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새마을과, 민방위과, 환경보호과, 문화공보실, 농촌지도소
일 시 : 1992년 12월 2일(수)
장 소 : 본회의장
(11시 감사개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고령군에 대한 '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것을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 감사는 고령군의 업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과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주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어 올바로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점검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인 고령군의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주민의 대표인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하셔야 할것이고, 감사위원들께서도 의회개원이후 두번째 맞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3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내실있는 감사가 되어 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덕문 위원장님, 그리고 감사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후 두번째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첫째의 감사에서도 저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 세심하게 지적하여 금년도 군정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 26일에 그 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추진중인 4건은 조속히 완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군정추진은 새질서.새생활 운동 정착, 깨끗한 선거문화의 조성, 농촌경제의 활성화, 지역균형개발, 지방자치행정의 발전, 군민복지증진과 향토문화 보호육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쌍림 정주권 개발사업을 비롯해서 덕곡도로 확.포장, 우곡도로 확.포장, 사문진교가설, 박석진교가설, 축산물 공판장 설치, 다산주물공단 조성, 개진농공단지 조성공사와 군청사 신축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아쉬웠던 점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감사를 계기로 잘된 사항은 계속발전시키고, 미비하고 미흡한 사항은 보완개선하여 반성과 발전의 기회로 삼고자 수감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진한 사항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록 3일이라는 짧은 기간이나마 군정전반에 대하여 잘잘못을 하나하나 소상하게 밝혀주셔서, 이것을 거울삼아 내년도에는 더욱더 알뜰하고 내실있는 군정을 추진하여 살기좋은 지역을 가꿀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항상 바쁜 의사일정과 의정활동속에서 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우리군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 부 소 개)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9분)
새마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새마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이어서 과 일반현황과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제 및 정원현황에 있어서는 정원과 현원이 모두 10명으로서 과장1명, 새마을계는 계장을 포함해서 4명, 개발계 3명, 체육청소년계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고령군 직제규칙에 규정된 계사무분장 내용으로서 새마을계는 새마을사업,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새마을조직관리 등 13가지, 개발계는 오지종합개발사업, 국토공원화사업 및 자연보호 등 15가지, 체육청소년계는 청소년 건전육성지도, 체육활성화 지도등 모두 16가지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조직 현황에 있어서 주요 새마을조직으로는 새마을지회 3명, 그리고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지도자 300명, 이밖에 새마을문고와 새마을금고가 있으며, 그리고 자연보호 지도위원 17명, 청소년육성 위원회 위원 17명이 있으며 군체육회는 68명의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21일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석상에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상세한 보고는 성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기반조성에 있어서는 435건에 9억9천9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중에 운수 팔산 단위마을 진입로 포장공사가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이밖에 나머지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12건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자랑스런 마을육성은 살기좋은 정주고장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개진면 옥산1이를 대상으로해서, 지원사업으로는 단무지공장설치, 숙원사업 3건을 해결하였으며, 그리고 금번에 도지원 사업으로 마을회관 뒷편 하수구 복개공사 197m를 사업비 총2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침 오늘이 공개입찰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 사업비 지원에 있어서도 34건에 6천만원이 모두 융자지원 되었고, 국화 외 무궁화 가꾸기 운동도 계획된 3010본을 모두 식재완료했습니다. 알뜰생활추진에 있어서는 주관은 새마을부녀회로서 기금조성 실적이 3천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불우이웃돕기는 8회에 걸쳐가지고 8십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연말에 불우시설 개인에게 1백만원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덕곡면을 대상으로 백리도로 확.포장공사, 옥계도로 포장공사를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계환경정비 사업은 경남과 경계지역인 쌍림면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진입로 포장 2건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운동추진실적입니다. 가로화단 조성에 있어서는 기 조성 되어있는 금산재 등 5개소, 675㎡에 대하여 칸나,사루비아, 매리골드등을 특색있게 식재를 해서 관리를 하였으며, 꽃길조성에 있어서도 1연생 꽃길 2개소 5.2㎞와 다년생 꽃길 1개소 0.4㎞를 조성하여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추진에 있어서도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범군민적인 참여운동을 전개하는 한편으로 금산재, 상비리, 신촌숲 등 취약지에는 유급인력을 배치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각종 업무도 계획대로 알차게 추진하였습니다만 다만 제일밑에 있는 청소년 야영장 시설 추진이 다소 불진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각종 행사도 지역주민의 호응과 참여속에 계획성있게 잘 추진하였다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감사자료 67페이지에 있는 군의회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6번 새마을 광역권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새마을광역권 사업은 마을권 사업중에서 2개이상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건으로서 월산 1리 주민이 참여하는 월산권 새마을 도로포장, 길이 480.5m, 넓이 3m를 3천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개진면 부1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부리권 새마을 도로포장은 길이 343m, 넓이 4m를 2천만원을 투자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27번 기타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기타 지원사업으로는 금년에 4건을 집행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지산1리 진입로 포장, 길이431m, 넓이 2내지 4m, 투자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양전-반운간 확.포장공사, 확장 길이가 515m, 넓이는 8m, 포장은 길이가 1.282m, 넓이는 3.5내지 4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9천8백만원입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으로는 덕곡면 옥계도로 포장과 백리 확.포장 공사로서 모두 길이가 2,118m, 넓이는 4.5에서 7.5m가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3억5천 5백3십7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청소년 수련장 설치 설계용역은 위치가 덕곡면 옥계리 산146번지 외 7필지로서 총소요된 예산액이 1억1천7백3십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28번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융자금 회수현황으로서 1983연부터 금년까지 미회수된 가구가 모두 7가구로서 융자금액은 가구당 1백만원씩 총7백만원, 회수금액이 7백만원중에 2백5만원, 미회수액이 4백9십9만5천원, 정정하겠습니다. 회수금액이 2백만5천원이고, 미회수가 4백9십9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29번 국토미화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별도설명을 성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진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명은 청소년 수련장 설치로서 위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덕곡면 옥계리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사업량은 토공이 흙쌓기, 돌쌓기 등이고 옹벽은 길이가 91m입니다. 사업비는 모두 9억9천9백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도급자는 현재 공개입찰을 하도록 공고되어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불진사유로는 설계용역 계약에 의한 기본설계서를 납품받아서 내용을 검토해본결과 공사비 산출액이 당초계획보다 많이 증액되었지만 이에 따른 용역비가 불족했기 때문에 5월 15일 부득이 설계중지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2회 추갱시에야 불족용역비 6백1십9만원을 확보하게 되어가지고 설계를 실시를 해서 11월 27일에 완료를 했습니다.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12월 중에 금년계획인 기초 토목공사를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옥계 청소년 수련장 설치공사는 총 1십2억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금년부터 '97연까지 5개년에 걸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금년에 계획된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제일 처음에 보고드릴 내용은 대도시 이주 영세민에 대한 사항입니다.
