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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덕곡면, 쌍림면,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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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24년 6월 20일(금)
장 소 : 의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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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성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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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덕곡면
○위원장 성낙철  먼저 덕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곡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이명희  덕곡면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덕곡면 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덕곡면은 정원이 14명이며 현원도 14명입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총무담당 업무로 아름다운 덕곡 만들기 사업을 1200만 원의 예산으로 유휴지에 화단을 조성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예초작업으로 군도2호선과 9호선, 면도 도로변 예초 작업을 추진하였고, 관내 환경정비활동으로 3700만 원의 예산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쉼터, 공원 관리, 공공화장실 관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예리마을회관 화장실을 3500만 원의 예산으로 화장실 타일 교체 등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고, 노1리, 용흥리 마을회관 앰프 및 간선 공사를 했으며, 노1리마을회관 방송시설 보수 공사를 320만 원에 실시했습니다.
  6쪽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107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 여가 강좌 등 5종을 주 1회 22주 추진하여 연인원 960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덕곡아카데미를 추진하여 활성화 기획단 운영, 워크숍, 초청 강연회 4회, 북콘서트 1회, 지역 작가 전시회 3회, 갈지 마을 현장 탐방 등을 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담당 업무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면서 특화사업으로 찾아가는 사랑의 미용실을 운영하고 사진관, 클린케어사업 등을 추진하였고, 복지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 62명에 연인원 7440명을 운영하였으며, 장애인 일자리를 18명, 연인원 3456명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추진하면서 맞춤형통합서비스로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홍보하였고, 7건의 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으로 대가야희망플러스, 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군 긴급 지원, 행복나누미 등의 사업으로 모두 15건에 2174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 업무로 인구는 1441명이며, 출생·전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174명, 사망·전출로 인한 감소는 130명으로 44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업무로 등초본 발급 등 총 353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회 추진하였으며, 거주불명인 2명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등록 관련 추진은 출생, 사망 등의 27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업무로 공익직불제 사업을 추진하여 511명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였고, 농업인수당을 415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농지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128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벼 재배 지원 사업에 옥미계약 재배, 공공비축미 수매, 상토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34농가에 지원하였고, 임업·산림공익직불 사업으로 14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주민 건의 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 이동 요청 등 7건의 건의 민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용흥리 마을안길 안전 펜스 설치 공사 등 15건의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탁구교실 등 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으로 덕곡면사무소, 덕곡행복센터, 구 덕곡보건지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입니다. 덕곡면 자율방범대는 14명의 회원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관내 우범 우려 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덕곡면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덕곡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덕곡면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10쪽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했는데 100세 이상, 예를 들어서 고령자의 생존 여부나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조사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결과를 기록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덕곡면장 이명희  100세 이상 고령자는 그 당시에 103세가 1명 있었고요. 5년 이상 장기거주불명자는 거주불명으로 2명이 확인돼 가지고 거주불명 등록을 2명 했던 결과가 있습니다. 그 밑에 추진 결과 2명.
○유희순 위원  어떤 경우에 거주불명이 됩니까?
○덕곡면장 이명희  이같은 경우에는 주소지, 실제 주소, 주민등록 신고 없이 타 거주지로 이동해버리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니까 확인이 안 되면 거주불명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유희순 위원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전을 안 해도, 주소지를 안 갖고 가도 생활하는데 그게 없습니까?
○덕곡면장 이명희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되면 각종 사회보장 혜택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단 보장 혜택을 받을 수는 있고요. 또 인구수에는 포함되는데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자격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 장기간 하게 되면 상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렇죠. 왜 안 하는지 모르겠네.
  16쪽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현황인데, 요가를 하면서 인원이 10명 정도인데 A·B로 나누어 놨는데 이거는 운영 기간도 6월 7일부터 똑같고 한데, 난이도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덕곡면장 이명희  난이도는 똑같은데 요가를 하게 되면 한 사람당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돗자리 같은 걸 깔고 하고, 그 면적 차지하는 게 있고. 또 요가를 하면서 옆에서 하나하나 도와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가 한 반을 운영하기 적당하다 해서 분반을 해 가지고 2개 반을 운영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예산이 두 군데로 나누어서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면 횟수를 더 늘릴 수 있고 더 좋을 것 같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겁니까?
○덕곡면장 이명희  저도 가자마자 그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장소는 행복센터, 저거 깔면 가능은 하겠는데 좁은 감이 있고요. 또 강의하시는 분도 한 20명이 넘어가면 일일이 자세 동작을 교정해 주거나 하기에는 수업 진행이 너무 지체된다. 장소도 좁고. 그래서  분반을 했습니다.
○유희순 위원  한 20명 정도는 본 위원 생각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요가가 몸에 좋기 때문에 10회 하는 걸 20회로 늘려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입니다.
  면장님, 고민 한 번 해 보시죠.
○덕곡면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9쪽, 인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곡면은 잘하시네요. 몇 명 되지 않는데 42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덕곡면장 이명희  44명.
○성원환 위원  여기는 귀촌입니까, 아니면 귀농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곡면장 이명희  조사는 하나하나 저희들 확인은 다 못 했고요. 전입 신고하면서 자기들이 사유를 적은 거는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주택 관련해서 내가 전입으로 들어왔다, 이런 게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가족과의 관계. 이 관계 해 가지고 하면 주택 관련해서 한 103건이 전입해 왔다고 얘기를 하고, 가족 관계 해서 한 42명 그리고 자연환경이 좋아서 들어왔다, 주거 환경, 이런 것이 좋아서 들어왔다. 특히 교육이 좋아서 들어왔다는 사람도  한 사람 있고요. 많은 데보다는 조용한 데 있는 게 좋겠다. 그런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42명이 다 안 되죠? 전입만 해 놓고. 그런 게 많이 있죠.
○덕곡면장 이명희  사실은 전입만 하고 안 들어온 가구도 지금 있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어찌 됐든 인구 증가 정책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곡면 직원 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덕곡면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여기에 없는 내용입니다.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이장님들이 동민들하고 화합이 잘 안 되는 그런 이장님들이 좀 있죠?
○덕곡면장 이명희  예. 나름대로 이장님 의견도 있고 주민 의견도 있고, 그런 게 좀 있기는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장 임기가 2년? 3년입니까? 2년입니까?
○덕곡면장 이명희  2년.
○성원환 위원   2년이죠. 장기 계속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은 동네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선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면장님은 임명장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덕곡면장 이명희  예. 보통 마을에서 결정해서 오면 면에서 임명장을 줍니다.
