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2월 11일(목요일)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93년도 주요군정업무 보고
3.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5. 실과소 업무보고 (기획,공보,내무,새마을,재무,산림,민방위,사회,환경보호,산업)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2. '93년도 주요군정업무 보고
3.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5. 실과소업무보고
ｏ 기획실
ｏ 문화공보실
ｏ 내무과
ｏ 새마을과
ｏ 재무과
ｏ 산림과
ｏ 민방위과
ｏ 사회과
ｏ 환경보호과
ｏ 건설과
(11시 1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회 고령군의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15회 임시회는 '93년 2월 3일 고령군수로부터 '93년도 군정보고 및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 규정에 의한 소집요구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사항으로서 '93년 1월 8일 고령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2월 8일 고령군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기획실 외 13개과, 총 34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1월 29일 통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진정서 처리사항으로서 금년도에 접수사항은 현재까지 1건으로서 관계 부서의 조회를 거쳐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11시 13분)
이번 회기는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2월 11일부터 2월 1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원여러분과 정례회의시 협의한대로 조정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 주요군정업무 보고
(11시 14분)
본건은 금년도 주요군정에 관한 추진계획과 방향을 주민대표 기관인 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뜻깊은 주요한 안건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고내용과 같이 효율적으로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사업추진 과정에 있어서 주민 여론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을 수 있어야 할것입니다.
그러면 고령군수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저는 1월 18일자로 고령군정에 책임을 맡아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유서깊은 역사의 고장인 대가야의 고도 고령군의 행정을 맡게 되어 대단히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책임을 맡게되어 모든면에서 부족한 저로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통해 표출되는 군민의 뜻을 지성으로 받들면서 저희 500여 동료 공직자들과 함께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의 발전을 위해 저희들의 모든 역량과 정성을 다할 각오이오니, 여러 의원님께서 따뜻이 지도해주시고, 편달해 주실것을 간곡히 바라 마지않습니다.
지금까지 군정의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 오로지 군민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제 대망의 2000연대를 눈앞에 두고 신한국 창조의 새로운 전기가 기대되는 변혁의 시대를 맞아, 우리 군행정이 해야할 일은 많이 있겠습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긍지높은 대가야 고령건설이라는 목표를 위해 우리 모두가 더 한층 힘을 기울이고 발을 맞추어 나가는데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93년도 우리 군의 중점적으로 추진할 군정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의 군정방향은 지난 연말에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첫째,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에 최우선을 두어 주민숙원사업과 편의시설을 우선 해결하고, 주민소득과 직결되는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정비하여, 군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역점을 두어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농산물유통 구조 개선과 가공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셋째, 군민의 복지사업 확대와 향토문화의 육성을 위해,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우리의 어려운 이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도록 도우는데 있으며, 우리고장의 뿌리인 대가야문화를 발굴하고 정비하면서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93연은 2000연대를 대비한 우리군의 장기개발 계획을 추진하는 첫해로서 미래 지향적인 지역개발 사업이 되도록 알차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고령의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려서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해, 전군민과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쳐서 맡겨진 소임을 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이오니,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면서, 오늘 금년도 첫 임시회를 맞아, 우리 모든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국가와 지역의 발전,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할 것을 새로이 다짐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우리 고령군 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금년도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상세한 보고는 각 실과소별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고령군수로부터 보고를 받고 '93년도 군정흐름을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을줄 압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과소별 업무보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3. 고령군보건소및보건지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20분)
내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령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술직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한 직급 명칭을, 지방농업기사를 지방농업주사, 지방보건기사를 지방보건주사로 하는 등 행정직 공무원과 일치시키고,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보건소 행정력 강화방침의 일환으로, 보건소장의 직급을 조정하기 위하여, 보건소장의 직급을, 의무직 보건소장은 지방의무기좌에서 지방의무 서기관으로, 주민등록 인구 10만명 이상인 보건직 보건소장은 지방보건 서기관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저희 군의 경우에는 지방보건 기좌인 보건직 보건소장을 지방보건 사무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심의의 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쌀 수입개방 반대에 관한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 23분)
이승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수입 개방반대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천년 역사를 통해 우리민족 삶의 근간이 되어온 쌀 농사가 국내외적으로 그 존립기반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UR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살펴볼 때, 협상의 두주역인 미국과 EC간의 이견이 해소되면서 UR협상이 매듭지어질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 최대 관심사인 쌀시장이 "예외없는 관세화" 대세에 밀려서 정부의 거듭된 다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개방화의 길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 되었습니다.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입니다. 환경문제나 안보문제를 제쳐두고라도 우리나라 전체농가의 85%가 벼를 재배하며, 농가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쌀에 대해서는 농민의 생존권을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시장개방이 불가한 것입니다. 농민의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정부와 국민은 지금까지 대내외적으로 다양한 반대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쌀수입개방 반대 서명운동 전개, 농정활동의 강화, 우리농산물 애용운동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과 EC농산물 수출국에서 모든 농산물의 완전개방을 의미하는 "예외없는 관세화"를 주장하여, UR협상이 우리나라에 극히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불리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쌀시장은 어떤일이 있더라도 개방할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범국민적인 쌀시장 개방반대 의지를 확고히 표명함으로서, 협상에서 우리정부 대표단의 입지를 강화시켜, 우리의 뜻이 수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에서 쌀수입개방 반대 결의안 채택 등 가시적인 행동을 취함으로서, 국민적 공감대의 확산과 대외적인 의지표명에 큰 역할을 하여,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쌀시장의 개방압력을 퇴치하는데 기여할 것이므로, 쌀수입개방 반대결의문 채택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결의문 안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실과소업무보고
(11시 28분)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8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 소관부터 보고 듣기로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추후에 가급적이면 듣도록하고, 꼭 이자리에서 필요로 하는 질문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답변은 다음기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기획실
먼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업무보고에 앞서 다른 시군과는 달리 의회와 집행부간의 의견대립이 없이 지난 한해를 지나온것은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이해의 덕분이라고 봅니다.
올해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저에게 주어진 소임은 열과성을 다해서 부지런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먼저 '93년도 군정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천과제로 안정과 개혁속에 군민대화합을 이룩하고, 지역경제력 배양과 삶의 질향상을 위해서, 깨끗한 환경보존과 선진농촌을 건설하며,더불어 잘사는 군민복지 증진을 실천과제로 삼고, 역점시책으로, 첫 째로 신한국 창조를 위한 사회병폐의 치유와 둘째로 의식개혁을 통한 맑은 사회 구현, 세번째로 군민화합과 새로운 공직상 정립과, 네번째로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다섯번째로 활기찬 지역개발, 여섯번째로 군민복지 증진과 향토문화육성을 위해 각 실과소별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93년도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계획 수립입니다.