대도시 이주영세민은 '83연부터 '84, '85연까지 3개년동안 1연에 2명씩, '86년에 1명해서 총 7명이 지금까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7가구중에 5가구는 지금 융자금을 회수를 하고 2가구가 남아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운수 팔산1이에사는 배해천으로서 '83년도에 1백만원이 융자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연체 이자가 2십4만9천원, 체납은 원금 1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사유는 채주가 사망을 하고 연대보증인들이 모두 생활보호자들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채주부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대보증인은 문건영, 김주환씨입니다만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회수대책으로는 채무자 장남이 원양어선 승선으로 지금 출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귀국할 예정인데 그때 한번더 독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연체이자는 이분이 금년 5월달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전 2월에 연체이자 2십4만9천3백4십원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사람은 성산면 무계리에 있는 박종관씨로서 현재 35세입니다.
이 사람도 원금이 '84년도에 융자를 했는데 지금 1백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사람은 한우를 사육해 가지고 이돈으로. 한우사육을 해가지고 사업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회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부인이 신병으로 사망을 했고 그래서 이사람은 생활고와 여러 가지 부인사망에 대해서 심적충격으로 야간도주를 했습니다. 지금 연대보증인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만 이사람들은 새마을 지도자, 마을 유지로서 보증인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못받는 딱한 사정에 못이겨가지고 어쩔수없이 보증을 섰기 때문에 책임의식이 결여되어, 옆에서 권하고 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임의식이 조금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지금 무단전출로 이사람이 주민등록에 말소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주민등록을 조사를 해서 주소 및 신변을 확보를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자금 회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449명이 지금 융자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5명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된 내용은 5명이고 뒤에 첫째로 나와있습니다만 한결같이 생활이 어렵고 또 채주가 사망하고 또 본인도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일부는 예를들어서 박귀순 같은 사람은 연대보증인한테 그러니까 다받고 지금 현재 체납액이 원금이 9만5천원 남았습니다. 이사람만 연말까지 연대 보증인한테 받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진 홍영희씨는 지금 뒤에 대책에 나옵니다만 내년도 상반기까지 회수를 하도록 약속을 해놓았습니다.
연체이자는 5십만4천원 모두 우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김위상씨는 이사람도 채주가 사망을 했습니다만 그 아들이 승계납부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들을 설득해서 받도록 하고 연대보증인한테도 같이 노력해서 연말까지, 금년연말까지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쌍림에 도준탁씨는 45세로서 지금 생계가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사람은 남의 농사를 소작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원금하고 연체이자는 다 받았습니다. 올해 5십만원 남았는데 그 대책에 나왔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독려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체납된 사람들은 한결같이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당장회수는 못하겠고 저를 포함해서 담당공직자가 전부 인내심을 가지고 끈기있게 채무자와 상속자 또는 보증인을 설득해서 연내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새마을교육생 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마을교육생은 도단위 교육이나 중앙교육 인원이 약 260명정도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새마을 교육은 자진해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이 잘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해서 과장께서는 강제적으로 선출을 못하고 여러가지 어려운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읍면에 교육을 이중, 자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혹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변갱한다든지 도에 질의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잘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의향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중에는 농번기라든지 미리 결정이 되었다가 결정된 사람이 불의의 일이 발생해 가지고 갑자기 못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도나 중앙으로부터 제가 직접적으로 여러가지 질타를 받은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저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요. 사실 저희들로서는 도나 중앙에 새마을교육 차출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화를, 서류로서는 이야기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전화를 통해서 건의도 많이 하고 또 저희들한테 할당된 인원을 다 차출못할 경우에는 질타를 당하고 하는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부터 이에대한 대책으로는 대상자를 미리 복수 내지 삼배수로 미리 확정을 해가지고 그사람들한테 미리 교육일정을 알려줘 가지고 대비를 하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한번 갖다온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좀 미흡한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갖다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하고 간담회를 하는것도 수차 계획을 하고 담당계장한테도 얘기를 한적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차일피일하고 다른일이 겹쳐가지고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도부터는 미리 대상자를 확정을 해놓고 연중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교육을 이중으로 가는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할당된 인원을 저희들이 채우지 못하거나 또는 계획된 사람이 갑자기 다른 일로 해서 못가게될 어려운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각 읍면별로 실적을 봐서 차출대상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그 실적을 저희가 평가해서 4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0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할때 최일선 지도자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지도자님들이 하실 의무를 스스로 찾아서 해라 그래야 마을에서도 대우를 받고 과연 우리 지도자님이 계셔야 되겠다하는것을 마을에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불평이 뭐냐하면은 공사명칭은 새마을 사업인데, 이장 위주로 사업을 처리하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등등도 결국 과장님께서 세심한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가을쯤이면 읍면장님들한테 이장하고 지도자를 앞세워서 사기앙양을 좀 시켜주라는 그러한 지시도 강력하게 있어야만이 교육도 잘 가지 안그래도 요즘 많이 인력이 불족하지 않습니까?
