 시내버스가 1대가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2대, 시내버스가 1대 있습니다. 여기에는 '93년도 금년에는 3개노선에 7백만원이 도비에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노선은 시내버스가 되겠습니다. 손실보상금을 요구하기는 1억6천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93년도 지급계획은 현재 군비예산확보는 1천9백만원이 되겠고, 연간 8천만원 지원을 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마을 버스가 다니는데, 손님이 없기 때문에 군비나 도비에서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치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발생예상 건수는 15대 정도로 '92년도에는 17건인데 현재지금 15대정도로 잡았습니다만, 더 불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있는 차량은 소유자가 처리토록 계도를 하고,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은 강제처리 공고 취득안하고 폐차장에 처분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폐차장을, 폐차를 처리하는데 1백5십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폐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작년과 금년 1월말까지 걸쳐서 191,185가마를 전량 수매 100%를 했습니다. 추곡수매에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1등은 87%, 2등은 13%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최고출하자는 개진면의 전하수씨라고 226가마를 매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량곡 재고 조사도 농검과 합동으로 차질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3월과 10월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량곡 보관창고 점검도 매월 1회 농검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곡수매는 농협과 농가간 계약재배로 생산전량 40,000가마를 수매토록 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물량이 확정되는대로 역시 '92년과 마찬가지로 수매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축산구조개선 사업의 본격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선도양축농가 육성은 금년에 4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십억원입니다.
융자가 7억원, 자부담이 3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시설 개선자금은 31호에 사업비가 1십5억원입니다. 이것도 시설개량 및 자동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곡양돈 협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36,500평 대곡리에 지금 조성중에 있습니다. 참여농가는 16농가이고, 사육두수는 돼지 16,000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십1억, 여기도 주민의 민원때문에 공사가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분으로서 진입로 간선도로 포장은 1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동절기로 중지명령을 해놓았습니다만 3월부터 도로포장하고 축사신축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가축개량사업도 젖소능력배양 20두, 가축인공수정 8,523두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에 축산물 유통구조개선이 되겠습니다. 다산 송곡에 축산물 공판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다산 축산물 공판장은 4월말에 오픈을 예정으로, 지금현재 내부시설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급육 생산출하 장려 및 축협 계통출하를 확대하고, 경매제 실시로 농가소득 향상 및 안정도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판장 개장시 현재 고령읍에 있는 도축장은 폐쇄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종합판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협에서 하는 사업이 됩니다만, 3억을 투자해서 축협에서 시중가격 견제와 생산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축협종합 판매장을 건립을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허가 축사 추인조기완료가 되겠습니다. 신고 실적은 290호에 28,559평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신고가 176호, 허가가 114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추진실적은 신고는 64호에 2,157평이 되고, 36%이고, 허가는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군에서 현지조사를 다 마치고 이제 농가가 서류를 현재 구비중에 있기 때문에, 전부 보완지시를 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3월말까지 추진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공해방지대책 강화가 되겠습니다. 축분비료공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주체는 고령축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곡 양돈단지내에 사업비 12억원을 들여서 금년 6월에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 강화가 되겠습니다.
전염병 발생의 근절을 위해서 전염병 예방주사를 13,975두 무료순회진료를 3,000두를 실시를 해서 가축방역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내수면 보호와 감시강화가 되겠습니다. 대구근교가 되어서 일요일이나 공휴일이 되면은 대구에서 많이 와서 우리 냇가에 밧데리라든지 초망으로서 내수면을 많이 지금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휴일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전기 밧데리 이런것은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금년에 2동이 되겠습니다. 고령에 하고 우곡농협에서 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2군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수송차량지원도 2.5톤짜리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곡하고 쌍림농협에 1천만원을 지원을 해서, 차량구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원예특작물 생산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1,626ha에서 금년도에는 1,662ha로 확대 재배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딸기는 171ha에서 175ha, 수박은 205ha에서 216ha로 수박은 면적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지금 작년과 같은 소득으로 볼때, 딸기는 평당 1만4천3백2십원이고, 그중에서 참외는 8천9십원, 수박은 6천1십원, 오이는 1만8백6십원, 향부자는 2천3백2십원정도 평당 소득이 추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장은 지금까지 공무원이 우리고향농산물 팔아주기 운동 실적이 되겠습니다.