○성원환 위원  그 외의 방법은 없다. 그렇죠.
○덕곡면장 이명희  마을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우리가 지정해서 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면장님도 잘 아시지만 이장이 면장보다 높고 군수보다 높아요. 정말 힘듭니다.
○덕곡면장 이명희  주민들이 가장 말할 수 있는 게 이장님인데 이장님들이 권위적으로 얘기하면 좀 힘들어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장은 동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죠. 동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동민을 섬기지 못하고 깔보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은 면에서도 간섭을 하십시오. 이장이 동민을 책임져야 되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셔 가지고, 면장님도 일하기 좋잖아요. 그렇죠. 동민들하고 화합이 돼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민은 동민대로 놀고 이장은 내가 이장인데.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 잘 지적해 가지고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곡면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면장님, 답변하시는데 고생 많으십니다.
  면장님은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덕곡면장 이명희  퇴직일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기창 위원  예.
○덕곡면장 이명희  내년 말에 명퇴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좀 더 있어야 되겠네요.
○덕곡면장 이명희  예.
○김기창 위원  여기에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면에 나가셔 가지고 면의 업무를 보시는데 또 잘 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기 계신 우리 직원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본청에서 실·과의 사업이 각 면으로 내려가면, 덕곡면으로 내려오면 사전에 파악이 되죠. 공문이 내려가고.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되죠? 그거는.
○덕곡면장 이명희  군에서 사업이 내려갈 경우에.
○김기창 위원  예. 다 알고 있죠?
○덕곡면장 이명희  예.
○김기창 위원  그거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무엇이든지 사업하다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 민원이 있는지도 미리 파악해 주시고. 왜냐하면 공사하는데 갑자기 민원 생겨 가지고 변경해야 되고 이러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어차피 면에 계시다 보면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민원의 발생 여지를 제일 먼저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리 파악해 주시고, 또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덕곡면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저는 부탁을 하고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덕곡면장 이명희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입니다.
  한 가지 딱 물어보겠습니다. 덕곡면에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이 엄청 저조한데, 특히 음식물 봉투는 제로입니다. 한 개도 안 팔렸어요. 그리고 일반용도 고령군 관내에 도표가 있는데 성산면을 기준으로 할 적에 성산면이 4만 5200장인데 덕곡면은 몇 장 팔았나 하면 150장 팔았습니다. 쓰레기 배출 장소도 있던데 쓰레기 다 어디로 갑니까? 덕곡면에는.
○덕곡면장 이명희  덕곡면에 특색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많이 사는 거는 주민 밀집 지역이나 이런 데 많이 사는데 덕곡면은 약간 흩어져 있는 그런 문제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단독주택이 많다 할지라도 봉투에 배출해서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근데 덕곡 지역 특성상 상가나 식당이나 이런 게 많지 않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또 구매도 덕곡면에서 구매 안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건 좀 파악 해봐야겠는데 부진한 건 사실인 건 맞습니다.
○이철호 위원  앞으로 환경사업소에 종량제봉투에 안 담긴 쓰레기는 반입을 불허한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덕곡면장 이명희  예예.
○이철호 위원  만약에 그래 됐을 경우에 고령군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는데 봉투 판매 실적이 덕곡면이 너무 적어요. 물론 인구도 제일 적지만. 그래도 성산면에 비교하면 수치상 나오는 게 26분의 1입니다. 26분의 1. 인구수하고 모든 걸 다 감안했을 때.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제로고. 한 개도 안 팔았어요. 아무리 식당이 없다 하지만 이거는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판단할 때 면에서 홍보를 안 하거나, 주민들한테. 그런 게 좀 있지 싶은데.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덕곡면장 이명희  홍보도 강화하고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투입되지 않은 쓰레기는, 제가 그거는 홍보가 어느 정도는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배출하지 않고 매립이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는데, 그래서 특색이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다른 거는 몰라도 수치상 나타납니다, 실적이. 그러니까 덕곡면이 최하위입니다, 인구수에 비해서도. 퍼센티지로 해놨는데. 앞으로 이장회의나 이런 데 홍보 같은 거 많이 해 가지고, 고령군에 언젠가는 한 번 일 납니다. 쓰레기 대란이.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게 70%니, 80% 안 되게 들어오는데, 그거 계산했는데. 마을에서 관리를 하는데 수익금이 마을에 들어가기 때문에 봉투 많이 안 담아 오면 마을에서 조만간 한번 시행합니다. 실장님도 거기에 대비해야 될 겁니다, 군 차원에서도.
○덕곡면장 이명희  네,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대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쓰레기 종량제봉투라든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주민 홍보와 또 쓰레기 배출 장소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 쓰레기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늘릴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검토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판단할 때는 행정에서 대란 한번 일어나야 부랴부랴 할는지 모르겠어요. 작년부터 해온 말인데,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 검토해서 될 것은 아니지 싶은데, 지금 와서. 빨리 강력한 그게 있어야 되지 나중에 쓰레기 대란 일어나면 누가 책임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덕곡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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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쌍림면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쌍림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쌍림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면장 전해종  안녕하십니까? 쌍림면장 전해종입니다.
  평소 쌍림면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3페이지, 목차와 일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부서입니다. 2023 쌍쌍樂음악회를 2500만 원 예산으로 청년회 주관으로 쌍림중학교에서 주민 800여 분을 모시고 개최하였으며, 쌍림면 예술인 전시회를 1300만 원 예산으로 10일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용담베리숲에서 개최하여 500여 명의 정도 관람하였습니다.
  5페이지,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4100만 원 예산으로 13개 구간 42.6㎞를 6월, 9월 연 2회 실시하였으며, 쌍림 행복이음터는 1층 체육센터, 2층 도서관, 어린이집, 3층 문화센터로 월 1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으며, 3명의 기간제를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맞춤형복지담당 부서입니다. 쌍림면 복지 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 149가구에 174명, 차상위 96가구에 104명, 장애인 136가구에 420명이며, 장애인 복지 지원은 128세대에 131명, 노인 및 장애인 135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38개소에 6800만 원 상당의 물품과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연 2회 600만 원 예산으로 71가구에 생필품 및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담당 부서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인구는 총 3292명으로 2022년 대비 21명이 증가하였으며, 연 1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2명을 행정 처분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각종 민원 처리를 8391건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담당 부서입니다. 공익직불 사업은 948건 접수하여 13억 3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인수당은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정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농가당 상하반기 30만 원씩 연 60만 원 지원하였으며, 763명에 대하여 4억 5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신곡1리 오금교 선형개량사업으로 교량 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좋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아 교량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군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1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되어 곧 발주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장 및 추가 설치 건의 건입니다.
