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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환경과, 환경사업소, 건설과, 농업정책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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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6월 25일(수) 10시00분
장소 : 의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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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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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환경과
○위원장 유희순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환경과장 이성구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 관리 철저 건입니다. 상수도요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체납 가구에 대한 방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납부 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령 수도센터와 협력하여 상수도 사용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유해야생동물 포획 추진 철저 건입니다.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포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포획 보상금은 경상북도 조례에 멧돼지, 고라니 마리당 5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인상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환경부에서 멧돼지의 경우 마리당 2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노후 상수도 정비 사업 철저 건입니다. 노후된 상수관로 정비를 위해 2020년 80억, 2024년에 142억 원의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교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투기 방치 폐기물 관리 철저 건입니다. 방치 폐기물의 처리 의무는 행위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에게 있으며, 처리 완료된 건은 행위자 등이 처리함에 따라 구상권 청구는 없습니다. 현재 처리 중인 3곳에 대해서 행위자 등에게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 명령을 한 상태이며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총 23건 24억 9100만 원으로 완료 18건, 중지 5건입니다. 중지 사유는 중앙부처와의 협의 진행, 과업 추가 등입니다.
  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3건에 당초 사업비 3억 3700만 원에서 3700만 원이 증가된 변경 사업비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변경 사유는 주민 건의사항 반영 및 현장 여건 반영 등입니다.
  9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위원회로 위원은 7명이며,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 보상 심의를 위해 회의 1회를 개최하여 18만 원의 회의 수당을 지출하였습니다.
  10쪽,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개진면 생리 돈사 악취로 인한 생활 불편 및 이전 요구에 대한 돈사 주변 마을 주민 78명이 제기한 집단 민원으로 돈사 주변 악취 측정 결과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나 주변 지역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안개 분무시설 보완, 살충제의 주기적 살포 등을 지도하고 축산과에 협조해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토록 안내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악취에 대한 모니터링과 지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2024년 5월 중화저수지에서 생태계 교란 어종인 블루길, 배스 등을 퇴치하기 위해 유해 외래어종 잡기 대회를 사업비 2500만 원, 경북도민일보 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 및 징수 대책입니다. 부과 현황은 상수도 사용료 등 8개 세목에 38억 9300만 원을 부과하여 38억 6000만 원을 징수, 체납액은 329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1%입니다. 체납액은 대부분 상수도요금으로 체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쪽,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 2건 500만 원으로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으며 계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13쪽,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쌍림면 안림리의 폐기물 소각처리업에 대한 소송 결과 1심에서 우리 군이 승소하였으며, 항소심은 원고의 소송 취하로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14쪽,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 신청 및 지원 내역입니다. 가해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등이며, 39농가에서 사업을 신청하여 36농가에 대해 철망 울타리 설치비 1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원에서 제외된 3농가는 관내 지역 1농가와 과거 지원이 있었던 2개 농가입니다.
  15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부과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사용 자동차이며, 6495건 2억 3400만 원을 부과하여 5757건 2억 3900만 원을 징수, 체납은 738건에 2390만 원입니다.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차량 압류 등 징수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점검 대상은 총 885개소이며 778개소를 점검하여 점검률은 88%입니다. 위반 99건에 대해 고발 등 행정 처분하였습니다. 처분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부도, 폐업 업소 방치 폐기물 처리 내역입니다. 폐기물 관련 업소는 총 318개소이며, 사업장 불허와 불법 투기 등 3개소의 방치 폐기물 중 1개소는 처리 완료하였으며, 2개 업소는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하수도 보급 현황 및 시설 확충 내역입니다. 고령 하수, 다산 하수 및 마을하수처리장 17개소를 포함하여 하수도 보급률은 인구 대비 66%이며, 시설 확충 내역으로는 우곡 답곡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5쪽,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 대행 시설은 하수처리장, 분뇨처리장, 마을 하수도 등 총 22개소이며, 대행업체는 리뉴어스주식회사 외 1개사로 대행 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6년 9월까지 5년입니다. 대행비는 총 149억 6000만 원으로 2024년 대행비는 32억 5300만 원입니다. 대행비 중 군비 부담분의 60%는 수계기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6쪽, 고령 다산 하수관거 BTL 사업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시행사는 대가야푸른환경 주식회사이고 운영은 화성산업 외 1개소입니다. 대상은 대가야읍과 다산면의 하수관로 54.5㎞와 배수 설비 2540개소이며, 운영 기간은 2010년 12월에서 2030년 12월까지 20년간입니다. 운영비와 임대료 총 691억 4700만 원 중 2024년에는 33억 35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7쪽,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점검 대상은 444개소이며, 점검 결과 위반 업소 9개소에 대해 고발 등 행정 처분하였으며, 위반 현황은 표로 갈음하였습니다.
  28쪽, 가축분뇨공공처리장 분뇨 반입 현황입니다. 반입 농가 30개소, 반입량은 3만 7700톤, 사용료는 2억 9700만 원입니다.
  29쪽,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내역입니다. 지원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 사용 자동차이며, 조기 폐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 교체 등 총 429건에 대해 14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0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내역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금액은 일반 가구는 10만 원, 저소득 가구는 60만 원입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40대 247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부터는 일반 가구를 제외한 저소득층만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31쪽, 노후 옥내 급수관 개선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는 2022년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여 대가야읍 수정맨션 4건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지원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환경부 공모 사업 목록에서 제외되어 지원 실적이 없습니다.
  32쪽, 다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사업 진행 현황입니다. 다산면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 등 처리 인구 증가에 따른 하루 2700톤에서 3550톤으로 850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모든 설계를 마치고 환경부와 재원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조기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환경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경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7페이지, 안림 측량 용역, 20번 소규모 지하안전 용역, 22번 안림 지반조사 용역들에 대하여 용역 중지가 됐네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성구  안림지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림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측량 조사하고 그다음에 설치 사업 지반조사 용역 부분은, 당초 계획은 안림리만 해당이 되다가 저희들이 설계라든지 경제성 검토 과정에서 신곡1리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역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당초 과업 기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소요가 됐기 때문에 과업을 중지해서 지금 이행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신곡1리를 추가해서 설계를 하고 지금 업무를 추진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예.
○성낙철 위원  당초에는 그렇게 계획을 못 잡았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당초 저희들이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안림리 마을만 해서 승인을 받은 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설계 발주를 하면서 신곡1리를 넣어도 충분한 경제성이 나오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주민의 편의에 용역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23쪽, 작년에 보니까 관내 폐기물이 3건이 있었는데 1건은 해결했네요. 이것은 해결을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이거는 저희들이 처리를 독촉하고 행정 처분도 하고 해서 행위자가 처리를 완료했는 건입니다.
○성낙철 위원  행위자가 하면 비용도 본인이 부담합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예.
○성낙철 위원  근데 이렇게 할 거를 왜 계속 미뤄 왔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어차피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행정 처분에 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해놨다가 돈이 좀 들더라도 처리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처분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올해 9월 18일까지 처리를 완료하라는 행정 처분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지나도 처리가 안 되면 다시 고발이라든지 그런 행정 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성낙철 위원  조치 명령이 2019년도 했잖아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2019년도부터 발생을 했기 때문에.
○성낙철 위원  2020년 발생이 됐는데 시간으로 보면 5년, 6년 차인데 조치 명령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특별하게…….
○성낙철 위원  기간은 없어요?
○환경과장 이성구  기간은 저희들이 당초에 위반 시점을 확인하고 난 뒤에 통상 행위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처리 계획을 받아서, 그러면 자기가 처리 계획을 내면 6개월이 되든지 2·3개월이 되든지 기간을 조율해서 처리 기간을 정하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만 이 부분 자체는 저희들이 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선행을 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다시 고발을 할 생각입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데 다시 고발하고 고발하면 과징금이 더 추가됩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벌금 부분에서는 검찰이나 이쪽에서 확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중 처분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가중 처벌이 더 플러스 됩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행정명령을 이행 안 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처분이 가능…….
○성낙철 위원  추가로 금액을 더…….
○환경과장 이성구  벌금이 더 나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성낙철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성산 삼대길에 보면 부지가 이미 경매가 됐네. 그렇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지금 경매 진행 중입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낙찰자에게 폐기물 처리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과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이게 되면 처리를…….
○성낙철 위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부과.
○환경과장 이성구  예.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성낙철 위원  ‘예정’이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없네요. 그렇죠. 하여튼 폐기물 방치된 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24쪽에 하수도 보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보급 현황이 대가야읍이나 다산 위주로 들어가 있네요. 하수도. 그러고나서 다른 면 소재지는 보급 현황이 좀 많이 미흡합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보급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대가야읍하고 다산면이 하수도 보급률이 90% 이상 되는 이런 부분들은 다산면과 대가야읍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집중, 읍소재지나 면소재지 부분에 인구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인구를 대비했을 경우에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타 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을 하수도가 17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추가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는 데가 우곡은 지금 설치하고 있는 상태고, 덕곡 예리지구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쌍림면 안림지구를 추가로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경부나 이런 데서도 처리시설 용량이 100톤이 안 된다든지 경제성이 안 나오면 사업 대상지에서 확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시골 부분이, 농어촌 부분이 경제성만 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경부에 사업 건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우곡 같은 데도 전멸인데 아까 우곡 어디 하신다 했죠?
○환경과장 이성구  우곡 답곡지구가, 우곡에 봉산, 답곡, 객기, 포리 이렇게 합해서……
○성낙철 위원  권역으로 묶어서 종합 처리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성산에도 보면 우곡, 득성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성낙철 위원  좀 더 해야 될 곳이 있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성산 같은 경우에 우선순위에 들어와 있는 부분 자체가 성산 박곡만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성산 박곡이 용량이 7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그런 부분은 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강정이라든지 득성이라든지 권역을 묶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용량이 되도록 만들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용소천에서 내려오는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을 중심으로 내려와서 박곡리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묶어서 하수도 보급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면 좋겠는데요.
○환경과장 이성구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용소 같은 경우라든지 그 위에 상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리상 너무 먼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다고 그래도 환경부에서 어차피 국고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검토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하수도 종말 처리를 해서 여러 부분이 완결하게, 환경에 대한 부분, 수질에 대한 부분은 완전하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환경과장 이성구  예. 그쪽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박곡만 잡아 가지고 용량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권역을 좀 높여서 그런 부분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늘 환경 업무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수도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상수도가 집을 짓고 들어오면 거리가 있으면 우리 군에는 돈 부담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딴 지역은 몇 킬로까지는 공짜고 그다음부터는  들어온 사람 자비로 하고 이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농막부터 해 가지고 집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 보면 아직까지 수도관 못 넣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주택을 짓게 되면 실질적으로 수도가 들어가야 되는 게 사람이 생활하는 기본 생활권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게 당연한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재원이라든지 자립률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할 것 같으면 조금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재정 여건상 그런 부분을 다 해준다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규 급수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농막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정수장 능력을 봤을 때는, 이 정수장이 90년대의 정수장으로 하루에 9000톤밖에 안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막은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보다는 잠깐 왔다가 가는 그런 부분이고, 거기에 상수도를 넣어주면 생활을 하기 위한 상수도보다는 주변 농지에 갈수기 때 물을 공급하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녀보면 그런 부분이 많고 한데, 농막에도 넣을 수는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무상으로 해주게 된다면 너무 무분별한 물 소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촌에 가보면 동네는 아니지만 집을 짓고 사는 곳이 있어요. 사실은 10가구 정도 되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골짜기로 올라가면 동네는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집을 짓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은 원하거든요. 원하는데, 저희 군에서는 인구 소멸에 대해서 투자도 많이 하고 하는데, 실장님, 그 답변보다는 소멸자금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안에 있는 돈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인구소멸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멸기금의 경우 기반 조성 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데, 안 그래도 저쪽에 위쪽으로 소멸기금의 용도를 다양하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한번 검토해 가지고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 옹관을 깔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개인 한 집 해도 1000만 원, 2000만 원 해버리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조금만 거리가 떨어지면 1000만 원 이상 무조건 나옵니다. 과장님, 본 위원 생각은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기간까지는 우리가 거리를 두고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옹관 정도는, 또 그 옹관을 안 깔아주면 사람이 더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기본적으로 수도가 최고 문제잖아요.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예, 맞습니다. 수도, 전기가 없으면…….
○김명국 위원  전기는 실질적으로 거의 다 넣어주잖아요. 농사용이든지 내가 농사짓는 것은 다 해주는데 수도가 문제가 딱 되거든요. 사람이 사기 위해 들어오면. 그 문제를 협의를 해서 기본 거리든지, 다른 지역처럼. 기본 거리에는 우리가 부담하고 그 이상은 자가 부담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만들어 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전에 한번 검토를 해 봤을 때 인구정책실장님도 계시지만 그쪽에서 얼마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답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조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을 확대시킨다든지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협의를 좀 봐보세요. 실장님, 과장님하고 해 가지고 실제로 들어오려고 하는 데는 협의를 봐서 우리 군에서 상수도 해줄 수 있는 방향만 있으면 해 줄 수 있도록, 조례에…….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인구소멸기금은 조례로 사용 용도가 정해진 게 아니고 전국에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용도를 한정해서 내려온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환경과에서 조례를 변경해서 군비를 투입하든지 아마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돌리든지 해야 되지 소멸기금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일정 용도에 좀 맞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전국에 똑같이 내려온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4쪽에 하수도 보급률에, 조금 전에 성낙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우곡 답곡지역에 지금 하고 있지만 몇 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을…….
○김명국 위원  예.
○환경과장 이성구  지금 70% 이상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곡 같은 데는 안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예곡 같은 데는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만 딱 놔두고 하기는…….
○환경과장 이성구  근데 그런 부분은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군비를 투입해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처리장 용량이 한정돼 있습니다. 딱 한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예곡의 것을 끌고 들어와 버리면 또 처리장 용량 자체를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운영을 하면서 물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예곡 것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처리 용량에 여유가 있다면 그때 검토를 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지금 당장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줄어들지, 늘어나면 좋겠지만 줄어들지.  용량이 그런다고 어떤 기준치에 좀 넓게 보고 했었지 나올 만큼 500톤이면 500톤 그렇지는 않았잖아요. 500톤 저장이 되는데 600톤, 700톤 정도는 용량을 맞춰 내잖아요.
