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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대가야읍, 운수면, 축산정책과, 덕곡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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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25년 6월 19일(목) 10:00
장소 : 의회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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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유희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고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1일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토대로 6월 19일부터 6월 26일까지 8일간 고령군 본청 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각종 자료 준비를 위해 고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고령군 행정 전반에 관한 추진 현황과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고 개선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군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군민의 입장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적인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태도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어 군정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 방법은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증인 선서를 하고, 감사 일정에 따라 부서장의 행정사무감사 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군수의 인사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김충복  부군수 김충복입니다.
  먼저 인사에 앞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상진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백섭 총무과장입니다.
  박현자 주민복지과장입니다.
  박현수 가족행복과장입니다.
  김종석 민원과장입니다.
  배영식 재무과장입니다.
  김세희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권중수 인구정책실장입니다.
  최용석 지역경제실장입니다.
  이선희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유원호 도시과장입니다.
  홍영복 군민안전과장입니다.
  이성구 환경과장입니다.
  김규동 건설과장입니다.
  김광호 건축과장입니다.
  김성필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정원청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임병락 산림녹지과장입니다.
  한혜연 건강증진과장입니다.
  권문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노근열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정동락 대가야박물관장입니다.
  이상직 환경사업소장입니다.
  백승욱 대가야읍장입니다.
  이명희 덕곡면장입니다.
  권오수 운수면장입니다.
  강민규 성산면장입니다.
  윤종백 다산면장입니다.
  이주영 개진면장입니다.
  한수찬 우곡면장입니다.
  전해종 쌍림면장입니다.
  이주관 문화유산과장은 고도 관련 회의 참석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민의 복리 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이라는 군정 목표 아래 민선 8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3년이 되어 갑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라는 중대한 과제 앞에서 군수님을 중심으로 전 공직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군정 목표 달성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령의 지역 발전과 인구 유입을 위하여 천년건축 시범마을 조성, 지역 밀착형 공공주택 조성 등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쓰고 있으며,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하여 멜빙축제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유산 도시이자 대가야 고도인 고령의 역사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가야 고도 정체성 복원 프로젝트 추진과 국립대가야박물관 유치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부터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 전반의 추진 사항에 대해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의 평가를 받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군민과 고령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칭찬을 보내주신다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과 의욕 고취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부족하거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적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과 개선책 등을 조언해 주시면 이를 반영하여 군정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협력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가 있겠습니다.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7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실·과·소장님 및 읍·면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선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인은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해 선사합니다.
  2025년 6월 19일 기획예산과장 신상진, 총무과장 조백섭, 주민복지과장 박현자, 가족행복과장 박현수, 민원과장 김종석, 재무과장, 배영식, 투자유치과장 김세희,  인구정책실장입 권중수, 지역경제실장 최용석, 관광진흥과장 이선희, 도시과장 유원호, 군민안전과장 홍영복, 환경과장 이성구, 건설과장 김규동, 건축과장 김광호, 농업정책과장 김성필, 축산정책과장 정원청, 산림녹지과장 임병락, 건강증진과장 한혜현, 농업기술센터소장 권문정, 시설사업소장 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 정동락,  환경사업소장 이상직, 대가야읍장 백승욱, 덕곡면장 이명희, 운수면장 권오수, 성산면장 강민규, 다산면장 윤종백, 개진면장 이주영, 우곡면장 한수찬, 쌍림면장 전해종
○위원장 유희순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전달)
  실·과·소장 및 읍·면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대가야읍, 운수면, 축산정책과, 덕곡면, 개진면, 우곡면, 쌍림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대가야읍을 제외한 그 외 부서장님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리 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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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대가야읍
○위원장 유희순  먼저 대가야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가야읍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읍장 백승욱  안녕하십니까? 대가야읍장 백승욱입니다.
  평소 대가야읍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신 유희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0명 중 현원은 20명으로 직원 변동은 없습니다. 각 팀별 사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실적은 49만 6550매에 2억 4610만 424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 판매 실적입니다. 4483매에 2052만 9000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은 총 4개 구간으로 354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마을회관 보수 실적입니다. 총 11개의 마을에 4260만 원을 집행했으며, 아름다운마을 콘테스트 추진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 외2리에 농수로 벽화 및 옹벽 도색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생활안정지원 및 관리로 총 3966세대에 5743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및 장애인 지원 사업으로 노인 일자리는 247명이 참여하였고, 장애인 일자리는 5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관리는 장기리회화경로당 외 2개소에 80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관내 저소득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등 40가구에 500만 원의 사업비로 무선 LED 수신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연 2회 운영하여 부과액 169억 1600만 원 중 166억 6200만 원인 99%를 징수하였고, 체납액은 2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번호판 영치는 50건에 2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인구 현황으로 작년 연말 기준 총 9404명이며 출생은 28명, 사망은 120명, 전입은 435명, 전출은 601명입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조치 사항으로 대상자 9437명 중 거주불명은 8명, 말소는 1명입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 실적은 사건 기록 건수 340건 중 출생 28건, 사망 120건, 혼인 35건, 이혼 18건, 개명 27건, 정정 112건입니다.
