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의사계
1991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답변
(10시 03분 개의)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박영화 의원, 손병언 의원입니다.
진행은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운수면 박영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5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본 의원이 짧은 의정활동 기간중 이 자리에서 주민의 자격으로 군정 질문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두 어깨가 무거워집니다.
우리 고장의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어려운 여건속에서 온힘을 다해 노력하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읍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찬란한 대가야 문화를 꽃피운 자랑스러운 고장으로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많은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인구 230만의 대구직할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4년제 대학이 개교를 하게 되면 서부경남 지역을 비롯한 주변지역이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지역경제도 점차 1차 산업인 농업중심에서 2차 산업인 공업과 3차 산업인 건설 서어비스업 부문으로 발전하게 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더구나 낙동강을 사이에 두고 대구시 등 주변 지역에서 조성하고 있는 성서공단, 위천공단, 달성공단, 구지공단, 창영공단 등 대단위 공업지역이 우리군 주변에 많이 조성이 되고, 우리지역에서도 여러 곳에 공단을 조성하게 되면 지역적 역할 분담증가 및 연관 산업의 발달로 지역발전이 가속화될 것이며 인구도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지역의 특성과 성장 잠재력 및 발전 전망을 토대로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있는지를 도시의 발전 전망 연관 산업 및 인구유입 예상에 대한 대책 도시계획 사업 확정 방안 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징수에 있어 몇 년도부터 징수해 왔는지 그리고 연도별 징수실적과 도시계획사업 시행실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무과장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회 군정 질문시 고령군 청사 이전에 따른 배경과 그 동기 및 이전 후 현재의 청사와 비교 등을 질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의 답변중 미흡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청사 신축공사가 4월 하순경부터 중단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약 3개월째 중단되어 있는 사유와 중단된 사유를 해소할 대책은 어떤 것이며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당초 완공예정일내 공사를 완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번 질문 답변시 세수증대 방안으로서 업체의 차량 및 중기의 관내이전과 사업소세와 주민세 증대를 위해 본사를 고령으로 이전토록 유도하겠다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까지의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년도 체납세액이 2천7백만3천원이라 했는데 징수 및 처리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0분)
다음 질문하실 우곡면 손병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군정추진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회 군정 질문시에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에서 배부한 '91 "우리군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홍보 책자에 의하면 금년에는 농촌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를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서 불연성 쓰레기는 홀수일에, 가연성 쓰레기는 짝수일에 수거할 수 있도록 1일 1회 전 읍 면 순회 및 격일 수거를 실시하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덕곡면의 경우를 보면 지난 7월 9일 각 마을 리장들이 쓰레기를 수거한다는 방송을 하여 마을마다 마을 입구에 쓰레기를 모아 놓았으나 일주일이 지난 7월 16일까지 수거를 하지 않아 파리가 들끓고, 오지인들까지 혀를 찰 정도로 보기 흉한 모습이였으며 주민들의 불평과 원성이 자자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 그리고 환경 미화원을 8개 읍 면중 덕곡면과 우곡면을 '92년도에 배치토록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사회과장께서는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지 제작과 관련하여 지난번 답변시 6월 2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종합한다 했는데 운영위원회의 결과와 나타난 문제점, 검토사항 그리고 제작에 따른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3분)
이제 박영화 의원, 손병언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군청 청사 신축공사가 현재 중단되어 있는 그 이유, 대책 완공을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청사 신축공사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4일 착공이 되어 가지고 4월 26일 이후로 공사를 중지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공사가 중지된 이유는 첫째, 청사 신축부지내에 분묘 3기가 아직 이전이 안되었습니다. 