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2021년 10월 6일(수) 오전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27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5.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대가야박물관
다. 환경사업소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마. 보건소(건강증진과)
부의된 안건 1. 제27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2022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5.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나. 대가야박물관 다. 환경사업소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마. 보건소(건강증진과)
(10시 05분 개의)
○의장 성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전해종 의사계장 전해종입니다.
제2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고령군의회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접수사항으로는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한국지방세원 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현안 2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5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1항 「2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합의한 대로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8일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2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전체 의사일정
(앞에 실음)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미리 양해를 구한 김명국, 배효임 두 분 의원을 선출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사)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6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기홍 총무과장 임기홍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행정복지국 총무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출연 이유를 말씀드리면 명품교육도시조성 및 지역우수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발전위원회에 기금을 출연하여 안정적인 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2년도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하는 출연금은 총 17억 1,2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의 세부사항으로 는 대가야교육원운영, 청소년국제교류, 장학금지원, 학교 교육경비지원 등을 위해 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 군비 16억 5,000만 원, 교육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금고협력출연금6,200만 원, 2022년 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 출연분 총 17억 2,200만 원입니다.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비는 2004년부터 계속 지원해왔던 예산이며 금고협력사업비는 고령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한 후 사용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기금 출연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9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창호 재무과장 김창호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재무과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2022년도 일반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등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 재원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합니다. 출연금액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 2020년도 317억 5,614만 5,000원에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381만 1,000원입니다. 출연의 근거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제1항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할 의무를 지니며 동법 제152조 제3항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의 제안 사유와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5. 주요 업무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실
(10시 10분)
○의장 성원환 의사일정 제5항 「2022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대가야박물관, 환경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기획감사실장 권중수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기획감사실)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권중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서는 경북에 인구도 줄고, 우리 지역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성과관리, 교육, 홍보분야, 특히 중요 부분 예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략추진 등 신중을 기해 건전한 재정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는 우리 군에서 특단의 대책과 정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최근에 국토연구원에서 시행하는 지방소멸대응 연구수립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우리 군이 지방소멸에 우려 지역으로 선정되는 등 인구소멸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업무보고 뒤쪽에 보면 인구증가 시책 신규발굴사업을 별도로 보고서를 만들고 첨부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아마 제일 군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 인구소멸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멸위기에 대응해 최우선적으로 정책의 방향을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추진해야 되는 그렇게 판단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부서마다 조금씩 인구정책에 대한 사업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정책이지 인구 정책을 위한 정책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인구 정책을 한다면 일반인도 일반인과 저소득층을 연계해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이제 안 그래도 정부에서는 소멸지역에 대해서 지방양여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소멸 인구에 대한 저소득층의 특별혜택이라든지 공모사업 할당제 등 이런 부분이 많이 활동하고 예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지 않도록 그쪽 분야에 신경을 써서 예산 등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질의·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6페이지에 보면요. 6페이지에 보면 아이러브 대가야 프로젝트 추진에 활동 사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의원 보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의원 이런 사업은 사회단체 운영 및 보조금을 받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 같으면 3억을 받더라고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배효임 의원 새마을 군 같으면 1억 9,000만 원, 여러 단체가 군에서 재정을 받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체에서도 하고 있는 활동 같은데 살기 좋은 고령을 만들겠다고 군과 관과 민이 협력해 갖고 큰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좀 더 사업이 틀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지금 새마을단체나 자원봉사단체 기존의 단체에서는 보통 관에서 이제 사업 업무를 주관을 해 가지고 관중식으로, 일괄적으로 추진하고 그 다음 위에서 지시하는 하향식으로 추진해서 왔는데 우리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아이러브 대가야 이런 프로젝트는 민관과 행정이 수평적 위치에서 민간이 주도가 되고 관이 이제 지원하는 어떤 주민 주도형 상향식 위에서 지시가 아닌 밑에서 올라오는 상향식 그런 어떤 주민 의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아니, 지금 군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하는 단체나 거의 그게 없잖아요. 