  2024년 주요 민원 처리 추진 실적은 총 2만 8894건으로 1일 평균 처리 건수는 111건입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 건수는 814건이며, 농업인수당 지원은 986명에 5억 916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대가야읍 고아1리 일원에 설치된 우수 배수로 맨홀 유출부의 관경이 작아 강우 시 우수가 역류하여 도로 침수로 경작 피해 및 통행 불편에 따른 배수로 개선 건의 사항으로 현재 대가야읍 고아리 625-10번지 일원에 배수관을 건설과 지역경제개발팀에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으로 수문 설치 공사 외 16건을 1억 61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으로 대가야읍사무소 공공요금 등 운영비 2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입니다. 남녀 자율방범대 2개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녀대는 각 307회에 921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가야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대가야읍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가야읍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퇴직을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마지막 퇴직하는 날까지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은 읍에서 참 많이 하시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자유방범대 운영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한창 농사철인데 치안도 문제지만 사실은 농작물 피해도 가끔씩 나타나고 이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도 좀 많이 해 주고 이러는데 사실 근무는 바로 서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대가야읍장 백승욱  활동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하고 있어요.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 주시고 또 많이 부탁드립니다.
○대가야읍장 백승욱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원환 위원  읍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고령군 발전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변 풀베기 작업 예산이 충분합니까? 읍민들 이야기 들어보면 풀베기 할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이래 가지고 불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읍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읍장 백승욱  요즘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자기 집 앞 도로 이런 거는 주민들 스스로 알아서 했는데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봄부터 이렇게 쭉 보면 풀 자라는 속도는 빠른데 우리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6월 달쯤 한 번 베는데, 6월 달 베면 거의 70cm, 80cm 풀이 올라와 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영농에 많은 차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1년에 한 3회 정도는 벨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원활한 풀베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원환 위원  본 위원도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또 교통에 방해가 돼서 사고율도 많고. 그래서 군 기술센터? 어디 부서죠? 이 부서가. 예산이 내려가는 부서가.
○대가야읍장 백승욱  우리 읍 자체 세우는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군으로부터 재배정돼 가지고, 건설과 쪽에서 재배정돼 가지고 내려오는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원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가지고 실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앞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가야읍장 백승욱  예, 잘 알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읍장님, 앞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내일모레 나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년 하셨죠?
○대가야읍장 백승욱  36년 동안 했습니다.
○김기창 위원  상당히 오래 하셨네요. 그동안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이 실질적인 업무로 본다면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인데 여태까지 근무를 하시면서 상당히 어떤 부분 미련도 많이 남아 있을 겁니다. 마지막 읍장으로서 직을 그만두게 되시는데, 지금 읍장으로서 그만두는 마당에 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라든지 지금 뭔가 했으면 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못 하고 나가는 사업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읍 발전을 위해서 챙길 것이 있다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가야읍장 백승욱  저는 대가야읍에 1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도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주민 불편한 사업에 대해서 많이 했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낫질 쪽에 오래된 수로들이 많습니다. 제가 읍에 갈 때부터 그런 민원을 많이 들었는데 결국은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런 수로를 시작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또 그런 기회가 된다면 낫질 쪽에, 농수로가 엄청 오래돼 가지고 많이 깨지고 부서지고 막 이래 가지고 물이 많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위원님께서 그쪽에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말 나온 김에 농수로, 물론 낫질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군수 김충복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연도별 계획을 한번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답변하셨듯이 연차 사업으로, 양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연차 사업으로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군수 김충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읍장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대가야읍장 백승욱  감사합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읍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가야읍장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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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운수면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운수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운수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수면장 권오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존경하는 유희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운수면 발전에 도움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운수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팀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총무팀은 마을회관 보수,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사업, 도로변 제초 및 잡초 제거 사업, 운수대통 음악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팀은 저소득 취약가구 생활안정지원,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가구의 생계급여 등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민원팀은 주민등록 관련 업무와 가족관계 등록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1페이지 산업경제팀은 각종 직불제 사업과 농업인수당 등을 지원하여 농업인이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대평2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외 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월산1리 배수로 정비 공사 외 24건을 2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은 운수면사무소와 복지회관에 267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은 10명의 인원으로 연간 351회 방범 순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운수면 전 직원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 사항이 없도록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행정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저는 퇴직을 하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운수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운수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운수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읍장님, 질의할 건 없습니다. 근 삼십몇 년 하시죠?
○운수면장 권오수  저는 33년 9개월 했습니다.
○성원환 위원  오늘 이 시간까지 고령군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나가시더라도 고령군,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또 군민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운수면장 권오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수면장 권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면장님, 조금 전에 들으니까 33년 9개월요?
○운수면장 권오수  예.