이 분묘는 관내에 총 12명에 총 21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면에 18기는 이전 조치되었으며 1명에 3기가 아직 이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분묘 문제는 본래 이 사람이 자기산이 없기 때문에 묘를 이장할 수 있는 산을 구해야 이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을 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마땅한 산을 구해서 지금 이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분묘 이장은 딴 문제와는 달라서 지관까지도 보여주는 그런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문제는 수일내로 이장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군청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군청사에서 나오는 잔로 처리 문제가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나옵니다. 이 잔로는 군청 설계시 무대처리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 청사에서 나오는 그 흙은 농공단지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착공과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농공단지의 설계가 군청 청사보다 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 개진 농공단지는 설계심사가 7월 4일자로 도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공단지는 곧 시행될 입찰과 동시에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묘 3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었고, 또 잔로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분묘문제가 이제 해결단계로 들어왔고, 농공단지 착공도 곧 시행될 것이므로 현재 이 군청 청사는 내면 12월말까지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내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업체 차량 및 중기의 관내 이전 여기에 따르는 현재까지의 실적은 체납액이 2천7백만3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징수실적을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차량 및 중기등록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관내에 현재 차량은 총 2,386대입니다. 이 2,386대는 2/4분기에 세금이 부과된 차량의 수입니다. 그리고 그 표에 나타나 있습니다만 현재 업체수는 99개가 저희들 군관내에 사업체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업체 99개소가 가지고 있는 차량은 299대가 되겠습니다. 그 299대 가운데 우리 관내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은 227대 관외에 있는 차량은 72대입니다. 여기서 관내라는 말은 우리 고령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차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기는 101대로서 관내에 87대, 관외에 14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 관내에 차량 227대 위에 괄호로 된 26대는 지난번에 세수 증대를 위해서 관내로 이전을 하기로 계획한 이후에 관내로 등록된 수입니다.
그 이후에 26대가 우리 관내로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릴 것은 쌍림 농공단지에 38개 업체중에 26개 업체가 현재 입주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쌍림 농공지구에 가지고 있는 차량은 총 144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53대, 화물차가 41대, 승합차가 34대, 중기가 16대, 이 중에 관외 차량이 66대입니다.
이 66대 중에는 화물차와 승합차 그리고 중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승용차는 24대가 아직까지 관내로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입주 업체와 협의해서 관내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액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5월 20일 보고드릴 때 2천7백만3천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징수된 돈이 3백5십8만9천원, 현재까지 체납액이 2천3백4십1만4천원입니다. 그 2천3백4십1만4천원 중에 도세가 5백3십4만4천원, 군세가 1천8백7만원입니다.
이 군세중 가장 많은 수가 자동차세가 되겠습니다. 이 자동차세는 사실상은 언제든지 체납액이 많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을 위해서 가산금을 메기고 있습니다만 더욱 독려해서 체납액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조치 사항으로는 호별 방문을 해서 징수를 하고 있고, 고의 고액 체납자 재산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의 고액 체납자는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현재 11건 정도 되겠고, 1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징수 불가능 결손처분을 35건, 6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자동차세와 사업소세,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이 63만원 중에 자동차세에는 내지를 않고, 폐기하고간 차량들, 그 다음 사업소세는 사업을 하다가 부도처리로 그만 두고간 이런 경우들이 되겠습니다.
이상 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군청 청사문제, 체납세 문제, 차량문제 3가지를 답변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장소를 못 구해서 못 옮긴거지, 돈 때문에 못 옮긴 것이 아닙니다.
(10시 24분)
없으면 다음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령 도시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최초 도시계획 결정은 '71년 9월 30일날 건설부 고시 587호로써 총계획 면적이 10.13㎢였습니다.
거기에 대부분 문화재 보호구역이나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지지역이 8.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1년도 도시계획을 당초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1973년에 도시계획 시설 지적승인과 결정고시를 받아서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1977년도에 제1차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농지보존책의 일환으로써 도시계획 면적을 축소하라 하는 지시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게 되었습니다.
