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농촌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축산정책과
일 시 : 2024년 6월 17일(월)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10:00 감사개시)
○위원장 성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가. 농촌기술센터
○위원장 성낙철 먼저 농촌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강명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목차, 3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보조사업은 국도비의 경우 사업 개소 수가 소량이고 시범사업의 성격이 강하여 실패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사업 참여하는 농업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향후 보조사업 수행 시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여 더 많은 농가가 사업에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중복 지원은 지양하도록 하겠으며, 성공적인 사업은 많은 농업인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과학영농 농촌 기반조성 사업 및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추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은 사업비 22억으로 작물환경팀의 유용 미생물 증축 사업 및 토양검정실, 가축퇴액비분석실 사업 분리에 8억 원, 소득작물팀의 실증시험 포장 조성 사업에 14억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은 사업비 25억 2400만 원으로 소득작목팀에서 딸기 육묘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마지막 부분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쌍림분소 설치 검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림면 기원리 268-1번지 2007㎡와 267-1번지 1990㎡ 2개 필지 3997㎡에 대하여 농가에 토지매매 동의서를 현재 받았으며, 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분소 설치를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수급 계획 철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 실적이 저조하고 내구연한 및 파손 정도가 심한 임대농기계는 불용 처리를 하였으며, 농가 선호도와 농기계 임대 자료 등을 분석을 통한 수요가 많은 기종인 수확기, 트랙터 등은 금년부터 농기계 구입에 반영하여 임대 농기계를 구입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농번기에 수요가 많은 농기계를 파악,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임대 농기계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팀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 시스템 개선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는 농기계 교육 및 순회 수리와 가로등 업무 등이 주 업무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늘어남에 따라 인력 부족 및 수리 실적의 자연 감소로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이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은 민원과에 현장 방문 종합민원실에 맞추어 운영을 하고, 이외에 농기계 순회 수리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한 마을에 한하여 운영토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생활민원처리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사업은 총 26건이며, 이 중 용역비가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유용 미생물 배양실 증축 공사 설계 용역, 토양검정실 및 가축퇴액비분석실 시설개선 전기·통신 설계 용역, 토양검정실 및 가축퇴액비분석실 시설개선 설계 용역, 토양검정실 및 가축퇴액비분석실 시설개선공사 전기 감리 용역, 그리고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전기인입 공사 설계 용역, 종자산업기반사업 신축공사 감리 용역,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전기 분야 감리 용역, 농촌기반 조성사업 신축공사 감리 용역, 마늘 우량종구 증식 포장 성토작업 장비 굴삭기·덤프 임차 용역, 2023년 가로등 보안등 수리 용역 사업, 주물가로등 도색 용역 등 총 12건이며, 26건 총용역비는 2억 457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변경내역입니다. 총 6건의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이 있었으며, 그중 설계와 공사 기한이 모두 변경된 내역은 2건이며, 첫 번째 유용미생물배양실 증축공사 시공 방법 및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가 및 관급자재 물가 변동으로 사업비가 2억 500만 원에서 2억 4400만 원으로 3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공사 기간이 18일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 전기인입 공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자재 감소로 사업비가 2억 9500만 원에서 2억 9340만 원으로 160만 원 감액되었으며, 공사 기간은 잦은 강우와 폭염으로 인하여 52일 늘어났습니다.
다음 설계변경 건입니다. 설계변경 건은 두 번째 유용미생물실 증축공사 설계변경에 전등 시공 방법 변경 설계로 사업비 5600만 원에서 5800만 원으로 2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 번째 토양검정실 및 가축액비분석실 시설 개선공사 변경 설계에 공사 물량 증가로 사업비 2억 2300만 원에서 2억 2400만 원으로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사 기한 연장은 2건으로 네 번째와 여섯 번째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과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이 폭염과 잦은 강우로 인한 배수 불량으로 장비 진입이 어려워 공사 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운영 건수는 2건으로 2023년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를 위한 고령군 산학협동심의회와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 적정 심의를 위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등 2건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경상적 수입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임대농기계 임대료 2억 3134만 80원과 이자수입 13만 5670원 등 2억 3147만 5750원이 발생하였고, 임시적 수입에 경북 농업자원관리원 산딸기 원묘 대납금 600만 원, 대서마늘 우량종구 깐마늘 대금 2210만 원, 수확물 판매대금 27만 200원, BC카드 포인트 적립금 224만 3380원, 감사 결과 반환금 563만 원 등 3624만 3580원이 발생하여 총 2억 6771만 9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지역활력화 기반조성, 지방이양 균특사업 딸기 품종 다양화 확대 보급 사업에 금실, 흰딸기 등 25호에 108동 7.2ha를 5억 6500만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3년간 예비비 집행 현황은 2021년에 1건, 2023년에 4건 등 총 5건입니다. 2021년에는 주산 작목인 딸기 증식기에 지속적인 장마와 활착기 고온으로 인한 병해충 피해가 심해 이를 경감시키기 위해 긴급 방제 약재 지원비 1억 원을 편성 0.5ha당 5만 원의 긴급 방제비를 지원하여 894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봄철 큰 일교차와 강우로 양파 노균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확산 방지로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 972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0.1ha당 1만 8000원의 긴급 방제비를 지원 868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동년 딸기 육묘기에 계속된 강우와 고온으로 인하여 딸기 탄저병인 시들병이 급속히 확산되어 긴급 방제로 피해 경감 및 손실 최소화를 위해 45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0.1ha당 10만 원의 긴급 방제비를 지원하여 401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동년 배추, 무 뿌리혹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14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0.1ha당 3만 5000원의 방제비를 지원 139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 당년 딸기 증식기에 고온과 잦은 강우로 증식한 딸기가 활착하지 못하고 고사 피해가 발생하여 9600만 원의 예비비를 편성하여 0.1ha당 6만 원의 방제비를 지원 94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추진 실적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은 2021년 코로나로 교재 1000부를 제작, 읍면 사무소를 통해 배부하고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8회 470명, 2023년은 7회 601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여파로 교육이 축소 운영되었습니다.
다음 대가야농업기술대학 운영입니다. 매년 다수의 농업인이 희망하는 학과를 개설하여 연간 25회 100시간 교육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3년간 75회 74명을 수료하였습니다. 2021년 딸기 고설육묘학과 23명, 2022년 미래농업학과 22명, 2023년 6차산업학과 29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마지막에 품목별 농업 교육은 3년간 131회에 2805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시범사업은 20개 사업에 사업비 31억 8466만 2000원입니다. 국비 1억 5000, 도비 1억 8170만 원, 군비 15억 7084만 6000원, 자부담 12억 8211만 6000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세 사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토양검정 결과입니다. 토양검정은 5,861점, 1,005.4ha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액비처방용 토양검정이 3112건으로 53%를 차지하였습니다. 처방서 발급은 1172건에 252ha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하였으며, 처방서 발급에 따른 민원 상담도 850건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 사업 현황입니다. 생산균종은 일반미생물 5종, 효모, 유산균, 바실러스, 광합성균, BT균 등이며, 탄저병, 흰가루병에 특화된 기능성 미생물 1종 등 총 6종입니다. 공급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원균을 공급하고 다산농협에서는 기술센터의 원균을 2차 배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리터 포장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다산농협에서는 말통으로 공급을 하였습니다. 총공급량은 8만 1250리터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가축분뇨퇴액비 부숙도 검사 현황입니다. 액비부숙도 검증은 500건으로 전년 277건에 비해 8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은 8336건에 1331.8ha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퇴비부숙도 검증은 164건으로 전년도 93건에 비해 76% 증가하였습니다. 가축퇴액비 부숙도 검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5쪽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 사업은 효율적인 병해충 확산 억제 및 악성 농작업 대체 등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도 방제 실적은 마늘, 양파 1348ha, 벼농사 4050ha, 감자 63ha 등 총 5461ha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사업비 집행은 도비 2700만 원, 군비 5억 6300만 원, 농협 4억 4250만 원, 농가 자부담 4억 4250만 원으로 총 14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앞서 지적사항에서 말씀드렸듯이 생활민원처리센터는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내방용 및 순회 농기계 수리·교육 등의 업무로 농기계 정비 순회수리는 263대이고 농기계 교육은 313명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는 뒷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 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 성산분소, 개진분소, 다산분소 4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우곡 지점을 추가 개설하였습니다. 75종의 농기계에 862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임대 대수는 6934대로 임대 일수로는 9378일입니다. 농사별 지원 실적은 논밭 겸사용 작업기가 3484대로 가장 많으며, 밭농사용이 2294대, 논농사용이 877대, 축산용이 269대 순이었습니다.