○김기창 위원  감사를 오래 하신 거, 또 근무를 잘하시고, 마무리 면장으로서 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장으로서 마지막 자리인데 나가시기 전에 운수면의 발전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숙원사업이 이 정도는 했으면 하는데 되지 않은 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수면장 권오수  연초에 군수님 간담회 시 건의사항 중에 예산 사정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운산리에 보면 수로, 읍장도 수로 이야기를 했는데 수로가 좀 길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후순위로 밀린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연차적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농수로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께서도 연차적으로 하실 의지도 갖고 계신 건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저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신 부분에 감사드리고요. 퇴직하고 난 다음 제2의 인생을 사셔야 되는데 또 아름다운 제2의 인생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운수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운수면장님, 33년 9개월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수면장 권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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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축산정책과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축산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축산정책과장 정운청입니다. 2025년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직제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 실적 2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 철저 부분입니다. 국도비 예산 신청을 통해 올해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 승마 트레킹에 2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말산업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홍보와 공모사업 발굴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활동 철저입니다. 악성 전염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여 농장별 맞춤형 방역 수칙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해서 전염병 없는 고령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약품 등을 지원해서 농가에 예방 접종이라든지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고령 축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대가야 기마문화체험장에 민간 승마대회 개최 환경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축산물 이력 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860만 원을 부과해서 100% 징수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기금 2700만 원을 확보하여 돈사에 사료 급이시설, 환경 제어 컨트롤 등 시설 현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CCTV 방역 인프라 지원 사업에 자체 군비로 105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에 예비비 1억 원을 가축 질병 예방 사업에 긴급 예방 접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에 생산비 절감을 위해 조사료 경종농가 육성 사업으로 7종에 대한 사업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페이지에서 13페이지입니다. 주요 축종별 지원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 분야는 18종의 사업에 5억 5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낙농은 5종 5개 사업에 2200만 원, 양계 분야는 사료 효율 개선제 등 두 종류의 사업에 2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양봉 농가는 화분 지원 사업 등 113종 사업에 2억 2500만 원, 양돈 지원 사업은 19개 분야에 8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가축방역대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해서 일제 접종 2회, 수시 접종 4회로 총 6회에 걸쳐 공수의사를 동원 예방 접종을 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내 유입 방지를 위해서 ASF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거점시설 운영을 강화, 2024년에 설치하여 8대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폐기물 보관 시설 등 농장 차단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대책은 매년 11월부터 익년 3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으로 지정하여 민관이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체계로 방역 인프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소 럼피스킨 방역 추진 사항입니다. 한우협회, 축협, 수의사와 연계된 방역 시스템을 통해서 441호에 대해서 3733두를 예방 접종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브루셀라 방역 대책입니다. 2024년도에 420호에 8121두를 검사한 결과 1호 농가에 2두가 발생해서 살처분했습니다. 계획으로는 도축 출하 시 질병 여부 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시키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감염축을 조기 색출해서 도살 처리하겠습니다.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가축분뇨 발생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공동방제단 운영 현황입니다. 고령군 가축방역 공동방제단 4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독 및 방역에 취약한 50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 소규모 가금 농가 등 방역 취약 농가를 중심으로 주 5회 소독 실시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 가축 방역약품 및 백신 구입 현황입니다. 악성 가축 전염병의 예방 접종과 차단 방역을 위해서 구제역 백신 외에 24종의 약품을 구입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 유기동물 보호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유기동물보호소는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1개소에 개, 고양이 등 245두의 개체를 보호 관리하였으며, 관련 예산은 유기동물 보호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에 국도비 보조 사업을 포함해서 1억 68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축산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축산정책과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축산정책과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고령군민을 위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감사합니다.
○성낙철 위원  아쉬움도 많겠죠.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많습니다.
○성낙철 위원  좀 더 근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근무할 수 없네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그렇습니다.
○성낙철 위원  몇 년 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33년 조금 더 했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지난 세월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2의 앞날에 계획을 잘 세워서 앞으로는 가정에 더 충실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퇴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말산업 육성 부분에 대해 육성한다고 말로써 많이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 3년을 지켜보니까 크게 육성되는 게 없더라고요, 이게. 지난 2024년에도 학생 승마체험이나 여러 가지 관광승마체험 활성화를 가져왔는데 학생 승마체험 부분 같은 거는 더욱더 활성화가 안 되더라고요. 상반기까지 성과가 있다면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방금 말산업 육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말산업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은 좀 독특한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마사회는 농림부 소속으로 돼 있지만 관광, 스포츠, 레저 부분하고 말산업 육성과 같은 축산 분야에 엮여 있는 이원 체계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 집행하는 시군 단위에서 보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말산업 육성 사업의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미비한 부분은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부나 도나 저 위에서 말산업 육성 지원에 대한 매뉴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조그마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사회에서 진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레저, 스포츠 이런 부분에 집중돼 있지 말산업을 육성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비한 부분은 통감하고 있으며, 또 고령군에 애마, 그러니까 말에 대한 소비층 부분도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왔지만 말이라는 특수성이 있으면 하나의 소수의 말을 이용하는 그런 데 국한되어 있는 맹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령군 승마장 운영 부분에 있어서 축산 부분은 최소한 그러한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축산팀에서 그 부분은 하나라도 발견하면 고령군에 이익이 되는 부분을 모색해서 사업을 따오도록 지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말산업 자체를 관광 상품하고 연계해서 상품을 개발해야 좀 더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진흥과하고도 실무적으로 연계를 해서 상품을 만들어 가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연계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기타 그걸 검토해서 연계하는 방향이 있으면 무조건 연계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러한 한계점에 대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를 개발 연구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낙철 위원  지속적으로 뭔가 획기적인 관광 상품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그리고 축산공판장에 대해서 한번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고 계획되어 가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용역비는 저희 과 예산에 안 얹혀 있습니다마는 기획예산과의 예산계에서 돈을 받아서 용역 계약을 해 가지고 업체가 선정돼서 올해 곧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은 장차 실질적으로 용역 들어갈 걸 생각해서 업체도 매직급의 확실한 부분을 검토해서 계약해서…….
