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고령군 의회사무과
2018년 7월 16일(월)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실
나. 총무과
다. 재무과
라. 관광진흥과
마. 환경과
부의된 안건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실
나. 총무과
다. 재무과
라. 관광진흥과
마. 환경과
(10시 00분 개의)
1. 2018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주민복지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 총무과 재무과 관광진흥과 환경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때는 실·과·장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길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8대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주민복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계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계장 정춘홍입니다.
노인복지계장 강천동
통합조사계장 김종순
생활보장계장 성기은
사회복지계장 최두원입니다.
금년도 주민복지실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주요업무보고 (주민복지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실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주민복지실장 김길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경로당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경로당이 몇 개인가요?
그리고 지금 경로당에는 실제 과다예산이 지급되고 있어 일부에서는 화약고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과연 사후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받고 있나요?
또 어르신들한테 보조금 정산은 사실상 가능한지 정산 구비 서류가 명확한지 보조금은 저축해서 연간 2회 정도 동네주민들 회식 또는 관광을 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내경로당은 지금 현재 등록경로당이 202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낫질통합경로당은 저희들한테 등록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하면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에 예산지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 개소당 약380만원에서 39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운영비는 연간 72만 원 정도 월 6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방비도 연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난방비가 평수에 따라 조금 틀립니다.
큰 데는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50만원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별 난방비를 평수에 맞도록 조정을 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약 10평 미만 같은 경우에는 70만 원정도 우리가 특수활동비로 해서 추가로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70만원씩 80만원씩 특별연료비해서 조금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등해서 그리고 그것도 난방비가 부족하다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반기별도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반기별로 연간 상 1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냉방비도 연간 20만원 정도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경로당에 사실상 예산이 과다하게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로당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경로당은 운영비가 조금 남는 곳이 있고 조금 남는 곳은 절약을 해서 회식을 한다 이런 데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사후지급방식으로 지금 현재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사후 지급 방식으로 바꾸면 민원발생이라든지 또 업무에 혼선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8월달 9월달 두 달 중에 읍·면별로 순회를 해서 사후지급방식으로 바꾼다는 그런 교육을 사전에 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쪽에 최고 마지막에 질의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실장님 말씀 하신대로 읍·면에서 노인들이 지금 노령 인구로 인해서 너무나 지금 경로당마다 노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할 수 없고 이런 노인들이 많은데 안 그래도 제가 찾아뵈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도 했으면 좋겠다.
정말로 1년에 이 여가가 1년 한 번 돌아 갈까하는 그런 동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투입해서도 이런 노인들이 여가생활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나인엽 의원님!
김길수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주민복지에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의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하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현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주민복지실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총무과
(10시 20분)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앞으로 저희들 총무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주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 계장님을 소개 하겠습니다.
조백섭 행정계장입니다.
시승부 새마을계장입니다.
이형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송조호 정보계장입니다.
이주영 총무계장님은 비서실장님 부재로 군수님 수행관계로 배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주요업무보고(총무과)
(부록에 실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전영판 총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는 없습니다만 연말에 조직 개편할 때 국 2개를 신설한다고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군에 작은 조직실정으로 고려해볼 때 국 신설로 조직을 비대화하기보다는 차라리 과 2개를 더 신설해서 실질적인 일 중심 부서로 전환해서 조직운영이 효율적으로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견해를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만 미만의 시·군에 대해서는 2개의 국을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제 규정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직협과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견이 수렴 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고 아마 저희들 생각에도 10만 미만에도 7만 8만 명이 된다든지 하면 국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만 종합적으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재무과
(10시 32분)
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재무 행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각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과계장 신재현입니다.
재산계장 김진식입니다.
징수계장 전형채입니다.
회계계장 배칠환입니다.
재산관리계장 배영식입니다.
그럼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8년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이상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재무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나인엽 의원님!
김종기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7쪽에 징수분야에 체계화 된 지방세 체납 적립 활동추진에 대해서 한가지와 10쪽에 지역 업체 참여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이 2가지 사안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분야에 최적화 된 지방세 체납 적립 활동추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지방세가 389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체납액이 지금 6월 말 현재로 27억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체납액은 어떻게 추징할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체납차량을 현장에서 실시간 단속 할 수 있는 스마트폰과 차량용 시스템을 활용하여 체납차를 수시단속하고 체납징수에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읍·면 협동 징수반을 편성 체납세의 직접적인 체납자를 직접 방문하여 납세 체납액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접방문을 통한 납부독려는 물론 지속적인 체납시 재산세 압류 건물 압류 및 추심을 통해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 500만 원 이상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에 재산을 통한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해 공매 등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자와 조세 형평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체납자 방문 및 번호판 야간 영치 현장중심 체납징수라고 되어 있고 외국인은 안내만 발송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러한 부분도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지역 업체의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건설업체 뿐만이 아니고 전문하고 일반 업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 공사에 대한 2억 미만 전문공사에 1억 미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이 법은 있는 법이죠?
