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의사계
1991년 7월 26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질문 답변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 답변
(10시 00분 개의)
1. 군정질문 답변
그러면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이승천 의원, 백덕문 의원, 백원치 의원입니다.
의원님의 질문을 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덕곡면 이승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많은 요즈음 공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며 바쁜 공무에도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질문코자 하는 것은 주민의 욕구불만이 무엇인가를 전달하고 그 답변을 얻어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의구심을 풀어드리고 주민과 행정 기관간에 화합의 장을 만드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 내용중에는 조례나 관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겠기에 우선 피부에 와닿는 부분을 질문하니 수치를 떠나 알기쉽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지역의 주산업은 농업으로서 주민의 68%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군정도 농업부문에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으나 농업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 나갈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와 산업과에서는 새로운 대체작목과 영농기술 개발 및 보급에 힘써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농민들이 수시로 편리하게 영농에 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농가나 농경지 주변지역으로 이전시키고 또한 UR협상이 타결되면 살길이 막연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농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장래에 내다보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중앙이나 상급기관에서 전달받은 품종이나 영농기술을 다시 농민에게 전달해 주던 영농지도 방식을 과감하게 탈피하고 일부 독농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대체작목이나 산 영농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는 직접 농장을 경영하면서 뜻있는 농민들과 함께 실험과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군유지 등에 실습 농장과 연구실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농사를 잘 지여야 되겠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땀흘려 가꾸고, 수확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지역은 농협을 통해서만 겨우 농산물의 일부를 계통출하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산물 유통시설도 매우 빈약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집하장 신축 등 유통시설 확대를 위하여 국공유지를 농협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여하던지 아니면 부지확보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산업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3회 임시회때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없어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농정의 기초에 활용되고 있는 각종 농산물의 통계수치에 대한 자료근거와 통계수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90년도 고령군 통계연보 채소류 생산량에 나타나 있는 딸기를 보면 '89년도에 수량이 5,707톤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10ha당 생산량이 '88년 2,011㎏보다 489㎏ 늘어난 2,500㎏라 기록되어 있는데 수치에 대한 자료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7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와 농로, 진입로, 마을안길 등을 확장 또는 원형개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하천부지와 도로부지 등 국공유지와 교환조건으로 주민이 희사한 토지는 이전등기가 되었으나 교환조건으로 주민이 받은 국공유지는 아직까지 공부상 정리가 안된 사례가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희생과 봉사로 이룩한 새마을 사업이 최종 마무리가 안되고 있으므로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분할 및 이전등기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새마을과장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7분)
다음 질문하실 개진면 백덕문 의원께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사항은 고령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중에서도 주민들이 군정시책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가시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1970년도에 새마을 운동이 시작된 이후 오늘날까지 민 관 군이 합심협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 국가 전체가 크게 발전하였으며 우리 지역도 새마을 운동에 힘입어 그동안 많은 발전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군민의 소득도 크게 늘어나게 되어 도내 어느 지역과 비교하더라도 결코 뒤떨어지지 않는 잘사는 지역으로 발전하였다고 본 의원은 자부를 하면서 그동안 새마을 운동을 주도해온 관계기관 및 공무원과 유공인사에게 군민과 더불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새마을 사업은 지역주민 모두가 원하고 있는 사업을 선정해야 주민의 참여도와 협동심이 높아지고 사업도 원활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주민들은 한결같이 새마을 사업으로는 마을안길 포장을 원하고 있으나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숙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마을안길 포장이 안된 마을 주민들은 상대적인 소외감마저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새마을 사업 추진방향을 지역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고 생활편의와 영농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마을 안길포장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새마을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서 마을안길 포장계획과 지금까지의 실적 및 앞으로 추진방안과 포장완료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은 쌍림면 백원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답변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은 낙동강, 대가천, 소가천, 안림천, 회천 등 대소하천이 많아 매년 수해를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시행과 위험 지구에 대한 군자체 수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으로서 수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지난 3회 질문시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규모가 비교적 큰 지구에 대해서는 수해예방 대책이 잘되어 있으나 규모가 작은 지구에 대해서는 주민자력으로 예방대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볼 때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서 예를 들면 돌망태 몇 개만 설치하면 수해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을 이를 방치하므로서 큰 재해를 당할 염려가 있는 곳이 많은 실정이므로 소규모 수해예방 사업시행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천법 제25조에 의하면 하천부지는 실경작자에 한하여 