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2일(목)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민원과
다. 기업경제과
라. 건설과
마. 문화누리관
부의된 안건
1. 제2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민원과
다. 기업경제과
라. 건설과
마. 문화누리관
(10시 00분 개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는 고령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 사항으로는 「2018년 주요업무 보고」가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7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45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명국, 배효임 두 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10시 12분)
오늘은 기획감사실 민원과 기업경제과 건설과 문화누리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없는 실·과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8대 고령군의회의 개원과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군정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으로 적극 성원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에 근무하는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전병렬입니다.
공보계장 이주관입니다.
예산계장 박현수입니다.
감사계장 양영석
법무규제개혁계장 박태근 계장입니다.
의회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계장 임병락입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 주요업무보고 (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지역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됨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성원환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강종환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페이지에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보조 사업에 취지에 대한 보조금 실명제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내실화해서 중복 지원되거나 보조금 일몰제를 채택하던지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배철헌 의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5쪽입니다.
대통령 국정과제 및 지역 공약 중점 관리 중에서 고령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업 추진 현황과 또 이 사업이 실제로 실현 가능성 있는지 실장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이 사업이 포함이 되면 아마 민간에서 추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민간업자라든지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진짜 경제 우리 발전하고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될 수 있으므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민원과
(10시 25분)
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백승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8대 고령군의회 등원을 전심으로 축하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호 민원계장입니다.
진창석 토지관리계장입니다.
구동림 지적계장입니다.
이동호 지리정보계장입니다.
우상태 종합건축계장은 규제개혁교육으로 불참했습니다.
다음은 김종백 주거개선 계장입니다.
한혜정 위생계장입니다.
2018년도 민원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 주요업무보고 (민원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민원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2018년 업무추진방향 목표로 설정한 대로 편리한 민원처리와 수준 높은 삶의 질 추구와 친절 신속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서 군민중심 잘 사는 고령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어 주시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민원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업경제과
(10시 39분)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8대 고령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기업경제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호 지역경제계장입니다.
김정식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전우수 에너지계장입니다.
이현석 일자리공동체계장입니다.
석성철 교통계장입니다.
지금부터 기업경제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주요업무보고(기업경제과)
(부록에 실음)
이상 기업경제과 2018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김영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1쪽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고령군에서 지금 16대가 운용 중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10대라고 지금 구매자는 10대라고 한정 지어 놓았는데, 예산은 10대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군비를 매칭해서 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의 배정에 따라 10대 정도가 배정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김영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 택시 버스 거기에 보면 홍보활동을 하고 있죠?
있고 또 고령향우회 개인택시에도 지원을 한 적이 있는데 지원 기준이 모호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그런 여론이 있어서 대구법인택시는 2016년도에 중단을 했고 향우회 택시는 2018년도에 중단한 사실 있으며 여론은 더 했으면 하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마는 신중히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달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별로 자기가 고령을 홍보하기 위해서 원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달에는 제가 알기로는 도정홍보를 붙여 다니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한정적인데 대구에 우리 고령출신 택시가 너무 많은 실정으로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기업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업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건설과
(10시 57분)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8대 고령군의회 의원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박태문 계장입니다.
기반조섬담당 정하윤 계장입니다.
농촌개발담당 김규동 계장입니다.
도로담당 강기경 계장입니다.
하천담당 나준영 계장입니다.
2018년도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주요업무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상 건설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쪽에 부리삼거리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받을 수 있겠습니까?
현재 박석진교에서 나오는 부리삼거리가 국유지가 중간에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데 회전직경을 30미터 2차로 해서 교통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세부 도면이나 이런 것은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국유지 공원 그것을 어떻게든지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양쪽으로 국유지가 있지가 않습니까?
최대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정광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산주유소에서 사문진교 보행로 개설 실시설계에 대한 상세내역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소가천 생태복원사업에 총사업비가 신청 변경해서 35억에서 왜 80억으로 늘었는지 추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다산주유소에서 사문진교 보행로 개설 실시설계는 현재 사업비는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실시설계비 1억원으로서 현재 사문진교에서 평리네거리까지 우측에는 인도가 설치 완료되어 있습니다. 좌측 편으로 인도를 설치하고 중분대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가지고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로수가 지금 혹시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검토 중인 것은 중앙에 중앙분리대를 해서 거기에 조경수를 심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가 쪽에 인도에도 가로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이 다산을 방문할 때에는 관문이 첫째 좋아야 한번 오고 싶어 하고 가고 싶어 하는 그러한 고령이 될 수 있도록 설계를 철저하게 반영을 하셔서 사업의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17억 5000만원, 지방비 17억 5000만원 당초 35억 원으로 배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설계과정에서 연장이 길다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이래서 국비를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변경 요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누리관
(11시 30분)
문화누리관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문화누리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 이명희 계장입니다.
문화누리운영담당 문영희 계장입니다.
체육담당 전해종 계장입니다.
여성아동담당 이미혜 계장입니다.
평생교육담당 김은희 계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깊은 애정으로 문화누리관 업무를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문화누리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18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주요업무보고 (문화누리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이 원하는 다양한 문화관광 사업과 평생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또한 군민체육센터를 통하여 건강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고령을 만들어 누구나 살기를 희망하는 고령을 만드는데 문화누리관 전 직원은 신명을 바칠 것을 다짐하면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누리관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
최영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에 거기에 보면 평평하잖아요. 그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높낮이도 있고 조금 어떤 그런 것이 있어야 다른 해놓은 곳에 보면 실질적으로 평탄이 아니거든요. 굴곡도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개장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사업비는 차후에 그리고 현재 사업부지도 2만 2000 제곱미터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파크골프협회 회원들의 건의가 있고 해서 사업을 확장을 해서 원활하게 원만하게 잘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답변 잘 듣고요.
제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하고 지금 예산액이 1억 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은 60세대에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령 관내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한 몇 명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도 대상자 60세대에 109명입니다. 사업 내용은 아동양육비하고 교육비 학용품비 등을 지원합니다.
다른 저소득 아동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만14세 미만의 아동 당 1인당 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저소득층에 과장님께서 우리 한부모 가족에 이런 데 특별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가족이 가정이 화목해야 우리 고령발전 그 이후에는 나라 발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이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잘 챙겨서 우리 군 행정에 발전을 기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문화누리관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20쪽 여성연수대회 등 지원 4회 4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4회가 어떻게 몇 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성연수대회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500만원 사업 하나있고 그 다음에 여성지도차 유적지 답사 해서 1400만원 사업비가 하나 있으며 여성단체협의회 해외연수 건하고 여성대회하고 그런 사업 건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최영철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에 중간부분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에 모터크로스 대회 있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누리관 보고 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누리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군수곽용환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민원과장백승욱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환경과장조관훈
군민안전과장허찬수
건설과장정광태
도시과장이규삼
문화유산추진단장한중석
보건소장김곤수
농업기술센터소장정진상
농업정책과장이재원
농업지원과장김호석
산림축산과장이용석
문화누리관장최영철
환경위생사업소장조이식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용현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속기사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