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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6일(월) 1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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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3.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5. 고령군-베트남 하이즈엉시 MOU(양해각서) 체결
6. 주요 업무보고
   가. 지역경제과
   나. 투자유치과
   다. 주민복지과
   라. 가족행복과
   마. 총무과
   바.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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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1.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2.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3.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4.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5. 고령군-베트남 하이즈엉시 MOU(양해각서) 체결(고령군수 제출)
6. 주요 업무보고
   가. 지역경제과
   나. 투자유치과
   다. 주민복지과
   라. 가족행복과
   마. 총무과
   바. 기획감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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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명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심의해 온 의안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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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0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1항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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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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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1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산업재해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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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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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2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3항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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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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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고령군수 제출)

(10시 03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4항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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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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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군-베트남 하이즈엉시 MOU(양해각서)체결(고령군수 제출)

(10시 04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베트남 하이즈엉시 MOU체결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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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고령군-베트남 하이즈엉시 MOU(양해각서)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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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업무보고
  가. 지역경제과

(10시 05분)

○의장 김명국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투자유치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총무과, 기획감사실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진수  지역경제과장 김진수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형숙 팀장입니다.
  에너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선규 팀장입니다.
  교통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지원 팀장입니다.
  전산정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조호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경제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방향과 연간일정표 주요사업소요예산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경제분야입니다. 안정적인 소상공인지원을 위해 도비지원사업인 새바람체인지업사업과 군비사업인 상가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점포환경을 개선하고 특례보증 및 2차 보전지원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금융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인 대가야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 내 행정처리에 필요한 인건비 지원과 옥상방수 등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공모사업에 선정된 대가야시장의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최대 10억 원의 사업비로 시장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이 사업은 3월 중 시장활성화추진사업장 구성 후에 현실에 맞는 사업 프로그램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으로 국비 2억 1,000만 원, 지방비 2억 1,000만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대가야읍내 중앙시장 화장실 개보수사업은 부지가 협소하여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령사랑상품권 구매 시 할인 및 적립비용보전을 통해 상품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4억 원 정도 예상되나 추후 국비보조내시가 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에너지 분야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대가야읍과 다산면 일원에 총6개 구간 920m에 대하여 추진하며 참고로 지난 12월 현재 대가야읍은 전체 세대 수 대비 약 67%, 다산면은 66% 공급되고 있습니다. 대가야읍내 시가지내에는 약 80%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LPG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은 성산면 박곡 1리에 설치할 예정이며 전년 12월 현재 관내 총 9개 마을에 보급되어 있습니다.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개선사업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사업 등 총 4개 사업을 추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대행하는 사업으로 일반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태양광, 태양열 등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으로 급속충전기설치는 전액 민간투자사업으로 관내 21개, 완속충전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1기 총 32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은 승용차 97대를 포함한 화물자동차, 이륜차 총 267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13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소전기자동차는 4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실천을 위한 제3차 고령군기후변화 적응대책수립용역은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5년 주기로 시행하는 용역으로 용역결과를 추후 군정주요정책이나 계획수립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작년에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시범마을로 선정된 우곡면 포2리에 작년부터 내년까지 매년 6,000만 원씩 지원하여 마을발전소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설치용량 및 개소수를 확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적응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지원사업은 탄소포인트제 운영 등 3개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은 버스, 택시 등 총 4개 분야에 총 20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업체재정부담을 완화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는 과속단속카메라설치와 반사경, 과속방지턱 등 적기에 설치하고, 유지보수로 안전한 교통환경조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자진반납 및 인센티브 제공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운영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버스, 택시를 이용한 군정홍보광고는 대가야여객 24대를 비롯한 총 64대를 대상으로 농특산물 및 주요관광지를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대가야행복택시운영은 현재 승강장으로부터 1㎞ 이상 떨어진 11개 마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추후 택시업계 및 읍·면 수요조사 후에 농어촌버스 노선변경 후 대가야행복택시 운행 마을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12월에 읍·면 수요조사결과 버스노선감축에 따른 주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며 대가야읍 신리 2개 자연부락과 다산면 송곡 1리 1개 자연부락이 희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2월 중에 읍·면에 재조사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전산정보분야입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온나라결제시스템 1.0에서 2.0으로 전환하고 노후 된 행정전산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교체 보급하고,
  19페이지 사이버상의 위협과 자료유출에 대비한 정보보안강화를 위해 솔루션 도입과 통합로그인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안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청취불능)마을방송시스템은 덕곡면 예리와 운수면 봉평 1리를 대상으로 전화 자동 수신단말기 및 엠프를 설치하여 각종 행정 및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방송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22페이지 공약사업입니다. 전통시장 청년몰사업 추진은 대가야시장 내에 점포 내에 16칸 정도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엄선 발굴 육성하는 사업으로
  23페이지입니다. 2월 중에 사업점포대상지를 확정하고, 9월까지 점포매입을 완료하고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종은 특화된 음식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주차장 설치 확대 및 조성사업은 26년까지 총 10개소를 설치 목표로 하고 있으며,
  25페이지 올해 추진대상은 3개소로 이월사업인 개진면 반운리와 대가야읍 지산 3리, 다산면 송곡 1리가 되겠습니다. 반운리는 현재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지산 3리는 문화재보호구역 1구역으로 문화재청 현상변경 심의 후에 추진하고, 송곡 1리는 부지매입 후 바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스마트공공자전거 설치사업은 올해 행안부 또는 국토부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선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주요사업입니다. 대구 경북 공동생활권 대중교통 광역환승제 구축안 지난 2019년부터 대구시와 경북도간 거론되어 왔으나 작년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대상은 우리 군을 포함한 대구 인근 8개 시·군이 대상이며 시행 시기는 내년 6월 예정이고 도에서 검토용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오는 3월 대구시와 경북도 8개 시·군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 협약이 있을 예정에 있고 이제 도 시행에 따른 시스템구축개발비 36억 원 중 우리 군 부담분이 약 2억 5,800만 원으로 추경에 반영이 필요합니다. 도 검토 용역결과에 따르면 운수업체 운송수익 등 감소 예상 분 연간 약 11억 원 정도를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지금 검토 용역 시에 운송수익금 산정기준이 저희들이 보는 거 하고 조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연간 도에서 용역결과는 11억 원 정도 나와 있으나 저희들 볼 때는 3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시행계획이 구체화 되고 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대가야건강누리마을조성은 관내 경로당 20개소와 취약계층 20가구를 대상으로 로봇을 이용한 어르신 건강상태체크와 고독사 방지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현재 협상에 의한 계약을 진행 중이며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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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업무보고
  나. 투자유치과

(10시 19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투자유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박근은 산업단지팀장입니다.
  오상우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태희 미래산업팀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1페이지 업무추진방향, 2페이지 연간일정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19개 사업에 35억 5,900만 원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투자유치분야입니다.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예산액은 2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개발예정지 발굴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8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업무추진입니다. 현재 조성 중인 월성, 열뫼산업단지, 동고령IC물류단지에 중견기업 및 첨단기술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기부금목표액 3억 원이며 현재까지 144명에 5,010만 원을 모금하였습니다. SNS 및 각종 행사 시에 홍보하여 목표액을 초과달성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계획은 1회 추경 시 기금운영계획안을 의회에 상정 및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조성분야입니다.