  영농폐비닐 증가로 기존 사업장 확장 및 용담권역 공동 집하장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2003년 5월에 귀원리 공동 집하장을 확장하고 12월에 신촌숲주차장 아래에 공동 집하장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위원께서 많은 관심과 염려 덕분에 민원이 해결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세 번째는 폐기물 중간처리업 소각장 설치 민원입니다.
  2023년 9월 19일 행정소송이 접수되어 1차, 2차 변론 후 6월 5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업체 측에서 6월 17일 자로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신곡리에 콘크리트관 및 구조용 콘크리트 제조업 입주 관련 민원입니다.
  마을 인근에 들어오면 콘크리트 분진으로 주민 폐에 또는 호흡기 질환 등 각종 피해를 입을 수 있고, 높은 석축으로 인하여 일조량이 부족하여 농작물 피해 등의 이유로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 중입니다.
  다섯 번째는 용리 마사토 채취 허가에 따른 민원입니다.
  용리 산53, 53-1번지에 토석 채취 허가를 신청한다고 업체에서 준비하고 있어 비산먼지 발생, 협소한 도로, 대형 트럭 이동에 따른 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사전에 각 마을마다 토석 채취 반대 의견서를 받아 산림과에 제출하고 반대 현수막을 개첨하였으며, 아직 산림과에 허가 신청은 접수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귀원리 도로시설 긴급 보수 공사 외 45개소에 4억 원의 예산으로 쌍림면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의 덕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라인 댄스 등 5개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2월까지 68명을 2500만 원으로 주 1회 실시하였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면사무소는 새로 신축 중이며 쌍림행복이음터는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3400만 원, 기간제 3명 인건비 5700만 원으로 월 11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입니다. 쌍림면 남자자율방범대 26명, 여성자율방범대 15명으로 5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관내 순찰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쌍림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쌍림면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면장님, 쌍림 가시니 정말 일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마을 주민 사업이 46건, 이거 100% 전부 다 처리를 했네요.
○쌍림면장 전해종  소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소규모, 100만 원, 200만 원하고 500만 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거는 긴급하게 해야 돼서 거의 바로바로 실시하기 때문에 거의 100% 집행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을 주민 사업, 애로 사항이 있는 거는 면장님이 잘 파악하셔 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쌍림면장 전해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 많이 했습니다.
  면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염려스러워 가지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장님들이 마을 주민들하고 관계가 안 좋거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쌍림면장 전해종  보면 한두 군데 그런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 간에 마찰도 있고, 거기가 들어온 사람들하고도 마찰이 좀 있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장님들은 마을 동민들을 위한 이장이거든요. 실제 동네를 벗어나 가지고 면을 상대로 하고 군을 상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지금 이장님들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면장을 무시하고 바로 군수님한테 전화하고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군수님도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는 절대 안 들어주겠다고. 저 역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정말 있어서도 안 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쌍림면장 전해종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일 있으면 면을 통해서라든지 위원님을 통해서라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또 동민들하고 화합이 안 되는 데는 면장님이 관여를 해서, 이장은 이장의 본분을 해야 되는 거지 이장의 본분을 벗어나서 면장 위에, 군수 위에 그렇게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있어 가지고 제가 염려스러워 가지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쌍림면장 전해종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5쪽에 보니까 쌍림행복이음터 운영이 5월까지 월 평균 1300명이 이용 중인데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쌍림면장 전해종  지금 애로 사항보다는 올해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이야기 듣고 하는지 더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그래도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최대한으로 받고 이래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 이음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들이나 관계되시는 공무원분들도 많이 신경 써 주심에 감사드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것은 참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부서별 초과근무 40시간 이상 근무자에 관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쌍림면이 유독 초과 근무자가 많습니다. 대가야읍 같은 경우도 적은데, 없는 면도 많이 있거든예.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쌍림면장 전해종  면 실정 자체가 전에 당직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래 했는데 지금은 대기하는, 사실 무슨 사고가 생기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기간이 사실 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불필요하게 대기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가지고 가정에도 충실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올라올 때부터 사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가지고 진짜 필요한지 안 한지 철저히 가려 가지고 제가 허락하고 결재를 하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업무가 많을 때에는 업무 분장을 다시 한다든지 해서 집과 가정과 사무실, 일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아마 면장님의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다른 면과도 형평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셨다시피 우선 가정이 있어야 근무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면장님, 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면장 전해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철호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4번에 아침에 들으니까 이장이 대표자하고 마을발전기금 받으려고 협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예요?
○쌍림면장 전해종  그거는 저도 아직 들어보지 못했는데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반대한다고 현수막 걸고 했는데 이장이라는 사람이 공장 사장 만나 가지고, 내가 오늘 아침에 신곡2리 마을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있나 하면서.
○쌍림면장 전해종  이거는 신곡2동뿐만 아니고 1동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하기는 힘들 건데 하여튼 파악해 가지고 주민하고 같이 화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참 어이없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잘 한번 살펴봅시다.
○쌍림면장 전해종  잘 알겠습니다.
