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가족행복과, 문화유산과, 농업기술센터, 도시과, 군민안전과
일시 : 2025년 6월 24일(화) 10시00분
장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가. 가족행복과
○위원장 유희순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가족행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가족행복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이 되겠습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실외 행사 추진 시 우천 대비 철저입니다. 저희 과는 행사가 특히 많습니다. 특히 어린이날 행사뿐만 아니라 타 행사들도 우천 시 실내에서 개최할 수 있는 행사 등은 우천 상황을 미리 대비하여 고령군민체육관 등 실내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 군민들의 행사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검토입니다. 14개 부서와 협의하여 고령군 평생교육 포털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이거나 접수 및 완료된 프로그램과 아울러 강사 현황까지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대가야교육원 운영 철저입니다. 교육원 운영 체제를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하여 월·수·목 교과목 심화 과정을 지도하여 전문컨설턴트를 채용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에게 입시 상담과 지속적인 성적 관리 및 입시 상담을 추진하여 효율적인 교육 체계로 학생들의 성적과 학부모 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생활체육지도자 근무시간 조정 건입니다. 우리 군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9명 정원에 현재 8명이 근무 중이며 23개 종목 중 1인 3개 종목을 담당하며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에 각종 생활체육에도 출근하고 있으며, 지도자 근무 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육회와 지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 및 전국 단위 체육대회 개최 시 고령군 홍보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 철저 건입니다. 군에서 개최하는 전국대회로 고령 대가야읍에 전국파크골프대회와 전국 철인3종대회 개최 시 홍보를 철저히 하겠으며, 특히 전국파크골프대회는 전년도에는 5일 만에 행사를 마쳤으나 금년도에는 현재 계획으로 9월 22일부터 11월 6일까지 6주간에 걸쳐서 코스 적응 등 고령 체류를 유도하여 관내 식당 등 숙박시설 이용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소 관외 이용자에게는 3000원의 지역 상품권 사용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쌍림 족구장 철거 건입니다. 금년 2월에 철거 작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6쪽에서 7쪽까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 사업은 2024년 드림스타트 졸업여행 프로그램 시행 사업 외에 총 23건으로 완료 22건, 추진 2건으로 사업비는 총 2억 8787만 8000원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내역으로는 공공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성산어린이집 건축공사 외 1건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9쪽부터 10쪽까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내역으로는 한국B.B.S 고령군지회를 비롯하여 총 18건에 18억 259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위원회는 총 12개소로 설치 근거에 의하여 앞으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체육행사 및 어린이날 행사 등 총 35건으로 원활한 행사 진행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부과 건수 및 금액은 440건에 2억 9534만 7000원으로서 전액 징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으로 공모사업은 4건으로 사업비는 2억 84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공모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예산 절감 및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고령군 다함께돌봄센터 등 총 6건으로 총 13억 994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운영 실적입니다. 대가야읍에 위치한 아이나라키즈교육센터를 비롯하여 총 7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별로는 직영 시설은 군민독서실 등 4개소, 위탁 시설은 3개소입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대가야문화누리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는 개별 지원 서비스, 집단 상담 및 심리 검사 등 연간 이용 인원은 총 8645명이며, 집행 현황은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로 총 2억 3126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으로는 상담 지원을 비롯하여 건강, 생활, 교육 지원 등 연간 3130명의 청소년을 지원하였으며, 집행 현황은 인건비 및 행사운영비로 911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은 DVD, 북카페와 댄스 및 음악 연습실 등 연간 이용 인원은 1만 2189명입니다.
다음 20쪽부터 22쪽까지입니다. 고령군 체육회 및 각종 체육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군 체육회 및 읍면 체육회 등 13개 단체에 총 14억 239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3쪽부터 25쪽까지입니다. 생활체육 종목별 지원 내역입니다. 게이트볼 및 골프 등 20개 종목에 90회 대회를 개최 및 참가에 따라 총 3억 7672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6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체육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지정 시설은 총 24개소이며, 운영 23개소, 미운영은 1개소입니다만, 미운영 1개소는 다음 장 21번을 보시면 옥산게이트볼장입니다. 옥산게이트볼장은 1면으로서 게이트볼 동호인들이 없어서 오랫동안 방치되었습니다마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설 입구를 일부 보완하여 이번 6월 달부터 농기계 보관 창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요보호 아동 및 한부모 가족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요보호 아동은 5세대 5명으로 양육보조금 등으로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한부모 가족은 123세대 308명이며 지원 내역은 301명에 4억 3962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 현황입니다. 보육시설은 10개소이며 지원 내역은 33억 9321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단에 기능보강사업으로는 다산어린이집으로 사업비 3000만 원에 석면 제거 및 천장 재시공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실적입니다. 30쪽부터 33쪽까지는 8개 읍면에 1648명의 연인원으로서 2억 1386만 6000원의 사업비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실적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284명으로 추진 사업은 8개 사업에 4억 35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문화가족 출신 국가가 많은 국가는 284명 중에 베트남 153명, 중국 74명, 캄보디아 16명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교육 발전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사단법인 고령군교육발전위원회 운영입니다. 최초 법인 설립은 2003년 10월 21일 최초 설립되었으며, 교육발전기금은 목표 금액은 21억 원입니다. 기금 운영은 대가야교육원 운영, 장학금 지급, 향토생활관 운영 등이 주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최근 3년간 교육발전기금 모금 현황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군 출연금, 기금 모금 이자 등 총 23억 2477만 7000원입니다. 제일 하단에 장학금 지급입니다. 장학금은 우수대학교 진학생 21명 및 전문계고 전공 관련 자격증 취득 장학생 9명 등 총 72명에 1억 2100만 원입니다.
다음 36쪽입니다. 향토생활관 및 고령학사 운영으로 먼저 향토생활관 입사생은 경북대, 영남대 등 6개교에 41명이며, 고령학사 입사생 선발에는 서울 홍제동, 마포동 등 총 12명의 입사생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가야교육원 운영입니다. 2024년도 선발 인원은 중학생 75명, 고등학생 36명 등 총 111명을 선발·운영하였으며, 교육원 수강 선발에는 7월과 12월로 연 2회 국어, 수학, 영어 과목으로 시험을 통하여 선발하고 있습니다. 운영 방식은 작년부터 직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창의 융복합 미래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2024년 4월부터 9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25개 학급 452명을 대상으로 메타버스, 드론 등의 수업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입니다. 대상은 초등학생 192명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생은 대가야교육원에서, 미취학 아동은 희망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각각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대학별 진학 실적입니다. 먼저 관내 학생 진학 실적으로는 고3 학생 총 인원은 132명 중 107명이 대학 진학을 완료하였으며, 다음 대가야교육원생 중 고3 학생 진학 실적으로는 9명 중 경희대학교를 비롯하여 8명의 학생이 진학을 하였습니다.
다음 39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 현황으로는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총 104명의 아동으로서 66가구입니다. 예산 집행 현황은 인건비를 비롯하여 총 1억 9262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 분야별로는 정서, 행동과 인지, 언어 등 7개 사업에 783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40쪽부터 41쪽까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센터 운영 지원으로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코디네이터 지원 등 4개 사업에 3억 375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좀 더 세부적인 센터 운영 실적으로는 다음 장 41쪽까지 자원봉사 마일리지 제도 운영 등 총 20건에 봉사 건수는 154회, 봉사 연인원은 275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조성 및 확충 현황입니다. 먼저 성산면 생활체육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성산면 박곡리 374번지 일원으로서 동고령산단 앞 낙동강 하천 부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서 파크골프장 18홀 및 다목적구장을 조성 예정이며, 사업 추진 현황으로선 2023년 1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하천 점용 허가, 재해영향평가 등을 거쳐서 당초 금년 7월에 준공 예정이었으나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경북 북부 지방에 대형 산불로 인하여 한전 측으로부터 변압기 등 자재 수급 부족으로 전기 인입이 조금 늦어짐에 따라서 8월에서 9월 정도에 공사 추진이 완료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운수면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운수 봉평리 소재로 1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파크골프장은 당초 9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확장 사업과 게이트볼장 1면을 신규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2023년 3월에 공유재산 심의를 시작으로 토지 보상, 농지 전용 허가 등을 거쳐 지난 5월에 착공을 하였으며, 건축 공사 등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6페이지입니다. 먼저 아동 학대 지원 및 지도 현황으로서 총 15건에 조사 중 3건, 지도 및 사후 관리에 2건, 사례 관리 1건, 총 9건이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가족행복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가족행복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족행복과 직원 여러분, 늘 군민의 행복을 위해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5페이지, 조치 결과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관내 이용자 방문 건수가 늘었는데 월 평균 이용 인원과 수익은 얼마 정도 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저희들이 올해 이용자 데이터 낸 거 보면 2024년도에는 관외 이용자가 대가야파크골프하고 다산하고 다 합쳐 가지고 6391명 정도 나왔습니다. 2025년, 저희들이 평균 낸 것은, 3월 달, 4월 달은 휴장이기 때문에 빼고 1월 달, 2월 달, 5월 달 3개월치만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낙철 위원 인원 6391명 중에 매일 오는 사람 인원, 매일 오면 같이 합산해서 나오는 숫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관외 인원만.
○성낙철 위원 관외 인원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관내는 어차피 관내 주민들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외 주민들은 지역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통계를 한번 내보니까 3월 달, 4월 달 빼고 1월 달, 2월 달, 5월 달만 통계를 내봤는데 2024년도에는 6391명이고요. 2025년도에 보니까 7288명 해 가지고 897명이 월 평균 증가된 걸로 나옵니다.
○성낙철 위원 1일 이용료 중에 3000원 환급 후에 지역 상가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얼마나 미치고 있습니까? 눈에 표가 날 정도로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지역 상품권 활용해서 눈에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희들이 지역 상품권을 배부해 나가는 거 보면 만 원짜리가 있고, 저희들이 활용하는 것은 3000원짜리거든요. 회수되는 3000짜리는 파크골프장에서 발급되는 건데 사용되는 점포를 보면 주유소나 마트, 식당, 등 접수된 걸 보면 230개 업소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고령 지역에 전체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대가야읍 안에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어느 쪽에서 이게 사용을…….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다산하고 대가야읍은 전체적으로 다 분포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분포되어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효과는 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15쪽, 공모사업 추진 및 현황이 있죠. 해바라기어린이집. 기존 어린이집을 고령이 장기 임차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황에 대해서, 리모델링이나 현재 현황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알겠습니다. 해바라기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이유는, 실제 해바라기어린이집은 사실 민간어린이집입니다. 민간어린이집인데 정부 방침에 의해서 보육, 이런 사업이 좀 더 안정되고 복지 수준을 좀 더 보장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가 정책적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바라기어린이집에서 공모를 해서 작년에 선정돼서 예산이 내려온 사업인데, 리모델링하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리모델링하는 동안 한 보름 정도 애들이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되는데 가 있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월 정도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이 애들을 대가야생활촌에, 생활촌이 공간도 굉장히 넓고 자연과 같이 어우를 수 있는 그런 자연 교육이 되기 때문에 한 10일 정도는 거기에 잠시 가 있다가, 10일 동안 리모델링 완료를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복귀를 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리모델링은 다 끝났고요. 한 7월 정도 되면 민간어린이집은 폐쇄를 하고, 서류상으로 폐쇄를 하고 공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접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민간 어린이집으로 운영할 때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국공립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할 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혜택이나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은.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민간 어린이집하고 공립하고 제일 차이 나는 점은 인건비, 보육원장하고 보조교사하고 강사의 인건비가 나옵니다, 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에는 지원 안 되는데. 그 차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에 보면 인건비가 제일 많으니까 인건비가 아무래도 국비가 내려오다 보면 다른 복지 혜택이 좀 더 많이 감으로 해서 우리 애들한테도 그만큼 복지 혜택이 많이 가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돌봄이 잘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그런 점도 있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시군 평가할 때 평가 자료에도 보면 공립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 수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수 했을 때 공립 어린이집이 더 많으면 평가 인센티브가 훨씬 많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가 늘 평가에서 감점을 받았는데, 민간 어린이집에 보면 해바라기어린이집이 애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공립 어린이집으로 되고 나면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현재 관내에는 민간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별도로.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민간 어린이집은 다산에 아이캔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입니다.