38쪽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설치 관리 현황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유지 관리 현황은 779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로등이 2572대이며 보안등이 5224대입니다. 읍면별로는 대가야읍이 2008대로 가장 많고, 다산면이 1274대, 쌍림면이 1010대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규 설치 물량은 369대를 설치하였으며, 기술센터 자체 추진이 160세대, 타 부서 이전이 206대였습니다. 수리 실적은 1206대로 7796대의 15.5%가 수리를 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과학영농 농촌지도 기반조성 과학영농지원실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비 22억 원의 예산 중 8억으로 토양검정실과 가축퇴액비분석실을 분리 설치하였고, 유용미생물배양실 168㎡를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학영농기반이 되는 검정실과 유용미생물배양센터의 증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면, 2022년도에 가축퇴액비 분석기 설치를 1억 9000만 원으로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는 토양검정실 및 가축분뇨분석실 분리를 시설개선비 3억 9900만 원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3년에 유용미생물배양센터 168m 증축에 3억 6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2024년 유용미생물배양센터 확장 시설개선공사 및 장비 교체를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0억 5800만 원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여 유용미생물 공급이 4만 리터에서 8만 리터로 확대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1쪽, 과학영농 농촌기반 조성사업 시험포장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중 시험포장 조성사업에 14억 원, 농림부 종자산업 기반 딸기육묘장 설치 사업에 25억 2400만 원, 군 자체 마늘종구 생산포 운영 사업에 4억 5900만 원을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증시험포장 조성사업은 연동 한 동 1800㎡와 단동하우스 4동 1042㎡를 설치 완료하여 연동하우스는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딸기재배 기술방법 등을 전시할 계획이며, 단동하우스는 수박, 참외, 마늘, 과수 등 새로운 작목들을 시험 재배하고 아울러 직원들의 농업기술 습득의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종자산업 기반구축 사업 딸기육묘장 설치 사업은 6379㎡에 벌내용 하우스를 설치하여 딸기 육묘배드 80라인을 설치하였으며, 설향묘주 1만 주, 금실 800주를 시범 증식하여 20만 주의 묘를 생산하여 2025년 3월 농가에 공급할 목표로 육묘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늘종구 생산포 운영 사업은, 2023년도에 주아 채취용 포장 매수 및 주아 채취를 완료하였고 우량종구 증식용 토지를 외리 549, 550, 551번지에 4276㎡를 2억 8000만 원에 매입 성토작업을 마치고 현재 토양개량작업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025년도 주아 재배용 마늘 포장 매수 및 주아 채취를 완료하였고 2023년도에 채취한 주아를 재배하여 당구 생산을 마쳤으며 가을에 당구를 증식하여 2025년 6월에 생산된 씨마늘을 그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소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쌍림분소 설치하면서 세척기 들어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세척기 계획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설치 시점에 가서 그다음 연도나 설치하고 난 뒤에 세척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설치하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덕곡·운수분소에도 세척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설치가 끝나고 난 뒤에 할 계획입니다.
○이철호 위원 따로 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이철호 위원 그러면 그 할 동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사업 건수가 다릅니다. 일단 건물 짓는 거하고 세척기하고 집행 건수가 다르기 때문에 두 건을 같이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행정이 그렇게 해서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세척한 그 물은 어디로 갑니까? 세척 못 합니까? 기계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 관계는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 해놓은 절차들은 순차적으로 건물이 완공되면 그다음에 세척기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이철호 위원 완공하면 준공하잖아요. 준공하고 나면 임대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럼 바로 세척이 돼야 되지. 그러면 1년 동안은 세척 안 하고 그냥 한단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 관계도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올해도 시범사업을 20개나 하는데 시범사업 해 가지고 분석 같은 거 합니까? 반응이 좋다든지 효과가 있다든지 이거는 앞으로 계속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아까 사업 추진에 설명했던 것들이 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사업들은 위험 부담이 많은 것들이고. 그러니까 장기간에 의해 가지고 보급이 돼야만 농가에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바로 그게 확산돼 농가에 보급되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또 실패할 확률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확산이 좀 느린 편입니다. 그렇지만 딸기 고설재배나 육묘 사업들도 사업을 5년, 10년 이상 추진하고야 농가에서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그런 형편입니다. 또 디지털화가 되고 AI화가 되면서부터 스마트팜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농가들은 그런 것들을 원하고 받아들이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실례로 빨리 효과가 나온 것들은 부직포 사업이나 꿀벌 수정 사업들은 하고 난 뒤에 이듬해부터 행정에서 확대 사업으로 바로 실시할 정도로 효과가 빨리 진행되는 그런 사업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20개 정도 하면, 시범사업이라 하는 것은 하고 나서 그다음에 평가해 가지고 반응이 많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시범사업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시범사업이 어떤 거는 70%짜리도 있고 80%짜리도 있고 100%짜리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거는 국비, 도비 해서 군비는 일반적으로 지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은 50%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땅심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50%, 항공방제라든지 땅심 이런 것들은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군비 시범사업도 새로운 기술들에 대해 가지고 군비는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나 도비는 그 보조비율이 국가에서 하고 도 기술원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국비 같은 경우에는 전체 100% 보조사업이 많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80%도 있고 70%도 있고. 기준이 도에서나 국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군비 사업은 50%, 70% 딱 정해 놨습니다, 군비 사업에 대해 가지고. 그런데 도비 사업이나 국비 사업은 전액 지원도 있고…….
○이철호 위원 진흥원이나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거는 계속 장기간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군 자체에서 하는 시범 사업 내용도 많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좀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런 거는 발굴할 적에 장래성이 있는 걸 발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안 그래도 읍면의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들은 농가분들한테 모인 장소에서 어떤 아이템이나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의견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농가분들이 그런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업 발굴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도에서나 기술원에서 내려오는 사업들만 해 가지고는 실제 사업이 몇 건 되지도 않고 자체 군에서 발굴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철호 위원 딸기 품종 다양화 확대 보급사업이 도비 있고 군비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거는 지방균특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년 전부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해 가지고 전환 사업에 저희들이 포함을 해 가지고 딸기 품목이 설향 단일 품목으로 되면서 고령의 딸기 품질이 저급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딸기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당초에 품종 다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모집을 했는데 3개 조직만 참여를 했고 나머지는 참여를 안 하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까 개별 농가들도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개별 농가는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개별 농가는 군비로 하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이철호 위원 그러면 이 앞의 거는 도비로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이철호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당초 계획은 올해 마감을 하려고 했었는데, 군수님 생각이 고령 딸기가 아직까지는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았다.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설향 가지고는 힘들다. 그러니까 새로운 품목으로, 소비자 고품의 품질을 가질 수 있는 품목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내년까지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철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걸 이런 식으로 해 갖고는 돈도 많이 들 뿐만 아니고 지나고 나면 끝납니다. 이 사업 자체가. 사업비가 없어지는 순간에 끝납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모종을 키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형성을 해놔야, 우리가 만들어 놔야 이 사업도 오래 가고 농사짓는 사람들도 안정적인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단순한 현금을 준단 말입니다. 저도 딸기 농사짓고 있지만 현금 주는 거 이거는 안 주면 끝나 버립니다, 사업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이걸 유도를 갖다가 이 사람들이 좋은 모종을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거기에 대하여 집중 투자를 해야 앞으로도 전망이 있지. 이거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란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육묘 사업도 같이, 고설육묘 확대 보급 사업도 계속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품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양한 품종에 소속되는 품종들은 토양으로 육묘하기는 극히 불가능하다고 육종가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육묘가 까다롭고 힘듭니다. 반드시 벤치용 고설육묘가 필요한데 그런 사업들을 내년에 같이 확대해 가지고 보급하면서 이 사업비도 내년에는 당초에 처음 지급하던 것보다도 보조금을 줄여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육묘 시설은 시설대로 있고 이 육묘를 할 수 있는 자재를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육묘시설은 많이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모종을 안 키우잖아요. 전부 설향만 키우잖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3년간 했던 우리들엔하고 한빛영농조합하고 쌍림에 유기농 영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딸기 판매 전략에 있어 가지고 금실이라든지 흰딸기라든지 새로운 품종들이 없으면 조직을 운영하기 힘들 정도로 납품요구처에서는 그런 품종들을 다변화시키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군수님 의향에 의해 가지고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만 그거 안 하더라도 그 3개 조직은 지금 자체적으로 그 계획을, 설향보다는 금실이 낫다는 법인들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한빛이고 우리들엔이고 쌍림 유기농에서 금실 모종 키운 사람 있습니까? 작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작년에 우리들엔 이영광 대표님하고 한빛의 이재석 대표님하고 한빛의 총무님들하고는 자가 육묘를 해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비율들이 점차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줘 가지고 자가 육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분들이 육묘장 시설을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거기다, 그러니까 자재 정도 지원하는 것밖에는 안 되고 그것도 그분들만 하면 물량 확보가 좀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러니까 실제 지원해 줘도 한 농가에 한 동, 두 동 이런 식으로 하던데, 예를 들어서 육묘 하는데 지원을 조금 많이 해주면 자기들이 육묘를 많이 하면 보급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것도 돈은 비싼데 실제 법인별로 가는 게 보면 단위 면적당, 그 사람들 개개인이 하는 게 면적이 조금씩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이걸 확대 보급하려고 하면 제가 판단할 적에는 육묘를 많이 하게끔 유도를 하고 보조를 많이 해줘야지, 이 돈을 가지고 해마다 자꾸 이렇게 많이 부어서는 현실성이 없단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농가 입장에서도 한빛이나 우리들엔 같은 데는 금실 단일 품종으로 바꿔 가는 분들도 있는데,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한 농가가 여러 동을 하기에는 농가에서 부담을 느껴 가지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략을 한 몫에 수정을 하면 많은 농가가 따라오기 힘이 들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있고, 점차적으로 육묘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3년 사업을 계속해 왔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돈은 많이 나가는데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실제 우리가 나가는 돈에 비해서 기대 효과가 그만큼 안 나타나, 묘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급이 많이 안 되니까 제가 판단할 적에는 그만큼 기대 효과가 안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육묘하는 데 투자를 많이 해버리면 그 사람들 육묘를 많이 하면 보급이 확 늘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육묘하는 기술이라든지 자재 공급이라든지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고령군의 품종 다변화가 현실적으로 좀 빠르지 싶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시범 사업도 100%도 있어요. 100%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사업이 100% 지원을 합니다.