○이철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이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전해종 면장님,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회사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쌍림면으로 가셔 가지고 면장 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쌍림면사무소 옆에서 공사하고 있잖아요. 공사하는 데에 조금 관심을 가져 가지고, 공사하는 현장을 자꾸 들여다보면 공사하는 인부들이, 이런 게 있잖아요. 집주인이 공사하는 데 가 가지고 설쳐서 하면 부실할 것도 부실 안 하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하거든요. 저도 민원 업무를 할 때에 공사하시는 데 가 가지고 자꾸 몇 번 들여다보고 하니까 공사를 꼼꼼히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공사하는 데에 가서 한 번씩 들여다보시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거 있으면 자꾸 물어보고 하면 부실 공사를 하지는 않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건물을 짓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는 면장님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한 번씩 들여다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집 짓고 있는데 관심 없어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보니까 우리 면이 공사를 많이 하셨던데, 또 본청 실·과에서 하는 공사도 지금 면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거 사전에 미리 알 수도 있고 또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공사를 하게 되면 다소 간에 민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런 건 미리 파악 좀 하셔 가지고 예산 성립 전에 반영하고, 꼭 보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변경 예산 올라오는 거 민원이 있어서 바꿨다. 거의 다가, 90% 이상이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런 게 줄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업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쌍림면장 전해종  예,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미리 했습니다. 하게 되면 설계할 때 이야기를 좀 다오. 그렇게 되면 이장님하고 주민들한테 나와 가지고 필요한 것이 뭔지 이야기를 하겠다. 설계 때부터 이야기를 해 주면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쌍림면장 전해종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쌍림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쌍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성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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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산면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성산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성산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장 석성철  성산면장 석성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면장님이 독감이 걸려 가지고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낙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성산면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정·현원과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무담당 추진 실적입니다. 마을회관 보수 10건을 6860만 원 예산으로 보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산면 별뫼음악회는 1500만 원 예산으로 개최하였으며, 영농폐비닐 집하장 2개소를 2430만 원 예산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도로변 예초작업 9개 구간에 2430만 원 예산으로 시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추진 실적입니다. 복지 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 대상자는 304가구에 333명이며, 차상위계층은 60가구에 64명이고, 한부모 가정은 두 가구에 7명입니다. 복지 일자리 사업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115명,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10명, 총 12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은 경로당 21개소에 2128만 2000원 예산으로 소파, 탁자 세트, 붙박이, 의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역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군 협의회 특화사업은 600만 원 예산으로 생필품 꾸러미 지원, 독거노인 야외 문화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면 자체 특화 사업은 311만 5000원 예산으로 행복나눔 빨래방 운영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민원담당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 인구수는 1499세대에 2500명이며, 변동 사항으로는 출생 4명, 사망 41명, 전입 257명, 전출 230명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16명을 말소하고 2명을 거주불명 등록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업무는 출생 외 4개 업무에 161건을 처리하였으며, 주요 민원 처리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등 1만 306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담당 추진 실적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525명에 6억 7745만 1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경상북도 농업인수당은 476명에 2억 85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재배 작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 건의 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득성리 버스 승강장 이전 외 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6번 지정폐기물 중간 활용 설치 반대 민원은 2023년 11월 6일 민원 접수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2월 15일 사업에 대한 시안을 제출하여 수리되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은 기산리 배수로 정비 및 포장공사 외 33건을 2억 7640만 원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은 서예 외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취미생활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은 면사무소 외 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입니다. 자율방범대 현황은 남자 방범대원 16명, 여자 방범대원 11명이며, 야식비 480만 원, 소모품 2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활동 실적은 1년 동안 남녀 각각 284회에 568명이 활동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산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성산면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석성철 면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전에 과장님으로 계실 때 행정사무감사 많이 하셨는데 또 면장으로 가셔서 오늘 행감 하는 게 아마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이나 부탁하고 싶은 건 딴 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군청 실·과에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산면장 석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사업이 있는데 그런 사업을 모를 수도 있지만 사전에 거의 다 알 수 있잖아요.
○성산면장 석성철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민원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거의 다 민원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한 민원을 미리 각 실·과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잘 파악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예산 실행 전에, 설계 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산면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성산면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반영이 안 되면 나중에 이것도 변경 예산 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더라고요, 항상. 거의 민원이라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산면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8쪽에 인구 변동 사항.
  전입도 많이 왔다 그죠?
○성산면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근데 전출도 많이 갔는데, 지금 현재 27명 정도가 전입이 전출보다 많다, 그렇죠.
○성산면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인구 증가 정책에 정말 최선을 다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한 가지, 별거 아닙니다마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면에는 비고란에 이렇게 표시를 안 했거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신경을 많이 썼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면장 석성철  고맙습니다.
○성원환 위원  앞으로 더더욱 면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산면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쪽, 2023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에 보면 전체 대상자가 있고 말소에 사망 16명인데, 말소가 위의 사망 인원하고 밑이 좀 다른데. 말소 인원이 16명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성산면장 석성철  이 말소는 조사 기간 중에, 조사 기간이 7월 17일부터 11월 11일까지입니다. 그 조사 기간 중에 상환한 사람들을 여기 말소시키는 그걸로 돼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숫자는 위의 변동 사항이 사망 숫자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41명에 포함되어 있나요?
○성산면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주민숙원사업 있죠. 이번에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추진 실적에 보면 2023년도 34건이네요. 34건 하셨는데 참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는데 2024년도 전체적인 사업으로 봤을 때 숙원사업으로 요청해 가지고 추진 실적은 어떻습니까? 몇 프로나 했다고 보십니까?
○성산면장 석성철  자료에 보면 진도라고 하는 게 제일 옆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은 거의 다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그럼 이거 말고는 주민이 요구했는 사업은 다 완료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산면장 석성철  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다 완료하였고, 주민숙원사업도 예산에 따라 가지고 그게 다 예산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반영된 거는 다 그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올해도 주민숙원사업이 쭉 이루어지고 있죠.
○성산면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잘 추진해서 올해도 주민 숙원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산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산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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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진면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개진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진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 박장하  안녕하십니까? 개진면장 박장하입니다.
  평소 개진면 주민복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성원을 내려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개진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무담당 업무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를 5155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내용은 마을회관 온수기 보수 405만 원, 마을회관 방송시설 보수 부1리, 인안1리 366만 2000원, 마을회관 보일러 교체 1258만 원, 마을회관 도배·방수 650만 원, 마을회관 안전사고 우려 시설물 정비공사 197만 4000원, 마을회관 출입문 간판 등 시설물 수리 477만 원, 마을회관 장애인 계단 설치 등 보수공사 480만 원, 마을회관 도장공사 1292만 원, 마을회관 수도 누수 보수 3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개경포 음악회 개최입니다. 소요 예산은 1500만 원으로서 2023년 12월 1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환경 정비 활동입니다. 예산은 4700만 원으로서 환경정비 기간제 인부 사역, 하천·하구 정화 사업, 공중화장실 관리 및 청사 환경 정비, 관내 주요 도로변 풀베기, 관내 환경오염 감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제 계도, 영농폐기물 집하장 운영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 발급입니다. 발급 대상은 6세 이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발급 매수는 82건에 902만 원입니다. 이용 금액은 860만 원이고 발급 대비 이용률은 95.34%입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업무입니다.
