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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3일(금)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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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주요 업무보고
   가. 건축디자인과
   나. 건설과
   다. 군민안전과
   라. 도시과
   마. 문화유산과
   바. 관광진흥과
2. 휴회의 건(2. 4 ~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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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주요 업무보고
   가. 건축디자인과
   나. 건설과
   다. 군민안전과
   라. 도시과
   마. 문화유산과
   바. 관광진흥과
2. 휴회의 건(2. 4 ~ 2. 5)(의장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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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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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가. 건축디자인과

(10시 0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디자인과, 건설과, 군민안전과,도시과, 문화유산과, 관광진흥과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2023년도 건축디자인과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창홍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배효국 주택팀장은 인구증가시책 워크숍 참석으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장진성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인철 개발허가팀장입니다.
  윤재석 건축관리담당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공공디자인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적용사업추진입니다. 관내 안내표지판의 통일성 부족과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전반적인 정비를 통해 도시미관을 향상하고자합니다. 안내표지판은 상반기 중 주요도로변 15개소 정도를 정비할 계획이며 쓰레기분리수거함은 디자인개발을 3월까지 완료하고 2개소 정도를 시범 설치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 도시미관취약시설 가림벽디자인 개발 및 설치사업입니다 공사장가설펜스나 고물상 등 설치된 가림벽을 깔끔한 책상과 통일성 있는 디자인으로 개발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합니다. 상반기 중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고 영업주와 협의하여 2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자인개발 후 각종 사업장가림벽설치 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택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다산면상곡리 아파트주택건설사업 지도감독 건입니다. 지하 3층, 지상 33층 6개동에 631세대 규모로 작년 10월 당초시공사인 우석건설 부도로 대창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공사 변경과정에 1개월 정도 공사중지에 따라 당초 준공 예정인 올 9월말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좌학리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지도감독건입니다. 위치는 다산대경골프연습장 인근으로 지하 4층, 지상 39층 3개 동에 463세대 규모로 이번달 착공예정이며 4월 중 분양예정입니다. 준공은 2025년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사장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등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사업입니다. 공동주택관리비지원은 사업비 1억 원으로 단지 최대 5,000만 원 지원이며 지원대상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비 지원은 사업비 4,000만 원으로 단지 당 최대 2,000만 원이며 지원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사용 승인 10년이 경과된 소규모공동주택입니다.
  10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입니다. 노후불량한 주택과 방치된 빈집철거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합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의 신축 또는 개량 시 최대 2억 원까지이며 2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비와 수선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옥건립지원사업은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경우 동당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담당 주요업무입니다.
  11페이지 12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 관련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대민서비스 향상과 건축행정신뢰성을 제고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주민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건축허가담당구역 책임제 및 주민들의 정주여건과 밀접한 인허가 접수 시 읍·면에 사전 홍보제를 시행하는 등 책임있는 건축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허가담당 주요업무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개발행위, 농지점용, 산지점용을 일괄로 처리하고, 업무처리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여 편리하고 신속하게 복합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담당 주요업무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물 정기점검을 추진하고, 불법건축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건전한 건축문화정착과 재난안전에 대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노후건축물 실태조사 용역사업입니다.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과 2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올해 실태조사용역을 완료하고 내년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쌍림면 딸기농산물 판매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쌍림면 안림리 지방도1011호선 주변 딸기농산물판매장 현황 측량을 통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양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헌문교차로 주변 대가야관문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헌문교차로 주변을 지역 특성을 담아낸 매력 있는 관문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 고령의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도 주관 경관디자인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도비 포함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12월에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령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고령버스정류장의 외관을 정비하고, 대합실 및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은 1차연도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으로 디자인용역 및 일부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2차 연도로 국비 포함 최대 7억 원으로 대합실과 택시승강장 내외부 리모델링 이용객 실태 및 바닥을 정비하고자하였습니다. 하지만 버스정류장의 사업주의 정류장 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의사표시로 1차 연도 사업으로 본사업을 마무리 하고자합니다. 버스정류장 사업주의 동의를 받아 외부화장실과 주변 슬레이트 상가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청년주거안정지원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다가구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여 임대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3년간 총 24억 원으로 금년에 8억 원의 사업비로 1개소를 매입 후 리모델링을 하고 사업 성과에 따라 25년까지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다가구 주택 매입공고 중에 있습니다.
  24페이지 살기 좋은 전원마을조성사업추진입니다. 주택지 개발사업 지원으로 사업대상은 10호 이상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단지개발은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며 군에서 단지당 최대 5,000만 원의 생활기반 인프라시설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및 그린홈지원사업으로 사업량은 4년간 총216동 정도이며 사업비는 총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빈집철거, 빈집수선을 통하여 정주여건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야간계획 야간경관계획수립입니다. 체계적인 야간경관관리 및 특성화를 위한 시너지효과 주요지역에 대한 야간경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합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고령군 경관조명현황검토를 통해 경관조명 연출대상조정 및 선정과 기본설계수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간판개선사업입니다. 22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간판개선사업 공모선정 건으로 사업대상지는 중앙네거리부터쾌빈교까지 우륵로 일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는 국비 2억 5,000을 포함하여 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륵로 일대 백여개소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여 업종별 특색있는 간판으로 개성적인 경관을 가로 경관을 연출하고 밝은 거리를 만들고자합니다. 디자인용역을 시행하여 12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쪽 고령버스정류장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여기 지금 실장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 하고 개선사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1차, 2차를 나눠가지고, 1차에는 공중화장실하고 그 주변 상가에 슬레이트 전부다 슬레이트 건물입니다. 그쪽에만 지금 1차로 해 가지고, 그 경관을 개선하고 그 다음 2차는 지금 버스정류장 사업주하고 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그분이 사업주가 원래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들이 지금 운영을 해 갖고, 적자가 나고하니까 좀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자기는 운영을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군수님이 특별히 또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래있다가는 나중에 그 사람들 문을 닫았을 때 주민들이 그 버스정류장 이용 못하고 불편이 많기 때문에 다른 대체부지라든지 그런 걸 지금 저희들도 지금 하고, 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걸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래서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거기 고령 버스정류장 주인 되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원환 의원  그분이 허가권을 취소를 하겠다 다른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원환 의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러면 혹시 상가 같은 그 경우는 지금 아마개인이 소지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개인소유입니다.