○성낙철 위원 대가야에는 없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신나는어린이집하고 해바라기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데하고 비교가 되면 민간 어린이집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해바라기어린이집에서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이 어린이집을, 민간 어린이집 2개가 있는데 여기는 해라, 하지 마라 한 것도 아니고 민간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알아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성낙철 위원 앞으로 전환해서 대상자는 몇 명 정도의 어린이가 될 것 같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어린이집 대상 말입니까?
○성낙철 위원 예, 어린이들이.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성낙철 위원 예. 전환함으로 해서 인원이 얼마나…….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해바라기어린이집 다니는 애들은 67명입니다, 현재.
○성낙철 위원 현재 67명이에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성낙철 위원 전환하면 더 증가할 수 있겠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정원은 90명인데 현재 67명이니까, 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지원되고 애들한테 가는 복지 서비스가 좀 나아지면 아무래도 좀 더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낙철 위원 최대 인원은 90명이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정원은 90명이고.
○성낙철 위원 하여튼 장기 임차 전환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다음에 37쪽, 교육발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실 운영을 지금 하고 있죠?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수업 방식은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보고드립니다. 원어민영어교실은 현재 두 분류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생 한 분류와 또 미취학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이렇게 두 트랙으로 하고 있는데, 특히 관내 초등학생은 다산은 다산교육원에 60명 별도로 하고 있고, 관내 7개 읍면은 대가야교육원에 학생들 오기 전에 3시부터 5시까지만. 그래서 월·수·금반이 있고 화·목반, 두 종류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태권도 학원에 간다든지 자기 시간이 있으니까. 원어민 교육을 받는 거는 신청한 아동이 두 번 또는 많으면 세 번을 받을 수 있고요. 미취학 아동은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는 원어민 강사가 직접 찾아갑니다.
○성낙철 위원 어디 집에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보육시설에.
○성낙철 위원 아, 보육시설에.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가 등원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주 1회로.
○성낙철 위원 찾아가는 건 주 1회로.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은 주 1회, 관내…….
○성낙철 위원 초등학생…….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초등학생들은 많으면 주 3회, 적을 때는 2회. 월·수·목, 화·목 이렇게 2개의 반으로 나눠서…….
○성낙철 위원 화·목, 금요일은 안 합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월·수·금, 화·목 이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현재 원어민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데 있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아동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평가는 등원 비율이라든지 이걸 보면, 재미있으면 나오고 재미없으면 참석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어린이집이나 저런 데를 보면 등원하기 때문에 거기는 100%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한 번씩 가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라합니다, 어린애들이. 외국인들, 오는 강사들도 팀장 2명에 원어민 강사 3명, 보조교사 한국인 3명, 이렇거든요. 돌아가면서 오긴 오는데, 외국인이 실제 오니까 유치원 애들은 굉장히 좋아라하고. 고령 관내 초등학생들도 등원 비율은 90%입니다.
○성낙철 위원 원어민 교사분이 교육에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저희들이 한번씩 봐도 외국인, 진짜 외국인이기 때문에 액션도 강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부분은 학부모들이 평가를 안 하겠어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학부모님 이야기도 들어보면 예전에 없다가 이런 거 해주면 정말 좋아라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원어민 교사가 적극적으로 지도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42페이지, 성산골프장. 이게 말도 많고 많이 지연됐는데, 설명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연장이 돼서 계속 지연될지는 모르겠는데, 준공은 아까 얼마라 했죠? 몇 월 달에 할 수 있다고 예정했죠?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늦어도 8월, 집중호우나 이런 것만 많이 없으면, 당초는 7월 초에 했는데 8월 말 정도 되면 아무래도, 좀 여유 있게 추석 전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추석 전까지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저희들이 앞서 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북 북부 지방에 불나는 것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는데 한전 측에서 변압기 모든 게 북부 지방 쪽으로 다 흡수돼 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난주에 완료됐거든요. 들어왔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변압기를 어디 가서 구해 와야 돼요. 변압기 없다고 해서 공사 지연되고 하니까 안 되는데…….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한전 측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낙철 위원 대한민국에 있기는 있을 거 아닙니까?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한전 측으로 연락 받아서 지난주부터…….
○성낙철 위원 집중적으로 성의가 좀 있어야 되는데 성의가 너무 부족하다, 의지가 너무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9월 달 되면 또 장마가 시작되고 태풍이 올라오고 하면 공사 지연될 수 있으니까 하여튼 8월 말까지는 완공되는 걸로 믿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최대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봉사센터하고 체육회에 보조금 잔액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인데.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보조금이기 때문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각 단체마다 100% 다 소화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소화를 다 안 하고, 당초 계획 대비 집행이기 때문에 소화를 안 하고 반납한 사례도 단체마다 조금 조금씩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보통 보면 체육단체나 보조금 주는 단체에 보면 집행 잔액이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없는 데가 많아요. 근데 이 사업비가 보조됨으로, 또 행사나 이런 거 보면 입찰 붙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조금 단체에서는 남은 잔액을 입찰을 하든가 이렇게 했어야지만 잔액이 남는데, 이런 잔액이 남는다 그러면 사업을 안 했든가 어떤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체육회마다 조금 그런 게 있는데, 사업비가 크면 클수록 약간 남을 확률이 좀 더 많다고 보고요. 사실상 보조금은 늘 하지만 보조 단체마다 예산을 주면 준 만큼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것도 매년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남겼습니까? 내년도 예산은 줄여도 되겠네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체육회 같은 경우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비나 지도자 인건비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따라서 조금 남을 때가 있고 적게 남을 때가 있고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모자랄 때는 하여튼 추경에 돈 더 달라고 하잖아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남는 거는 보면 다른 거보다는 거의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다른 사업은 보면 모자라다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예산 형평상 다 할 수는 없으니까.
○김명국 위원 더 상세 자료를 주면, 안 그러면 앞으로 삭감을 한다든지, 잔액 남은 이유를 밝혀주십시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읍면 체육회 보면 항상 2100만 원에 하고 있어요. 근데 협회나 이런 단체, 군수배나 예를 들어 가지고 도지사배나 전국대회 하면 돈을 막 투자를 하는데, 면 단위 체육대회 하는 게 언제부터 2100만 원입니까? 이런 건 좀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면 단위에 정산하면 한 4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사이 예산이 들 건데요. 다 스폰서 받아서 하는데, 읍면 체육대회 할 때 예산을 좀 많이 줘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2100만 원에 대해서도 좀 된 것 같아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2100만 원이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했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읍면에 안 그래도 체육회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늘 부족하다고 하긴 하는데…….
○김명국 위원 많이 부족합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하여튼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저희들 군수배나 협회장배를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많이 주는 단체는 많이 주고, 400만 원, 500만 원, 450만 원도 있고, 300만 원도 있고. 대회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지 않고 돈이 없어 안 하지 싶은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죠?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단체에 주는 기준은 정해서 두부 자르듯이 딱 자르지는 못하는데 대외적으로 개최한다든지 대회가 있으면 숙박비나 교통비 이런 기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관외에 하는 대회 개최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소 실비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김명국 위원 우리가 협회에 보면 협회장배, 군수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400만 원짜리 있고 450만 원 있고 500만 원 있고 이렇습니다. 이 기준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이 기준은 지금 정확하게 이 단체 할 때는 40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한 건 없고요. 그 단체 제일 처음에 할 때는…….
○김명국 위원 돈을 많이 주면 좋은 거잖아요, 협회도. 안 그러면 협회장이 자기 돈을 쓰든가 스폰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이에 대해서 협회마다 “우리는 왜 돈 적게 주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안 그러면 평균적으로 같이 맞추든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형평에 좀 어긋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각 종목 단체마다 특수성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예. 민간위탁에 보면, 16쪽에 보면 여섯 군데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주는 사업이 한 8억 5000 이상 정도 돼요. 이거는 인건비부터 사업비하고 다 같이 든 겁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다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다문화도 그렇고 이게 줄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전체 안에,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현황 안에 총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전체 다.
○김명국 위원 인건비하고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김명국 위원 사업비하고 인건비하고 있는 거는 모르겠는데, 요렇게 봤을 때는 자료가…… 또 밑에 보면 다문화 쪽에 4억 7000 얼마 있고, 위에 봉사 관리 운영, 여기는 인건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문화 쪽에는 사업비고 위에는 인건비고 이런 상황이…….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위의 두 번째 거는 자원봉사자들 모집 교육하는데, 봉사자 배치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다문화센터 운영하는 데만 따로 올려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하여튼 이것도 자료 부탁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우리 관내 학생들한테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다르게 교육 정책이나 우리 군에서 하는 게 있다고 봅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때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다른 특별하게 하고 있는 시책 말입니까?
○김명국 위원 예.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하고 있는 시책은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현재 대가야교육원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특수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많이 생겼잖아요, 딴 데도.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네. 지금은 좀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구 유입이나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군에서 예산 투자를 안 하면 인구가 늘지 않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는 부모들이 멀리, 서울까지도 교육 때문에 간다고 그러는데, 학생들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색다르게 안 하는 걸 해야지만 인구 유입도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위원님, 깊이 생각해서 하신 말 깊이 새기겠습니다. 새기고, 저희들이 대가야교육원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원어민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하고 있는데 다른 신규 시책도 최대한 발굴해서 지역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도 강원도 화천이나 이런 데, 본 위원도 갔다 왔지만 관심을 가져보면 거기에서 인구가 그렇게 줄지 않는 거는 학생들만 줄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군부대 장교들이 거기에 와서 이렇게 하다가, 군인들은 옮겨 가잖아요. 근데 엄마하고 학생들은 공부하기 너무 좋아서 옮기지 안 한대요. 아버지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그거는, 어딥니까? 시내가 한 시간 정도, 우리가 대구 근교인데도. 요즘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나와 가지고 출퇴근을 안 한답니다. 그거는 아이 교육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책적으로 발굴해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구 소멸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학생들한테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해주느냐에 따라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나가는 친구도 들어오고, 나름대로 딴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산은, 교육 문제 예산은 좀 올랐지만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생각을 하셔서 비교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실제 사업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가족행복과 행복하죠?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행복합니다.
○성원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도 많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 대신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에, 파크골프장 입장료 건수가 상당히 많죠.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상당히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데 38건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총 38건인데 실제 부과하는 건수라기보다도 1일 이용자 같은 경우는 한 13만 건 됩니다. 13만 건, 연 회원이 한 2060명 되는데, 그러면 매월 끊은 것만 해도 한 13만 7000건 되거든요. 할 때마다 일일이 부과를 못 합니다. 부과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에, 통장은 고령군 파크골프장 고령군청 해 가지고 통장은 별도로 만들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달 중에 10일마다, 그 기간을 10일 치 해서 한 달에 세 번 해서 30일 잡고. 그래서 계속하다 보니까 10일 치 되면 부과해서 세입·세출 통장에 넣고, 넣고 해서 38건입니다. 할 때마다 다 한다 하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비 사업 할 때에, 나무를 식재할 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느티나무. 지금 또 단풍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요새는 관리는 잘하고 계십디다, 보니까.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다른 구장에 그거 할 때는 느티나무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요. 1년에 세 번씩 낙엽이 떨어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강하게 이야기도 해봤는데, 앞으로 수종 고를 때에 그거는 조금 고려해 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나가보시면 낙엽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하여튼 나무 결정에 있어서는 최종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거 하면서 어떤 수종을 심을까 검토도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 불러서 해보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낙엽도 떨어질 수 있긴 있는데 낙엽 떨어지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니까 그래서 조금…….