안 그래도 집행부 관계를 타더라도. 저는 내년에 하고 있는 게 2022년에 이렇게 하겠다는 업무보고인데 조금 더 정책을 발굴해 가지고 좀 다르게 좀 더 아이템이 좀 컸으면 싶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안 그래도 이제 작년에 한 읍·면 별로 마을 가꾸기 사업 한 900만 원 정도 한 면에 900만 원 정도 했는데 내년에는 그런 의견을 좀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좀 자율적으로 좀 더 광범위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군과 민이 협력해 가지고 좀 더 큰 프로젝트로 살기 좋은 고령을 만드는데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예,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공보분야에 보면 7억 7,000에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사실은 매년마다 추경이나 항상 홍보비를 더 세우는데 매년마다 똑같이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라오는데 공보비가 지금도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작년에는 이것보다 한 5,000만 원 일간…… 공보분야가 좀 작어서 올해 이제 5,000만 원 해 가지고, 7억 7, 500만 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5,000만 원 추가로 돼 가지고, 이 공보비가 옆에 인근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많지는 않습니다. 작거나 그 다음 좀 비슷하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옆에 시·군에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의원 실장님 다른 시·군에는 전체적인, 군 전체적인 홍보비가 그렇게 책정된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실과별로 다 홍보비가 다 따로 되어있고, 축제에도 사실은 또 홍보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치면 실장님 홍보비가 얼마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홍보비 중에 실·과·소별로 책정된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공보계에 일괄적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실과별로 광고비나 이런 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없습니다. 없고……
○김명국 의원 우리가 관광이나 행사할 때 그 홍보비가 그 다 책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지금 군정 홍보비가 일괄적으로 5억이 이제 공보계에 되어 있고 요.
○김명국 의원 예.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그 다음 의회 좀 일부 되어 있고, 그것 말고는 신문에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
○김명국 의원 아니, 축제할 때…… 그 축제나 관광 쪽에도 야행이나 이런 거 보면 따로 다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축제할 때 축제 부분은 2억 4,000만 원 정도 별도로 그것만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별도 돼 있고 또 올해 추경 때도 축제 때문에 한다고 실장님 예산을 또 세웠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추경 때 5,000만 원 세운 거는 작년보다 5,000만 원 더 세웠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것도 축제 때문에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뭐 약간 옆에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의성군에는 이게 한 1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17억 정도 돼 있고, 그 다음 성주군에도 우리 10억, 11억 가까이 되어 있고, 참 10억 6,000만 원 되어 있고, 청도군에 1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축제는 별도 합해서 총괄적으로……
○김명국 의원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실장님 우리가 행사나 지금 많습니다. 많은데 그 행사에 따라 신문 언론에나 그 속에 광고비가 다 들은 줄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그런 걸 없애고 다 한 몫에 우리 예산을 잡든가 안 그러면 딴 시·군에 비해서 적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데요,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비슷하거나 좀 비슷한 수준인데, 지금 축제 홍보비를 별도로 설정되어 있는 그런 거는 지금 축제 말고는 없습니다. 전부다 같이 일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 속에 관광 언론비가 다 나가잖아요. 그거 줄여서도 본예산에 다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그거는 이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실장님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올 때 상세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김명국 의원 예, 그 세부적으로 우리가 진짜 알아볼 수 있고, 이해가 되도록 그 예산안에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그리고 다른 시·군에도 평균적으로, 세부적으로 좀 같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병행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보고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권중수 예, 일단 딴 시·군에 자료 같은 거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대가야박물관
(10시 35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대가야박물관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대가야박물관 운영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대가야박물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대가야박물관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대가야박물관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관장님 업무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장님께서 여러 가지 복원에 따른, 가야사 복원에 따른 연구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대가야 국왕에 왕의 가계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선 대가야와 관련해서는 자료가 부족해서 열여섯 분의 왕에 520년간 전속했다는 기록만 있고, 구체적으로는 시조 임금과 시조왕인 이진아시왕, 뇌지주일과 마지막왕인 도설지왕까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중국에 사신을 파견했던 하지왕이라든가 가야금을 창제했던 가실왕 등등에 일곱 분 정도의 왕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여섯 분에 역대 왕이 계신데 그 왕들의 전체적인 가계를 현재로써는 자세히 알 수 없고 그 사이에 일곱 분 정도의 왕의 존함은 알 수 있을 정도로 돼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지금 관장님께서 연구를 하시는데 이때 쯤 가계도로 완성해서 책자를 펴놓는 게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30년 후나, 60년 후에 그걸 자료로 쓸 수 있지 는 않겠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그 현재로써는 더 이상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7분 정도의 왕에만 확인이 되는데 더 새로운 자료 가 발굴되거나 아니면 무령왕릉이나처럼 고분을 발굴 했는데 거기서 지석이라든가 묘지명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사실은 16분 왕의 가계도를 그리는 게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리고 악성우륵 있잖아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네, 그렇습니다.