○성원환 의원  개인소유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원환 의원  거기는 지금 너무 보기가 흉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투자는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나머지 예산은 투입해서는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1차분 저희들이 1차분 하는 국비 4억 원은 이미 계약하고 했기 때문에 화장실이 너무 노후 되고, 슬레이트 지붕하고 기본적으로만 지원을 해 가지고 하고 2차 연도에 7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국비가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군비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 사업주하고 협의해서 재계약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원환 의원  그리고 저기 회천교, 회천교 입구에 리모델링 디자인.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원환 의원  그 부분에는 지금 고령 쪽에서 대구 나가는 쪽만 합니까? 아니면 대구에서 들어오는 쪽에도 벽면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지금 제일 우선적으로 하는 거는 고령에서 대구쪽으로 나가는 데 관문하고 우리가 경관디자인을 하고, 그 주변에 바닥이라든지 또 저쪽에서 보는 데는 그냥 시멘트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들어오는 입구하고 같이 경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겸해서 해야 됩니다. 한쪽만하지 말고. 대구에서 들어올 때 벽면 쪽에 정말 고령을 알릴 수 있도록 경관을 하게 되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분명히. 할 때에 하지 말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 가림벽디자인에 대해서 설치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산에 보면, (청취불능) 고령입구 다리 넘어서 보면 우측에 들어서다 보면 거진 난지도 비슷하게 쓰레기장도 아니고 지금 그거를 제가 알기로는 한 10년, 20년째 지금 그게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제가 면에서도 몇 번 면장님과 상의하고 또 찾아가고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정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좀 어느 부서에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해야만이 이게 가림벽이 되고 깨끗하게 고령의 이미지를 이렇게 살릴 수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사업비가 6,000만 원입니다. 6,000만 원인데 이게 인자 디자인 개발을 하고, 한 2개소 정도를 해 가지고, 제일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는 아까 의원님 얘기 했던 (청취불능) 앞에 하고 우리 축제를 하려고 그러니까 대가야, 가야대학교 앞에 거기 고물상이라든지 고물상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2개소 정도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개발을 하고, 한 출자를 하려고 하니까 지원을 해줘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고령의 입구니까 이미지 제고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낙철 의원  해서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그거는 뭐 저희들이 현장조사해서 꼭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11페이지 늘상 우리가 업무적인 신속처리부분에서 원스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11페이지부터 보면, 13페이지까지 그 업무처리의 행정에 추진에 대해서 다 이래 나와 있는데, 원스톱 13페이지까지 복합민원이 처리된 부분 제가 이거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사업을 하면서 이제 이 산업계 전체적으로 인허가 부분 건축한다든가하면 굉장히 우리 고령에는 시간적인 지연이 민원처리가 굉장히 늦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성주 같은 데는 그래도 그나마 그런데는 또 얘기 듣기로는 잘 처리가 빠르게 잘 알선해서, 솔선해서 그렇게 처리를 잘해 준다라고 얘기가 있고 한데 우리 고령이 최고 처리가 늦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야기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가지고 25일을 10일 안으로 단축한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민원이 민원인에 대한 피부가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추진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올해는 꼭 그런 민원처리에 신속한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원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20페이지 버스정류장요. 최근에 며칠 안 됐는데, 우연치 않게 들었는데 그 일대에 부지 상가라든지 이런 건물 있잖아요. 버스정류장 일대에 누군가 자꾸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버스정류장하고 같이 누군가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도가 안 있나는 생각을 하게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올해 1차 연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만약에 매입이 그 부분까지 매입이 들어가고 한다 그러면 4억을 투자할 필요가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의원  버스정류장 일대 전체적으로 누가 매입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걸 사실상 투자할 이유가 없거든요. 몇 년 이내에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한번 확인을 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저희들이 1차 연도 사업은 아직도 그 매입이 돼 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예를 들어갖고, 버스정류장을 우리 고령군에서 짓는다 그래도 버스정류장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너무 더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 가지고, 슬레이트 지붕 걷어내고  어느 정도의 약간만 해 가지고 환경만 개선하는 걸로 그쪽으로 하고 최소한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최소한의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의원  그리고 우리 22쪽에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원룸을 매년 1채씩 해 가지고 3채를 구매하는 계획이잖아.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의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매입하는데 있어가지고 밀집되어가지고 매입하는 거지 어떤 본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1채씩 구매를 할 계획이다 보면 이게 밀집이 아니고 떨어져서 극과 극일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러면 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화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꺼번에 3채를 구입할 예산이라든지 의향이 없으신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지금 사실 돈이 한 24억 정도 3채를 매입했을 때 24억 정도 했는데 저희들이 인자 사실상 3채를 매입해 가지고, 그걸 청년을 많이 줘가지고 우리가 사업하기보다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청년들이 오면 또 그 주위에 있는 개인소유자들도 이렇게 우리도 리모델링해 갖고, 시설을 개선해서 하는 그런 유도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 측면이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사가지고 청년을 6명, 10명을 들어온다해 가지고 그것보다는 그 일대를 이제 활성화를 좀 시키고, 그 노후된 주택을 개인소유자가 좀 리모델링도 하고 해가지고 그쪽에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인구정책하고 그쪽 활성화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축디자인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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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나. 건설과

(10시 23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건설과장 이동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전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유원호 팀장입니다.
  농업기반업무를 담당하는 최종호 팀장입니다.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최민정 팀장입니다.
  하천업무를 담당하는 윤종백 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건설과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1쪽부터 4쪽까지 업무추진방향, 소요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 건설행정업무담당 업무입니다. 육상골채채취허가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농업기반담당입니다. 농업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 암반관정조사용역으로 지하수 법에 따른 법정업무, 농업시설정비사업입니다. 농로개설, 확장 정비하여 농기계 진입 출입 및 농산물 수송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해예방 노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36쪽 공약사업에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수지 제당정비사업입니다. 상하반기에 제당풀베기 및 작목제거로 재해사전예방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수리시설 정비사업입니다. 간이양수장 설치 및 암반관정개발로 (청취불능)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산 및 안림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입니다.
  12쪽 안림지구 배수개선사업은 36쪽 공약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관정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연중 관정 및 양수시설관리를 철저히 하여 농업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3쪽 도로담당입니다. 도로확장 및 선형개량입니다.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하여 위험한 도로를 개량하여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아스콘포장사업입니다. 노후화되어 노면이 불량한 도로를 절삭포장하여 지역주민의 농산물 수송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도로정비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을 정비하여 지역주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도로설계용역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및 위반도로를 조속히 정비토록 실시 설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하천담당입니다. 소가천 일반하천 개보수사업입니다. 홍수방지벽을 설치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쪽 소가천 제방포장입니다.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방도로를 정비하겠습니다.
  29쪽 회천 유수지장목제거입니다. 태풍 및 폭우 시 하천재해예방을 위하여 유수지장목을 우수기 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30쪽 지방하천 하상정비입니다. 안림천변 보 주변에 하상을 정비하여 호우시 인근 농경지에 침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매촌 지구 제방 아스콘 포장입니다. 아스콘 미포장 구간을 덧씌우기 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토록 하겠습니다.
  32쪽 용소천정비입니다. 전석시공 설치하여 태풍 및 호우 시 농경지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34쪽, 33쪽 소가천 소가4낙 긴급보수공사입니다. 노후화된 낙차공을 정비해서 하상침식 및 좌우간 호안 유실이 없도록 설치하게 하겠습니다.
  34쪽 하천시설물정비 및 유수지장목제거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을 위해서 읍·면에도 재해예방토록 하겠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입니다. 연중 낙동강 자전거길 산책로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하천감시원 6명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공약사업입니다.  
  37쪽 노후화된 농업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영농기 안정적이고 원활한 농업 용수로 공급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노후화된 농업용배수로를 정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노후화된 용배수로는 관내 총 32건에 16㎞이며 사업비는 총 74억 원입니다. 금년에 10개소에 4㎞를 15억 원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읍·면별 세부조서는 39쪽부터 40쪽까지입니다.