○성원환 위원 아니, 아니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활착이 안 되다 보니까 몇 년을 고생, 한 4∼5년을 고생해야만이 활착이 됩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다른 수종하고 다릅니까? 심어서 바로 활착되는 거와 5년 이상 걸리는 거하고. 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민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15쪽, 공모사업 추진 사업 중 4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중 사업비가 1050만 원이다. 그렇죠. 근데 집행 잔액이 899만 3000원입니까?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홍보 부족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 이게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작년 4월 초에 내시 돼 가지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사업 할 수 있는 내용을 보면 수강료나 재료비거든요. 따로 어떤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이거 하려고 그러면, 수강료로 사용하려면 장애인 시설로 등재된 교육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가능하기 때문에 고령 관내는 현재까지는 없고요. 대구나 칠곡, 구미, 이런 데의 교육기관에서 교육할 수 있는, 거기에 가서 수업을 듣거나 수업료나 교재비나 재료비나 이것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들이 거기까지 가서 하기에는 사실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실적은 보면 작년에 8명이 신청을 했거든요. 3명은 교육도 받고 책도 사고 수강료도 냈고, 나머지 2명 정도는 아마 반 정도 하고 반납한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 한 3명은 신청했다가 가기 어려워서 못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했는데 이게 교육부에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시군마다 장애인 등록 시설 된 데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사업을 바꿨습니다. 바꿔 가지고 경상북도 인재교육평가원이라고 재단법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에서 시군에 예산을 주고 시군에서 다시 경상북도인재교육원으로 줍니다. 그럼 거기서, 왜냐하면 전문적으로 평생교육 인재개발원이니까 교육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많거든요. 올해부터는 바뀌어 가지고 거기에서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홍보 부족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스템이 좀 그렇다 보니까 추진이 조금 약하게 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1050만 원에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족행복과 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질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한 부분 있고 해서 중복된 거 빼고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체육회 예산 부분에 있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각 읍면 체육회요. 보니까 2100만 원 예산이 있었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체육회에서 사업 예산을 올릴 때에 2100만 원만 올린 게 아니고 올리다 보니까 한 4000만 원 또는 6000만 원 자기네들 자랑한다고 한 8000만 원 이렇게 올립니다. 올리는데 실질적으로 보조 받은 거는 21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정산할 때에 체육회에서 4000만 원 올렸으면 4000만 원에 대한 계산서를 달라. 8000만 원 올렸으면 8000만 원에 대한 계산서를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를 끊어야 돼요. 끊게 되면 예를 들어 8000만 원 같으면 800만 원의 부가세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버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작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정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읍면 정산 문제까지 제가 세세하게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그거는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자부담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쓸 수 있는 사업비가 줄어드니까 그것도 당초 신청할 때부터 조절한다고 하면 그렇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가세 부과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실제로 한 2100만 원 정도면 이벤트 비용만 해도 2100만 원 넘거든요. 이벤트는 거의 계산서 발부가 가능하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2100만 원에 대한 부가세를 발부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4000만 원 썼다 하고 400만 원 부가세를 요구하면 부가세에 대한 부분은 사용 못 하거든요. 실질적인 비용으로 쓰지 못하고 비용만 자꾸 높이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 쓰시고 그 내용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평생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센터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을 신청받고 있죠.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 들었었는데,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강사로서, 또 고령 유림회 같은 데에 예절 교육이라든지 서예 교육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림회에서도 그동안 어떤 부분에 지식이라든지 상당히 있을 거 아닙니까?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지역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제가 읍면 유림에 가니까 그걸 이야기하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그거 가능할지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읍면 유림에도 충분히 그 교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신청할 때면 한 달 정도 기간을 둡니다. 어떤 각종 프로그램이 있으면 교육 신청 기간이 한 달 동안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지출할 때는 강사가 강사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판단돼야 되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관내 예를 들어서 다도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것도 개별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유림에서도 내년도, 보통 3월 초 정도 되면 신청 받고 있는데, 그거 할 때 우리가 유림에라든지 별도로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면 신청,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면부에 있으면 몰라서 신청 못 할 수도 있으니까 다도 같은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교육발전위원회하고 대가야교육원 운영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위탁 운영하다가 지금은 직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년부터는 법인으로…….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재단법인.
○김기창 위원 재단법인으로 해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앞전에 제가 일부, 그러니까 학부모죠. 학부모한테 제가 듣기를 수준이 좀 낮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준이 낮아서 교육원에는 못 보내겠다. 그런 학생이 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교육하고 있는 방식이, 그러니까 수준을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학년별로 반을 편성해서, 우열반이라든지 이렇게 편성하지는 않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극소수의 정예 애들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저희들이 하면서 설문조사도 받고 있거든요, 교육의 질에 대해서. 학부모들한테나 학생들한테도. 요즘 바로 모바일로 보내서 받고 하는데,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받을 때도 80%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들의 불만족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그런 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반은 한 반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을 2개로 운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하로 나눠 가지고. 평균 반하고 그다음에 상위 반하고 나누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재단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가족행복과에 군민신문고 접수 현황에 보니까 한 16건 정도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전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평생교육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신지? 혹시.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신문고에 올라오는 거는 저희들 한 번씩 결재하고 있습니다마는 평생교육 쪽으로 올라오는 민원은 자세한 거는 기억 안 납니다. 주로 올라오는 건,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게 아닌가 싶은데, 평생교육을 한 번 하고 나면, 개강을 열고 나면 보통 쭉 계속 가거든요. 가는데 3년 정도 되면 프로그램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A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3년 정도 되면 이거는 3년 지났으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당초 교육 지침 내려 보낼 때도 3년 경과되면 바꾼다고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하긴 하는데 수강받는 수혜자 분들, 주민들은 계속해 왔으니까 계속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루트를 통해서 계속 하게 해 달라. 어떤 데는 보면 이름만 살짝 바꿔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또 저희가 조사해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존에 했는 프로그램을 계속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야 더 활성화가 있고,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은 자생력이 있으니까 자부담으로 해서 이끌어가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3년 되면 끊습니다. 그거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건의가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체육 같은 경우 생활체육공원에 들어온 걸 보면 생활체육공원에서 담배를 펴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해달라, 화장실에 에어컨이 안 들어온다든지, 또 들어온 거 보면 생활체육공원에 트랙이 실제 보면 육상대회 정규 코스가 아니거든요. 최초 지을 때부터 생활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생활체육 하는 기능이 순기능이기 때문에, 정규 트랙은 길쭉해야 되는데 이게 좀 통통합니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족구장이나 풋살장이나 씨름장하고 이런 시설을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그래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생활체육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이 없어지기 때문에 답변할 때도 정규 코스를 만들기 어렵다. 하지만 트랙은 지금 현재 오래됐기 때문에 우레탄으로 교체는 하겠습니다. 이런 게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이라든지 강사, 그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싶다 하는 거하고, 3년 일정 기간 지났을 때 그 수강생이 계속할 수 없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크게 할 이야기는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그걸 수긍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수긍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영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이 참 많습니다. 일도 많고.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72명이 우수 대학교에 진학했네요. 그죠? 35쪽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35쪽.
○나영완 위원 예. 장학금 지급 72명 1억 2000. 이래 해 가지고 뒷장에 보니까 연세대에 한 명 갔네요. 그렇죠.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나영완 위원 연세대학교. 한양대학교 한 명 가고. 전에는 서울대도 가고 고려대도 가고 연세대도 가고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던데 왜 이래 저조합니까? 실적이.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매년마다 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보면 잘하는 학년이 있고 조금 떨어지는 학년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저희들 학교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한 번씩 물어보기는 하는데 학교에서도, 물론 애들 공부 다 잘하면 좋은데 학교 인력마다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영완 위원 그렇게 보편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실력 있는 아이들이 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보편적 지원하고 집중 지원이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에는 서울대, 고대, 연세대, 포항공대 이런 데는 4년 장학금 주는 방식 이래 했는데 그 제도를 살려서 집중 지원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우수 애들이 들어올 수 있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가족행복과 예산을 보니까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이야기가 많은데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도 투자해야 되고, 또 중학생들 분원해 가지고 방과후 시간만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매결연 맺은 외국 국가도 있잖아요. 젊은 애들, 원어민도 좋지만 미국도 한번 가보고, 현장에도 한번 가보고, 외국 가는 자매결연 국가도 있잖아요. 그죠? 지금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식도 한번 연구해 가지고 학생들이 교육원에 가도, 고령에 있어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애들 신경 써 가지고 집중 지원하는 방식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실력 있는 애들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저조해지는 거지. 보편 지원인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연세대 갔는데 장학금 얼마 줬습니까? 올해 한 명인데. 지난해.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지금 금액은 따로 없습니다.
○나영완 위원 따로 안 빠졌지요.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그대로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래서 실력 있는 학생을 잡으려고 하면,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면 장학금을, 입학금 등 4년 전액 장학금 주는 것도 생각 한번 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또 부탁하는 거는 애들한테 교육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만들어주는 거, 원어민 이거 잘하고 있고요. 외국 자매결연 효과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가족행복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나. 문화유산과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문화유산과장 이주관입니다. 평소 문화유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직제 및 사무 분장입니다. 문화유산과 정원은 17명이며, 현원은 16명으로 현재 1명이 결원입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군립가야금연주단 처우 개선 검토 건입니다. 군립가야금연주단 연 수당을 11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과 더불어서 다른 단복과 악기를 구입하는 등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얏고전수관 및 연수원 운영 철저 건입니다. 현재 연수원은 용도 변경을 위한 소방 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전수관은 군립가야군연주단 연습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지역민과 관광객이 함께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가야시네마 지원 검토 건입니다. 작은영화관 운영 지원금은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군민들이 시네마를 이용하면서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점을 감안하고 연간 방문객 수와 연말의 수지 분석을 통하여 지원 방향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4년 세계유산축제 추진 철저 건입니다. 2024년 세계유산축제는 9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14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행사 기간 중 15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고령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산동 고분군의 대외적인 홍보와 가치 확산에 큰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대가야 고도 지정 추진 철저 건입니다. 작년 7월 달에 고도 지정 심의 통과 후 주민 설명회 개최와 더불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고도 관리 지침 등을 작성하여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 지산동 고분군 공사, 조사 발굴, 각종 공사 설계 용역 등 66건에 15억 5200만 원입니다. 62건에 대해서는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3건에 대한 용역은 진행 중이며, 1건은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설계변경 및 공사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3건에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은 전부 완료하였습니다. 지산동 고분군 주변 공사는 박석 철거 및 잔디 식재를 위해서 2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고령 개포동 석조관음보살좌상 주변 정비 공사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자문 의견을 반영해서 보존 처리 공정 추가를 위해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고령상무사기념관 경관 조명 설치 및 주변 정비 공사는 물량 감소로 인해서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단체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문화원 등 16개 단체에 22억 2560만 5000원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 및 보조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4237만 8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문화원 육성기금운영위원회와 고령군 명장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고, 고령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는 현재 향토유산 지정 접수 중에 있으며 접수가 끝나는 9월 달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 가야문화권 합창페스티벌 행사 등 22건에 22억 19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은 보조금 반환 수입, 그 외 수입 등으로 42건을 부과해서 2억 4896만 9000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세계유산축전 및 문화유산 야행 추진을 위해 투융자 심사를 받았으며, 소송업무 처리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사업 등 6건의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25페이지, 예비비 집행 현황, 민간위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구 직동초등학교는 무형문화재 전수관으로서 백영규 씨에게 관리 위탁하고 있으며, 도진충효관 등 마을유적 관리는 3개소이며, 직영으로는 5개소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문화원 지원 사업으로 사회단체 법정운영비를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 사업과 민간행사보조, 도비 보조 사업 등에 대해서 군민과 관광객들에게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사업비는 9억 821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7페이지, 군립가야금연주단 운영 현황은 음악감독을 비롯한 16명의 단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야금의 고장인 고령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11건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술단원 보상금과 행사운영비를 포함해서 3억 9975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 실적은 세계유산 표지석 주변 정비 공사 등 28건에 19억 158만 2000원을 집행하여 우리 군의 소중한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가얏고전수관 운영 현황입니다. 전수관은 군립가야금연주단의 연습실로 이용하고 있으며, 연수관은 용도 변경을 위한 수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26년 1월 개관을 목표로 조례 제정과 운영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 현황은 고령문화원 등 3개 단체에 문화진흥사업, 귀원행사, 창작 뮤지컬 등에 17억 3120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문화행사 정산 내역입니다. 제51회 대가야문화예술제 등 6개 행사에 1억 4264만 2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페이지, 대가야시네마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총 2개관 좌석에 99석으로서 4명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 5일 하루 6회 영화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은 2024년부터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문화유산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문화유산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문화유산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먼저 지산동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와 고도 지정, 정말 큰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 역사에 남을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수고했다는 말씀,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대가야시네마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가야시네마는 고령군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영화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위원님 질의에 따라 고령군민의 문화적 혜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원환 위원 2024년도 집행 현황을 보면 마이너스가 상당히 되어 있다. 그렇죠. 현재 문화유산과에서는 연간 4000만 원만 지원이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금 수입을 보면 8498만 원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어디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이거는 인구정책실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원환 위원 인건비를. 지금 현재 보면 실제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 몰라도 인원은 자꾸 줄고 거기에 또 수입이 적으니까 적자 운영이 되고, 또 고령군민들로서는 문화 혜택을, 정말 대구에 나가 가지고, 시외에 가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상당한, 서울에서 상영하는 거 여기서도 바로 상영을 하더라고요. 아주 좋은 건데, 여기에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지원을 조금 하더라도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자 운영이 되면 유지가 되겠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위원님 질의에 따라 저도 대가야시네마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 생각하고 향후에 대가야시네마에서 들어오는 연말 재무지표와 또 타 부서에서 지원되는 지원금을 종합 분석해서 필요하면 본예산에, 안 그러면 연말 지표를 보면서 1회 추경 때 예산을 추가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한번 저하고 의논을 합시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네,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리고 가얏고전수관 이거는 과장님께서 그거 하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에서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문화유산과에서 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가얏고전수관하고 연수원은 지금 관광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시설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는 문화유산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게 몇 년도죠?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인수인계는 작년에 받았습니다.