사과, 마늘, 양파를 포함해서 4천7백5십6만8천원을 팔아주었습니다만, 지금도 사과는 계속 과잉생산이 되고, 값이 하락이 되어서 사과 팔아주기 운동은 계속해서 지금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과 업무는 전체 주민하고 전부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산업과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민소득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ｏ 도시과
(14시 42분)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공업지역진입로 개설 연장 380m에 2억3천만원을 비롯해서, 가축시장 진입로 포장과 장기리도시계획 도로개설, 고령읍 시가지 가로등 설치, 고령읍 시가지 시설물 보수, 취락지역 개발계획 용역을 총 5억6백만원의 예산으로 그중 도비 2억2천5백만원, 군비 2억8천1백만원으로 도시환경개선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3월중에 발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있어서, 주택개량에 60동과 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300개소, 화장실 개량에 250개소 총 610가구에 2십4억1천만원의 예산으로서, 농촌주거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60동인데, 주택개량이 60동인데 지금현재 수요에 충족을 다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내에 아마 추가로 도에서 다소 배정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고령 상수도 확장에 용량 6,500톤에 2십3억5천만원, 다산상수도 노후관 교체 연장 1.2km에 1억7천만원, 상수도정비에 연장 200m에 2천만원, 간이급수시설 사업에 17개소 9천4백만원, 총 2십6억3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맑은물 공급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사업추진은 수정설계중에 있고, 또 다산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는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다산 상수도는 3월중에 발주예정이고, 고령 상수도는 6월쯤에 용역이 끝나면 발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있어서 개별지가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총 130,550필지중에 99,063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이것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기준지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개발리익금 환수에도, 2개소입니다. 다산주물공단과 축산물 공판장이 되겠는데, 공판장은 이미 부가금액이 산정이 되어서, 약2천5백만원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료가 미비합니다. 간단해서 죄송합니다만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보건소
(14시 46분)
이제 1개과가 남았습니다. 강행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보고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준비되는대로 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지도소
2페이지 주요사업은 기간작목의 생력화지도입니다. 어린묘 기계모내기 시범사업을 5개소 30ha, 건답직파 시범단지를 1개소에 5ha, 그 다음에 양질쌀 생력 협업단지 조성을 1개소에 20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업농가 육성은 1농가 3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에 있어서는 벼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포를 상주벼 외 2종을 1ha에 재배를 해서, 종자를 5톤생산을 해가지고 '94년도에 100ha의 보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마 우량품종보급은 2.3ha에, 시범포는 1개소에 0.2ha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입니다. 안전생산 기반 조성을 위해서, 토양 정밀검정을, 검정목표를 500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검정을 식물체 분석으로 50점을 해서, 농사 기술지도하는 자료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벼 물바구미 확산 방지를 위해서 7개읍면 99개리에 작년도에 발생했던, 방제대상이였던 지역입니다.