○김선욱 의원 출생은 어디에서 출생했으며, 가야금은 어디서 제작했으며, 또, 우리는 신라로 귀양을 했는지, 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우선 우륵의 출신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령설도 있고, 김천설도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망명했다고 하는 충주설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우리 박물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차례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하는 결과고령 지역과 가까운 곳이라고 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주장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대가야박물관이나 학술대회를 통해서 고령 지역과 인근 지역 혹은 구체적으로는 성산면 최근에 발굴 조사한 봉화산성이라든가 이 지역이 우륵의 출생지인 성열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그리고 과장님, 관장님께서 연구 중에 있는 고령역사와 문화유적 또, 가야 가꾸기 역사, 고령의 정체성, 가야의 명칭 등을 조그만한 책자로 발간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사실 그간 우리 박물관에서 일반 시민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내용으로 몇 차례 고령 지역의 역사라든가 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한 책자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고 하면 고령이나 대가야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가 추후에 보다 더 쉬운 내용으로 대가야를 알릴 수 있는 책자들을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우리 관장님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효임 의원입니다. 관장님 작년, 올해 21년 주요업무하고, 지금 내년에 주요업무하고, 제가 이걸 5페이지하고 7페이지를 보니까요, 1,5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캐릭터를 모형을 제작하고, 만들고 개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배효임 의원 그렇게 해마다 1,500, 1,500 이래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용역을 한번 줘봤습니까? 만드는 걸. 캐릭터 만드는데 그러니까 우륵이라든지, 가야금이라든지, 대가야박물관 기념품을 용역을 한번 줘서 만들어 봤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전에 우리박물관을 개관하거나 할 때 박물관 주요 캐릭터와 관련되는 내용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지금은 했는 것 없죠?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최근에는……
○배효임 의원 해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1,500, 1,500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용역을 한번 주셔가 고령이, 고령하면 뛰어날 수 있도록 우륵이든지 이렇게 하는 용역을 줘 볼 생각은 없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용역을 주셔가지고, 한번 돈이 들더라도 고령을 빛낼 수 있는 그런 물건과 기념품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예,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예,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그 관장님 사실은 우륵에 고장이라고 우리 고령에 그렇게 많이 카고 있지만 사실은 박물관도 있고, 가야금이나 어떤 또 그 한데 사실은 사업이 보면 매년 비슷합니다. 신규 사업이나 또 우륵에 대한 홍보도 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사실 저희 우륵박물관이 박물관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조직구성은 사실 미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우륵과 관련되는 현창사업을 전반적으로 주관하는 부서가 사실은 이게 우륵박물관은 아닙니다. 문화예술담당 분야에서 우륵과 가야금 체험하는 여러 체험활동들이라든가를 운영한다거나 아니면은 가야금연주단을 운영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어서 사실 우륵박물관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제외한 박물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우륵에 대한 전반적인 현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륵박물관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관장님 사실 보면 우리 우륵 에 대한 박물관까지 있는데 좀 더 우륵선생에 대해 연구를 해 가지고 사실 홍보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본의원 그랬는데 머 사실은 우리가 보면 충청도나 저쪽에 가 보면 고속도로나 이래 보면 사실은 홍보를 많이 해 놨어요. 자기들 사실은 대가야라카는 가야금이고, 우륵선생님 여기서 활동을 하셨다카는 그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고령에서는 우리만 아는 거지 사실은 나가보면 어떤 그런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그래도 우선 우륵 첫 번째로 우륵박물관이 건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국에 고령군 밖에 없어서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인식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박물관, 미술관 분야에서는 고령군에 가면 “우륵박물관이 있다.”라고 하는 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적으로 우륵의 출신지라든가 우륵의 가야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여러 가지 학술대회를 개최한다던가 하는 내용으로써는 우륵박물관 혹은 대가야박물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지금까지 연구를 해 왔고 학술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우륵과 가야금을 우리 군민 전반 아니면은 경상북도내에서라도 고령의 가야금을 학생들이 방과 후 학습이 됐든, 어떤 활동이 됐든 가야금을 쉽게 접해서 누구나 다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가야사 복원의 최종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학생들에게 가야금을 교육하고 집집마다 가야금이 1대씩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피아노 연주하듯이 가야금으로 아리랑을 한번씩 연주해볼 수 있는 이런 어떤 가야금의 확산 운동 이런 것들을 우리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사업소