주요시책 및 역점 사업과 주민숙원 사업 및 각종 지시사항 처리와 특수시책 발굴 및 추진을 위해서, 연구하며 개발하는 기획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성실하고 충분한 자료 제공과 동반자적인 관계유지를 위해서, 상호협의 및 기능을 조화있게 운영되도록 각 실과소와 협조를 강화하고, 의회의 위상 정립을 위해 정중한 예우를 위해, 각종행사, 업무추진사항 등 모든것을 기획실에서 챙겨서 보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분기별로 계획 대실적을 파악,조정과 통제를 게을리 하지 않고, 부진사업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군민상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시상부분은 지역사회 발전과 봉사, 문화체육, 선행, 기타 등 5개부분으로 '93년 12월중 계획을 공고하여 내년 2월중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긴축예산 운용을 위해서 올해 3백9십9억원중 일반회계는 2백6십7억원, 특별회계는 1백3십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입은 지방세 2십8억원, 세외수입 5십2억, 지방교부세 1백4십5억, 국도비 보조금4십2억으로서 그중 지방교부세가 1백4십5억원으로 54%와 보조금 4십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9.8%입니다만, 군청 부지매각비2십5억원을 빼고나면 순자립도는 21%에 불과합니다. 세출은 일반행정비 1백1억원, 사회복지비 3십8억원, 산업경제비 3십7억원, 지역개발비 7십1억원, 문화비 등 2억원으로 편성운영코자 합니다.
재정운영 방향은 주민복지 재정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우선해결과 자치기반정착을 위해 자주재원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법무행정 쇄신을 위해 자치역량을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치법 자료수집 연구로서 완벽한 자치법규 제정과 실무자 교육을 연2회에 걸쳐 이수토록하고 사전 심사를 확행하여 재의와 제소사례를 줄이도록 하겠으며, 법제실무 요람 지침서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정비로서 군 자치법규 대본을 하반기중에 발간할 계획이며, 연2회 일제정비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적기추록과 가제정리로 법규집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소송사건 수행만전을 위해서 소송 예방활동 강화, 행정처분시 선행절차를 확행하고, 실무교육으로 소송 능력배양과 판례연구등으로 승소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관내 법대생 및 법무사를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행정법규상담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법과 제도 홍보를 위해서 반회보와 고령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통계작성을 위해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작성은 '93년 1월에서 2월중에 상주인구 조사의 폐지로 주민등록 인구 통계로 대체하고, 올해 3월에서 5월중에 5인이상 광공업의 종사자수와 출하액등 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하고, 1월∼4월중에 '91년 도에 군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는 지역내 총생산추계조사를 정확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월∼9월중에서는 인구 등 250개 항목에 걸쳐 통계연보를 작성,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에서는 신청사로 이사를 하게되면은, 행정자료실을 설치운영을 해서 이미 군.읍면의 고문서 등 자료를 150여점 수집을 해두었습니다. 신청사로 이전하면 25평정도에 자료 20,000여점을 비치 가능하도록 도서 서가, 열람테이블등을 구입하여, 자료실에 비치할 자료를 계속 수집하여 행정의 변천사와 고령의 역사성이 부각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특색있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ｏ 문화공보실
(11시 41분)
먼저 작년에서, 지금현재 예산이 없습니다만, 만약 의원님들의 예산배려가 있게 되면은 작년에 이어서 제2회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를 10월 군민축제기간중에 3일정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문화예술의 전승발전에 있어서는 도립 국락단 순회 연주회를 시군중에서 저희군에서 제일먼저 1월 19일날 120명이 공연하여, 500여명의 내빈과 주민들이 관람토록 하였으며, 대가야 문화예술제도 대가야 축제 기간중에 학생 발표회와 전시회, 국락인 초청공연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여름방학중에 문화원 주관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가야 문화를 소개하고 한문이나 전통예절 교육등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0년도 부터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군지편찬 관계는 '90년도 군지편찬 위원회 조례로 공포한후에 지금현재 편찬위원 19명, 집필위원 14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발간예정은 '94년도 말을 예정으로 지금 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상황으로서
는 원고작성이 완료된 것이 3개 분야, 현재집필중인 것이 5개분야, 부진한 분야가 정치, 행정, 산업분야 3개분야가 지금 부진한 분야에 있습니다.
이 부진한 분야는 저희들이 감수위원이나 원고 마감된 위원들을 통해서 조속히 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금후추진으로서는 감수기능을 보강하여 현재 감수위원 1명을 3명으로 보강하고, 집필분야를 조정해서 부진한 분야의 위원을 교체하든지, 분담업무를 조정토록 해서 '94년도말 추진에, 발간예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의 노래의 제정입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8월말까지 저희들이 활기찬 군민의 노래를 제정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사 공모나 선정, 그리고 가수선정 및 취입방법등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 관계의 예산은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입니다.
고령향교 관리사 이전재축사업은 5천만원으로서 한식목조와가 11평을 보수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계약은 되었습니다만 동절기 공사로 중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쌍림 합가에 점필제 종택, 고방채 보수도 역시 도비 5천만원으로서 부식재 및 한식기와를 교체하고 기단을 복원토록 하고 있으나, 작년에 계약이 되어서 동절기 공사로서 중지되어 있습니다.
반용사 칠성각 보수에 3천만원으로서 부식기와와 한식기와를 교체토록 설계완료 되어서, 역시 계약을 해서 공사중지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올해 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산동 고분군 정비는 복원 3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설계 승인시 시굴 조사후에 설계변갱해서 승인토록,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굴발굴비가 1천만원정도 추가로 소요됩니다.
시굴조사비가 1천만원이 확보안될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시굴조사를 하고, 나머지로서 사업을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순장묘 모형분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지산동 23번지 국유지에 저희들이 44호 고분 순장묘 모형분을 설치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십3억이 소요되겠습니다만 '93년도는 2억5천1백4십2만8천원으로서 설계용역과 분묘이장, 30호 고분 복원, 부지정지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순장묘 모형분 설치는 설계용역이 되면은 시행전에 의원님들에게 별도 보고를 드리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지침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지시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양전동 암각화 보호각 건립입니다. 7천1백만원으로서 양전동 암각화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시 조사는 했습니다만 지침이 미시달되었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는대로 용역해서, 용역조치해서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반용사 보광전 보수에 4천만원으로서 현재 지침조사는 완료를 했습니다.