'77년 4월 28일날 경상북도 고시로써 131호로 지적고시가 됐는데 총 면적이 10.18㎢에서 4,107㎢로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로 생산 녹지라든지, 자연녹지를 확보해라 해서 면적을 줄여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만 그때 주거 지역이 0.85㎢ 산업지역이 0.16㎢ 그리고 공업지역이 0.08㎢ 극히 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녹지 지역은 8.48㎢에서 10.36㎢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도시계획 사업을 '77년 이후로 계속 추진을 해서 현재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여건이 향상되었고, 그에 따라서 14년 동안이 지나면서 행정여건이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공업단지가 인근에 조성됨은 물론 가야요업 대학이 '93년도경에 저희들 입학할 320명으로 입학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야요업 대학 설립 등으로 인구증가 추세가 예상되고 또 앞으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보다는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공업지역이 확대되어야만 우리 고령읍은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대부분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다가오는 2000년대의 국민생활 환경이라든지 그 다음 우리 도시계획을 거기에 공업단지 조성에 따른 재정비에 부각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재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5년마다 1기로 해서 목표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원칙으로 하면 '93년도에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정부의 균형개발 발전계획에 따라서 2001년을 저희들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읍 인구가 7,345명 즉 고령읍 도시계획 지구내에 들어가는 인구가 7,345명이지만 앞으로 더 확장된다고 보고 244%를 신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 인구를 18,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원칙으로 하면 계획 인구를 100% 내지 150% 정도내에서 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는 요인이 공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가야요업대학이라는 4년제 대학이 건립되고, 대도시라는 대구를 근교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박영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위천공단이라든지, 쌍용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창녕에 현대자동차 100만평 단지가 조성된다든지 이런 지역을 감안해서 도시계획 인구를 확정하고, 도시계획 인구에 따라서 면적을 확정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인구 13,000명으로 추진해서 현재 도시계획 구역 4,107㎢에서 10,755㎢로 구역을 대폭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수요가 증가되는 공업입지를 충족시키고, 주택수요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공업입지라든지, 공업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 확장을 중심으로 해서 상업지역을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공공시설도 다양하게 지정해서 대구도시전의 배후 도시로서 손색이 없도록 용도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 정비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군비가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군비 1억원으로 금년 5월에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삼화공업용역 주식회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지금 환경적인 측면과 앞으로 인구증가 추세라든가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산업구조적 측면인 즉 여기에는 공업단지 입주라든지 일반 공업지역 확장이라든지 앞으로 학교가 연계되는 산업이라든지 이래서 산업 구조적인 측면 전반적인 검토를 지금 실시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9월경이면 거의 다 확정될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확정이 되면 우선 저희들이 4.1㎢만 할 경우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필요없습니다만 앞으로 구역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확장하는 구역만큼은 상위법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구토이용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아야됩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득한 후에 거기에 따라서 승인이 나면은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재정비사업은 승인이 나면은 국토이용계획 승인이 나면은 도시계획 정비사업을 실시해서 이에 관계인의 공람과 열람을 거쳐서 따라서 군의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득한 후에도 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와 건설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확정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 추진 과정을 보면은 금년 12월말쯤 되면은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서 확정된다면 내년 6월쯤이 되면은 거의 확정이 안되겠느냐? 그러면 가야대학교 공업단지 입지와 농공단지 입지와 연계해서 사업이 완료 안되겠느냐? 이런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음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징수실적 및 도시계획사업 투자실적은 도시계획이 저희들 고령읍 밖에 없습니다. 