(10시 47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환경사업소장 성기은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운영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환경사업소)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예, 환경소장님 수고 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각시설운영에 통합관리제도 도입을 했는데 2020년 2월 25일 도입을 했습니다. 이걸 왜 도입을 했는지 또 미승인이 날 때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가 2026년과 2029년에 소각기를 완성한다고 하는데 그 사업계획이 완전 변경돼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 통합관리제도에 의한, 도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통합인허가 기술용역 통합인허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시·도 시·군부 환경성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갖고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우리 가 매립장이 있고, 소각장이 있고,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그 통합해 가지고 한꺼번에 환경부에 다시 받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위해 준비단계로 내년에 통합인허가 기술용역을 실시합니다.
○김선욱 의원 2024년 3월까지 우리가 통합제도에 도입에 대한 미승인이 날 때 쓰레기도 소각을 못한다고 나오는데 우리 미승인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소각장에?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2024년 3월까지 일단 지금 용역을 해 가지고, 통합계획 승인을 받도록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선욱 의원 그럼 저번에 하는 2029년까지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하고, 우리 통합관리하고는 대치되는 그런 거는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그거는 별도로 그거 됩니다. 우리 지금 현재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2029년에 만료됩니다. 만료되면 또한 2030년부터 수도권 외지에는 직매립이 금지됐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그리고……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전에 우리가 새로 신규 소각장을 지금 현재 16톤인데, 40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해서 기술용역을 지금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지금 우리는 2029년도에 사업을 할라카는 거는 105억에 우리 국비 내년 사업비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그 중간에 우리가 소각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연간 10억씩 보내고 있습니다. 쓰레기 이것도 상승할 기미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갖고 10억씩 보내는데 100% 올랐다 20억씩 지급해야 되는데 그런 대안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제일 그한 거는 일단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겁니다. 주민의식 계도를 시켜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3만 1,000으로 계상을 해가 하루 15톤, 25톤 발생하거든요. 1인당 800g 하루에 배출되는데 500g씩만 배출된다고 해도 300g만 줄여도 지금 16톤 안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현 소각시설 내에 가능합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게제일 시급합니다.
○김선욱 의원 예,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환경과하고, 우리 환경사업소하고 청소 담당하는 부서에 이야기도 한번 하고 대책을 한번씩 강구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제가 보기에는 성주군처럼 미화계하고, 사업소가 같이 합쳐져서 사업소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저도 하이튼 최선을 다해주시고 소장님 말씀에 저 또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질의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철헌 의원입니다. 그 소각시설 민간위탁운영관리용역이 1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13억 5,000에서 14억 정도. 14억 3,000이죠? 올해 예산이? 내년 예산이?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물가변동분이나 다른 여러 가지 1차 연도 지나가 올해 1차 연도거든요. 내년에 2차 연도인데 물가변동률하고 여러 가지를 반영해 가지고……
○배철헌 의원 물가변동률을 매년마다 얼마나 올린다는 거에요? 이게 돈이 이만큼씩 올라가는 거면.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일단 용역을 통해가지 물가변동률을 산정을 해야 됩니다.