○이철호 위원 예를 들어 국비 사업을 하면 그다음 해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해에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진흥청의 사업이 보통 보면 전국에 10개소 이렇게 나오는데 전국 지자체가 한 150개소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받으면 그다음에 계속 그 사업을 받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그 힘든 게 아니라.
○이철호 위원 그런 사업을 우리가 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런 사업을 안 하면 앞으로 새롭게 발전되는 기술들을 타 지자체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1년에 몇 건씩 돌아오면 그것들을 수행을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이 발전돼 가는 방향들을 인지를 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철호 위원 29쪽, 마늘·양파 노동력 절감 생분해 필름 시범 사업 했는데 이건 결과가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 사업은 생분해 필름이 한 15년, 20년 전부터 개발되기 시작해서 농가에 보급이 됐었는데 분해가 농가에서 깔끔하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돼 가지고 2023년도 시범 사업을 할 때도 개발 업체에서나 농가들이 주장하기는 완전히 개발됐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는데 이것도 뒤처리하는 데 상당히 너덜너덜 하게 시간이 오래돼 가지고 금년부터는 사업을 없앴습니다.
○이철호 위원 분해가 잘 안 된다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분해가 되긴 되는데 분해되고 난 뒤에 뒷정리하는 게 일반 비닐 걷는 것보다 더 힘들 정도로. 그리고 주위 환경이 불량스럽고 그런 측면들이 있어 가지고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이철호 위원 그다음 페이지 제일 위에 딸기 천적 사육 기반시설 시범사업 해서 두 농가를 했네요. 이건 결과하고 반응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했는 농가는 천적 사육시설을 개인적으로 경북농민사관학교 다니면서 습득을 해서 사육을 하는데 2023년도에 시설을 기반으로 해서 완료하여 시험 재배는 마쳤습니다. 시험 재배를 마쳤는데, 시험 재배할 때까지 농가 반응은 김동진씨나 이재석씨나 앞으로 이렇게 계속 운영을 해야 되겠다고 하고 농민사관학교의 강사분들, 그러니까 교수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범적으로 사육을 하는데 같이 참여시키겠다는 그런 의사도 제가 듣고 했는데, 금년에는 응애가 문제가 덜 됐는지 올해는 사육하다가 중간에 많이 확장을 하지는 않았는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내가 농민사관학교 2년 다녔습니다. 2년. 이 학교에. 군위에 있는데 2년 다녔는데 앞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권장 사업입니다, 이게. 농약 치는 것보다 비용도 훨씬 적게 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실제 사육장을 짓는 게 한 50평에서 7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우스 시설을 짓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이철호 위원 개개인 농가에 지을 게 아니고 지도소에 크게 지어버리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인력이라든가…….
○이철호 위원 사육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우리가 학교 다닐 적에 사육실을 주면 우리가 직접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도소에 크게 하나 지으면 개개인한테 주면 돼요. 재료는 전부 공동이고 그 통만 있으면 돼요. 통만. 우리 학교 다닐 때 30명, 40명 전부 다 박스에 본인 이름 써서 본인이 다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재료만 준단 말입니다. 톱밥이나 이런 거. 개개인 농가에 하면 관리하기도 어렵고 온도 맞추기도 어렵고 다 어려우니까, 군위에 가봤는지 모르겠는데 간단해요. 커다란 데 해버리면 돼요. 이게 사육하는데 실온에서 한단 말입니다. 다른 재료 보관은 냉동실에, 왕겨 이런 것만 냉동실에 넣어놓지. 그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미생물, 그것만 가져오면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종균하고 배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위원님 의중은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벌려 놓은 사업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군에서 인력 충원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태입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사관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키우는 만큼 개개인이 관리 다 합니다. 그거 간단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어쨌든 간에 그 시설들이 있으면 또 담당하는 직원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일을 해야 될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철호 위원 없으면 구하면 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금도 저희들 인력 수급이 상당히 힘든 형편입니다.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성은 해놨는데 운영하면서 인력 문제가 행정계나 이쪽에 매해 요구는 하고 있지만 충원이 잘 안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철호 위원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면 얼마든지 되는데 벌써부터 인력 걱정하고 이럽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당장 현실입니다, 벌써부터가 아니고.
○이철호 위원 생각을 바꿔야지 무조건 무사안일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하면 농업 행정이 똑바로 서겠습니까? 소장님께서 앞장서고 이래야, 과감한 계획도 하고 이래야 되지, 주는 밥 딱 그것만 먹고서는 고령군 농촌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집에 갈 때 다 됐다고 어영부영할 게 아니고요. 확실하게 할 거는 하고 가셔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7쪽에 농기계 임대사업 지적사항입니다. 임대 실적이 없는 고가의 대형 농기계를 처분하라고 지적이 됐다. 그렇죠. 처분했는 결과가 있습니까? 임대 실적이 없는 고가의 대형 농기계. 우리가 전에 임대사업소에 가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지금 농기계 보면 농가들이 임대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농기계 파손 정도가, 개인 장비보다는 마모가 일찍 되어서 파손이 일찍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지나면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형편까지, 느리기도 하고. 그리고 고가의 장비가 아니고 임대가 안 되는 장비들, 오래된 기종들은 지금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거기에 대한 처리 결과가 없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처리 결과는 서류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소장님, 처리 결과에 보면 파손 정도가 심한 임대 농기계는 불용 처리하였다 이래 해놨고, 우리가 지적했던 임대 실적이 없는 고가의 대형 농기구, 이거는 오랫동안 방치를 해놓은 고가의 농기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우측에 처리 결과는 실제 파손 정도가 심하거나 오래됐거나 이런 거를 처리했는 거고, 좌측에 있는 지적 사항은 그게 아니고 고가 장비를 실지 거기에 전시만 해놓은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했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고가의 장비도 오래된 기종들은 전부 다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불용 처리를 해 가지고 고가의 장비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허할 수 있는 거는 총금액 1000만 원 미만입니다. 고가의 장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이 불용 처리하기에는, 고가의 장비가 한 대 들어가면 여러 농가들이 소규모 장비들을 많이 못 하기 때문에 고가의 장비들 처리하는 거는 온비드에 올려 가지고 공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주로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데에서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온비드에 올리는 거는 자유 입찰입니다. 자유경쟁입찰.
○성원환 위원 그럼 아무 데서나 들어와서 할 수 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성원환 위원 그거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그 관계는 자료를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처리 결과에 임대 농기계 파손 정도가 심한 거는 불용 처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도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시면 이런 거 질의를 안 하고, ‘올해 몇 대 불용 처리를 해 가지고 실적이 많네, 적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도 수고스럽지만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유용미생물 증축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고요. 쭉 보니까 12페이지에도 있고 39페이지에도 미생물 관련해 가지고 시설, 그렇죠. 있는데, 마지막 39쪽에 보니까 올해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걸로 돼 있네요. 그렇죠. 배양실 관련해 가지고. 앞전에 우리가 견학도 가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기존에 배양 장비들은 저번주에 전부 다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하고 기존에 배양실 있던 위치에 사무실 공간하고 창고 공간하고 배양실 공간을 전체 합치면 한 85평 정도 됩니다. 과거에는 85평 안에 창고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그랬던 거를 그걸 배양실로만 다 꾸미기가, 안의 것들을 전부 다 철거를 해 가지고 하고, 업체 선정이 완료됐으며 그 공사 착공이 6월, 전번전번 주엔가 착공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고 철거가 완료됐고, 10월 10일경 준공 예정으로 지금 일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10월 10일 정도, 10월 달에 완공이 된다 이 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5쪽에요.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고령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해서 한 건이 있는데 시범 사업 대상 선정 회의를 했네요. 이게 이 뒤에 있는 시범 사업 그 내용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의를 하는…….
○김기창 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저희들 사업은 보통 12월 말일쯤에 읍면에 공문이 나가서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고 그리고 2월 달에 심의를, 1월부터 2월 사이에 중간에 사전 조사를 하고 심의회 때 확정을 짓고 1년에 거의, 한 번만에 거의 결정이 되는 겁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28쪽에 보니까 각종 시범 사업 추진 실적이 돼 있고, 그렇죠. 아까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 다 하셨고,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가지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땅심 회복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거 매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시범 사업으로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아니요. 매년 이렇게 넣었습니다. 매년 여기에 넣어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사업비가 얼마 집행이 됐고 얼마 정도 참여했는지, 그것을…….
○김기창 위원 매년 시범 사업으로 진행했던 거였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성낙철 매년 하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사업을 한 걸 보고드리기 위해 가지고 넣어놨습니다.
○김기창 위원 30쪽에 보니까 딸기 천적 사업이 있던데, 아까 이철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진행이 앞으로 계속 가능한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이거는 군비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2023년도하고 이철호 위원님도 앞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걸 농가들이 원하시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반영해서 계획을 잡겠는데 농가들이 이 수요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요구 사항이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사업을 수립해 놔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받아 놔도 소요 농가가 없으면 저희들이 불용처리 될까 싶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김기창 위원 2개소 돼 있는데 지금 어디서 하고 있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우리들엔 전 총무 했는 김동준씨하고 우리 읍에 이대석씨하고 두 농가가, 2개소가 농가 단위입니다. 농가 단위고 육묘장 1개가 한 70평 정도 되는 걸로. 사육장이 70평.