점용허가를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점용자와 실경작자가 상이하여 실경작자가 경작을 하기 위하여 점용자에게 다시 대부를 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점용자에 대한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실경작자가 아닌 외지사람은 즉각 허가를 취소하고 실경작자에게 허가를 해주어야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현재 군에서 군자체 수입증대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하천골재 채취 직영사업에 대한 내용과 금년도 계획 및 실적 그리고 수익금의 용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각종 매스컴에서는 골재 수요의 급증과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수년내에 골재 바닥에 나게 될 것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골재 가격이 상승될 때는 상승된 금액만큼 군수입이 늘어나고 있는지 그 여부와 앞으로 골재가 고갈될 때를 대비한 장기적인 대책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쌍림면 안림보 상단부나 덕곡면 반상보, 예동보, 상단부 등의 곳곳의 하천에 퇴적된 흙더미가 쌓여 유수에 지장이 많으며 호우시 제방 붕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150㎜정도 비가오면은 농지가 매몰 또는 출수기에 황토물로 인해 출수를 못하고 사태되고 맙니다. 일년내내 땀흘려 농사지은 농민의 심정은 그 순식간에 물에 잠기는 농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5분)
이제 이승천 의원, 백덕문 의원, 백원치 의원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이승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에 따른 농촌지도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문제와 기술보급을 산기술 보급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실습을 해서 기능을 갖도록 해야될 것이냐,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만 저희군의 군민들은 적든 많든 대부분이 농사를 하고 있고, 또 어느 나라나 국가 경제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서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이 농업의 중요성은 누구도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저희들 농업은 원래 취약한 상태에서 국제경쟁을 해야할 시기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소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도 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개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군예산 사정이 그것을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해서 그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도소가 산위에 있고 또 경사위에 있기 때문에 농민들이 거기에 찾아 오고 싶어도 거리상 못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저희들 상담실을 설치했는데 그것도 우리 본 청사에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농민들이 그곳까지 올라오는 데도 힘들기 때문에 문화원 옆에 있는 건물에다 상담소를 설치했습니다.
작년도에 상담 실적을 보면은 총 1,885건인데 그 중에서 전화 상담이 81%이고, 내방 상담이 19%입니다. 물론 상담이라는 것은 전화가 집집마다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이 시간 절약상으로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 기술이라는 것은 전화만 가지고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았기 때문에 금년 4월 20일부터 각 읍 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해서 중견 지도사를 1사람씩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은 굉장히 다양한 것이기 때문에 한사람씩 지식을 가지고 농촌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농업기술을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진흥청에서 별도의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지시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우선 현재 농촌지도사의 체계는 군수 소속하에 일선 지도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저희들 사업은 진흥청에서 받아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 지역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는 진흥청에 지시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흥청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군에 따라서는 지방자체도 각종 사업개발을 또는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군은 재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진흥청에서는 지금 계획중에 있는 것은 내년초에 군단위에 연구실험과를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흥청에서 용역을 줘서 지금 아마 조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확실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년도에 준비사업으로 토양이나 식물체를 정밀 분석을 해서 합리적인 토양개량과 또 작목 선택보급을 위한 종합 검정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1천2백만원이 현재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을 추가해서 적어도 3천만원 정도는 가져야 종합 검정실이 되겠습니다만 이 종합 검정실을 금년도에 완료를 함으로해서 내년도에 시험과가 생겼을 때 시험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도소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포장은 수호작에 관한 병충해 예찰포장을 600평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장은 병충해 예찰포장으로만 국한되기 때문에 수입개방화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는 실습 포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군유지가 없고, 포장을 매입할 시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최대한으로 실습포장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습포장만이 아니고 앞으로 시험과가 생겼을 때 시험을 하기 위한 포장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장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안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현재 가지고 있는 여건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명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10시 25분)
평소 존경하는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군정추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산업과 업무소관으로 이승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생산량 단수 구하는 방법과 유농시설 집하장 확대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대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농산물 생산량에 대한 단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수를 구하는 방법은 작물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만 예를 들어서 벼, 보리, 참깨, 땅콩 이런 작물에 대해서 단수를 구할 때는 편의 조사를 합니다. 편의 조사는 작황에 따라서 한 토지에 상중하 3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그 지구를 읍면별로 5~10개소 이상 조사를 해가지고 개소마다 평균한 수치를 단수로 결정을 합니다.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벼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며 생산중량 거기에서 건조비율을 곱합니다.