○배철헌 의원 이게 지금 마진율이 더 지금 자꾸 올라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철헌 의원 부군수님.
○부군수 이장준 예.
○배철헌 의원 저희 의원들이 이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가장 크게 회의를 느끼는 게요. 이 예산이 그냥 뭉뚱거려 예산만 탁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지 또 예산을 뭐 그렇게 세부적이지는 않더라도 뭔가는 우리가 봤을 때 이게 적정하게 인건비라든지, 운영관리비라든지 적정하게 이게 예산 편성이 되고 있느냐 지금 저희들은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이게 깜깜이 예산 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14억 3,000만 원 듭니다. 이게 달까요? 과연? 뭔가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우리가 (청취불능) 사람들인데 나중에 본예산을 심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돈을 증액하고, 감액하는 거잖아요. 근본은 그거거든요. 근데 이런 제목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전혀 이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관광분야도 지금 우리 업무보고를 보고 있지만은 돈만 그냥 전체 예산만 올라와 가지고 우리한테 업무보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상세하게 10원까지 다 나눠달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분야별로 어떤, 어떤 분야에서 이만큼 돈이 쓰인다 정도는 저희들이 알아야 그걸 가지고 아 이 돈이 너무 많지 않느냐. 적지 않느냐 이런 걸 논할 수 있는 거에요. 부군수님 생각 어떠세요?
○부군수 이장준 예, 안 그래도 좋은 지적이십니까?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는 각 목 명세서, 산출 근거를 가지고 의회에 다 제출합니다.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이번에 인건비, 그 다음에 그해 사업비 이런 거는 대부분 산출근거를 해서 제출하기 때문에 각 목 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그에 보시면 금년도 13억에서 14억 1억이 증가됐다 카는 것은 그 증가된 내용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졌든지 안 그러면 산출 근거든 운영비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제가 본예산 제출할 때 의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우리 본예산에 3,000억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고정비 빼고, 또 매년하는 사업 빼고, 신규 사업해 가지고 또 증액되는 부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은 이런 업무보고 할 때 첨부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보고 이 돈이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좀 그래 부탁드릴게요. 이래 매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9대 때부터는 이게 확실히 많이 바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업무보고 안 되겠습니까? 그죠? 지금부터 집행부도 그렇게 맞춰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부군수 이장준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배효임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반입량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그지예?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배효임 의원 쓰레기가 돈입니다. 그지예.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맞습니다.
○배효임 의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제가 환경과에 제가 사진을 찍어가 한번 보였습니다. 이렇게 쓰레기가 돼 있는데 카는데 그 다음날 가면 그 쓰레기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싣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분리수거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류가. 사진에 보면. 그걸 다 받아주잖아요.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근데 지금 아이러브 대가야 카면서 마을 별로 해 가지고 깨끗한 고령 만들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부 마을별로 묵었던 쓰레기를 이번 추석 전에도 한꺼번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막 해 가지고 동네에서는 치워달라고 자꾸 카거든요. 여러 경로를 통해가 그 하면 그래가 그 하면 읍·면장님들 그걸 또 다 치워준다고 그래가지고 그 하는데 치우고 나면 다시 원위치 됩니다. 다시 또 거기 또 쌓아가지고 또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걸 배출을 안 하도록 좀 분리선별도 하고 그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배효임 의원 소장님께서 이렇게 들어오면 있잖아요. 청소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정리 안 된 것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좀 안 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환경과에서는 검사한다고 해도 잡지를 많이 못 잡잖아. 그지예? 근데 만약에 들어오는 걸 어느 정도……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예, 이번에도 다산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렇게 행사를 한다 해 가지고 막 있으면 당장 지금 치우라고 그러거든요. 치우러 가면 분리선별 하나도 안 됩니다. 막바로 다 싣고 들어옵니다.
○배효임 의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할 수 없다 그지예? 그러면……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우리는 가능한 한 매립장 사용 연한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되는데 거부하면 고령에 쓰레기 대란 일어납니다.