대표되는 사람들이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를 해가지고 4분을 저희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표창 상신을 하고 그사람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한면에 한분씩 참석할 수 있게 되면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군전체 4분을 선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는 천위원님 말씀을 연계해서 좀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군에는 운산1이로 지정되어 있는데 도비 50%, 군비 50%해서 총 3백4십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산1리 마을여건으로 봐서는 지금 도저히 공부방 운영을 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이런 실정을 얘기를 하고 실효를 거둘 수 있는 다른 마을로 변갱시켜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니까 지금 현재로는 사실 변갱이 불가능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도 거의없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47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계 장 소 개)
민방위과 업무소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실적, 감사자료 제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정원현황은 민방위과 정원은 7명입니다. 과장1명, 민방위계 2명, 교육훈련계 2명, 병무계 2명, 괄호되어 있는 1명은 도에서 파견된 소방공무원입니다. 주요분장 사무를 말씀드리면 민방위계는 민방위계획수립 외 3개사무, 교육훈련계는 민방공계획 및 훈련실시 외 2개사무, 병무계는 병적관리와 장정신체검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민방위 업무 추진의 중점은, 다함께 참여하고 공감받는 민방위대육성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 실적입니다. 지역민방위대 교육은 총26개 2,821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 직장민방위대 교육은 4회에 320명, 화생방 분대원 교육은 2회에 70명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의 날 훈련은 10회에 24,000명, 비상소집훈련 2회에 8,900명에 대해서 훈련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태세의 강화입니다. 주민신고 태세 확립을 위한 모의훈련 실시를 2회 1,200명이 참여했습니다. 주민신고 정신교육을 8회 5,500명에게 실시를 했습니다. 신고망 일제 정비점검을 2회 했습니다.
다음은 방범비상벨 설치 운영입니다. 금년까지 실시된 방범비상벨은 162대입니다. 그중에서 30대에 대해서 점검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0대에 1백2십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민방위대 기동조직 운영입니다.
조직관리 교육을 5회에 41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인명구조 훈련은 1회에 145명을 실시했습니다. 인명구조 훈련은 다산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소방실무교육 및 훈련을 2회에 360명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으며, 화재진압 및 방재출동을 5회 20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을 위한 자녀 ?학금 지급을 12명에 대해서 5백8십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지급을 720명에 대해서 4백3만2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화재방지 및 진화활동이 되겠습니다. 소방력 보강을 위해서 소방장비를 6종 3백7십만원을 들여서 구입했습니다. 이것은 소방호스, 방수복, 방수모, 방수화가 되겠습니다.
소화전 수리 4개소에 4십만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다산면 4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방대상물 관리를 위해서 위험물 일제점검 2회 5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소방대상물 점검 10회 28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화재진압훈련을 위해서 불시출동을 상반기1회 140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으며 소방장비 점검을 1회했습니다. 이것은 도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징병검사 1,342명, 현역병 입영 464명 방위병 소집이 164명, 병역동원훈련이 277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다음은 의회에 제출된 민방위 업무에 대한 감사자료가 되겠습니다.
페이지 362페이지입니다. 120번의 민방위대 검열 현황입니다. 총 저희들 민방위대 154개대 4,074명입니다. 이 4,074명에 대해서 민방위 기본법 제36조에 의해서 매년 ⅓씩 검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51개대 1,281명에 대해서 검열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의 121번 민방위대 교육훈련입니다. 금년도 민방위 총4,074명에 대해서 모두 교육을 마쳤습니다. 이것은 지역대 3,431명, 직장대 583명 기술지원대 6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124번의 인명구조 장비 현황입니다. 인명구조장비는 구명보트 외 5종입니다. 이것은 전부 '91년도에 군에서 구입을 해서 읍면에 관리 이관을 시킨것입니다. 그래서 '91년 12월 4일로 되어 있는 응급처치 세트와 무전기 이것은 관리전환이 금년도에 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면간 협조체제는 구축되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고령읍 시장안에 가스폭발로 불이 붙었다고 할적에 쌍림공단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 할적에 어떤 과정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것은 지금현재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중앙본부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아마 내년에 들어가면은 모든 소방업무는 경산소방서로 넘어가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는것은 지금 2개, 가장 중요하기는 고령읍과 쌍림면 그외 6개면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면에 대해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것이 소방장비중에서 소방차가 있는곳이 성산과 다산 두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읍면은 소방차 T.O 는 있습니다. 쌍림면도 경산소방서로 관장되어 있습니다. 소방 T.O는 전부 있습니다만 도 예산상 구입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내년 추갱이라도 확보되는대로 구입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방수모도 금년도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조금 불족합니다.
건의를 해서 추갱에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 우리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교육은 지방단위 교육이 됩니다. 이 교육은 연간 상.하반기로 구분해서 상반기는 3월에서 6월사이에 교육을 하게 되어있고, 하반기에는 9월에서 12월에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12월 동절기에 추울때는 가급적 교육을 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날짜 정하는것은 시.군에서 정해지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농번기는 저희들이 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시설이 커다든가 장소가 넓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집합교육을 한번으로 시키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교육장소가 읍면 회의실로 되어 있습니다. 50-60명만 교육을 하는것도 상당히....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3시 57분)
환경보호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이어서 저희과의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지난해 8월 5일자로 신설되어 가지고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계 3계로 정원 14명인데 지금현재 13명으로 1명이 지금 결원이 있습니다.
