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5월 24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사업계획변경)
6.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
7.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2.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3.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고령군수 제출)(계속)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사업계획변경)(고령군수 제출)(계속)
6.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7.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00분 개의)
오늘은 그동안 심의해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달호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01분)
본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의원들을 대표하여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기관 간 가교역할을 수용하는 이장의 대상으로 임기 중 질병, 예방, 건강검진을 위한 건강검진비를 지원함으로 임무수행능력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제명을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임무수행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이장의 임무수행능력증대 및 건강검진을 위한 지원 사항을 확대하여 건강검진비를 임기 중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내용과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안은 전 의원이 협의하여 발의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 이장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2.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3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3.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4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4.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4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안
(부록에 실음)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사업계획변경)(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5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5.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지산리 공영주차타워 사업계획변경#!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 재계약 동의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5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운영재계약 동의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계속)
(10시 06분)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김선욱 의원 외 5인 발의)(계속)
(10시 06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선욱 의원으로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 전반에 걸친 감사로 잘못된 점을 시정요구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4일부터 6월 22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은 본청, 전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지역활력단으로 하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2020년도 행정사무계획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참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상우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이규삼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주민복지과장김철정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도시활력과장정광태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휴양과장전병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나종근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