  희망나눔 꾸러미 전달을 사업비 200만 원에 관내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40가구를 선정하여 대상 가구에 라면 및 생필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보조기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400만 원에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 중 혈압 관리가 필요한 50가구를 선정하여 의료 보조기구를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민원담당 업무입니다. 주민등록 거주 사실조사 실시입니다. 기간은 2023년 7월 17일부터 11월 10까지이며, 대상은 관내 전 세대 전 주민이었습니다. 조치 결과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1명, 직권조치로 무단 전출 거주불명등록 1명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 추진입니다. 추진 내용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관리,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증명서 발급, 통계청 인구동태 신고, 행정안전부 소관 수형인 명부 관리, 대구가정법원 정기 교육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업무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추진입니다. 추진 내용은 기본 공익직불사업 신청서 접수,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증 발송, 대상자 등록증 기준 필지 추가 및 삭제 요청 처리, 공익직불금 등록관리위원회 운영을 통한 신청서 심사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은 703 농가에 1억 1901만 원입니다.
  농업인수당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자격 요건은 2024년 1월 1일 도내 1년 이상 거주 및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중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입니다.
  신청은 498건에 그중 모바일 103건, 방문 395건 제외 20건, 농업인수당 지급은 478농가에 2억 8680만 원입니다. 5월, 9월에 각 30만 원씩 고령상품권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민 건의 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건의 사항은 가로등 설치 및 이용 요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건의, CCTV 신규 설치 검토 민원은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 중 오사1리 호안정비공사, 개포1리 인도 설치 공사, 오사2리 개거설치공사, 인안2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구곡2리 마을안길 확장 공사, 구곡1리 벤치플륨관 설치공사, 직2리 소하천 준설공사, 반운리 보행로 포장공사, 직2리 가드레이 설치 공사, 개포배수장 기계실 지붕 보수 공사 등 및 개포1리 쇄굴 농로 보수공사, 부1리 농로 횡단배수로 설치공사, 금천지구 농업용수로 준설 공사, 직1리 농업용수관 준설공사, 양전2리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공사, 옥산2리 배수로 설치 공사, 양전2리 가드레일 설치 공사, 인안1리 배수로 설치 공사, 옥산2리 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금천지구 농업용 횡단배수관 설치 공사, 직1리 용수로 긴급 보수 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풍물교실을 면사무소에서 30명, 음악 고고장구 해서 면사무소에서 21명, 서예 면사무소 취미강좌 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개진면사무소 운영비 3400만 원, 운영 실적 7440명, 관리 인력비 2명입니다.
  다음은 자율방범대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진면사무소 행정사무감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개진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개진면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면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면장님,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개진면에는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 없습니까?
○개진면장 박장하  저희들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있는데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거든.
○개진면장 박장하  그거는 죄송합니다. 그건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이나 또한 장애인 분들 다 거동이 조금씩 불편하니까, 보면 도로에서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도로는 가능한 접하지 않도록 그런 활동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폭염이 계속될 거니까 시간대도 유동적으로 해서 어른들의 안전 관리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 박장하  네,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면장님, 저 사진 한번 봐 줄랍니까? 저거 어딘지 알겠지예. 자전거 도로예요.
○개진면장 박장하  예, 자전거도로 맞습니다.
○유희순 위원  면장님, 한번 올라가 보셨어요? 그 위에 정자도 있는데.
○개진면장 박장하  맞습니다. 저기는 지금 못 가도록 안전 그걸로 일단 해놓고, 안 그래도 저번에 부군수님께 전체적으로 보고하라고 해서 저거는 아마 철거 쪽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유희순 위원  민원 접수된 지가 1년이 됐는데 담당 부서를 못 찾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개진면장 박장하  그거는 뭐냐 하면, 저거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했는데 시설물은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저런 거를 관리 부서를 하지 말고 이번에 읍면에서 전수 조사해 가지고 읍면에서 처리하는 걸로 부군수님께서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거를 아마 철거하는 쪽으로 해서 다음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면장님의 의지만 있었으면 저거 저렇게 방치물로 놔두지 않고 해결되었다고 보는데.
○개진면장 박장하  죄송합니다.
○유희순 위원  앞으로는 군민의 안전이 제일이고 이런 안건들이 올라오면 신속하게 처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험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개진면장 박장하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렇게 잘해 주십시오.
○개진면장 박장하  예, 알겠습니다. 곧 처리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6쪽, 체납 시 징수 활동에 보면 체납 고지서 및 체납 안내문 발송, 고액 체납자 전화 및 방문 독려 해놨는데, 이런 걸 세부적으로 지금 몇 명의 고액 체납자가 있고 몇 명이 그렇게 된 걸 세부적으로 계획을 기재를 좀 해 주세요.
○개진면장 박장하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개진면은 인구 이동 상황은 없었습니다. 전출이 몇 명이고 사망이 몇 명이고 출생이 몇 명이고, 현 인구가. 그것도 기재에 누락이 됐는데…….
○개진면장 박장하  그것은 서면으로…….
○성원환 위원  앞으로는 살펴봐 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 박장하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면장님, 행감에 나와주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해 주신다고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건 아니고 군청 각 실·과에서 각 면에 사업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사업하는 게 있는데 사전에 거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꼭 보면 그런 사업에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 증액이 많고 하던데, 거의 민원 관계인데 그런 민원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설계 시에 반영이 되어서 추후에 어떤 민원으로 인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게 없도록 사전에 미리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개진면장 박장하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개경포 음악 개최에 대해서, 면장님, 여기 보면 화합과 남녀노소 즐거운 공연이 구성이 됐다고 하는데, 이날 행사를 하고 느낀 점 있습니까?
○개진면장 박장하  그거는 제가 오기 전에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작년에는 12월 1일이라 가지고 사실 개경포에서 12월이면 상당히 추운 날이거든요.
○위원장 성낙철  그렇죠.
○개진면장 박장하  주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내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위원회 회의 때 말씀드린 건 개경포에, 사실 낙동강변에는 늦어도 10월 말 전에는 하는 게 맞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이런 부분을 세세히 관리해줘야 돼요. 12월 1일 날 강변에서 행사한다는 게 말이 맞습니까? 10시에 잠시라도 앉아 있는데 우리 위원들도 추워서 못 있는데 어르신들이 어떻게 앉아서 그 공연을 즐겁게,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도 정말 면에서 세세히 파악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만 위임할 게 아니고 날짜를 잘 잡아서 정말 좋은 자리가 되고 남녀노소 즐거운 화합의 한마당이 돼야 되는데 추워 가지고 누가 앉아 가지고 관람할 사람이 있습디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진면장 박장하  올해는 10월 말 전에는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그렇게 날짜 조정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 박장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개진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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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곡면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우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곡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곡면장 정원청  안녕하십니까? 우곡면장 정원청입니다.