○성낙철 위원  용역을 실시했습니까? 지금.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지금 업체는 정해졌습니다.
○성낙철 위원  정해져서 실시는 언제부터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다음 주쯤 되면 착수에 들어갑니다.
○성낙철 위원  실시하고, 그 용역 들어간 결과는 언제쯤 볼 수 있겠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11월쯤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하겠습니다.
○성낙철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진행하는 데 큰 걸림돌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성낙철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축산 분야에는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발전을 많이 시키고 많은 혜택을 줬는데, 주민을 위해 가지고. 많이 아쉽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감사합니다.
○김명국 위원  그렇게 능력 있는 후배분이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아우 대단합니다. 우리 팀장들부터 시작해서 직원들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합니다.
○김명국 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그만큼 가르쳐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묻고 싶은 게, 농장에 냄새나는 것 때문에 약품인 생균제나 대전공장에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냄새가, 지원을 더 해야 되는 겁니까? 왜 악취가 저감이 안 됩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냄새 없애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되는 부분인데. 냄새를 다운시키는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모성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순간순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기적 목표, 단기적 목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첫 번째 제가 생각한 바는 시설이 낙후돼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 분뇨 처리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분뇨 처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액비화를 장려해서 고형분에서 나기 때문에 액비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방향 부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지원 부서입니다. 지원 부서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개선이 안 됩니다. 저희 쪽에서 중앙부처의 예산을 가지고 현대화를 접목하고자 하더라도 환경과 쪽의 제재적인 부분, 허가 부분, 이런 부분하고 건축 분야의 허가·제재 부분이 완화가 안 되면 농가에서 그 허가 받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복합적인 게 따라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원 분야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거와 병행해서 제도적으로 완화시켜주고 장려될 수 있도록, 쉽게 접근해서 농가들이 시설을 개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셨죠?
○부군수 김충복  네,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위원  이걸 접목해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부군수 김충복  지금 저희들이 인허가 부분에서 20% 정도 증액해서 허가 나가는 거는, 축사를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으로 해서 20% 정도 증축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어쨌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환경과와 어떻게 보면 업무적으로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는 단속 위주로 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축산과에서는 그걸 또 절감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그걸 손 놔버리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부분이라서 전혀 손 놓지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안은 시설 현대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농가가 너무 많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선뜻 하지는 못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는 매입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은 건 매입해서 그걸 하면 되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다 갈 수는 없는 부분이고. 개인들이 시설 개량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축으로 들어가면 저희들이 인허가 쪽에서 최대한 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하여튼 우리 청 안에서 건축과나 환경과나 축산과나 협의를 볼 수 있도록 위에서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업무도 보면 협의가 잘 안돼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청 안에 같이 근무하는데도 일에 대해서 협의가 잘 안된다면 누가 손해 봅니까? 모든 게 주민이 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위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부군수 김충복  예. 제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항상 저한테 보고가 되면 제가 그렇게 나서고 있는데, 보고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다 나서서 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개발 허가가 나가는 부분은 각 과의 의견을 다 받아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까지 조율이 돼서 최종 허가가 나가는 부분입니다.
○김명국 위원  부군수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냄새 난다고 다 사들일 수는 없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네, 맞습니다.
○김명국 위원  근데 우리 관에서 어떻든 간 지원을 좀 더 해 주더라도 지감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걸 중요시 생각하시고, 다 사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군수 김충복  예,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김명국 위원  그 문제는 신경 쓰셔야 되고. 그래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23쪽입니까? 중화수술도 하고 고양이부터 해서 포획단도 있고 이런데, 사실 면 단위 가면 길고양이, 개,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새끼 낳고. 읍단위나 다산이나 이런 데 중화나 이런 거 시켜주고 포획도 하고 이러는데 개나 고양이가 농작물에 피해를 엄청 줍니다. 말도 못 하게 지금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십니까? 개도 그래요. 개도 누가 버리고 갔는지 어이됐는지 개도 막 야생개가 돼 가지고. 아시잖아요. 음식을 면단위는 분리를 안 시키잖아요. 모든 것을 막 뜯어 가지고 막 난리가 납니다. 이 문제도 포획 가능하면 잡아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계속 개나 고양이나 숫자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걸 예산을 들여서라도 면단위에도 개나 고양이를 수술을 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포획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양이 부분하고 개체가 늘지 않도록 중성화 수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야생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많이 힘듭니다. 고령군에서 아직까지 타 시군에 뒤처져 있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동물보호소를 관에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유일한 곳이 고령군입니다. 수년간 제가 보고드린 바에 의하면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령군에 동물보호, 요새는 그런 명칭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예쁜 이름이 있고 한데,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또 인력을 확보해서 포획을 직접 군에서, 지금은 위탁해서 수당 주고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고령군 차원의 조직이 분명히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거는.