……넘어가면 우리 입찰은 관내입찰은 사실상 안 됩니다. 군 관내는 안 되고 도 단위로 입찰을 붙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부서와 공사에 우리 지역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성원환 의원님!
재무과장 김종기 재무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1000만 원 이상에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그래서 전국 재산 조회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없으시면 재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관광진흥과
(10시 50분)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선욱 의장님!
배효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관광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 담당 최용석 계장입니다.
관광마케팅 담당 권대양 계장입니다.
관광개발 담당 배효국 계장입니다.
관광시설운영 담당 김광호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관광진흥과 업무보고를 시작 하겠습니다.
(참조)
2018년 주요업무보고 (관광진흥과)
(부록에 실음)
이상 관광진흥과의 2018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관광진흥과장 류정희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쪽 봉화산 정비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봉화산 정비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30억의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봉화산은 성산의 관문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끝난 후 고령관광의 실효를 거둘 수 있는지 아무리 국·도 사업이라 하더라도 실패한 관광 사업이 된다면 각종시설물은 흉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산림축산과에서 봉화산 정비 사업을 한 적이 있고 실패로 각종 시설물이 흉물로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여름에 거기에서 한 번 우리 성가들 모임이 있어서 산에 한번 올라갔습니다. 가니까 벤치라든지 전부 다 썩어 있어요.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경계에서 한 그 부분은 아마 의논이 되어서 철거를 하는 것으로 내용이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염려해주신 것처럼 개발 사업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봉화산 정비 사업은 지금 제목은 봉화산 정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 강정리 마을에 어떤 소규모 공원을 조성 해준다든지 마을 정비 그것을 개인 특정 마을을 이렇게 해서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전체의 영역으로 예산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관문을 이렇게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공작물 설치하려고 하는 공작물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 가장 큰 사업이 남아 있는데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저쪽 대구에서 오거나 이쪽에서 나갈 때에 거기에 충분히 대가야에 어떤 들어온 여기서부터는 고령입니다. 하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관문형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그런 내용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염려하시는 부분이 문제가 안 되도록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마. 환경과
(11시 15분)
환경과장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환경보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김선욱 의장님!
그리고 배효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환경과 주요 업무보고 전에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계장 나영일 계장입니다.
환경지도계장 임기홍 계장입니다.
환경미화계장 이영진 계장입니다.
상수도계장 장영호 계장입니다.
하수관리계장 이성구 계장입니다.
(참조)
2018년 주요업무보고 (환경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환경과장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님!
환경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질의하겠습니다.
대구 수돗물에서 5월 21일 하고 24일에 과불화화합물질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과불화옥탄산이 낙동강 원수에서 수돗물에서 검출되어 대구시민들이 많이 불안해서 밥 짓고 분유 태우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생수를 사용해서 구입하여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고령 여기도 산동지방 4개면은 낙동강 원수를 사용 하는데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지요?
이번에 발암물질로 분류된 과불화화합물은 3개 종류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체로 저희들이 등산복 같은 데 쓰는 아웃도어 옷 제품에 코팅제로 쓰여 지는 제품입니다.
기타 전자제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3개 화확물 중에 한 가지만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정부의 검사결과로 볼 때는 일단은 외국기준에 비해서는 많이 미달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은 대구시의 발표내용도 똑같습니다. 지금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 광역상수도 취수원하고 또 대구시의 취수원이 동일 취수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정보를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저희들 광역상수도 정수장에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정수증가 후에 저희들 과불화화합물 내용은 전부 다 정상적으로 다 내용이 되어 있고 수돗물을 안심하게 드셔도 괜찮을 상황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령군에도 산서지방은 회천물을 사용하지만 산동지방은 낙동강 물을 사용하니까 잘 관리하여 군민들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나인엽 의원님!