  평소 우곡면 주민복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우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하고 3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총무담당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객기리마을회관 심야보일러 교체 공사 등 15건의 새마을 관련 사업과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보수 4건의 환경 업무,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로 야정2리와 사전리에 환경정비 미화 작업, 면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농심이 익어가는 가을음악회 개최 등을 1억 3264만 3000원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600만 원의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의 생필품 전달 등을 행복 나누기 사업과 놀이의 정석, 맛있는 레시피, 따로따로 같이 일하는 세부 사업으로 맞춤형 복지, 같이 즐기는 복지를 추진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민원담당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나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자는 없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는 출생 3건, 사망 27건, 혼인 2건, 개명 11건, 정정 67건이었습니다.
  기타 추진 사항으로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제공 12건, 출생 원스톱서비스 제공 3건이 있었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경제담당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농민 대상 기본 사업으로 공익직불사업, 농업인수당 지급,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공공비축 및 매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쪽부터 10쪽입니다. 주민 건의 및 민원 관련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11건의 사업 중 5건의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6건의 사업은 본예산 편성에 2건, 추경예산 확보 4건으로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쪽부터 1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51건의 사업으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17쪽부터 18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현황, 공공시설 관리 현황,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곡면 전 직원은 뼈를 깎는 자세로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우곡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곡면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뼈를 깎는 듯한 생각으로 근무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6쪽에 보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7쪽 맨 위에.
담당 팀장님이 직접 해도 됩니다.
○우곡면장 정원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망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재산이라든지 기타 민원 사항을 한 자리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희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 업무도 같이 합니까?
○우곡면장 정원청  농협의 실질적 업무는 농협에 가서 해야 되겠지만 그것에 대한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설명을 다 해줍니다.
○유희순 위원  면사무소에서 상속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우곡면장 정원청  네,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 주민숙원사업도 많이 하셨네예. 51건을 하면서 100% 다 완성하셨는데, 조금 전에 면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각오로 면장님 이하 전 직원께서 노력해 주셔서 이런 결과를 낳지 않았나 싶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곡면장 정원청  감사합니다.
○유희순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우곡도 노인 일자리나 장애인 일자리 하죠?
○우곡면장 정원청  예,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근데 그 데이터가 지금 없거든요.
○우곡면장 정원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노인 일자리 한 65명을 했는데 너무 숫자가 적어서 올해는 125명으로 확대해서 전문 인력까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노인 일자리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고, 향후 계획으로는 노인 일자리를 더 늘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것도 이 자료에 숫자를 넣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누락시킨 것 같아 말씀드렸고예.
  그리고 노인 일자리 하시면서 위험하게 도로변이나 이렇게 하셔서 위험한 사고에 노출되지 않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더위가 시작되는 것만큼 시간대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노인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곡면장 정원청  네, 알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그 자료는 다음에 넣어주실 건가예?
○우곡면장 정원청  넣겠습니다. 깜빡했는 모양입니다.
○유희순 위원  뼈를 깎는 듯한 마음으로 하는데 그거 깜빡해서 되겠습니까?
○우곡면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유희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작년에 일을 많이 하셨네요. 주민숙원사업을 51건이나 처리했는데 대단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곡면에는 인구 이동 상황은 없습니까?
○우곡면장 정원청  이동 사항은 있습니다. 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전입해 오시는 분들은 거의 직업 관계라든지 또 가족이 온다든지 아니면 옛날에 내 고향인데 정년을 해서 고향에 오신다, 이런 분들이 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오시는 반면에 사망률이 높아서 증가는 잘 안 되는데, 항상 그런 동향입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 군에서 인구 증가 정책에 대해 아주 신경을 쓰고 있죠?
○우곡면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앞으로 감사 자료를 할 때 인구 변동 사항을 전입이 몇 명, 전출이 몇 명, 사망이 몇 명, 출산이 몇 명, 그런 걸 기재를 해 가지고, 위원들이 인구 증가 정책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철저히 해 가지고 앞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곡면장 정원청  네,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면장님, 면 행정에 고생하시고 오늘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우곡에는 다른 데에 비해 가지고 공장이라든지 산업시설이 거의 없죠?
○우곡면장 정원청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우곡면장 정원청  저희들은 99%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관련 산업에 있고 최근에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있는데 정확하게 공장 허가 품목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고 있는 실정이고. 우곡은 순수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다 보면 각종 행사하는 데에 도움이 절실할 때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죠.
○우곡면장 정원청  우곡면민들은 어느 면보다도 단합이 잘되고, 또 여기에 출향 인사라든지 동창회 쪽하고 애향심이 높아서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주고 있는 편입니다.
○김기창 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다른 면에 비해서 우곡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단합이 상당히 잘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부분에 군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군 각 실·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면에서도 사전에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알고 있으면 면에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해 주셔서 각 실·과에 협조해서 차후에 변경해서 추후 추경예산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민원 여지를 좀 파악해 주셔 가지고 그런 활동을 잘해 주시고요. 또 면 내에서 발생하는 민원이 있으면 잘 해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곡면장 정원청  네,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곡면장 정원청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우곡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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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기획감사실
○위원장 성낙철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기획감사실장 이재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성낙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에서 3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군정정책자문위원회 활성화 방안 마련은 군정정책자문위원회는 민선 8기를 맞아 분야별 전문가를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2023년부터 추진 중인 고령군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중간 보고 시점에서 위원회를 개최하여 자문을 수행하였으며, 또한 공모 사업을 위한 대가야읍 2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관광문화예술분과의 서면 자문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군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자문을 통해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위원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교 행정 견학 추진 시 의회 협의 및 공유입니다.
  의회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는 사업은 의회와 동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5건에 15명이 비교 행정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 불용액 최소화 대책 마련입니다. 2023년도 이월예산액은 936억 5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하였으며, 사유로는 준공 기간 미도래가 60%, 보상 협의 및 관계 부서 승인 지연이 15%, 추경예산 편성 및 하반기 교부가 15% 등입니다.
  예산의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부지 보상,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구분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겠으며, 특히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0억 이상의 대형 사업을 중심으로 상시 집행 상황을 관리하여 집행 잔액과 이월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원가심사 철저 및 사업 부서 지도입니다. 계약원가심사 시 발주 부서에서 산출한 내역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원가인지 심사 검토하겠으며, 발주 부서에서 공사 진행 시 부실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업무 추진과 관련 담당 공무원 포상 검토입니다.