○환경과장 이성구  그런데 실질적으로 군비를 투입하는 부분 자체는 예산을 뽑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김명국 위원  사실 예전에는 개진 같은 데도 좀 떨어져서 빠졌는데 군비로 투자해서 한 적도 있습니다. 예곡도 사실은 거기가 마지막인데, 답곡1리하고 거리 얼마나 된다고예. 그렇잖아요. 그거만 빼고 하기는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근데 그 부분 자체는 검토는 해 봐야 될 사안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검토할 게 어디 있어요? 군비 갖다 하면 되지. 군비로 해야지 그거 나두면, 지금 공사할 때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신경 쓰셔서 부군수님하고 이야기 한번 해 봐서 군비 좀, 추가적으로 하는 것도 도비 당겨올 수 있는 상황도 있던데요.
○환경과장 이성구  근데 이 부분 자체는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공사하는 상황에서 하수처리장 인가 자체를 딱 170톤 받아놓은 상태에서, 또 하수처리구역도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명국 위원  개진은 추가적으로 했잖아요.
○환경과장 이성구  전에 추가적으로 하면서 별도로 승인을 받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그렇든 어떻든 그거 할 때 하는 게 돈이 적게 들잖아요. 우리 순수 군비만 들여서 할 것 같으면…….
○환경과장 이성구  거기 같은 경우에는 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에 관로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뭘 한다고 그래 가지고 예산이 절약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원하는데 끝나기 전에 예산 책정도 한번 해보고 하세요. 해보시고, 과장님 생각에 달려 있지 못 하는 게 뭐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제 생각보다는…….
○김명국 위원  그만큼 주민이 필요한데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일을 해야 되지요.
○환경과장 이성구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 전체가 하수처리장을 다 만들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내가 설득 있게 말하는 거는 마지막 동네고 이거 끝나고 나면 추가적으로 더 하기 어렵잖아요. 그 동네는 끝내 나중에 못 하게 됩니다, 계속. 안 그래요? 이게 권역별로 하는데. 영원히 빠져 버리잖아요.
○환경과장 이성구  그거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운영을 하면서 물량이 만약에 170톤이 처리 용량이지만 170톤만치 안 들어오고 예곡에 있는 물량을 충분히 받아도 될 만치, 조금 있으면 시골의 인구가 증가 추세가 아니고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때 검토하면 어렵습니다. 지금 할 때 해야 되지, 주민들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하여튼 과장님…….
○환경과장 이성구  주민들은 어디라도 하수처리장을 전부 다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동네 주민들 다 데리고 올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여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영완 위원  과장님, 환경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위반 건수가 99건입니다. 고발 43, 과태료 49건, 배출 부과금 3건 등 했는데, 관리를 꾸준하게 하고 있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나영완 위원  해마다 관리해 보면 건수가 줄어듭니까? 그대로입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줄어들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점검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위반 많은 사업장은 그다음 해에는 자기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있다가 개선을 한다든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거는 조금 유동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1차도 있고 다음 2차 또 적발된 업체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폐쇄 명령까지 내렸던데요, 보니까. 그대로 또 가는 것 같던데.
○환경과장 이성구  그것은 행정처분 자체가 위반 횟수가 1년 중한 걸 위반했을 때는 2회만 해도 폐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경미한 부분은 폐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단순히 행정처분만 쌓이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꾸 올라가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꾸준하게 관리 잘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리고 주물공단에 대해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산 주물공단에 자주 가시지요?
○환경과장 이성구  예. 갑니다.
○나영완 위원  가보면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기를. 바로 딱 느끼는 게 공기입니다. 그래서 개선해야 되는 거 맞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주민들이 환경청에 간단 말입니다, 민원을 가지고. 환경청에 안 가고 고령 환경과로 와야 되는데. 대신에 환경과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주물공단에 환경 이 전광판 한 개 달자는 겁니다, 입구에. 힘듭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아니 힘들다기보다는 일단 그거는…….
○나영완 위원  실시간 대기 기준이 나오는, 오염 기준이 나오는, 공기 기준이 나오는 그런 전광판을 한 개 달자는 겁니다, 주물공단에. 그랬을 때 업체들도 조심 안 하겠습니까? 공기가 안 좋아지겠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예, 그거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주민들이 환경청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해야 된다는 그런 건의를 합디다.
주민들이 가서 하는 것보다 환경과에서 가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그 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명국 위원이 상수도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촌의 현실이 젊은 사람들이 오고 농업이 대형화되다 보니까 농막이 다 있습니다. 농막 잘 지어놨습니다, 요새 가보면. 농막은 누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농막은 어차피 건축 부서에서 인허가가 나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영완 위원  농막법이 바뀌어서, 10평까지 바뀌고 했던데.
○환경과장 이성구  체류형…….
○나영완 위원  체류형으로 바뀌고 했던데. 가보면 일하고 씻고 쉴 수도 있고 이런데 상수도가 꼭 필요합니다, 현실로 봐서는. 밭에 물 주려고 지하수 다 있습니다. 지역마다 조금은 다르겠지. 물 주는 사람들은 100평 미만의 텃밭 개념으로 수돗물을 주겠지만 체류형 쉼터나 농막에서는 지하수가 다 있고 이런데 농사짓고 집에 들어갈 때 샤워라도 하고 화장실 좌변기 넣으려고 하니 수도가 꼭 필요합니다. 다산 주민들이 의회에 들어가면 이것만큼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옵디다.
○환경과장 이성구  지금도 농막에는 신규 급수 신청을 하면 본인 부담하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 군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김명국 위원 말씀대로 저도 지역에 들판에 원관만 깔아줘도 농가들은 300만 원, 500만 원 정도까지는 부담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100% 군에서 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들판 넓은데 원관만 지나가면 농막까지는, 또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구조가. 그 주변에 5명 나오면, 관급으로 하면 500만 원까지 할 수 있고, 농가에서 부담할 수 있으니까 군에서는 원관만 깔아주면 안 좋겠나, 꼭 좀 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디다. 수요가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과장님, 적극 검토해 주길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감사합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많은 부서라 가지고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운영위원회 현황을 보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유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지금 야생동물에 의해 가지고 농작물 피해는 연간 어느 정도 나옵니까? 고령군에는.
○환경과장 이성구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신청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읍면을 통해서 피해 받는 농가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14농가에 1만 ㎡ 정도에 1500만 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상을 해줬고, 2023년도에는 11농가에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2024년도에는 31농가에 3000만 원 정도 보상을 해 줬는데, 이 부분 자체가 저희들이 피해 예방시설 지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처음에는 피해 보상 실적이 조금 낮은 부분은 농가의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덜 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예산도 실질적으로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보상 예산 자체가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보장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한도 금액이 최대 3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그렇게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성원환 위원  근데 피해 금액에 대해 보상금이 적당하게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턱없이 모자랍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피해 산정 금액 신청을 받고 난 뒤에 12월 달 정도 되면 피해 금액만큼 보상해주기 위해서 정리 추경을 할 때 요구를 많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신청한 농가한테 전부 다 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 지역에 피해가 있을 때 유해동물 포획을 요구하는 그런 지역도 있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럴 때는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피해 방지단 26명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엽사들을. 그러면 그때그때 들어올 때마다 그쪽에 집중적으로 포획해 달라고 엽사분들한테 문자를 띄워서 그런 식으로 포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연속되는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앞서 다 하셨고 저는 한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니까 중화저수지에서 생태계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 대회를 했네요. 그렇죠. 작년에 처음 했죠.
○환경과장 이성구  예, 작년 처음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그날 날씨가 안 좋았는데, 한 100명 정도 참가를 했습니다마는, 참가를 하고 난 뒤에 낚시해서 포획해서 잡은 것은 주로 배스를 많이 잡았는데 한 60kg 정도를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소각 처리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창 위원  중화저수지에 배스라든지 외래, 생계 교란종이죠. 배스 말고도 또 있죠.
○환경과장 이성구  저희들이 대표적인 유해 외래어종 자체가 블루길하고 배스를 칩니다. 두 가지가 주로 많이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블루길, 배스를 많이 잡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 행사로 해 가지고 생태교란종 잡는 데 있어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그렇게 많이 도움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그리고 꼭 중화저수지뿐만이 아니고, 중화저수지에 아직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 대회가 있기 때문에 장소 선정이라든지 주민 홍보라든지 해서 효과가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이 저한테 이야기하던데 거기에 청거북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거북.
○환경과장 이성구  아, 예예.
○김기창 위원  저도 한번씩 여기 지나다 보면 멀리서 보면 조그마한 게 호수 주위로 해 가지고 있는 걸 봤거든요. 상당히 많이 봤었는데 이것도 생태교란종 맞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그것도 생태교란종으로, 어차피 우리 군의 고유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종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교란종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저도 생태계란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퇴치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이성구  아직까지 특별하게 퇴치 방법은 직접적으로 가서 잡는 방법밖에 없는데 직접 인력으로 하는 부분 자체는 어려운 부분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딱 어느 한 종을 해 가지고 잡는 자체가, 청거북은 블루길이나 배스나 이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잡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김기창 위원  아마 방생을 통해서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나 추측을 하더라고요, 주민이. 이 부분 참 어려운 줄은 아는데 한번 방법이 있는지, 포획할 수 있는 어떤 쉬운 방법이 있는지, 제가 예전에 어디서 한번 본 것 있긴 있는데 찾아보니까 못 찾겠더라고요. 간단하게 포획하는 기구를 호수에 띄워 놓으면 거기로 빠져서 포획하는 기구인데 그걸 못 찾겠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는지 한번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이성구  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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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환경사업소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환경사업소 반입 쓰레기 관리 철저에 대하여 재활용품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비규격 봉투 사용에 대해서는 환경사업소 내 단속 인력 부족으로 읍면 담당자와 합동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환경사업소 내 관제형 CCTV 설치로 관내 5개소 배출 장소에 대해 수시로 확인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내 CCTV 설치 확대와 종량제봉투 적극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화로 종량제봉투 사용량을 늘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집하장 확보 및 관리 철저에 대하여, 읍면별 신규 영농 폐비닐 집하장 설치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신규 영농 폐비닐 집하장 확보 및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철저에 대하여,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은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수거 업체에 수시로 분리수거를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재활용품 배출 시 내용물이 보이는 투명 비닐봉투를 사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재활용품 수거용 투명 비닐봉투를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용역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24년 가연성 생활폐기물 위탁 처리 원가 산정 용역 외에 2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기금 관리 현황 해서,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으로 2024년 12월 말 2025년 예치금 3억 1074만 7000원으로 2024년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협의체로서 폐기물 처리시설주변 주민지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24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2년 임기로 9명 위원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2024년도 협의체 회의를 3회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행사 개최 실적으로 2024년 5월 17일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들 선진지 견학을 울산광역시로 실시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 및 징수 대책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10건에 6300만 원, 폐기물 반입 수수료 12건에 6200만 원을 부과 및 징수하여 체납은 없으나 불법 투기 과태료 5건에 140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4건 90만 원을 징수, 1건 50만 원의 체납이 있으며,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으로 신규 소각시설 증설 및 순환형매립시설 정비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 재정 절감 및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투자 사업으로 2024년 10월 사업 의향서를 제출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 설계를 포함한 민간투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면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전문기관 검토 의뢰 및 적격성 검증으로 민간 투자 사업 적정성 판단 검토 보고서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며,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사업은 전기노면청소차량 구입으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민간위탁 현황으로 재활용 선별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등 4개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으로 매립시설은 직영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신곡1리 농기계 창고는 신곡1리 마을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폐기물 반입 및 처리 현황입니다. 소각, 매립, 선별시설 합계 9301톤이 반입되어 소각 3359톤, 대형폐기물 위탁 462톤, 재활용품 매각 307톤을 반출하여 최종 5172톤이 반입되어 소각 및 매립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침출수 처리 현황으로 침출수 4533톤을 쌍림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1일 평균 18톤을 연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폐기물 소각 현황으로 전기 보수일 43일을 제외한 323일을 가동하여 4524톤을 소각하였으며 하루 평균 14톤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소각로 배출가스 및 다이옥신 검사 실적입니다. 주 1회, 매연 외 9개 항목을 자가 측정 대행업체에 위탁하여 2024년 총 20회 측정한 결과 배출원 기준 이내로 측정되었으며, 다이옥신은 측정 주기가 연 1회로 2024년도에는 0.021나노그램 측정되었고, 2톤 미만의 소각시설은 배출원 기준이 5나노그램 이하입니다. 아울러 2024년 5월부터 통합 환경관리제도 시행으로 측정 주기는 3개월에 1회, 37개 측정 항목으로 변경되었고, 우리 군은 통합 허가 사업장 정기검사 주기가 종합평가 양호 등급으로 2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선별 및 매립시설 일부 민간위탁 운영 현황으로 현재 수탁자는 신곡1리마을회로 근무 인원은 12명이며, 수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 위탁비는 2024년 기준 5억 8700만 원입니다. 위탁 범위는 재활용품 선별 후 압축 포장 296톤, 소파 및 장롱 등 대형 폐기물 파쇄 107톤, 고철류 분리 자가 및 매립시설과 인근 지역 방역 소독 업무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수탁업체는 주식회사 대경에스코로 근무 인원은 15명,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 위탁비는 2024년 기준 14억 2700만 원입니다. 운영 실적으로는 가동일 323일, 소각량 1일 14톤이며 배출원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청소 업무 민간위탁 현황 및 수거 실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고령주택으로 2024년 8036톤을 수집 운반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 운반 업체는 주식회사 오케이산업으로 2024년 1023톤을 수집 운반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입니다. 2024년 종량제봉투 판매 실적은 일반용 및 음식물류를 합하여 92만 3000매로 4억 6200만 원입니다. 2023년 대비 9만 8000매, 약 4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재활용품 및 영농폐기물 등 수거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 재활용품 수거량 1267톤에 보상금 3900만 원, 영농폐비닐 수거량 2047톤에 보상금 2억 3000만 원, 농약 용기류 수거량 20톤에 보상금 1억 4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농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및 집하장 현황입니다. 2024년 영농폐기물 406톤을 위탁 비용 8700만 원으로 위탁 처리하였으며, 현재 읍면별 영농폐기물 집하장은 약 4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와 적기 처리로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2025년도 환경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환경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소각장 증설에 대해서 추진 현황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현재 신규 증설 30톤 규모고 순환형 매립지 정비를 병행하면서 현재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받아서 기본적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안서가 제출되지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는 윤곽은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신곡1리 주민들에 대해 증설하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승인까지는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막연하게 30톤보다는 어떤 구조라든가 어떤 계획이 나오면 별도로 설명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김명국 위원  설명을 하고, 반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일단 설득은 먼저.., 찬성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효율성이라던가 기본적으로 방향이라든가 또 요구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 방향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국 위원  소장님,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차피 그거는 계속 반대를 하든지 소각장 늘리던지, 매립장은  아직 못 하고 있잖아요. 승인을 안 해주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어떤 승인 부분?