○성원환 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그래서 소방공사를 위해서 위원님께서 배려로 4500만 원을 증액해줬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자료 뽑으라는 거 뽑고 있죠?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4쪽에요. 전년도 지적 사항에 대한 답변에 악기 구입비 3대, 그다음에 악기 수리비 15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자료 27쪽에 보니까 가야금 악기 구입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개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구입을 했는 건지 안 그러면 군에서 구입을 했는 건지요?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이거는 순수 우리 군의 예산으로, 가야금 단원이 총 16명인데 결원이 발생되면 신규로 단원을 충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기 구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조 음악이나 정악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서 자산물품취득비로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또 이 사람이 개인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악기보관실에 보관을 하고 연주를 할 때 그 악기를 들고 나가서 순회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창 위원 공연 나갈 때 하고 연습할 때 하고, 보관을 하고 놔두고 다닌다 이 말이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산물품취득대장에 등록이 돼 있고 또 그것은 우리 군의 물품이기 때문에 악기보관실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네요. 가얏고전수관에 대해 조금 전에 질의 있었지만 숙소 부분을 변경했잖아요. 설계 변경해서 공사 지금 완료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완료를 해서 준공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안 그래도 위원님께 별도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전수관은 지금 군립가야금연주단이 사용을 하고 있고, 연수원은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이 돼 있기 때문에 가얏고전수관 연수원 운영에 대해서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조례를 제정 후 운영 계획을 잡겠다는 이야기네요.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추후 보고가 있겠네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 추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보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협의회에서 돈이 나와 가지고, 16쪽에요. 관광협의회로 해 가지고 2억 6300만 원 해 가지고 창작 뮤지컬 “도둑 맞은 새”를 개최를 했네요. 개최를 했는데, 이 공연은 연중 몇 회를 하는 겁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이거는 지금 현재 축제 기간 중에 3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3회 공연하고 있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권리는 어디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우리 고령군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령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
○김기창 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꼭 고령에서 3회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고 인근이라든지 공연하고 있고 칠곡에 예를 들어 행사가 있고 서로 교류 차원에서도 충분히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지금 현재 창작 뮤지컬 공연이 축제 기간 중에 해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공연 자체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위원님의 지적대로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순회 공연이라든지 상시 공연을 하기 위해서는 무대 설치나 배우들의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추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창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한 2억 6000 정도, 3회 공연에. 그렇게 예산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한다면 무대 세팅부터 설치 조명까지, 음악까지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김기창 위원 부산에서 공연하는 거 있던데, 그건 다른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솔직히 이렇게 좋은 공연을 만들어 놓고 그냥 고령군민만 3회 공연하고 만다는 것이 투자한 돈이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네, 맞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거기서도 공연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도 돈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렇죠. 공연비가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고 가능하다면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니까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이 있네요. 금액은 많지는 않은데 내용이 무엇입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이거는 다산 상곡리 소재에 금류 아파트 1차에서 2차 보면 강남숯불갈비 맞은편 2층에 있는 PC방입니다. PC방인데 지금 현재 청소년 출입시간 미진술 해서 1차 위반 해서 영업정지 10일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입니다.
○김기창 위원 과징금요. 알겠습니다.
고령군립가야금연주단 있죠.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거와 같은 내용인데 고령군 말고 다른 곳에 공연하는 게 좀 많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올해 경주하고 김천하고 같이 처음으로 순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사항이라서, 물론 그쪽에 가면 경비는 가는 데서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런 부분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계속 순회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가야금 고장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영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유산과 관리할 문화유산도 많습니다. 유물도. 내가 보니까, 28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보수도 하고 예산도 들어가는데, 관리한다고 참 애 먹는데, 표기할 때 도 문화재인지, 향토 문화재인지. 향토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있지요. 지정해 놓은 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13개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13개 있는데, 표기할 때 향토 문화재다, 도 문화재다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차후에 할 때는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12개라고 그랬죠. 향토 문화재.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13개입니다.
○나영완 위원 13개입니까?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향토 문화재도 중요합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영완 위원 그거 표기해 가지고 보도록 하자 하는 거 하고. 향토 문화재도 중요하니까 앞으로 관리 잘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 이주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유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문정입니다.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 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시정 2건, 건의 1건에 대한 추진 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세척실을 구비한 곳은 본소와 개진분소뿐이지만 현재는 고압 세척기를 전체 임대사업소에 구비하여 운영 중입니다. 추후 농기계 임대사업소 건립 이행 시에는 세척실을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딸기 육묘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천정 개폐형 고설육묘장 설치 사업을 28개소 추진하였고, 올해는 49개소를 추진 중에 있는 등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06개소 이상 설치됩니다. 아울러 딸기 품종 다양화 확대 보급 사업을 통해서는 묘종 구입보다는 육묘 자재 지원 및 재배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천적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딸기 육묘장을 완공하여 모주 생산을 시작하였고, 대서마늘 우량종구 생산 체계 확립을 위해 내년에는 마늘 조직배양 종구 증식보급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건의해 주신 천적 생산기반 조성 사항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용역 사업은 총 31건이며, 용역비는 2억 2850만 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수·덕곡분소 건립과 관련한 용역이 9건 8070만 원이고, 유용미생물 확장 시설개선 공사와 관련한 용역이 6건 672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확장 시설개선 전기공사 건은 멸균배양장비 시스템 맞춤 제작 납품 후에 전기공사를 마무리함으로써 공사 기간이 42일 연장되었습니다. 농촌행복이음 지원센터 창고 건립 공사와 전기 공사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2항에 따라 우수유출 저감시설 설치 대상으로서 설계 변경 및 공사 기간을 연장하여 그에 따라 전기공사 기간이 38일 연장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는 고령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1회 운영하였으며, 농기계 임대 사업 심의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의 운영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과 각종 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세외수입 중 사업 수입에 농기계 임대료, 주산지 일관기계화 임대료, 농기계 수리 및 부품, 벼 병해충, 이찰 수확물 판매 대금 등 총 2억 5334만 5575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재산 매각 수입에는 불용 농기계 매각 대금 1285만 50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 투융자 심사 내역,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3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1억 1800만 원을 확보하여 감사 기간 중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과 2024년도에는 예비비 집행 실적이 없으며, 2023년에는 양파 노균병 긴급 방제비 등 4건에 2억 5220만 원의 예비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 민간위탁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교육관, 미생물배양실 등 과학영농시설과 5개소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체 운영비는 8억 8072만 9000원입니다. 재산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추진 실적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2024년도에는 마늘, 양파, 딸기, 벼 등 7회 82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코로나 감염병 여파로 축소되었던 교육을 지역의 주요 소득 작물 중심으로 농업인 역량 강화는 물론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대가야농업기술대학은 2024년도에는 농산물가공기초학과를 개설하여 2025년도에 농산물가공센터 준공에 대비한 기초교육을 추진하였으며 3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은 분야별, 작목별로 다양하게 편성하여 감사 기간 내에는 67회 1143명을 대상으로 교육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땅심회복 지원사업, 시설원예 고온 대비 환경개선시범사업, 딸기 육묘 환경개선 신기술 보급 시범 등 22개 사업에 사업비 43억 979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입니다. 토양정밀 결과입니다. 토양검정은 5716점, 970.34ha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액비 처방서는 2023건 441.66ha에 대하여 발급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유용미생물 공급사업 실적입니다. 생산균종은 일반 미생물 5종, 탄저 흰가루병 예방에 효과 있는 기능성 미생물의 일종이며, 공급하는 미생물은 혼합균, 광합성균, BT균, GA 등 4종입니다. 공급 실적은 원예 및 축산용으로 3만 2996리터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 유용미생물 증축 공사로 생산 실적이 감소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 현황입니다. 액비 부숙도 검정은 8종을 검정하며 총 768건, 액비 시비처방서는 6842건, 1156.83ha에 대하여 발급하였고, 퇴비 부숙도 검정은 5종을 검정하며 총 148건이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무인항공 병해충 방제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벼, 마늘, 양파, 감자 등 4개 작목에 5597ha에 대하여 방제를 실시하였고, 사업비는 총 14억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처리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농기계 내방 수리 실적은 경운기 외 6품목에 129대이고, 농업인 농기계 교육은 227명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진 실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본소 외 4개의 분소를 운영하였으며, 보유 대수는 72종의 농기계 829대, 1억 4710만 9000원의 임대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는 6903건에 9272일이었으며, 읍면별 지원 실적은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사업장에서 임대가 가장 많은 기종은 동일하게 보행관리기와 쟁기였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설치 관리 실적입니다. 가로등 보안등은 7980대를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중 가로등이 2616대이며 보안등이 5364대이었습니다. 감사 기간 내에 신규 설치는 171대로 농업기술센터 자체는 139대, 타 부서에서 이전되어 온 것은 32대였습니다. 수리한 등 수는 1081대로 총 관리 등 수의 13.5%에 해당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농촌지도기반 조성 과학영농지원실 추진 실적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시설개선 사업비 3억 4500만 원으로 유용미생물 배양실 확장 시설개선 공사와 멸균 배양기 등 7종을 교체하였습니다. 또한 유용미생물 배양실 장비 교체는 사업비 7억 원으로 700리터 멸균 배양기와 전기 스팀 보일러 등 운영 장비를 구입하였고, 현장 지도 및 병해충 예찰용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농촌지도기반 조성 딸기 육묘장 및 실증 포장 추진 실적입니다.
딸기 육묘장 운영에 사업비 1억 7800만 원을 소요하였으며, 설향 품종의 딸기 모주 15만 주를 생산하였습니다. 실증 시험포장 운영은 연동과 단동하우스에서 딸기, 수박, 레몬, 감귤을 실증 재배 중이고, 노지 포장에는 마늘 생장점을 조직 배양하여 생산한 1·2세대 종구를 파종하여 증식하고 또 주아를 채취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대서마늘 우량 종구 증식 체계 구축 사업은 감사 기간 내에 주아 채취 포장 3000평을 포전매매 하여 800kg의 주아를 채취 정산하는 데 3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우량종구 단구 생산포에는 6000평에서 3.8톤의 단구를 생산하는 데 1억 38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아울러 채취한 주아를 선별할 수 있는 장비인 선별기, 풍구 등 4종을 1800만 원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대서마늘 조직배양 우량종구 증식보급센터를 구축하여 마늘 생장점 배양을 통해 조직배양 종구 1·2세대를 증식시켜 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들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기계 세척기가 운영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고압 세척기로, 단지 이건 완전히 세척한다기보다는 수리를 위한 세척이고, 세척기를 전반적으로 설치해 있는 데는 두 군데만 있어서 조금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우리가 청소해서 가야 됩니다. 청소 안 하는데, 우리가 청소해서 가야 되는데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는데, 시설은 해놓고. 소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 지금 운영은 안 되고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세척실은 두 군데만 있고 고압 세척기는 수리를 위한 세척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처음부터 검토를 했을 때 세척기를 달라고, 세척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사실은 고압 분무기나 이런 거 없으면 수돗물로 하면 오래 걸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지금 운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개진하고 본소에만 있는데 본소에는 사용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소장님, 1∼2년 된, 설치했는 거는 몇 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거기 조금…….