○배효임 의원 환경사업소에서 그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쓰레기량이 좀 줄 거 아닙니까? 그지예? 안 받아다 준다 그러면 근데 다 받아주면 많을 수밖에 없지 쓰레기가 돈인데 군 돈이 그만큼 많이 나가게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성기은 하이튼 주민의식 카는게 제일 그해 가지고 수시로 환경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주민들 의식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라. 보건소(보건행정과)
(11시 08분)
○의장 성원환 이어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보건행정과장 시승부입니다.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보건행정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2022년도 주요업무 및 한국판뉴딜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욱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인구증가시책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 저소득층이라 하면 이동하기 힘든 아동에 대한 치료 진료 지원이라 생각되는데 차상위하고, 일반인에게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저희들 일단은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번 이 사업을 시행을 해 보고, 그 다음 연말에 가서 저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효과가 상당히 좋으면은 저희들 관내에 초등학생, 전학생 층으로 확대했으면 저희도, 저희도 좋습니다.
○김선욱 의원 이런 게 하나, 하나 작은 것들이 우리 인구 정책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저소득층, 차상위 뿐만 아니라 우리 아동에도, 아동에 빨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알겠습니다.
○김선욱 의원 예, 질의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김선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의원 고령군에 지금 자동심장충격기가 65대가 관리 점검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의원 1년에 이거 몇 회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지금 사용 실적은 많이 없습니다. 없는데 각 기관에 지금 배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배치만 돼 있지 사용은 안 하고 있다 그지예?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그게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거는 실제 사용을 해야 되니까……
○배효임 의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심폐소생술에 5회 정도해가 300명을 받았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의원 어떤 분들이 받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저희들이 업무교육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업무교육대상자들은 저희들 보건, 의료, 소방서 공무원 쪽으로 응급기관 쪽으로 근무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응급교육 법적으로 받아야 되고, 일반적으로 이장들이나 의원들이 응급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저희들 며칠 전에 적십자에서 회원들 그거를 배웠거든요. 저도 한번해가 잘 모르겠던데.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이래 가슴에 이래 막 기분이 참 좋더라고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내가 이걸 하면서 아 이거 지금 내년에 업무보고잖아 그지예?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의원 고령군에 학생들 위주로 이걸 좀 시켰으면 애들이 어릴 때부터 기술을 배우고 있으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생각은 학생들 위주로 좀 해볼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학교 쪽에 좀 확대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그리고 또 받은 사람들이 관리를 조금해 가지고, 애들한테 자긍심도 갖도록 정을 주지예?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의원 정을 주지예?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의원 관리도 좀 잘해가 해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배효임 의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시승부 예, 잘 알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보건행정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건소(건강증진과)
(11시 20분)
○의장 성원환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존경하는 성원환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강증진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2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건강증진과)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성원환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해가 작년에 우리가 예산이 사실은 좀 올랐는데 우리가 출산장려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저희들 해마다 조례에 정해진 금액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하고, 출산, 출생아건강보험료하고, 다수의 또,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 획기적으로 증가 많이 좀 보충해서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는.