○김명국 위원  매립장 증설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
상직  네. 거기는 부지가 그렇게 넓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소각장 용량이 늘어나면 거기서 파 갖고 소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맞습니다. 그게 순환형 정비 사업으로서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가연성폐기물들은 소각으로 처리하고 불연성만 다시 되메우기를 해서 매립 용량 또는 매립 기간을 좀 더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명국 위원  소장님, 그 동네가 반대하면 다른 데 갈 수도 없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네,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동네에서 원하는 걸 최대한 들어줘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일단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요구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체계적으로 나온다든지 아니면 거기 대표라든지 아니면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활용품이 아니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너네 동네에서 운영할 수 있겠나 해서 다 주는 게 맞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지금도 재활용품 관리를 위수탁 협약으로서 연간 6억 정도의 운영비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매각 대금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대금은 저희 군의 세입으로 잡고 그다음에 운영 관리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걸 원가 산정해서…….
○김명국 위원  소각장 운영부터 해 가지고 동네에서 할 수 있으면 한번 줘보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도 자기들이 원하면 한번 줘보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3년 단위로 협약을 합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동네에서 자기들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주라…….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것은 기본적인 기술 인력이나 기본 자본금 또는 기본 여건을 갖춰서 오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자격은 됩니다. 근데 그걸 하라고 한 번 안내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협약할 때. 근데 그렇게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러면서 돈만 많이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일단 마을에서 관리하는 게 선별시설이기 때문에 그 선별시설에 필요한 부분, 가령 인건비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이라든지 또는 이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장, 좀 더 높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소장님, 지금 쓰레기 들어오는 거라든지 보면 물량이 막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데 매립장이 그러니까 1년에 외부에 우리가 쓰레기를 파는 거는 한 얼마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톤수로는 약 한 3500톤 정도로 지금 추정하고 있고요. 금액으로는 저희가 예산은 한 10억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입찰을 하게 되면 한 9억 정도에 낙찰이 되고, 그거를 연간 운영하면서 만약에 발생이 많이 되고 위탁할 양이 늘어나면 그 잔액분으로서 추가 변경 계약을 통해서 물량을 더 확보하고요. 또 여기에는 꼭 생활폐기물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 영농폐기물이라든지 각 읍면별에 방치됐던 것들, 또 읍면에서 좀 크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이쪽을 활용해서 같이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소장님, 읍면 단위로 보면 영농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 군에서 전적으로 치워주니까 개인적으로 어디 가지도 않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몇 사람 해서 갖다 놔 버리면 면에서 치워주는 그 돈도 무시 못 하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네,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것도 대책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영농 폐기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지금도 그 부분을 저희가 전량 안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고요. 또 분리 배출하거나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또는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김명국 위원  문제는 또 뭐냐 하면 영농 비닐을 저희들이 팔고 나면 군에서 50% 또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렇게 해 주는데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도 자기 돈으로 안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까지도 면에서 치워준다고 거기에 갖다 놓는 것도 많아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런 부분도 한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을 하시고, 소각장 증설에 대한 문제도 지금 몇 년, 기간이 언제 정도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저희가 소각장 내구연수는 15년이고 한 30년, 28년 정도 가면 소각장이 거의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노후가 되어 있는데…….
○김명국 위원  기간이 남았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저희가 민투사업을 하든 재정 사업을 하든 설계하고 행정 절차 밟는 데만 한 5년이 걸리고, 설계하는 데 3년이 걸리고, 공사까지 포함하면 약 한 5년이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준비는 하고 계시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영완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농 폐기물이 문제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네, 맞습니다.
○나영완 위원  가정 쓰레기는 봉투에 다 담아서 나오는데 영농 폐기물은 농민들 입장에서는 갖다 버릴 데도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모아놓고 마을에서 처리하고 이러는데, 우리 동네나 면에 가보면 위탁을 줬잖아요. 운송에.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어떤 위탁?
○나영완 위원  폐기물 운송하는 업체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생활폐기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영완 위원  영농 폐기물.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영농 폐기물은 저희가 처리 업체를 선정하면 처리 업체에서 차량을 보내줍니다.
○나영완 위원  위탁을 준 게 아니고 그냥 처리 업체를 소개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나영완 위원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를 들어 집하장에 보관된 폐기물들은 업체가 계약되면 그 업체를 통해서 그 현장에 있는 폐기물을 치우고요.
○나영완 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톤별로 계약해 가지고 대행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영완 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민간위탁을 하든 1년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것은 단가 계약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물량을 산정해야 되는데 현재 각 읍면별로 그런 집하장에 보관된 양을 추정해서 또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위탁 비용이라는 게 단가 계약해 가지고 그만큼 발생하면 처리할 수 있지만, 또 원인자 부담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나영완 위원  그래서 모아놓으면 전화하고 오늘 온다, 내일 온다. 제때 못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문제는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그거는 처리 업체의 사정과 또 운반 업체의 사정, 또 무작정 나온다고 다 반납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영완 위원  그런 문제를 인지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잘 해결 안 하겠습니까? 신경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영농철 감자 캐고 양파 캐고 하면 비닐이 한꺼번에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맞죠? 지금 많이 나와 있다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비닐류 부분들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상을 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영완 위원  비닐 부분이 나오면 일반 수거 못 해 가는 영농 쓰레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네, 맞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래서 그게 쌓이고, 해마다 못 치우고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산더미같이 돼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십니까? 처리해야 됩니다. 그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래서 배출할 때 가능하면 비닐류와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나영완 위원  다산에 보면 구분은 확실히 돼 있어요. 돼 있는데도 못 치우고 있다. 이거 처리 좀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신경 좀 써주면 좋겠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알겠습니다. 다산 좌학리에 집하장은 제가 수시로…….
○나영완 위원  노곡도 그렇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노곡은…….
○나영완 위원  동네 돈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네, 맞습니다.
○나영완 위원  자체 치우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노곡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영완 위원  해봐야 될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노면청소 2억 주고 샀네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네, 맞습니다.
○나영완 위원  군비가 1억이나 들어갔던데.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 맞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이라 가지고.
○나영완 위원  기계가 다산면사무소에 있는 그거하고 비슷한 거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네, 맞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거 실효성 많이 없던데요. 밖에서 직원 매일 청소하고 있던데.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맞습니다. 노면 청소하면서…….
○나영완 위원  시간만 나면 차 밑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효과가 있습니까? 그거.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지금 현재 시범 운영은 사업소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내에 매립장에 차량이 들어갔다 나오면 아무래도 바퀴에 묻어나오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 건조할 때는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편이라서 사업장 내부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차는 2억인데 인원이 하나 붙어야 돼요, 그건. 그렇잖아요. 사람 하나 붙어야 돼요,  운영하는 데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래서 지금 현재 담당…….
○나영완 위원  청소 구역은 어디입니까? 쌍림면 전체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일단 저희 사업소 내에 활용하려고 샀습니다.
○나영완 위원  다음에 차 구경하러 한번 가겠습니다,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는지. 이거 실효성이 있나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그래도 기존에 있는 차보다는 흡입력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모품도 현재 확보돼 있고 솔 같은 것도 계속 운영하면서 가장 최적의 압력이라든가 이런 걸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영완 위원  사업소 안에만 청소하는 겁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현재로서는 사업소 안과 반입, 사업소 진입도로. 내부 안에 가변차로 쪽에 하고 있고, 한 번씩 거기에 초기 강우 때 보면 흙먼지가 많이 쌓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미관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인력으로 청소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언덕도 되고 해서. 그래서 차량으로 유지하면서 사업소 내에 그다음에 투입구 그리고 선별장 앞에, 그리고 필요하다면 신곡1리 마을까지도 지원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알겠습니다. 영농 폐기물 신경 써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소장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지산3리에 덕경 인터빌 들어가는 입구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네,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거기에 보니까 입구에 쓰레기 집하장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외국 애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무분별하게 버리는 게 거의 투기 수준이던데, 앞으로 거기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예전에는 편의점에서 외국인들이 물건을 사면 검은 봉지를 많이 썼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편의점에서 종량제봉투를 많이 공급하는, 재활용봉투를 쓰는 편이고. 또 거기는 저희가 매일 아침 일찍 수거를 합니다. CCTV도 달려 있고. 그리고 한 번씩 저희가 현장을 보면서 배출하는 형태라든가 그런 걸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 또 CCTV가 외국어로 안내 방송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거기 설치 언제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지금 현재에 있는 CCTV로 점검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어라든지 외국어로 안내 방송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올해 중으로는 설치를, 한번 확인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아직 안 달려 있죠?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CCTV는 달려 있는데 그게 되는지는 점검 중에 있습니다, 관내 전체적으로.
○김기창 위원  몇 달 전에 제가 갔었는데 못 봤는데, CCTV.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CCTV는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있어요? 덕경에 사시는 주민분이 입구에 그게 있으니까 너무 보기 안 좋은, 외관상의 이미지도 있고 해서. 또 아시겠지만 지산3리 이장님이 그 동네를 청소해 가지고 지금 굉장히 깨끗한 거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되어 있는데 거기 입구에 쓰레기 집하장이 있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지금 안 좋더라고요. 그 동네에 지금도 가보면 아직도 계속 청소를 하고 있던데 옥에 티가 되는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데, 그걸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저희도 기존에 있던 배출 장소를 한번 옮기려고 생각하면 그 옮길 장소 주변에 계시는 주민분들의 반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부지가 사유지에는 더더군다나 설치하기가 힘듭니다. 최근에도 지산3리 이장님께서 거기 장소를 건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소유자의 동의를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금 소유자 측에서 소유 관계가 약간 불명확한 게 있는지 동의가 아직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소유자 동의가 되고 또 거기에 설치 여건이 가능하다면 현재 이미지 좋은 신규 울타리로 설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저쪽에 버스 돌리는 장소 있던데, 그거 보니까. 공간.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덕경인터빌 앞에 있는 공간 부분 말씀하시잖아요.
○김기창 위원  예, 그쪽은 어떤가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거기도 하게 되면 아마 아파트 측이라든지 그 앞에 상가 측에서 반대할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하여튼 제가 잠시 봤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투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든 간에 무단 투기하는 부분은 안 하도록, 실질적으로 단속을 안 하면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저희도 CCTV에 확인을 해보지만 인적 사항이 확인될 경우는 계도를 하고 공문을 보내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지만 더구나 외국인처럼 도보로서 투기를 한다든지 인적 사항 확인이 어려울 때는 현장을 지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력이 그만큼 따라 가지는 않지만 그렇더라도 CCTV에서 방송을 한다든지 다른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현수막을 걸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그런 쪽을 절감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하여튼 여러 방법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각종 기금 관리 현황. 질의가 없었죠. 7쪽에 보니까 각종 기금 관리 현황을 보니까 기금은 통상적으로 보면 정기예금으로 많이 하는데 이건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기금은 2024년 12월 말에 예치된 금액이고요.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주민지원기금을 일부 집행했습니다. 집행해서 약 한 8000만 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금액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정기예금으로 해서 9월 달까지 고정 예금으로 예치돼 있고요. 그 일부는 매달 저희 쪽에 수납되는 분만 보통예금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기창 위원  여기 자료에는 보통예금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알겠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정기예금 범위를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환경사업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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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설과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건설과장 김규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설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에 직제 및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736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하여 49%를 감소하였으며, 하천 불법 점용은 1건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체 설계를 통한 공사 금액 절감은 소규모 사업 위주로 자체 설계를 시행하였으며, 지역개발사업 중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읍면에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은 총 68건에 22억 500만 원입니다. 총 68건에 대하여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은 총 47건에 사업비 236억 4400만 원 중 15억 7900만 원이 증액되고, 공사 기한 변경은 하천 공사 3건입니다.
  24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도로관리심의회를 총 4회 운영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세외수입 현황 및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입니다. 세외수입 현황은 도로 사용료 외 5개 분야로 부과 금액이 1억 1732만 원이며, 징수 금액은 1억 995만 1000원으로 징수율은 83%입니다. 체납액 736만 8000원은 지속적으로 징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최근 3년간 투자 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오금교 재가설 외 2건에 총사업비 1838억 3000만 원으로 심사 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27쪽입니다. 소송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공유수면 불법 점용 원상복구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건입니다.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29쪽입니다. 각종 건설공사 설계시공 관련입니다. 총 36건에 용역비는 9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 34쪽입니다. 군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사업비 222억 400만 원으로 3건 모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실적입니다. 총사업비 20억 6700만 원으로 28개소에 대하여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배수장 시설 관리 점검 실적입니다. 개포 외 2개소 배수장에 대하여 시운전 및 점검을 철저히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하천부지 불법 무단 점유에 대한 단속 실적입니다. 지방하천 내 무단 점유 건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하천부지 점령 현황 및 점용료 징수 체납 현황입니다. 점용 현황은 경적을 목적으로 하는 133건에 대하여 점용료 부과액은 61건에 5100만 원이며, 징수액은 3000만 원으로 징수율은 79%입니다.