  신규사업단지 예정지조사 및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사업비는 6,000만 원이며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쌍림, 개진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장 보수공사입니다. 사업비는 2억 2,0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내진설계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건물보강사업입니다. 고령 2일반산업단지 주도로 재포장공사이며 사업비는 5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주도로 1.6㎞ 재포장공사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개 사업이며 예산은 5,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동고령IC물류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사업기간을 2023년도에서 2025년까지 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며 토지보상협의는 45.8%이며 작년 12월 1월부터 시행사 사정으로 보상금 지급이 잠시 보류된 상태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분야입니다. 먼저 근로자 전입기업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은 1억 2,000만 원이며 물류비 6,000만 원, 환경개선비 6,000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사업장을 두고 가동 중인 제조업체이며 필수요건은 직전연도 또는 올해 근로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거나 물류비가 발생한 기업이고 근로자 2인 이상 관외에서 전입하는 경우이거나 근로자 5인 이상 기업 중 관내 주소가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입니다. 지원 한도는 기업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1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지원입니다. 지원 시기는 설, 추석 수시 1회 분입니다. 예산은 13억 9,200만 원이고 융자규모는 496억 원입니다. 지원은 대출이자 3%를 1년간 이자보전입니다. 중소기업 국내물류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8,500만 원이고, 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7개소입니다. 지원대상은 연간 운반비가 3,000만 원 이상 중소기업이고, 연간물류비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3,000만 원, 5,000만 원 이상은 5,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12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지원입니다. 예산은 8,300만 원이고 사용내용은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에 선정된 업체의 기업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2월에 경북테크노파크와 위탁협의를 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환경개선사업입니다. 4개 사업에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개 사업에 15명이고 예산은 3억 6,8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미래산업분야입니다. 메타버스 고령구축사업은 공약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통계조사실시입니다. 2022년 기준 사업체 조사 외 3개 통계조사를 조사기관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16쪽 첨단기술 산업유치 및 일자리 창출입니다. 조성 중인 산업단지 및 기존 산업단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제도를 활용한 입지 및 설계보조금을 지원하여 첨단산업 및 중견기업을 유치하겠으며 중소기업에는 운전자금 및 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는 토목공사 공정률은 40%이며 2024년 12월 준공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열뫼산업단지는 기존에 설치된 구조물을 철거 중에 있으며 3월부터 부지조성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신규 산업단지조성입니다.
사업량은 신규산업단지 3개 조성이며 사업내용은 첨단산업단지 2개소 농자재특화단지 조성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신규산업단지 입지예정 및 타당성조사용역은 6월까지 완료하겠으며 2024년까지 산업단지 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부터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복합 및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입니다.
  23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복합문화센터 건립은 2024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2025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2026년도에 준공계획입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은 2023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24년도에 사업 착공하여 2025년도에 준공계획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기업지원센터운영입니다. 위치는 금빛마실어울림센터이며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등 상담 및 안내 맞춤형 일자리 알선 및 각종 지원사업안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3월까지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4월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메타버스 고령구축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고령군 메타버스 기본계획수립에 2,000만 원 우리 군에 접목 가능한 콘텐츠를 발굴, 기획, 발굴 하겠으며 예산은 8,000만 원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월성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2억 원이고, 올해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540평방미터이고 배수관로는 2.28㎞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은 올해 8월에 착공하여 2024년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투자유치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투자유치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24쪽 기업지원센터운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금빛마실어울림센터라고 이 네임이 정해져 있는데 주요내용업무하고 네임이름하고 너무 협치가 안되는 것 같아서 좀 의문이 가고요. 업무지원이 보니까 전부 상공인, 제조업, 상공인에 대한 업무내용이네요. 그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후 지원센터운영을 이 공간을 제가 의견을 드립니다. 고령상공협의회에 위탁을 줘서 이게 창업이나 공장설립절차 모든 상담이나 애로사항해소 여러 가지 기업맞춤형컨설팅, 멘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관내에 고령 상공협의회가 지금 2층에 임대해서 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소가 협소하고 제가 언제 회장님한테도 군수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정말 상공회관이 필요할 정도로 관내가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주셔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제가 의견을 드린 부분도 있는데 금빚마실어울림센터 자체를 이름을 좀 바꿔가지고 정말 우리가 상공인들이 어울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상공협의회 공간을 줘서 정말 이게 원스톱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곧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빛마실 어울림 센터는 지금 새마을금고 맞은 편에 거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 건물이름 금빛마실어울림센터로 정했고 거기 우리가 기업지원센터가 3층에 들어갑니다. 3층에 들어가고 상공협의회도 지금 기존에 있는 2층에서 그쪽으로 옮깁니다. 옮기면 그 안에 전체적인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고 또 상공회의소는 전체적으로 추이를 봐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래 추진을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공간은 충분합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공간이 충분하면 고령상공협의회를 유치해서 업무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같이 기업지원센터하고, 상공협의회 사무실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사무실도 쓰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성낙철 의원  또 회의실도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 적극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동고령IC물류센터 9쪽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성원환 의원  토지보상 45% 진행이 됐다고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지금 현재 시행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단 한 서너집 때문에 지금 아주 곤란이 있다 30억 정도 들어갔는데 포기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문제가 집값문제 아니겠습니까. 보상문제 그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전체적으로 보상가가 먼저 최고 많이 대두됩니다.
○성원환 의원  나중에 수용량 그걸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안 되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토지면적에 3분의 2 이상 면적이 되면 토지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고령으로써는 아마 큰 사업인데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시행사 많이 어려움 겪고 있던데 군에서도 협조를 충분히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성낙철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다른 걸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건비가 2,500만 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의원  공무원 1명, 기간제 1명 기간제 1명은 지금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 있는 사람에 한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새로 채용을 다시 합니다.
○성원환 의원  그래도 제가 공공시설에 많은 제가 건의사항을 드리고, 질의를 하고 하는데 앞으로 진짜 인건비 문제 지금 현재 공무원들 40여명 시험쳐놓고 지금 채용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은 과장님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기존 있는 사람을 채용, 활용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16쪽 투자유치에 관한설명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투자유치 업무 추진하는 게 통상 1조 유치한다 했는데 전체적인 투자유치 카는 게 지금 현재 인건비라든가, 금리라든가 자재값 인상도 그렇고 진짜 전체적으로 지금 많이 힘듭니다. 다른 일반 우리 산업단지에 월성산업단지나 열뫼산업단지 조성 중이고, 동고령IC물류산업단지도 기존에 인자 들어오는 기존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기존에 유치할 업체들이 지금 이런 경기 때문에 지금 보류상태라서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 전에 성원환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동고령IC물류단지도 기존에 들어올 업체가 지금 금리라든가 이런 게 환경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들어올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좀 지연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투자유치가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고령에도 중견기업이라든가 첨단기술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향후 추진계획이 조금 미흡해서 그렇게 질의해 보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6쪽에요. 고령사랑기부제 운영활성화 있는데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기부금 목표 대비해 가지고 답례품비가 13.3%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30%로 돼 있는데……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기존에 지금 5억쯤 정도 얘기했습니까? 모금된 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아니, 지급 5,000 5,000만 원입니다.