○김명국 의원 안 했어요?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김명국 의원 보통 우리 출산하는 1년에 몇 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작년에 98명이 출산했습니다. 올해는 지금 5월달까지 43명 출산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의원 과장님 딴 지역에 비해가 출산장려금이나 이런 거 작년에 사실은 아, 올해 예산 올렸죠? 올해 올렸는데 그 예산만 올린다고 우리 출산율이 높여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단순히 지원금 정도는 예산을 높인다해 가지고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라고는 생각지는 않는데,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아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먼저 좀 조성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명국 의원 안 그래도 여기에 지금 시책을 봐서도 인구정책이나 이런 것들 애 낳는 가족한테 사진 찍어주기 그런 게 있는데 참 어렵죠? 인구 정책 하는 게 어려운데 딴 과에도 사실은 이런 시책이 있고, 자꾸 이래 있는데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안 그래도 오셔갖고 우리 소멸지역에 포함됐다고 신경 쓰신다 카시던데 전체적으로 보실 때 우리 인구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군수 이장준 예, 우리 고령군 인구정책은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 지금 획기적으로 이래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농촌 신활력 사업, 농촌 신활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귀농·귀촌 그 다음에 청년, 창업 이런 세 박자가 갖춰지면 될 수 있는데, 지금 농촌 신활력 사업도 지금 한 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앞으로 협업을 해 가지고, 어느 마을에 오사마을이나 사부마을에 한다카면 사부에 주택만 개량할 게 아니고 거기다 청년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 귀농·귀촌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갖춰야 된다 그런 것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앞으로 고령군의 청년정책은,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우리 고령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우리 고령군에 주소를 지금 사업장만 주소가지고 있는데, 기업인들 주소도 이전하고, 근로자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업경제과에 서 지금 우리가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 전반적으로 고령군의 인구가 3만이 계속 지금 어느 도나 시·도나 인구가 증가보다는 감소, 유지 3만 유지를 계속 꾸준히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인구 정책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특히 귀농·귀촌과 청년창업, 일자리 그런 사업을 한번 내년도에 중점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명국 의원 예, 부군수님 계실동안만 아니고, 꾸준하게 지속되도록 좀 신경 좀 써주시고 어떻게 보면 대구 근교라가지고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해서라도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군수 이장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김명국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배효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효임 의원 과장님 배효임 의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보면 건강마을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많은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9년째입니까? 9년째 되어 있는데, 9년째 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9년째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좋은 사업이니까 9년까지 하겠습니다. 그지예? 사업이 좋으니까 9년까지……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이거는 각 다산면하고 우곡면에 저희들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통해가지고 건강이 안 좋은 그런 면에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읍·면에 해당 면에서 노인 분들 그림 그리기도 하고, 치매도 예방하고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은 그런 사업입니다.
○배효임 의원 호응이 좋은 것 같으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지금 2,200만 원 줄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배효임 의원 그리고 여기 지금 다산은 9년째고, 아니 우곡은 9년째고, 다산은 4년입니다.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서 좋은 사업 다른 면에서 할 수 있는 혜택을 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다산하고, 우곡만 주시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건강조사를 갖다가 가톨릭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 다산하고 우곡은 가장 건강 형태가 제일 취약합니다. 하던 일도 많고, 음주 그런 것도 많고 그래가지고 우선 다산면 노곡 쪽으로 장기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배효임 의원 너무 안 깁니까? 9년 같으면.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배효임 의원 9년 같으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다른 면에도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안 그래도 올해도 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 우선 다른 면이 좀 건강형태가 좀 취약한 게 조사가 되면 다른 면으로 좀 늘려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예산을 2,200 줄일 것이 아니고 다른 면에도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배효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효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철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헌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걷기 모바일 앱에 건강 앱이라는 게 뭐죠?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저희들이 앱을 워크온이라는 앱을 갖다가 저희들이 회원들이 가입을 하면 그 가입된 회원들이 하루에 걸음을 갖다가 몇 걸음 걸었는지 또 전체 저희들이 워크온에 가입된 회원들은 400명 되는데 그 400명이 하루에 내가 몇 걸음 걸었는지 랭킹 확인도 확인 되고, 밤에 수면을 하면 몇 시간 수면을 하는 건지 칼로리도 체크하고 그런 앱에 가입돼 있는 그런 앱 운영하는 겁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이게 유지관리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유지관리비가 거의 한달에 앱 사용료가 100만 원 정도 그래 예산이 들어갑니다.