주요분담 업무로는 환경보전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배출시설 설치허가와 사업장에 지도점검 업무와 특정폐기물의 관리 또한 일반폐기물인 쓰레기,분뇨및 오수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리 대상시설은 저희들 관내에 공해배출업소가 95개소, 분뇨수집운반업이 1개소, 정화조 청소업이 1개소축산폐수 정화시설 설계시공업이 1개소가 있으며, 축산시설 63농가와 환경기초 시설인 분뇨종말 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업소 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관내배출시설 설치허가업소는 95개소이고, '91년도 행정감사 이후에 허가업체는 18개업체로서 분야별로는 대기가 6개, 수질이 6개소, 소음이 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설치완료한 사업장 85개에 대해서 13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19개소를 적발하여 조업정지 7개업체, 개선명령 4개업체, 경고 9개업체, 폐쇄명령 2개소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 4개소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4백1만원을 부과하고, 과태료 8십2만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특히 관리운영 기술이 불진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행정지도와 기술지도등의 적극적인 행정업무 수행에 임하여 왔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기업주의 투자의식을 증대시키고 자율적인 정화운동 참여를 위한 홍보도 곁들여 하여 왔습니다. 다음에는 청소관리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분뇨종말처리장에서는 하루에 처리용량 6㎘로서 1일평균 8㎘의 분뇨와 정화조 오뇨가 반입되어 처리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6천만원의 사업비로 일부시설을 증설과 또는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처리수의 수질이 점차 개선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국가중점시책 사업으로 추진중인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운동의 정착과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각마을부녀회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실시와 분이용기의 공급, 재활용품 수집보상제 실시, 재활용품 전담차량 구입 등을 '92년도 감량목표 15%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쌍림면 신곡 쓰레기위생매립장 조기 설치를 위해서 기본설계를 금년도 10월에 완료하였고, 현재 도에 건설심의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안이 되고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은 매립에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쓰레기 처리실정을 감안할때 여러 위원님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없이는 불가능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처리를 위한 투자확대와 소각시설 도입등 다각적인 처리방안이 모색되어야할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농촌지역의 점차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주민들의 환경욕구 증대에 부응하여 환경보전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들과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시설 현황입니다. 금년에는 18개소에 공해배출 시설을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기가 4개소, 수질이 6개소, 소음이 8개소 그래서 18개소를 허가내어 주어 현재는 '95개소의 업체를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배출부과금의 부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부적정하게 한 업체 2개소에 대해서 1백만원, 그다음에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업체 2개소를 합쳐서 4개업체에 4백1만1천원의 배출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는 분뇨종말 처리장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루에 수거하는 양은 5.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화조가 399㎘, 그다음에 재래식이 1,540㎘해서 1,939㎘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다 처리를 하고 지금 정화조 수수료는 저희들이 지금 ㎘에 11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수입은 1백9십3만9천원이 되고 그동안에 저희들 1연동안에 투자 됐는것은 전기사용료와 운영비 합쳐서 4천5백8십만원정도 투자되어 가지고 실제 지금 자립도는 약4%정도 밖에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방류수 수질검사 결과는 아직까지 초과되는 상태는 아닙니다.
BOD도 기준이 40ppm인데 저희들 지금 지난 10월달에 16ppm정도밖에 안되니까 아직 기준치 이하로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화조는 지금 정화조나 재래식은 750ℓ에 8천4백만원을 저희들이 일반가정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ℓ가 추가될때에는 추가되는데, 따라서 100ℓ 추가되는데 대해서 9백1십원씩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4%의 자립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오물처리업소 현황은 분뇨수집 운반업체와 정화조 청소업체 2개업체가 지금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종말 처리장 현황은 '80년 11월달에 착공을 해서 '82년 5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1억9천8백만원을 들여가지고 1일처리 10㎘의 능력을 가진 시설을 해가지고 현재는 하루에 8㎘정도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곁들여서 정화약품 구입사항은 금년 7월달에 배양제와 고체염소를 각각 350㎘와 350Kg을 3백3만8천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서 하루에 약 1Kg정도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종말 처리장을 설치한 이후에 보수한 사항은 '91년도에 착공해서 '92년도 초에 마쳤습니다만 노후 시설교체를 위해가지고 6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노후시설을 교체를 했습니다.
금년 10월달에 처리장에 도색을 1백4십2만원을 들여가지고 건물내에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에 한번 물은적이 있는데 내년에 하겠다 언제 하겠다고 미루는데, 그것은 언제까지 할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중에 가동업체가 2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외의 업체 8개업체중 5개업체는 지금 설치중에 있는 업체가 있고 3개업체는 불도가 나가지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그런업체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야별로는 28개업체중에서 수질이 1군데 있고, 그다음에 대기가 3군데, 그다음에 소음진동이 23개업소가 있습니다. 주로 수질은 지금 선우가 수질업체가 되겠습니다. 선우에서 배출되는 양이 하루에 45톤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1년도에 연말에 한번하고 금년에 들어와서는 6월달하고, 7월달,8월달,3개월 계속해서 수질검사를 해본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7월달에 저희들이 하니까 BOD가 21.3이 나왔습니다. 그러던것이 8월달에 하니까 20.9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측정한 결과가 기준치가 30인데, 그보다 이하이기때문에 수질에는 아직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워터제트직기에 세척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발생업체가 9개업체가 있는데, 대수가 '91년 4월달에 263대 있던것이 530대로 배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63대 있을때는 하루에 약780톤 배출되던 양이, 지금현재는 1,600톤 정도가 워터제트직기 세척수가 배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방류수를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91년 4월달에 40이 나왔습니다.
금년 5월 25일날 해보니까 32.4가 나왔습니다. 8정도가 또 떨어진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워터제트직기 세척수로 인한 오염도는 별로 없다, 오염도는 없되 단 탁도라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문제이지 오염도는 없다는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워터제트기 설치 사업장을 간역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기위해서 배수로 설치사용조사결과에 현재 방류수하고 비석보하단부위에 최종방류부가 있는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 구배가 안맞는것입니다. 구배가 안맞아서 정체현상이 보이고 있는 그런실정입니다. 그래서 물이 안빠지고, 안빠지기 때문에 그물을 하단부로 내리는것이 지금 제일 당면한 문제라서 저희들이 지난 6월 30일자로 농공단지 입주자 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약5백만원을 투입해서 오수하고 우수하고, 오수와 우수가 있는 관로정비를 일단은 했습니다. 10월 30일날 다시 또 저희들이 입주업체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방류수를 비석보 아래로 내리는것이 제일목적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입주업체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저희들이 여러차례 했습니다.