  소송 수행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고령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 추경예산에 50만 원을 편성하여 4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예산액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림녹지과 설계 변경 건에 대한 자체 감사 요구입니다. 산림녹지과 2022년 산불피해지 벌채 사업 자체 감사 결과 설계 변경을 시행하면서 지방계약법에 정한 낙찰률과 상차 개수 변경 사항을 미반영한 사실이 확인되어 과다 계상된 1741만 8000원의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성실 의무를 위반한 업무 관련자 4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산림 사업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자체 용역 추진 사항으로 2023년 고령군 혁신 원정대 운영 등 4건에 1억 8522만 원의 용역비를 지원하여 3건은 완료하고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군정정책자문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41회 개최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1건, 공공예금 이자 수입 5건, 그 외 수입 10건 해서 총 16건에 88만 3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무분별한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하여 30건의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 결과 적정 24건, 조건부 5건, 재검토 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의회 청사 건립 사업 재검토에 대해서는 2024년에 재심의를 신청하여 적정 판단을 받았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 예비비 76억 8200만 원 중 마늘 가격 안정 사업 등 11건에 9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비교 행정 견학 운영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에 비교 행정 견학 여비 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지자체 시니어클럽 비교 견학 등 5건에 15명이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군수 공약 사업은 6개 분야 56개 세부사업으로 완료 20건에 추진 중인 사업이 36건입니다. 세부 추진 사항은 23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입니다. 군정 홍보 실적입니다. 먼저 언론 매체 및 옥외광고 홍보 실적입니다.
  언론 홍보는 주간지 4개사, 일간지 29개사, 인터넷 38개사에 5억 2937만 원을 집행하였고, 옥외광고는 10개소에 1억 7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산동 고분 세계유산 등재, 농특산물, 문화관광, 각종 축제 홍보입니다.
  36페이지, 고령군 SNS 홍보 실적으로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블로그 기자단을 활용하여 고령군 홍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명시·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207건, 특별 회계 6건으로 이월액은 795억 13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69건, 이월액이 250억 8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의 총이월액은 282건에 1045억 9800만 원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감사 활동 실적과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본청, 직속기관, 읍면 자체 감사는 7개소를 추진하여 행정상 처분으로 시정 36건, 주의 63건, 재정상 처분으로 22건에 3285만 1000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상 처분으로 주의 9명, 훈계 9명입니다.
  39페이지 상부기관 감사 현황 및 지적 사항으로 경상북도 종합감사, 특정감사, 정부 합동감사 등 3건을 수감받아 행정상 처분으로 시정 44건, 주의 34건, 통보 7건을 받았으며, 재정상 처분으로 31건에 102만 600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신분상 처분으로는 경징계 2명, 훈계 25명, 주의 11명이 처분 받았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소송 현황입니다. 소송은 총 41건으로 국가 소송 4건, 행정 소송 24건, 민사 소송 13건으로 승소 8건, 조정 화해권고가 1건, 패소 5건입니다. 27건은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세부 소송 내용은 40페이지에서 42페이지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군정 시책 제안 채택 현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군정 시책 제안 공모는 일반인 281건, 공무원 231건 총 512건을 접수하여 부서 의견 조회, 실무 심사, 제안심사위원회를 거쳐 8건을 채택하여 현재 2건은 시행하고 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1건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채택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연간 교부세 교부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교부세 배정 현황입니다. 2023년도 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10억 9900만 원, 특별교부세 41억 3800만 원, 부동산교부세 226억 200만 원, 총 1878만 3900원으로 경기 침체로 인한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2022년 대비 471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우리 군의 일반회계 중 3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계약 원가심사제 실적입니다. 2023년도에는 127건을 심사하여 5억 39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적극행정 규제 개혁 채택 현황 및 활용 실적입니다. 먼저 적극행정입니다. 16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를 접수하여 실무 심사, 군정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거쳐 개인 4명, 4개 팀을 선발하였습니다.선발 결과 및 인센티브 제공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규제 개혁입니다. 규제 개혁 공모전을 개최하여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6건을 선정하였으며, 2건은 시행 중이며, 4건은 도 공모전에 추천하였으며, 1건은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군정 주요 시책 사업 추진 용역 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 총괄 용역비를 편성하여 시급한 군정 추진에 필요한 부서 용역을 지원한 현황으로 예산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고령 수제맥주 시제품 및 상품 디자인 개발 용역 등 12건에 용역비 2억 722만 5000원을 시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낙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희순 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우리 실장님 매 과마다 참석하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고맙습니다.
○유희순 위원  5쪽, 불용액 최소화 대책 마련에 보면 이월 예상금을 줄이겠다라고 했는데 93657백만원에서, 37쪽을 한번 봐봅시다. 37쪽에 보면 1000억이 넘어버렸거든예.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전체 이월액이 사실 증가하였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해서 증가했는데, 이 부분은 기금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새로 생겨 가지고 조금 많이 증가한 부분이 사실 예년에 비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다음부터 이월액의 증가를 떠나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 편성할 때, 특히 군비 사업에 대해서는 한 31% 정도가 군비 사업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토지보상비, 설계비 딱딱 구분해서 토지 보상이 끝난 것에 대해서 설계 용역비를 세워 준다든가 이렇게 단계별로 절차를 거치게 해서 이월뿐만 아니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도록, 1회 추경 때도 그렇게 했고 2회 추경은 확실하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실장님께서 각오가 단단하시니까 줄여서 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꼭 그렇게 해야 되고예.
  45쪽에 교부세도 많이 줄었다 그렇죠. 부동산교부세도 줄고 했는데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한번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전체적인 교부세가, 이 교부세가 정부에서 내려오는 건데, 정부의 재정 상황이 사실 안 좋다는 거는 다 알고 계시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240억 정도 깎였거든요. 내려온 교부세도 깎였는데. 사실 보통교부세는 지정된 데이터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확보하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력해서 많이 받아 오도록 하고, 교부세는 아닙니다마는 사업비, 보조금 이런 것도 직원들이 노력해서 많이 받아와서 5000억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힘들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 확보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창 위원  실장님, 한 2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이 있잖아요. 보니까 폐이지로는 23쪽부터인가…… 공약사업 세부현황 해 가지고 25쪽부터 내용은 있는데요. 보니까 공약사업 중에 앞으로 하지 못할 사업도 있고 진행이 아주 미비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비한 사업 자료 뽑은 거 보니까 한 10건 정도 되고요. 다산행정복합타운에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운영해 가지고 4층에 하는데 장난감도서관이 빠져야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에 진행이 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겠지만 전혀 불가능한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혹시 그런 사업을 미리 파악하고 계신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저희들이 56건 세부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고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20건은 완료를 했고 나머지 36건은 추진 중에 있는데, 사실 그중에 사업이 중복되고 이런 거는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절차상 조정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스마트축산 ICT 양돈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 반대로 해 가지고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 가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스마트축산 ICT 사업은 사실 주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농촌공간사업.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그거하고 합쳐서.