  41쪽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가야문화물길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50억 원이며 토목 공사는 8월에 준공 예정이며 음악분수는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건설 골재 판매 실적 및 허가 현황입니다. 대가야읍 장기리 1개소에 허가량은 7000루베입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2024년 도로변 풀베기 사업 정산 내역입니다. 전체 13건 중 6건은 건설과에서 시행하였으며, 7건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1억 2132만 5000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군민행복증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총 72건에 사업비는 37억 34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52쪽에 업체별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건설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는 이번에 보니까 88고속도로 하이패스 개통에 있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던 말과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내역에 보니까, 증된 내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다 묻자니까 너무 많은 것 같고요. 15번에 보니까 저전리 용배수로 정비 사업에 있어 가지고 증액이 좀 많이 되었네요. 이건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15번에 저전리 용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당초에 이건 전 구간을 다 해야 되는데 당초 설계할 당시에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미시행 구간을 공사하면서 설계 변경을 완료한 그런 내용입니다. 추가 시공으로 103m 추가 하다 보니 공사 금액이 좀 증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기창 위원  추가로 103m를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아 가지고. 다산 고령, 36번요. 36번 다산∼동고령 산업단지 간 연계도로 확장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금액이 큰데, 또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 가능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 부분은 당초 계획에는 확장되는 구간 외에 기존 포장을 그대로 살려서 덧씌우기 정도로 할 계획이었는데 공사를 막상 해보니까 기존 포장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지반 조사를 하고, 기존 포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라서 그거를 전체 다 제거하고 재포장을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한 1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11억이 굉장히 큰 금액인데 전체 사업비가 99억 정도 되다 보니까 비율상으로는 대단한 그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27페이지예요. 보니까 선고일자가 6월 12일 자거든요. 선고가 맞는지, 예정으로 돼 있지만, 연기되었는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선고가 당초에 6월 7달 돼 있다가 8월 28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김기창 위원  8월 28일로 연기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김기창 위원  결과는 예측이 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이분이 공유수면을 불법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원상복구 명령 처분을 하니까 그게 부당하다고 소를 제기한 그런 건인데, 이거는 다투어 볼 여지고 판결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41쪽에요. 음악 분수는 9월에 완공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준공 예정 일자에 다 가능할지 의문이 좀 들거든요. 실질적으로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지금 현재 지연이 된 있는 이유가 당초에 총사업비 변경 때문에 이게 지연이 됐습니다. 총사업비 변경은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승인이 다 이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음악분수는 지하 저수 탱크가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나머지 제방보축 관계는 일부 우곡 야정 쪽만 완료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토목 공사는 8월경 준공이 될 것 같고 음악 분수는 한 9월경에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습니다.
○김기창 위원  남은 게 2~3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기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3쪽에요. 도로변에 풀베기 사업 있는데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읍에는 자료가 없더라고요. 읍면 부서 추진해 가지고 읍에는 없는데 전액 읍으로 예산 다 내려가서 진행을 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이거는 저희가 읍면에 배분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신청이 오면 그때그때 재배정을 했는데 읍에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김기창 위원  작년에 없었어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예. 읍에는 주로, 매년 많이 베는 구간이 골프장 있는 우곡 쪽으로 넘어가는 그 부분인데, 올해는 상황을 보고 필요하면 저희가 제초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먼저 지적 사항에 보면 자체 설계를 통한 공사 금액 절감을 제가 작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에 예산 절감을 좀 많이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좀 많이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설계 실적이 통계가 없어요. 지난해에는 통계를 받았는데, 자료상에 있었는데 지금 설계 통계가 없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총 79건에 공사비 대상 금액이 1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계비로 통상 따져보면 11억에서 한 5% 정도가 설계비로 나오거든요. 그러면 절감액은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낙철 위원  11억의 5%. 그러면 500만 원 정도 되나?
○건설과장 김규동  5000만 원 정도.
○성낙철 위원  5000만 원 정도 되나.
○건설과장 김규동  예. 사실 그렇습니다. 자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설계의 난이도가 높다든지 또는 공사 금액이 매우 많다든지, 또 설계가 굉장히 기술력이 필요한 그런 설계 같으면 자체 설계 사실 좀 어렵고요. 우리가 소규모 사업, 공사금 한 1억 미만의 그런 사업만 자체 설계를 하는데 그것도 직원들이 일과 시간에 못 하기 때문에 야근해서 하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금액 절감도 절감이지만 공사 현장의 현실감을 설계함으로 해서 느낄 수가 있어요. 외부에 설계를 주고 나서 가보면, 설계도 안 하고 공사  주면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슨 공사인지도 사실 내용도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이래서 현실감을 주기 위하여 당부드리는 말씀입니다. 일석이조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  좀 힘들지만 ― 추진하는 게 전체적으로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성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한 건의 사항을 좀 드리면.
○성낙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건설과장 김규동  직원들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여건이 된다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많이 보내주실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잘했을 때 성과를 낸 상금을 드려야 된다.
○건설과장 김규동  아니 인센티브가 아니고 업무 능력을 위한 소양 교육 갈 수 있는 여건을 조금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낙철 위원  소양 여건. 그런 부분은 반드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감사합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지적 사항에는 없는데 우리 다산 관내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23년도 공사를 하고, 그때 한 8월 달에 공사를 했어요, 가로수 공사를. 8월 달 더울 때 가로수를 심어 놓으니까 많이 말라 죽었어요. 지난 행감 때 가로수 식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까지 식재가 안 되고 있어요. 보기에도 중간중간에 뻥 뚫려 있어 가지고 상당히 혐오스러운데, 이거 2년이나 지나버리면 건설하신 분한테 요구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안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추가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현장을. 그리고 거기는 2023년도에 수종을 복자기라고 단풍나무의 일종입니다. 단풍이 들면 굉장히…….
○성낙철 위원  그게 이팝나무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복자기입니다. 그걸 한 200주 정도 심었는데 심은 여건이 심도가 별로 깊지 않고, 그런 여건도 있고, 단풍나무는 사실 이쁘려면 햇빛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밤에는 기온이 많이 하강이 돼야, 기온 차가 많아야 단풍이 빨간색이 굉장히 잘 나타나는데 수종 선정에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200주 중에 사실은 2023년도하고 2024년도에 130주를 재식재를 했습니다. 이거는 하자 보수를 했고, 작년도 2024년도는 고사목에 대해서 47주를 잘라내는 벌목을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자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수종이나 다른 거를 별도로 심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자 보수를 못 받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기간이 2년 지나서.
○성낙철 위원  근데 그거를 놓친 부분이 있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처음에는 재이식을 했고, 그 이후에 또 죽었기 때문에. 안 그러면 회사하고 상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상의를 해 가지고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기간도 많이 지나지 않았고, 또 2차적으로 하자보수를 했고, 2차적으로 하자 보수한 나무가 또 죽었으니까 그거는 지금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필해서 하자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흉합니다, 고사목을 잘라 가지고. 저도 세어 보니까 한 40몇 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면 200주하고 130주는 식목이 다릅니까? 종류가 아닙니다. 똑같은 겁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처음에 하자 보수라서 동일 수종으로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동일 수종으로 했어요? 그때 하자 보수할 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이걸 은행나무숲과 같이 연계해서 다산 지역 관문에 들어올 때 같이 연계되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드렸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47그루 고사목이 하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건설 업체한테 다시 한번 간곡히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꼭 식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26쪽, 그 밑에 보면 다사∼다산간 광역도로 개설에 1783억입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게 원안 가결이 됐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이거는 투융자 심사만 통과된 내용입니다.
○성낙철 위원  심사.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심사되고 나면 진행되는 상황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가 국토부에는 이 사업 예타로 신청한 부분이 다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국토부에서 기재부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기재부에서 다시 재심사를 해서 예타 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게 시기가 조금 빠르다. 왜 그런가 하면, 대구에 국가2산단 사업 승인이 완벽히 확정이 돼야, 그거는 다산의 국가산단하고 교통량이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아직 승인이 안 됐는데 이거를 예타 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좀 이르다. 그래서 이 사업 추진이 현재는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이 부분은 고령군의 것은 늘 개통이 안 되고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 행정으로 접근을 해서 교량을 하는데 좀 더 당겨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극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대단위 사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34쪽에 다산 동고령산단이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7월에 마무리 됩니까?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현재 공정이 지하에 관로를 묻는 거라든지 지하 구조물 작업이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남아 있는 공정이 포장이 남았는데 포장은 날씨만 괜찮으면 아스콘을 설치하는 건데 기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다 끝날 것이고, 그다음에 남은 부대 공정이 신호등이라든지 전기 가로등이라든지 또한 마지막으로 CCTV 설치 이런 게 남았는데 CCTV는 앞에 공정이 다 돼야 할 수가 있어서 하여튼 그 공정까지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마무리 단계에 준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 또 중요한 게 905호선 도로에 2구간입니다. 2구간. 박곡리 쪽에.
○건설과장 김규동  예예.
○성낙철 위원  박곡초등학교에서 동고령산단 입구까지 1.2㎞. 지금 적채물하고 행정 처리는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큰 진척은 없습니다. 지장물도 지장물이고 여기가 공사 기한이 2027년도 연말까지 돼 있어서 여기는 지장물 철거하는 것도 시급한 문제지만 예산을 더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계속 강력히 건의를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공사 금액이 더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아직 예산 확보…… 예산이 연도별로 돼 있어서 2027년 것을 2026년으로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성낙철 위원  공사가 자꾸 지연이 되니까 공사 금액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산이 없어서 또 그런 면도 있지예.
○성낙철 위원  근데 공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현장에 방문을 해 보니까 돈이 안 내려온대요. 공사하는데.
○건설과장 김규동  예, 맞습니다.
○성낙철 위원  아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왜 돈이 안 내려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장기 계속 공사는 연도별로 예산이 배분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늘 이게 문제가 되는데, 2027년도 연말이지만 지장물에 대한 철거, 이 부분은 행정적으로 법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법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그분들의 어떤 해결 방법이 없더라고요. 제가 민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고, 돈 내서 상담도 해보고 하는데 그 부분, 지장물 처리하는 데는 그분들이 그냥 회비로 될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간주해서 적극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그리고 성산과 용역이 지금 편성이 됐죠. 그렇죠. 저번에.
○건설과장 김규동  면사무소 앞 하고…….
○성낙철 위원  표시하고.
○건설과장 김규동  예. 되어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거하고 덕성삼거리 지금 다리가, 용소천하고 갱골천이 설계가, 하천 쪽에는 지금 설계 끝났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하천 쪽의 설계가 아니고 그것도, 하천은 기본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변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용소촌 기본계획 변경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최종 확정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기본 계획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아직 덜 됐습니다. 고시가 안 됐습니다. 용소천 하류 쪽에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걸로 방향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용소천 전체적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덕성삼거리 다리, 지금 예산은 150억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과장 김규동  공사비가 편성돼 있는 게 아니고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성낙철 위원  그것도 설계하고 있는 중이에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성낙철 위원  전에는 150억이라고 예상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동고령IC에서 농협 APC까지 용역이 들어오면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그거는 올해 예산이 확보돼 있어서 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 있고 그게 어느 정도 교통량 조사라든지 기본 조사하고 안이 잡히면 관심이 많으시니까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부분도 추진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쌍림에 오금교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금교 가설 다리가 저쪽으로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큰 차는 못 다니고 작은 차 다니면서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처음 착수할 때 민원이 사실 많았습니다. 지금은 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사실 저희도 교량 공사를 하면서 가도를 넣고 하면 공사하는 부서 쪽에서도 가장 좋죠. 좋은데, 현장 여건상 저기는 가도를 놓기가 불가한 그런 현장 여건이라서. 처음에 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특히 상가, 딸기 파는 그런 데, 그런 부분에…… 딸기는 시기를 많이 늦췄습니다. 막는 시기를.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최대한 빨리 끝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계 용역에 보면 계약 체결했는 데가 있어요. 많은데, 전부 다 수의계약이죠?
○건설과장 김규동  설계 용역은 그렇습니다. 소규모 같은 것은 거의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  자료 29페이지부터 30페이지 보면 한 군데에 너무 많이 쏠렸습니다, 회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계를 한 군데에 많이 밀어주면, 우리가 이월 되는 거 많지요?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설계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안 되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근데 한 군데에서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걸 생각 좀 하시고. 이렇게 해주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토목직 어떻게 밀어준다든가 이런 말도 많이 나옵니다. 그걸 안 들으시려고 그러면 골고루 나눠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풀베기도 보면, 한번 보시라고요. 회사가 더 있지 싶은데 나눠주는 데가 한 군데로 쏠려 있어요. 과장님,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지역에 말이 안 나오기 위해서는 잘해야 됩니다. 하여튼 설계사무소도 선정할 때 생각 잘하셔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잘하셔야 됩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잠깐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국 위원  예.
○건설과장 김규동  원칙적으로 설계 업체를 선정하는 거는 저희 건설과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죠. 풀베기 업체도 마찬가지고. 사실 소규모 설계에 보면 공사 용역 기간이 2개월 내지 3개월 넘어가는 게 지금 자료상에도 거의 없습니다. 이거는 금방 금방 끝납니다. 특히나 지역개발사업이라든지 농업기반사업은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설계를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하는 그런 상황이고, 업체를 선정할 때 사실 건설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밖의 외부 업체에 많이 해 달라고. 한 업체에, 보면 1월 달에서 3월 달에 예산 처음 할 때 설계 빨리 한다고 보면 설계 건수가 한 20건에서 30건 정도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재무과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된다. 지역에 설계 업체가 네다섯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4=16, 4개씩 줘도 16건입니다. 거의 16건을 지역 업체에 다 주고 나머지 외부 업체에 한두 건 가는 겁니다.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일하는 걸로 치면 중복해서 지역 업체에 주면 설계가 늦어지죠. 그래도 지역 업체를 보호해야 된다 하는 그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실은 건설과에서 이 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김명국 위원  왜 이렇게 한 업체에 많이 주는지 그 이유를 자료로 받아봐요.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저희도 이걸 봤는데 그 숫자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업체에 거의 한 서너 건 정도 그렇게 됐었거든요.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안에서 1년 내에 받는 게 많이 주는 데는 8건, 9건 됩니다.
나머지는 2건, 3건. 지금 보시면 될 겁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8건, 9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초 하고 추경 사업할 때 또 서너 건이 갑니다.
○김명국 위원  아니, 한 업체에서 그만큼 가져갔다고요. 다른 업체에서는 그만큼 가져오지 않았고  많이 가져와야 4건…….
○건설과장 김규동  당초 예산 할 때 4건 하고 추경할 때 또 3건 하면 7∼8건 되죠. 지역에 있는 업체가 다 그 정도 합니다.
○김명국 위원  한 업체가 많이 하잖아요.
○건설과장 김규동  안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이게.
○김명국 위원  아니, 여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요. 조경도 보면, 풀베기도 한 군데씩 나눠 줬는데 업체가 더 많지 싶은데 한 군데에서가 세 군데인가 네 군데 더 했어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40쪽에 국가 하천은 보상이 다 됐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방하천만 이렇게 점용 허용이 아직 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경작 목적으로 하천 점용인데, 지방하천은 별도로 점용 허가를 하지 말라는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허가 난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규 나는 거는 거의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국가하천은 전부 다 보상이 다 돼 가지고 한 군데도 지금 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방하천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보상이 따라야 되는 문제여서, 허가는 군에서 해줬지만. 그래서 당장 취소하고 이런 계획은 없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니까 점용료를 우리가 징수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할 때 보상이 뒤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줘야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국가하천이 다 보상이 됐기 때문에 지방하천은 이런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그게 정리가 다 안 됐다.