  41쪽 지방도 905호선 확장개통입니다.
  44쪽, 43쪽은 1~2단계 공사는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45쪽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3단계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고령산업단지 송곡 회전교차로까지 2.2㎞로써 기확보된 국비를 포함하여 160억 원입니다. 부족사업비는 40억 원 중 2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부리-옥산 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부리삼거리에서 옥산리까지 연장 1.7㎞에 사업비는 55억 원으로 2023년 12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래 장주간 정비 및 시·군 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국·도비 및 공모사업에 따른 사전 대비에 정비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재 기공승낙서는 90%를 받았습니다.
  50쪽 중화도로확장공사입니다. 중화저수지에서부터 저전까지 2㎞에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며 올해 기공 승낙이 완료되면 추경에 2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금면 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공승낙은 75% 되겠습니다.
  52쪽 대가야문화물길 정비 사업입니다. 대가야헌문리에서 우곡면 월오리까지 12㎞로써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금년 예산 6억 원으로 우곡지구 호암, 황성, 야정, 개곡을 시공 중에 있으며 대가야교 주변 어린이 및 물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및물놀이 시설의 기본 구상이 정리되면 별도 보고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7쪽 대가야하이패스 IC설치입니다. 대가야 외리 일원에 양방향 하이패스 설치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207억 원으로 고령군이 102억 원, 도로공사가 106억 8,000만 원 부담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3년 10월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4월경 도로공사가 고령군 실무자 업무 협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안이 협의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달빛내륙고속철도 및 고령역 유치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달빛내륙고속철도가 건설이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이나 우리 군의 현안사업이기도 함으로 조기에 착공 및 고령역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쪽 곽촌지구 광역도로개설입니다. 사업비는 1,300억 원입니다. 2022년 9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였으며 2023년 9월까지 국토부에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를 제출해서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62쪽 국지도 67호선 확장공사입니다. 운수면 운산리에서 성주군 용암면 용정리까지 사업비는 476억 원입니다. 2025년 2월 준공 목표로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65쪽 안림하천 안림천 하상재해예방사업입니다. 이 또한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가야 고아리에서 쌍림면 안림리까지 4.9㎞로써 사업비는 264억 원으로 준공 기한은 2024년말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경상북도와 함께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건설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건설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95호선 확장개통 5호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득성삼거리에서 박곡교까지는 올 12월 연말까지 완공이 된다고 했는데 또 6개월이 연장이 됐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성낙철 의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게 광역상수도 관로 이설문제 때문에 업무협의가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동절기고 하니 업무협의가 거의 완료됐고, 남은 거는 아스콘 절삭 포장인데 그 부분을 하며 완료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44페이지에 보면 2구간, 2구간에 보니까 성산박곡교에서 동고령산단입구가 1.2㎞, 28㎞인데 여기 지금 현재 보상률이 23.6%거든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성낙철 의원  지금 23년도 12월에, 22년 12월 아닙니까? 숫자가 잘못 됐는 것 같네요. 보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23.6%밖에 안 됐다는데.
○건설과장 이동주  지금 저희들 구간에도 안된 필지 2필지가 있는데 아마 보상 단가의 문제 때문에 지금 좀 그런데 결국에는 토지수용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게 보상이 안 되고 하면 공사자체가 지연이 되겠죠.
○건설과장 이동주  예, 맞습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안 그래도 지금 도로가 낮에도 차가 많이 다니지만 저녁에는 더욱더 대신 화물이 있어가지고, 중부 이남 전체적인 물류시스템이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녁에 8시에서 10시 사이까지는 컨테이너가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불편함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최소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전에도 얘기했지만 더욱 더 올 한해 신경을 쓰셔가지고 조기에 완공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60페이지에 곽촌지구 그죠? 예전에 이거 보니까 17년도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통보 국토부에서 부적합 했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저희들이 BC가 되는 걸로 판단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토부에 진단을 해서 했는데 국토부 자체에서 또 BC를 했는데 여기 0.34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렇게 답보 상태로 머물고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상태도, 여건도 많이 변경되고 했으니 저희들은 이제 다시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해 가지고, 올 9월 정도까지는 국토부에 다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그렇게……
○성낙철 의원  다시 재시도를 하시는 거네요.
○건설과장 이동주  예.
○성낙철 의원  꼭 시도를 하셔가지고 곽촌지구 우리 주거단지 지금 조성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동주  예.
○성낙철 의원  같이 연계돼서 사업이 성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그렇게 꼭 추진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동주  예, 감사합니다.
○성낙철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건설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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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다. 군민안전과

(10시 39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군민안전과장 최희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안전과 업무추진에 대하여 많은 배려와 큰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보고 순서에 앞서 군민안전과 산하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재난민방위업무를 맡고 있는
  임병락 안전민방위팀장입니다.
  나준영, 지용천 개발팀장은 고령군 인구정책 발굴을 위한 시·군 역량강화 워크숍 1박 2일 참석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통신망 관리,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 김운남 통신관제센터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군민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3년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 주요업무계획,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업무추진방향
  2쪽 연간 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3년도 주요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대비 21억 5,100만 원이 증가한 총 17개 사업에 소요예산은 134억 4,000만 원이며 국비 24억 4,200만 원 18.2%, 도비 14억 2,900만 원 10.6%, 군비 95억 6,900만 원 71.2%입니다.
  6쪽 안전민방위 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각종 재난사항 대비훈련실시입니다. 화랑훈련입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주요 자원 동원훈련으로 기간은 4월 10일에서 14일까지 5일간 실시합니다. 을지훈련입니다. 전시사항 가정 훈련을 통한 국가총력전 연습으로 기간은 8월 셋째 주에 3박 4일 간 훈련합니다.
  7쪽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입니다. 국민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실제 재난사항 대응훈련으로 기간은 11월 중 5일간 실시합니다.
  8쪽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 중인 시설물은 총 36개소이며 1종 4개소, 2종 16개소, 3종 16개소입니다.
  9쪽 군민안전보험가입입니다. 예산은 8,000만 원으로 가입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과 등록외국인입니다. 고장내용은 자연재해사망 등 28개 분야였으나 금년부터는 사회재난사망 1,000만 원이 추가되어 29개 분야입니다. 군민안전을 위한 사회재난예방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7,000만 원으로 여성안심귀가 거리조성, 범죄취약지역 CCTV설치, 물놀이 안전관리, 생활안전예방사업, 해병전우회지원 등입니다.