○김기창 의원  5,000만 원입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5,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답례품이 얼마나 나갔는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13.3% 밖에 안 되는데 납품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답례품은 기부하신 분들이 답례품을 또 필요 없다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목표액 대비 예산이 30%까지 돼야 되는데 추이를 목표액을 3억 원이니까 예산집행을 위해 가지고 목표액이 한해 연도에 3억인데 그래가지고 다 예산을 안 세우고 조기집행관계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조금 목표액 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나중에 부족 시에는 추경에 확보하시겠다는 이야기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추경 생각 있으면 처음부터 넉넉하게 해가지고 확보하시면 될 건데 추경에서……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상반기 되면 신속집행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예산 쪽으로 그런 게 있으니까 조금 1회 추경에 2회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니까요. 탄소중립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 있던데요.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이거는 기존 공장에 대해 가지고 스마트공장으로 바꾸는데 있어서 지원 사업이죠?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고령군에 4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거기 업체를 보면 다산 주철, 영진 주물하고 4개 통틀어 4개 업체 선정이 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14억 정도 되고 기업부담금이 7억 2,000만 원 되고, 정부부담금이 7억 2,000만 원 기업부담금이 7억 4,000만 원쯤 됩니다. 거기에 대한 10%를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기창 의원  일정상 보니까 이달에 위탁……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김기창 의원  계획대로 진행이 됩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신규 산업단지 예정지 조사 용역 한다는데 어디 할 자리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전체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예정지라든가 고령군에 전체적인 가용,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아까 전에도 투자유치도 용역비가 2억 원 돼 있는데 연결이 안 되고, 산업단지하고 이거는 전체적인 예정지 발굴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역비입니다.
○이달호 의원  지금 하고 있는 월성산단 같은 경우도  분양이 다 됐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지금은 아직까지 조성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 드렸기 때문에 지금 올해 지금은 기업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치할 처음에 유치를 생각했던 기업들이 지금 자꾸 보류 상태로 있어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차츰 경기가 활성화 되면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신규 예정지를 조사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석성철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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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업무보고
  다. 주민복지과

(10시 39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2023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애 복지기획팀장입니다.
  박민정 노인정책팀장입니다.
  김옥활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박영임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이귀분 장애인재활팀장님께서는 오늘 연가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업무추진방향과 3페이지 2023년 연간 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29건에 822억 9,900만 원이며 세부사항은 담당별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복지기획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민간사회복지담당자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직무능력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보장협의회체 운영입니다. 군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와 읍·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로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운영, 마을복지계획수립 등 민간협력을 통하여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보훈예우증진입니다. 참전유공자 및 유족명예수당 등 각종 수당과 보훈행사를 지원하여 보훈가족예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서비스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게 의료급여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구입 등 의료급여서비스에,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이 있는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등에 대하여 월 건강보험료 9,500원 이하인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써 590세대 정도에 지원하고 또한 노숙인시설 들꽃마을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노인정책담당 주요업무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입니다. 노인에게 소득창출과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1,366명으로 지난해 대비33명이 증가하였습니다.
  11페이지 기초연금지원입니다. 노인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8,3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313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 지역 고령지역자활센터 복지법인수경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돌봄 노인 1,220명을 대상으로 전담사회복지 5명, 생활지원사 77명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수경재단 및 위탁 운영으로 응급요원 2명을 배치하고, 응급호출기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행복도우미 지원 사업입니다. 관리사 1명, 행복도우미 12명이 관내 경로당 210개소에 배치되어 경로당 실태조사, 프로그램 기획, 각종 교육 및 운영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이용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책임보험가입, 와이파이설치, 입식환경개선시행 등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인 대창양로원,고령 성가의 집, 노인의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재가노인 사회참여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경로잔치를 위한 급식비를 지원하고 생활환경이 열악한 독거노인가구 에 도배, 장판 등을 개보수하여 편리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노후화 된 경로당을 보수하여 쾌적한 경로당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단체지원으로 대한노인회 고령지회에 운영비,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노인무료급식 및 식사배달사업입니다. 결식우려 어르신에게 대가야읍과 다산면에 무료급식과 식사배달을 제공하고 독거어르신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음료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및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시설 7개소에 대하여 CCTV를 설치를 올해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6페이지 희망복지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소득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운영하고, 사례관리대상 발굴 후 서비스 연계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가야희망플러스, 긴급복지지원, 공동모금회를 통하여 위기가구에 생계여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펀펀스터디 등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격리자에게 생활비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통합조사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연2회 정기확인조사와 월별확인조사를 통해 대상자 누락 및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맞춤형 급여 지원 및 관리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812명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9종에 대하여 84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장애인재활 주요업무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성요셉요양원 등 장애인시설과10개 장애인단체에 대하여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문서작성, 주차계도, 환경정비 등 장애인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장애인생활안정지원으로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활자립기반조성입니다. 지역재활센터 운영 및 자활근로지원사업으로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추진하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자립의식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공약사업입니다. 25페이지 노인복지센터 및 장애인종합복지센터건립입니다. 노인복지센터는 현재 부지 매입을 위하여 감정평가와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확보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10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센터는 실시설계 완료 후 도 원가심사를 거쳐 4월에 착공예정이며 2023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저소득층 공공일자리 창출입니다.
  노인일자리 1,336명, 장애인일자리 204명, 자활근로사업 42명 총 1,582명의 일자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지역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사회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 희망나눔 위원회 설치입니다. 희망나눔위원회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후 복지사각지대해소 및 사회안정망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23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30쪽 취약계층 복지지원에 희망나눔위원회 설치에 대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운영에 효율적인 방법은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거는……  
○성낙철 의원  예산이 없는데.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산은 없는데 이게 인자 조례가 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조례에 위원회를 하기 위해 가지고 조례 제정을 하기 위해 갖고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조례제정하면 예산이 편성돼야 되네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그거는 일반 약간의 운영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전문가 모시고 오면 또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은 들 수 가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조례가 되면 별도의 기본경비는 편성이 된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성낙철 의원  위원장. 희망나눔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것도 조례로 지금 하면서 위원장은 누구로 하고 간사는 누구로 한다하는 걸 이거는 조례 제정할 때 결정하도록……
○성낙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팀장에게 답변 듣겠습니다.  노인일자리에 시장이 있는데 천연비누 만들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른들이 만들기는 하는데 판매가 저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담당하는 팀장으로서 대안이 있으십니까?
      (『네. 안 그래도 노인일자리 비누를 만들면 판로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홍보물품이라든지 이런 거 제작 계획이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제작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축제라든지 이런 거 연계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2022년도를 하면서 시장형은 마무리한다라고 해서 그 판매수익금을 노인들 임금 넣을 때 넣고 나니까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비누만들기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이 어른들을 일자리를 시키면서 일 할게 없어서 놀고 있으면서 이게 말이 있었는데 혹시 팀장님 알고 있습니까?