건조비율을 89%로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조재 비율을 97%로 봅니다. 보통 저희들이 매상하는게 건조비율 89%, 조재비율 거기서 97%를 했는데 보통 대상하는 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청형비율, 현미비율 73%를 곱합니다. 또 거기에서 백미비율을 87%로 봅니다. 거기에서 단수라 하면 300평을 곱하면 반당 백미 단수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라든지 토마토, 오이, 수박 이런 과채류 단수를 구하는 방법은 그 작황에 따라서 또 각각 다릅니다. 여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 중 하 재배농가에서 판매한 전표 지금 재배 농가에서 판매한 전표가 있습니다. 또는 농산물 판매전표가 있습니다. 이 기재한 농가 5~10호를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도 평균한 수치를 재배면적에 나눈 수치 300평을 곱하면 반당 수량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A농가에서 판매한 전표상에 딸기가 만약 12,000㎏이라 할 때 재배면적이 600평이면 12,000에서 600을 나누면 20㎏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300평을 곱하면 단수가 6,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딸기 단수가 '88년도에는 201㎏인데 '89년도에는 2,500㎏으로 1년에 489㎏이 더 많이 늘어난 사유는 딸기의 품종이 다양합니다만 '88년도에는 본군에서 주로 보교 품종을 많이 재배했습니다. 이전까지는 '89년도부터는 이 과립이 상당히 중량이 크고, 수량이 많은 여홍 품종으로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농가가 풍종개량도 하였고 또 날로 발전하는 재배기술이나 또 다행히 그해는 기후여건이 작황에 반당 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유통시설 농산물 집하장 유통시설 확대를 위한 국공유지 무상양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하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지난 6월 12일에 백원치 의원께서 질문하실 때 답변드린 바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농산물 계통출하 실적을 현황표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농산물 계통 출하 현황은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포도 기타원예, 기타원예에는 마늘, 상추, 풋고추, 옥수수, 메론, 봄배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총 79개 작목반에 협동 출하반 총 생산량이 2만5천5백9십4톤입니다. 이중에서 6월 30일 현재까지 협동출하반 출하한 실적이 1만6천3백6십6톤으로 92%를 출하하였습니다. 현황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농산물 유통과정이 매우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 특히 쌍림같은 딸기는 작목반에서 서울 농산물 공판장에 또는 도매시장 개인 거래처입니다. 상회를 먼저 작목반에서 선정해서 농협에 통고를 하면 농협에서는 작목반에서 선정한 상회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계약할 때는 상회에서 농협에 공탁금을 5백만원 내지 1천만원을 공탁을 합니다. 만약 상회에서 송금이 되지 않거나 또 계약을 위반 또는 사고시에는 농협에서 작목반 또는 개인농가에 변제를 합니다. 그리고 농협은 계약보증금 공탁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업체와의 계약도 위와 같이 공탁금을 해가지고 차량 수송도중에서 사고가 난다든가 중간에서 뺑소니를 친다든가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탁금으로 변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목반에서 농산물을 생산하여 가지고 상차만 해주면 수송업체가 개인별로 그 명세서와 함께 상회에 도착시켜 줍니다. 그러면 상회에서는 그날 상품별로 시세에 의해 가지고 개인별로 명세서를 2부 작성해 가지고 1부를 수송차편으로 농협에 보내주시면 농협에서는 그 명세서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익일날 개인별로 통장에 바로 입금시켜주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공판장 수수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판장에서는 판매금액에서 총 7%를 공제합니다. 이 7%중에서는 공판장에서 5.8%, 농협 수수료가 0.6% 다시 작목반 환원이 0.6%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시장에서는 판 금액의 8%를 공판장보다 1%를 더 공제를 합니다. 여기는 거래처 상가입니다. 여기서 상인이 6%, 농협 수수료가 역시 공판장과 같이 0.6% 다음 그대신 작목반 환원이 1.4%가 되겠습니다. 0.8%가 더 많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시설 확대를 위해서 국공유지를 농협에 무상양여건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공유지 현황으로서는 저희들 군에 성산면 득성시장 530명과 다산면 다산시장 870평 총 1,400평이 현재 있습니다. 다산시장은 현재 시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성산시장은 국공유지재산 처분상 무상으로 양여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방법도 연구하였습니다만 농협에서 재산조성이 되지 않는 임대 등은 농협자체에서 불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집하장이나 유통시설을 위한 부지확보책은 저희들 군에서 작목반과 농협이 상호협의해 가지고 결정할 수 있도록 조정 조치하겠습니다. 군에서는 농산물 집하장과 유통시설 확대건설을 위한 지원을 위해서 도와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시설비에 대하여 관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 행정기관에서는 저희군에 특용작물 투자를 위한 집하장 설치건에 대하여서는 그 어느 사업보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오늘 평소 존경하옵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새마을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저희 새마을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더욱 기쁜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새마을 운동은 시작한지 금년이 21년째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새마을 운동이야말로 우리 그 찌는 듯한 가난을 물리치고, 만불소득을 눈앞에 두고, 세계속에 한국으로 성장시킨 우리 국민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군에서는 많은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오늘 질문하신 개진면 백덕문 의원님께서 마을 안길 포장 추진계획 및 실적을 질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안길에 앞서 마을 진입로 포장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 마을 진입로 포장은 군전체 총연장 94,422m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포장이 된 것이 67,649m를 포장해서 72%의 마을 진입로가 포장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26,773m는 앞으로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2~3년 걸리면 전 마을의 진입로가 말끔하게 포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수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자연부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고령읍에 내곡3동 시설같은데 운수같으면 운수 만금점같은 그런 자연부락 호수는 몇 호 안됩니다만 마을 진입로는 보통 4㎞, 3㎞가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현재 계산하면 2억이나 1억 정도 들 정도로 상당히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한번에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26,773m 남은 것을 안길 포장하려면 현재에 계산해 볼 때 소요예산이 14억 정도 추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길 포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길 포장은 현재까지 군전체 실적을 볼 때 총연장이 102,914m입니다. 