  10쪽 군민생명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행정지원입니다. 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 의용소방대운영지원, 주택용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화재시장비임차료로 지급하겠습니다. 민방위운영현황입니다. 민방위대 운영은 97개 대에1,262명 42세 이상 자격증소지자 비상대비 인적자원관리는 1,542명, 통합방위 지역예비군과 방위지원본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경로당에 직접 찾아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농기계안전사고 및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1쪽 재난복구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소하천정비전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소하천정비사업추진은 4개소에 총사업비 121억 9,500만 원 중 기투자 63억 3,200만 원, 금년도 42억 2,800만 원입니다. 구사골소하천입니다. 위치는 대가야읍 내곡 2리이며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소하천 3㎞를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준공계획입니다. 반룡소하천입니다. 위치는 쌍림면 용리이며 사업비는 17억 원입니다. 소하천 1㎞를 정비하겠으며 작년 1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 금년 3월까지 경북도에 사전 설계 검토를 거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준공계획입니다. 옥심소하천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위치는 개진면 옥산리이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소하천 0.2㎞를 정비하겠으며 금년 1월에 실시 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 준공계획입니다. 오사소하천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위치는 개진면 오사 1리이며 사업비 29억 9,500만 원입니다. 소하천 0.6㎞를 정비하겠으며 금년 1월에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5년 준공계획입니다.
  13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다사면 고방지구 외 3개 지구로 총사업비 1,370억 7,700만 원, 기투자 66억 4,000만 원, 금년 43억 8,000만 원, 향후 1,260억 5,700만 원 투입하여 개선지구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고방지구는 경북도 기술 심의를 마치고 5월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치산 다산 지구는 행안부에 실시설계 협의 중이며 상반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갱골지구는  신규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이며 올해 안에 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붕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귀원 지구로 불안정한 절개지 토석을 제거하는 사업으로 사업비32억 원입니다. 실시설계용역 발주 준비 중이며 10월에 설계를 마치고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개발담당 주요 업무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입니다. 도비매칭사업입니다. 13억 1,000만 원으로 8읍·면에 마을안길, 진입로, 새천정비 등 13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인프라 사업입니다. 군비 22억 8,500만 원으로 8읍·면에 마을안길 진입로 새천정비 등 56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계획수립입니다.
  현재 군비로만 마을진입로 새천 안길 등을 정비하고 있으나 본정비계획 수립이 용역이 완료되면 재난기금사업이 가능하고, 위험등급으로 판정되면 재난안전 특급교부세 사업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금년 12월까지 용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통신관제 담당업무입니다. 1억 원의 예산으로 방범용 CCTV 신규설치 17대 및 교체3대를 하겠습니다. 2,000만 원으로 네트워크 스위치 허브 4대를 교체하겠습니다.
  19쪽 암호화 장비 VPM 교체입니다. 암호화장비는 본청과 읍·면, 사업소 간 네트워크 보안을 고가의 전용 망을 대신하여 암호화 통신으로 저렴하게 효과를 내는 장비입니다. 1억 7,500만 원의 예산으로 장비와 운영 관리 서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서버팜 침입방지 IPS도입입니다. 서버팜에 접근하는 비정상적인 네트워크 활동을 탐지하여 사전에 차단하는 정비로 현재 미도입으로 합동정보보안컨설팅에 지적된 바 있습니다. 예산액 4,500만 원으로 서버팜 침입방지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21쪽 정비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교체입니다. 이 장비는 신축, 증축, 건축물 준공 시  정보통신장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장비로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예산 4,000만 원으로 교체 구입 하겠습니다.
  22쪽 주요사업입니다. 구사골소하천 외 3건의 소하천정비사업과 고방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4개 지구는 앞페이지 재난복구담당 보고 내용과 22년 12월 공약사업 보고회와 같아 서면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군민안전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9페이지에 23년도 군민안전보험가입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액이 8,000만 원이네요. 그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성낙철 의원  보장내용에 보면 28개 분야 타보험 가입 여부 중복보장 가능하다 했는데 28개 분야가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재해사망 그리고 화재붕괴 상해 대중교통, 자전거, 뺑소니 모든 인명적피해, 재산피해는 아니고, 안 되고 개인적 인명피해 이런 보상내역입니다. 올해는 사회 사망까지 포함해서 사회재난사망 1,000만 원, 추가돼 자연재해 29개 종으로 변경됐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면 일상생활에는 거의 다 포함 된다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죠? 그러면 23년도부터는 감염병 사망 보장 내역서는 제외……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그거는 코로나 워낙 수요가 많고 감염병으로 재해입니다.
○성낙철 의원  코로나 끝났는데.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요인이 많기 때문에……
○성낙철 의원  보험들어 놓으면 보험회사에서 주는데 굳이 이걸 제외할 필요성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건데 보험회사는 아니고, 행안부에서 행정공제 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 가입하는데 거기서 너무 보험금이 많이 들어간다 지출이 과다하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거는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돈을 타 먹다 보니 그런 모양인데. 코로나 끝났으면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될 것 같은데.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또 다른 감염병이 있지 싶은데 혹시나 건의는 해 보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상위법에서 그렇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이튼 체크 한번 해 주시고 검토 드리고요.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성낙철 의원  그리고 지급 내역에 보면 이거 뭐 지급 1건당 이런 거는 지급 내역이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지급이……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건별로……
○성낙철 의원  예를 들어서 개물림 사고나 있다면 1건 있다 이러면 지급은 대충 얼마정도 받습니까? 보상내역으로.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그게 개물림 사고는 보니까 큰 50만 원 한도.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개물림은 50만 원 한도.
○성낙철 의원  한도가 얼마입니까? 하상 수술비 이런 거는 한도가 또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100만 원입니다. 하상 수술 100만 원.
○성낙철 의원  100만 원이고, 개물림 50만 원 정도 되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성낙철 의원  그 사항에 따라서 다 보상이……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최대 금액 얼마입니까?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최대 2,000만 원입니다.
○성낙철 의원  최대 금액 2,000만 원. 그 사항에 따라서 지급하네요. 그죠?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20쪽에 보시면 서버팜 기계 도입하는데 있어서 이 서버팜을 도입해야 하면 지적을 받고 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산절감차원에서 안했는데 정보보안컨설팅 합동 팀에서 오셔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빨리 보안 암호화 장비를 해라. 보안이 너무 취약하다 그런 취지에서 지적이 되어서 설치하게 됐습니다.
○유희순 의원  정보시스템으로써 정보를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유희순 의원  이걸 지적받고 해야 되는 게 조금 의아 했습니다. 꼭 필요한 장비는 지적을 떠나서 정보가 저희들이 유출이 안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는 지적받고 할 게 아니라 예산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최희준  예, 알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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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라. 도시과

(10시 54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도시과장 이해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의원님!
  도시과 업무추진에 많은 협조를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시계획담당 강민규 팀장과 도시재생담당 이성호 팀장은 인구정책발굴 워크숍 참석으로 불참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담당 홍영복 팀장입니다.