      (『이 부분 그런 사항을 알고는 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시장형을 마무리한다 했으면 하든지 아니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재료비나 이런 거에 쓸 수 있도록 그 사업비를 판매수익을 남겨야 하는데 그걸 소진시키고, 어른들이 열두분이나 어른들이 노시면서 어른들 입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자기 일을 안 시키니까 마음이 으쓱으쓱 합니다. 혹시 일자리 떨어질까봐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점을 그 사업을 마무리할 것 같으면 아예 마무리하고, 아니면 안할 것 같으면 조금의 판매수익금을 남겨서 다음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유희순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쪽에 공동모금회 제가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 고령군에 혜택이 잘 가도록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고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실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페이지 29쪽에요. 스마트중고서비스 환경 지원 이 사업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29쪽……
○김기창 의원  29쪽에요. 질의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여러 과에 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십니다.
  2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쪽.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지원에 대해서 중간 부분에 고령군 수어통역센터 있고, 또 제일 밑에 보면 농아인 사랑의 수호교실 있고, 예산을 가른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도비가 분리돼 갖고, 전부 다 이 모든 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도비로 해 가지고 세부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는 수어통역이라든지 비슷한데 이게 이제 세부사업으로 전부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분리된 상황입니다.
○이달호 의원  지체장애인협회 여성자립지원센터에 7,500 인건비 또 지체장애인협회에 편의시설에 1억 8,000 인건비, 왜 장애인센터 인건비가 따로, 따로 이래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이제 그냥 보통 인건비가 아니고, 하는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총괄 센터를 관리하는 인건비는 따로 있고.
○이달호 의원  인건비는 따로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달호 의원  장애인권익센터는 또 무엇입니까? 권익협회에 또 5억 5,000만 원 배정 되어 있네요. 교통장애인 밑에서 셋째 OOO씨 대표자.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보시고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다른 유사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군비 지원 받고 이거는 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님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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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요 업무보고
  라. 가족행복과

(10시 58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가족행복과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김명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가족행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주헌 여성보육팀장입니다.
  조문정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최나경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윤태영 체육팀장입니다.
  문장혁 공공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23년도 업무추진방향과 2페이지 연간일정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주요사업은 30개 분야에 246억 7,2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여성보육분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산면에 위치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과 대가야읍에 위치한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는 현재 회원 수는 326가구입니다. 군민들이 희망하는 최신 장난감 교체와 다양한 영유아교육프로그램과 부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와 아이돌봄부담금 지원 사업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여성단체 지원 사업은 예산액 2,200만 원으로 연수계획 및 유적지답사, 여성대회, 단체별 특화사업을 차질없이 지원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여성대학은 2020년부터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사업으로 예산액 2,500만 원으로 7월, 8월경 운영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12개소에 교직원인건비 및 수당, 차량운영비 등으로 30억 1,6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안림어린이집은 지난해 그린리모델링사업을 지원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리모델링을 못하였던 옥상방수와 실내등교체, 현관문정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분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 예산액 2억 1,000만 원으로 110명의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맞춤형통합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맞벌이부부 등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가야읍과 다산면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들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5개소 운영지원사업으로 5억 9,3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 가정의 결식우려아동 376명에 대하여 학기 중 토공휴일 방학 중 중식을 지원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3년간 행사가 중단됐던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 잔치 행사를 금년 5월 5일에 개최하겠습니다.
  예산액은 4,000만 원입니다. 차질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안정망,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분야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3년도 교육발전기금 모금계획은 출연금 14억 원과 모금액 2억 원으로 총 16억 원을 목표로 하여 적극적인 모금활동 정기기탁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2년 12월말까지 총 모금액은 301억 7,000만 원입니다. 대가야교육원 운영은 10억 9,500만 원의 예산으로 중등부 111명 정원에 95명을 선발하여 대상 학력개발연구소에 위탁하여 지난 1월 16일 개강하였으며 우수대학진학 및 학업우수 예체능우수학생 및 지역인재장학금 등으로 2억 9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공공기숙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향토생활관은 대구 경북지역 6개 대학에 120명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기숙사는 서울지역에 3개소 16명, 부산지역 1개소 6명으로 기숙사비 2,8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창의 융·복합 분야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신규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원어민강사와 1대1 화상 영어 학습 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방과 후 학교 석간식비 등 학교교육지원사업 관내 중고교신입생 및 전학생 교복무상지원, 관내 초등학생 5학년을 대상으로 대구 경북 영어마을 체험학습 등에 7억 2,900만 원을 지원하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로 2억 2,159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평생교육사업은 3억 5,760만 원으로 군 자체사업 7개 분야 도비보조사업은 8개 분야에 군민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공모사업에 신청하겠습니다. 교육부 주관으로 매년 8개 기초자치단체를 지정하고 있으며 지난 1월 19일 공모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따라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도내행복대학 고령군캠퍼스는 모집인원 50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2023년도에는 9개 분야 사업에 4억 59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체육분야업무계획입니다. 올해는 경북도민체육대회 참가, 10월에는 군민체육대회 개최 등 총 8억 4,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대가야파크골프장 시설물 개선 공사는 2파크골프장 그린 정비 및 잔디를 식재하고, 호수 난이도를 높이고 일부 구간 마운딩 설치와 조경수목을 식재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다산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총 27억 원으로 계획을 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총 10억 원입니다. 현재 군계획시설 결정을 추진 중이며 시설결정승인 후 7월까지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잔디생육상황에 따라 개장시기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산면 생활체육 확충사업은 파크골프장 18홀, 풋살장, 족구장, 배구장 각 1면씩 계획을 하고 있으며 12월에 준공계획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주산체육관 개보수사업은 사업비 6억 원으로 오래된 주산체육관의 외벽 및 지붕보수, 내부마루를 개선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노후조명시설 개보수사업은 사업비 3억 원으로 풋살장, 족구장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을 교체하고, 반대편에 1개소 추가 설치하여 야간에도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체육회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체육회운영비지원, 생체지도자 관리 및 지원, 체육회 가맹단체 22개 종목지원 등에 4억 8,600만 원을 지원하겠으며 저소득층 뉴청소년과 성인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사업에 9,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공공도서관분야 업무계획입니다. 이용자 중심의 지식정보자원 확충을 위하여 예산액 5,500만 원으로 장서확충, 전자책구입 및 오디오북 등을 확충하겠으며 365일 비대면 자료제공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도서관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국스타트사업, 사업취약계층 독서활동지원, 각종 국비지원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군민들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약사업 및 주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이맘행복센터건립입니다. 아이맘행복센터는 사업비 15억 원으로 기존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신축 예정인 건물이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따라 기존 건물의 수직 증축이 불가능하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아이조아놀이마당과 주차장 준공이후 아이맘행복센터를 기존 부지 내에서 2층으로 추가 건립 시 여유 공지 부족 및 평면적인 건물과밀화로 인해 기존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 아이조아놀이마당, 주차장 이용에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 시행 전인 지난 1월 13일 관련부서 등과 현장에서 대가야읍 청사신축 설계 시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와 아이맘행복센터가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도록 협의를하였습니다. 향후 아이맘행복센터 건립을 위한 재검토 결과를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와 3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확대는 계획대로 계속 추진을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운영은 다산행정복합타운 4층에 2024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을 하고 있으나 다산면 건강가족센터 준공 이후 진행되어야하는 사업으로 완료 시기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우수학생학업을 위한 고령학사확대사업은 고령학사는 기존 서울지역 2개소에서 서울동서문동 행복기숙사 6명을 금년 2학기부터 입사계획이며 부산 부경대 행복기숙사는 1학기부터 6명이 입사할 계획입니다. 