그 중에서 52,484m가 포장이 되어서 51%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중 비포장 50,430m는 금년도와 같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진척이 된다면은 5년 정도 걸리면은 전마을의 안길이 말끔하게 포장이 되겠습니다. 남은 안길을 완전 포장하는데는 역시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19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포장된 실적을 분석해 보면은 평균 51%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군에서는 2~3년 내에 마을 진입로 포장을 완료하고 이어서 안길 포장 사업에 전력을 기울려 우리 군민이 불편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새마을 사업비 확보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새마을 운동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새마을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70년도 새마을 운동이 일어난 후부터 현재까지 마을 진입로 포장실적을 보면은 총 연장이 94,422m중에 포장이 67,649m 사업비는 2십8억5백6십2만7천원이 들었습니다. 현재 비포장은 26,773m 중에서 앞으로 사업비는 14억8천1백만원 정도가 추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 안길도 역시 '70년도부터 현재까지 포장된 실적을 보면은 총 연장이 102,914m 중에서 52,484m가 포장이 되어서 15억5천8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비포장이 50,430m가 남아있고, 앞으로 여기에 필요한 사업비는 18억8천, 약 19억이 소요되겠습니다.
'90년도하고 금년도에 사업을 비교해 보면 작년과 금년에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년도에는 작년도보다 약 3배 정도에 많은 새마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진입로 포장만 보더라도 15,014m에 8억 3천7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금년과 같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진척이 된다면 마을 진입로가 2, 3년내에 전부가 포장이 다되고 이어서 5년내에 마을 안길까지 깨끗하게 포장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덕곡면 이승천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새마을 사업으로 진입로라든지 안길이라든지 농로확장 이런 사업을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협조와 협력으로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편입되는 부지를 희사한다든지 또 서로 교환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적도상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공부정리와 이전등기를 하는데 사실 본인들이나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에 대해 그동안 업무처리에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에서는 '90년도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편입된 미정리 부지에 대한 정리를 위해서 일체 대상지 조사를 해서 지적공사에 분할측량 의뢰해서 320필지에 6,595평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읍 면에서 조사토록해서 분할측량 공부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새마을 사업할 때 우리 농촌에는 인심이 좋고해서 서로 주고 받았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그냥 주고 끝나고 등기를 안하고 넘어왔는데 지금에 와서 부동산의 가격이 인상이 되고,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므로해서 인심이 좀 박해져 가지고 이제와서 내것을 내 놓아라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 행정기관에서 새마을 사업에 편입된 미등기 부지를 찾아서 빨리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고 금년도에도 현재 각 읍 면에 지시를 내려서 작년에 이어서 남은 필지를 조사해서 전부 등기를 완료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교환조건으로 편입된 부지에 대하여는 현재 조사된 바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와 우리 개인땅과 개인땅을 내어 놓을게. 국공유지하고 바꾸는 걸로 해서 현재 미등기된 것은 조사한 후 없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 면을 통해서 재조사해서 관계과에 협조해서 등기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표를 보시면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320필지에 6,596평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작년에 2백3십7만원이 소요되었으며 금년도에도 2백7십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료가 충분치 못했습니다마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새마을 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6분)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본군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복지 증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백원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3가지 질문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구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3회 임시회시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사항인 소규모 수해예방 사업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달라는 내용의 요지인 바 풍수해 예방대책의 근본 목적은 자연재해를 완전히 극복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힘과 지혜로써 최소화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번 답변시 포괄적으로 군전체 방재계획을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별로 대소 구분하여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수해예방 대책이 별도로 없습니다.