  도시조성담당 서병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도시과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되겠습니다. 2023년 도시과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입니다. 사업은 총 43건에 134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담당 업무가 되겠습니다. 2030고령군관리계획재정비수립을, 계획수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군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두 계획은 전부 5년마다 재정비 계획수립에 법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고령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령군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고령군 전역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저희들2026년 24년 1월 26일부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설립이 불가하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계획관리 지역에 대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난개발방지, 계획적 개발 유도를 주 내용으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건입니다. 다산면 곽촌 일원에 대한 신규주거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은 현재 도청, 환경청에 협의를 완료하고, 2월 중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하게 되면 금년 안으로 군관리계획 해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담당 업무 소관입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총괄 대가야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조성, 금빛마실 어울림 센터 조성, 대가야복합생활문화거점조성, 궁성지 가는 길 테마경관로 조성, 보부상 특화거리조성, 대가야안심마을만들기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가야역사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은 금년 3월말까지 저희들 시범적 개방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다산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산면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어울림센터조성과 주민공연센터조성 그리고 도시재생 등 지역역량강화사업이 총괄로 되겠습니다. 다산 어울림센터조성과 주민공유센터는 (구)다산면사무소 부지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오사1리 새뜰마을사업과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새뜰마을사업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금년 새뜰마을사업으로는 운수 월산 2리 현재 공모 신청하였고, 지속적으로 이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다산면 청년복합귀농타운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산면 벌지리 다산초등학교 벌지분교에 저희들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다산복합귀농타운 조성사업비를 총 5억, 50억 사업으로 2025년까지 사업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담당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은 군계획도로 사업에 대가야읍 총 7개소, 다산면 총 8개소가 되겠습니다. 대가야읍 7개소 중 저희들 대가야관광순환도로 정비사업, 고령파출소에서 쾌빈교 사이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3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통문에서 썩은덤까지 사업은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 목표 예정에 있습니다.
  29쪽 다산면 개발사업 중 다산면 좌학공원에서 상곡 1리 회관은 올 연말까지 공사 완료를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고령파출소 회전교차로 조형물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고령파출소 회전교차로에 조형물을 설치하고 자합니다. 현재 조형물 디자인(안)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디자인(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수정을 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께 다시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조성담당업무가 되겠습니다. 일량지구 회전교차로를 설치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48쪽 우곡문화공원조성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올해 12월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호촌 농로 및 산책로정비공사는 금년 4월 중에 공사완료를 목표 중에 있습니다.
  다음 50쪽 쾌빈리 소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쾌빈리 일원에 위치는 농협주유소 부근이 되겠습니다.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 목표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대가야 일원 저희들 도시개발사업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이 되겠습니다. 좌학리 다산면 좌학리, 좌학리 일원 급류 1차 아파트로 가는 부근에 좌학리 도로 개설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공사 완료를 목표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개발TF팀 업무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 건립을 위한 용역시행을 현재 기본계획을 금월 2월달까지 발주를 하고 추후공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4쪽 공약사업에 대해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쌍림 합가 1리 개실마을 내·외곽도로 전선지중화에 대한 부분을 올해 금년 5월달에 한전에 사업을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신규단지 주거 조성은 저희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앞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대한 공동주택 1,750세대를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63쪽이 되겠습니다. 신규행정복지센터건립 대가야읍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대가야읍사무소는 현재 구역설정에 대한 위치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구역설정이 완료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위치를 선정하고, 거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행정복지센터 성산면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성산면사무소도 저희들이 현재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기간도 24년 12월을 완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쌍림면상생교류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쌍림면상생교류센터건립은 2월 8일 설계공모안이 접수가 되겠습니다. 설계공모안이 접수가 되면 사전 공고 등을 거쳐서 금년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제출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도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가 실과별 업무보고서를 검토해 보니까 너무 알차게 정리를 잘 해 놔서 우리 실계장님 팀장님들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말 드려야 되겠어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이 사진 도표를 해서 아주 쉽게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 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5페이지 청년복합귀농타운조성 사업에 대해 가지고 제가 한번 올리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전에 행감 때도 지적한 부분도 있지만 그 뒤에 그림을 보면 벌지초교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굉장히 노후화 돼 가지고, 일전에도 여가문화공간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돈을 6억을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완전 폐허가 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지적한 부분 있었는데 이 다시 이걸 리모델링을 한다하니까 좀 철저 하기 위해서 비새는 그 부분을 잘 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잘 체크해 주시고 올 한해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13쪽에요. 13쪽에. 보부상특화거리해 가지고 400m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이 사업은 저희들 포괄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 안에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부상특화거리조성은 저희들 현재 공영주차장 사거리 입구에서 시장안에까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비 사업을 실행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저희들 도로면 그리고 가로등경관조성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산은 얼마 잡혀 있는가요?
○도시과장 이해봉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괄적인 사업이 한 세부적으로 8건이 됩니다. 8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 내역은 제가 다 담지를 못했습니다.
○김기창 의원  나중에 알려주시길……
○도시과장 이해봉  예, 감사합니다.
○김기창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27쪽 대가야관광 순환도로 지금 아직 공사중이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게 2022년도 12월말까지 공사완료라고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당초에 사업기간은 올 6월달까지 지금 완료를 공사 공기는 6월달까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지금 아시다시피 쾌빈교 쪽으로 가는 영생병원에서 쾌빈교 쪽으로 가는 부분 실질적으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저희들 파출소에서 영생병원까지 이 거리는 현재 한전에서 전선지중화를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한선지중화사업이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공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아마 영생병원사거리에서 쾌빈교까지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 12월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지연 됐거든요.
○도시과장 이해봉  예.
○성원환 의원  그리고 공사를 하면 이번 뿐 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공사한다고 한번 도로를 뭡니까? 부숴내야 되고 또 통신공사 한다고 공사할 때마다 그렇게 부수고 걷어내야 됩니다. 그죠? 그것도 일관성 있게 한번에 어떻게 추진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정말 예산절감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저희들도 설계 단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중적인 부분이 교차되지 않도록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앞으로 공사를 할 때는 정말 한번에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민의 불편도 최소화 할 수 있고 또 공사도 하는데 기간도 이렇게 몇 번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을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그 주위에 지금 현재 순환도로 정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주위에 문제점 있는 거는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이해봉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거기도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이해봉  예,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51쪽 대가야 도시개발 타당성 이거는 투자유치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이해봉  예, 맞습니다. 투자유치과에서는 일단 투자유치과에서 MOU까지 예를 들어서 지금 진행을 하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들 도시과에서 이러한 사업 진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도시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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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마. 문화유산과

(11시 13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문화유산과장 조백섭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3년도 문화유산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문화유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주관 문화예술팀장과
  김미소 문화재예술활용팀장은 워크숍 참석 관계로 불참입니다.
  최돈곤 가야사정책팀장입니다.