고령학사학생에 대한 지원금은 부산 지역은 월 13만 원, 서울 지역은 월 15만 원씩 지 원 하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중고교입학생 교복무상지급은 2023년도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교 입학생과 1학년 전학생 380명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월까지 지급을 완료하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창의 융·복합 프로그램 운영 및 센터건립사업은 관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로봇, 드론코딩, 3D 디자인 프린팅, VR, AR 아카데미 등 창의 융·복합 분야 체험 치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및 확장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총 37억 3,0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덕곡면, 성산면, 쌍림면, 개진면 4개소는 신규 설치 계획이며 운수면은 기존 파크골프장을 확장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군민체육관 건립입니다. 현재는 기초타설 후 작년 12월 27일부터 동절기공사 중지 중입니다. 금년 11월에 준공 예정이며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군민체육관 건립에 따른 문제점으로 당초 체육관 설계 시 계획된 주차가 78면으로 체육관 시설에 비해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체육관 부지를 접하고 있는 쾌빈리 341-15번지 외 1필지 3,585평방미터를 매입하여 100면 정도 추가확보를 하겠습니다. 추가사업비는 20억 정도 예상됩니다. 신축되는 체육관 내 관람석이 고정 541석, 가변 232석으로 총 773석으로 관람석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고정관람석 추가설치는 불가한 상황이며 체육 활동과 기존 고정관람석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변석 추가 설치를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쾌빈교 입구 하천제방쪽 위치하고 있는 화훼농가와 주택부지 등 7필지 520평방미터를 추가매입하고, 예정부지와 제방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농어촌공사 용수로를 용도폐지하고 우수관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 정도 예상됩니다. 체육관진출입로는 지난 12월에 시설 결정을 완료하였고, 1월초에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주 감정가액이 통보되었습니다. 보상업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다산면 평리리 103번지 (구)다산면사무소부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50억 원, 도비 3억 원, 군비 81억 3,700만 원으로 총 134억 3,700만 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현재 건축인허가 설계 경제성검토는 완료되었으며 2월 17일 예정인 2023년도 제1회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후 공사원가심사와 5월에 예정된 지방재정투영자심사를 거친 후 7월에 입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4년 11월에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차례 문제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재료비 및 노무비 등이 공모사업신청과 예산편성 당시보다 상승률커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설계경제성검토 등으로 설계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지만 사업비 45억 원도 군비추가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금년 추경에 20억 원, 2024년도에 25억 원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가족행복과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가족행복과장님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입장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지인은 5,000원이고, 우리 관내는 2,000원이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1일 입장은 그렇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러니까 외지인도 매 올 때마다 이래 요금을 내니까 불편하다는 얘기 있어가지고 연 회원권을 발행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의견이 있던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연간 회원 제도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회원은 관내 주민들은 10만 원, 관외 주민들은 20만 원, 1일 입장은 관내 주민들이 2,000원……  
○성낙철 의원  시행하고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관외 주민들 5,000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의원  안 그래도 불편해서 연회원권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가 전화를 받은 적 있어가지고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희들 매표소 오셔갖고, 등록하시면 현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성낙철 의원  예, 그거를 제가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견이 출향인들을 우리 관내에 지역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지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희들이 지금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단체는 파크골프협회입니다. 협회지만 저희들이 파크골프 대가야 지회도 있고, 운수면 지회도 있고, 다산면 지회도 있습니다. 지금 단체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관내주민, 관외주민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지회라든지 각 클럽에서 일부 관외주민들이 몇 분씩 포함이 되어 있는 클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는 고령에서 인자 파크골프를 치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까지도 관내주민들로 인정을 해서 요금을 경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한번해 주게 되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출향인이라는 기준 자체가 본적지가 고령인 사람을 출향인으로 할지 고령에서 자고난 사람을 출향인으로 할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전체가 주소지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성낙철 의원  예, 하이튼 파크골프 운동을 활성화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의견을 잘 검토해서 그분들이 와서 지역에 많이 오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 입장료를 5,000원 받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입장료 받는 데는 파크골프장이 우리 고령하고, 어디 합천하고 입장료가 있고 대구권역에는 전부 무상으로 파크골프장 이용을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고령 지역의 출향인들에 대한 예우 차원도 있고 좀 폭 넓게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제가 보니까 가족행복과가 업무가 굉장히 분량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설명하는데 보니까 그래서 올 한해 정말 적극적인 행정으로 군에 행정이 운영이 되고, 효율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아이맘행복센터 건립 사업에서요. 보면 와이키즈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바로 옆에 짓고 있잖아요. 그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김기창 의원  혹시 이 사업 유사성이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면 유사성이 많다 그러면 이 2개를 통합해서 운영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저희들은 통합운영 계획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는 2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1층은 장난감도서관과 사무실, 화장실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2층에는 키즈교육센터, 키즈카페, 키즈카페와 아이들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장 1개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교육장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 아이들 영유아 프로그램을 운영할 교육장이 부족하고, 또 아이들을 데리고 온 학부모들이 대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이나라 키즈교육센터 확장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별도로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이름을 따로 덜어냈지만 결국하게 되면 통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이누리장난감도서관이라고 다산에 있는 것도 다른 곳에 혹시 통합이라든지 계획 이 있는 가요?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지금 아이누리 다산면 장난감도서관은 저희들 건강가족센터가 지어지면 그쪽으로 이동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동합니까? 안 그러면 그쪽에서 통합……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그쪽에는 저희들이 다문화가족 분야가 별도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에 진행되면서 검토를 통합해서 운영할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다문화가족하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김기창 의원  그쪽에서 일부를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건강가족센터 운영업무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분야하고 저희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 통합이 가능한지를 한번 판단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에 보면 스마트정보서비스 환경 지원 이거는 어디 쪽에 되는 것이죠? 내용이 없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그거는 저희들 다산도서관 운영 전체적인 도서관 서버라든지, 무인반납기 관련해서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김기창 의원  어디 장소가 없어가지고……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다산도서관입니다.
○김기창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제일 많고 제일 말 많은 데가 이 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금 잘하는 사업입니다. 정착을 시켜야만이 또 고령군에 발전이 있지않나 이래 생각을 하는데 실제 군에서는 다문화가족들한테 정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센터 소장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좀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항상 내가 자원봉사센터 소장할 때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전혀 몰라요. 당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전년도 언론에 나온 거 아시죠? 부정수급에 대해서 환수한다 하는 거.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이달호 의원  우리 지역은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한부모 가정 쪽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이달호 의원  언론을 작년 11월달에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보시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대책 있다면 잘 검토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 부정사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이주영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5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감사 중지)

(11시 27분 감사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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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마. 총무과

(11시 27분)

○의장 김명국  의원 여러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총무과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평소 총무과 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총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정선 총무팀장입니다.
  서정우 행정팀장입니다.
  노근열 새마을팀장입니다.