고아동 벽화고분 진입로도 1천만원으로서 지침조사만 해서 옆에 하수구, 계단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읍면의 효열행각에 6개소를 1천5백만원으로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6개소를 정비했고, 올해 6개소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령관내는 효열행각이 17개소로서 작년에 6개소 정비를 하고, 11개소 남은것 중에서 금년에 6개소를 하고, 내년에 5개소를 전부 완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문화 유적 홍보비디오를 제작해서 고령을 홍보토록 지금현재, 사진 제작이나 모든 원고를 정리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12분 속개)
ｏ 내무과
먼저 새질서.새생활 실천 강력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 군민이 동참을 해야하고, 각 과의 업무를 총괄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중점 추진 방침은 지속적인 실천분위기 조성이 가장 중요하고 이를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진과제는 교통사고 줄이기 전개, 이는 운전자의 마음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만 교통질서의 계도, 안전교육을 강화해 나가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정차 질서의 확립은 주정차 공간을 확충하고, 관리를 개선해야 하겠으며, 행락질서 확립과 도덕성 회복 그리고 씀씀이10%줄이기 운동은 호화, 사치랑비 풍조를 추방해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민원행정의 내실화입니다. 친절하고 편리한 민원환경 정비입니다. 밝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서, 비품과 장비를 상당히 교체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따라서 민원실 공무원에 대한 근무복 착용은 올해에 예산을 읍면에 35명, 군에 6명 그래서 41명이 입을 수 있는 근무복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또한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전 공무원이 현재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명찰은 상대한 민원인과 책임있는 대화를 하기 위해서,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는 직무내용을수록 할 수 있는 명함을 앞으로 하반기에 제작해서, 명함을 활용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조치를, 추경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때는 의원님들께서 추경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민원의 부조리 예방입니다. 순환보직을 확행해서 2년 주기로 해나가도록 하고, 부조리 요인을 제거해서 교육 및 감독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집단민원의 해소입니다.
입지 선정 단계에서 충분한 사전검토와 계속 방문설득으로 주민 합의후에 추진하도록 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상당한 보상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 이동 봉사반 편성운영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일선행정의 강화입니다. 추진방침은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행정전산화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전자 복사기 교체 6대를 금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의 신속정확한 침투를 시킴으로 해서 행정효과를 거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관리로 소외감을 해소시키고, 우수공무원을 발탁해서 군.읍면간 인사교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한번 하도록 하고, 신상필벌을 확행하며, 군수와의 대화를 연2회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반장 사기앙양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을 22명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명절 선물전달, 생일날 축전보내기로 위로를 하고, 우수 이.반장을 발굴해서 표창하고, 산업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활동 강화입니다. 감사방향은 예방과 재발방지에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업무를 중점 확인하는 종합감사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 취약부서 인물에 대한 감찰활동의 전개, 감사 결과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올해는 종합감사 4개소, 부분감사 6개소, 기강감사는 연중 수시로, 특별감사는 취약분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읍면 전직원에 대해서 회계, 토목, 세무, 보안 등 감사주요지적 사례들에 대한 교육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 통신.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장비의 확충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워드프로세서입니다만, 저희들의 소요대수는 105대 입니다. 이미 보급 된 것이 35대이고, 70대를 앞으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30대를 올해 예산에 이미 확보를 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30대중에는 업무용이 22대이고, 나머지는 온라인용이 되겠습니다.
'95연까지는 계단위 1대씩 확보되도록하고, '94연에 30대, '95연에 18대를 예산 조치해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망 관리입니다. 주민전산관리는 '93년도 대민서비스에 대비하겠고, 온라인 설치는 종토세, 차량등록, 일반행정등에 차질없는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 전자식 교환대 현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대는 총 376회선이 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115회 선이 활용이 되고, 가능회선이 261회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올 2월중에는 D.I.D전화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내무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저희과 업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다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만, 며칠전에 덕곡에서 골프장 때문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안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8일날입니다.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일괄 사퇴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덕곡면 사무소에서 10시 30분부터 11시 40분경까지 이장명의로 성명서를 발표를 하고, 사표를 낸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장 15명,새마을지도자 12명, 추진위원, 반대추진위원입니다. 4명 등, 32명이 참석해서 회합이 있었고, 이 회합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사표를 낸 일이 있었습니다. 성명서 내용은 덕곡 주민들의 골프장 반대의 경종을 울리기 위해 주민대표인 이장, 새마을지도자가 총 사직을 한다, 주민의견이 좀더 구체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고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날 14시 10분에서 14시 50분까지 40분간 덕곡 대표 6명이 군수실을 방문해서 주민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척되는 것 같다, 최선을 다해 처리하겠음, 대화로서 풀어 나가도록 하자고 하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날 오후 4시부터 4시 55분까지 성주군수와의 면담을 했습니다. 군수실에 참석자는 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업자측과 대화의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내용과, 성주군수는 골프장 허가는 날것이다, 덕곡면에서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건의사항등 의견을 좁혀보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서로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날 사표를 낸 덕곡리장의 사퇴서는 2월 10일날 전부 일괄 반려를 해서, 사퇴서는 반려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덕곡주민들의 동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얼마전에 보고드린 그 이후에, 근래에 발생한 사안이 지금 보고드린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들 업무보고와 아울러서 간략하게 2월 8일날 있었던 사안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분들이 조용했습니다. 조용 했는데, 근래에 와서 집단사표를 내는 것은 뭔가 자기눈앞에 덕곡 골프장이 허가가 될것같다, 이런관계로 집단사표를 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의 실상, 백운동 골프장 문제의 허가가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동료의원님들께서 모르는 상태이고, 이것을 성주군에 물을 필요도 없고, 혹시 도에서 공문지시가 있을때, 성주군에 1부, 고령군에도 지시가 되었으면 지금까지 상태, 그 지시 내용을 의원님이 한번 참고적으로 알아야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동행정 책임자가 일괄 사표낸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지시된 사항, 혹시 있으면 나중에 의원님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만 2월 8일날 새마을 지도자하고 이장님들이 모여서 성명서 발표할 그 당시, 이장님들은 이미 금명간에 골프장 허가가 난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그런 모임을 가졌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담당과에다가 확인한 결과, 일단 성주에서는 계획서가 도로 올라갔습니다. 도에서 그것을 검토한 결과 보완사항이 좀 있었기 때문에, 보완지시를 해서 성주군으로 반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안을 어떻게 보완한다고 하는 그 내용은 저희들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파악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월 10일날, 어제 사퇴서가 일괄 반려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일괄 반려되었는데 또 새로 내었다는 것은 아직까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도하고 협조해서, 알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새마을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새마을과
(13시 26분)
그러면 새마을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마을사업은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 정신을 바탕으로 주민소득 기반 조성 및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농촌지역의 활력화가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마을 기반조성은 118건에 1십억6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하수구 정비등 건당 7-8백만원정도의 소규모 새마을사업이 109건에 8억2천만원이고, 면도, 이도포장, 소교량 가설 등 주민숙원 사업이 6건에 2억2천3백만원이며, '92년도 새마을운동 평가결과에 따른 우수마을특별지원사업이 3건으로 2천1백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118건의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하여, 군.읍면 토목직을 3개반으로 편성,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토목측량을 완료하고, 현재 설계중에 있으며, 3월중에는 일제히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포괄사업비가 군에 2억원, 읍면에 4억1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 및 시설물 관리는 총 769건에, 사업비는 7천4백만원으로서, 이중 저소득층의 온돌을 모두 연탄보일러로 대체하기 위한 연탄보일러 개량사업은 142가구에 4천2백만원을 지원하여, 6월에서 8월사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을공동 주차장 설치는 읍면당 1개소씩 총 8개소에 2천4백만원으로, 3월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설물 편입부지분할 및 등기는, 대상토지가 총 611필지에 4백만원으로, 금년중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등기는 내년 연말까지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다시가꾸기 사업은 8건에 4백만원으로 3-4월중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은 8개마을, 62가구에 1억2천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사업은 16가구에 3천 2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을 활성화하여 지역구심체로 육성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사기앙양을 위해 자녀장학금을 31명에게 1천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서한문을 2회 발송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단체 지원은 총 19개단체에 8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건전사회 기풍진작은 새마을단체가 율선 참여하고, 주민을 계도함으로서 건전사회 분위기 조성을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체 근로자의 자율참여 유도로 일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으며, 사치, 낭비풍조의 일소 및 폐품 자원화로 알뜰생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새마을정신교육은 새한국 창조에 부응하는 건전한 군민의식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체육분야입니다.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군민화합과 활기찬 사회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의다수 주민이 참여하고 즐기는 체육으로 발전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은 도단위 대회는 도민체육대회등, 5회 참가토록 하겠으며, 소요경비는 1천8백2십만원정도 되겠습니다.