또 농공단지 업무 주관부서인 산업과에도 저희들이 연락을 드리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또 고령경찰서 정보과에서 저희들한테 주민들의 정보사항도 이첩이 있고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합니다만 그당시에 '89년도 쌍림농공단지 조성과정때는 공동처리장을 설치안해도 좋다고 하는, 개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별시설을 다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현재에 와가지고 공동시설을 하게 되면은 입주자들의 부담, 이런것이 지금 과중해서 부지를 당초에 확보해놓고도, 사실은 지금 입주업체에서 해야되는것이지 저희들 행정 기관에서는 할 수 없는 능력이고 시설당초에 하는 단계인것 같으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89년도에 조성이 되어 가지고 거의 '90년도 '91년도에 입주가 된 상태이고 그래서 지금 계속 입주자 협의회와 절충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고기가, 공단에서 나오는것이 약에 중독이 있다는것이 분명한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꾸 자기들이 공동으로 안한다니, 공동설치를 해서 언젠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지금 밑으로 빼면 그물은 어디로 흘러갑니까?
그대로 내려가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지에 당초 공단지을때 해놓은 것이 거든요. 부지확보 해놓은것인데 그사람들이 출연을 내더라도 하도록 환경과에 서는 유도를 해야됩니다. 하도록 되어 있는것을 우선 자기들 돈들어간다고 그때그때 피해나갈려고 하면은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고, 또 그리고 현재 263대가 돌아가다가 배가 불었는데 그 시설을 지금 확장을 해놓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좀, 고기가 벌써 시들시들하고 섬띠기로 잡았다는것은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사람들이 가끔가다 한번씩 내리는 모양인데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됩니다.
내년 비석보, 보에서 나가는 물이 우선 보기 탁하고 이래서 내년봄에 못자리 할때든지, 이 물을 보에서 논으로는 도저히 안받겠다 그때까지는 어떤방법으로든지 대책을 세워주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의 첩보였습니다.
66번 종말처리장 거기에 나와 있는데 배출허용 기준이 BOD가 40ppm으로 되어있고 6월달에 방류수 수질검사는 111ppm으로 기준치보다 72ppm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이 규명이 되었으며 행정기관에서 배출허용 기준을 넘겨서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지도단속하기가 좀 힘들것 같습니다.
사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군에 분뇨종말 처리장이 24개 군중에 제일시설이 노후되었다는것을 도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자체를 재보수를 빨리 해야되겠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사업비를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만 군비확보하는 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기계를 좀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111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초과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이후에는 계속 떨어진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점도, 잘못된점도 있겠지만 기계가 첫째 노후되고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기준이 100이였었는데 여섯배 반이 나왔기 때문에 2백4십3만7천9백8십원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물었습니다.
초과 ppm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까?
폐수라든지 공해가 지금 없습니까?
5천만원....
그래서 어떤방법으로하든지 수정요구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단 얼마라도 내년도 사업비를 확보해놓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되지, 사업비도 확보못해놓고 주민들하고 얘기만 했다가 공사도 안되고 주민들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어떤 협의를 해야 될 그런 과정도 예측을 안할 수 없어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현지에 한번 가보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협조해서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는 불법투기를 못하도록 하고 기 버려놓은 것은, 물이 없으면은 다시 수거를 해내든지, 청소를 하는 그런식으로 해내든지, 그것은 당장에 못드리고 우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5시 감사계속)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전에 문화공보실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문화공보실 직제 및 정원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3명으로서 국악당 관리를 하는 전기직 8급 1명이 결원입니다. 문화공보실의 주요업무로서는 문화공보계에서 공보행정의 종합기획,국.도.군정홍보, 지방문화예술진흥, 대가야 국악당관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관광문화재계에서는 문화재보존관리, 유물전시관관리, 향교.사찰 및 관광자원 관리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시책 및 군정홍보 활동으로서 도 홍보위원을 통한 강연회를 3회 개최하였고, 고령소식지를 계간으로 3회는 이미 발간하였으며, 11호는 12월 10일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방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키기 위하여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를 9월 30일부터 2일간에 걸쳐 개최하여 전국에서 47개팀이 출전하여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전국대회로서의 기반은 조성하였다고 생각되며 내년부터 행사내용이나 시설면에서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여 명실상부한 전국대회로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가야 축제의 일환으로 대가야 문화 예술제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전시회와 학예발표회등을 개최하였고, 국락인을 초청하여 공연함으로써 전통음악 보급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원 주관으로 7월 21일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예절함양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4년말까지 발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지발간은 일부 불진한 분야에 편찬위원을 올해내로 교체하여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으며, 감수위원 역시 교체 및 보강토록 하여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 보존정비 실적으로서 고령향교 보수에 4천5백만원으로서 동무를 재축하였으며, 점필제 종택의 정침, 기단 복원등에 1천8백만원, 또한 3천만원으로 벽송정 지붕번와 및 담장등을 복원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대가야 문화 유적을 재현 보존하기 위하여 국보 138호의 가야금관의 모조품을 1천9백5십만원으로 제작하여 유물전시관에 보관중이며, 성산면 고령교 옆에 우리군을 상징하는 대가야 고도 안내판을 설치하여 대가야의 고도인 우리 고령을 홍보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업으로서는 향교 관리사 재축, 지산리 고분군 정비, 점필제종택 보수사업, 반용사 보수사업등은 현재 용역을 마치고 문화재관리국에 승인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유적 보존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문화공보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1회 대회다 보니까 계획을 세워 시설을 음향조정등에 하다보니까 올해는 시설비가 좀 많이 투자되었습니다. 