○김기창 위원 덕곡에서 한번 이야기한 것 같아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덕곡은 천적 사육 기술이 아니고 천적을 사서 농가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을, 그러니까 천적 구입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33쪽에 보니까 딴 건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급 실적에 보니까 공급량은 나와 있는데 단위가 일인지, 월인지, 연인지 없어 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전부 다 리터입니다, 단위가.
○김기창 위원 아니, 아니. 생산량의 단위기간. 1년에 1만 1000리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연 단위입니다.
○김기창 위원 연 단위입니까? 표기가 없어 가지고. 월인지, 연인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연 단위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김기창 위원 기간이 없네요. 다음에 이런 건 표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명원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농업정책과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농업정책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21명에 현원 19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건의 5건, 시정 1건 총 6건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정 병원 혜택 확대 건에 대하여는 영생병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마약 검사 지정병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지역 내 타 병원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은 영생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 검사비와 독감 접종비 등은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영생병원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계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검토 건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선별을 위한 AI 선별 시스템 설치와 연중 다양한 농산물 유통을 위한 양파 선별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산농협 RPC 매입 관련 검토 철저 건은 다산농협과 지역농협의 공동조합법인 설립 운영을 검토하였으나 다산농협의 매각 불가 입장과 지역농협의 공동 출자 의지 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합니다.
지역 내 쌀 산업 발전과 산물벼의 원활한 수매를 위하여 쌀 전업농 및 쌀 연구회 등 관련 단체의 양곡 보관 및 도정 관련 업무를 적극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활용, 외국인 근로자 관련 시설 조성 사업 추진 철저 건은 2024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층은 공동 주방과 관리자 숙소, 사무실, 휴게 공간 등으로 조성 계획이며, 2층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시 숙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활성화 방안 모색 건에 대하여는 위원회 활성화를 건의해 주셨으나 2023년도에도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었습니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생생팜 체험장 운영 활성화 및 내부시설 관리 철저 건은 체험장 내외부 관리와 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단체 및 6차 산업 농가를 대상으로 제조· 가공 체험 등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생생팜영농조합법인 자체적으로도 제품 개발에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단체별 행사 통합 추진 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는 금년부터는 농업인 한마음대회와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를 8월에 통합하여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행사 추진 시 총사업비 10% 정도의 자부담을 포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귀농귀촌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외 6건을 추진하였으며, 용역비는 1억 4109만 원입니다. 7건 중 6건은 기간 내에 완료하였고, 고령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8페이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농업회의소 외 8개 단체에 2억 2109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 및 조직 역량 강화 교육, 농산물 판매 및 소비 촉진 행사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였으며, 1674만 9000원의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에는 5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와 귀농위원회 2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 등은 구성은 되어 있지만 심의 대상 안건이 없어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각 위원회를 더욱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무주군에서 개최된 제31회 5도5군 4-H 화합행사 참가 등 18건의 행사를 참가 개최하였고, 행사 참가 및 개최에 따라 1억 6999만 6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귀농인의 집 임대료, APCE 사용 수수료 등 재산 임대 수익과 각종 지원 사업 반환금 및 이자 수입 등 5617만 9000원의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15페이지,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과 투용자 심사 내역,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4건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0억 75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4건의 공모 사업은 감사 기간 중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예비비 집행 실적이 없으며, 2022년도에는 저장 양파 출하 연기 지원 사업으로 5278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감자 냉해 피해 생육 개선 영양제 지원 사업 등 4건에 5억 4176만 4000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파머스마켓 운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 생생팜 체험단지 및 고령몰 운영 등 4건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1242만 6000원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성산면 용소리 귀농인의 집, 개진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무실과 구 개진면 노인회관, 다산면 노곡리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예정 부지와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5건의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산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업무 협약 MOU 추진 현황입니다. 부족한 농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 3월에 고령군 인력중개센터와 대구 남구청 시니어클럽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하여 필리핀 마갈랑시, 아팔릿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각각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불법 전용 농지 단속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신리 241번지 등 10건을 단속하여 8건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2건은 현재 원상복구를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작물 재해 피해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4월, 5월 기온 급강화로 인한 감자 냉해 피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비 1785만 9000원으로 140농가의 감자 생육 개선 영양제를 지원하였으며, 같은 기간에 냉해 피해를 입은 107농가에 7470만 8000원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4월에서 6월 기간 중 이상기온으로 피해를 입은 63농가에 도비보조 사업으로 영양제를 지원하였으며, 7월 호우 피해 70농가에 1억 3745만 5000원을 대파대, 재난 위로금 등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재난 시기별, 작물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 실적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등 7건에 2억 250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고령옥미 육성 대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451농가에 480ha를 계약 재배하였으며, 고령 RPC 직접 지원한 사업은 고령옥미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상북도 우수 브랜드 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령옥미 계약 재배 농가 직접 지원 사업은 고령옥미 생산 장려금 및 건조 수수료 등으로 3억 4909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수정벌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7억 4959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 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품목 6종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령은 마늘, 양파 주산지로 밭작물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과 마늘 양파의 건조 저장 시설 설치 지원 사업과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 18건에 46억 5233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7년에 착공하여 2009년 3월에 준공하여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선별장, 집하장, 저온저장고와 딸기, 멜론, 참외 선별 라인을 갖추고 연간 30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은 2022년 대비 34억 정도 감소된 224억 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과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고령군 농협조합 공동사업 법인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딸기, 마늘, 양파, 멜론, 참외 등으로 2023년 연간 판매 금액은 224억 900만 원입니다. 운영과 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APC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여 7건에 18억 599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2개 법인에서 홍콩,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3개국에 딸기 9톤, 1억 2273만 6000원을 수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출 실적은 32페이지까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지원 실적입니다. 귀농인 지원은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 5건으로 1억 6684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 및 귀촌 실적은 2023년 기준으로 1030명이 고령군으로 귀농 및 귀촌을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직판장 판매 실적입니다. 대가야 파머스마켓 등 5개의 직판장을 운영하여 12억 103만 8000원을 판매하였고,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11건의 농산물 홍보 및 직판 행사에 참가하여 고령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 고령군 연합회에서 추진한 바이오숯 활용 저탄소 토양개량기술보급 사업과 농촌교육농장 육성 사업, 청년농업인 드론활용 병해충 방제단 등 3개 시범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농가형 172명, 공공형 50명 등 222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1505농가에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마약 검사비, 외국인 등록비용,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비로 3억 604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 도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222명은 모두 필리핀에서 입국하였으며, 도입 첫해로 이탈자가 33명으로 다소 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근로자 이탈 및 입국 지연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필리핀에서 라오스와 베트남까지 도입 국가를 다변화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근로자 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4쪽에 행정사무감사 작년도 지적사항하고 올해하고 똑같네요. 고령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활성화 방안.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올해도 또 올랐습니다. 변화된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작년에는 참외와 멜론에 선별 시스템을 AI 선별 시스템으로 새로 바꿨습니다. 바꿨고, 고품질 농산물을 유통하기 위해서 AI로 직접 선별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시스템을 바꿨고, 올해는 저희들이 양파를 농산물유통센터에서 직접 매치하여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양파 선별장 건립을 위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더 운영이 활성화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철호 위원 시설은 안 빠지는데 운영하는 사람이 조금 변화된 사람이 와야 안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안 그래도 지난해 이철호 위원님께서 군정질문도 해 주셨습니다. 전문 인력 운영자를 확보해서 운영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올해 저희들이 두 번의 운영자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던 상황이고, 두 번째 공고를 내고 나서 성산 쪽에서 멜론 종자 혼입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계속적으로 연봉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조금 더 추가해서 공고를 할 계획이었으나 성산에 멜론 종자 혼입 사고가 발생이 되면서 대표자가 바뀌면 멜론 공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대표자 모집은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스톱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연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줘야 지원자도 있고 그렇지 싶은데. 처음에 모집할 때는 연봉 책정이 제가 볼 때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낮은 쪽에서 했고 두 번째는 그래도 한 1억 이상의 기본 연봉과 인센티브로 모집을 했는데도 그때도 지원자가 사실 없었습니다.
○이철호 위원 10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고령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위원회는 한 번도 안 했네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거는 저도 관련 조례하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조례 제10조에 보면 해당 연도 결산 및 다음 연도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돼 있는데 결산을 안 했습니까? 결산을 했지 싶은데, 왜 운영위원회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까? 조공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조공법인 이사회에서 이분들이, 조합장하고 저하고 군 지부장님까지 해서 이사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산은 다 했는데 지금 행정 내부적으로 재차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조례 제10조에 보면 운영위원회 기능 해 가지고 딱 나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 안 하고 사업 계획 다 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좀 잘해 주시고.