군단위 체육대회는 군민체육대회 등 4회를 개최하겠으며, 예산은 1천3백6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관내 19개 체육시설업소에 대해서는 연4회 지도점검하여 법규위반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유공자는 군민 체육대회 후에 10명정도 포상할 계획입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총 11종, 34점이 있으며,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사고와 가치관 확립을 위한 사회교육강화와 장래에 국가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선진 국민의식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세부계획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향토순례대행진, 충효교실 운영등을 통하여 건전한 놀이보급과 심신단련, 전통적 도덕심이 함양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장 시설은 덕곡면 옥계리에 '92연부터 '97연까지 총 사업비 1십2억원으로서 2,860평부지에 기숙사, 야영장, 화장실, 주차장, 다목적 광장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9천9백5십만원으로 기반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연보호 운동은 자연보호 및 자연정화와 주민계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자연보호 범군민운동을 직장단체 및 주민공동 참여하에 5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말 자연정화 활동은 매주 토요일마다 각급 자연보호회별로 책임구역을 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림면 신촌숲, 덕곡면 상비리 계곡, 금산재 등 행락지 및 취약지에는 유급정화 인부를 고정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덕곡면 상비리 계곡에는 사업비 1천만원으로 화장실 1동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운동입니다. 아름다운 꽃과 나무로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하여 여행자와 군민의 정서함양 및 밝고 명랑한사회분위기 조성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국도변 꽃길은 숙근초 꽃길 1km, 1연생 화초류 꽃길 5km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화단은 5개소에 칸나 외 3종 9,500본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금산재 절개지 6개소에는 칡넝쿨, 담쟁이등을 식재하여,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지역균형개발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오지 주민의 생활편익과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복지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우곡면으로 연리-봉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1,000m, 사촌마을 진입로 포장 1,000m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기대되는 사업효과는 산간오지 마을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편익과 농산물 수송 원활로 농가소득에 일익되도록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ｏ 재무과
(13시 35분)
먼저 지방세 부과징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징수실적이 총 목표 3십5억4천2백만원중에서 4십5억2천2백만원을 징수해서, 128%를 징수했습니다.
'93년도 징수계획은, 목표는 4십1억3천 4백만원으로, 이중에 도세가 1십3억8천8백만원, 군세가 2십7억4천6백만원으로 계획을 세워서, 전년 대비 17% 증가한 목표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중에서 주요세목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92년도 4억5천3백만원을 징수하여, 목표 2억8천7백만원에 대비해 가지고 158%를 달성했습니다. '93년도는 5억5천3백만원으로 전년목표대비 193% 계획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증가요인은 자동차 등록 대수의 급증과 또 차종의 고급화가 됩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 자동차가 4,000대정도 됩니다. '92연말 현재 고급승용차가 65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그랜져라든가 세이블, 포텐샤 종류, 날로 고급승용차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부과징수입니다. '92년도에 1억1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목표 9천1백만원에 대비해 가지고 28%를 달성했습니다. '93년도에는 1억1천2백만원을 계획을 해가지고 전년대비 23% 계획을 했습니다. 재산세 징수요인은 금년부터 건물 과표가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가지고 지역 지수가 적용됨에 따라,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약 10%의 과표가 상승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92년도 2억3천7백만원을 징수해서 목표 2억4천4백만원 대비 97%를 달성했습니다. '93년도에는 2억8천3백만원을 계획을 해서, 전년대비 16%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토지과표가 전년대비해 가지고, 23% 인상을 해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축세 부과징수입니다.
'92년도에는 2천1백만원으로서 목표 1천 6백만원 대비 31%를 징수를 했습니다. '93년도에는 2천3백만원을 계획해서 '92년도의 44%가 되겠습니다.
이 도축세 증가요인은 다산축산물 공판장이 완공되면, 급격한 증가가 예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도축세액은 금년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는 소는 1두당 2만2천원, 돼지는 1천1백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세를 종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 1십8억4천8백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목표 1십1억9천6백만원 대비 155%를 달성했습니다. '93년도에는 1십3억8천8백만원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전망도 지금현재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법을 해서 취득세징수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부진하겠습니다만 등록세는 상당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군세 부과상황은 주민세가 '93년도에 1억4천9백만원, 담배소비세가 1십4억7천9백만원, 도시계획세 5천4백만원, 사업소세 7천4백만원의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지방세 세목별 '92년도 실적과 '93년도 계획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관용차량이 총 45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본청이 20대, 보건소 3대, 지도소 4대, 읍면에 16대가 되고, 이중에서 승용차가 5대, 찌프차가 6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3대, 특수차 11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3년도 구입계획은 신규가 2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활용품 수집전담 화물차 1대하고, 진공압축 청소차 1대, 2대를 신규구입하고 또 민방위과 차 1대를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관리는, 차량관리 방침에서 차량수리는 정비공장을 지정해 가지고, 고령1급 정비공장을 지정해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량 운휴일 지정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은 차량을 운행을 하지 않도록,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고, 차량 배차신청해서 "풀"운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운행에 따라서 일일결산제를 확행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현황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국유가 752필지, 도유210필지, 군유가 346필지 해서, 총 1,308필지에 1,455,237㎡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대부현황은 국유 238필지, 도유 136필지, 군유 117필지로서, 총 491필지에 471,341㎡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매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은 '93년도에 관리계획을, '92년 11월 20일 재무부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총 59필지가 되겠습니다.