○배철헌 의원 지금 가입회원 수가 몇분이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지금 400명 정도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것도 지금 접종센터 운영할 때 오신 분들 다 생 돌아가지고 앱도 깔아드리고……
○배철헌 의원 400분인데 월 유지비가 100만 원 가까이 들어가요?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월 앱 사용료가 100만 원 됩니다. 이게 앱이……
○배철헌 의원 상당히 비싼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앱이 지금 개발된 게 거의 1개 밖에 없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용하다보니까 앱 사용료 비싸고, 저희들도 복지부에서 좀 앱을 개발해서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배철헌 의원 아니 이게 지금 그러면은 회원 수에 따라 금액이 더 올라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금액은 월 사용료는 금액은 100만 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사람은 인구, 회원 수는 무한정이 돼도 상관없고요?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상관없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면 400명 들어가 100만 원 들어간다면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좀 더 많이 확보를 하셔야죠?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거의 이장회의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센터에 오는 손님이 많으니까 그때 가장 많이 하고, 직원들은 거의 다 가입 다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그 보니까 우리 직원 분들은 상당히 많이 가입해 있는 걸로 아는데요. 보건소로. 이게 지금 지역민들도 주변에 보면 굉장히 많이 걸어요.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동호인도 지금……
○배철헌 의원 예, 그분들도 저도 걷고 있는데 이런 내용을 잘 모릅니다. 실제적으로.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알겠습니다. 홍보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현수막도 많이 게첨을 하고 각 기관에도 좀 같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러니까 혜택을 다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건강증진과장 전형채 예, 알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그리고 부군수님 우리가 지금 인구증가 시책이 심각한데요. 우리가 인구담당 계가 없습니다. 있다가 없어 졌어요. 지금. 포기하는 수순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주거문제입니다. 임대료 어디가 들어가 살 때도 없고, 그 부분을 물론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마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상주하는 공무원들 인센티브로 좀 확실히 좀 차이나게 할 수 있을 수는 없어요? 성과급을 수백만원씩을 더 올려준다든지 뭔가 차별을 좀 줘가지고, 우리 지금 공무원분들만 여기 있어도요. 우리 여기 상가가 확실히 틀려지고 그분들이 1년에 있으면서 돈 1,000만 원씩 더 씁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신 분들이나 자기분들 재산상 이런 이득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취해야 되지 지금 애낳는 다고 돈 100만 원 더 주고, 200만 원 더 주고 절대 안 들어옵니다. 이거 전부 제가 볼 때는 예산요 물론 우리가 연구해서 내는 예산이지만 효율성 크게 없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부군수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부군수 이장준 예, 하이튼 좋은 지적입니다. 인구증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드리는 것보다도 그 고령군에 전반적으로 공무원들도 이제 고령군에 지금 70%는 외지에 살지만 주소는 고령군에 되어 있습니다. 또 근본적으로 어떻게 주거환경, 그 다음에 출생아부터 교육, 그 다음에 주거환경 이런 3박자 갖춰져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도시재생사업 우리 대가야읍 하고, 다산면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을 조금 깨끗이 하고, 그 다음에 대가야읍에 아파트 건립 그런 걸 좀 추진하고 그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은 귀농·귀촌 이런 분야를 좀 청년들 우리 대구와 인근 있다 보니까 그런 분야를 좀 많이 좀 이래 우리 군에 좀 들어 올 수 있도록 그런 주거환경을 지금 농촌신활력사업으로 하니까 그런 분야 좀 갖추면 인구는 증가보다는 유지는 계속 안 되겠느냐 그런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고 그 다음 이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고령군이 활기찬 고령군을 만들기 해서는 항상 고령군이 시끌벅적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그 편성할 때 좀 더 확대되도록 그래 좀 노력하겠습니다.
○배철헌 의원 상주하는 공무원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이튼 큰 변화가 좀 있기를 바라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성원환 배철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성원환 김명국 배철헌 이달호 김선욱 배효임
○출석공무원 부군수이장준 행정복지국장임기홍 관광경제국장곽삼용 건설도시국장정광태 기획감사실장권중수 총무과장임기홍 민원과장이동호 재무과장김창호 관광진흥과장김광호 기업경제과장곽삼용 문화유산과장이주영 여성청소년과장조백섭 군민안전과장이명희 환경과장전용운 건설과장이동주 도시활력과장정광태 건축허가과장이해봉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시승부 건강증진과장전형채 농업기술센터소장이민용 농업정책과장박현수 기술보급과장강명원 산림축산과장전병렬 축산농기계과장정원청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성기은 지역활력단장김규동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김진수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정정수 의사담당 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