○김명국 위원 원인을 이야기해 보세요. 돈 들여서 했는데 안 한다고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죄송한데 제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세척에 대해서 힘드니까 건의를 해서 만들어준 건데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면 전부 다 시범사업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그렇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렇게 지원해 줘서 시범사업이 연계가 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지금 현재 이쪽에 보시면 양파 기계 육묘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육묘장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육묘장 같은 경우에는 딸기 육묘 환경개선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가에서 많이는 보급 안 됐는데 선호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신품종이 뭐가 있단 말입니까? 여기에도 해 가지고 3억 7200이 최0수외에 20명 해놨는데, 어떤 신기술과 어떤 신품종이 들어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품종 다양화 사업은 설향 품종 이외에 하도록 하는데 금실이나 흰딸기 같은 걸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거는 고령읍에만 들어갔지 딴 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수출 금실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쌍림에는 주로 금실을 재배를 했었고요. 다른 데는, 금실을 좀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금실을 수출한다고 지원해 준 거 아닙니까? 고령읍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아닙니다. 품종 다양화로 했습니다. 수출한다고 했는 거는 수출용 고설을 하도록 내부 시설을 해 준 겁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금실 품종이 어때요? 지원해 줬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금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육묘도 설향으로 하는데 아직 저희들이 기술이 조금 모자라서 설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금실을 좀 더 보급하기 위해서 육묘조차도 금실을 하려고 하고. 생산은 적지만 그래도 온도가 올라갈 때는 농가들이 많이 선호합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아직까지 설향이 많지 다른 품종에 대해서는 지금 다양한 게 별로 없잖아요. 금실, 죽향인가 이건 얼마 안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죽향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작목반에서 그저께도 견학을 갔다 왔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려고 하는 농가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타킹이나 이런 쪽에는 시작을 했다가 말고 했다가 말고 이러고,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거는 금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명국 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면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옥수수랑 이런 것도 지원을 해줘 가지고 우리 농가에 큰 도움이 있습니까? 옥수수 재배가 그리 많지 않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거는 가공과 연계하다 보니까 조금…….
○김명국 위원 근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약 재배나 그렇게 많지 않으므로 한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면 시범사업과 안 맞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국비 사업으로 진흥청에서 개발한 연구소 쪽에서 이런 시범사업들을 만들어 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좋으면 그대로 계속 가는 거고 안 되면 포기하는 건데, 마늘도 기계식 액상 멀칭, 이런 거는 우리 농가들이 재배해서 앞으로…… 액상 멀칭 시범사업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액상 멀칭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적이라고는 했지만 저온일 때 온도가 조금 떨어지는 바람에 구가 많이 안 큰다고 해서 농가가 덜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을 없앴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보고 안 맞는 거는 없애야 되고, 또 시범사업도 지도소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일반사업비로 50%짜리로 넘겨야 되는데 시범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여기도 시설 고온 대비로 해 가지고 차광막, 순환팬, 안개 분무 시설, 이런 거는 소장님, 일반 50억짜리 우리가 해도 농민들한테 돌아가잖아요. 이런 걸 왜 시범사업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 농가에 거의 45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지침상. 한 농가에 해야 되는 건데 이걸 좀 나눠 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고온 대비에 맞춰서 사업을 했더라고요.
○김명국 위원 체리는 지금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체리, 비가림을 한 경우에는, 그 농가가 다산에 있는 농가인데 완전 노지였었거든요.
수확 시기에 장마와 겹치니까, 열과를 피할 수 있는 게 비가림이 좋으니까, 완전 비가림일 경우에는 한 5% 정도 열과를 피할 수 있는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간이 비가림이니까 한 15% 정도는 열과를 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김명국 위원 체리를 우리가 재배해서 어떤 농가에, 우리 지역에서 체리가 시작은 했는데 새로운 작물로 거듭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기후가 조금 안 맞아서 그러는데, 지금 시범사업 한 소면기 다산 농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수확도 잘하시고 재배 면적도 꽤 넓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체리 사업이 우리 농가에서 지금 원하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고 있는 소면기농가 같은 경우에는 나름 재배를 잘 하고 있고 해서 비가림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시범사업도 그렇잖아요. 연속으로 사업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농민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작물으로 변경해야 되는데, 지금 포도도 사실은, 여기 보니까 포도에 지원도 많이 되고 있는데 포도도 별로, 헤매고 있다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포도, 샤인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 군하고 양파 마늘 재배 시기와 화수 정리하는 시기가 겹치기 때문에 고품질의 포도를 생산하는 거에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하 시기에, 돈이 좀 안 되니까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했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샤인머스켓이나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군비를 통해서 했는데, 그 전에는 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런 작물에 대해서 지원이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소장님, 새로운 작물이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은 시범사업을 해서, 연구를 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소규모로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줘서는 안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말씀이 맞기는 한데 나름 소규모로 잘하고 있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온라인이나 판매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 데는 조금, 소면기 체리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퇴직하고 퇴직금으로 거의 조성을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저희들이 지원해서 조성한 농가가 아니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하여튼 지도소에서는 우리 지역 기온에 맞는 새로운 품종을 권할 수 있도록 실험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알겠습니다. 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자꾸 고온으로 인해서 안 되는 작물이 너무 많은데, 그에 대해서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많이 해야 됩니다.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술 보급하는 데.
32페이지 한번 볼게요. 유용미생물 배양실 10억 정도 해서 다시 했네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증축했습니다.
○나영완 위원 증축하고 기계도 바꾸고 이랬는데,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생산량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 전에는 연간 한 4만 리터 정도 생산을 했는데 시설원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또 축산에서도 조금 더, 저희들이 많이 생산하면 많이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증축했습니다.
○나영완 위원 4만 했는데 수요가 얼마나 됩니까? 4만 할 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4만 리터 생산해서 다 나가죠.
○나영완 위원 다 나갔죠. 모자랐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모자랐죠. 그래서 올해…….
○나영완 위원 이렇게 증축했을 때 몇 리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지금은 8만 리터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배로 나오네요. 8만 나오면 다 수요 충족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원예 쪽에 4만 나가고 축산에서 4만…….
○나영완 위원 충분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충분하지는 않죠.
○나영완 위원 모자라서 또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거는 조금 더, 나름대로…….
○나영완 위원 수요 조사를 한번 해봐서 8만 정도가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8만을 배부할 때 무상으로 합니까? 그냥 받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우리 센터에서는 무상으로 배부를 하고, 다산에서는 2차 배양을 하는데 조금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얼마 받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다산의 농가에 보니까 지도소 거 갖고 갔다고 하더라고예. 그거 가져가서 2차 배양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은 농가에 충분히 공급이 될 수 있나, 8만 리터 하면, 이거예요. 무상으로 하고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완전히 충분히는 아니고 저희들이 면적, 경영체 등록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면적 양만큼 공급을 하는데, 가져가서 농가에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시고 관리를 잘해 주시면 그래도 조금 쓰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조금 덜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나영완 위원 농가에서, 먼 데서 다산 쪽에 오면 한 봉지, 두 봉지 주니까, 좀 멀리 가는데 나름 지역의 현안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충분하게 해줬으면 좋겠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내가 보기 농업기술센터는 근본적으로 기술 보급입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벤치마킹하는 예산은 없네요. 있습니까? 이 안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여기는 없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나영완 위원 예산 얼마 썼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벤치마킹하는 겁니까? 거기에서 좀…….
○나영완 위원 지난해에 얼마 썼습니까? 여기에 없는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여기는 얼마 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영완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센터가 기술 보급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벤치마킹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고 싶었어요. 예산을 늘려 가지고 보러 많이 가야 됩니다. 과장님 오셨어요? 기술보급과장님, 오셨어요? 벤치마킹 많이 가야 되고, 또 마케팅 하는 비도 여기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정보화 농업인 해 가지고.
○나영완 위원 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산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얼마예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그거는 한 2000만 원 정도.
○나영완 위원 2000만 원 갖고 고령에 되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마케팅이 중요합니다, 농산물에. 실질적인 젊은 청년들한테 할 수 있는, 마케팅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예산을 세울 때 마케팅비를 내가 개인적으로도 “지도소에서 그런 거 해야 안 됩니까?” 했는데 과장님 생각해 주시고, 마케팅비, 또 벤치마킹 비, 기술 보급에 목적이 있으니까 그거 잘하셔서 고령 농업이 발전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소장님, 연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셨는데, 시범사업 있죠? 한 개 궁금한 게 있어서요. 토양 병충해 방제용 토양소독기 신기술 시범 돼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이거는 작년에 다산에 한 농가인데요. 트랙터에 부착을 해 가지고 두둑성형 하면서 토양소독제도 같이 살포를 하고 비닐 피복도 동시에 하는 그런 복합적인 기계입니다.
○김기창 위원 인력 절감을 하고 그런 차원이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토양 소독기 신기술이라 해 가지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 사업하는 데 있어 가지고 시기 같은 게, 날짜 같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언제 했다 하는 게 있으면, 날짜가 전체적으로 없는데, 날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다음에 자료 만들 때에 날짜 정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하잖아요. 보니까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시비처방서 발급하는데 다 발급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검사를 하면 부적합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방해서 다시…… 액비 검사가 한 768건 중에서 적합이 559건이었고 부적합이 169건이었거든요. 이럴 때 부적합일 경우에는 흙토람 토양검정 업무 시스템에서 처방서 발급이 차단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가져오도록…….
○김기창 위원 재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다시 해서 오도록, 재검사하도록 요청합니다.
○김기창 위원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발급해 주는…….
○김기창 위원 아니, 1차 검사 해서 안 됐잖아요. 부숙도 검사에 떨어졌으면 다시 재검할 때 그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재검하는 기간은 죄송하지만 제가 그거는 못 알아봤는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왜냐하면 부숙도 검사를 해 가지고 바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건데, 안 됐는데 또 금방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숙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예, 그 기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보니까 시험포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보니까 실증포장 추진 실적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아까 김명국 위원님하고 대화하는 거 제가 들었거든요. 듣고 생각나는 게, 시험포 운영을 하는 게 농가에 도움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비교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딸기 종자가 설향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딸기 육묘장에서는 시험포라기보다는 육묘장을 운영하면서 모주로 사용할 모종을 키우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증 시험포라고 해서 그 맞은편에는 연동하우스가 있고 단동하우스가 있습니다. 연동하우스에는 주로 행잉베드하고 회전식베드 해 가지고 작업할 때는 수직이 되고 평소에는 평평하게 해서 광을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설재배를 같은 공간 안에서 다양한 재배 방법을 실증하는 그런 비교 하는 상황으로 쓰고 있고, 그다음에 단동하우스에는 4개의 단동하우스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수박을 중소과형으로 재배를 해 봤었고요. 그다음에 레몬하고 감귤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거든요. 레몬하고 감귤은 나무라서 처음에 심었을 때 조금 왜소해 가지고 어설퍼 보이긴 했는데 한 이유가 신소득 작목 가능성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다음에 소득 다변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작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 한라봉 하는 만감류 재배 농가가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조생감귤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 달에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기술을 알고 있는 데서 한라봉을 수확하기 전에 이것을 수확하고 그다음에 레몬 같은 경우에는 재배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라봉을 판매할 때 같이 섞어서 판매를 하면 조금 더 수익이 창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실증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질의드리려 했더니 미리 답변 다 해주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금실 이야기도 나오고 해 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딸기 종자가 금실로 가야 될 것 같으면 금실을 비교할 수 있는 시험포가 있다든지, 그게 낫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금실은 농가 입장에서는 재배하기가 조금 더 까다롭고 한데 기온이 점점 높아지고 하니까 경도나 이런 데 봐서는 금실로 가야 되는데 저희들도 사실은 권유를 하면서 설향을 모주로 내주는 거는 문제가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육묘 기술이나 이런 게 한 2∼3년까지 올려 가지고 그렇게 육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촌하신 분들 많잖아요. 작년에는 좀 많이 계셨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죄송한데 그 부분은 귀농 업무가 정책과에 있어서 작년에 얼마나 귀촌을 했는지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제가 그쪽으로 알아볼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소장님, 계속된 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비, 국비가 100% 지원되는 데가 많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농촌진흥청에서 내려오는 시범사업은 거의 자부담 없이 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농업회사법인 대가야유한회사, 초당옥수수라고 하는 게 별도로 어떤 씨앗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네. 초당옥수수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생으로 먹어도 되기는 하고 가공, 이 시범사업한 농가는 옥수수 가공하는 농가이고 재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위탁해서 계약 재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집에서 재배하는 면적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관내에서 재배하는 옥수수를 자기가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조금 전에 소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자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그쪽에서 연구했는 사업에 대해서만 자부담금이 없도록 나오거든요.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잡혀 있는데, 그런 사업들은 시범사업, 말 그대로 정말로 처음 하는, 시군의 실정으로 하는 사업들이어서 자부담이 없습니다. 우리 자체 군비나 도비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한 20∼30% 정도는 다 잡습니다.