  박재현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 주요사업 소요예산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제32회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는 4월 7일, 8일 양일간 개최하고, 일반부 우륵대상인 대통령상으로 전국적인 대회인 만큼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은 대가야체험축제 기간 중 공연하여 관광객들에게 우리의 문화적 가치를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입니다. 대가야문화예술제 등 각종 행사를 내실 있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홍화선생 현창사업은 한평생 학문과 예법을 숭상하며 후진 양성과 정체성 확립에 노력하시는 분으로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학술대회를 안동 국악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홍화 선생님의 특별전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우리 복식과 다례체험 등 다례문화전승사업과 6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여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김동환 군 공예명장께서 국가무형문화재 악기장으로 1차 현장조사에 통과되어 2차, 3차 인증 조사는 4월 12일 현장에서 점검할 예정으로 가야금제작 및 연주체험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사정책담당입니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략 및 시행계획 수립을 하여 문화유산, 연구조사, 발굴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보다 먼저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차별화로 국비예산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서 16페이지입니다. 지산동고분군 발굴 및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화재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서 21페이지입니다. 주산성 고아리벽화고분 김면장군유적지 등 문화재 정비 및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대가야고도지정 학술용역입니다. 지금까지 경주, 공주, 부여, 익산 등 4개 고도지역에 대해 지정을 받아 고도정비 예산으로 신라, 백제 문화권을 정비하여 관광지로 개발하여 왔습니다. 지난 8월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군 도 신구고도지정이 가능하여 용역을 진행하고자합니다. 우리 군이 대가야 고도로 지정되면 대가야유적에 대한 정비,복원과 대가야읍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등을 본 국비 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어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고령 본관리 고분군 사적지정을 위한 학술조사도, 학술조사용역도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활용담당입니다. 대가야종묘대제 봉행을 비롯한 각종 향사를 올릴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문화재활용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문화재를 알리고 활용토록 노력하겠으며 지산리 고분군 세계문화유산등재에 따른 공모사업도 먼저 발취하여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공약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청년문화예술지원사업으로 역량 있는 젊은 예술과 발굴과 청년예술인유입을 위해 올해 공모로 청년예술팀 12팀에 대해 각각 500만 원씩 지원하여 하반기에 관내에서 작품전시 및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웹툰창작공간마련 및 활성화지원사업입니다. 웹툰작가양성을 위한 창작공간제공 및 청년인구유입을 위한 웹툰창작공간을 (구)내곡초등학교에서 설치하고자합니다.
  31페이지 문화예술특화지구조성입니다. 가얏고전수관 일원에 가야금체험특구를 지정하여 각종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문화 거점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인 지산동고분군 세계유산등재입니다. 세계유산등재결정은 당초 6월로 예상하였으나 사우디아라비아 사정으로 9월로 개최가 확정 되었습니다.
  35페이지 주산성정비사업입니다. 주산성의 가치 보전 및 활용을 위해 성벽정비, 경관조명 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도암서원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입니다. 위령비 및 재단설치 등 도암서원주변 관광자원개발사업과 대한민국 의병도시 협의회가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 대가야궁성지 발굴 사업입니다. 올해는 (구)보건소주차장 등 3개소 정도 추가 발굴하여 대가야사를 재적립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유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문화유산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17쪽 고령 사부동과 기산동요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합정비계획수립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부동과 지산동에서는 우리 문화재 부분을 체계적으로 지금 보존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저희들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보전할 수 있는 그만한 게 있습니까? 보전 관리에 대해서 대상물이.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는 그 주변 일대에 실질적으로는 관리라든지 저희들 할 수 있는 거의 많이 없어서 그 주변을 저희 정비를 좀 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부분을 어떤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용역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예산액은 8,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8,000이 편성될 때 구체적으로 정비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그거는 저희들 학술적인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전문적인 정비라든지 보건사항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넣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용역이네요. 그죠? 계획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 말이네요. 그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의원  그러면 이걸 연계해서 지금 현재 사부분교 있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의원  그 뒤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이거를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사부분교를 전에 제가 옹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옹기 마을 이런 부분 박물관 쪽에 신경을해 가지고 가야 도요지가 옆에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잘 살려서 상품화하면 어떻냐는 그런 생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부분교에 대해서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부초등학교는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문화유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에 강구를 하면 실질적으로 활용 방안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문화나 예술 쪽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땜에 이걸 지금 행정재산을 폐지하고 일반 재산으로 넘겨서 군 전체적으로 거기에 활용가치를 높이는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유휴공간을 지금 계속 놀리고 있잖아요. 않습니까? 그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의원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올 한해에는 좀 뭔가 활용도가 있도록 좀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그 부분은 군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애견카페라든지 군 체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부분은 재무과에서 조만간 정비를 계획을 수립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애견카페 이런 건 하지 말고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군 전체적으로 봐서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런 거는 재무과에서 저희들은 문화나 예술 쪽으로 한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성낙철 의원  사부동이나 지산동의 요지가 있다 보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낙철 의원  지금 우리 옛토기는 많지만 우리 조선시대에 대한 옹기가 사실 우리 성산에도 옹기전문인이 있습니다. OOO씨라고. 또 있고 이런 부분을 전에 얘기를 드린 부분도 있어요. 또 본인이 그런 쪽에서 좀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이 또 있고,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작품화해 가지고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울산에 가보면 외고산마을이라고 있어요. 외고산 거기에는 엄청나게 인프라 정해져 있어가지고, 관광 상품으로써는 정말 하루에 엄청난 고객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안 되더라도 우리가 같이 가야 지산 도요지 사부리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부분 개발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심도 있게 좀 체크를 해 주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4쪽에 보면 18번 고령 지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이 2023년도에는 세계유산등재도 있고 한데 오히려 예산은 줄은 것 같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이 부분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6쪽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에 공동부담금이 있는데 여기 부담금이 1억 6,700을 이거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세계유산 등재되는 지자체가 7개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계유산등재하는 사무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와 세계유산에 홍보에 따른 비용 그런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7개 지자체 전부 다 공동으로 금액이 똑같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18쪽에요. 아니다 17쪽에. 우리 고령 주산성 주변 정비공사가 있는데요. 우리 지금 현재 주산성을 지금 확인 했는 게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가요? 그러면. 더 이상 없는 가요? 개발 확인했는 게 그게 전부 다 인가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지금 현재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발굴해서 했는 부분이 전부 다 라고 합니다.
○김기창 의원  거기에 연계 돼 가지고, 된 부분이 산성이 놓은 부분이 없는 가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없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지금 이 주산성 정비 사업은 거기에 대한 정비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곳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왕릉 있는 부분은 지산동고분군이고요. 그 이쪽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주산성에 관련……
○김기창 의원  (청취불능)하고 이쪽이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정상하고 오른편에 있는 부분은 전부 주산성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우리 주산산성이죠? 그러면 그죠?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의원  산성 개발 발견 됐는데 거기에 대한 어떠한 발견해 놓고 주 조치라든지 어떤 다른 방안이 없는 가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거기서 인자 저희들 주산성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1차, 2차, 3차3단계로 지금 야간에도 할 수 있는 경관조명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주산산성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김기창 의원  나왔는데 나왔는 거에서 발굴확인만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재의 가치, 가야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용하는데 어떤 가치가 분명히 있지 싶은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사업이 지금 구상 없는 가요? 그러면.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딱 주산성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은 없는데 세계유산등재하고 같이 주산정비도 지금 매년 정비를 하기 땜에 같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 부분도 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사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홍보라든지 그죠? 없는 것도 사실 만드는 세상인데 있으면 조금 더 크게 만들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우리 관광 사업이라든지 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본의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아리벽화고분 우리가 2022년도 7월달에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의원  근데 지금 보전처리계획 해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전처리계획이……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보전처리는 모형관에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모형관이 아니고요. 실제 지금 이제 있는 거기에 대해서 보전처리 하는 계획입니다.