  박상용 노사복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와 업무추진방향 연간일정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총무과의 주요사업은 고령군 홍보용 우표첩 제작 등 9개 사업으로 총 소요예산은 78억 1,3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고령군 홍보용 우표책 제작입니다. 2,840만 원의 예산으로 고령군의 비전과 관광 자원을 활용한 홍보용 우표를 처음에 제작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성과와 능력중심의 인사운영 및 조직관리를 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충분한 인사혜택제공과 직원과 소통하고 수용하며 조직의 슬림화, 간소화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장의 사기진작 지원 사업으로 1억 607만 원으로 건강검진, 상해보험, 자녀장학금, 선진지견학, 역량강화 화합행사 및 모범이장 산업시찰사업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해 위탁교육, 교재제작, 조직활성화교육, 교육훈련 등을 2억 5,7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면주민자치센터 운영을 1억 7,800만 원의 예산으로 다산면주민자치위원회에 위탁하여 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주민자치활성화공모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사회단체 운영 및 지원입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 3억 1,600만 원, 고령군 새마을회에 2억 100만 원, 바르게 살기 고령군협의회 5,500만 원, 한국자유총연맹 고령군지회 2,700만 원 등 10개 단체에 총 6억 1,9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주요 사회단체에 대하여 자발적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현장중심의 운영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가 되도록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마을회관에 대한 보수로 5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25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신축 및 리모델링은 8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에는 우곡면 대곡2리 마을회관 신축에 4억 원, 대가야읍 연조 1리, 고아 1리 마을회관 리모델링에 1억 원, 쌍림면 용 1리, 합가 1리 마을 회관 리모델링에 2억 원, 개진면 직1리 마을회관증축에 1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후생복지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지원대상은 공무원, 군의원, 청경, 공무직, 공중보건의 등이며 14억 5,939만 2,000원의 예산으로 맞춤형복지포인트, 직원상해보험가입, 직원종합 건강검진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들의 취미클럽활성화를 위해 1,680만 원의 예산으로 9개 취미클럽에 대하여 취미클럽운영비 및 훈련 급식비 대회 참가비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관리업무입니다. 추진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며 이 법에 의거하여 6,578만 원의 예산으로 현업 근무를 하는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환경관리, 건강관리, 안전보건교육, 재해관리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과 채용 등을 통합관리할 계획이며 또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근로자 관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노동조합관리입니다. 부서별 공무원단체협약과 합의서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특히 지난해 9월 설립된 공무직의 노동조합은 현재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요구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원활한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총무과는 1개입니다. 군민소통콘서트의 정례화입니다.
  민선 8기 군정목표와 군정 방침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감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단체와 모임 등을 대상으로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3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총무과장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총무과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희순 의원님
○유희순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희순 의원입니다. 업무분장은 총무과에서 하는 거 맞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유희순 의원  업무분장은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직제 규정에 의해서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유희순 의원  1년에 몇 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그거는 저번에 조직개편 할 때 일부 개정했고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직개편요.
○유희순 의원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유희순 의원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필요에 따라 규칙이나 조례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유희순 의원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유희순 의원  조금 직전에 가족행복과에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가족행복과 외 또 다른 몇 개의 과가 있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무분장 할 수 있을 기회 때 업무를 부담을 좀 덜어주면 어떨까 싶어서 과장님한테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아, 예, 알겠습니다. 업무관련 해당 부서에 대한 비슷한 것끼리 모으다 보니까 그쪽이 좀 업무량이 많은 게 좀 사실입니다. 또 조직개편을 하다 보니까 새로 이렇게 고르다보면 정확하게 동일한 업무량이 배분되지는 않습니다. 또 인원도 그쪽이 좀 많은 편이고요.
○유희순 의원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보면 사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여지가 발생합니다. 가능하면 업무분장을 할 수 있을 때 다시 하면 업무를 좀 덜어주기를 본의원이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였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업무량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고, 과중한 부서가 있으면 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유희순 의원  예, 수고 하십시오. 질의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유희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저는 10쪽 마을회관보수 관련돼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 보면 5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보수대상 25개소 성산면 하나, 다산면 일곱 이런 식으로 해서 목차만 나와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성산에 하나가 있으면 어떤 마을이 보수가 되는지 밑에 여백도 많은데 왜 이렇게 단조롭게 총무과같으면 우리 군에서는 핵심부서인데 너무 성의가 없다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작성을 할 때 신중을 기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앞으로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작성할 때 좀 자세히 작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이래서 되겠습니까? 성산에 어디가 보수가 되는지 5억 7,000만 원이 집행이 되는데.
○총무과장 이명희  간단히 설명을……
○성낙철 의원  간단히 설명한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명희  성산면은 지금 1개 수요 조사한 걸로는 용소리에 도배를 하겠다는 도배하는 용소리에 도배가 필요하다고 해서 490만 원 정도 그렇게 수요조사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낙철 의원  이런 내용을 도배 내용에 대한 내용이 안 나오더라도 용소리 마을회관에 490만 원에 대한 이렇게 정도 해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봐야 우리가 의원으로 봤을 때 아, 다산에 일곱 군데가 보조가 들어가는 구나 집행이 되는 구나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 봤을 때는 이해를 전혀 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의원  그리고 17쪽에 행정사무감사에 보면 초과업무 운영관리 철저에 대해 보면 처리계획 및 결과에 최고 밑에 보면 9월 26일 27일 2일간 하반기 복무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실시하였으며 하였는데 대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거는 이게 어떤 지적하거나 감사를 하기 위한 것보다는 지도 감독을 하기 위해서 시간 외 근무를 실제로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고, 이게 초과근무를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하는지 이런 걸 지도점검 하기 위한 것이지 어떤……
○성낙철 의원  지도점검하고 나서 결과가 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현장가서 현장지도를 했습니다. 현장근무를 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성낙철 의원  하이튼 초과근무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올 한해 총무과에서도 행정에 효율적인 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성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가로등 설치 운영 업무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태양광 가로등 경우 부서 별로 분산관리가 되어가지고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 했어요. 하고 있고, 민선 8기 조직 개편 전에 가로등, 보안등 통합관리검토의견 및 대안서 등을 관련 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고착상태에 있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지난번 작년 하반기 조직개편 할 때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제 당초에 가로등이나 이런 거 보안등의 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다가 기술센터 생활민원센터로 이관 했다가 농기계임대사업소로 계속 업무가 이관된 상태입니다. 이 업무가 당초에 이제 기술센터 생활민원센터에서 하던 업무라서 결국은 농기계 임대센터에서 이어받아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요.
○성원환 의원  과장님 서로 이관 되어서 그렇게 한군데서 업무가 추진이 되면 괜찮은데 지금도 몇 군데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여기 이야기하면 우리 과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군데에서 총괄 관리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부탁을 드렸어요. 한 부서에서 총괄 관리할 수 있도록……
○총무과장 이명희  이게 당초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설치를 하면 바로 한 부서에서 다 하기는 무리가 있는 업무도 좀 있기는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러다보면 통합도 안 되고……
○총무과장 이명희  유지보수……
○성원환 의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명희  예.
○성원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총무과에서 한 부서에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한번 써 봐요.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그리고 12쪽에 기간제근로자 체계적인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공시설만 들어서면 기간제 지금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십시오. 앞으로.