그렇죠. 정리가 안 되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보면 사업 많이 하네요.
○건설과장 김규동  예, 사업이 많은 편입니다.
○나영완 위원  수고 많습니다.
  26페이지, 국토교통부 다사∼다사간 광역도로 개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량을 보면 참 민원이 많은 교량이고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민원입니다. 국토부에서 승인이 나서 기재부로 갔단 말은 진행된단 말 아닙니까? 저는 그래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김규동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제출을 했는 겁니다.
○나영완 위원  저는 교량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보니까 기재부로 갔기 때문에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놓치지 말고 꼭 그렇게 되도록. 다산의 관문입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설과장 김규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우륵교 앞에 가면 우륵광장이라고 있어요. 한번 가보셨어요? 현장에.
○건설과장 김규동  최근에는 못 갔습니다. 제가.
○나영완 위원  옛날에 한번 가봤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옛날에는 가봤습니다.
○나영완 위원  숙지가 됩니까? 어딘지.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압니다.
○나영완 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갔어요. 화장실도 있고 의자도 있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 광장인데, 지금 누가 한번,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건설과장 김규동  최근에는 제가 못 가봤습니다.
○나영완 위원  못 갔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설명하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과장님 현장에 꼭 한번 가보시라고. 가보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한번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현장에 꼭 한번 가보시고 어떤 조치를 하든지 그때 저한테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현장에 꼭 한번 가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규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께서 직원들에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번에 직원들 기본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일반적으로 소양교육이나 공통경비는 총무과에 일괄적으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체 설계나 어떤 행사가 있고 그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장, 건설과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총무과 쪽으로 협조 요청하시면 이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혜택을 달라, 이런 식으로 공문을 총무과로 내주시면 아마 100%는 못 들어주더라도 한 70~80%는 충분히 그걸 반영해 가지고 소양교육이나 이런 일정을 맞추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실장님, 직원들의 교육은 역량 강화도 높이고 하는 거니까 교육로 해서 최대한으로 직원들이 교육할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인구정책실장 권중수  투자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까지 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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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농업정책과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농업정책과장 김성필입니다.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농업정책과는 정원 22명에 현원은 21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APC 운영 전문 인력 확보 및 운영위원회 미개최 건입니다. 전문 인력 체제 운영을 위해서 연봉 및 인센티브를 조정하여 전문 인력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2024년 12월에 개최하여 결산 및 사업 계획을 검토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령몰 인건비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건입니다. 생생팜영농조합에서는 생생팜 체험단지, 고령몰 운영뿐만 아니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오프라인 마케팅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 고령몰 운영, 물류 담당, 운영 담당 등 총 3명이 각자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령몰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유일한 홍보 판매몰로서 지원이 필요하나 이에 대해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출 증대를 위한 지원 확대 및 포장재 개선입니다. 수출 증대를 위해 우리 군의 농식품 수출 실정에 맞는 포장 디자인 개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출 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사업, 신선 농산물 수출 장려금 지원, 농식품 국외 판촉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우곡 수박 직판 포장지에 고령군 고분군 유네스코 등재 내용을 추가하여 진행하였습니다.
  6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입지 검토 및 타당성 조사 외 10건을 추진하였으며, 용역비는 1억 2942만 9000원으로 11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누수로 인해 1000만 원 증액 설계 변경하였고, 전기 공사와 더불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하여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9쪽,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농업회의소 외 16개 단체에 대하여 6억 8757만 3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각종 행사 및 조직 역량 강화 교육, 농산물 판매 및 소비촉진 행사 등의 보조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96만 원 집행 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12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4회 개최하였고,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심의위원회 등 5개 위원회는 각 1회 개최하였습니다.
  13쪽,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4쪽,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태안군에서 개최된 새농민 조직 역량 강화 교육 등 17건의 행사를 참가 또는 개최하였고, 행사 참가 및 개최에 따라 1억 3376만 9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세외수입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귀농인의 집 임대료, APC 사용 수수료 등 재산 임대 수입과 각종 지원 사업 반환금 및 이자수입 등 5981만 9000원 세외수입을 부과하여 100% 징수하였습니다.
  17쪽,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사업은 원안 가결되었고,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화 시설 구축 사업은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운영 계획 및 시장조사 홍보 전략이 필요로 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18쪽,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3년도 2건과 2024년도에 선정된 6건의 공모 사업에 사업비 76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4건은 2023년도에 완료하였고, 4건은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쪽,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누락 부분이 있어서 별지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별지를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저장양파 출하 연기 지원에 5278만 7000원을, 2023년도에는 감자 냉해 피해 생육개선 영양제 지원 등 4건에 5억 4176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도에는 일조량 부족, 시설 채소 피해 농가 지원 등 3건에 2억 336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쪽, 각종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파머스마켓,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생생팜 체험단지 및 고령몰 운영 등 4건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였으며, 예산액은 2억 1478만 7000원입니다.
  22쪽, 공유재산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성산면 용소리 귀농의 집, 개진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무실과 구 개진면 노인회관, 다산면 좌학리 임대형 스마트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 5건의 공유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3쪽, 불법 전용 농지 단속 실정입니다. 성산면 사부리 557번지 등 9건을 단속하여 5건은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4건은 현재 원상복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4쪽, 농작물 재해 피해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3년 12월에서 2024년 2월까지 일조량 부족으로 인한 시설 채소 피해 농가 293호에 대하여 5억 1726만 9000원, 2023년 11월에서 2024년 4월까지 고온, 강우,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온으로 인한 양파 생육 불량 피해 농가 324호에 대하여 6억 8673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24년 7월 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 78호에 대하여 6605만 6000원을 지원하였고, 7월에서 9월 이상고온 벼멸구 피해 농가 308호에 대하여 663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친환경 농업육성 및 지원 실적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 등 8건에 1억 9299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7쪽, 고령옥미 육성 대책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460농가에 494ha 계약 재배하였으며, 고령RPC 직접 지원한 사업은 고령옥미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상북도 우수 브랜드 쌀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령옥미 계약 재배 농가 직접 지원 사업은 고령옥미 생산 장려금 및 건조 수수료 등으로 3억 193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8쪽, 영농조합법인 및 작목반 지원 실적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사업 등 11개 사업에 9억 6593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지원 현황은 자료 29쪽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30쪽, 지역 특화품목 육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고령은 마늘, 양파 주산지로 밭작물 노동력 절감 농기계 지원 사업과 건조, 저장시설 설치 지원 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등 21건에 72억 3752만 52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2007년에 착공, 2009년 3월에 준공해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선별장, 집하장, 저온 저장고와 딸기, 멜론, 참회 선별 라인을 갖추고 연간 300일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 실적은 2023년 대비 27억 정도 감소된 197억 원입니다. 고품질 농산물과 다양한 농산물을 직접 유통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3쪽,  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운영 및 지원 실적입니다. 운영 실적은 딸기, 마늘, 양파, 멜론, 참외 등으로 2024년 연간 판매 금액은 197억 1300만 원입니다. 운영과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APC 관리 및 운영비 지원을 포함하여 6건에 26억 638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4쪽, 농산물 수출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는 3개 법인에서 홍콩, 몽골, 싱가포르, 베트남 4개국에 딸기 9.9톤, 1억 5337만 7000원을 수출하였습니다. 연도별 수출 실적은 35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36쪽, 귀농·귀촌 지원 실적입니다. 귀농인 지원은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 5건으로 1억 3212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귀농 및 귀촌 실적은 2024년도에 1182명이 고령군으로 귀농 및 귀촌을 하였습니다.
  37쪽, 농산물직판장 판매 실적입니다. 대가야파머스마켓 등 5개의 직판장을 운영하여 17억 1943만 7000원을 판매하였고, 타 지역에서 개최되는 10건의 농산물 홍보 및 직판 행사에 참가하여 고령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38쪽, 각종 시범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농촌지도자 고령군연합회에서 추진한 바이오숯활용 저탄소토양개량기술보급 사업과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사업,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 등 3개 시범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9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농가형 310명, 공공형 76명 등 386명의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여 2320 농가에 부족한 농촌 인력을 지원하였으며, 마약 검사비, 외국인 등록 비용, 공공형 계절 근로자 운영비로 4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절 근로자 사업을 계속 확대하여 부족한 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농촌관광협력단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개실마을 등 6개소의 농촌체험 휴양마을과 휴양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관광협력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4년 운영 실적은 방문객 8만 1000여 명에 매출은 9억 2368만 6000원이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억 1075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협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업 정책에. 다산에 샤인머스켓이 많습니다. 최근에 가격이 폭락했죠. 그죠?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이런 민원이 있습디다. 포도를 철거하고 딴 작물 심으면 안 되나, 이런 게 나오던데 과장님 생각은, 그런 보완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사실 모돈 보조 사업은 지원 목적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샤인머스켓 하우스는 저번에 2022년도에 고소득 작물을 육성하고자 예산을 지원했는데 전국적으로 샤인머스켓 재배 면적이 너무 많이 늘어 가지고 사실 우리 군의 경우 포도에 대한 재배 역사도 짧고 또 과수에 대한 재배 기술 부족 등으로 농가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이 시설하우스인 경우는 사후 관리 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간은 그 목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샤인머스켓 시장 가격 하락과 향후 전망도 미지수라서 지금 작목 변경을 문의한 농가도 있고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농가의 의견을 수렴해서 슬기롭게 처리해 주면 좋겠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17페이지, 심사 내역인데 외국인 근로 숙소 건립 지원 사업이 20억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20억입니다.
○나영완 위원  이거 아직 진행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다산에는 아직 진행이 안 됐고 이거는 작년에 개진 직리에 있는 외국인 관리사무실하고 같이 쓰는 그거 리모델링한 사업입니다.
○나영완 위원  건립 지원 사업인데 다산 것도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갔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거는 올해 사업이라서.
○나영완 위원  2024년도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작년에 했고요.
○나영완 위원  다산 거는 언제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올해 지금 설계…….
○나영완 위원  설계 끝났다고 듣고 있는데 진행이 안 돼서.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설계되고 나면…….
○나영완 위원  농가에 보면 외국인이 많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게 불편한 점이 있죠. 숙소가 없으면. 이거 빨리 진행되도록 해 주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32페이지 보겠습니다. 운영 실적 보면 전년 대비 13% 감소했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APC.
○나영완 위원  예.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예산은 늘어나고 있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계속 판매 실적이 늘어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멜론 종자가 우리가 원하는 종자가 아니고 다른 종자가 들어와 가지고 멜론 판매 실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양파하고 딸기 가격이 좀 낮아 가지고 전체적인 판매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아마 이건 회복될 것 같습니다.
○나영완 위원  13% 감소한 게 가격이 낮아져서…….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가격하고 멜론 종자가 우리가 원하는 종자가 아니고 다른 종자가 들어와 가지고 그건 매출이 없었습니다.
○나영완 위원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귀농귀촌 실적을 한번 봤는데요.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퍼센티지를 보면 농업 정책에서 이건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귀촌인들, 귀농인들 관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책에서 잘하고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귀촌 귀농을 보면 우리 지역구에 보면 참외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참외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민원이 들어오는데 참외 하우스 파이프도 신청하고 철제 파이프도 신청하고 비닐도 신청하고 부직포도 신청한단 말입니다, 귀촌인들이. 그러면 정책과에서 2000만 원 이상 넘으면 한 가지만 해준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주이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각 보조사업은 예산 상황에 따라 최대한 여러 농가가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하고, 또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예산 안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 시설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철제와 장기성 PO 필름을 했을 경우에, 이거는 물품 구입이기 때문에 1인당 최대 구매 금액이 2200만 원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사람이 두 가지 사업을 다 신청했을 경우에 우선 1순위 사업을 먼저 진행시키고 예산이 남을 경우에 2순위 사업도 검토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본 위원 생각을 이야기할게요. 귀촌 했다면 현실적으로 다섯 동을 세우는데 한 동을 세우면 1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200만 원, 5동 하려면 5000만 원 들어가는데 2200만 원이 한도란 말이에요. 이게 보조 금액입니까? 자부담 1100, 보조 1100.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그렇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러면 보조는 1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나영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귀촌한 당사자들이나 귀농 당사자가 봤을 때는 적은 금액밖에 안 된다,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 생각할 때는 철제 파이프를 한 번 신청하면 15년 씁니다. 수명이 15년을 쓰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15년 동안 지원 안 할 거 아닙니까? 농가에 봤을 때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농가에서도 새로…….
○나영완 위원  자부담 50% 들어갔는데, 아껴 쓰겠죠. 설치하면 15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귀촌 귀농 하는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부담이 많은데 철제 파이프가 신청해서 많이 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직포나 PO 필름 전량 신청하는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꼭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수요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철제 같은 경우에 2200만 원 같으면 여러 동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시설…….
○나영완 위원  철제 2500만 원 하면 부직포도 해야 되지.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아, 그것은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비닐, PO 필름 하면 철제 보조를 안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그거는 예산이 되면 다시 추가로 줄 수 있는데, 지금 그 안에 이불이나 이런 건 또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철제 사업은…….
○나영완 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꼭 필요해서 100% 주는 것도 아니고 5 대 5 주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는 5.5예요. 군에서는 4.5. 실질적으로 그래 되는데, 철제나 비닐은 같이 들어가야 되는 품목이란 말이지. 한 개만 해주고 한 개는 2000만 원 넘으면 안 된다고 하면 보조한 의미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철제나 PO필름이나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꼭 100으로 해주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공모사업 추진 집행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령 딸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사업이 있네요.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융복합 사업이 30억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4년 차 계획으로 했는데, 쌍림농협농산물가공센터 인프라 보완 사업은 올해 완료했습니다. 끝났고, 그다음에 안림딸기마을 창업허브 조성은 내년도에, 2026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인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성낙철 위원  2024년도에는 집행액이 있습니까?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사업이나. 지금 볼 때는 하드웨어 사업에 인프라 보완하는 데만 돈을 좀 썼고 기존에 전혀 지출이 안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지금 브랜드 이미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교육이나 홍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네트워크 역량 강화에 소프트웨어 사업에 보면 고령 딸기 네트워크 강화, 청년 6차 산업 교육. 여기 보면 예산이 상당히 많아요. 4000이고 1억 5000이 있는데 네트워크 강화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사업 내용에 보면 융복합사업단 운영비하고 네트워크 강화. 강화 이것은 딸기생산단체들 회의나 교육 같은 데 쓰는 거고, 융복합사업단 운영은 인건비하고 출장비라든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네트워크 강화 사업 교육인데 그 내용이 어떤 거예요? 그러면.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딸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딸기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이라든가 단체에서 모여 가지고 앞으로 딸기 발전 방향 그런 거 교육하는데 이거는 아직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렇게 설명해 가지고는 내용이 좀 부족한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그거는 따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청년 6차 산업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몇 명이 하는 거예요? 교육 대상자는 선별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것도 한 2026년부터 할 계획인데 아직…….