고령읍에는 재산세에 비례해서도 도시계획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가 2천만원 내외의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도시계획세를 가지고는 우리가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평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 가까이 줘야 건물이라든지 지상물을 철거하는데 필요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계획 시설세는 연도별로 보면 지금까지 총 1억 3천만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86년도에는 1천7백7십3만2천언, '87년도에 1천9백만원, '88년도에는 8백7십8만4천원, '89년도에는 2천3백7십4만5천원, '90년도에는 2천8백6십3만3천원, '91년도에는 2천2십3만9천원 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를 낸다든지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낸다든지 하면 보통 3억 내지 5억이 들어야 120m 내지 110m에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세를 가지고는 목적세를 집행하기에는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은 돈이 우리 도시계획 기반시설에 투자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실정을 말씀드리면 총 21건을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액수를 따지면은 21억4천9백8십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저희들 세입은 1억3천만원이지만은 순수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에는 2십1억4천9백만원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국도비를 많이 투자했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 도로 축조공사에 12건에 2십억1천3백만원이 투자됐고, 하수도 정비공사에 6건이 1억1천8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에 3건이 1천7백7십5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연도별로 집행 실적을 말씀드리면 '86년도는 세입은 1천7백7십3만2천원이지만은 투자는 1천1백4십8만원을 했습니다. '87년도는 세입이 1천9백만원이지만 6건에 8천1백9십만4천원을 투자했습니다. '88년도 세입은 8백7십만원이지만 '88년 2건에 9천7백9십6만6천원을 투자했습니다. '89년도 세입은 2천3백만원이지만 투자는 4건에 9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89년도는 좀 투자가 부진했습니다. '90년대는 2천8백6십3만3천원 세입에 6건에 1십7억3천3백만원을 '90년도에 투자했습니다. '91년도에는 2건에 2억1천6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90년도는 저희들이 공업지역도로 축조공사와 가축시장 진입로 축조공사가 18억까지 투자됐는데 순수 이건 도비입니다. 도비가 가축시장에는 6억2천만원, 공업지역 축조공사는 10억 가까이 도비가 투자됐기 때문에 사실상 도시기반 시설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고령읍에는 도시계획 기반시설이 취약합니다. 지금 하수도 정비라든지 하수도도 34.4㎢가 되는데 그에 대한 시설기반이 부족하고, 또 제반도로가 붕괴 또는 재정비해야 될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시장지역에는 많은 지역에 확장 포장을 해야되고, 주민들이 건의하신 소방도로개설 사업도 한 4억5천이 투입되는데 군비가 허락치 못해서 투입을 못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님 오실 때 연두순시 때라든가 초도순시 때 저희들 건의했고, 또 유관기관의 대화했을 때도 저희들 건의했고, 지금 도에다가, 도시과에다가 3억5천 또는 9억짜리 사업을,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이 도시기반 정비사업에 투자가 되어야 되고, 투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병행해서 도시기반시설 정비사업에도 많은 투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는 저희 도시기반 시설 사업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재정비사업과 목적세인 도시계획세 징수실적 집행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7분)
숫자가 많이 나와서 머리에 퍼뜩 저도 뭐 안 들어옵니다만 다음에 또 의문이 있으면 질문드리기로 하고,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수거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고령군에 쓰레기 배출량은 1일 71톤에 달합니다. 그 중에서 28%에 해당하는 쓰레기 수거량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1일 20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단순매립 또는 자가처리되고 있습니다. 요즘 장비와 인력시설을 말씀드리면 청소차량 6대, 환경미화원은 19명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쓰레기 매립장은 성산면 득성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량은 작년 9월부터 '91년 8월말까지로 매립하면은 전량 매립이 다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적환장은 현재 32개소를 계획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19개소가 완료되고, 현재 13개소는 추진중에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 현황은 상시수거는 30개리 그 다음에 격일수거는 33개리동입니다. 그 다음에 3일 수거하는 데는 36개리, 그 다음에 주 1회 수거지역은 30개리가 됩니다. 미수거 지역이 18개리가 됩니다. 우리 군에 총 147개리에 이렇게 수거되고 있고, 분리 수거된 쓰레기에 운반처리는 재활용품은 지역 고물상이나 자원재생공사에 판매 처리하고 있고, 일반쓰레기는 별도로 분리수거 운반하여 매립하고 있습니다. 기타 쓰레기는 대부분 지역에서 자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일부 주민들이 분리수거의 필요성이 미숙지되고 있고, 폐품 수집자의 수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매단가 저렴으로 주민들이 참여를 기피하고 있고, 또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 설치를 적극 반대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청소지역 지정확대로 대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셋째 대책으로 추진방향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도시, 농촌지역으로 구분 실시합니다. 고령읍은 2분류 지역입니다. 재활용품과 일반 쓰레기로 구분 수거합니다. 청소차는 1일 1회이상 수거하고 있고,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나 수매업자에게 매각 처리하고, 일반 쓰레기는 청소차로써 수거해서 매립합니다.