○총무과장 이명희  예, 기간제근로자는 저희들이 좀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기간제는 기존 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무직 직원보다는 공무직 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기간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우선 운영하고 있어서 기간제를 조금 더 활용하고 있는 상황도 좀 있습니다.
○성원환 의원  물론 공무원 인건비 총액에 계상 안 된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하나, 하나 예산을 줄여가야 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총무과가 군청의 조직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요. 총무과에는 새마을계 뿐 없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달호 의원  업무보고서에는 새마을계 뿐 없지 않습니까? 연간 일정표에 보면요. 새마을의 날 행사, (청취불능), 다문화센터 리더십 이 3가지 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죄송합니다. 날짜가 확정되고, 이런 업무를 기재하고, 나머지는 비확정 적이고 좀 그러니까 기재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달호 의원  전년도 이 앞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업무보고 사전할 때는요. 교육원 상공회 개강도 있고, 교육정책과에서 공교육생 입사생 여러 가지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달호 의원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합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추진합니다.
○이달호 의원  개강하고 다 하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이달호 의원  1월중으로 하면 되지. 며칟날 하라 합니까? 업무보고서 이게 뭐에요. 3개 달랑 써가지고. 총무과 새마을계 밖에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이달호 의원  성의 있게 좀 하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낙철 의원님 말씀도 있었지만 업무보고라는 것은 알기쉽게 성의껏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앞으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성과능력중심의 인사운영 조직관리한다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중심으로 인사조직 관리한 것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명희  예, 지금 인사할 때 그런 걸 위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호 의원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일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언론에 대담을 할 때 성과 중심 평범한 공무원은 적시하지 않겠다 앞으로 성과 위주로 하겠다 하니까 잘 하셔가지고 우리 고령군에도 성과 위주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단체운영지원비에서 법정운영비지원이라 되어 있거든요. 이게 법정지원비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하고, 이 금액이 한정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에 이래 되어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이명희  법정운영비지원. 이 법정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일정 부분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있고, 법적으로 얼마 금액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김기창 의원  정해져 있는 건 없고……
○총무과장 이명희  추가로 군비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김기창 의원  국·도비에서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은 법정운영비라고 지금 표현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이명희  법정운영 사회단체 운영할 수 있도록 인건비나 퇴직금 이런 인건비를 쓸 수 있도록 일부는 계속 내려오고 있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군비로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각 단체 별로 법정운영비 지원에 있어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겠네요. 그죠?
○총무과장 이명희  예.
○김기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시면 총무과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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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업무보고
  바. 기획감사실

(11시 44분)

○의장 김명국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기획감사실장 전병렬입니다.
  존경하는 김명국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기획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건우 미래기획팀장입니다.
  최병준 공보팀장입니다.
  이선희 예산팀장입니다.
  강태호 감사팀장입니다.
  박미정 법무평가팀장입니다.
  기획감사실 2023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업무추진방향과 2페이지 2023년 연간 일정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소요예산은 7건에 17억 원이며 세부사항은 담당별 업무보고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미래기획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군정 주요시책사업 수립입니다.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정책방향결정을 위하여 고령군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 고령군상징물 개발용역, 부서 주요시책사업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자랑스러운 군민상 선정 및 시상입니다. 지역사회발전, 선행봉사 문화체육, 산업경제, 기타 5개 부분에 대하여 군민상을 시상하고자합니다. 1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공고 및 접수 중에 있으며 3월에 수상자를 결정하여 대가야축제와 연계하여 시상하고자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아이러브대가야 고령 프로젝트입니다. 군민주도 자발적 참여를 통한 아름다운 고령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1억 5,900만 원으로 마을정비사업은 읍·면별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비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전년도 사업 우수마을에 대하여 으뜸상 1개 마을, 협동상 4개 마을, 노력상 3개 마을에 대하여 상사업비 4,700만 원을 지원하고자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민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군민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령군에 1년 이상 거주자중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경제산업, 문화관광, 농축산, 보건, 교육, 민원, 교통,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하여 만족도를 조사하여 행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공보담당 주요업무입니다. 역동적인 군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언론매체, 전광판을 활용한 옥외광고, 유튜브 등을 활용한 SNS활용, 고령군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여 주민과 실시간 소통 및 군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입니다. 예산액 9,150만원으로 관광산업경제부문 홍보동영상제작과 군정주요행사 및 활동 등 촬영영상을 편집하여 군정기록보존용 동영상을 제작하고자합니다. 또한 주요 관광지 고령의 사계영상 촬영을 통해 기록보존 및 홍보에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 현황파악 및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2개 면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항공영상촬영 및 정사영상제작을 내년도에는 덕곡면, 운수면에 실시하고자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예산담당 주요업무입니다.
  국가지원사업 예산확보 전략추진입니다. 공모사업 및 국가지원 예산확보 방안 대책을 직원 교육을 2월 1일 날 실시하였고 중앙 및 도 관계부서 및 직원유대관계강화와 지역 국회의원 등 인적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국비신청부터 확정시까지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방보조금 운영을 위하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제고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하고, 예산편성 전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등 재정투자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감사담당 주요업무입니다.
  4개 읍·면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2월 13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하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수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행정의 효율화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적극행정공무원을 선발하여 올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선발대상은 5급 이하 공무원 또는 팀으로 적극 행정대상자에 대하여 인사상 인센티브 또는 표창 및 시상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반부패 청렴교육, 청렴교육 이수제 운영으로 청렴 공직분위기 조성 및 투명한 행정실천으로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재산심사는 우리 군은 대상이 190명입니다. 재산등록심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일산감사는 3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3,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하여 일산감사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원가심사입니다. 추정금액 2억 원 이상 공사, 5,000만 원 이상 용역, 2,000만 원 이상 물품구매에 대하여 계약원가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법무평가담당 주요업무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조정업무지원으로 소송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하여 승소율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 행정(청취불능)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여건의 변화 등을 효력을 상실한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정시책, 도정시책평가 및 자체평가를 통하여 성과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하여 민생불편, 기업규제 등 군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사업인 고령군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수립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과제 및 실천방안을 도출하고 급변하는 행정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고령군의 현재를 진단, 여건분석 및 지역개발사업 등과 연계를 통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학술 연구기관에 용역을 실시하고자합니다.
현재 평가위원 모집 중이며 1월 25일 입찰공고, 2월말에 제안서에 따른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하여 용역을 착수하여 2024년 2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고령군 상징물개발입니다. 2월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4월에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2023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명국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성원환 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부군수님께 제가 한번……
○부군수 이원철  예.