이것은 예방위주로 방제를 하고, 앞으로 확산방지를 해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경제작물 기술지도에 있어서는 시설채소 환경관리 생력화 사업으로 온풍난방과, 수막보온 그리고 점적관수 등 시설을 확대하도록 하고, 시설 하우스 시범사업은 1개소에 0.2ha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과채류 고품질 다수확 기술보급을 위해서는 온상 육묘 딸기 전조재배, 오이 피대재배, 참외 단성화 계통재배등을 확대 보급하고, 탄산가스 발생기는 연동하우스 전면적 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개방 대응을 위해서 과채류, 우량육묘 시범사업을 1개소에 0.4ha하우스 연중이용 시범사업을 1개소에 0.2ha, 단감단지조성은 우곡 낙동강변에 6ha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과채류 유기농법 시범을 2개소에 0.4ha, 이것은 하우스 연작 장해방지 및 저공해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절화 생산 시범사업은 1개소 0.1ha 거베라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망 약초재배 시범사업은 2개소 0.6ha입니다. 향부자는 관수개선을 하고, 홍화는 새소득원 개발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상조류시범사업은 1개소에 100쌍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기술 지도입니다. 우량조사료 생산지도를 위해서 다수성 새품종보급을 4개종에 15ha, 그 다음에 시범포를 2개소에 1ha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사육 기술지도는 프리드처리시범사업을 20두, 비육제 처리 시범사업을 2개소에 190두를 실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우 고급육 생산시범 단지지도를 450Kg생산을 550Kg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민 학습조직체정예화 입니다. 4-H육성은 30개회에 800명 읍면 4-H 회, 작목 4-H 회, 학생 4-H회, 특수 4-H회로 구분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사에 있어서는 청소년의 달 행사를 300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5도 5군 단합대회를 저희군에서 하도록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며칠전에 금산군에서 하게 되어 있다는 연락이 와서, 금년도에는 저희군에 개최를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쪽에 예산을 5백만원이나 확보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영교육은 100명을 선출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경진대회는 200명을 대상으로 11월 상순경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H회 후원회 조직강화입니다.
조직강화를 하고 기금조성을 3천1백6십9만원에서 3천5백만원으로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애향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봉사활동, 꽃마을 조성등을 실시를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민후계자 육성사업입니다.
현황은 174명입니다. 읍면별로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 운수면이 인원이 제일 적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동안에 이탈한 회원 후계자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이 적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목별로는 축산, 경종, 복합, 원예, 특작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서는 신규 후계자 집합교육을 한번 55명을 대상으로 4월 하순경에 실시를 하고, 수입개방 대응 경영기술연찬 40명을 대상으로 8월 하순경에, 그 다음에 전국 농어민대회는 8월중에 참석을 하도록 하겠고, 후계자기금은 1천7백만원에서 2천5백만원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 과제포는 8개읍면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득작목 개발 또는 농산물 개방대응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작목 기술연찬회를 8월중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도 및 지원강화에 있어서는, 농민학습조직체 단합행사를 8월중에 3개조직체합동행사를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새농촌 가꾸기 운동 주도적인 추진은 3월중에 학습조직체 선도지도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회원 해외연수는 지도자 2명, 후계자 2명, 4-H회 2명 그래서 6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수산 신문을 군비를 지원해서 9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페이지 입니다. 내실있는 농민교육 실시입니다. 겨울영농교육은 4,437명을 대상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개방화 대응 연중교육은 10개과정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2,5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교육은 3개과정에 28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순회수리 활동강화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수리반운영은 연간 150일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외 신고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지부락 위주로 현지출장교육을 할때, 이때는 특수지도사업에 참석을 해서 일반영농교육도 겸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거점 간이수리센타가 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개소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 1개소는 늦게 설치를 했습니다. 월 2회정도 현지출장을 가서 거점사업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밝고 활기찬 농촌생활환경개선을 위해서는 시범마을을 각 면당 1개소씩 8개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점사업으로서는 물론 교육이 있겠습니다만, 마을 소공원을 3개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건강관리실을 1개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 새과제 습득으로 농촌여성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생활과학기술 계획을 5개과정에 600명, 순회 문화강좌실시를 4회 14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생활개선부 조직 활성화는 현재 120명에서 180명으로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개최는 1회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에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중요한 사업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계획된 사업은 저희들 직원 전체와 열심히 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이 없는것 같습니다. 지도소장 수고 했습니다. 지도소의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를 제외한 '93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여러분의 군정파악에 크게 도움이 되셨을줄로 기대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군정보고를 통해 파악한 군정추진계획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과 또한, 시행과정에서 잘못이나 시행착오가 발견되면은 방향을 바로 잡아서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의 기능과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2. 휴회의 건
(14시 57분)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부군수정필환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업과장강인수
도시과장김진태
농촌지도소장정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