○김명국 위원  맞습니다. 심각성이 있습니다. 대구 근교니까 버리고 가는 개도 너무 많고 고양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나가시더라도 후배들한테 조언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질의 끝나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물보호소, 실제 심각합니다. 그렇죠. 근데 2024년도 보니까 두수가 245두수인데 보호소에 있는 거는 하나도 없고 다 정리가 됐네요.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이거는 일정 기간 저희가 보호를 하고 있다가 안락사시킵니다. 인도적 처리를 합니다.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그걸 다 받아서 고령군에서 사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다가 지나면 인도적 처리, 쉽게 말하면 살처분을 합니다.
○성원환 위원  안락사는 수의사가 판단해서 아니면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우리 군에서 확인해서 이렇게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그렇죠. 군 직원이 나가서 입회하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입양은 쉽지 않죠?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그렇습니다. 입양의 숫자보다 버려지는 개가 더 많을 정도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동물보호센터가 건립하면 그 센터 내에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행정을 해야만 포획과 분양과 관리가 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성원환 위원  지금 보호소 장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지금 보호소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동물자원팀에서, 한 분야에서만 힘을 쓰고 있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고령군 전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 집중 개선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무관심했던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금 애견 인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2000만 하는데 그 정도 되면 고령군에도 보호센터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성원환 위원  보호소는 그렇게 한다라고 치고 지금 현재의 보호소는 어디 있습니까?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운수면 법리에 농가에 축사를 하나 임대해서 관리를 해서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관리는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합니까? 아니면…….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관리하는 사람은 저희들이 수당을 주고 관리하게끔,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원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물보호소가 심각하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그렇습니다. 이건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성원환 위원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퇴직을 하시더라도 축산과에 많은 조언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발전이 있는 거는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감사합니다.
○성원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희순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과장님, 낼모레 가야 되는데 주문이 많습니다. 그렇죠.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괜찮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만큼 고령군이 축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 과장님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컸고, 또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 또 마지막이지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감사를 드리고요.
  앞서 질의한 부분이 있었지만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만큼 아시는 부분 또 지식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나가시기 전에 마지막이라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고자 합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김기창 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무엇이 있냐 하면, 축산 현대화 사업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거는 환경과, 건축과하고 어떤 부분의 협력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현재 환경과에서 이 부분에 조례가 올라와 있고요. 올라와 있는데 아직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조금 전에 하신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어떤 문구 하나 때문에 현대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고요. 또 현대화 사업을 해야지만이 냄새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냄새를 없앤다는 건 사실상 거짓말이고 그 냄새를 한 90% 이상 줄일 수 있다면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현대화 사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지, 안 그러면 안 해도 되는 사업인지, 우리 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축사 현대화 사업은 지금까지 계속 있어 왔던 사업입니다. 1990년도 초 우루과이라운드 통과부터 지금까지 시설 현대화는 지속적으로 해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들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가 2012년도 분뇨가 육상 처리로 전환됨에 따른 육지에 가축분뇨량이 많아짐으로 해서 대책이 발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부분이 시설의 깨끗함입니다. 노후화된 시설을 깨끗하게 해서 악취를 제거하고자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대화는 이 시점에 단편적인 대응책이 아니고 영구적인 대응책입니다. 우리 축산 행정은 지속적으로 자금을 확보해서 농가의 시설 현대화는 무조건 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기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성낙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5페이지 보니까 대가야 기마문화체험장 해 가지고 예산 집행이 사실상 좀 남아 있습니다. 그죠? 남아 있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그 사업은 중앙 부처에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그 기준이 3년 지원하면 중앙 지침상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5년 지원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 올려도, 중앙에서는 우리 지자체는 연속적으로 5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겁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지원이 많이 됐다는 부분. 그래서 당분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빼려고 합니다. 그게 국가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다 보니 고령군 축산 쪽에 성과가 자꾸 다운되고 있는 부분인데 잠시 내려놨다가 몇 년 후에 여건이 되면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기창 위원  그러면 앞서 한 5년간의 어떤 지원이 다 완료됐고.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많이 지원받았습니다.
