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고령군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고령군 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강평
일시 : 2025년 6월 30일(월) 10시 8분
장소 : 의회 소회의실
(10시 8분 개의)
오늘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실시해 온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기창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감사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연의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출과 현장 방문에도 성실하게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집행부에서 추진한 정책 및 군정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더욱 발전시키도록 격려함으로써 군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나아가 미래 지향적인 정책 방향을 집행부와 함께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이고 개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집행부로부터 총 251건을 제출받았습니다. 실·과·소 공통 감사 자료는 16건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각종 공모사업 및 용역 사업 추진 현황 등을 받았습니다. 그중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 조치가 되었지만 예산 절감과 편성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모사업 등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과정을 의회와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라며, 사업 계획이 당초 계획과 달리 불가피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 전에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변경 사항도 수시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중 각 실·과·소의 주요 지적 사항과 우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아쉬운 점은 첫 번째로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방향 설정입니다. 각종 사업 추진 시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충분치 못한 사전 검토 및 관련 부서 소통 부재로 인하여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계획이 변경되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계획 단계에서 보다 철저하게 사전 검토를 거침으로써 계획이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의회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 이행 관련입니다. 특정 사업의 경우 의회 사전 협의 및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 추진 결정 및 예산을 선집행하였습니다. 이 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심의 및 확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설계 변경 관련입니다. 건설 공사 설계 변경에 있어서 변경 금액이 과도한 사업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현장 여건의 변화 등 꼭 필요한 경우도 있었겠지만 향후 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과도한 설계 변경에 의한 예산 낭비 요인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준공 후 방치되고 있는 공공시설물 활용 방안입니다. 사업 완료 후 활용되지 못하는 각종 공공시설물과 관련해서는 매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해법을 찾지 못해 방치되고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도 좋지만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잘된 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핵심 평가 2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전국 지자체 국가유산 관리 역량 진단 평가 최우수, 경상북도 시군 평가 우수상, 경상북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 우수상, 경상북도 치매 극복 관리 사업 성과대회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인정받은 것은 직원들의 각고의 노력에 따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지역 주민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기간 중 제시한 위원님들의 다양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8일간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먼 미래를 내다보는 진취적인 사고로 우리 군 발전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해 준 동료 위원님들, 그리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조백섭
주민복지과장박현자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최용석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한혜연(겸임)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
대가야읍장백승욱
덕곡면장이명희
운수면장권오수
성산면장강민규
다산면장윤종백
개진면장이주영
우곡면장한수찬
쌍림면장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