40,458㎡가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읍면에 매수희망자를 조사해 가지고 '93년도 5-6월중에서 변경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재산은 5-6월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소규모토지로서 보존 부적합한 토지 또는 용도폐지된 도로, 구거, 사유토지 사이에 있는 토지라든가 또 실 경작자가 점유하고 있는 농경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안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사항, 기타 '81년도 4월1일 이전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이런 사항을 조사를 해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세자, 추진방침은 납세자의 편의위주로서 조사를 해가지고 조세마찰을 극소화 하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억제 및 사치성 풍조시정을 위한 정책부문에 중점, 별장이라든가, 투기 이런 억제차원에서 중점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과세자료에 대해서 분석이나 정보에 의해 가지고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취득세 등 누락취약 세목에 대해서 특별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세무조사 목표액은 3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2천4백만원중에서 법인조사가 22개소, 개인조사가 217군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건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전체적으로 60% 진도로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 현재 추진사항은 창호라든가 타일붙이기 또는 내부미장을 현재까지 완료하고, 전기,통신,배선시공 기타 기계설비를 완료하고, 조경 및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겨울공사로서, 현재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말 내지 3월초순경에 가서 토목공사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등급 조정이 되겠습니다.
대상필지가 9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 132,000필지중에서 96,000필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현재 현실화율이 19%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는 24%로 현실화율을 조정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등급조정은 수시조정과 정기조정이 있습니다만, 수시조정은 '93년도 5-6월중에 개별필지 현실화율이 10%미만되는 토지로 해서 균형조정을 10%, 균형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경지정리 지구, 좌학지구, 구곡지구 또 시가급등지역, 개발예상 지역이라든가 또 투기성으로서 외지인이 매입해 가지고 활용하지 않는 토지, 이런 등에서 수시등급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조정은 '93년도 10월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토지공시지가와 연계해 가지고, 공시지가가 완료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정기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관관리하고 있는 지적공부 현황은 도면이 3,018매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지적도 2,783매, 임야도가 235매, 대장이 132,822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일제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000필지 계획을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외 개진 구곡경지정리지구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1,029필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한테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추진기간은 1월 1일부터 '94년 12월말까지입니다.
사실상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부동산은 '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 또는 교환, 증여, 상속 등 법률행위로 인해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군에 현재 대략 파악을 한 예상건수는 18,808건으로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가 15,267건, 건물이 2,841건, 토지이동관계가 700건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추진하는데 보증인은 441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이당에 3명씩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읍면 공무원하고 보증인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20일사이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서류접수는, 토지관계는 군청민원실에서 접수를 하고, 건물은 읍면 민원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소유권 보존등기 및 기타는 1건당 1만원씩이고, 소유권이전등기는 1건당 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연간에 변동이 없습니다.
세제혜택은 취득세는 면제가 되겠습니다만, 등록세는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기간은 읍면 게시판에 2개월간 공고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2월 10일 현재까지 저희들이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한 것이 총 89건을 접수해 가지고 공고를 89건을 현재까지 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간단합니다만,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재무과 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서 지방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산림과
(13시 49분)
먼저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묘 8ha, 장기수 100ha, 속성수25ha 도합 133ha를 사업비 자력부담 포함해서 1억3천2백9십6만8천원을 투입해서 33본을, 330,000본을 심도록 하겠습니다.
조림지 적기순위는 산림 피해지를 우선 복구하고, 그 다음에 불량 및 병충해 피해목을 수종갱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 80ha, 치수가꾸기 180ha, 비료주기 11ha, 풀베기 250ha, 덩굴유 제거 60ha, 간벌 30ha, 사업비자력부담 포함 2억1천3백7십9만원을 투입해서, 실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금년도에는 산림조합에 작업단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15일부터 임업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업도 축적된 기술하에 성력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가로수 관리입니다. 저희들 가로수는 국도 26번선, 33번선, 지방도 907번선, 군도 294번선, 시가지 도합해서 지금현재 가로수가 6,541본이 생육하고 있습니다.
식재 및 금년도 관리계획은 은행나무 흉고직경 6cm, 500본을 성산 기산에서 득성까지 사업비 1천6백1십5만원을 들여서 식재완료하고, 그 6,541본에 대해서는, 그중에 농작물에 피해가 많은데는 전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임도를 개설한 것은 국고보조사업으로서 12.9km, 자력으로 4.5km 도합 17.4km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성산 어곡에서 개진 개포간 6km중에 3km를 사업비 1억1천6백3십9만4천원을 투입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자부담이 10%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수계획은 1km에 2백3십5만2천원을 들여서, 기 개설된 12.9km중에서 도로가 많이 파손된곳을 골라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산불발생 총건수는 14건입니다.
피해면적은 46,870평인데, 이중에서 거의 ⅔가 합천에서 넘어와서, 옥계에 불이난 것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원인별로 살펴보면 휴반소각이 7건, 취약자 실화, 이것은 머리가 돈사람이 되겠습니다.
기타 담배불 불주의로 해가지고, 4건이 일어났습니다.
산화경방 기간이 작년도 11월 15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입니다. 역시 계도해서 산불없는 고령군을 만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오리나무 및 미국 흰불나방 등 병충해 300ha에 대해서 1천1백1십만4천원을 투입해서,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군유림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유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207필에 523.4h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에 40필은 조림 및 광업대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93년도 저희들이 매입계획으로 4ha 3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군유림과 연접되어있는 지역을 골라서 저희들이 사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묘목 노거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깃들이겠습니다.
그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천연 보호림이 생비리에 1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수는 도나무 하나, 군나무 5개, 읍면나무 14개, 마을나무 21개 도합 41본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석재표시판을 2개소 6십6만6천원을 들여서 2개소에 석재표시판을 하고, 지금 보호수가 뿌리가 노출되어 가지고 고사직전에 있는 개소가 1개소 해서 4백1십2만3천원을 들여서,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직원 저 외 10명에 대해서는 성과 열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산림 자원화 조성에 한치의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민방위과
(13시 55분)
보고순서는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
민방위대 편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154대 4,141명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민방위 교육자원은 1,588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민방위 훈련 계획은 수립해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민방공 훈련이 연4회, 비상소집훈련이 연2회, 방재훈련이 연6회로 실시되겠습니다.