○성낙철 위원  시행을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숙지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청년들 딸기를 이용한 창업이라든지 이런 걸 준비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은 따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사업이 2023년도부터 시작하는데 이미 2년 반이 흘렀어요. 근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내용이 없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30억 공모 사업 조성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계획은 다 돼 있습니다. 시기가 조금 늦어져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낙철 위원  계획은 다 들어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위원  그 내용을 숙지하셔야 되겠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성낙철 위원  6차산업 모델개발 후에 창업 지원, 여기에도 2억이 있네요. 이런 거 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업체가 아니고 청년 6차산업 교육은 레시피가 개발되고 나면 그 레시피를 가지고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 대상으로 교육하고, 학교나 이런 데 6차산업 관련 강의를 위한 그런 사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교육을 시키는 업체들은 어떤 업체가 선정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업체보다는 레시피 개발은 딸기에 관한 거는 여러 가지 해 가지고 식품 쪽에 교육하는 그런 분들 모시고…….
○성낙철 위원  후계자 창업 농업 지원입니까? 이것도 예산이 1억이고. 딸기 스타트업 육성도 8000만 원 선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떻게 육성할 건지 알차게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순간은.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공공 판로 개척도 예산이 한 1억 정도 있어요. 공공 판로 개척이라는 거는 어떤 걸 두고 공공 판로 개척이라고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딸기 융복합 사업은 따로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러면 추진 실적 결과 보고서를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내용을 숙지 잘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과 계획을 잘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 금액이 크잖아요. 30억. 아마 지금 사업은 많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거의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모사업 여덟 번째 양파 선별장 설치 공사네요. 그렇죠. 설치 지원. 이거는 농협에 지원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APC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작년 연말에 동고령에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성낙철 위원  동고령에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산지유통센터에 해놨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 금액이 1억 8000 들어갔습니까? 18억이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네. 건축하고 18억입니다.
○성낙철 위원  좋은 시스템 설치하셨네요. 그렇죠. 하여튼 농업정책 계획을 잘 세워서 농민들에 대한 지원을 성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잘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페이지, 송천어린이집을 외국인 근로자 사무실로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명국 위원  과장님, 거기 보면 처음에 이야기할 때는 숙소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사무실만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아니 숙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근로자들 계속적인 숙소가 아니고 혹시 하다가 기한이 끝났거나 농가하고 안 맞아서 나오는 근로자가 있거든요.
○김명국 위원  1·2층인데, 1·2층 리모델링 다 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명국 위원  근데 그분들밖에 못 씁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김명국 위원  본 위원은 처음에 공공근로형으로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여기는 사무실하고 임시 숙소로 계획했습니다.
○김명국 위원  임시 숙소로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명국 위원  공공형은 다산밖에 지금 들어갈 예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하고 농협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고령 개진지점은 어떻게 돼요? 한다, 안 한다 이런 말도 들리던데.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개진?
○김명국 위원  개진지점요. 농협 지점에.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그것도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도의 도비 사업으로.
○김명국 위원  근데 하니 안 하니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아직 그…….
○김명국 위원  그래요? 9페이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고령군 농업회의소에 돈이 한 7000만 원. 인건비, 운영비, 교육 간담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이 농업회의소에서 하는 역할이 뭡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처음 할 때는 농업 발전을 위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활동이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김명국 위원  앞으로 성과 낼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그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예산만 계속 이렇게 넣을 게 아니고 농민을 위해 가지고 농업회의소가 됐으면 자체적으로 못 이끌어가면 우리 정책과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것, 성과 낼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 됩니다. 농업회의소에서가 농업 예산 전체적으로 걸러서 올라오고 농민이 원하는 걸 여기서 거의 심의를 해서 올라와야 됩니다. 지금 그런 게 안 돼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농업회의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무국장 주고 뭐 주고 월급 주고 하면 뭐 합니까? 그런 분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돈도 그렇잖아요. 잘하면 돈도 해줄 수 있고 그런 거지, 무용지물로 자리만 있으면 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네,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다음에 고령군 농촌관광협력단에 2억 7000 얼마 들어갔는데 이거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거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5개 있습니다. 다산까지 해서 6개 되는데, 협의회 해 가지고 운영하면서 거기에 인건비하고 각 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지원된 겁니다.
○김명국 위원  돈이 지원이 많이 됐네요. 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18쪽에, 사실은 보면 공모사업 추진하고, 저희들 공공형 근로자 운영 지원에 대해서 2억 8000이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 공공형이 진행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지금 공공형은 아무래도 농업인들이 월급을 주면서 데리고 오기 부담스러운 농가들을 위해서 공공형을 하는데 사실 일은 조금 서툴다고 들었습니다마는.  
○김명국 위원  일하고 상관없이 문제점을 본 위원이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공형은 우리가 도입한 게 농민들에게 인건비 상승을 막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운영함에 있어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극소수로,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잘되는 데는 아시다시피 다산농협이나 적자 안 나고 잘하고 있어요. 농협에서 그만큼 담당자의 역할이 큽니다. 새벽 3시, 4시에 나와 가지고 그 관리를 한 대요,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농협이 이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 ― 딴 데도 ― 농민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고령읍 내하고 저쪽하고 단가 차이도 많이 납니다, 인건비에.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단가는 비수기 때는 9만 원이고 마늘, 양파 할 때는 11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쌍림 쪽에는 듣고 계시지만도 우곡, 개진 이런 데는 항상 2∼3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평균적으로 공공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근데 2만 원, 3만 원 차이가 엄청 큰 거 아시죠? 근데 공공형 합리성 역할을 농협에서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인력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저희들이 볼 때는 아무래도 인건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데…….
○김명국 위원  지금은 아시다시피 한 농협에 많이 들어오면 50명인데 50명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20명입니다.
○김명국 위원  20명 가지고 어떤 인건비 역할이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저희들 많이 부르고 싶은데 그것도 제한도 있고…….
○김명국 위원  그러니까 농협에서 역할을 못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산농협 같은 데 물어보시라고요. 적자 안 보고 자기들 나와 가지고 단가 계약을, 공공형뿐만 아니고 대구인력사무소에서도 다산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해서 한 1∼2만 원 낮출 수 있는 그런 것을 농협이 해 주잖아요.
  고령에 농협이 네 군데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역할을 해주는 농협이 있고 안 해주는 농협이 있어요. 그것도 인센티브로 해서 우리 군에서 잘하는 농협에는, 농민들한테 잘해 주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무슨 사업을 할 때 지원해줄 수 있는데 안 되는 것은 지원을 해주면 안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자기들도 자립할 수 있도록 농협에서 해야 되는 거지, 과장님, 다른 시군에 보면 농협에서 중앙에 가서 예산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하지 저희 군처럼 군비 바라는 데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든 저렇든 우리 농민을 위해 가지고, 주민을 위해서 해주는 게 군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들 역할을 그만큼 해야죠. 안 되는 건 지원을 해 주면 안 됩니다. 딴 것도 그렇고. 그런 하나하나부터 우리 농민에게 직결되는 걸 해줘야 됩니다, 농협에서는. 자기들 전부 다 월급 주고, 그것도 농협의 조합원들이 해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역할을, 인센티브를 생각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고맙겠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명국 위원  34쪽에 보면 수출 현황이 있습니다. 딸기 수출 실적을 보면 매년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올해는 조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는 대폭 많이 늘어 가지고…….
○김명국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봤을 때 크게 많지는 않지만 수출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조금씩 지원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농가들 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금 많이 하도록 해줘야 되고, 지원도 해주고, 딴 품목도 보면 2022년도에 멜론하고 양파가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거래가 안 됩니다. 수출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되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멜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해외에서는 저희들이 생산하는 무네트 멜론을 선호 안 하고 전부 네트멜론을 선호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내수가 괜찮아 가지고 수출이 안 되고 있고. 양파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그 당시에 한 망에 한 9000원인가 1만 원 이래 가지고 너무 가격이 떨어져서 그때 잠깐 수출했는데, 수출하면서 한 망에 2000원인가 더 주고 그쪽으로 수출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앞으로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출 계획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지금 내수가 차이 나면 그쪽으로 생각해 보겠는데 아직은 내수 가격이 괜찮아 가지고 수출 쪽으로는 각 안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저희들도 마늘, 양파에 대해서 기계 보급률이나 이런 거는 많이 됐지만 근데 앞으로 걱정되는 거는 기온 차이에 의해서 양파, 마늘이 어떻게 되나 고민이 생기는데, 근데 사실 양파 같은 것도 아시다시피 경남 쪽에 많이 하다가 양파 안 하고 위로 자꾸 올라가잖아요. 기온 상승 때문에. 많이 걱정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마늘도 그 차이 때문에, 고온 때문에. 양파도 하지만 앞으로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다양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많이 찾아보고 그래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잘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 할 일은 많고 사업도 많고 일은 적체되는 것 같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19쪽에 보니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지원이 돼 있는데 이거 성산APC 거 맞습니까? 19쪽이요. 18번.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거 APC에 지원한 겁니다.
○김기창 위원  보니까 사업비 해 가지고 2023년, 2024년 해서 18억 2300만 원 돼 있고. 그리고 32쪽에 보니까요. 연계돼 가지고 또 성산에, 같은 곳 맞죠? 다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32쪽은 운영 실적이고요.
○김기창 위원  같은 곳 맞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장소는 같은 데입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은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면, 32쪽 보니까 매출 실적이 13%나 줄었습니다, 전년 대비해 가지고.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계속 매출이 늘다가 작년 같은 경우에 주작물인 딸기하고 양파 가격이 많이 떨어짐으로 해서 전체적인 매출이 줄었고요. 멜론이 작년에는 거의  취급을 안 했습니다. 종자를 우리 쓰는 종자가 아니고 다른 게 혼입돼 가지고 그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겁니다.
○김기창 위원  지금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지금 계속 매출 실적은 조금 올라가는데 전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여기에 지금 18억하고, 133억이네요. 앞에는. 돈이 상당히 많이 투자됐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줘야 되거든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21쪽에 보니까 각종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위탁 줄 게 있어서 주는 건지 안 그러면 운영을 해서 수익을 만들어서 자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건지, 어느 것이 옳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지금 민간위탁 하고 있는 데가 다섯 군데 있는데 고령몰이나 생생팜 체험단 이런 경우에는 작년까지 운영비를 한 9800만 원 지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계약도 1년 계약하면서 600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운영 실적을 분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우리가 단체에 민간위탁을 줄 때에는 그래도 어떠한 자생 능력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게 해 가지고 확대, 그러니까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위탁이 되어 줘야 되는데 그냥 위탁만 주고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작년 수준이나 올해 수준이나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안에 물품이라든지 잘되어 있는지, 신선도가 유지되어야 하는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물품은 우리 지역 물품으로 해 가지고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우리 지역 물품을 당연히 올리겠죠. 그런데 고객이 왔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게 좀 되어야 매출이, 또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될는지. 혹시 올해 파악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매출은 점점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나중에 결산할 때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8쪽요. 시범사업 있는데 바이오숯, 이건 언제부터 했습니까? 바이오숯활용저탄소 토양개량기술보급 시범사업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작년도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 2024년도 이렇게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2년 차 했고, 그럼 올해도 하고 있습니까? 올해는 3년 차 하고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처음부터 3년 차 생각하고 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 사업이 3년 차로.
○김기창 위원  사업이 3년 차로 돼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김기창 위원  결론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시범사업으로서 끝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사실 이 사업이 농지에 토양 활성 증가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효과를 확인 못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각종 시범사업을 하면 매년,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토양개량사업이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모니터링이 충분히 되어야 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매년 하고 있으니까. 올해가 마지막이니까 올해까지 해서 실질적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사업이 있고, 영농대행단 운영이 있는데 이 부분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청년농업인 자립기반구축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에 해 가지고 사업 해서 잘되고 있고, 청년농업인 영농대행단 운영은 명칭이 청년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11명 회원으로 해서 2021년부터 조직돼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농대행단은 주로 드론 방제 위주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한 360ha, 2024년도에는 400ha 정도의 방제 실적을 올리고 청년농업인들의 농외소득 창출과 농촌 노동력 부족 해소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농협에서도 드론하고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그래서 기존 농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확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농업인에서.
○김기창 위원  드론 5대 했는데 확장하기 어렵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마음은 아프지만 농가에 단가가 좀 낮아질 수도 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농촌에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사짓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청년농업인같이 영농대행단이 운영이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400ha 정도, 드론만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건은?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다른 것도 합니다. 이양기나 트랙터 이렇게 해 가지고 영농 대행도 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된 우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혹시 된다면 1개소가 2개소라도 가능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지금 운영하는 것도 아직까지 활성화가 잘 안돼서 일단 운영하다가 잘되면 다시 또…….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 잘 시켜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43쪽이죠. 43쪽에 한번 봐주실랍니까? 농촌관광협력단 및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 내용에 보면 국비, 도비, 군비가 지금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체험마을이 사실 노후화도 많이 됐고 그리고 다른 또, 전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지금은 시설 노후나 또 다른 데 시설이 워낙 좋은 게 생기니까 그쪽으로, 인원이 좀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도 줄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어떤 대책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시설 보완 해 가지고 홍보해서 많이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관리하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영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영완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9쪽 APC에 18억 지원했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빠져버렸는데, 이 사업을 보면 양파 선별장 설치하고 저온화 시스템 설치. 양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 거거든. APC에 저온창고가 4동이 있습니다. 앞전에는 다산농협 1개, 성산농협 1개…….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2개.