조관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쪽에 깨끗한 농촌 만들기 추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6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사업내용으로 봤을 경우에 저희들이 농촌에 보면 군데 군데 쓰레기뿐만 아니고 일반쓰레기 특정 폐기물까지 여러 다양한 종류로 해서 공터만 있다면 야적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도덕적 해이 또는 관리부실로 이런 복합적인 일로 인해서 자꾸 방치를 하고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이 문제 때문에 간부회의 때 잠시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영동폐비닐이 지금 6월달 7월달 8월달에 전체 1년 내 발생되는 부분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지역에 폐기물이 배출되는 특성상 보면은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일반 우리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산면이나 대가야읍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배출장소에 혼입 배출되는 쓰레기하고 그 다음에 영농폐기물이 배출되어야 할 장소에 일반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그런 두 가지 분류로 말씀 드릴 수가 있는데 이번에는 영농폐기물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도 하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좌학리에 제방에 현재 장비가 들어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도덕적 해이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마는 저희들 환경과에서 일반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자체가 위법사항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부 다 전 국민이 전부 다 범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 읍·면장한테도 저희들이 부탁을 한 것이 뭔가 하면 쓰레기를 분리만 해주면 저희들이 수거해가고 처리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쓰레기가 혼입되다 보니까 혼입된 쓰레기는 분리되지 않는 쓰레기는 전부 다 매립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소각도 할 수 없고 재활용도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영농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성주 가천에 있는 한국환경공단 성주 사업소에 전량 다 유입 처리되고 우리가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판매하고 있는데 그 영농폐비닐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자원입니다. 자원인데 그 현장에서도 혼입된 폐비닐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느냐 우리 군에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주민들 머리 속의 생각은 어떤가 하면 더러우면 치워주니까…… 군에서 다 치워줍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에 대한 의존도가 100%가 아니라 200%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읍·면에 부탁하는 것도 이장회의 때나 아니면 주민들하고 이렇게 교육 시에 분리수거만 시켜주면 저희들이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일반 처리할 수 있는 부분하고 확실히 해드리겠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 우리 여기 고령에 전부 다 농촌지역에 딱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농촌지역에 외부에 사람이 오면 “더럽다.”“냄새난다.”“시끄럽다.”이런 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것은 우리 주민들 자체가 다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외부사람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읍·면장하고 같이 확대간부회의 때 그런 것을 좀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물론 소수인력입니다만 지금 현재 운전기사 두 사람 인부 두 사람해서 네 사람이8개 읍·면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다니면서 이렇게 현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관리가 잘못되면 결국은 우리 군민 세수가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군에 세수가 빠져 나간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계속 적치를 해둠으로 인해서 외부인들이 지역민들의 쓰레기와 관계없이 도시민들이 가져와서 버리는 경향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혹여나 주변정리를 깨끗하게 함으로써 아예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고를 고취할 수 바꿀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지 환경과에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조관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나인엽 의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다산에 농업폐기물 어디에다 가져갑니까?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누가 다 하는가 하면 저희들 환경과에 담당 배치된 직원들이 전부 다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된 것은 매립장에 다 들어갑니다.
매립장이 지금 거의 포화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이달호 의원님 말씀 드린 대로 언제 쯤 고민을 해야 되느냐 앞으로 5년 안쪽에 고민을 해줘야 됩니다. 매립장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매립된 쓰레기를 빼내서 태워야 될 건지 아니면 소각장을 증설해서 다시 더 태울 그런 능력을 키우든지……
지금 현재 매립장 문제가 조금 대두되어 있으니까 지금 제방을 더 올린다든지 시설 보강을 통해서 매립공간을 확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소각장을 한개 더 설치해서 소각을 지금보다 배 정도 더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쓰레기 중에 소각 가능한 부분들을 전부 다 파헤쳐 가지고 자체소각 또는 분리해서 다 소각하는 방법을 선택해야지 매립장을 더 기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환경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15쪽 축산시설 및 경종농가 시비관리를 통한 악취저감 대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설명을 상세히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외부에서 고령을 관광객이나 출입객들이 들어오면 금산재를 못 넘겠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냄새가 나면 현장에 다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가지고 시비관련 같으면 전부 다 다시 로타리 같은 것 치도록 현지지도도 하고 있는데 축사관련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환경과장으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생활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양돈농가에 부분 있어서 첫 번째로 축사를 개선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일부 개진에 설치된 그런 농가가 한 군데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보지 않았습니다. 지금 무창돈사라든지 무창돈사로 해서 악취를 포집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그런 돈사를 개량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퇴비입니다.
퇴비를 완전하게 부식해서 경종농가에다 보급해주는 그런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경종농가에서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이 냄새가 조금 나는 퇴비를 원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현지에 가보면 퇴비를 조금 냄새가 안 나는 부분보다는 완전히 부식된 것 보다는 덜 부식된 것을 가져와서 자기들이 로타리 치기를 원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마찰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현지에 가보면 멱살부터 먼저 잡습니다.
농민들이 왜 내 농사짓는데 너희들이 도움도 못주면서 왜 와서 간섭 하느냐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농사짓는데 저희들 간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농사짓는 것 때문에 여기 수만 명이 불편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경종농가에 조금 지도할 부분은 지도를 하고 또 농가에 축산농가부분은 실제적으로 농장주가 먼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각 농가마다 지원해주는 보조금도 그런 부분에 조금 집중이 되어줘야 되는데 너무 산발적으로 이렇게 보조금이 지원되다 보니까 한곳에 집중을 못하고 시설도 하나 해놓았는데 오래가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일단 한곳에 집중되도록 저희들 주민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예산이 집중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조도 하고 저희들도 농가에 많이 지도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편달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보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김선욱 배효임 배철헌 성원환
나인엽 이달호 김명국
○출석공무원
부군수윤문조
기획감사실장강종환
주민복지실장김길수
총무과장전영판
재무과장김종기
관광진흥과장류정희
환경과장조관훈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김용현
전문위원 남웅모
전문위원 성상수
의사담당 김진포
속기사권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