○김기창 위원  완료된 상황에서 다시 올리니까 지금 지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축산정책 할 때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축산 전체에 있어 가지고, 축산의 어떤 질병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다행히도 고령군에는 큰 문제없이 다 넘어갔습니다. 그런 부분은 방역팀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방역팀에서 추후에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실질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그간 저희들 방역팀에서 방역 활동을 잘했습니다. 3년 연속 최우수 시군으로 지정될 정도로 방역팀에서 노력해서 성과가 좋습니다. 성과가 좋은 반면에 또 역기능이 있습니다. 농가는 방역 의식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발생이 안 되니까 의식이 약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시 저희들은 그 부분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농가의 방역 의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지원하겠지만 하드웨어적인 방역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또 생산자단체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차단 방역의 시스템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그 부분에서 방역팀에서 앞으로 각 지부에, 한우면 한우, 양돈이면 양돈 지부에 가셔 가지고 교육 계속해 주시고요. 제가 듣고 싶은 거는 인력 부분에 있어 가지고 추후에 만약에 발생했을 때 대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방역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마는 만약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면 민관 합동으로 대책반이 수립돼야 될 부분이고, 특히 인력 부분 수급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항상 저희들이 숙제로 가지고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예방 차원이지만 그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시스템 갖추는 거는 축산과에서 단순히 서류적으로만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군수님께서 한 번쯤 점검하셔 가지고 빈틈이 없는지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 김충복  이게 사회재난 분야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전염병도 사회재난이거든요. 가축 전염병도. 사회재난 파트에서 한 번 더 점검해서 매뉴얼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실질적으로 되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동물보호소 이야기거든요. 답변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 「동물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고령군에서 필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현재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팀에서 인력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동물자원팀이 맡고 있는 이 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자원팀의 업무분장은 가축분뇨처리, 민원, 냄새, 악취 분야 하고 동물, 유기동물, 동물보호 관계는 전부 다 거기서 맡고 하고 있고, 또 내수면 관계를 맡고 있고, 꿀벌 사업을 맡고 있는 부분인데, 직원이 지금 팀장 포함해서 4명인데 업무상 외근이 많은 분야입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야 되는 그런 분야라서 인력은 항시 부족한 실정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돌파구가 뭐냐 하면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함으로써 하나의 가시적인 조직이 생기고 하면, 분야가 세분화되고 하면 충분히 그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인력뿐만 아니고 조직에 있어서 동물보호센터의 직영, 동물보호센터를 적극 검토해서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동물보호소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팀에 대해서 조금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그렇죠. 지금 업무가 동물 부분을 떼내서 동물보호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정규직 센터장을 배치하고 직원을 넣어서 공무직하고 해서 합동으로 해 가지고 체계가 하나의 시스템화되어야 되지 지금 계 조직의 다른 일을 보면서 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보호소가 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생각해 봐야겠네요.
○축산정책과장 정운청  예, 그렇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다른 거는 없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또 추후에 그만두시더라도, 여기 후배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후배들한테 지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했다는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축산정책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님, 고령군 축산에 대한 대인이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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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덕곡면
○위원장 유희순  덕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덕곡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면장 이명희  덕곡면장 이명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평소 덕곡면 업무 추진에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덕곡면은 정원 24명이며 현원은 23명입니다. 1명이 결원입니다.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총무담당 업무로 아름다운 덕곡 만들기 사업을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유휴지 화단 정비, 환경 정비, 도로변 관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풀베기 작업으로 3000만 원의 예산으로 구간별로 상하반기 2회 추진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 실적입니다. 일반 및 특수 규격봉투 537매 52만 5690원을 판매하였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30매 167만 5400원을 판매하였습니다. 마을회관 보수 공사는 7755만 원의 예산으로 가륜2리 마을회관 외 5개소에 대하여 창호 및 도어 교체, 장판 교체, 국기 게양기 보수, 오수 배관 설치 등의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면 청사 보수 공사입니다. 옥상 방수 및 벽체 보수와 도색을 1650만 원으로 하였고, 창고 누수 보수, 가건물 철거, 야외 계단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은 1200만 원의 예산으로 강좌 4개 반을 운영하여 90명 정도가 참여했으며 총 22회 연인원 96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다음은 맞춤형복지담당 업무로 복지 대상자 현황입니다. 기초수급자는 82세대 107명, 장애인은 268명, 기초연금 대상자는 482세대 628명이며, 차상위는 22세대 29명입니다.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111명이 참여하고 장애인 일자리에는 1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은 796만 원의 예산으로 난방비 지원 3건, 주거환경개선지원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으로 함께모아 행복금고 등 재원으로 30건에 3296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입니다. 특화사업으로 40가구에 LED등 교체를 하였고, 결연 가구 사업으로 15가구에 위문품 전달과 안부 확인 등 결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클린케어 사업을 추진, 한 가구에 청소, 정리, 방역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민원담당 업무로 인구는 1449명이며, 출생·전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는 157명, 사망·전출로 인한 감소는 149명으로 8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업무로 등초본 발급 1334건 등 총 361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회 실시하여 주민등록지 실거주 여부, 사망 의심자 생존 여부 등을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관련 업무로 출생 4건, 사망 34건 등 15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담당 업무로 공익직불제 사업을 추진하여 552명에 대하여 직불금을 지급하였고, 농업인수당을 407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농지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42건, 농지대장발급 220건, 농지이용 실태 조사 725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벼 재배 지원 사업에 옥미 계약 재배 132호, 공공 비축미 수매 43호, 상토 지원 140농가 등에 지원하였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에 233농가에 지원하였고, 임업·산림 공익직불사업으로 12명에게 직불금을 지급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노1리 미천공원에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 건의, 예리 맨발걷기공원 세족 시설 설치, 재해 우려목 제거, 백리 도로사면 보수공사 요구 민원 4건은 예산을 확보하여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노2리 농로 보수공사 등 15건을 1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덕곡면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덕곡면사무소, 덕곡행복센터, 덕곡보건지소, 구노인회관 등 4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입니다. 덕곡면 자율방범대는 9명의 회원이 있으며 주기적으로 관내 순찰 및 안전 우려지 순찰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덕곡면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덕곡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덕곡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덕곡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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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개진면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개진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개진면장님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진면장 이주영  개진면장 이주영입니다.