○나영완 위원  2개씩. 갈라줬어요. 다산농협이 운영을 잘했어요. 자체 매치 사업도 하고. 다산농협은 4개를 다 주면 싶었는데, 양파 매치사업을 더 늘리고 싶었어요. 안 되니까 자체 했는데 이 운영을 APC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작년까지는 2개씩 나눠주고 했는데 올해부터는 APC 자체에서…….
○나영완 위원  저온창고를…….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양파를 매치해 가지고 사용하고…….
○나영완 위원  기존 4동을 다 쓰고 또 저온창고를 더 짓습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이거는 저온창고 아니고 선별장입니다.
○나영완 위원  저온화시스템. 양파 있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선별장. 양파 선별장. 선별을 하면서 저온시스템…….
○나영완 위원  17억이 들어갔는데 다산농협에서, 다산 사람들은 저온창고가 복잡해요. 그렇죠. 매치 사업을 더 하고 싶은데, 나는 더 해라 하는 입장이고, 농민의 입장에서. 하고 싶은데 이걸 APC에서 하잖아. 동고령농협에서 손 뗐습니까? 여기에. 양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농협조합 공동 출자를 해서 하는데 올해까지는 동고령농협에서 주최 농협 돼 가지고 운영했고, 올 10월부터는 고령농협에서 2년간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럼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농협 자체에서. 동고령에서 지난해 수익사업 해서 수익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동고령에서 한 게 아니고 농협공동법인.
○나영완 위원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싶고요. 군이 주인이 되는 건 아니죠?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위탁 줬습니다, 그 시설을.
○나영완 위원  시설은 군의 것인데, 운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온창고 4개에 몇 톤이 들어가는지, 몇 톤 쌓였는지, 내년에는 실적을 한번 가져와 봐야 됩니다. 18억이나 들어갔고 앞전에 저온창고 4동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을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내년에는 꼭 실적을 자료로서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작년까지는 각 농협별로 두 동씩 나눠 했는데 올해는 조공에서 800톤을 사 가지고 쟁겨놨습니다.
○나영완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니까 양파 다 팔고 나서 정산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해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예,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알겠습니다.
○나영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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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산림녹지과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산림녹지과장 임병락입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노곡정수장∼성주 용암 간 임도 시설 건입니다. 타당성 평가가 완료되어 현재 산주 동의서를 18명 중 13명에 대해서 징구하였으며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건은 2024년도에 다산면을 제외한 지역은 방제를 완료하였고, 2025년도 상반기에는 추가로 발생한 7개 읍면 지역 1만 3394본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추가 발생 지역 및 다산면 위주로 방제 작업을 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북실 내 편의시설 확충 및 홍보 활동 건은 SNS 기자단, 보도 자료, 유튜브 채널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편의시설은 파고라 6개소, 벤치 17개소, 포토존 2개소 등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경계 울타리, 포토존, 데크 전망대, 쉼터 3개소 등을 설치하고 앞으로도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다 갈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각종 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제림 조림 사업 숲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등 설계 및 감리 31건에 2억 263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설계 및 감리 16건에 3억 9100만 원, 대가야 유아숲체험원 조성 설계 및 감리 3건에 2700만 원, 산불 예방 및 진화용 헬기 임차 1대에 7억 9900만 원, 산불 예방 및 진화 동원 차량 임차 4대에 2800만 원, 주산순환길, 어북실 정비 등 기타 6건에 8700만 원으로서 총 59건에 15억 5850만 원입니다.
  11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총 21건에 4억 2730만 원 증가된 31억 98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특화 조림사업 사업량 증가에 따라 1940만 원 증가된 9860만 원, 숲가꾸기 사업 9건에 사업 면적 및 사업량 증가로 인해 3억 3500만 원 증가된 12억 3850만 원, 숲가꾸기 사업 면적 및 사업량 감소로 인해 4910만 원 감소된 297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증가 및 공정 변경으로 5600만 원 증가된 12억 7800만 원, 대가야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의 사업량 변경과 사업 내역 변경으로 6600만 원 증가된 4억 6500만 원입니다.
  16페이지,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고령군 참죽영농조합법인에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에 700만 원, 주산사랑회 해맞이 행사 등에 400만 원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으로서는 고령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서면 심의 1회, 도시숲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는 심의 건수가 없어서 개최 수는 없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경상적수입인 수수료 수입은 1590만 원 부과하여 142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인 기타수입은 가로수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1165만 원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18페이지, 소송 업무 처리 현황입니다. 산지전용 기간 만료에 따른 복구 미실행으로 2023년 11월 22일 제소된 고령군 복구비 환수 행정처분 취소 소송 1건입니다.
  19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조림 사업으로 목재생산 조림 편백 및 낙엽송 5ha, 바이오 순환 조림 백합나무 2ha, 지역특화조림 헛개나무 5ha에 총사업비는 1억 4500만 원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166ha, 어린나무 가꾸기 10ha, 산불예방숲꾸기 207ha로서 총사업비는 22억 41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 임도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임도 신설 4개소 3.24㎞에 9억 7700만 원, 산불진화임도 2개소 1.36㎞에 4억 4200만 원, 작업임도 1개소 1.5㎞에 3억 5200만 원, 구조개량 2개소 4㎞에 2억 200만 원입니다. 총 9개소 10.1㎞에 19억 7000만 원입니다.
  21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산지 전용 및 복구 현황입니다. 복구 현황으로는 완료 14건에 5만 7278㎡, 복구 등 10건에 3만 3335㎡, 공사 중 129건 164만 5092㎡로서 총 153건에 173만 5705㎡입니다. 주요 용도로는 단독주택 64건, 공장 20건, 제조업소 및 사무소 8건, 버섯재배사 8건, 묘지 및 진입로 6건, 관광농원 및 축사 5건 등입니다.
  31페이지, 토사석 채취 허가 및 복구 현황입니다. 덕곡면 예리에 토목용으로 복구 완료된 1만 9209㎡, 세골//02:53:30제용으로 사업 중인 성산면 기산리 3개소에 41만 7406㎡로서 총 5개소 43만 6606㎡입니다.
  32페이지, 녹지경관 기반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대가야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 트리하우스, 수소생태계 관람원, 모래 놀이터 등 3억 8100만 원, 쌍림 신곡, 운수 화암에 가로수 전정 738주, 제거 5주. 군청사 주변 화단 조성 사업 관목 1200주, 초화 2000주에 대한 전정과 예초 5회, 쌍림 평지 등 보호수에 외과수술 8주, 영양 공급 13주, 가지치기 등과 미세먼지 차단숲 유지 관리, 연조공원 주변 수목 식재 사업 등 12건에 7억 3900만 원입니다.
  33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현황 및 조치 실적입니다. 고령군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현황은 8개 읍면 43개 리에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고령군 거의 전 지역이 소나무 반출 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다산면은 전 지역이 발생되어 산림청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실적으로는 683ha에 2만 1623본으로서 사업비는 18억 10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쌍림면 산불피해지 복구조림 추진 실적으로는 2022년 86.43ha에 16억 8300만 원의 사업비로 벌채하여 2023년에 14억 7400만 원의 사업비로 편백, 산벗, 자작, 상수리나무를 조림하였습니다.
  35페이지, 어북실 초화류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2억 원의 예산으로 배롱나무 이식 108주, 왕벚나무 이식 142주, 메타세쿼이아 106주를 식재하였으며, 가을 초화, 봄 초화 등을 파종하였습니다.
  36페이지, 불법 전용 산지 단속 실적으로는 대가야읍 내곡리 산 95-14 외 한 필지 2778㎡에 대하여 골프장을 조성하여 원상복구 완료하였으며, 다산면 송곡리 38-8 외 4필지에 대해서 진입로를 개설하여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산불진화대 장비 보유 현황 및 구입 연도는 2022년도에 열화상카메라 2대, 안전모 35개를 구입하였으며, 2023년도에 방염 산불 진화복 외투, 상의, 하의 각각 30벌, 진화화 30착을 구입하였습니다. 2024년도에 안전 고글 30개, 조끼 30개, 헤드랜턴 30개를 구입하였습니다. 산불 진화차는 2018년식 1대, 2019년식 2대, 2022년식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불 기계화시스템 2018년식 1대, 2024년식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산림녹지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산림녹지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각종 시설 설계변경 및 공사인데, 사업비가 거의 증액이 됐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주로 재선충 같은 거는 설계 당시하고 실제 사업할 때는 추가로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특히 다산 쪽에 세 군데는 조림 사업에 대한, 숲가꾸기에 대한 건데 그거는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전수조사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단위 면적당 표준 금액으로 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러 나갔을 때는 고사목이나 상당히 많이 늘어 가지고 그걸 제거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세 군데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단계에서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설계를 잘하셔야 되고. 그리고 입찰 받은 데에서 책임져야 되잖아요, 회사에서. 그런데 굳이 우리가 설계 변경하면서 해 줄 이유는 없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양으로 설계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사업비가 증액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올해도 증액이 많이 되고 있단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일부는 거의 증액이 됩니다. 재선충 같은 것도 오늘 나갔는데, 예를 들면 설계 당시에 100본이 있었는데 실제 사업할 때는 또 추가로 늘고, 한 몇 본 정도는 기본 늘거든요. 그런 것이랑 같이 해서…….
○김명국 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우리가 설계변경에 대해 문제 삼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그때 많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명국 위원  지금 보시면 이게 작년 물량이잖아요. 그런데 설계가 많이 변경됐어요. 이런 사항은,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설계 비용도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설계를 잘못했다 하는 이유,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산림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군 전체가 지금 그래요. 증액을 시키면 안 된다는 게, 그거는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점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산림과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었잖아요. 있었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에서는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16쪽에 보조금에 대한 것인데, 참죽영농조합에 농약대가 690병, 비료가 400, 이런 지원 내역이, 보조금이 이런 게 있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참죽이라고 재배하는 농가들끼리 같이 만든 영농조합법인이 있습니다. 농가에 지원하듯이 보조금식으로 농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사실은 농업정책과도 이런 농약이나 비료에 대한 지원비가 없는데 이런 지원비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자기들이 힘드니까 일부를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돈 700만 원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예,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리고 주산사랑회 400만 원 있네요, 해맞이 행사.
  이 문제는 부군수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해맞이 하는 면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다산, 성산, 개진, 우곡, 주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알고 있죠. 근데 다른 4개 면은 예산이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군수 김충복   이게 형성된 부분이, 아마 주산사랑회에 지원하게 된 거는 군 전체 행사로서 처음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원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데는 면 자체에서 하는 행사라면 이건 군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지원이 됐던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김명국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이대로 가야 되는 상황이 맞습니까? 주산사랑회에도 예산이 없어져야 됩니까?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군수 김충복   지원하는 부분을 갑자기 없애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집행부 입장에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판단해서 저희들이 그 답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우곡 같은 데도 사실 한 해는 예산이 들어가고 한 해는 예산 안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전체적으로 고령군 면단위에서 해맞이 행사를 한다면 군에서는 편파적인 지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까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지원을 다 해주든지 안 그러면 안 해주든지 이런 사항이 나와야 되겠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내년에는 꼭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5쪽에 보면 어북실 단지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는 다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지금 보면 현재 돼 있는 게 파고라 6개소, 벤치 17개, 포토존이 한 2개소 이래 돼 있는데 올해 포토존 1개소하고 데크 전망대 1개소, 쉼터 3개소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시설물에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걸로 예상되고, 필요에 따라 해년마다 좀 더 들어갈 수는 있는데. 시설물은 크게 안 들어가고 국화라든지 파종이나 이런 비용은 계속 들어갈 걸로 봅니다.
○김명국 위원  어떻든지 사람 오게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넣고 하는 건데, 올해 우리 위원님들도 거창도 가보고 합천도 가보고 했지만 다르게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하고는. 우리는 잘해 놓으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사실은. 거창 가니까 색다르더라고요, 국화가. 버스로 막 오가고 ― 우리도 가봤지만 ― 그렇더라고요. 여기도 시설물도 그렇지만 돈을 넣을 것 같으면 다양한 꽃보다도 이 주위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품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저희들 다른 데 한번 보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달라야 옵니다. 모르겠습니다. 소문이 적게 났나, 대구 근교도 그만큼, 합천이나 거창 같은 데는 잘되어 있다고 사람들이 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그래도 올해 봄에 //03:04:46 때 많이 오고, 가을에 특히 코스모스하고 그때. 봄에는 딴 데 꽃이 많이 피니까 그쪽으로도 많이 가는데, 가을에는 좀 더 많이 옵니다.
○김명국 위원  하여튼 색다르게 좀 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김명국 위원이 질의했는데 중복이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북실 주차장이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다리 밑에 거기 주차장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네, 그쪽입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사람들이 많을 때는 생활체육관까지 쓰고 있는데 그 전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봄·가을철로는 사실 좀 모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성원환 위원  그 부분도 가보면 실제 관리가 그렇게 썩 잘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갔다 왔는데, 그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동식 화장실이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디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이동식 화장실은 계속 놔두는 게 아니고 봄가을로 해서 사람들 몰릴 때 한 2∼3주씩 쓰고 또다시 보냅니다.
○성원환 위원  그렇죠. 행사 시에만 하는데, 거기에 어떤 방법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동식은 비싸 가지고 계속 사용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되면 현재 꽃 단지가 조성이 되어서 관광객이 온다든지 이럴 때에 정말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이동식 해 가지고 그거는 단지 몇 주, 1주 내지 2주 이렇게 하는 건데,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고정 시설물은, 상수도보호구역은 하천 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건물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또 거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동식 말고는 큰 대안은 지금 없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동식은 구조물로 해서 고정이 아니어서 괜찮아요.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이동식은 잠시 그때는 가능합니다.
○성원환 위원  잠시가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사 가지고 퍼 가는 거는 위생 거기 어딥니까? 거기 이야기해 가지고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예,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한번 해 봐요. 지금 거기 와 가지고 실제 한 번씩 오는 사람들이 난감해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표시도 좀 해 주고요, 주차장이라는 거. 지금 가보면 거기 차를 대야 될지 안 대야 될지 잘 모른다니까.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 그리고 단년초로 해 가지고 하나 내지 둘, 세 개 정도 해 가지고 꽃단지를 하면, 아까 국화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해서 단지를 크게 해 가지고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지금 현재 핑크뮬리를 좀 더 확장할 그거는 없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핑크뮬리는 환경부에서 가급적 하지 마라 하는 그런 품종이기는 한데 도로 쪽에, 터널 쪽에 올해 일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롱나무 새로 식재했는 데에.