징병검사는 현재 2월 6일부터 내일까지 전부 마칩니다. 대구 상설징병검사장에서 1,441명에 대해서 징병검사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조직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자원 변동사항의 철저한 점검정비로 자원누락을 방지하고, 기동조직을 재난 중추조직으로 육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편성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편성된 민방위대원 154개대 4,141명에 대해서는 일일 결산제 운영과 자원정비의 날 운영으로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장중심의 자율운영 체제를 확립하여, 동원태세를 상시 유지하는 한편, 시범민방위대를 읍면당 1개대씩 운영하여, 민방위대를 활성화 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난 취약지별 기동조직을 운영해서 사태발생시 신속히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율경방활동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망을 일제 점검정비해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신고망 기능의 확대로 주민신고 총력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주민신고망 일제 정비점검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도록 조직을 재정비해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신고요원의 정예화를 위해 가지고 분기 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종전의 범죄신고 위주의 주민신고에서 각종 재난 및 위험요소의 신고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저해사범 신고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겠으며, 주민불안 예상지역에 대해서는 특별관리계획으로 추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범 군민 신고의식 고취를 위해서 기회교육, 소집교육, 학교교육을 통해 신고 의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유선방송등을 활용하여 대민홍보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실효성 증대입니다. 실효성있는 교육훈련으로 재난대처 능력을 배양하여, 모든 재난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배양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사태수습 및 특성훈련에 중점이 되어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시키겠습니다. 금년도 교육훈련 대상은 1,588명입니다.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한가지 개선된 사항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20세이상 신편대원에 대해서는 12시간 교육을 시켰고, 34세이상 예비군만료자에 대해서는 4시간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모두 8시간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개선된 사항입니다. 비상대비 시설과 장비 점검 정비입니다. 매월 민방위의 날을 정기적인 점검일로 지정하여 시설 및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화생방 방호능력 향상입니다. 분기 1회 순회교육으로 민방위대를 화생방분대요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내실있는 교육훈련으로 대원을 정예화해 가지고 사회의 종합방재 및 봉사요원으로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직정비와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출동, 교육, 훈련태만자 및 전출자에 대해 정비해서 실무 교육을 반복시키게 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원의 봉사요원화입니다. 의용소방대를 지역방재요원으로 육성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 구심체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화재진화 태세의 강화를 위해서는 현지 출동 훈련으로 진압능력을 배양시켜, 화재진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자녀장학금과 출동 수당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비상대비의 능력제고입니다. 전시, 평시 대비에 완벽한 태세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훈련은 6월이나 8월중에 5박 6일로 실시되겠습니다. 종전과 다른점은 도상연습과 아울러 실제훈련이 있다는 것이 다른점입니다. 인력동원 태세의 강화입니다. 174개 직종 자격증 소지자를 전수조사해서, 기술인력 동원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원업체 관리입니다.
저희들 동원업체는 4개업체가 있습니다.
고령정미소, 대동정미소, 영생병원, 유성중기 이렇게 4개업체입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분기1회 행정, 업체.군 합동으로 수시점검해서 동원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병무행정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병무행정구현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제1국민역 편입대상에는 '75년생 1,674명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락자가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과 방위병의 입영입니다.
금년도 현역병 입영은 545명, 방위병은 224명입니다. 모두 개별입영이 되겠습니다. 한사람도 누락자가 없도록 입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동원자원 관리입니다. 일반예비군 3,159명과 동원예비군 237명입니다.
이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저희 민방위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와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도록 다짐합니다. 이상입니다.
(14시 2 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ｏ 사회과
저희 사회과소관 1993년도 주요업무추진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은 2,078가구의 5,238명에게 8억9천7십7만원을 지원하고, 자립정착 자금으로 자녀 학비지원, 자녀 직업훈련, 취로구호사업, 농협에서 지원하는 생업자금융자 또 순수군비 생활안정자금 융자등 5종에 2억6천2백1십6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 어려운계층의 긴급구호비 1천1백9만1천원을 확보하여, 적정 지원으로 조기 자립을 유도하고, 저소득층과 아픔을 같이하는 화합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로 2억5천3백9십만2천원을 지원하고, 유족회, 미망인회, 상이군경회, 무공 수훈자회 등 보훈 4개단체에 월 4십만원씩 1천9백2십만원을 운영비로 지원하고, 불우이웃돕기는 여러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시는 덕분으로 '92년, '93년 연말년시 성금액이 2천1백6만5천원이나 모금이 되었습니다.
이돈으로 중추절과 연말에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등 연 2,800명 정도를 위문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의료보호제도의 정착입니다.
국비 80%, 도비 20% 등 의료비 전액부담하는 1종 의료보호자 1,059명, 입원비 20%자부담과 외래진료 무료의 2종 의료보호자 3,311명, 그리고 금액에 따라 입원비는 20%, 외래 44%정도의 의료 부조자 226명 등 1,688가구 4,596명에게 5억9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의료보호는 보호대상자의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고, 보호환자에 대한 상병원인의 철저한 분석과 의료보호 관련 민원을 신속처리토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의료보호 대불금 상환독려를 철저히 하겠으며, 미상환자 성산 삼대 김진규씨, 다산 상곡의 장인석씨 등 2명의 대불금 1백6십9만2천3십원은 대불당시 자활보호 대상자였으나, 점차 생계가 악화되어 거택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상환기간 만료시 체납처분후 불가능할시는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9개소의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업소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접객 및 소분판매업소와 식품제조 가공업소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생에 대한 영업주의 관심제고를 위해 위생교육을 철저히 하고, 정기점검 및 자율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중위생업소 관리에도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서, 환경개선, 종사자 정기 건강진단실시, 목욕탕 욕조수의 수질검사 실시, 숙박업소의 침구류 세탁 및 소독철저를 지도하고, 건전영업이 정착되도록 업소지도는 물론, 개인서비스 요금의 적정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사회과에서는 금년도에도 훈훈하고 인정이 넘치는 복지고령이 되도록 이웃사랑 실천과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에 총력을 경주할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환경보호과
(14시 28분)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개진농공단지공동폐수처리 시설 설치와 다산주물공단 폐수종말처리시설 다음에 공해배출업소 단속, 다음에 신곡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쓰레기 재활용 운동 추진상황, 분뇨종말처리장 시설보수와 쌍림농공단지 수질오염상황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진농공단지 공동폐수 종말처리시설은, 저희들 6억원을 들여가지고 국고보조 3억원과 자부담 3억원을 들여가지고, 1일 1,100톤의 시설용량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설치는 오는 5월달부터 시설을 할 계획인데 지금까지, 금년 들어서 추진한 것은 저희들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3억에 대한 기채를 하도록 환경오염방지 기금을 가지고 3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조건으로 지금 기채승인은 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도 확정이 된 상태이고 이래서 종말처리시설 설계를 2월 2일자로 환경관리공단에 설계의 뇌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국고보조도 교부신청을 지금까지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할 것은 설계용역을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계획을 작성해서 환경처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착수는 5월경부터는 착수되겠습니다. 지금현재에 개진농공단지에는 4개업체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금 입주예정업체는 28개업체인데 4개업체가 준공인가전에 사용승인을 얻어서 4개업체가 건설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착공을 해가지고 업체가 가동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주물공단 폐수종말처리 시설 역시 지금 입주예정업체는 47개업체입니다만, 3개업체가 지금 건축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했는것은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 계획을 작성해가지고 환경처에 승인을 요청해놓았습니다. 