  평소 개진면민들의 복지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로 면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개진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개진면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직제 및 사무분장입니다. 개진면의 정원은 14명이나 현재 직원 2명이 질병휴직 중으로 현원 12명입니다. 팀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먼저 총무팀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양전2리 마을회관 등 5개 마을회관에 예산액 3371만 4000원으로 세면대 및 배수관 설치, 화장실 신설, 비가림 시설 등을 설치 및 보수를 하였고, 2024년 개경포 음악회는 10월 26일 개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아름다운 마을만들기는 오사1리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낙석 방지용 펜스에 장비를 식재하고 벤치 및 쓰레기 배출 장소를 새롭게 설치하여 주민 휴식 공간과 깨끗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관내 환경정비 및 하천 정화 활동과 영농 폐비닐 집하장 운영 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액 4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건은 자료 작성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정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 발급 매수는 94매이며 발급 금액은 1222만 원이었으며, 이용 금액은 1130만 3000원으로 발급 대비 92.4%를 이용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맞춤형복지팀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기초수급 복지 대상자, 장애인 복지 대상자 현황 및 노인 장애인 일자리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개진면 내 25개 경로당에 대하여 4955만 7000원의 예산으로 냉난방비 지원과 3개 경로당은 김치냉장고, 붙박이 의자 및 비가림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36가구에 찜질기와 보행 보조기를 지원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례관리 대상자 8가구를 발굴하여 생활필수품 및 의료비, 주거환경 개선비 등 서비스를 연계 지원을 하였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여 대가야희망플러스 공동모금회 긴급 지원 등으로 28가구에 4301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팀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12월 말 현재 개진면 인구수는 1227세대에 1813명으로 전년 대비 5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는 출생, 사망, 개명, 정정 등 23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산업경제팀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675 농가에 10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농업인수당은 495농가에 2억 97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이설 요청 13건 중 2건은 변대주와 고압 전주로 설치가 불가하며 4건은 설치를 완료하였고 7건은 설치 예정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 건의 요청 9건 중 도로 폭 협소로 반사경 설치 불가한 지역 1건 외 8건은 설치 및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양전1리 마을안길 배수로 준설 공사 등 17건을 1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3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과 14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진면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개진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개진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개진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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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우곡면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우곡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곡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곡면장 한수찬  우곡면장 한수찬입니다.
  평소 우곡면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부면장은 현재 교육 중에 있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 우곡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과 3쪽, 직제 및 사무분장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총무담당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포1리마을회관 보수 공사 외 8건의 새마을사업,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확충 및 보수 등 환경 업무, 봉산1리와 야정2리의 아름다운 마을 콘텐츠 추진 사업, 면민을 위한 가을맞이 행복음악회 등 4개 분야에서 총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맞춤형복지담당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저소득 취약가구 복지 대상자 현황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149명, 차상위 가구는 31가구 33명이며, 장애인 복지 대상자 현황 중 등록 장애인은 258명입니다.
  노인, 장애인 일자리 지원 사업은 총 144명이 화단 조성, 도로변 쓰레기 줍기 등을 통해 깨끗한 우곡 만들기 위한 환경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연리본동경로당과 야정2리 아랫골 경로당에 300만 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개보수를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입니다. 텃밭 운영 수입과 기부 수익금을 재원으로 추진한 복지 사업인 우곡봄봄. 취약계층에 추억의 놀이와 맛있는 한끼의 식사를 대접하는 우곡올림픽, 방충망 설치 및 물품 나눔 사업인 ‘따로 또 같이’ 등의 면 자체 특화사업을 500만 원의 예산과 면 자체 수익금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사례관리 대상 9가구를 선정하여 550만 원의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및 취약계층 16건을 발굴하여 함께모아 행복금고 등에서 2450만 원의 예산을 요청하여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담당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우곡면 인구는 1528명으로 전년 대비 27명이 줄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2024년 7월부터 15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자는 없었습니다.
  9쪽, 가족관계등록 관련 업무와 주요 민원 처리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 산업경제담당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은 10농가 대상으로 13억 3600만 원을 지급하고, 488 농가에 농업인수당 2억 9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34건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고 농지위원회 3회를 개최하였으며, 2024년 생산 공공비축 및 톤백 기준 1166포를 매입하였습니다.
  11쪽부터 13쪽,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총 8건의 사업 중 야정2리 농로개설공사 외 3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포리 배수로 설치공사는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으며, 포1리 마을안길 확장 외 2건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6쪽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속리지구 농수로 개폐기 설치 공사 등 총 25건을 사업비 2억 7500만 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으로 면 청사 등 3개의 시설을 기간제 근로자와 장애인 일자리를 활용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곡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우곡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곡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기창 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곡면 같은 경우는 고령군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구석이잖아요. 그렇죠. 직원들 식사 문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던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17쪽에 보니까 우곡면 주민자치센터 및 관사로 돼 있는데, 간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는 없는데 관사라고 돼 있길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우곡면장 한수찬  1995년도에 도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관사를 설치했는데 실제 관사는 평소에는 사용 안 하고 비상대기 시 직원들이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서예 교실을 운영하고 2층에는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데 비상대비 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비상대비 시에만 사용하고 직원들의 편의시설로 쓰고 있는 겁니까?
○우곡면장 한수찬  편의시설보다는 다른 거는 없고 그냥 방 안에 침대 하나 정도 그다음에 TV 한 대 정도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파크골프 그 옆에 지어놓은 거 뭐라고 합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우곡면장 한수찬  우곡문화센터.