○성원환 의원  공사할 때 처음에 보전처리까지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해놓고 또 해야 돼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거는 전에 폐쇄를 할 때 보전 처리를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할 때 한번에 같이 해서 했으면 두 번의 어떤 일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그때는 예산 부분하고, 그런 부분 있어서 그랬는 건지 앞으로는 그런 걸 감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실제 지금 하루 평균 거기 드나드는 인원이 50명 제가 파악하기로는……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성원환 의원  그래가지고는 조금에 뭐 미비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지금 현재 우리 유튜브 하고, SNS하고 트위터하고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학부모형들이 와서 남긴 후기들을 보고 많이 학생들 부모님이 같이 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거를 저희들 박물관하고, 생활촌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되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왔는 손님이 우리 벽화 고분뿐 아니라 여기 박물관부터 시작해서 체류해 가면서 다 구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시켜가지고 홍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조백섭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5분간 정회하면 어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 중지)

(11시 38분 감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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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바. 관광진흥과

(11시 38분)

○의장 김명국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관광진흥과 업무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진흥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권대양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태정 관광마케팅팀장입니다.
  김윤구 관광개발팀장입니다.
  박희송 식품위생팀장 선약된 일정으로 가족 간의 장기재직휴가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참서하지 못한 점, 오늘 인사 드리지 못한 점 깊은 양해바랍니다. 그리고 보고는 주요 사업 진행사항과 신규사업만 최대한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담당업무입니다.
  2023년 고령 대가야축제개최입니다. 2월 1일자로 도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선정이 됐는데 지원되는 도비가 9,5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올해 새로 보강되는 야간관광 콘텐츠 사업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보고는 작년 12월에 보고를 드렸고, 세부 실행 계획 보고를 이달 말 2월 28일 경쯤 해서 1차 보고회를 하고 3월 20일 경 다음 달 최종보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전날 최종 점검을 마쳐서 축제가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KBS 전국노래자랑이 최종 확정되어 4월 1일 토요일 날 녹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고령군 가칭 고령군 문화관광재단설립 타당성 용역입니다. 용역업체는 선정이 돼서 계약이 완료 됐습니다. 7월까지 용역이 수행 중인데 법인등기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설립이 진행된다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되는데 향후 진행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대가야생활촌에 화려한 여름축제 프로그램 운영과 다음 페이지는 고령락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여름축제 이거는 3대 문화권 인프라 활성화 프로그램 사업이고 락 페스티벌은 매일신문사에서 영화음악제를 폐쇄하고 도에서 신청해서 여름축제를 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하게 됐는데 이 2건을 합쳐서 생활촌 중심으로 대표적인 여름축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저희들이 낮 10시쯤부터 해서 밤 9시까지 계속 공연팀들이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업체하고 협의 중인데 이 여름 축제를 전국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아주 지명도 있는 가수를 섭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메인 가수로 락 가수는 아니지만 싸이를 섭외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 주말, 주말에는 인디밴드 공연을 해서 여름에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수제맥주하고 바비큐를 이런 행사 때 같이 시식또는 식판행사를 동시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요관광지 네이밍변경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역사테마관광지, 농촌문화체험특구, 부례관광지,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이름이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기억하기 어려운데 지금 2월 중에 저희들 변경사업을 수행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쉽게 기억되는 명칭으로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담당 업무입니다. 지역특화 관광콘텐츠 고고스트링밴드 고도화사업입니다. 지역콘텐츠로 저희들 고고스트링밴드로 6명의 캐릭터를 그룹을 만들어 노았습니다. 이 캐릭터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카카오 이모티콘을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리고 관광홍보영상을 유튜브 등 SNS에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활용한 포토존을 테마관광지 주변에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념품 인형이라든지 열쇠고리 등 이런 것을 제작해서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마케팅 사업 현재 여기 자료는 없습니다. 추가자료가 1건 있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가야관광지에 대표관광지 생활촌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총 3억을 투자해서 저희들 3억은 전부 다 국·도비입니다. 3억으로써 생활촌에 봄, 여름, 가을 계속 이래 프로그램을 운영 했습니다. 운영 했는데 올해는 이 사업 도에서 3대 문화권 사업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마침 저희들 마케팅팀에서 보도자료를 보셨겠지만 지난 1월 31일자로 대가야생활촌에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3년 담수용자재관광지 발굴육성사업 공모에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국·도비로 1억 5,000만 원을 전액지원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진행을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여기에 살을 더 붙여서 봄, 가을에 5월 가정의 달, 10월 문화의 달에 풍성한 볼거리와 또 즐길거리, 체험거리 이런 것을 더 할 계획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조금 더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관광개발담당업무입니다.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1단계 가얏고연수관 전수관 건립사업입니다. 현재 건물은 전부 준공이 완료 됐습니다. 숙박시설 및 식당 등에 들어갈 물품을 2월 중순까지 모두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경공사를 용역 중인데 3월에 마무리 됩니다. 조경공사 마무리 되면 3월에 마무리 되면 바로 조경공사를 착공을 하고 그리고 공연장 무대조명을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 조명장비 중에 콘솔박스가 외산자재입니다. 이 콘솔박스가 4월 달쯤 되어야 들어온 답니다. 그래서 무대조명은 5월달에 최종 완료 될 것 같습니다. 5월달에 조경하고, 모든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담당업무는 특화음식개발 신규사업 및 사업권이 보고할 예정인데 뒤에 주요사업 시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입니다. 공약 사업 낙동강 은행나무숲 힐링단지 및 수변테마파크 조성, 일명 바래미 생태레저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환경재해 영향평가 용역 시행 중입니다.