1천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천1백만원은 시상금이나 또한 참석자에 대한 보상, 심사위원 수당등에 투자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홍보효과로서는 저희들 대가야의 가야금을 창조하신 악성 우륵선생의 업을 기리기 위하여 저희들이 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토록 당초 목표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보고, 또한 대회후에 각지에서도 고령에서 개최하는 가야금 대회만은 전국에서 이 가야금이라면 고령에서 수상을 해야만이 된다하는 정도로 발전시키도록 많은 격려가 있었습니다. 그런중에서도 미비한 점이라면 음향시설이 일부불진하였고, 조명시설등이 좀 불진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회 진행면에 있어서는 처음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외.내빈 모시는 그런 의전행사라든지 진행에 조금차질이 있은것도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면이나 행사면에 미비한 점을 2회 대회부터는 보완하여 명실상부하게 전국대회로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저희들 문화재관리국에 문화공사할 수 있도록 등록 된 업체가 전국에서 55개업체, 경상북도에서 6개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관계는 실제로 저희들 분야가 아니고 재무과의 계약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제가알고 있는바로는 경북에 6개업체가 전국에 문화재 보수사업을 나누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장비라든지 모든것이 옮기는데 그런 애로가 있으니까 지역별로 북부권, 동부권, 남부권해서 6개지역으로 나누어서 문화재등록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국개발"에 한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것이 아니고, 문화재등록 업체가 6개소밖에 되지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한국개발"로 낙찰이 된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개발"로 공사를 준다든지, 재무과에서 그렇게 한다든지 하는것은 전혀 의도가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입찰로서 해야되는것이 있고 그렇지 않고 건설공사처럼 기능보유자들을 이용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은 공사도 전부 "한국개발"이나 문화재 보수 허가를 받은 업자들한테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전자에 보면 담장보수라든지 이런 별거아닌것도 꼭 업자를 선택하는데 그렇지않고 순수한 문화재에만 이런 업자를 선택을 하고 기타 다른 보수라든지 사소한것은 우리 기능보유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한번알아보시고,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분들한테 적은액수로 보수할 수 있도록 관계 법규를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질의할 사항이 더 없으시면 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4분)
먼저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전에 사회지도과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직제 및 정원 현황입니다. 저희 지도소 정원 T.O는 45명입니다. 현원은 47명입니다.
2명이 정원보다 더 많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 정원 1명에 현원 1명, 그다음에 사회지도과에 4계에 과장 정원 1명에 현원 1명, 그 다음에 지도기획계 정원 7명에 현원 7명입니다. 지방기능직 4명은 운전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훈련계 정원 4명에 현원 4명, 지방별정직 1명은 농기계 교관입니다. 청소년계 정원 4명에 현원 4명, 생활개선계 정원 4명에 현원 4명입니다. 그래서 사회지도과 4계에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입니다.
기술보급과 5계에 과장 정원 1명에 현원 1명, 식량작물계 정원 3명에 현원 3명, 작물환경계 정원 3명에 현원 4명입니다. 지방기능직 1명은 병충해 예찰 요원입니다. 작물환경계 국가직 1명이 더 많습니다. 원예계가 정원 4명에 현원 5명입니다. 이것도 국가직이 1명이 더 많습니다. 축산계 정원 3명 현원이 3명, 농업경영계가 정원 2명에 현원 2명, 농민상담소가 정원 7명 현원 7명, 8개읍면중에서 고령읍에 농민상담소장이 없습니다. 지역농업시범지역 정원1명에 현원 1명입니다.
분장사무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지도기획계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입니다. 그다음에 교육훈련계 농민훈련 및 농기계 교육, 청소년계 업무는 농촌청소년 및 농민후계자 육성입니다. 생활개선계는 농촌여성 역할 확대 및 지도입니다. 기술보급과 사무분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계는 식량작물 기술지도, 작물환경계는 작물환경 및 농업기상관측, 원예계는 원예 및 특작기술지도, 축산계는 가축사양 및 잠업기술 지도, 농업경영계는 농업경영개선 및 농업전산화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개방화 대응 농민교육입니다. 금년도에 겨울농민 교육은 5개 과정에 4,420명을 1월에서 2월사이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연중 농민교육은 16개 작목에 1,298명을 4월에서 10월사이에 실시를 하였고, 여름철 농민교육은 147회에 3,032명을 7월, 8월,2개월만에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기계 교육은 3개반에 294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입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 기간은 연중 150회를 목표로 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11월말까지 149회를 실시를 하고 2,464대 수리 정비하였습니다. 농번기에는 농작업 현장에서 수리를 실시하고 농한기에는 오지위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여 수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촌녀성 역할 확대 지도관계는 농촌녀성생활 과학기술 교육은 6개과정에 648명을 실시를 하였고, 마을휴식공간 설치는 1개소 운수면 화암1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여성취미 클럽조직 관계는 사물놀이패 우곡면 생활개선부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6명을 실시를 하였는데 9월부터 실시해서 매주 금요일날 10일간 실시를 하였습니다. 농민학습 조직체 육성 지도관계는 농민학습조직체 단합행사 개최를 8월 21일날 고령국민학교에서 인원 982명을 대상으로해서 실시를 하였는데 주 내용은 U.R대응 특강 및 명랑운동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U.R특강관계는 경북대학교 김충일 교수께서 나와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기술연찬회는 2회에 걸쳐 272명을 토마토와 참외를 8월달에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농민후계자 개방화 대응 연찬교육은 9월달에 40명을 대상으로 생력재배와 농업경영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4-H교육행사 내실추진관계에 청소년의 달 행사는 5도 단합대회에 참가를 하였습니다. 5도 단합대회는 충북 영동에서 5월 10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5도라 할것같으면 고령, 충북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그 다음에 경남 거창입니다. 저희들 군에서는 54명이 참석을 해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야영대회 관계는 136명을 대상으로 해서 8월달에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실시하였고, 경진대회는 저희들 지도소에서 315명을 대상으로 11월달에 실시하였습니다. 우수회원 해외연수 실시는 6명을 일본,필리핀,대만을 연수를 하였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관계는 대상지역이 개진 옥산2이입니다.