○성원환 위원 자부담 없이 사업하는 거는 실제 큰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야만이 거기에 대한 애착심을 가지고 정말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꼭 자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특히 군비 같은 경우에는 한 50% 정도 잡고, 도비나 이런 거는 한 20∼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유원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시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3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에서 5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설계변경 최소화 노력에 관련하여 시설공사 설계 당시 관련 부서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시 주민 주도 사업을 적극 활용,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영생병원에서 쾌빈교 구간 자전거 도로 불편 사항 개선과 관련하여 현장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선할 계획이었으나 자전거 도로 인근 통신 선로 및 우수관 등의 지장물로 인하여 현재의 여건상 개선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군계획도로 계획 시 관련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로2-17호 군계획도로 사업 추진 철저와 관련하여, 토지 보상 협의가 완료되어야 차후 설계 및 공사가 가능한 상황이나 KT와의 보상 협의가 불가하여 대신 소라빌라에서 경림빌라로 이어지는 소로2-19호로 공사 구간을 변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6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62건의 용역비 41억 7500만으로 완료 46건, 추진 중 11건, 중지 5건입니다. 중지된 용역 중 청년복합 귀농타운 지적확정측량 사업은 측량은 완료하였으나 전산 등록 확정은 본 공사 준공 이후에 가능한 건이며, 행정 절차 및 관련 기관 협의 지연으로 4건이 중지되어 있습니다.
15쪽에서 23쪽까지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20건으로 당초 사업비 116억 7200만 원에서 119억 300만 원으로 2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다산면 도시재생뉴딜 가로조성공사는 예산 절감을 위한 그림타일 적용 제외, 도시계획도로 소각 공원과 중복되는 구간 시공 제외 및 인근 도막포장 파손 우려로 인한 시공 제외로 2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포2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1차 추진위의 의견 반영으로 1억 3300만 원을 증액되었고, 2차 추진위원회 의견 반영으로 1억 13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우곡문화공원 조성 사업 및 좌학그린공원 맨발 걷기길 등은 관급자재 단가 상승, 현장 여건 반영 및 주민 민원 반영으로 11개소에 사업비 1억 4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3개 단체에 500만 원씩 총 15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주민 공모사업을 통해 교부된 보조금으로 다산면 지역 주민과 단체들이 스스로 사업을 기획하고 서로 의견 공유를 하며 마을 의제 발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하는 주민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25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4개 위원회에 대하여 총 22회 개최하였으며 총 10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등 총 332건에 대하여 1926만 4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없습니다.
28쪽, 소송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부당이익금 등 반환청구의소 2건, 손해배상 청구의소 1건, 손실보상금 1건입니다. 첫 번째,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의소는 대가야읍 지산리 336-2번지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토지 인도 및 부지 사용료 청구의 소로 현재 1심 패소 후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며,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의소와 세 번째 부당이익금 등 반환청구의소는 고령군이 1심 승소 후 소송 종료되었으며, 네 번째 손실보상금의소는 1심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소송 종료되었습니다.
29쪽에서 32쪽,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총 9건 추진 중입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 2구역의 경우 작년에 이어 올해 9월에 재신청할 계획이며,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다산면 청년복합 귀농타워 조성 사업은 작년 9월 착공하여 올해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작년에 벌지1리와 포1리가 추가로 공모 선정되어 총 5건 추진 중이며, 사업 기간은 4에서 5년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문교차로 대가야 관문 디자인 조성 사업은 디자인 해서 추가를 위한 도로점용 변경 협의 중이며, 올해 8월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33쪽, 각종 민간위탁 현황 및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고령군 금빛마실어울림센터 관리 운영을 위해 대가야읍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였으며, 위탁 기간은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관리 위탁 형태로 위탁하였으며, 위탁료는 없습니다.
34쪽부터 36쪽, 도시개발 군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 실적입니다. 보조 사업 1건, 자체 사업 16건으로 준공 8건, 공사 중 5건, 설계 완료 3건, 보상 협의 중 1건입니다.
37쪽, 도시재생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올해 9월 공모 신청할 예정이며, 공모 선정 시 2026년 2월에 착공하여 2029년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다산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총사업비 147억 원으로 구 면사무소에 설치하는 다끼나눔어울림센터는 올해 준공 예정이며, 다끼장 특화가로 및 다산향로 마을소통로는 올해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쪽, 대가야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헌문리 일원에 추진 계획 중인 민간투자개발사업으로 사업 면적은 8만 1690㎡에 625세대 규모로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 주택 시장 침체 등 사유로 2023년 7월 사업주가 고령군에 추진 보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39쪽,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다산면 곽촌리 일원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업 면적 26만 2917㎡에 1849세대 규모입니다. 현재 고령군에서는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평가 및 검토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경북개발공사와 협의하여 향후 행정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0쪽, 현수막 게시대 정비 실적 및 공공시설물 표준형 안내판 교체 세부 추진 실적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 보수 정비를 통하여 총 3435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표준형 디자인을 적용한 고령형 통합안내 표지판을 대가야읍에 25개소, 다산면에 14개소에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총 1억 3738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도시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설명하기는 했는 것 같은데 좀 부족해서요. 각종 용역 사업요, 6페이지. 군관리계획 부분에 보니까 중지로 되어 있습니다. 납품 예정일로 돼 있는 건 올해 연말까지로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저희들 군관리계획은 종합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도로에 포함하여 군의 관리계획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보통 5년마다 하도록 되 있습니다. 2018년에 저희들이 고시를 한 이후에 2022년부터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상위계획에 따라서 조금 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30, 2040이 도나 국토부에 연기가 됨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해서 가다 보면 조금씩 연기될 수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 사업은, 현재 고령군에서 할 수 있는 추진 경위는 저희들이 다 끝낸 상태입니다. 다 끝낸 상태고, 다만 지금부터는 경상북도에 승인 요청을 해서 경상북도에서 풀어나가야 할 사항인데, 지금 이걸 할 때 저희들이 마지막으로 군에서 하는 것 중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자료를 다시 업데이트를 시켜서 그 결과를 가지고 경상북도에 먼저 사전 심의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오케이 사인 나면 정식적으로 공문이 올라가는 부분인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재해영향성 검토하고, 이후 기후변화영향평가 3개를 병행해서 이걸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조금 늦다 보니까, 이 결과를 지금 거기에 맞춰 가지고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늦는데, 저희들이 6월 중으로 사전 협의를 끝내고 6월 말 또는 7월에는 경상북도에다가 결정 변경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간다면 올 연말에는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정 변경 고시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전체적으로…….
○도시과장 유원호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 잠깐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실행 중이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실행 중이고 문제는 없겠네요.
○도시과장 유원호 본 계획만 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영향평가 기다리고, 전체적으로 이 내용의 진행은 문제없을 것 같네요. 보니까.
29쪽에요. 대가야읍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1구역 끝내고 2구역 진행 중에 2024년 12월에 공모사업 선정에서 제외되었고, 다시 수립 예정에 있지 않습니까? 제외되었던 사유가 있을 거고 지금은 무엇을 보완해 가지고 다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할 것인지 한번 질의드립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전년도에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신청하면서 사실 경상북도에서 아마 문경하고 저희들 두 군데 갔는데 한 군데만 선정하는 걸로 방침이 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저희들도 준비하면서 EBS와 연계 사업으로 해서 계획은 잘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목적에 따라서 문경이 저희들보다 준비가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한 개만 지정하다 보니까 아마 문경 쪽으로 공모사업이 가는 걸로, 그렇게 돼서 문경이 작년에 선정되고 고령은 아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번에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예. 저희들도 그거 했던 걸 보완해서 EBS하고 접촉을 했고 다시 연계 사업을 같이 하는 걸로 했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지금 뉴딜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1개 시군만 올라가는 걸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개가 안동이 더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대는 하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계획 잡았던 거고 공모 사업이니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당초에 준비도 잘하고 열심히 했었는데 안 된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현수막 게시대 정비 실적이라고 되어 있던데 현수막 게시대를 만드는데 도시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예.
○김기창 위원 새로 만드는 체육관 있죠? 군체육관.
○도시과장 유원호 네네.
○김기창 위원 그쪽에 게시대가 없죠.
○도시과장 유원호 회전교차로 앞에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군민체육관 만드는 데.
○김기창 위원 체육관 앞에 없으니까 각종 행사라든지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거 달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현재 무분별하게 달려 있더라고요. 달려 있어 가지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부에 행사를 한다고 하면 무분별하게 달려 있는 현수막보다는 깔끔하게 정비된 곳에 현수막이 거치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 질의드립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예. 저희들도 현수막 게시대를 하면 좋은데 일단 고도 지정해 가지고 미관상의 문제, 그런 부분은 사실 가급적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게 국유지나 우리 군 땅이면 사실 설치하기 쉬운데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많습니다. 그거는 토지 사유자의 승낙이나 안 그러면 저희들이 토지를 보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안 그래도 김명국 위원님께서 공공형 게시대 하는 걸 저한테 한번 제안을 해 주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관이나 안 그러면 읍면사무소 그쪽에 공공시설물, 공공 현수막 게시대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어촌에 현수막이 그렇게 걸려 있으니까 좋게, 예쁘게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잘 정리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수요에 따라 공급하기는 힘든 부분인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 각종 시설공사 및 설계변경 공사 기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령군민을 위한 적극 군정 행정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번째, 페이지는 22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23페이지에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산면 좌학공원 맨발 걷기 조성 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비로 인해서 좌학공원 훼손된 것부터 먼저 한번 보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녁에, 얼마 전에 비가 왔죠. (영상 자료를 보며) 비가 왔을 때에 전체적으로 맨발 걷기에 유실이 많이 됐습니다. 또 넘겨보세요. 이게 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둘레길 전체가, 경사면이 있는 데는 전체가 저런 식으로 훼손이 다 됐습니다. 심각하죠. 계속 보세요. 심각하죠. 계속 넘겨보세요. 올린 게 있으면 계속 넘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행감하기 전에 현장을, 비 오고 나서 우연치 않게 제가 맨발 걷기 현장을 한번 가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마침 맨발 걷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맨발 걷기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왜 이렇게 공사를 했을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질문을 합디다. 제가 정중하게 군의원이라고 인사를 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분이 대구공전에 근무를 하시는데 토목에 대해 좀 아시더라고요. 어떤 부서에 일하시는지는 모르지만. 토목에 너무 허술하게 보인다.