18쪽에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 시설사업소에서 정책과로 넘어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이철호 위원 고령몰 운영. 이게 위의 생생팜 운영 단지 9800만 원 예산 중에 인력 고용이 2명이고 파트타임 1명 해서 3명 쓴단 말입니다. 그런데 밑에 생생팜 고령몰에도 보면 인력비가 22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똑같이 생생팜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데 이 2명이면 충분한 거 아닙니까? 따로 인력을 써야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실질적으로 생생팜 체험단지 쪽에도 외부로 물건을 계속적으로 배달도 해야 되고 외부 활동도 해야 되는 사람과 또 판매장 안에 고정적으로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 두 사람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생생팜 체험단지 마켓에 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철호 위원 그 정도로 물동량이 많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생생팜 체험단지는 손님을 기다리는 쪽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외부로 직접 뛰어다니는 쪽으로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참가를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전담하는 팀장급도 한 명은 계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철호 위원 생생팜 체험단지 여기에는 파트타임도 한 명씩 쓰네요. 그런 데다가 또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얼마나 매출을 많이 올리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2023년도에 벼 농가에 상토 보급률이 94%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쌍림면에, 다른 면에는 모르겠고 쌍림면에 가니까 약 62% 정도 나오는데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몇 프로예요?
○이철호 위원 62% 나오던데.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신청량 대비…….
○이철호 위원 신청량 대비 62%. 작년에는 신청량 대비 94%.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거는 제가 검토해서 다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인근 합천군에는 상토를 100%, 우리는 50% 했는데 인근 합천군에는 군에서 100% 무상으로 줬단 말입니다. 쌍림이 이쪽은 경남이고 요쪽은 경북 고령인데 형평성도 안 맞고 농업 쪽에 예산 많이 쓴다고 하는데 합천은 더 많습디다. 그런 거는, 딴 거는 벤치마킹하러 많이 다니는데 그런 거 안 해 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해보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돈 얼마 안 되는데. 다 해봐야, 합천에는 올해 7억 5000만 원인데 우리는 3억 얼마 해서 반토막 해 가지고 3억 3000일 때 우리 농가 부담이 1억 6500인데, 그나마 작년에 94% 주던 거 올해 62% 주니까 농가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습디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실질적으로 합천군하고 예산적으로 비교한다면 합천군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 쪽의 예산이 한 730억 정도 됩니다. 한 726억 정도 되고 고령군이 한 360억 정도 되는데, 거기의 한 절반 수준밖에 지금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합천 쪽에 한번 자료를 알아봤는데 합천 쪽에는 지금 현재, 쌍림이 62%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보조비율이 100%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원 내용은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 비율 말고는 저희들이 더 많이 지원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쌍림면사무소 가서 확인하니까 신청량 대비, 모 안 하는 사람들 신청할 이유가 없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근데 저희들도 배정은 헥타당 20리터 기준으로 해서 60%를 배정을 했는데 신청량이 62%라고 하는 거는 경영체에 등록된 면적 외에 헥타당 저희들이 기준을 1ha에 60%를 기준으로 해서 나갔거든요. 그런데 2ha 같으면 120%를 신청해야 되는데 150% 신청했을 수도 있고 거기서 지원율이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철호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경영체 등록된 것만 신청을 받든지 경영체에 등록 안 된 필지는 신청을 안 받았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난단 말입니다. 다 받아놓고, 다 줄 것 같이 신청을 왜 다 받는데요? 그러면. 다 줄 것 같이 해서 신청을 받아놓고 안 주니까 말썽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처음부터 “경영체 등록 안 된 사람 못 줍니다.”하고 딱 배제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받으면 100% 나올 거 아닙니까? 처음에 경영체만 신청받다가 나중에는 전부 다 하라 해서 전부 다 신청했단 말입니다. 다 줄 것 같이 얘기해 가지고. 그러다가 안 주니까 말이 많은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자료 검토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보고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참고하시고 내년부터는 우리도 100%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쪽, 지적사항,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혜택을 받도록 영생병원과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현재 2024년도에도 아직 협의 중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건강보험이 안 되니까 의료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마는, 계절근로자들도 자기들이 여기 나올 때 여행자 보험에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서 자기들도 검진이라든지 다쳐서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수증 처리를 해서 본국에 돌아가면 한 80~90%는 다 받아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올해 초에는 입국하자마자 한 근로자가 복막염, 맹장 수술을 해서 그때 600만 원 정도, 수술하고 3일 정도 입원해서 퇴원했는데 한 6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 부분도 여행자 보험에서 다 처리가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영생병원도 병원 운영이 여유가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감면을 해 달라라고 요구를 하겠지만 영생병원도 사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감면까지 강제적으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유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 2023년도에 외국인 노동자가 20쪽에 보면 145명 정도가 들어왔던 것 같았는데.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농가 공공형까지 해서 170명입니다.
○유희순 위원 공공형까지요. 170여 명이 병원에서 진료받는 사례가 많이 있던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전체적으로 제가 진료를 얼마나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담당 팀장하고 병원에 갈 때는 계속적으로 같이 다니는 편입니다. 다니는 편이고 며칠 전에도 근로자가 집에서 이동하는 중에 발가락을 다쳐서 인대 접합 수술까지 했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간혹 진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지금 현재 노동자들 몇 명 정도 입국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올해 상반기에 179명이 입국을 했습니다. 입국을 했고 작년 12월 달에 입국했던 근로자들이 연장해서 하고 있는 근로자들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이 한 220명 정도 됩니다.
○유희순 위원 우리 농촌에 이분들로 인해서 농사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프면 병원에 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외국인 노동자도 여행자 보험에서 90% 정도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익이 아니고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저희들도 공공형은 건강보험하고 산재보험하고 다 들어가지만 농가형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만 들어갑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1인당 한 4만 원선에서 산재보험에 매달 가입을 하는데 그거는 전액 군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중에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진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 과정에서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산재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크게 부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산재,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노동자 발생한 건수는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정원이 21명인데 현원이 19명이다. 그렇죠. 모자라는 인원에 고생이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하단 부분에 귀농귀촌 실적에 대해서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2440명이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2023년에는 1030명인데 지금 현재 이분들이 군에서 정착하는 율이 상당히 저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오면 다 정착이 됩니까? 안 되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사실 귀촌 쪽에는 본인의 목적이 있어서 잠시 왔다가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귀농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정착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 귀촌하는 사람들은 타 시군에 그 법을 교묘하게 알더라고요. 우리는 상상도 못 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군에 왔다 저 군에 갔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우리 군에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사실 귀농 쪽에는 지원을 받으려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고 거주 기간이라든지 그리고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부부가 같이 들어와야 지원 대상이 되고, 또 교육 이수 시간도 100시간 이상, 이렇기 때문에 귀촌 쪽에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주는 사항은 없고.
○성원환 위원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귀농 쪽은 그런 부분을 사전 심사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잠시 이 시군에 왔다가 지원받고 또 다른 시군으로 이동을 하고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지원을 최대한 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쪽, 고령군 4H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 집행잔액도 있고 또 본 위원이 하나 궁금한 거는 3개 군 4H 행사 하는 거는 어느 군과 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3개 군은 성주, 고령, 칠곡에서 합니다. 하는데 3개 군 행사에 15만 원이 사용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식대라든지 참가비가 전체적으로 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성주에서 했는데 성주에서 그런 부분을, 모든 부분을 다 부담을, 주최한 시군인 성주군에서 다 부담을 해서 사용 금액이 좀 적어서 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유희순 위원 4H 연합회 전체 해서 254만 8000원이 남았네예. 이 잔액 발생한 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4H에서 전체적으로 작년에 총 한 5개 행사에 참가를 했었고 개최를 했습니다. 그거 하면서 조금씩 다 남았는 예산입니다.
○유희순 위원 조금씩 다, 참가비에서 남습니까? 아니면 간식비에서 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작년에 성주 같은 경우에도 참가비하고 식대가 원래는 납입을 하고 같이 공동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성주군에서 그 부분을 예산으로 다 처리를 해서 저희들이 부담하지를 않았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 부분에는 15만 원인데,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많이 남은 데도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그거는 집행 실적입니다.