환경처에서 심의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할 계획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상반기내에 완공되도록, 지금 거의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내에는 완공되도록 해가지고, 이것도 역시 각 업체가 가동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해배출 업소단속은 저희들이 관기능 감시위주를 앞으로는 민간참여 유도로 확산을 하고, 적발단속위주를 앞으로 지도교육 예방하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실시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배출대상업소는 89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계획에는 환경오염 행위예방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기업대표자와 명예 감시원에 대한 교육도 할 그런 계획이고, 정기적인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까지 실적은, 어제 하루 배출업소 관계자 교육을 어제 오후 2시에 247명을 교육을 2시간에 걸쳐서 시켰습니다. 그리고 갈수기에 낙동강 수계 배출업소도 저희들이 29개소에 대해서 지금, 금주에 추진하고 있고, 오늘 저희들 관내에 도합동 단속반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곡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금년에 계획은 매립장 조성공사와 침출수 처리시설등을 할계획이지만, 금년에 총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4억3천만원정도는 지금 소요되는데, 지금 확보한 예산은 1억을 지금, 당초예산에 확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지난 2월 5일날 도건설기술심의회의 심의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 설계심의 위원회에서 다시한번 조금더 보강을 해가지고 다음 기회에 한번 더 설명회를,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지시를 받고, 이달중에 한번 심의를 더 받아가지고 확정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역주민들하고의 설명회를 어저께 제가 한번 나가서 이장님들하고 몇분이, 7명 정도를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저희들이 쓰레기 위생매립장의 설치를 꼭 해야되겠다는 취지와 또 앞으로 할 계획 이런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의 주민들 반응은 지금 하기는 해야되겠는데, 군사정으로 봐서는 안하고도 안될 그런 사정인데, 자기들 요구사항이 아직까지 부락에서 집합이 안된 상태이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한번 더 자주 모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자는 그런 정도로 끝났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대화를 통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쓰레기 재활용 운동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저희들 재활용 용지보급과 그 다음에 차량, 수집차량과 청소차량 이것은 도비보조를 요청해놓았습니다. 해놓았고 보조결정이 되는데로 차량이라든지 용기도 전부 사가지고 보급을 하고,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특수적으로 조금 군에서 실시할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쓰레기 수거에 대한, 수거를 하면은 분리수거를, 재활용품을 수집하면은 자원재생공사에서 사가고, 샀는 대금의 50%는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급을 했는데, 지급하는데 제외되는 품목이 있었습니다. 품목이 농업용 비닐, 그 다음에 농약병 이것은 저희들이 보상금을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보조해 주는것이 되어 가지고, 그것은 제외품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부터는 군자체로 저희들이 발생되고 있는 농업용 쓰레기라든지 농약병이 우리 관내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시켜서 군에서 보상금을 주겠다 그러면 농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의욕적으로 수거운동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확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다음에, 앞으로는 시범마을을 육성하고, 순회적인 어떤 홍보를 활동함과 동시에, 또 저희들 유인물은 없습니다만, 각 학교에 분리수거함을 제작해 가지고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분리수거 하는 것을 가정과 지역사회에도 파급될 수 있도록 수집함 상자를 제작해 가지고, 각급 학교에 보급할 그런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종말 처리시설 보수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분뇨종말 처리장이 '81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는 아직까지 보수도 한번도 옳게 안되었고 이래서 지난 추위에, 강추위때 시설이 완전히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오니 래커가 돌아가지를 안하고 이래서 긴급적으로, 응급적으로 조치를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보수비를 1천만원을 계상해 놓은것 가지고, 1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고 이래서 우선 응급조치로는, 그렇다고 처리장을 가동안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1천만원을 들여 가지고, 우선보수를 하도록 지금, 시공직전에 설계를 다 마치고, 내주에는 착공이 되도록 저희들이 긴급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쌍림농공단지 수질오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쌍림농공단지에는 배출업소가 29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있는데 지금 폐수배출업소에 저희들이 방류기준이 방류수의 기준치가 30ppm입니다. ppm이 30ppm인데 작년 11월달에 우리가 검사를 한결과에는 20.9ppm으로 기준치 이하였고, 그 다음에 이것은 방류수입니다. 비석보 상단에 있는 방류수를 떠서 검사를 했는것이고, 단지 전체로 봐서는 방류수 기준 30ppm인데 5월달에 했을때에는 32.4ppm이 되어서, 약 2.4ppm이 조금 초과된것입니다. 그것은 단지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배출업소별로는 해보니까, 8월달에 했는것인데, 하니까 기준치 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우"에서 나오는 폐수가 단지종말 최종 방류수를 지난 2월 6일날 채수를 해가지고, 지금 보건환경원에 검사의뢰를 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오늘 제가 의원님께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오전에 보건연구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구두라도 검사결과를 알려주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잘해야 토요일날 오전쯤에야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임시회기기간 중에 검사결과가 구두라도 통보를 받으면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연말부터 추진한 사항은 단지전체 오.폐수를 지금 비석보 안에 유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물이 정체화가 되고, 정체화가 되어 가지고 오염이 된다 이렇게 보고, 물이 비석보에 꽉 채여있기 때문에, 안내려가기 때문에 작년 12월달에 3백8십만원을 들여 가지고 비석보 아래로 물을 최종수를 빼내도록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다음 주일에는 착공이 될것입니다. 그동안은 동절기고 이래서, 얼음이 얼고 이래서 못했는데 얼음도 녹고 했기 때문에 다음주일내에는 비석보 아래로 일단은 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비석보 안에 있는 몽리지역에 들어가는 물은 결국 그렇게 희석수가 안되고 조금 나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우리 쌍림농공단지에 워터제트기 업체가 9개 업체가 있습니다.
9개 업체가 있는데, 그 9개 업체에 워터제트기 533대가 있습니다. 533대가 있는데 지금 워터제트기 하루의 배출 용량이, 총배출량이 1,800톤 지금 쌍림농공단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워터제트기로 되는 것이 약 88% 1,600톤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결국 워터제트기에서 나오는 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워터제트기계가 배출시설을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 워터제트기는 배출시설을 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출시설을 환경법에 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출시설을 하라는 소리는 강제적으로 못합니다. 그 대신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로 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 가서 업체별로 정수시설을 해달라 해달라 하는 정도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유인물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하천의 기준치가, 우리가 지금 낙동강 고령교 결국, 삼대 고령교의 급수가 2급수입니다. 2급수인데 저희들 기준치가, 거기에는 기준치가 5ppm입니다. 5ppm인데 지금현재 기준치는 5.6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낙동강은 오염된 상태이고, 저희들 앞에 있는 회천이 1급수인데 지금 기준치는 1ppm입니다. 1ppm인데 지금현재의 결과는 0.6이 나와가지고, 우리 회천물은 아직까지 오염이 안되고 기준치 이하로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도진교도 역시 1급수인데, 이것도 기준치가 1ppm인데도 1.2ppm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천에서 도진교로 내려가는 물이 기준치의 2배를 초과했다고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원인은 결국 고령읍에 쓰는, 읍 소재지에서 나가는 생활하수라든지 이런것이 많기 때문에 약 2배로 된다 이래서 이것은 '96년도에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계획을 기 도에서 계획을 세워놓은 그런 시점에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독한 독극물이 나오는데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인간적으로 유대가 강화되어 가지고 강력한 어떤 조치를 못취하고 있다.. 이점에 있어서 경찰에서 주민의 진정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의회 개원되고 하면은 환경과 직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수차 의회에서 말한바가 있다, 그래서 한번더 재촉구를 하겠다, 그리고 현재 종말처리장,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그런 부지가 또 마련되어 있는데 왜 군에서는 아직까지 폐수종말 처리장을 설치도 안하고 군말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큰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런지 그점 과장께서 현재 보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수사기관에 저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알아서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처리시설을 그 당시에는 안해도 좋다고 해서, 그 당시에 공동처리 시설을 안하고 개별방지시설을 다 갖추어놓고 공장을 가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금년부터 하나도 안날아 오고, 거기에 안날아오는것은 어류가 거기에 하나도 지금 살고 있지를 않답니다. 이런관계를 과장께서 직접 현장을 확인하시고, 공장과 적절한 타협을 해서 하루빨리 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말 듣고 설명을 그치도록 하십시요.