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설계를 했을까라는 의문을 저한테 했습니다. 그 부분 보고 많은 거를 느낍니다. 과장님, 저 부분에 대해 한번 보고 공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떻게 시설이 됐는지, 뭐가 부족해서 저렇게 됐는지를 간단하게 생각이 있으면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저희가 알기로 작년 10월에 준공이 된 맨발 걷기 길인데, 당초 할 때 아마 공원 본래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친환경 재료를 활용한다고 아마 모래, 마사, 황토, 이렇게만 섞어서 시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중호우 때, 약간 경사면도 좀 있고, 의외로 나무 있는 부분에는 유실이 많이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거기에 경사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유실이 덜 되고 의외로 이쪽 완만한 지역에 많이 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공할 당시에는 자연석 쌓기하고 유실 방지목 등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 비에 그만큼 예상을 좀 한 거는 유실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어제 늦게까지 일단 복구 작업을 하였는데, 근데 차후 좀 더 확인을 해서 취약 구간이나 안 그러면 배수로라든지 전반적으로 항구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시공을 하든지 최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시 설계해서 다시 시공하지 않으면 저 부분은 비가 올 때마다 저런 현상이 일어나리라 생각이 드는데, 애초에 이게 공사 금액이 4억 5000이잖아요. 예산액이. 지출은 거의, 4억 4100만 원 지출했습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4억 4000만 원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4억 4000만 원 지출했어요?
○도시과장 유원호 예.
○성낙철 위원 4억 4000만 원을 지출하면서 전체적인 거를 설계할 때 제대로 하지 않고 저렇게 했다는 게 상당히 정말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그냥 대수롭게 다시 보수해 가지고 하면 안 되겠나 생각하지만, 보수해도 이거는 비가 오면 또 유실될 확률이 100에 100%입니다. 이걸 다시 어떻게 유실 안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설계할 때 신중하게 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충복 위원님께서 보여준 자료 보니까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배수로 공사를 누락시켰던 부분 때문에 발생했던 것 같은데, 배수로가 있었다면 저런 현상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성낙철 위원 당연하죠. 설계할 때…….
○부군수 김충복 예산적인 부분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갔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에서 배수로를 빼버렸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천적인 항구적인 복구를 하려면 배수로 설치가 가장 급선무고 때에 따라서는 집수정을 설치해서 밑으로 배수되는 물을 빼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다른 쪽의 맨발 걷기 보면 배수로가 다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근데 유독 고령군 좌학공원에 할 때만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설계할 때 왜 이걸 체크를 못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보수하고 다시 배수로 공사하면 돈이 안 들어갑니까?
○부군수 김충복 돈은 추가로 반영돼야 될 부분입니다.
○성낙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좌학공원 둘레 맨발 걷기에 4억 4000만 원이면 이것도 과다하게 지출됐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나중에 자료 내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직능, 직제 중에 보면 정말로 컨트롤타워가 무너졌어요. 뭐냐 하면, 전문 분야가 가서 관리·감독이 돼야 되는데 비전문 분야들이 직능별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예를 들어서 중국집의 주방장한테 스테이크 만들라고 하면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 만들잖아요.
○부군수 김충복 위원님, 저희 공무원을 중화요리 주방장으로 평가하는 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본 위원이 표현하다 보니 그런데, 사실은 직능이 너무 안 맞다 보니 이런 부분을…….
○부군수 김충복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공사할 때는 과장님이 시설직이었습니다. 직능을 그렇게…….
○성낙철 위원 시설직 과장님 같으면, 만약에 토목직에 있는 전문 분야가 맡았으면 이런 거 다 걸러내지 않았을까요?
○부군수 김충복 이 공사할 때는 시설직이 과장이었습니다. 공사를 할 때.
○성낙철 위원 이거 누가 하셨습니까?
○부군수 김충복 이해봉 과장님이 그때 아마…….
○성낙철 위원 이해봉 과장이 건축직이잖아요.
○부군수 김충복 어쨌든 시설직이…….
○성낙철 위원 토목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토목직에 누가 보면 이거 다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볼 때는 직능적으로 해서 정말로 노하우를 가진 분들이 그 분야에 계장까지 되기 이전에 노하우가 쌓였던 부분이 다시 과장이 되고,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맡는다면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잡아낼 수 있다고 보는데, 부군수님 어떻습니까?
○성낙철 위원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모든 일은 저희들이, 실·과장은 정책적인 부분도 가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렬 자체를 복수 직렬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행정이든 토목이든 건축이든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았고, 또 팀장이 자체가 또 토목입니다. 설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토목직 팀장님을 거쳐서 설계가 되는 부분이고.
○성낙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애초에 잡아서 하지 못했을까요?
○부군수 김충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 누가 책임집니까? 이건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군수 김충복 그때 당시에 할 때 돈이 좀 더 있었다면 배수로까지 했을 건데 아마 돈이 부족해 가지고 못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성낙철 위원 돈이 4억 5000 예산이 들어갔는데 돈이 부족하다 하면 말이 안 됩니다.
○부군수 김충복 황토흙을 차례차례로 쌓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도에 할 때도 관리비만 해도 2억씩 들어갑니다. 도청에.
○성낙철 위원 부군수님, 거기에 보면 황톳길이 별도로 있고 마사토 길이 있고,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황톳길은 평면으로 돼 가지고 진흙으로 돼서 괜찮아요. 마사토 길입니다, 이거는. 마사토만 불어놓으면 비가 오면 그냥 다 쓸려 내려갑니다. 그게 안 쓸려 내려갈 수 있도록 점토흙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시공을 한다든지 했으면 그렇게 쓸려가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마사토 그냥 툭 얹어 놓으니까 비가 오니까 다 쓸려 내려가는 거죠. 심각하잖아요. 비가 많이 온 것도 아닙니다, 지난 밤에. 잠시 저녁에 왔던 부분인데 저렇게 훼손이 됐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직종으로 해 가지고 정말로 노하우를 가지고 컨트롤타워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 김충복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이거 또 증액을 했네요. 맨발 걷기 조성에 증액이 1억 3500이고 뒤에 보면, 23쪽에 보면 또 2500만 원이 있습니다. 전기 공사. 이 부분은 뭐 때문에 증액을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보안등 추가 설치하고 이전 때문에 전기 비용이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성낙철 위원 전기는 이전 들어가는 게 2500만 원이고, 22쪽에 1억 3500은 뭡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이것은 도급 해서 관급자재, 전기 이전비 외에 관급 자재비하고 거기에 따른 도급액이 상승된 부분입니다.
○성낙철 위원 거기에 또 1억 3500이 들어간단 말입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총 포함입니다. 이건 총괄 금액이고, 이거는 전기 부분에 대한 공사입니다.
○성낙철 위원 전기 부분에는 2억 5000이고
○도시과장 유원호 2400만 원입니다.
○성낙철 위원 2500 아닙니까? 이게.
○도시과장 유원호 2488만 3000원.
○성낙철 위원 2500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유원호 네네,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옆에 변경 내용에 보니까 6주를 15주로 해서 5개가 증액이 되고, 옆에 보면 추가 이설에는 7주에서 8주 해서 1개가 더 플러스 되네요. 여기에 대한 게 2500만 원 증액이 되는 거고, 변경 내용에 보면 1억 3500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22페이지에 보면 변경 내용이 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1억 3500 증액된 것은 무슨 내용인지. 이걸 하고 또 배수로 공사를 하면 또 증액을 해서 또 추가 금액이 발생돼야 되는지. 이 1억 3500에 대한 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우천시 보행자 안전을 위한 모랫길 추가가 180m, 1m 확보가 더 됐고, 보행로 사면보강 물량 증가가 조경석 128m에서 202m로 느는 부분이고, 세굴 방지 등을 위한 배수로 시설 일부가 추가되었습니다. 유공간 2개 추가가 됐고 스프링클러 물량이 102개에서 321개가 됐는 물량이 1억 35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집행했는 겁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집행했습니다. 지금 준공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작년 10월에 준공을 했던 부분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작년 10월에 4억 5000하고 같이 동반해서 지출했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럼 총 6억 가까이 지출했다는 얘기네요. 이해가 안 갑니다. 돈을 이렇게, 우리가 다 맨발 걷기 현장에 가 봤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지출된 내용에 대해서.
○도시과장 유원호 총 지출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22페이지에 있는 4억 4000만 원이 총 지출액입니다.
○성낙철 위원 4억 4000만 하고 나서 증액을 1억 3500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처음에는 3억에서 1억 3500만 원을 증액해서 4억 4000만 원.
○성낙철 위원 자세한 내용에 보면 보고건설에 지출돼 있는 게 2억 얼마고, 2억 6000이 되고, 전기 시설이 제 기억에는 6500인가 얼마 되고 해서 한 3억 됩니다. 3억에서 4억 5000에서 한 1억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1억을 어디 썼는지 제가 궁금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금 여기 내용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자료에.
○도시과장 유원호 금액은 안 나와 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게 추가가 된 겁니다.
○성낙철 위원 그래서 추가로 증액이, 공사가 4억 4100으로 다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증액에 대한 내용을 추가로, 그 당시 10월에 이렇게 지출했다 하니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도시과장 유원호 위원님, 그 부분은 원래 당초 예산액이 3억 600인데 변경을 1억 3500 해서 4억 4100이 집행됐다는 얘기입니다. 증액을 해서 그 금액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데 우리한테 업무 보고할 때 예산액이 4억 5000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4억 5000만 원으로 보고했습니다. 보고서 내용 보세요.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알겠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다음 39페이지요. 곽촌지구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실적, 아까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계속 경기 부진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유원호 경기 부진도 있고 개발공사하고 저희들이 약간 의견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협의 조율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언제부터 이게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상황 설명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맥이 있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당초 저희들이 곽촌지구에서 경북개발공사하고 볼 때 차이 나는 사업 투자 금액이, 거기하고 저희 군하고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에 곽촌지구에서 요구한 금액에서 중간에 한 두 번 정도 변경돼서 최종 작년 12월에 경북개발공사에서 필요한 요구 금액, 온 금액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러면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 금액이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용역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거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을 비교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면 경북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은 돈을 좀 적게 주려고 하는 편이고 개발공사는 더 달라고 하는,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 차이 때문에 지금 협의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주민분들께서 언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나라는 질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사업 기간은 2030년인데. 이 사업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그렇다고 경북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예산을 넘어서 지출하기는 것도 부담이 있고, 아닌 부분은 아니다 하는 자체적으로 어떤 내부 판단이 서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경북개발공사와 협의를 잘해서 진행이 조속히, 준비를 잘해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계속되는 질의에. 성원환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자전거 도로 있죠? 자전거 도로를 봤을 때, 뒤에서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로등, 전봇대, 교통표지판은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기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전거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도로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기이 찍지를 않았습니다. 했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저기 보면 전부 갈라져 있거든요. 저 부분이 어디서부터 그러느냐 하면 고령 버스정류장부터 해 가지고 계속 끝까지 그렇습니다. 심한 데는 저거보다 더 심해요. 저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유원호 예.
○성원환 위원 상당히 난감합니다. 주민들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8대 때에도 자전거 도로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했는데, 물론 의회에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사 자체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자전거 도로로서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 부분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세워서, 실제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었습니까? 그죠. 그렇게 예산을 투입해 놓고 쓸모없는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 부분 한번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금빛마실 어울림센터 운영을 군에서 위탁 수수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있죠?
○도시과장 유원호 네,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과장 유원호 금빛마실 어울림센터는 저희들이 마을관리협동조합에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출 대비 수입이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고요?
○도시과장 유원호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6월 달까지 집행잔액이 한 600만 원, 작년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의 한 500만 원 이익을 남기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윤을 남기고 있다고요?
