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고령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2년 11월 25일(금) 오전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고령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4.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6.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휴회의 건(11. 26 ~ 12. 6)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285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달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 이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42조 제145조에 의거하여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고령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 의결될 때까지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이 원활히 심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을 마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제3항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입니다.
  의원 여러분!
  사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달호 의원님 간사에는 성낙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선임의 건과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5.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5항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6.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7.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7항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9.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9항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0.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11.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1항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2.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2항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3.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3항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4. 휴회의 건(11. 26 ~ 12. 6)

(10시 06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3. 고령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보고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4. 고령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5.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6. 고령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7. 고령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8.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9.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0. 고령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1. 고령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2. 고령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3. 고령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14. 휴회의 건(11. 26 ~ 12. 6)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출석 의원수【6인】
김명국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팀장 전해종
  주무관석재국
  속기사권세현

○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주민복지과장조백섭
  가족행복과장이주영
  재무과장전형채
  투자유치과장석성철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박현자
  도시과장정광태
  환경과장최희준
  건설과장이동주
  건축디자인과장이해봉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산림녹지과장김종석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배영식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