또 3분류 지역은 덕곡면외 6개면은 3개로 분류를 합니다. 청소차 확보면은 1일 1회 또는 격일 수거하고, 재활용품은 자원재생공사나 판매업자에게 매각처리하고, 썩는 쓰레기는 퇴비화하고, 썩지 않는 쓰레기는 적환장에 보관후 청소차로 수거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감량화 되도록 대대적인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용 비닐 보급하고, 쓰레기통도 상당한 량을 확대 보급하고 있습니다. 읍 면장 책임하에 분리수거 및 자원화가 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각종 행사시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자원화 홍보도 하고, 반상회를 통한 또 마을 앰프를 또 청소차로 가두방송도 실시하고, 리동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지정 지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도로와 제방, 자연발생 유원지에 거택 보호자와 생활보호자에게 취로사업비로서 오물수거 작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 및 환경 미화원을 덕곡, 우곡면에 배치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92년도에 구입 배치할 계획입니다. '90년도에 전 읍 면에 배치할 계획이였으나 군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우선적으로 고속도로변과 국도변을 접하고 있는 쓰레기 다량 발생 읍 면에 우선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덕곡, 우곡면에는 '92년도 예산으로 3대를 군비재원으로 구입해서 고령, 덕곡, 우곡면에 각 1대씩과 이에 따르는 운전원, 청소원을 각 4명씩 배치 운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시에는 의원 여러분께서 꼭 이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덕곡면에 수거 못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리고 운수면과 덕곡면을 수거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운수면 청사 이전 관계로 차가 미쳐 못 나가서 그렇게 수거에 지연을 가져 왔습니다.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쓰레기 수거와 위생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하신 사항이 아닙니다만 쓰레기 수거와 매립장 설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이 이야기도 이번 의회에 드렸으면 안 좋겠나 이러하기에 다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유인물이 이미 배부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 쓰레기 매립장 설치입니다. 처리현황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발생 및 장비 보존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임시 매립장이 성산면 득성리 있는 것이 8월말로 예정지를 다 메웠기 때문에 앞으로 9월부터는 어차피 새로 매립장을 만들어야 할 어려운 난점에 있습니다. 그 매립장 설치에 대한 필요성은 현 임시 매립지는 농지로서 장기 매립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쓰레기에 위생적 처리나 환경오염이 현재 가중되고 있고 그러므로해서 대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로 산발적인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생 매립장 설치계획은 아마 쌍림면 신곡리에 현재 9,075평, 매립자능량은 10년이상 매립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7억6천7만원이 소요됩니다. 토지보상은 이미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용역은 2천만원의 현재 예산이 계산되어 있고, 공사비는 현재까지 미 계산되어 있습니다. 6억5천7백2십7만5천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90년 3월 30일날 위치 선정이 됐고 '90년 4월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90년 5월에 편입토지 소유자를 협의해서 추진중입니다. '90년 6월 15일 도에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신청한 결과에 7월 19일에 도로부터 쓰레기 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했습니다. 그러던 중 '90년 7월에 신곡 주민집단 반발로 인해서 설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 문제점은 악취 및 생활용수 오염우려와 마을 이미지 손상이 이유로 인근지역 주민들이 현재 설치를 반대하는 형편입니다.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한다면 그 시공 방법은 위생적 처리시설 설치로 환경오염이 방지되고 주요시설은 우수 배수시설과 배출수 처리시설, 차수시설 매트를 깔게 되어 있습니다. 차폐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도는 뒤에 별첨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립 설계는 환경전문 업체에 계약 시공을 하게 되고, 공사착공은 환경전문업체에 계약시공하게 되고 시공예정은 1차 공사는 '91년 12월에 시공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용도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3개년으로 되어 있지만 5개년 계획으로 해서 '93년도에 가서는 연장될 걸로 봅니다.