○김기창 위원  문화센터. 문화센터는 지금 관리는 괜찮습니까? 최근에 관리자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우곡면장 한수찬  거기 운영하고 있는 카페하고 그 안에 식당 부분은 바뀌었습니다.
○김기창 위원  운영은 괜찮은가요? 지금 현재요.
○우곡면장 한수찬  일전에 그 앞에 한 사람보다 손님은 조금 더 많이 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기창 위원  알겠습니다. 그쪽에 파크골프 이용하시는 면민들 계시잖아요. 계시니까 한번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곡면장 한수찬  예, 알겠습니다.
○김기창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희순  김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우곡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곡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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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쌍림면
○위원장 유희순  다음은 쌍림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쌍림면장님,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의거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림면장 전해종  안녕하십니까? 쌍림면장 전해종입니다.
  평소 쌍림면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유희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와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일반 현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담당 부서입니다. 2024 쌍쌍락 음악회를 2500만 원 예산으로 청년회 주관으로 쌍림중학교에서 주민 8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하였으며, 제32회 쌍림면민체육대회를 5078만 원 예산으로 체육회 주관으로 쌍림중학교에서 주민 800여 명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4페이지, 2024년 쌍림면 예술인 전시회를 1500만 원 예산으로 4일간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대가야문화누리 전시실에서 개최하여 300여 명이 관람하였으며,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3600만 원 예산으로 10개 구간 62.1㎞를 6월, 9월 연 2회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 쌍림행복이음터는 1층 체육센터, 2층 도서관, 어린이집, 3층 문화센터로 월 14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3명의 기간제를 고용하여 운영하였고, 올해부터는 기간제 1명을 공무직으로 대체하고 기간제 2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맞춤형복지담당 부서입니다. 쌍림면 복지 대상자 현황은 기초수급자 171가구에 206명, 차상위 105가구에 127명, 장애인 357가구에 395명이며, 장애인 복지 지원은 134세대에 135명, 노인 및 장애인 176명에 대하여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37곳에 1억 2600만 원 상당의 냉난방비 지원과 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연 2회 500만 원으로 70가구에 가정용 의료기 지원과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민원담당 부서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현재 인구는 총 3212명으로 2023년 대비 80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연 1회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1명을 행정처분하고 가족관계등록 신고 등 각종 민원 처리를 8633건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 산업경제담당 부서입니다. 공익직불사업은 965건을 접수하여 13억 9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농업인수당은 농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한 정책으로 도비 50%, 군비 50%로 농가당 상하반기 각 30만 원으로 연 60만 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804명에 대하여 4억 8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민 건의사항 및 민원 관련 추진 실적입니다. 첫 번째로 하거1리마을회관 외부 화장실 설치 사업으로 내부 화장실이 협소하고 마을 행사 시 주민 및 외부 인원의 수요로 인해 외부 화장실 증축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마을회관 내부에 사용하지 않는 보일러실을 철거하고 화장실을 추가 설치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귀원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장 건의 건입니다. 영농폐기물 증가 및 농가의 품목별 분류에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 혼합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동 집하장 확장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2024년 10월에 귀원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확장을 완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세 번째는 신곡1리 오금교 선형개량사업으로 교량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좋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성이 아주 높아 교량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현재 군 건설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10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모두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염려 덕분에 민원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립니다.
  11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송림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34개소에 3억 200만 원으로 쌍림면 숙원사업을 해결하였습니다. 이 또한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입니다. 면사무소는 전기요금 등 운영비 1억 800만 원, 기간제 1명 인건비 1800만 원, 월 1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 쌍림행복이음터는 전기요금 등 운영비 3800만 원, 기간제 3명의 인건비 5900만 원으로 월 14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면사무소가 옮겨져 가지고 새로 옮긴 데에서는 정확한 공공요금이 아직 측정이 안 됐습니다.
  16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 실적입니다. 쌍림에 남자자율방범대 30명, 여성자율방범대 14명으로 5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관내 순찰하여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희순  쌍림면장님께서는 옆 좌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쌍림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쌍림면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쌍림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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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 의원수【6인】
  유희순김명국성원환
  김기창성낙철나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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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사무과
  수석전문위원배효국
  전문위원석재국
  정책지원관김지영
  정책지원관장효은
  정책지원관김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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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부군수김충복
  기획예산과장신상진
  총무과장조백섭
  주민복지과장박현자
  가족행복과장박현수
  민원과장김종석
  재무과장배영식
  투자유치과장김세희
  인구정책실장권중수
  지역경제실장최용석
  관광진흥과장이선희
  문화유산과장이주관
  도시과장유원호
  군민안전과장홍영복
  환경과장이성구
  건설과장김규동
  건축과장김광호
  농업정책과장김성필
  축산정책과장정원청
  산림녹지과장임병락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한혜연(겸임)
  건강증진과장한혜연
  농업기술센터소장권문정
  시설사업소장노근열
  대가야박물관장정동락
  환경사업소장이상직
  대가야읍장백승욱
  덕곡면장이명희
  운수면장권오수
  성산면장강민규
  다산면장윤종백
  개진면장이주영
  우곡면장한수찬
  쌍림면장전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