○유희순 위원 집행 실적입니까? 그런데 254만 8000원 이거는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4H 5개 행사에 총 1100만 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해줬습니다. 1100만 원을 지원을 해주고 그 단체마다 조금씩 조금씩 남아서 합한 게 25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 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유희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지속되는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전년도 지적사항에 보니까, 5페이지 하단 부분에요. 친환경학교급식심의위원회 부분 질의가 한 번 있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보니까 급식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되지 않았거든요. 제가 작년에 지금 현재 기억에는 하여튼 여건이 되는 기업 업체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어렵다고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군 내에 그런 업체가 없고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면 심의위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선정에 따른 역할을 합니다. 하는데 급식센터가 한 번 선정이 되면 3년간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2021년 3월에 선정이 되어서 2024년 3월까지 급식센터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저희들이 새로운 급식센터를 선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한번 개최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급식센터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 심의를 하고. 올해까지는 없네요, 그러면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올해 2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올해 2월 달에 한 번 했습니까? 관내에 학교 급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지금 현재 할 만한 업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급식이 저희들이 축산 쪽하고 일반 농산물 쪽하고 두 개 센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축산 쪽은 축협에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농산물 쪽은 저희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칠곡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어떻게 섭외는 불가능한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자격 기준이 있는데 그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령 농산물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그런 업체가 있어야 가능하지 싶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 업체에 시기별로 나오는 저희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얘기해서 고령에서 생산된 친환경 쪽이니까 딸기라든지 친환경 쪽으로 인증을 받아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일단 최소한 그렇게라도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31쪽에 보니까 농산물 수출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년보다 많이 늘었습니까? 많이 는 것 같은데 맞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금액적으로는 조금 늘었습니다마는 품목은 다양화되지 못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에 대한 지원이 포장제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 외에 수출하는데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은 없는가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실질적으로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내수 가격이 워낙 좋으니까 굳이 농민들이 수출을 선택할 이유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하고 한빛하고 이덕봉 씨, 이렇게 세 군데 업체에서 딸기 수출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농가들 인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국내에서 팔아도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데 굳이 수출에 참여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물건 좋은 거는 가격을 잘 받을 수 있지만 수출은 과가 좀 작은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들엔영농조합법인에 아직 100% 결산은 다 안 됐습니다마는 수출과 내수 비교를 했을 때 어느 게 낫냐, 결과적으로는 수출도 괜찮다는 얘기는 하는데 올해 센터에서도 수출 시범단지로 해서 지원도 해주고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산동 고분군이 유네스코 등재가 됐잖아요. 포장제 디자인에 그런 부분을 넣어서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혹시.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거는 저희들이 신규 제작되는 쪽에는 계속적으로 그거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제작돼 있는 걸 다 폐기 처분하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차후에 변경할 때에.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신규로 제작되는 거는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령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이트를 정리했던데, 지금 현재 고령몰 판매 현황이라든지 잘되고 있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매출로만 본다면 고령몰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한 1억 4400 정도 했는데 2023년 결산한 거는 한 1억 9800 정도 해서 지금 매출은 조금 신장이 되고 있고 올해도 계속적으로, 월별로 따져본다면 매출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하여튼 매출이 고령농산물이 어떻게 하든 간에 팔아야지만이 우리 농민들한테 수익이 되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그렇죠. 혹시 홍보 부족은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 홍보하는 거 제가 보기가 힘들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저희들도 생생팜 체험단지 마켓하고 같이 해서 시기별로도 특판 행사도 하고, 어제 경상북도 22개 시군에서 전체적으로 나와서 하는 칠곡 쪽에 바로마켓이라고 있습니다. 바로마켓에 저희들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감자 5kg짜리 100개씩 200개 준비를 해서 깜짝 특판 행사도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것보다도 우리 관내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 축제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안내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작은 리플릿 같은 것에라도 삽입시킨다든지 우리 관내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주면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35쪽에 보니까 바이오숯이라 되어 있던데 바이오숯이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숯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35쪽에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저도 사실 물건은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우리 농촌 지도자 고령군 연합회에서 한 12농가 정도에 공급해서 영농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생산량도 많이 증가가 됐고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바이오숯 물품에 대해서는 보지는 않았다.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담당자 혹시 여기 와 계신 분 있나요? 이 사업에. 본 적이 있나요? 본 적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농업인육성팀장 박현수 농업인육성팀장 박현수입니다.
바이오숯은 나무숯하고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 가지고 나무숯을 퇴비용으로 만들어서 펠렛이나 올해에는 펠렛형 개념으로 했고 작년에는 가루형으로 되는 거 있는데 가루형 했는 거는 처리하기가 좀 힘들고 해서 올해는 펼렛형으로, 제조업체에서 펠렛형으로 제작해서 공급했는데, 이게 영농실적이나 이런 거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김기창 위원 일반 숯인데 갈아 가지고 펠렛으로 만들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한다 이 말이네요. 저는 특별하게 다른 형태인가 싶어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마지막으로. 다산 좌학에 스마트팜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사업하게 되면 거기에 왔는 사람하고 우리 고령에 있는 여기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에 서로 견학도 하고,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멘토링이라고 해야 될 겁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냥 무조건 주는 것보다도 고령 청년, 고령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떤 그런 걸 할 생각이 있으신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지금 그 친구들이, 여섯 농가 선정된 친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농가 외에는 기존에 고령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하고 충분히 교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도 그 친구들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멘토-멘티링을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기들 스스로가 계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기창 위원 그러면 6명 중에 1명만 고령 사람이고 5명은 아직 아닙니까? 주소 옮겼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전체 다, 주소는 그때 지원 당시에 고령군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6명 전체 다가 타 지역에서 들어왔는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분들이 앞으로 고령에 정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여러 가지 도움이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판을 깔아 놓고 기술만 배우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 가지고 딴 데로 가버리면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농가 중에 네 농가가 운수 화암 쪽에 땅을 사놨습니다. 1000평에서 1200평 정도.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 3년간의 임대료가 당초 저희들 나갈 때는 한 114만 원 정도였는데 저희들이 농업 경영 그게 금액이 조금 올라서 지금 현재로서 판단해 보면 한 150만 원 정도인데 150만 원이라 해도 거저 농사짓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 수익을 내서 고령 내에서 시설 하우스를 지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 3년 동안 농사지었는, 지금 현재로서는 투자 없이 농사를 짓는 상황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3년간 농사지어서 이익금 발생된 부분은 다 모아서 너희가 여기서 자립을 할 수 있는, 고령에서 자립을 할 수 있는 종잣돈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 친구들도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땅도 매입을 했고, 나중에 결과는 또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부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렇게 앞으로 지속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자꾸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괜찮습니다.
○유희순 위원 5쪽에 다산농협에 RPC 매입이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불가하면 10쪽에 보니까 고령군 농업발전기금이라고 있네요. 이 발전기금을 유지해야 되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러면 이 발전기금을 없애는 것이 어떤지 과장님 설명 부탁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사실 농업발전기금이 RPC 매입을 위한 그거 하나만의 목적은 사실 아닙니다. 농업 쪽에, 아까 이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합천 쪽에는 한 240억 정도 적립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해놓은 상황이고, 그분들이 농가 경영에 작물별로 단가를 선정을 하더라고요. 단가 이상으로 가격이 내려가거나 했을 경우에는 농업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는 나중에 양파라든지 이런 데 매치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농업 쪽에 상당히 활용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RPC 매입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니까 계속적으로 적립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농업발전기금은 각종 농가들이 어떠한 농사를 지었을 때 손해가 났을 때 그것을 지원도 해주는 그런 기금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그 부분만이라고 제가 딱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조례상에 보면 한 10여 가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기억을 다 하지는 못하겠는데.
○유희순 위원 결국은 농민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으로 이거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 답변이죠.
○농업정책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유희순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다. 산림녹지과
○위원장 성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산림녹지과장 김성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산림녹지과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건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다산 노곡과 성주 용암을 연결하는 임도 신설 추진 사항은 올해 4월에 임도 타당성 평가를 경상북도에 요청하였고,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면 내년도에 산주 동의를 받아 신속히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피해목 파쇄 및 처리 관련 수익 배분은 당초 계약된 내용에 따라서 현재 수익 배분 정산이 약 60% 정도 진행되었고, 나머지는 산주와 협의 중에 있으며 수익 배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항은 올해 상반기에 1만 6000여 본을 방제하였고, 하반기에 오륙천 본 정도 피해가 심한 다산면 중심으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이 대폭 축소되었으나 산림청에 건의하여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자체 인력 및 산림청 공동 방제를 추진하여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북실 초화류 단지 관리 상황은 전체 면적 10ha 중 4ha 정도의 단년생 초화류를 식재하였으며, 나머지 구역은 1년초 계절초화를 파종하였습니다. 올해 어북실 정비 실시설계를 시행하였고, 예산 절감 및 집중 개화 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정비하여 가을시즌에 맞추어 집중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 벌채 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 환수 등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으로 조림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 숲 가꾸기 사업, 재선충병 방제 사업, 산불 피해지 응급 복구 사업 등에 실시설계 및 감리와 헬기 임차 등 79건에 19억 4600만 원으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부터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산불 피해지 응급 복구 및 조림 사업,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 사업, 가로수 전정 사업 등에 사업 내용 변경 및 물량 변경 등으로 당초 32억 2600만 원에서 2억 5700만 원이 증가한 34억 83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참죽영농조합에 농자재 지원 및 주산사랑회에 해맞이 행사 지원 등 2건에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와 도시 숲 등의 조성 ·관리 심의위원회 등 총 2개 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가로수 변상금, 「산림보호법」 위반 과태료, 헬기 임차료 청도분 분담금 등 4억 9620만 원을 부과하고 징수하였으나 310만 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업무협약 추진 현황입니다. 재선충병 벌채목의 원활한 파쇄 처리를 위하여 주식회사 명륜산업과 업무를 협약하여 파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산지 전용 신고 및 용도 변경 현황입니다. 먼저 2022년도에는 허가 226건, 일시 사용 46건, 2023년도에는 허가 286건, 일시 사용 52건 등 총 6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조림 사업은 목재 생산 조림 5ha, 바이오 순환림 조림 2ha, 산림 피해지 복구조림 84.6ha 등 91.6ha를 추진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은 조림지 풀베기 166ha, 산불 예방 숲가꾸기 76ha 등 242ha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임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임도 신설은 덕곡 반성에서 운수 화암 구간 0.8㎞입니다. 운수 팔산에서 법리 구간 0.52㎞입니다. 쌍림 학가에서 매촌 구간 0.58㎞ 등 1.9㎞를 개설하였으며, 산불 진화 임도 1.4㎞와 작업 임도 0.42㎞, 구조 개량 2㎞ 등 총 5.72㎞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35페이지 산지 전용 및 복구 현황입니다. 공장, 진입도로, 주택, 묘지 조성 등으로 225건 접수되어 완료 60건, 복구 중 6건, 공사 중에 있는 것이 159건입니다.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토석채취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총 5개소 44만 612㎡에 쇄골재용 4개소, 토사용 1개소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녹지 경관 기반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군청 민원실 스마트 가든 볼 설치, 가로수 관리, 보수 정비, 미세먼지 차단숲 관리, 청사 수목 관리, 국도변 조경지 관리 등 총 11건에 사업비 3억 46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2011년 9월 다산면 호촌리에서 최초 발생하여 2023년 12월 현재 54개의 법정리로 확대되었으며, 그에 따라 147개 행정리를 소나무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적은 우리 군에서 2만 9250본, 산림청에서 3569본, 총 3만 2819본을 방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쌍림면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 실적입니다. 2022년도에는 86.43ha에 대한 산불 피해목 벌채 수집 운반 작업을 시행하였고, 2023년도에는 벌채지 46.61ha에 복구조림을 시행하였습니다.