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추진은 인근지역 주민의 계도반을 편성해서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반장님은 부군수님이 되고, 반원은 과장외 2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와 설계용역을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대책으로는 완벽한 설계시공으로 침출수를 전량 처리하게 되고, 무단 방지를 방지하게 되고, 쓰레기를 산발방지, 비상방지와 악취발생이 없도록 1일 복토확행을 하고 파리 등 해충 발생이 없도록 쓰레기를 적치장과 차량에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정기 수질검사 농업용수나 처리수, 하부유수를 정기 수질검사에서 주민에게 공개하고 피해발생지는 완전 보상을 하고 해서 도내에서 가장 위생적인 쓰레기 매립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에게 협조 사항은 군민의 대표이신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릴 것은 임시 매립장도 8월말로 매입이 완료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매립을 할 때가 없고 갈 곳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쓰레기 매립이 처리 안된다면은 일대 소동이 날 문제 이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서 대단위 위생 매립장 설치하는데 있어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설계가 들어가고 예산이 지금 나도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그 대책을, 만에 여기에 안되었을 경우에는 어떠한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기 성산면에는 이미 매립이 다 되었고, 그러면 갈 곳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지경이기 때문에 아마 인근 매립부지가 구입된 지역으로 안가면 도저히 갈 곳이 없는 그런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
우리군은 자체적으로 돈을 이래서는 안된다 해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쓰레기 수거하는데 쓰면 그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니냐해서 쓰레기 수거하는데 사용을 해보자 이래 해가지고 이게 목적과 달리 쓰레기 수거하는데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고속도로변에 변소를 지어놓고 1년도 못가 전 시설이 다 부숴졌는데 지금 여기에는 감시원 하나없이 누가 뭐 외지 사람들! 지역주민같으면 괜찮은데 전부 외지에서 옵니다. 외지에서 오기 때문에 이거 어제도 우리 덕곡면에 군수님이 걱정을 하시고 가셨는데 이것도 신경을 써 가지고 다문 한사람이라도 배치해서 보호도 하고 청소도 하고 거기 쓰레기도 문제입니다. 덕곡면에 공무원들이 토요일, 일요일이 되면 전부 청소원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내고 있는데 이것을 좀 시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매립장 관계 때문에 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도 이런 모임에서 상당히 여러분 쌍림면 유지들한테 군수가 답변하기 어려울 정도에 질문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전에 쌍림면에서 일부 유지층에서는 그 정도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당국시책을 들어주는 것도 안 좋으냐 또 일부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 양론이 있어 가지고 어느 날 오후에 과거 고령읍에서 공무에 계시다가 정년퇴직한 분들하고 그곳을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현재 매립지역을 한번 본 바가 있는데 참 우리 좁은 견해로서는 시설만 잘하면 크게 지장이 없을 자리가 아니가, 잘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아졌을 때 물론 지금 쌍림에 백의원하고 쌍림출신 기관장님들은 홍보를 하는데 아마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셔야 되고, 앞으로 언젠가 이 문제가 의회도 상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저 타처에서 반대하니까 우리가 반대해 보겠다. 이런 관련을 떠나서, 참 전 고령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쌍림면에 가서 홍보, 이해를 해달라는 홍보를 할 때가 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수시 그말이 쌍림에 거주하시는 분들하고 거론이 되었을 때에 냉정을 되찾았고, 먼 훗날 고령 전체 발전을 내가 봤을 때에 반대하지 말고,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자고 홍보를 좀 해주시면은 내가 보는 견해로서는 홍보를 해도 크게 의원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욕을 얻어 먹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제 머리로서 판단을 했고, 의원님들도 신곡 골짜기 가시거든 그 장소를 멀리서 봐도 판단이 갑니다. 그점 유의하셔서 언젠가는 의회에 상정될 문제가 돼서 미리 한 말씀 올렸습니다.