다시 보충하여 설명드린다면 재해 사전 대비책으로 '91방재 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지역 수방단 8개 읍 면 147개단에 5,490명에 대하여 재해방제 교육을 1, 2, 3로 구분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비 홍보 사항으로서는 5월은 풍수해 예방의 달로 설정하고 재해발생시 주민의 행동요령 리후렛을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반상회 회보게재, 군보게재, 현수막 입간판 설치 등으로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왔습니다. 재해 위험지구 현지확인 점검 정비도 관내 각종 시설물 536개소를 4차에 걸쳐 점검 완료했습니다.
그 결과 1 1개소, 저수지 3개소, 수문 1개소가 수해위험 시설물로 판단되어 재해복구비를 지원하고 주민자력으로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장마기 재해위험이 있는 침수 위험지구 7개소, 하천 기성제 5개소, 산사태 위험지구 1개소, 낙석위험지구 3개소 등 도합 16개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 면 보고 및 수시 점검으로 재해 위험지구가 추가로 더 발견되면 중점 관리함과 동시 현지확인하여 지원이 가능한 것은 지원하고 주민자력으로 응급복구가 가능한 것은 새마을 정신에 입각하여 주민 스스로가 복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설물 피해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수방자재 확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관내 p.p포대 55,630매, 새끼 427타래, 말목 1,242개 등을 확보하여 각 읍 면 창고에 분산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응급 복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풍수해 예방대책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에 의존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민 스스로가 재해를 입지 않겠다는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재해를 대비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 8, 9월 본격적인 장마기를 대비하여 내집 주변의 축대는 안전한가? 내 논, 밭 주변의 수로는 물의 흐름에 지장이 없이 배수가 잘되고 있는가? 내 전, 답 머리의 하천의 뚝은 안전한가 등의 점검을 주민 스스로 할 때 재해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공무원 몇 명의 재해예방 활동으로 재해 사전예방에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군민이 깊이 인식하시고, 주빈이 재해예방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는 마음이 뿌리내릴 때 재해 피해가 없는 살기좋은 고장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천 편입부지는 실 경작자에 한하여 점용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점용자와 실 경작자가 상이한 경우가 있어서 그 허가 실태를 파악후 실 경작자가 아니면 규정대로 허가 취소하고, 실 경작자에게 허가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하천부지 점용허가 실태를 살펴보면 총 1,531건에 1,047,000평입니다. 이 중에서 전이 969건에 882,600평, 답이 424건에 119,300평, 잡종지 16건에 3,400평, 기타 122건에 41,900평으로 허가되어 있습니다.
'88년 8월 1일 이전 하천부지 점용허가 기준에는 하천부지 양도, 양수 및 허가시 실 경작 관계없이 3ha미만 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88년 8월 1일 건설부 훈령 제439호가 공포되면서부터는 점용허가 기준이 도지사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 또는 식재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점용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 면 동의 장이 허가 신청서에 당해 토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또는 식재용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가구당 3ha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군은 '88년 8월 1일 건설부 훈령에 따라 '90년도에 관내 하천부지 전 필지에 대하여 허가 갱신을 하였습니다. 허가갱신 당시 허가권자에게 실 경작을 하겠다는 각서를 징구하고, 허가갱신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군관내에 대리 경작자가 발견되면 조사후 대리 경작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허가를 취소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실 경작자에게 허가 조치코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의 요지는 하천골재 채취 직영사업에 대한 내용, '90년도 골재판매 계획과 실적, 세 번째 골재 수익금의 사용용도, 네 번째 골재가격 상승 금액에 따른 군수입 전망, 다섯 번째 골재 채취, 골재 고갈시 장기대책, 여섯 번째 하천내 고수부지 하상정리에 대한 대책과 계획 등의 내용으로서 앞의 내용에 따른 답변을 세목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직영 골재사업을 하게된 동기와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등 법정하천이 타 시군에 비하여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자연이 우리 군민에게 준 큰 재산이기도 하겠습니다. 군세가 빈약한 우리 군으로서는 골재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착언허요 '83년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직영 골재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 근거는 하천법 제25조 1항 6호 및 하천골재채취 업무처리규정, 그리고 경상북도 골재채취 업무 지시 등이며 이제는 경상북도 전 시 군에 확대하여 직영골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골재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직영 골재사업의 근본 목적은 정부 건설공사의 원자재 공급의 원활과 하상정리로 재해를 예방하고 아울러 지방세 수익증대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사업의 시행절차와 방법은 매년 11월에 그 다음해의 골재수급 전망에 근거 지구별 부존량과 채취 예정지를 선정하여 경상북도를 경유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예정지 승인 신청후 지구에 한하여 채취 허가가 가능합니다.