끝으로 41페이지 어북실 초화류 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헌문리 일원 면적 10ha에 파고라 등 5개소의 편의시설과 3개소의 포토존을 설치하고 교목류와 숙근초, 일년초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사업비 5억 3000만 원으로 숙근초화 식재, 편의시설 설치, 일년초화 파종, 전정 및 제초 작업, 조경 자재 구입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3쪽에 소나무재선충 방제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사실 최선을 다 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 사진부터 한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산 쪽인데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운전하면서 한 손으로 찍어서 당겨서 찍지는 못했는데 그 도로를 타고 가면 온 산이 벌겋게 돼 있던데 우리 군에는 방제단이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방제단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방제단이 있으면, 인근 합천군 같은 경우는 그 방제단에 의해서 빨리빨리 저게 해소가 되어서 재선충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 방제단은 적재적소에 방제할 수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저희 군에서 방제 계획은 다산을 제외한 소규모 발생 지역은 완전히 다 방제를 해서 거의 다 했습니다. 다산을 제외한 7개 읍면에는. 다산면에는 워낙 많이 발생해 가지고 지금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돼 가지고 올 추경에 예산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소나무 방제 기간이 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11월부터 다산에 집중적으로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유희순 위원 지금 산에 녹음이 짙은데도 벌겋게 표시가 나더라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소나무재선충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4쪽입니다. 어북실 초화류 단지, 여기에 보면 과장님이 편의시설도 한다고 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광객을 끌기 위해서.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홍보는 고령군 SNS 기자단 많이 활동하고 있고예. 그리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신문 광고상에 많이 나오고. 그리고 SNS 기자단이 올려놓은 그걸 저희 직원들이 퍼 옮기기 해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편의시설은 주로 어느 부분을 해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편의시설은 파고라 하고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시설, 벤치, 화장실 또 임차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늘막 같은 것도 설치해 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파고라로 지금 해놨습니다.
○유희순 위원 사실은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려고 하면 예산이 드는 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제가 이 질문을 산림녹지과장님께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수목원에 관광객이 버스를 2대 이용해서 왔다고 합니다. 왔는데, 지나가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봐라 이래서 보시게 하면서 도착 시간이 오후 5시 40분쯤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수목원 들어가는 데는 이미 바리게이트를 쳐서 못 들어가게 하고, 요즘 5시 40분이라도 해가 하늘 중천에 있거든요. 40분인데 퇴근 시간 됐는데 왔다고 소리치면서, 사람들이 한 60명 내리니까 쑥 내리잖아요. 여기서 술 먹는 장사…… 가라고 막 소리쳤다고 하더라고예. 근데 이런 부분, 돈 들여서 홍보해 놓으면 뭡니까? 정작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는 이렇게 불친절한데. 이런 부분 과장님 부서가 맞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유희순 위원 시설사업소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유희순 위원 이거는 어느 부서든 간에 우리가 계몽을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직원 600여 명이 넘는 공무원 스스로도 다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령에 오는 예를 들어서 행정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고령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되겠는데, 일단 과장님 부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16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에 보면 도시숲이라는 글귀가 있거든요. 우리 관내에 어디 있습니까? 도시숲 정해놨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2014년도에 연조공원에 조성해서 지금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파크골프장 옆에 빈면에 미세먼지 차단숲 그거는 2022년도에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령고등학교 도로변에 거기도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도시숲이 조성돼 있는 데가 많다. 그렇죠. 이름이 생소해서 어디에 조성되어 있는지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괄호 해서 장소를 표기해 주면 의문점이 들지 않아서 질의 안 해도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비교란에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 위원입니다.
5쪽에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 여기는 보니까 용역 주는 데가 한 두 군데 회사밖에 없네요. 가온누리, 대보.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한 대여섯 군데 됩니다.
○이철호 위원 집중적으로 가온누리가 많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관내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호 위원 36쪽에 산림, 그거 해놨는데 월막리 그 산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지금 복구 작업 중에 있는데 계속 복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철호 위원 근데 여기는 “복구 완료” 이래 해 놨는데. “복구 완료”해 놨는데.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이건 그 관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철호 위원 관광농원 그거 아닙니까? 지금.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이거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어북실 올해 예산 얼마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올해 2억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올해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이철호 위원 2억으로 해서 작품 나오겠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지금 다는 못 하고 안 그래도 올해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올해 그 예산으로, 들어가면 동선이 길이 3개 있는데 회천변에 한 900m 넘습니다. 거기 지금 메타세콰이어를 다 심었습니다. 또 중간길에 벚꽃이 심어져 있었는데 거기 시야도 많이 가린다고 해서 그 벚꽃은 전부 산쪽으로 해서 벚꽃길을 만들었고, 올해는 식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위원 작년에 5억 3000만 원인데, 예산이. 그래 해도 별 볼거리가 안 됐는데, 대구서 나오면 우리 고령은 어북실 하는 둥 마는 둥 해놓으니까 전부 합천에 다 갑니다. 인근 합천 해놓은 거 안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계획에 지금까지는 좁은 면적에 올망졸망하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그랬는데 올해부터는 꽃을 넓은 면적을 조성해서 보기 좋게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보기 좋게 한다고 하지만 돈이 안 따라오는데, 돈이 이래 갖고 일이 됩니까? 이게. 이미 하는 건데, 안 그러면 아예 하지 말든지. 소 키우는 사람한테 초지로 줘버리든지. 이미 할 것 같으면 예산 확보 좀 많이 해 가지고 일 제대로 되도록 해 갖고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작년에 5억 3000만 원에도 볼 것 없이 만들어 놨는데 올해 돈 2억 갖고 뭐 하겠어요?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 사업을 하려면 확실하게 하고 안 그러면 아예 말아버리고. 풀 키워서 소 주라고 하이소. 그래야 되지, 예산 이제야 추경에 확보해서 얼마 하겠습니까? 기본 예산을 많이 세워 갖고, 이거는 많이 세워서 잘해 가지고 알리는데, 유네스코 등재 되고 했으니까 고령 관문 턱인데 들어오면 확실하게 눈에 띄게 해서 외부 관광객 많이 오게 해야 되지 전부 합천 다 갑니다. 합천.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런 사업은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야 되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그 부분은 담당 과에서 사업 계획 올라오면 저희들도 예산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본예산에 2억 해놨는데 추경에 8억씩, 7억씩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공무원들이 검토하면 안 되는 걸로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무슨 검토한단 말입니까? “예, 주겠습니다.”이렇게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검토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검토하면 안 되는 걸로 우리가 안다니까요? 그거 좀 잘해 가지고 오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조치 결과, 첫 번째 노국 정수장에서 성주 용암 임도 신설 추진 철저에 대해서, 지난해 2023년도 6월 달에 검토 반영성입니까? 그때 놨을 때가.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신청이 들어오면 일단 임도 설치 5개년 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는 5개년 계획에 편입시켰고, 올 4월에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 갔습니다, 도에서 나와 가지고.
○위원장 성낙철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몇 분 위원들이 오셔서 보고 가셨다는 거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위원장 성낙철 그거 타당성 평가는 누가 하십니까? 위원들이 있습니까? 별도로.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외부 위원들하고 또 도청 산림연구원하고 같이 갑니다.
○위원장 성낙철 되더라도 착수는 2025년도, 빨라야 2025년도 맞죠?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올해 임도 계획은 다 돼 있고 아마 내년도에 반영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평가받고 산주하고 동의받는 거는 후반기라도 좀 일찍 동의받는 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일단 타당성 이것만 확정되면 미리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내년에 동의서 받고 그래 하다 보면 또 1년이 지나가면 또 1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진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축산정책과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축산 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축산정책과장 한수찬입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축산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과 3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은 2건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사 악취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철저에 대한 처리 결과는 작년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축산환경관리원의 농장 악취 관리 전문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올 6월에도 한 차례 더 진행할 예정이며, 또한 악취 저감에 8억 1200만 원의 예산으로 대가야읍 회천 주변과 민원 다발 지역에 집중 지원하고 더불어 효과가 높은 신규 악취 저감 사업을 통해 민원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공간정비사업 및 스마트 축산 ICT 사업 추진 철저는 이전 지구 계획 무산과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정비지구 양돈 농가들이 사업 참여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하여 공모 사업을 취소하기로 하였습니다.
5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스마트 축산 ICT 양돈단지 조성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은 용역비 1980만 원으로 완료하였고, 농촌공간정비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 취소 결정으로 용역을 중지하였습니다.