이 용역이 6월말 완료될 예정인데 이 용여깅 완료돼야 저희들이 국토부에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발구역지정 및 승인이 보통 한 1년에서 1년반 길게는 2년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이 너무 길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계속 요청해 가지고 최대한 승인기간을 단축시켜달라 그래 요청해서 내년 1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주요사업보고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 부례관광지에 개선사업으로 기 사전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가 당초에 126억에서 192억 4,700만 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 9억 5,000만 원이 포함 되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 됐는데, 이 사업비 변경으로 인해서 도와 변경사업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변경된 매입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가 다음주 2월 7일 날 개최해야 됩니다. 11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특변경사업비에 대한 균특예산 변경승인에 3월 중에 도에 있습니다. 도에 건의해서 승인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대가야역사문화클러스터 2단계 우륵박물관 개선 사업으로 현재 사업내용은 동서양악기연구소조성 가얏고마을 개선 공사가 있는데 가얏고마을 개선 공사는 우륵 생가마을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게 최소화하고 동서양악기 연구소 조성에 모든 사업비를 집중해서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BF인증이 지금 많이 밀려가지고 4월달 돼야 승인이 된 답니다. 되면 그 승인이 되는 대로  바로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륵박물관을 입장료를 받을 만한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대가야야간경관 명소화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1월 31일 저희들이 실시 설계용역 입찰을 해서 업체에 선정이 완료됐습니다. 문화재형상 변경허가 등 실시설계용역을 5월까지 완료를 할 예정인데 착공은 6월달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 4월달이나 5월달쯤 돼서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오는 연말에 크리스마스 전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고령 한돈 비선호육 특가 관광상품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참가자 모집 공고중입니다. 2월 14일까지 되는데 업체가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은 관광협의회에 위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선정이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바로 생산을 저희들이 생산 공장을 짓기보다는 OEM방식으로 생산을 해서 축제를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식 및 홍보행사를 통해서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반응도 좋고, 평가가 좋다하면 저희들이 12월까지 생산시설하고, 장비를 완료 구입토록,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낙동문화권 에코뮤지엄 조성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설계비 3억이 국비에 지난 연말에 배정 반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2월초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올라가고 그리고 전체 사업비는 한 2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200억 사업으로 설계비에 국비 3억에 지방비 매칭해서 1회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4월 중쯤 기본 및 실시설계를 용역을 진행 하겠습니다. 개경포 일대에 상업지구조성 및 수상레저사업에 집중하고 부례관광지까지 연계한 관광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식품위생담당 신규 사업으로 이거는 군수님 지시사항입니다. 고령군에 여러 맛집은 많은데 대표할만한 음식이 없다 이래서 특화음식을 하나 개발해라 많은 음식을 전우해 특화음식을 개발해서 저희들 대표음식 메뉴개발프로젝트로 고령군 대표음식개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타자치단체에 많은 자치단체에서 음식경연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치단체는 대부분 다 사업비는 5~6,000만 원 되는데 거기에서는 지역농산물이라든지 자기 기존에 있던 음식을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새로운 음식을 개발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많은 참여자를 모집하고, 또 심사위원들도 명망 있는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의 이벤트로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조금 타 자치단체보다 올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선정된 6명 입상자 중에서 만약에 청년들이 있으면 청년들 한 1~2명 정도는 지역경제과에 협의해서 시장 안에 상가를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창업을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음식레시피는 음식업협회에 해 가지고 공유를 해서 고령의 음식의 수준을 높이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는 5월, 6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이거는기획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수제맥주 시제품 및 상표디자인개발입니다.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2월말이나 3월초 쯤 시제품이 나올 예정입니다. 그때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때 시식행사 및 홍보에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 이거는 운수면 공약사업입니다. 대가야황금도시 조성사업인데 지금 운수면 지역발전협의회하고 저희들이 계속 몇 차례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광명 동굴이나 동굴안을 개발하는 거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은 진행하기 어렵다 솔직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운수면 지역발전협의회에서도 그렇게까지 너무 확대할 필요는 없다 축소를 하자라는 의견까지는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화엄초등학교 그리고 얼음골 그리고 그 주변에 여관도 폐업된 여관도 하나 있습니다. 그 황폐화된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스마트팜이라든지 캠핑 그리고 동굴 황금 금에 대한 전시관 정도를 구성해서 사업비 150억 정도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만들면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운수면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요구사항을 공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덕곡 관광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덕곡면 원송리하고 노리 저수지 일대 그 일대에 대해서 저희들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 투자사는 지금 현재 시행사에서 물색하고 있는데 이 부지에 저희들이 호텔, 골프장, 복합레저시설 콘도라든지 그리고 레저시설 수변공원 만든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6,000억 정도로 들어왔는데 지금 시행사에서 대기업을 두 세군데 접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현장에 몇 번 왔다가 하고 있는데 반응은 그래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자 이제는 브리핑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덕곡면민들한테 설명을 가질 계획입니다. 좀 더 시행사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진행된 사항을 봐가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관광진흥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관광진흥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관광협의회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협의회는 원취지는 민간이, 민간에서 조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관광 자기들 이익을 좀 얻고 하는 건데 문화관광재단은 이사장이 군수입니다. 이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모든 관광시설 부례관광지도 했는데, 지금 현재 테마관광지도 그렇고 생활촌도 그렇고 모든 관광시설을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한 2~3년 있다가 자리를 옮기고, 이동하고 이러니까 관광시설은 민간인한테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특히 또 문화유산과에 세계유산등재 되고 나면 문화재 활용 사업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광협의회에 관광을 축소시키기보다 문화관광재단을 만들어서 군에서 일괄 같이 움직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달호 의원  이사장님은 그러면 당연히 군수고, 그러면 관광 재단 각 관계자 책임자는 한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문화파트, 관광파트에 전문가를 우리가 초빙하든지 뽑아서 그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달호 의원  유급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유급으로 해야 됩니다.
○이달호 의원  유급으로 해야 되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이달호 의원  관광협의회는 협의회장 유급이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유급 아닙니다.
○이달호 의원  아니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이달호 의원  잘 생각하셔가지고 지금 우리 시설사업소도 하고 했는데 꼭 그렇게까지 관광재단을 해야 될 당위성이 있나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쪽 지산동 고분 산책로 경관조명 정말 이거 해놓고 우리가 행사할 때 한번 가보니까 좋습니다. 좋은데 그때는 우리 공무원들 고령 군민들이 전부 같이 산책을 하면서 잘한다고 많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현재문제가 뭐냐 하면 야간에 한번 올라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활용방안을 제가 지금 공공시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놓고 활용을 안할 때에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맞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산은 그만큼 투입해 놓고 또 좋은 경관을 조명해 놓고 사람이 없을 때 그거 밤에 불만 환희 켜서 아무런 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야간에 경관조명을 즐기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없으시면 과장님 본의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보면 대가야휴문화 유수사업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의장 김명국  이거에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운영계획이나 이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전에 보고를 드렸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이 사업도 민간위탁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의장 김명국  민간위탁을 주는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이 사업을 했을 때 또 운영비 줘가면서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본 의장은 사업계획서가 무조건 운영계획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토대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게 사업을 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사업이 계속 투자가 되고 나서 수익성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출만 계속 되고 있어 운영비 나가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는 이걸 무조건 계획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46페이지 보면 우리 에코뮤지엄 조성 사업에 보면 뒤쪽에 46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친수지역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있습니다.
○의장 김명국  여기보면 지금 가족행복과에서 체육계에서 파크골프 하려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예.
○의장 김명국  합의가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부군수님도 약간 우려를 하시던데 이 파크골프 친수구역 여기에 골프장 하기에는  좀 작습니다. 현재 지은 부지에는 9홀 밖에 안 되고……
○의장 김명국  예.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개진에서는 18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럴라 카면 옆에 부지를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친수구역을 새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을 제가 조성하겠나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의장 김명국  그래서 군수님하고 관광과에서 여기는 9홀을 허가를 내고, 지금 있는 데는 그 밑에 거기는 9홀이 나오는데 거기는 홀컵만 갖다놓고 이렇게 하자는 중간에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이 문제 친수구역을 꼭 우리가 설계하면서 필요하다면 파크골프는 제가 볼 때 9홀은 좀 힘들고 홀컵만 해 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게 안 낫겠나.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안 그러면 저희들이 이번 사업을 계획할 때, 친수구역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체육시설 같은 것도 넣어가지고, 상업지구 들어가고 체육시설 들어갈 때 친수구역을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세워보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안 그러면 지금 우리 있는 잔디구장에 홀컵만 넣어줘도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최용석  알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관광진흥과장님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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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회의 건(2. 4 ~ 2. 5)(의장 제의)

(12시 3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자료 검토를 위해 2월 4일부터 2월 5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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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1. 휴회의 건(2. 4 ~ 2. 5)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출석 의원수【6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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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전형채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담당 전해종
  주무관박진호
  속기사권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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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건설과장이동주
  건축디자인과장김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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