○성원환 위원  물론 외래종이라고 해 가지고, 처음에 그걸 전국적으로 막 확대시켜 놓고 지금 와서 외래종이라고 중앙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말지, 단지 조성을 하지 말고.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핑크뮬리 그거는 심어 놔 놓으면 돈 들어가는 건 없잖아요. 물만 주면 되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노곡정수장과 성주 용암 임도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지금 보면 징구율이 약 72%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24년도 연말을 두고 72%입니까? 그거에 대한 사항이.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이게 자료 작성할 때 시점인데 지금은 좀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무응답 한 군데 말고 다른 데 두 군데는 또 동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명 정도만 저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낙철 위원  17명인데 그동안 수고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 그 두 분도 동의서는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최대한 해서 7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7월 중으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임도에 대한 조기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임도가 되고 나면 고령 다산과 성주 용암, 이게 임도지만 서남해 순환도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15쪽, 대가야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이 있네요. 이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예예. 완료 다 됐습니다.
○성낙철 위원  증액해서 완료됐어요?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예예.
○성낙철 위원  이게 시공업체가 고령군 산림조합이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용역 입찰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산림조합에서도 이런 사업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예예, 할 수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여기에 예산 사업비 보면 4억 6500에 증액이 6600이다. 그렇죠. 지금 현재 32페이지에 보면 녹지경관 기반조성 추진 현황에 보면 여기에도 100% 되어 있고 2025년도 1월 30일 마감을 했는데 3억 8100만 원이에요.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같은 사업인데 왜 예상 금액이 다르고 현황이 다릅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빠진 금액입니다, 32페이지는.
○성낙철 위원  설계비와 감리비.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감리비 등이 빠진 금액입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금액이 다르잖아요. 이 다른 부분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뽑든지 여기에 표시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또 뭐냐 하면, 야간경관 사업 한다고 대가야 안에, 숲에 그걸 하고 있는데 이게 유아숲체험원 조성 사업이 가능했나요?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예예. 그 일대는 그 부분 빼고 같이 겸해서 그래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근데 기존에 유아숲체험원이 있는데 추가로 많이 했다는 얘기죠.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예.
○성낙철 위원  하여튼 마무리가 잘됐다고 하니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19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실적이 있네요. 조림 사업이 있고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편백나무하고, 이거는 산재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헛개나무는 낫질 쪽에 돼 있고 백합나무가…… 전부 다 여러 군데 산재돼 있어서 면적만 그렇게 잡았는 겁니다.
○성낙철 위원  이거 사업을 할 때 지역 위치를 정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치를 정해서 조림을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저희들 주로 보면 군유림이나 이런 위주로 하고, 또 사유림인 경우는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해달라고 하면 공간이 있는 경우는 간혹 하는데 거의 군유림 위주로 합니다.
○성낙철 위원  대부분 군유림이다. 조림 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재선충이 많이 있고 다산 같은 데는 거의 불가항력이에요. 사실은.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다산은 전 지역이 다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불가항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령에서는 조림 사업에 신중해서 뭔가 지금부터 계획을 잡아서 조림 수종을 선택해서 계획을 잡아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고령군의 숲가꾸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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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건축과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건축과장 김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건축과 업무 추진에 대한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쪽입니다.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입니다. 지적사항은 농막 관련 불법 사례 관리 철저 외 2건으로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각종 용역 사업 추진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15건의 용역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연도 내 완료 8건, 용역 진행 7건입니다.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 관련 용역 7건은 현재 용역 진행 중으로 올 7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6쪽, 각종 시설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 기한 변경 내역입니다. 쌍림상생교류센터 건립 사업 건축 1차분은 잦은 철거 면적 증가 및 지반조사 실시, 기초 공법 변경으로 당초 21억 5000만 원에서 22억 40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축 2차분은 기존 담장 철거 후 점토벽돌 신설 및 안전 사다리 변경, 방화경량벽체 변경으로 15억 3000만 원에서 17억 38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7쪽,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으로 3건,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으로 4건, 1억 2172만 원의 보조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8쪽,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3개의 위원회에서 총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는 공동주택 관리 비용 지원 사업 대상 선정 적정 여부 심의에 대하여 1회의 서면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관내 공동주택 단지 7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건축법」과 조례의 제·개정, 구조 안전, 분쟁 조정, 건축 계획 등 건축 허가에 대한 심의 등으로 7회의 서면 심의, 1회의 대면 심의를 운영하였습니다.
  고령군 공공건축위원회는 건축기획 심의, 자문 등으로 3회 서면 회의를 운영하였습니다.
  8쪽, 집단 민원 발생 및 처리 현황입니다. 상곡 월드메르디앙 사전 점검 및 입주 전 하자보수 관련하여 총 2회의 집단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시공사와 입주자 대표위원 간의 간담회 개최, 현장 면담 등을 진행하여 사업 주체 및 시공사의 권고를 통해 사전 점검을 추가 시행하였고, 시공사의 안전 하자보수 이행을 약속받았습니다.
  8쪽, 각종 행사 개최 현황입니다.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쪽입니다. 세외수입 현황 및 고액 체납자 내역 및 징수 대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투융자 심사 내역입니다. 대가야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의 지방재정계획 수정 및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교육실 등 운영 계획의 구체화 등을 심사하여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10쪽, 소송 업무 처리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0쪽,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은 1건의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일자리형 연계형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모사업 변경 추진입니다.
  11쪽, 예비비 집행 현황, 각종 민간 위탁 현황, 공유재산 건물 관리 운영 실적 업무 협약 추진 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12쪽, 인허가 신고 및 용도 변경 현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2023년 811건, 2024년 1019건, 농지전용 허가는 2023년 178건, 2024년 160건, 산지전용허가는 2023년 129건, 2024년은 187건입니다.
  14쪽, 인허가 관련 취하, 불허가, 반려 내역입니다. 건축 허가 총 89건 중 취하 86건, 불허가 1건, 반려 2건이며, 불허가 사유는 개발행위 허가 협의 부동의이며, 반려 사유 2건 모두 두 차례 이상 보완사항 미이행입니다. 개발 허가는 총 86건으로 취하 85건, 불허가 1건입니다. 불허가 사유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입지의 부적정입니다.
  14쪽, 건축 허가 실적입니다. 2024년도 허가 건수는 222건입니다.  
  15쪽, 불법건축물 관리 현황 및 단속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 총 175건이 발생하였으며, 군내에 예방 홍보 활동을 통하여 위반 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동주택 사업 승인 대상 추진 현황입니다. 고령군 다산면 좌학리 공동주택 신축 현장은 2021년도 8월 2일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여 2022년 6월 21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완료하여 2022년 3월 16일 주택건설 사업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 후 2023년 6월 20일 착공하여 내년도 2026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7쪽, 의회 청사 건립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2월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5월 공공기획 건축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2024년 8월에 공공건축심의회를 통해서 원안이 수용되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5년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건축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건축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7쪽, 이거 각 단체가 맞습니까? 아파트에 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단체로 하는 게 맞습니까? 명칭이.
○건축과장 김광호  명칭은 관계없는데 제목이 이렇게 달려서 저희들이 제목대로 자료를 냈습니다.
○성원환 위원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조금 지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현재 보면 해동디오팰리스 같은 경우는 4400만 원이 지원이 됐네요. 나머지는 보면 600만 원이 지원된 데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서 공동주택, 아파트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되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 원 지원이 됩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최대치만 해놨고, 그다음에 신청 금액이 비율에 따라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해동디오팰리스 보면 외벽 도색 및 균역입니까? 균열이 아닙니까? 균역이 맞아요?
○건축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균역이 맞아요?
○건축과장 김광호  ‘열’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원환 위원  알겠습니다.
  8쪽, 상곡리 월드메르디앙 사전 점검 및 입주 관련 처리 사항에 시공자가 하자 보수를 약속했죠?  
○건축과장 김광호  예.
○성원환 위원  지금 하자 보수가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하자 보수 관계는 이때까지 대창기업이라고 회사가 주재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회사가 준공 전부터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난 상태에서 저희들이 준공시킨다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현재 보니까 시행사가 더월드라는 회사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대창기업인데 잔금 협의가 안 이루어져 가지고 현재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잔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한화투자신탁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공탁을 해놨고 현재 재판 결과에 따라 잔금이 지급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만하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원래 시행업체가 하자이행보수금인가 그걸 공탁을 하죠. 처음에 할 때 그런 게 없었습니까? 공사할 때.
○건축과장 김광호  그거는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있죠. 그 금액을 가지고 하자 보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하자 보수가 있어 가지고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예, 그 점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쪽, 밑에 공모사업 추진 및 집행 현황에 보면 공모사업 대상지 변경에 따른 공모사업 변경 추진 중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렇죠. 현재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다산의 벌지초등학교에 천년건축 시범마을 해 가지고 3개 과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천년주택 시범마을 추진하는 인구정책실에서 부지를 매입해 주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원활히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인근에 사유지 2필지를 한 1200평 정도 대체 부지를 구했습니다. 구해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6월 말에 국토부에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 변경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현재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예. 부지 부분이 해소돼서 국토부하고 협의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성원환 위원  알겠습니다. 행감 자료 17쪽, 의회 청사 건립 추진 실적에 대해서, 의회 청사 건립이 고도보존육성지구로 관리 지침이 수립되어 공모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보다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올해 시작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그 부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러면 시간도 걸리고 하니까, 의회 청사 건립 계획은 문화유산과와 협의를 해야 되죠?  
○건축과장 김광호  예, 맞습니다.
○성원환 위원  협의해서 서면으로 향후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예,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광호  제가 자료를 찾았는데 바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원환 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건축과장 김광호  우리 군에 고도지정 추진 현황을 보고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18일 날 국가유산청에서 고도육성법 시행령이 개정돼 고령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3월 달에 지구 지정 신청 및 중앙심의회 현지 조사가 있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면 올 6월 달에 국가유산청에서 지구 지정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를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6월 달에 국가유산청에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라 저희 군에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 계획에 근거한 세부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8월 달에 경관 관리 기준 제정 및 지역 심의회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도 지정에 따른 것은 문화유산과에서 열심히 해서 국가유산청하고 정리가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정리가 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예예. 지금 계획에는 한 8월 정도, 8·9월 정도에 결정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자꾸만 시간이 딜레이 되고, 지금 많이 딜레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유산과에 가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하루 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세부 사항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김광호  네,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김기창 위원입니다.
  3페이지예요. 빈집 정비 사업 추진 및 빈집 관리 철저에 전년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2023년도 빈집 정비 사업의 경우 사업 예산 대비 사업 추진 실적이 미비하였는데” 해 가지고 “2024년도에는 빈집 정비 사업을 목표 수량에 맞춰서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료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보고 자료에는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2024년도에는 빈집 정비 사업이 철거하는 20동하고 그다음에 수선 4동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어려웠던 게 건축물 해체 시에 서류를 해서 승인을 받고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건축주들이 부담을, 한 건에 한 150만 정도 서류 만드는 데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이런 모순점을 저희들이 해결하고자 건축물 해체 공사에 대한 원스톱 패키지 지원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해체 계획서 수립부터 해서 건축물 철거, 건축물 공구 정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 해체 관련 업체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참여 단체하고 역할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건축사협회는 건축물 해체 서류 만드는 데 수수료 경감을 합니다. 한 건에 15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경감을 했고, 전문건설협회는 건축물 해체 공사비 견적의 20%를 경감해 주도록 했습니다. 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는 정해진 단가의 20% 경감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철거비 보조금을 200만 원 줍니다. 그런 부분에 해서 2024년도는 완전히 해소되었고 올해도 그 부분을 계속 적용하니까 무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원스톱 패키지 제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안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우리 자체 팀들하고 저희들이 2024년 2월 달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기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앞서 없던 제도를 만들어서 잘된 행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런데 실적에 대한 전년도 보고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알 수가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 없도록, 잘된 행정으로 해서 일 처리를 잘했는데 보고가 없으면 잘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공공주택 지원 사업요. 2024년도에는 7개의 공공주택에 지원했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신청하는 곳이 7군데보다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고 올해도 여전히 또 신청이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밀려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예산 총액이 1억 2500만 원인데 공동주택 부분에 8000만 원, 소규모 주택 부분에 4500만 원 돼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신청 현황을 보면 공동주택이 6군데 들어왔는데 4곳만 지원했고 그다음에 소규모 공동주택 부분이 신청이 많습니다. 11군데 들어왔는데 4개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건 언젠가는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올해도 지금 다 못 해 가지고 2회 추경에 하겠다는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소규모 주택하고 오래돼서, 제가 신청 들어온 것은 직접 다 둘러봤는데 급한 부분은 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부군수님, 공동주택에서 특히 소규모 주택 같은 경우 물론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회 추경에 가능하겠습니까?
○부군수 김충복   예.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최대한 반영이 아니고 어차피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부군수 김충복   필요하다는 건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올해 심사하는데 많은 신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최대한 해서 네 군데를 지원해 줬는데, 그 돈으로는 많이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도 최소한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만큼 맞추고 어떻게든 많이 해주려고 노력했는데도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 못 했던 부분은 저희들 예산 사정이 열악했던 부분이 맞고,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산이 열악했다고 이야기하기에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여기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 필히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이어지는 질문에 수고가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 태양광 때문에 민원이 많았는데 올해 2월 달에 태양광 조례 발의 후에 민원에 대한 해결도 좀 되고 지금 상황은 어떠신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의 건의에 대해 많이 심사숙고를 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게 규제 완화 차원이니까 전체적으로 축사 하시는 분이라든지 기업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전혀 없더라고요. 저희 부서로 태양광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이런 분은 전혀 없었어요.
○성낙철 위원  더 이상 주민이 민원의 불만이 없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광호  예.
○성낙철 위원  그러면 신청하고, 접수는 많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광호  꾸준히 기업 하시는 분들은 공단 쪽에는 건물 위에 하고 그다음에 토지에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워낙 민원이 많기 때문에 입지가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래도 건물 위에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성낙철 위원  민원에 불만은 없단 말이죠. 하여튼 태양광이나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호  예.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6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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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수【6인】
  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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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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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충복
  인구정책실장권중수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산림녹지과장임병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