ｏ 건설과
(14시 51분)
금년도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업무 추진방향으로 지역균형개발과 기반시설의 확충, 문화복지 환경조성, 주민생활 편익증진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역점사업으로는 도로망 확충정비로 교통편익 및 쾌적한 거리환경조성과 치수사업의 내실추진으로 수해예방 및 휴양공간제공, 농업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코자 합니다.
첫째, 도로망의 확충 정비로 추진방침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도로망확충계속사업 및 마무리 사업 우선시행, 오지지역도로 중점정비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한 불량도로를 중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사업은 14개소에 6십3억3천8백만원을 투자하여, 도로확장 포장사업 및 교량가설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교량 사업은 14개소 14,452km에 사업비는 양여금 보조 3십1억9천9백만원, 도비보조 8억원을 합하여 6십3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노상적치물 정비는 불법노상적치물 및 노점상 완전정비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법질서 생활화로 준법의식이 정착되도록 주민계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8개읍면 18개 가로이며, 추진계획으로는 반상회, 캠페인, 전단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단체 자율추진위원회 구성 및 가로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역책임제를 확행 매주화요일 및 장날에 노상적치물 정비의 날 행사를 활성화하여, 상습,고질적치자에 대해서는 계고, 과태료부과 및 고발조치하여, 강력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둘째, 치수사업의 내실추진을 위하여 수해위험 예상지구 우선정비, 하천시설물 및 농경지 보호측면에서 정비, 주민 휴양시설제공, 지역주민 참여유도에 역점을 두고, 추진정비토록 하겠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으로 19개소에 6억2천4백만원을 투자하여, 하상정비 3개소 244,000㎡, 기성제정비 11개소에 148,6km, 개보수사업으로 5개소에 1.5km를 추진하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은 11개소에 3,415,000㎥를 승인신청하였으며, 판매예상금액은 6십억8천5백만원으로서 군순수익 전망은 도교부금 9억7천4백만원과 군순수익 6억6천9백만원을 합하여 1십6억4천3백만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 내역으로서 총 19개소에 사업비는 6억2천4백만원으로 지구별 사업현황은 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채취사업으로 금년도 예정지 승인신청은 11개소에 3,415,000㎥로 군직영 6개소 3,245,000㎥, 관수용 3개소 156,000㎥, 농약제조용 2개소 14,000㎥이며, 추진계획은 골재채취 예정지 조사측양 및 예정지 승인신청을 작년 10월 2일날 하였으며, 예정지 확인은 금년 1월 16일 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이미 하였습니다. 2월중으로 예정지가 승인되면, 예정지 공고 및 허가를 3월초에 하여 채취단가 입찰 후 4월부터 판매토록 하겠습니다.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84년 이전에 하천으로서 편입된 직할, 지방하천으로서 '86년도부터 계속 보상을 하고 있으며, 보상기간은 '95년도까지 입니다. 청구현황을 볼 것 같으면 대상이 1,808필지로서 3,233,000㎡에 1,515필지 2,942,000㎡로 91%가 청구되었습니다. 미 청구된 293필지 291,000㎡는 공부상 소유자가 사망되었거나 행불된 경우입니다. 보상실적은 현재 40%인 653필지 1,167,000㎡에 2십5억3천3백만원이 보상되었으며, 장래보상은 862필지 1,775,000㎡에 보상액은 3십3억6천8백만원이 추정됩니다. 금년도 보상계획은 6억2천5백만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재해예방대책으로 재해사전예방 활동강화 및 취약요인 해소로 피해를 극소화하고, 행정체제 확립 및 수방자재 사전확보로 재해시 신속한 복구를 하도록 하겠으며, 추진계획으로는 3월중으로 방재계획수립과 수방단 방재교육을 민방위교육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으며,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위험지구 217개소를 사전점검정비하여 재해예방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셋째, 농지개량사업으로 추진방침은 주민숙원사업지구, 용수개발, 배수개선 병행지구, 신규 및 보강지구순으로 사업을 선정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서 10개 지구에 3십2억7천1백만원을 투자하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으로 7개지구 3억3천만원, 다산면 좌학지구에 54ha의 유휴지개발 병행 배수개선사업으로 1십9억5천7백만원, 쌍림면 일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8억9천4백만원, 농어촌 가로등 사업으로 8개읍면 362동에 9천만원입니다. 타기관사업으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7개지구에 3십8억7천6백만원으로서, 농업용수개발 3개지구에 10억1천1백만원, 배수개선 4개지구에 2십8억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 자체사업 내역으로서 10개지구에 사업비는 3십2억7천1백만원이며, 지구별 현황은 본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할 7개소의 사업내역으로서 '95년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본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이 없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격여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모내기에 대해서는, 경지정리는 지금현재 계속 시공중에 있습니다만 그 사유지는 11ha입니다. 단지내 사유지는 4월말까지 등기를 완료해가지고 개인한테 일시 전용을 해가지고, 모내기를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거의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도 금년 모내기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받아 가지고 농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가지고 매각 또는 다른 것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차후계획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쪽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불하계획... 매입계획전에 제가 나가서 하여튼, 높은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할려고 하면 시일이 좀 걸리겠습니다.
내년까지 공사가 연계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떤장소에 가서 앉지를 못해요.
그것이 즉 말하자면, 감정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8만2천원, 평당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즉 말하자면, 아무리 정부 사업이라도 거액을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선까지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한 놋트가 1,200평 아닙니까?
국유지 매각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군수, 부군수 힘으로 팔고 사고 할수는 없지 않습니까?
답변할때 지금 현재로서 답변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고 명확하게 하고, 상부에 연락, 질의를 해가지고 추후에 답변을 하겠다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십시요.
그렇게 아시고 집행부에서 유념을 하셔가지고, 아마 민원이 발생안되는 방향으로 하시고 가급적이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의원님 입장이 곤난하지 않을 정도로, 어디가서도 그 사람들이 공직자한테 얘기를 듣고 군의원이 자리를 같이 못할 이런 입장입니다. 너무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군의원이 모르는 사항을 다 알고 있다고요.
그점에 대해서 각별히 유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군수이희상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엄지호
공보실장김경백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사회과장박지수
환경보호과장백환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업과장강인수
산림과장정수간
도시과장김진태
민방위과장김민식
보건소장하영수
지도소장정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