땅지가가 떨어지면은 안 그래도 오지마을에서 사네, 못사네 하는데 왜 여기에 하느냐, 어떠한 경우도 죽어도 못하겠다. 당신 그러면은 의원 그것도 말아라. 그러면서 저하고 싸움도 하고 여러 가지 소리로 심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군에서는 완전히 계획이 오늘 보니까 나도 몰랐는데 계획이 서 가지고 어떠한 경우라도 밀어 부쳐야 된다는 이런 계획이 서가 있는데 조금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저한테 부탁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어떤 경우도 못 들어오도록 해라. 안 그러면 너는 의원도 말아라. 이런식으로 말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의회에서도 좀 거론이 되어야 되고, 신중히 다루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세워가지고 해야될 줄 저는 생각합니다.
(11시 00분)
사회과장 들어오시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지난달 6월 25일 군지편찬위원회 개최의 결과와 또 군지편찬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11시에 군청 강당에서 군지편찬 19명중에서 5명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또 군지편찬 추진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25일 11시에 군청 강당에서 군지편찬 19명중에서 5명이 불참한 가운데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당초 이 회의에서는 그동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또 군에서 추가로 협조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주 목적이였습니다. 회의 결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첫째, 집필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자료 수집하고 자료 정확성을 판단하고 또 집필자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 등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필위원들이 그 집필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위원회 토의를 거쳐서 학교의 겨울방학이 끝나는 내년 '92년도 2월까지로 집필기간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집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그 편집기간이나 교정 검토기간, 인쇄기간도 따라 수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로 우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둘째는 자료수집을 위해서 고령 관내에 각급 기관이나 한학자 또는 향토 사학자들을 방문할 때 군에서는 물론이고, 편집위원이나 집필위원 상호간에 서로 협조를 해서 소개도 하고, 안내도 해 주십사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집필위원과 편집위원의 교체조정입니다. 집필위원님 김형규 교수와 최성기 교수가 유고가 생겨서 집필위원 및 편집위원을 교체를 하든지 조정을 해야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김형규 교수는 이번 8월에 도미를 하게되고 또 최성기 교수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쯤 귀국 예정이라고 합니다만 이 두분이 유고가 있어서 특히 김형규 교수의 집필부분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최성기 교수님이 일본에서 돌아오실 때까지는 조금 연기가 되겠습니다만 최성기 교수가 돌아오는 대로 같은 산업경제분야의 집필위원입니다. 최성기 교수의 의견을 듣고, 조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군지라는 용어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편찬을 하고자 하는 이 책에 제명을 군지라는 말보다는 군사 또는 고령 또는 대가야 고령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당장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편집이 되어 가는 과정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상이 군지 편찬위원회 개최결과에 주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저희군에서는 본격적인 편집에 들어가지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이 두드러지게 발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방문한 타 시군의 경우에는 크게 두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물편입니다. 각기 문중에서 자기 문중의 내용을 많이 수록하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취사선택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지라든지 이런 것은 역사적인 정확성 여부가 판단여부가 조금 곤란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교지라든지 이런 것은 역사적인 정확성 여부가 판단여부가 조금 곤란했던 그런 사항들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집필위원이 대부분 교육계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을 제외하고는 교육에 전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집필기간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그 당초기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초과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유학 등으로 인해서 유고가 발생이 되면은 집필위원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항이 발생이 되면은 그때 그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적기 처리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른 큰 문제점은 아직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편집기간에 들어가면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또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해결 못하면 의회 의원님들의 도움을 얻어서 잘 해결을 하도록 하고 또 집필위원님들도 독려를 해서 일찍 편찬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없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답변해 주신다고 과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