육성기간은 '91연부터 '93연까지 3연간입니다. 저희 지도소에서 지도사 한 사람이 상주근무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내용은 지역농업의 종합개발로 복지농촌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농가소득증대 목표는 '90년도 기준으로 7백9십7만9천원 기준으로 해서 '93연후에는 1천8백만원을 목표로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지도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불족한 인원은 추후에 보충교육 계획을 세워서 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계획 대 비율이 97%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목별 영농교육관계는 저희들이 고령군에서 특용작물관계, 예를 들어서 딸기, 수박, 참외, 토마토 이러한 중요한 특용작물에 대해서 4월에서 10월사이, 그 시기에 알맞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중 교육은 부분별로 말하면 16개 과정입니다. 그래서 1,298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교육도 많이 하고 열심히 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때에는 아직 미흡한점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딸기다 수박이다 이런등등 고령특산물을 지금 하는데 전문성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시범단지를 조성해가지고 눈으로 경작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그러한 연구를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것을 현재 하고 있는지, 앞으로의 방안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안되었을줄 압니다.
농민후계자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후계자가 우리 본군 관내에 몇명이나 됩니까?
그리고 '92년도에 32명해서 전체가 174명입니다.
더 조사를 해가지고 더 상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명이 되겠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정착을 해서 우리군 발전에 또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데 있는데 주관과에서 이주를 했는 사람이 몇명인지도 몰라서 되겠습니까?
이때까지 현황파악이 미비한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8명이 이주를 했다고 했는데 이 8명중에 자금은 어느정도 나가 있습니까? 후계자 자금이요.
맨처음 '81년도부터 후계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는 '81년도에는 1인당 1천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현재는 1천5백만원, 그 다음에 농지구입자금은 2천만원 이렇게... 그래서 근간에 농민후계자로 선정된분들은 이주한사람들이 없고 대부분 지금 저희가 보고를 드린 8명중에 '85년도 이전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가 1,542대입니다.
더 계속적으로 농기계 수리관계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지도소에서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것이 부속품 7백2십만원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속품을 구입해가지고 고쳐주고 원가를 받고 있습니다. 원가를 받고 있는데.... 문제가 야기되는것이 무엇이냐하면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부속품도 원가를 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농기구 수리점이라든가 대리점을 볼것 같으면 저희들 군에 대리점이 4개소가 있고, 수리점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상 오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수리점이 먼곳을 위주로 해서 수리를 해야되지, 이것을 저희들이 전부다 한다고 할것 같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한다고 할것 같으면 수리점에서 사실상 돈을 못법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 목적은 농기계 순회수리관계는 오지에 수리점이 먼곳에 농민들의 애로사항이 아주 많은곳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이 기능사를 확보해가지고 한다면은 그것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예산은 확보가 됐는지 지금 결정은 완전히 안됐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실시를 안했기 때문에....
(15시 48분)
보고드리기에 앞서 기술보급과 계장을 소개올리겠습니다.
(계 장 소 개)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작물 생력화 지도를 위해서 벼 생력기계 영농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묘 기계모내기를 1,630ha, 식부대 32%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어린묘 기계모내기 시범단지는 8개소 55ha, 1개읍면당 1개소씩 설치를 하였습니다.
벼 건답직파 재배는 22ha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건답직파는 노동력과 경영비가 약 40%정도 절감이 됩니다. 성력기계 협업단지 조성은 운수면 신간리에 1개소, 30ha를 실시했습니다. 경영분석 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단지의 입장, 즉 수탁자는 소득이 1천3백6십4만1천원의 소득을 올렸고, 위탁자인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비 절감 효과가 6백6십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품질좋은 우량 종자 보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신육성 우량품종 증식포 설치는 5개품종을 해서 종자를 15톤을 이미 교환을 했습니다. 품종명은 일품벼, 진미벼, 만금벼, 청명벼, 오공벼등 4.5ha를 했습니다. 그 품종에 대해서 양질미 시식회를 11월 14일날 60여명이 모인자리에서 시식회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일품벼가 밥맛이나 색택, 향취, 점도에서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선택이 되었고 이어서 만금벼, 진미벼 고시까리 추청벼, 우리군에서 비교적 좋다고 하는 추청벼가 가장 밥맛이 못한 품종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우량품종 시범포 설치를 1개소, 0.1ha를 해서 2.3톤을 이미 종자용으로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벼 예찰포 및 농업기상 관측소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벼 예찰포는 1개소 530평을 해서 병충해방제 적기를 판단을 하고 발생량을 추정하고, 방제적기를 유관기관이나 농민에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기상재해 예방을 위해서 기온.강우량, 일조시수, 초상, 만상등을 조사를 해서 기상재해예방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벼물바구미 확산방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발생현황은 3개읍면 즉 고령읍, 쌍림면, 개진면등 3개읍면의 5개리에 11필지 1.7ha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지및 확산 우려되는곳 예찰을 강화하고 조기방제를 위해서 예산투입도 하고 사전지도를 했습니다. 또한 유인못자리를 3개소에 설치를해서 이동시기를 판단을 하고, 못자리 식흔및 성충예찰을 해서 유관기관에 통보도 하고 방제지도에 임했습니다. 또 월동 전후 토양 밀도조사를 8개면 220개소에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서 3개동 7개지점에서 물바구미 서식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개방화대응 기술지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시설현대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약6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범사업이 2개소 0.6ha, 주요시설로서는 보온장치, 환기장치, 탄산가스발생기, 점적관수 등 자동제어 장치를 했고 그 효과로서는 시설관리 노력절감이 보통 재래 단동식에 비해서 10a당 300평당 284시간 들어가던 것이 54시간으로 노력이 많이 절감되었습니다.