○김기창 위원  주사업은 농촌공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업이고 이거는 부수적으로 가는 사업이고. 농촌공간사업이 사실상 진행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추경에 자금 반납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사실 주민들이 알고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알고 있다고 볼 수 없거든요.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사과, 왜냐하면 공약을 못 하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좋습니다. 좋은 건 맞는데 못 하는 부분에서는 알려서 다른 부분에 연구를 하겠다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스마트축산 ICT 양돈단지 조성 이런 부분은 축산과하고 협의해서 기존에 있던 양돈단지라든가 축사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쪽이 가능하면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피해라든가, 또 농가 생산성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하도록 축산과하고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내년도 예산에 있어 가지고 특별하게, 뭡니까? 정희용 국회의원한테 특별히 부탁한 것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잘 대응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마트 공공자전거 설치 이거는 사실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실효성의 의문이 많이 있는데 이거 하실 건지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대가야읍 시가지에 사실은 도시계획도로가 협소하지 않습니까? 특히 시가지 안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했는데 자전거도로, 도시계획도로가 협소하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는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체 사업은 보류 중에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보류라기보다 사실 어렵죠? 하기가.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현실적인 부분이 시내 안에 하기에는 좀 그런 게 있어서 현재 보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보관소라든지 이런 게 공공자전거 운영에 있어 가지고 여러 형태로 몇 차례 실시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에 있어서는 실패했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거는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어려운 거는 과감히 폐기하는 것도, 쥐고 있는 것보다 폐기하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그런 부분도 담당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공약 사업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요.
  39쪽에요. 상부기관 감사 현황 및 지적 사항 해서, 이거 어디서 질문했던 것 같은데, 경징계 2건이 있네요. 이 부분 공개는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도록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일어난 상황인데, 앞으로 직원들이 업무 숙지를 잘해서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끝나고 개요 정도는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는 전혀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제가요. 개요 정도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저희들이 자료는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 그거라서…….
○김기창 위원  개요 정도만. 안 되면 이거 끝나고 개요 정도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끝나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에요. 비교 행정 견학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디든지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하러 가면 실질적으로 결과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결과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한번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2023년도에 5팀 15명이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이거는  기획감사실에서 간 게 아니고 군 전체에서 간 그런 부분입니다. 내용이 홍보 분야 활성화를 위한 홍보 선진지 우수 사례 견학, 또 주민복지과에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선진지 비교 견학, 또 우수 지자체 시니어클럽 비교 견학, 대도시 인접형 로컬 푸드 비교 견학, 도시 생태 또 생태공원 비교 견학, 이런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 갔다 와서 효과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저희 부서에서 확인 못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일단 갔다 와서 출장 보고서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직원들이 갔다 온 거를, 견학하고 온 것을 보고 업무에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럼 갔다 와서 보고서는 있을 거고. 갔다 와서 그냥 보고서로만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더 진화해 가지고 추후 실적이 어떤 것이 있다는 정도까지는 필요하지 않을까,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왜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내가 했다 그러면 자랑이 될 수 있잖아요. 업무에 있어 가지고 자랑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면 표기하는 것도 괜찮을까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우수한 사례를 보고 와서 우리 군 시책에 반영시킬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또 직원이 가서 보고 나면 시야가 넓어지는, 안목이 넓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갔다 와서 오늘 우리가 이것 만들어 내고 이런 건 아니고 향후에 할 때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본다고 해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심, 갔다 온 걸로만 끝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보고 온 거에 대해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실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34쪽, 언론 매체, 매일신문은 1회에 광고가 500만 원인데, 4020만 원이 더 플러스되어서 나갔네요? 광고 내용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매일신문요?
○성원환 위원  예, 제일 위에. 34쪽 제일 위에. 광고할 때마다 똑같이 하지 않고 다른 어떤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1회에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을 더 지출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원래 기본적으로는 1회에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정도 추가로 나갔는데 이 부분은 조금…… 1회 단가는 500만 원인데 실제로 집행한 것은 500만 원짜리 3회, 300만 원짜리 1회, 1000만 원짜리 2회, 220만 원짜리 1회, 이래서 4020만 원인 같습니다. 지면에 좀 크게 내면 조금 비싸고, 톱 면에 나오면 조금 비싸고, 그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500만 원인데, 그런 내용입니다.
○성원환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용이 다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비고란에 단위 큰 거는 표기를 해줘요.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지역신문협의회에 125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거는 언론매체에, 칠성고뉴스나 이런 데 다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어떤 거 말씀입니까?
○성원환 위원  35쪽에 32번, 지역신문협의회 이래 가지고 1회에 1250만 원이…….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예. 이거는 지역신문협의회라고 하는 게 경상북도 25군데 시군 언론사 협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간 겁니다.
○성원환 위원  대구경북기자협회에도 22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중복의 어떤 그런 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원  사실 언론사는 각자 다른데 저도 담당 실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불합리한 그런 면이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홍보 효과보다는 그런 게 조금…….
○성원환 위원  실장님, 이야기 안 해도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실제 언론사들도 잘하고 있는 데는 잘하고 있어요. 택도 아니게 또 엉뚱하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과감하게, 최병준 팀장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거는 과감하게 해줘요. 계속 딸려 다니면 한정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수고하시는데 좀 더 수고해 주시고. 언론과 우리가 극대 극으로 가면 또 안 되는 거고, 때렸다 달랬다 잘하시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성낙철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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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위원수【6인】
  김기창   성원환   이달호   성낙철
  이철호   유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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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권오수   박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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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주무관최종영
  속기사권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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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이재원
  대가야읍장김진수(불참)
  덕곡면장이명희
  운수면장최희준
  성산면장석성철
  다산면장전용운(불참)
  개진면장박장화
  우곡면장정원청
  쌍림면장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