골재 채취 이전에 골재생산 대행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장비임대 입찰을 보여서 그 낙찰자와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장비업자는 군에서 파견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골재를 생산하고 군에서는 판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판매에 있어서는 현장에 일반직 공무원 1명을 파견하여 청원경찰과 합동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은 반출증 발급과 현금징수를 담당하고 청원경찰은 하천구역내 불법사례 즉 월경채취, 과적, 심도위반 등 위반사항을 적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골재판매 계획 및 실적은 '91년도 예정지 스인량이 8개소에 1,713천루베입니다.
여기에 따른 판매예상 금액은 5,655,28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장비 임대료, 도세, 기타 경비를 공제한 군 순수익은 1,348,973천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그리고 '91년 7월 10일 현재 판매실적은 판매량이 1,000,000루베입니다. 총 판매금액이 3,395,295천원인데 군 순수익은 850,000천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대비 253%에 골재판매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건설 200백만호 추진에 따른 건축경기 활성화와 금호강 골재채취 완료로 인한 대구 전 골재생산 부족한 현상의 탓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골재 수입사용 용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하천 수익금으로 일어나는 사업의 용도는 하천정비 사업비, 하천유지관리비, 하천기본용역비 또 하천편입토지 보상비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군은 재정 형편상 그 본 목적에 벗어나서 일반 회계에 전용되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재가격 상승시 상승금액만큼의 군수입 전망면에 대하여는 골재가격 상승시 상승금액만큼 군 세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골재는 건설공사 원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바 정부추진 각종 건설공사 원가 안정을 위해 골재의 원석대를 '89년도에 1,100원, '90년도에 1,150원, '91년도에는 작년 수준인 1,150원으로 동결했습니다. '90년도에 비해 그 생산 원가가 상승하였으나 그 원인은 인건비 상승에 의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천골재 고갈시 장기대책은 앞으로 하천골재 고갈시 골재 수급에 대한 장기대책은 현재로서는 본군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천골재의 부존량이 바닥이 날 경우 석산개발 또는 하천부지 내의 골재개발 등으로 다각적으로 골재수급계획이 자연적으로 마련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천내 고수부지 하상정리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서도 하상정리는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골재수급 계획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수해위험 지구부터 하상정리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늦어도 '93년도까지는 정리가 깨끗이 마무리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드린다면 도로건설 사업의 보조 기층용 골재는 하천에서 생산되는 토사와 막자갈이 섞인 골재가 제일 양질의 재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91년도 본군 관내 도로 확 포장 계획지구를 보면 개진도로, 우곡도로, 평지도로, 고령우회도로, 본관도로, 내상농촌소득원도로 등 크고 작은 도로의 보조 기층용 재료를 하천골재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안림천, 소가천, 회천, 오리천 등에 매장되어 있는 골재 부존량으로는 향후 2~3년내에 바닥이 날 전망입니다. 따라서 하상정리는 자연적으로 '93년도말까지는 잘 정리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설명드린다면 재해협조 체제를 해서 군부대에 50사대에 장비 요청을 했습니다. 아마 장비지원 가능하게 될 것 같으면 하상 정리를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우리 본군에 수해가 긴급히 요구되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만약 강우가 계속된다면 어느 지역이 제일 위급한 상태인지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상부에는 하폭을 23m로 크게 넓혀 놓고 있으며 하부에는 자연적으로 기존 수로가 있다보니까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병목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도 간부회의 석상에서 거론된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지원 등 많은 것을 의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들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동안 군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3회 임시회에 이어 이번 4회 임시회의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행정 전반에 관하여 많은 이해가 되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을 대표한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때 기초의회의 발전과 더불어 이 지역의 발전이 그 만큼 많은 발전을 가져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가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다들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하면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