또한 단위수량도 30%가 증대가 되었고, 품질도 상품과율이 보통 87%에서 94%까지높아졌고 소득증대는 10a당 8백9십1만원으로서 일반대비 195% 소득이 증대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체작목 개발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쟁력이 약한 밭작물 즉 참깨나 콩같은 이러한 경쟁력이 약한 작물은 단감이라든지 매실이라든지 이런 단지를 조성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감과 매실을 각각 1.2ha씩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서는 수출유망 새소득작목을 앞으로 계속 개발을 하고 저소득 밭작물을 대체를 하도록 지도를 했습니다.
다음은 종합검정실 설치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검정실은 저희 지도소에 1개소 22.5평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자재로서는 비색계 외에 19종이 있고 금년도에 정밀검정을 500점을 했고 통보서를 발급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석회검정 250점, 규산검정 220점을 동시에 했습니다. 내용 및 기대효과는 작물환경분석 등 과학영농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면서 농산물 자유화 추세에 따라 저희 기술보급 사업은 장기적으로 국제경쟁력에 대비한 우리 농산물이 고품질 생산, 대체작물개발, 생산비 절감등에 중점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 시범사업은 UR대응 작물도 있고 아닌것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국비사업으로서 벼농사 9개소에 40.8ha를 시범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건답직파도 있겠고 어린묘 재배 같은 면적이 많은것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밭농사는 1개소 0.2ha, 채소는 4개소 1ha, 특용작물은 1개소 0.1ha, 축사는 5개소 0.6ha, 잠업은 1개소 5호, 또 저희들 완전히 군자체 군비로서 설치한것은 벼농사 17개소 72.6ha, 채소는 12개소 1.5ha, 과수는 2개소에 2.4ha, 화훼는 2개소에 0.1ha, 특작은 9개소에 0.1ha, 축사는 10개소에 소가 14두, 꿩이라든지 이런 조류가 400수 이렇게 했습니다.
'93년도에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 역시 수입개방화에 대응해 가지고 저희들 군자체에서 특수사업을 좀 하고자 계획하고 있는것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이중에 못할것도 있을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것을 보고를 올리면 매실시범단지 1ha, 단감시범단지 12ha, 화훼생력화 시범사업을 0.3ha, 관상조류사육을 100수정도, 작부체계개선 0.2ha, 채소육묘 시스템이라 해서 규격화하는것 0.1ha, 놀리는 하우스를 연중 이용하는것을 1개소 0.1ha, 또 유기농업 시범포를 0.2ha, 벼건답직파 재배시범을 10ha정도, 고구마 신육성 품종재배를 0.1ha, 어린묘 기계이앙 시범단지를 55ha정도 그 다음에 어린묘 공동육묘장을 1개소, 한우 톱밥발효 우사 시범사업을 20평, 우량결아생산을 0.1ha, 도시근교 분화생산시범, 소득원 개발 시범, 미생물을 이용한 채소 무농약 재배시범 또 농산물 판매방법 개선시범, 약초홍화 홍화라는 약초 재배시범, 이러한 사업을 저희들 군비로서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중에서 예산이 확보안되면 못할것도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군에도 이런 좋은 시설이 왔었으면 했는데 우리군에는 해당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조그마한 예산을 들여서 시범포를,시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군과 타협을 해서 어느정도 장소를 선정을 해서 지금 놀고 있는 땅이 있으면 지도소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셨으면하고, 다음에 올해 어느지소에서 보니까 국화절화를 해서 올해 평가를 하고 이래서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했는데 지금 농고에서도 조금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돈이 안들고도 주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화훼라든지 이런것을 취미로 할수도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다른 농가에 보급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을 갖출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한지가 없는지 그것을 한번 따지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군에다 누차 이야기 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단감에 대해서는, 그리고 매실은 아직까지 우리 지역에서는 생산해서 판매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확실한것은 알 수 없지만 자료라든지 또는 다른지역에 재배한것을 저희들이 문의도 해보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매실도 상당히 경제성이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생산과잉이 되어 가지고, 그런것도 조금 참작이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화종으로서는 국화 절화를 하는 농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베라, 스타디스, 이 3가지를 주로 하는데 우리 관내에서 재배하는 이 3가지는 꽃가격이 여름부터 하면은 그베라 같은경우에 10송이를 1단으로 묶어서 팝니다. 1속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예년같으면 10송이에 2천원정도씩 받는데 금년에는 2천5백원에서 3천원까지 받다가 지금 2천5백원정도 받고 있는데 국화도 역시 가격이 괜찮구요.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꽃은 현재까지는 예년보다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사질토 같은데에는 상당히 파종해 놓으니까 잘 올라옵니다. 황토땅 비슷한 땅이 있죠. 그런곳에 파종을 해놓으니까 비가 오면 위에 여물어져서 아마 금년에 몇집은 재 파종을 하는 이런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제초제가 제일 문제라고 그러데요. 그리고 도복에 약하다고 하는것은 저도 봤어요. 저희 논 있는데 보니까 이정도 같으면, 기계이앙 했는데 같으면 도복이 안될정도인데 도복이 되더군요. 그래서 저도 도복에 약하다고 하는것을 느꼈고 그런데 그사람들한테 대충 제가 물어보고 직파하는데도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결과적으로 종자는 조금 많이 들었어요. 종자는 조금 많이 들고, 제일 문제가 제초제가 제일 문제군요.
금일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오늘 감사를 받으신 실과소장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대로 내일 11시에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14분 감사종료)
위원장 백덕문 간 사 손병언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엄지호
새마을과장곽수웅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림과장정수간
보건소장하영수
공보실장김경백
재무과장배근학
가정복지과장곽애선
도시과장김진태
사회지도과장김혁동
내무과장이철환
사회과장박지수
산업과장강인수
민방위과장김민식
기술보급과장오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