○성원환 의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림행복이음터 거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실제 금액이 26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습니다. 지금. 그러면 활용을 잘 하고 있고,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제가 파악했을 때는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연간 이제 투입되는 돈이 1억 3,500 지금. 거기에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이 있습니다. 보면 체육시설에 하루 10명 정도 밖에 안 와요. 그 인원은 실제 공무직 1명, 기간제 3명이 필요로 하느냐?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의원은. 그래서 아마 공무직은 필요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간제는 정 안 되면 노인일자리에서도 어떻게 청소하는 부분 밖에 없는 모양이에요. 지금. 하는 일이. 그 10명 이걸 이게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간제 3명이 투입돼 가지고 연간 1억 3,5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느냐 이 부분 정말 한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이원철  여러 가지로 시설사업소에서도 같이 이제 파악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거는 과감히 구조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번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게 시설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실 어떻게 보면 투입대비 산출이 극히 미비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경제성을 따지면 안 되겠지만 경제성을 많이 따져보고 운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성원환 의원  예, 알겠습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철호 의원님
○이철호 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철호 의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하면 용역을 의뢰하잖아요. 보통 보면. 거의 용역을 주는데 제가 듣기로 다른 시·군에서 한계점이 있대요. 우리 용역대상자가 딱 정해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이철호 의원  그 사람 머리에서 나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이철호 의원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하면 비용도 적게들 뿐더러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많이 되니까 사업에 실효성이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용역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 주는 것은 이번에 2040 종합계획은 이거는 용역금액이 큽니다. 이거는 우리가 한 10년 동안 전체적인 계획을 이거는 계획을 수립해야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게 포함이 돼야 또 가능은 합니다. 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소규모 용역을 많이 줍니다. 올해도 3건이 벌써 실과별로 해 가지고 다 나갔습니다. 이게 인자 교통량조사라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 주차장을 만들겠다할 때 교통량 조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국비예산이라든지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서 인자 다른 세부적으로 아까 이야기 했었지만 교통을 할 때 다른 것도 약간씩 같이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예, 그리고 한가지 물어봅시다. 고령군 올해 예산이 4,300억이죠? 그 편성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편성과정은 저희들이 예산 세입이라든지 그걸 전부 다 추계를 해 가지고 인자 먼저 군비 우리 부담 우리 자체예산부터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 다음에 인자 그것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총액인건비라든지, 기본경비라든지 군비로 들어가는 것은 다 하고 그 다음 국·도비가 내려올 때 국·도비 매칭에 의해 가지고 그래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철호 의원  실·과장들이 중앙이나 도에 가서 따오고 이런 거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있습니다. 그거는 인자 안 그래도 2월 1일 날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2월 1일 날 우리가 전문가를 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직원들 300명 정도 해 가지고 문화누리에서 하고, 오늘 아침에 안 그래도 군수님한테 주간업무보고 할 때 국·도비 공모사업 건의서를 2월 9일까지 각 실과에서 다 냅니다. 다 내가지고 공모사업을 할 것인지 안 그러면 내년도 국비확보라든지 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륵교라든지 이런 인자 실과에서 현안사항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저희들이 2월 9일까지인가 다음 주에 부군수님 주재로 회의를 실과소장님 회의를 하고 그 다음, 다음 주에 확정을 해 가지고 3월달부터는 인자 군수님하고 전부 다 실과소장들이 전부 다 각 부처라든지 자기가 갈 수 있는데 가서 협의를 하고 또 안 될 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같이 가서 협의……
○이철호 의원  그거는 올해 계획이고 지난해올해 예산편성 될 때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보니까 경상북도 평균 예산증가율이 10.6%인데 고령은 5.1%입니다. 그래가지고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 군정목표 달성 하는데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안 그래도 저희들도 좀 그때 작년까지는 좀 미진했는데 올해부터 진짜 한번 해 볼라고 계획을 오늘 아침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고 최선을 다해 갖고 예산확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알겠습니다.  
○이철호 의원  수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이달호 의원님
○이달호 의원  이달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현재 내용은 없는 것인데요. 우리 지금 의회에 전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핑계 되는데 다름이 아니고 본의원이 한 일주일전에 우리 실과 과장님들 5급 이상 관내출장 내역서 보자 이래됐는데 개인정보도 한개도 없어요. 생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안 주고 결국 의장님 결재해서 서류제출해서 받은 게 이거입니다. 이 서류인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과장님들이 관내 출장 간 내용이 거의가 행사 참석한 것, 남 상 받는데 따라간 것 이거 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 도청이나 중앙에 가서 우리 공모사업이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한번도 협의한 내용이 없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령군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철호 의원님 말씀하신 교부세가 좀 부족, 작게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그거는 아까 자료 그 거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했는 그거는 저희들이 언제든지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제 안 그래도 2023년도 예산은 3월달부터 각 부처에서도 전부 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하고 하기 때문에 3월달부터 자료를 전부 다 준비해 가지고 실과소장부터 해 갖고 군수님까지 전부 다 중앙부처라든지 행사성 이런 걸 제외하고 예산확보에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앞으로 예산심의에 대해서 출장을 하시고, 우리 군수님도 정부 부처가서 “예산을 주십시오.”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무슨 예산을 좀 주십시오. 이래이야기 해야 되지. 그냥 “고령군 예산 주십시오.”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회의하고, 전부다 안 그래도 회의 했는 국비 이거가지고 의회도 저희들 나중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국·도비가 필요한 거라든지 또 우리가 이런 현안사업이라든지 부처에 건의사항 있으면 의회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힘을 좀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공모사업 하기 전에, 신청하기 전에 의회에 같이 머리를 맞대서 잘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합쳐봅시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이상입니다.
○부군수 이원철  보충설명 부군수가 드리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예, 부군수님.
○부군수 이원철  존경하는 이달호 의원님이나 이철호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있고요. 제가 올해부터 이제 와서 약간 처음부터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부터라도 제가 과장들 직원들 도에도 보내고 중앙에도 보내고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저부터 먼저 발로 뛰겠습니다. 뛰고 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국도비를 마냥 많이 가져온다고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고민해서 의회하고 협력해서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부분은 꼭 달성될 수 있도록 저희부터 노력하겠습니다. 하이튼 염려한 대로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달호 의원  노력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명국  이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 의원  실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우리 과에서 각 실과에서 사업을 할 때 사업이 잔여금이 있잖아요. 그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네.
○김기창 의원  이제 각 항목에 있어가지고 또는 사업에서 있어가지고 A라고 쓰겠다 B로 쓸 수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네.
○김기창 의원  그 범위가 각 항목에 있어서 목에서는 별 문제는 없겠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김기창 의원  그거는 문제없다고 보고 그러면 그 목에서 위에 사업을 떠나서 다른 쪽으로 해서 있나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렇게 쓰일 때는 분명히 절차를 통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맞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러한 사항이 올해 뿐만 아니고 앞으로 없도록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의원  그런 부분을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발생한다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를 하도록 앞으로 의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병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명국  예,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보고서 작성과 보고에 대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고서 검토와 회기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계획안, 주요업무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고령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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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원 성명】
1. 고령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2. 고령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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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령군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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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령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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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령군-베트남 하이즈엉시 MOU(양해각서) 체결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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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수【7인】
  김명국   유희순   이달호   성원환
  김기창   성낙철   이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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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전형채
  전문위원 배칠환
  전문위원 박명희
  의사담당 전해종
  주무관박진호
  속기사권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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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군수이남철
  부군수이원철
  기획감사실장전병렬
  총무과장이명희
  민원과장한수찬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석성철
  인구정책과장신상진
  지역경제과장김진수
  관광진흥과장최용석
  문화유산과장조백섭
  도시과장이해봉
  군민안전과장최희준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김종석
  보건소장김곤수
  보건행정과장박현자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강명원
  시설사업소장박현수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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