6쪽,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대가야기마문화체험장에 유소년 승마장 운영 지원 등에 41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물 이력법 등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1440만 원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9쪽, 공모 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앞서 5쪽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에 CCTV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5000만 원 중 예비비 군비 부담 1050만 원을 집행 완료하였고, 이어서 2023년 가축 질병 예방 사업 중 군비 1억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2쪽,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사육두수 증가와 축산물 소비 감소로 인해 출하되는 축산물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경종농가 육성 사업 등 7종에 2억 61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에서 15쪽입니다. 주요 축종별 지원 현황으로 먼저 한우 분야로 육량 및 육질 향상 사업 등 16종에 6억 원을 지원하였고, 낙농은 젖소능력개량사업 등 4종에 265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양계 분야는 사료효율 개선제 등 3종에 1억 2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양봉 분야는 꿀벌 화분 지원 등 11종에 2억 2200만 원, 양돈 지원 사업은 깨끗한 축산 환경 지원 사업 등 18종에 6억 44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6쪽에서 19쪽 가축방역 대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구제역의 경우 일체 접종 2회, 수시 접종 3회,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예방적 긴급 접종 1회 등 총 6회에 걸쳐 공수의사 8명과 전업농의 경우 자체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7쪽,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 방역뿐만 아니라 ASF 방역상황실을 2인 1조로 365일 비상근무를 하고 거점 소독시설 역시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기물 보관 시설을 작년 말 12월 31일까지 설치 완료하여 8대 방역 시설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8쪽 AI 방역 대책은 구제역 및 아프리카돼지열병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위기 심각 단계인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양계 전업농가에 대해 작년 8월 강화된 방역 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특히 다산면 철새 도래지인 사문진교 주변은 차단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9쪽, 소 럼피스킨 방역 추진입니다. 작년 10월 서산에서 국내 첫 발생 후 우리 도내에서도 김천 등 2곳의 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는 공수의사와 고령성주축협의 협조를 얻어 작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491호 농가에 1만 8454두를 접종하고 12월 초에는 신생 송아지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을 하였습니다.
20쪽, 소브루셀라 발생 방역 대책 추진 상황입니다. 2023년 채혈검사 515호에 1만 4754두를 검사하였으며, 검사 결과 두 농가에 5두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감염축 조기 색출은 물론 재입식 전 확인 검사 등을 철저히 하여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축산농가 가축분뇨 발생 현황으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2쪽, 공동방제단 운영 현황입니다. 구제역, AI, 돼지열병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공동방제단을 고령성주축협에 방역 요원 4명, 차량 4대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1억 1600만 원, 운영비 93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3쪽과 24쪽, 가축 방역약품 구입 현황입니다. 11억 6870만 원 예산으로 구제역 등 접종 백신과 구제역 약품 등을 축종별 생산자 단체 대표, 공수의사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제품을 선정하여 정부 조달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가축 예방접종은 병류별 접종 시기를 준수하여 소 50두 미만은 공수의사를 통한 무료 접종, 소 50두 이상은 전업농가, 돼지 농가의 경우 자체 접종을 하면서 백신 구입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25쪽 유기동물 보호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에 개, 고양이 등 279두의 개체를 보호 관리하고 관련 예산은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비 등 7개 사업에 국도비 1억 3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0쪽 소브루셀라 발생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발생이 됐다.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발생되었습니다.
○성원환 위원 0.03% 정도면 몇 마리 정도 됩니까? 우리 고령군은 0.02%인데.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한 두가 발생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표기가 그래 돼 있으면 알기 쉽겠는데 퍼센티지로 해놓으니까 조금 어렵네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내년부터는 두수도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2021년도에는 보상 지급액이 없습니다. 그렇죠. 발병은 했는데. 2022년도에는 발병이 없는데, 단위가 100만 단위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1억 90만 원입니까? 이거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1000만 원입니다. 1090만 원입니다.
○성원환 위원 근데 없는데 2022년도는 예산이 지출됐고, 2021년도에는 발병이 됐는데도 지출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두수가 많아 가지고 아니면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익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자면 2019년도라든지 이런 경우 발생 두수가 많아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2021년도도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두 마리 정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한 두입니다.
○성원환 위원 한 두. 예산이 없어 가지고 2022년도 이월을 시켜서 했다 이 말입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유기동물보호소 현황. 길고양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보다는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고양이가.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즉각 현장에 출동해서 저희가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고양이를 안락사 시키는 거는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획을 하게 되면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현장에 방사를 합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방사를 하고, 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포획을 해서 보호소에 입소를 해서 저희가 분양을 하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입양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밑에 부분 보면 예산 집행 현황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이래 가지고 연간 3600이다.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한 마리 수술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한 20만 원 정도 책정하고 있습니다. 개는 좀 다릅니다. 개는 암놈 같은 경우는 40만 원이고 수놈 같은 경우는 20만 원입니다. 고양이는 20만 원입니다.
○성원환 위원 예산은 3600만 원이면 적절합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저희가 이 부분은 180두 정도 잡고 있는데 혹시 부족하게 되면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괜찮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적소에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요새 길고양이들은 정말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앞으로도 길고양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페이지요. 전년도 지적 사항에 있어 가지고, 위에 축사 악취 감소를 위한 정책 추진 철저 해서 마지막에 설명하실 때 신규 악취 저감 사업을 할 것이라고 설명하셨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금년도에, 물론 전에도 시행했지만 올해 안 하다가 시행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가축 분뇨 처리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고형 슬러지 제거 사업하고 그다음에 환기구 시설 설치 사업, 이 세 가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농가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다음 장에 보면 5페이지예요. 스마트 축산 ICT 해서 양돈단지 조성 예비 계획이 돼 있는데 전년도에 완료된 걸로 돼 있네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이 사업은 사업 용역 기간도 끝나고 저희가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김기창 위원 내용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결과가 나왔는데 크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이 사업에 결론 두 가지가 나왔는데 스마트 축산단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현 시점에서는 지역 내 영세농가에 양적 성장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왔는데, 이 양적 지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규모를 좀 키워 가지고 규모화됐을 때 이 사업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창 위원 현재 단지 내에는 규모가 아직 소규모잖아요. 5000두 넘지 못하거든요, 각 호당. 그러니까 이것을 더 텄을 때 가능하게 하는 게 원활하다, 좋겠다는 이런 의견입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양적 성장하는데 지원도 하고,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입니까? ASF, 영천에서 지금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고 관내에는 FMD(구제역)도 있고 AI도 있고 심각한데, ASF가 멧돼지 쪽으로 계속 발견이 돼 있고, 지금 현 농가에는 발생되었습니까? 영천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실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영천 농가에서 발생해서 2만 4000두를 어제부터 살처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는데, 그 관련해 가지고 어제 농림부에서 농업혁신정책실장이 우리 군에 어제 방문을 했습니다. 부군수님하고 기획실장님하고 그다음에 환경과장, 저,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장 모여 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거점 소독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방제단, 그다음에 우리 군청 내의 과에 가축방역대책본부를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밀립 단지에 있는 우곡양돈단지에 의회에서도 통과시켜줬는데, 1회 추경 때 가축방역시설, 차량 방역 시설 두 개를 주출입구하고 부출입구에 설치를 했고, 또 방역 인건비도 3명 한 3개월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8대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또 매년 도와 합동으로 해서 8대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고령군으로 봐서는 우곡양돈단지가 어떻게 보면 집단지역이다 보니까 아주 취악지구 아닙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8대 방역시설이 잘되어 있지만 그래도 사실은 이게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주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문제가 되었을 때 방역 쪽에서 상당히 힘을 많이 쏟고 있고, 고생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준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자체적으로 매년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는데 SOP를 갖다가 그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매년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계획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변경된 특별한 사항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하여튼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축산과에서 노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추진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축산과로 이관된 지가 한 2년 됐죠.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말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지원 사업이 몇 개나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유소년 승마단 지원 사업은 작년까지 운영했는데 올해는 그 사업을 진행 안 하고, 그다음에 농촌 관광 활성화 사업하고 승마장 환경개선 사업, 그다음에 민간 승마대회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전체 지금 지원 사업이 한 다섯, 여섯 가지 되죠. 지금 하고 있는 건 한 두 가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지금 세 가지입니다. 금년도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바깥에서는 승마 말산업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축산정책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군민의 승마 홍보 활성화에도 기여해 주시고,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나 한국마사회에서 국비나 보조 사업 공모가 많아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말산업 육성 승마 사업이 관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저희가 위원장님께 보고도 몇 번 드렸지만 우리가 도라든지 그다음에 한국마사회에서 관련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지금 승마 하고 있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거와 달리 우리 군이 이 승마가, 물론 승마장 환경개선사업까지 포함하면 한 4개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이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했을 때 적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앞으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규모가 크게 한다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승마장을 갖추고 지금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합천이나 성주 같은 데도 다시 승마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 시작하는데, 이미 우리가 진입해 가지고 수년이 흘렀는데 제대로 정착 못 하면 타 군들한테 뒤질 수가 있어요. 대가야의 대표적인 게 기마문화와 철기문화 그리고 우륵 선생에 대한 가야금, 이 3대 문화가 있는데 반드시 기마문화도 축산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마사회나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공모 사업이나 이런 데 관심을 가져 가지고 활성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좀 실천해서 승마 사업이 관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한수찬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4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수【6인】 김기창 성원환 이달호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출석전문위원 권오수 박명희
○의회사무과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이재원 총무과장권중수 주민복지과장박현수 가족행복과장백승욱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강민규 인구정책과장신상진 관광진흥과장최용석 지역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디자인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이주영 축산정책과장한수찬 산림녹지과장김성필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김세희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