○도시과장 유원호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예산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유원호 예.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일체의 어떤 지원 경비는 없습니다. 단 전기료는 저희들이 연간 한 2100만 원, 건물 자체가 군에 거기 때문에 전기료는 저희들이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나 일체의 어떤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자체 카페 수입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기업센터나 청년일자리센터, 상공회의소에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 3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그거하고 포함했을 때 현재로서는 이윤이 좀 남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다행입니다. 공모사업 해 가지고 건물을 그럴듯하게 지어놔 놓고 지금 적자 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군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자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향후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유원호 네,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마. 군민안전과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군민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군민안전과장 홍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안전과 업무 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정원 16명에 현원 13명입니다. 사회재난, 자연재난, 재난사항, 중대재해예방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고방·다산·치산지구는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갱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전에 착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 특성상 행정 절차가 많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반룡소하천, 오사소하천 정비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겠으며, 2026년 신규 사업은 조기 발주 등 예산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40건에 53억 8921만 6000원으로 완료 33건, 추진 중 1건, 중지 6건입니다. 중지된 용역 중 2건은 6월 중에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며, 하천 점용 협의 지연 2건, 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용역 1건, 토지 보상 용역 지연 1건이 있습니다.
10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3건에 당초 사업비 3억 8346만 4000원에서 주민 건의사항, 현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물량 증가로 3813만 6000원이 증가 변경되었습니다.
11쪽,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해병전후회에 450만 원, 어린이 안전골든벨 퀴즈쇼 개최 건으로 경북일보에 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5개 위원회 위원 수는 총 81명으로 대면 3회, 서면 26회 총 29회 개최하였으며, 예산은 1060만 원 지출하였습니다.
14쪽,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소하천 예정지 무단점용 원상회복 취소 소송은 쌍림면 합가리 57-6번지 내 소하천 예정지에 무단으로 펜스를 설치하여 무단점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이행 통보 이후 행정심판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무단점용 구간 원상회복을 한 후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원고 청구 기각이 6월 12일에 확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어르신,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안전교육을 예산액 1000만 원으로 총 11개소 650명에 대하여 교육을 하였습니다.
15쪽, 공유재산 건물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군민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총 2개소로 해병전우회 물품 창고 대가야읍 내곡리에 있으며, 다산 예비군 중대 사무실은 구 다산면사무소 창고 부지 옆에 있으며 각 단체에서 직접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쪽, CCTV 설치 실적입니다. CCTV 설치는 사업비 2억 5000만 원으로 안심귀가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및 저화질 교체 사업 43개소에 62대를 설치하였으며, 신규는 6개소 8대, 교체는 37개소에 54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 8324만 원입니다. 고아배수펌프장 CCTV 및 수위표 설치 공사 및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각 1대씩, 침수 우려지역 도로 자동차 차단 설치에 4대를 설치하였으며 사업비는 6737만 6000원입니다.
17쪽,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방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다산면 월성리 일원에 소하천 3.3㎞, 교량 3개소, 배수 구조물 21개소로 사업비는 225억 원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2021년도 4월에 설계 용역 착수, 2023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8쪽, 다산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다산면 상곡리 호촌리 일원에 소하천 0.8km, 교량 1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배수로 1.5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10억 원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으로 2022년 2월에 설계 용역 착수,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치산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개진면 옥산·부리 일원에 사업비 413억 원으로 소하천 36km, 교량 6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4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2027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갱골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성산면 기족·기산·득성리 일원에 사업비 300억 원으로 소하천 4.1km, 교량 1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8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 2026년 6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9년 7월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고령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서면 2회, 대면 1회로 총 3회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총예산 500만 원으로 설·추석 명절에 유관기관 방문 격려금으로 22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민안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군민안전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군민안전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10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4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되는 사항이 많은데 중지 중인 사업이 많습니다.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갱골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이거는 현재 중지 중에, 현재 갱골지구는 도에서 용소천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어 가지고 지금 고시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상반기에 발주 추진하려고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전에 설계가 완료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아닙니다. 지금…….
○성낙철 위원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설계는 끝났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설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거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공사 중지는 해 놨지만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고 내년 6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설계가 내년 6월 돼야 마무리됩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성낙철 위원 언젠가 그때 한번 설계가 완료되고 해서 덕성삼거리에 다리 공사가 착공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6월 달로 알고 있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7쪽에 보면 다산하고 치산하고 문화재 지표조사는 6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성낙철 위원 6월에 준공하셨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그리고 7쪽에 다산하고 치산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은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 정비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그거 완료되면 바로 저희들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완료가 언제쯤 돼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적어도 연말에는 가능하지 싶습니다.
○성낙철 위원 중지 된 지가 2023년도다.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낙동강환경유역청하고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하천 정비 협의 중에 있어 가지고 그게 되면 바로 저희들이…….
○성낙철 위원 그 협의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성낙철 위원 협의가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반룡소하천의 토지 보상 및 수용 용역은 저희들이 41필지 중에 39필지는 보상을 했고 2필지가 보상을 못 했는데, 지금 2필지는 중토위에 협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내려오면 바로 지토위에 해 가지고 수용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2필지 수용하는 데는 문제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성낙철 위원 그러면 공사하는 데는 문제없네요.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사소하천 토지 보상 용역, 이거는 추진 중에 있는데 17필지 중에서 10필지는 보상을 했고 7필지는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올 8월에 재감정 후, 재감정 하면 자기들이 찾아간다고 일부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7필지 중에 재감정 해서 찾아가고 남은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 절차를 밟아 가지고 조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토지 보상과 수용 절차를 잘 밟아서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10쪽, 증액을 많이 하셨네요. 이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중촌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외리에, 소하천은 기본적으로 블록을 쌓고 하는데 이 인접에 기존 도로가 있었는데, 공사하다가 노후화돼 가지고 그 도로 콘크리트 포장이 부서져 가지고 일부분 콘크리트 물량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사전에 감지를 못합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그것은 사전에, 농로는 콘크리트 포장이 돼 있어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지금 3개잖아요. 전체적으로.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1번입니다. 1번 중촌소하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이 그렇게 증가됐고. 사부리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 보면 일부 인접한 토지 소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조금씩 조금씩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민원 해소 방안으로라도 해주고, 예산 내에서는 좀 해 주는 편입니다. 2번은 그렇게 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블록을 시공하고, 조금 낮아 가지고, 인접 도로하고 차이가 좀 나 가지고 블록을 몇 단 더 올린 증가 물량입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사업을 조속히 처리하여 전체적으로 과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14쪽, 소송 업무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이 소송은 소하천, 합가리 스톤카페 입구에 들어가는 소하천인데, 소하천 입구에 제 방 위에 무단으로 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원상 복구를 해 달라고 몇 번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원상 복구가 된 상태에서 자기들이 소송을 건 상황인데, 현재 대구지방법원에서 6월 11일 날…….
○성낙철 위원 선고가 나왔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6월 11일 날 원고 청구 기각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기 때문에 25일까지 상고가 되면 저희들이 또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소송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아마…….
○성낙철 위원 아마 기각되겠네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기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 처리해서 소송 마무리가 완전히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17쪽에서 18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지금 4개 정도 되죠. 사업 추진이.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지금 다산에 고방, 다산에 다산지구, 그다음에 개진에 치산지구, 그다음에 성산에 갱골지구, 지금 네 군데 큰 사업이…….
○성낙철 위원 고방이나 자연재해가 2026년도까지 되어 있는데요, 준공이. 이 기간에 준공 다 할 수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내년에 예산만 반영되면 사업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내년에 예산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대한으로 중앙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예산을 많이 받아 가지고 내년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3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공사 중인데 안전과 관련된 공사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상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성낙철 위원하고 같은 질의인데, 재해지구 225억이네요. 몇 프로 정도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지금 60%에서 70% 정도.
○나영완 위원 걱정을 하더라고 장마철인데, 이 공사가 길어요.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맞습니다.
○나영완 위원 하천도 길고 이 소하천 이야기도 많이 하던데, 장마철에 피해 없도록 과장님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현장에 지금 장비하고…….
○나영완 위원 이거 부탁을 하더라고, 특별히. 인근 주민들이.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곧 장마철이니까, 소하천에는 정비 사업을 안 하잖아요.
적은 도랑…….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지금은 고방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안 하고 있는데, 그걸 공사하면서 한번 봐달라 하더라고. 과장님 오셔 가지고.
18쪽요? 510억입니까? 이 사업비요. 설계가 끝났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지금 설계가 끝나고 계약까지 끝나고 현장 사무실까지 지은 상태입니다.
○나영완 위원 그쪽 지구인데 구조를 보면, 설계가 끝났다면 어쩔 수 없지 싶은데, 과장님 목골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인지하겠습니까? 거기에서 내려온 물은 낙동강 제방 밑으로 해서 강정 그 밑으로 해서 빠져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수위가 높으면 그 물이 안 빠져요. 침수가 돼요. 그 지구가. 맞죠? 그건 자연으로 빠지도록 돼 있는데 강수위가 올라오면 우사 있는 데 그쪽이 침수 지역이 또 생겨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여기는 지금 배수장이 없기 때문에 수문을 닫으면 당연히 내수가 찰 수밖에 없어
○나영완 위원 찰 수밖에 없죠. 이 사업을 하면서 왜 이걸 빠뜨렸노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시면 다시 한번 살펴봐요. 살펴보면서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하든지, 다시 예산을 들여서 하든지. 아니면 펌프장을 그쪽에 설치하든지.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지금 보장 설치는 철새도래지 철탑 쪽에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쪽이 밑에 있는데 두 개 하는 것보다 이 위에도 담아요. 침수 지역이라서. 그래서 펌프장 하면서 이거하고 연계할 수 없는지, 향후 이 사업을 하더라도 연계할 수 있도록 한번 살펴보이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 지구도 넓어요, 침수 지역이. 이거 빠뜨렸더라고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을 드립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1쪽,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현황 및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출 내역은 25쪽에 있네요. 예산이 500만 원인데 2023년도에는 430만 원이 지출되었고 2024년도에는 220만 원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출된 이유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은, 저희들은 항시 500만 원 예산을 세웁니다. 세우는데 2023년도에는, 을지훈련 할 때 저희들이 실제 훈련을 합니다. 실제 훈련하면 그때 도에서 시범 주관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보조금이 일부 지원돼 가지고 그걸로 저희들 을지연습 때 돈을 지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 예산이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설·추석 때만 대대하고 고령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만 110만 원씩 해 가지고 220만 원만 지출됐습니다. 그 전에는 을지연습 기간 동안에 격려 차원에서 지급했는데 2023년도에 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 보조금 받은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성원환 위원 문제는 없어요?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문제는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건의를 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 가다 보면 배수장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거기 주차장을 조성했는 거 알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그거는 당초 취지는, 제가 그 당시에 그 과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그 당시에 축제 때 차량 주차장 용도하고 그리고 파크골프장에 각종 전국 대회라든지 할 경우에 차량이 많이 몰리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고 포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역할도 안 될뿐더러 지금 하나도 사용을 못 하거든요. 가보면 아시지만 물만 항상, 담수대가 있습니다. 그렇죠.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배수가 안 되면 거기 차 가지고 펌프를 해 가지고 퍼 올리잖아요. 그런 역할밖에 안 되는데 거기 옛날에는 연꽃도 피고 이랬어요. 지금은 그런 역할 자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생태계 파괴예요. 거기 시멘트 바닥으로 해놔 놓고 그 물을 모아놨다가 퍼 올리지만, 물론 꽤나 오래됐습니다마는 시멘트에 어떤 독극물이라든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독극물이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한데 그걸 용도 폐지시키고 배수펌프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어떤 그런 거는 없습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지금 거기에 포장된 부분을 철거하면 철거 비용이 제가 못 해도 한 1억 이상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축제 때는 저희들이 물을 다 뺍니다. 축제 전에 물을 다 빼고, 그리고 저쪽에서 각종 행사를 할 때 주차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저희들이 물을 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철수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 그 용도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축제를 아무리 해도 거기에 차 한 대 안 대도 얼마든지 주차장이 완비가 돼 있습니다. 지금 회천강 쪽으로 해 가지고 파크골프 밑으로부터 어디까지 주차장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실제 차 한 대 들어가려면 어떤 그게 못 돼요. 또 들어가고 나오는데도 아주 불편합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차량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유턴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좀 힘들긴 힘듭니다.
○성원환 위원 힘듭니다. 주차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영완 위원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목골 쪽에 관련해서 비가 오면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이 많다고 본 위원도 질의를 받았고 또 민원도 받았거든요. 요거 한번 적극 검토해 주셔서 할 수 있는 방향 됩니까?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부탁드리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석 의원수【6인】 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충복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