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23일(금요일) 11시 00분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가. 도 시 과
나. 민 방 위과
다. 보 건 소
라. 농촌지도소
마. 내 무 과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가. 도 시 과
나. 민 방 위과
다. 보 건 소
라. 농촌지도소
마. 내 무 과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휴회의 건
(11시 00분)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계속)
가. 도 시 과
계속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업지역 진입로 축조사업에 있어서 고령읍 장기리 공단이 '72년도에 개설되어 현재까지 진입로가 미개설되어 '91년도부터 도비 1십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연차적으로 시행중 고령읍 시가지 우회도로 병행해서 금년도 2억 3천만원의 예산으로 연장 579m를 '93년 4월 10일부터 '94년 10월 6일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35%의 진도를 거양하고 있으며, 추석이전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읍 장기리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령읍 장기리 횟집에서 공단 진입로에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로서 '92년도 총 400m중 120m를 시공하고 '93년도 69m를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시공중에 있으며,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읍 도시계획 정비사업입니다.
고령읍 도시계획 구역은 '71년 9월 30일 결정되어 '77년 4월 28일 1차 정비후 그동안 급속히 확장되고 있는 도시화의 추세에 따라 협소한 고령 도시계획을 확장하기 위해서 기존 4,107㎢를 7,247㎢로 확장하기 위한 계획으로 '91년 10월 19일 국토이용계획변경사항을 도를 거쳐 '93년 1월 26일 건설부에 승인 신청한바 '93년 6월 30일 건설부로부터 농수산부 소관으로 농업진흥지역 940,000㎡의 포함에 따른 농지보전에 차질이 발생되므로써 부동의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검토 지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93년 7월 5일자로 의원님들의 지역개발의 능동적 협조로 건의사항을 채택하여 건설부, 농수산부, 도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장구역내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변경사항을 건의중에 있어 금후 원안대로 승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락지 개발계획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운수면 봉평리, 쌍림면 귀원이, 다산면 송곡리 3개지구로서 용역비 3천1백9십만원의 예산으로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8월 30일 도에 승인요청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금산재 휴게소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의 이용특성에 따라 휴게소와 주차장을 설치해서 지역특산물의 판매와 고령 유적의 관광홍보, 소득향상 및 애향심을 고양하기 위해서 금산재정상에 3,398평의 부지에 1십6억원의 예산으로 휴게소 1동과 농산물 직판장 1동, 시설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6명중 3명에게 토지사용승인을 받지 못해서 공사지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 설득해서 8월중 사업승인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쌍림면 안림리 협동화 단지조성사업입니다. 쌍림면 안림리 소재 개발면적 26,190평을 1백4십3억원의 예산으로 업체대표 박상환 외 16개 업체로 '91년 5월 16일 개발촉진 지역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93년 5월 17일 현재 개발행위 신고중이나 지역주민이 공장입주를 반대하고 있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입주업체와 주민간에 대화를 통한 원만한 타협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93년도 계획으로 주택개량 61동,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 300동, 화장실 개량 250동으로서 총 7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으며, 현재 12월말까지는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급수지역 5개읍면 25리 급수인구 23,100명, 급수용량 9,000톤의 급수목표로 총 5십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93년 10월부터 '96년 12월 기간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7월 30일까지 설계완료하여 '93년 10월까지 착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 상수도 배수관 교체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배수관 노후로 녹물이 분출되어 이를 교체하는 공사로서 다산호촌, 상곡1이, 노곡간의 연장 5.4Km에 대한 교체공사로서 1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5월 6일부터 11월 9일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차공사는 80%의 진도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정기간내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업무가 되겠습니다.
본군의 토지규제지역은 허가지역이 4개지역으로 고령, 다산, 성산, 개진이 되겠고 신고지역은 덕곡, 운수, 우곡, 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초과 이득세에 따른 개별지가 재조사 청구기간은 '93년 5월 23일부터 '93년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 7월 20일인데 연기된바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개별지가 가격 재조사 청구가 324건이고, 개발이익환수 1개소에 1천5백1십4만 6천원을 부과한 적이 있고,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부과도 6건에 2천6백3십8만 9천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토지거래 실적은 허가가 88건, 신고가 15건으로 총 면적 1,023,00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군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부과대상은 약 6,200필지에 1백7억원정도로 예상됩니다. 부과대상은 공장용지의 부속토지와 별장용지, 주택의 부속토지농지경우 부재지주의 농지라든지 유휴농지의 해당되며 임야는 유휴임야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과예정 통지에 대한 조세저항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과된 필지에 대해서 전수 재조사해서 조정토록 작업중에 있으며, 과세대상은 입법취지를 설득시켜 조세저항을 줄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9분)
현재 안림 협동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림리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반대하는 이유, 당초에 어떻게 해서 안림리 산 61번지에 협동화 단지가 조성되게 되었는지 아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안림 협동화 단지로 인해 가지고 지난 4월달 단체행동에 의한 대모 비슷하게 군에 와서 건의한 일도 있습니다.
50명정도 와가지고 건의된바도 있습니다
만 본 사업은 산지를 들어내고 공장부지를 약 26,000평 조성하는 공사입니다만, '91년도 개발지역으로 시설지구를 변경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잠잠하고 있다가 대표 16개업체가 아마 자금이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군에 개발승인도 받기전에 착공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봐서는 공장이 들어서므로 해서 공해라든지 주변지역의 정서상 문제, 또는 딸기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폐수 오염 이런 등등의 이유가 있습니다만 현재 쌍림공단이 들어서고도 사실 주위의 주민들한테는 득이 없었다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고, 또 현재 그러한 이유입니다만 절대적인 타당성있는 이유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입장은 어떠냐 하면 '91년도 변경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봐서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사업의 착수단계에 있는데 만약에 군에서 개발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은 법적 문제도 나옵니다. 그러나 업자와 군간에 중간에, 저희들이 동네 주민들간의 입장이 군으로서는 난처한 입장에 있습니다만 완만한 타협을 통해서 해결토록 지금 입주업체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제는 완만히 해결될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일로 해서 마을에 나가서 주민들과 한번 대화를 한적이 있습니까?
고령상수도 확장사업에 따른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93년 9월부터 '93년 11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편입토지가 몇필지 몇평이며 지장물 보상은 어떤 지장물이 있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장편입토지는 배수장과 취수장, 정수장 토지로서 배수장에는 개인산이고 또 정수장은 하천부지로서 지장물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로 볼 경우에 19필지에 7,860평정도 됩니다.
7,800평으로 보면 되겠고, 지장물에 대해서는 사과나무 외 3-4종 되겠는데 사과나무, 복숭아나무 유실수 종류로서 거의 80%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에 있어 가지고 융자 1천3백만원, 입식부엌 및 목욕탕이 1백만원 보조, 화장실 개량 5십만원인데 이것은 현실과 몇%정도 보조 내지 융자를 해주신다고 보고 계십니까?
입식부엌하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전액 국고에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이래서 그 정도로 하지, 실제 할려고 하면 4백만원, 입식부엌은 5백만원도 들어가고 이런것이 있는데 주민들에 대한 하나의 개선에 대한 유도작전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한 상부기관으로서 융자규정이 있습니까?
개량주택에 대한 융자금 상환문제는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개선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나. 민 방 위과
(11시 17분)
보고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실적입니다. 첫째 민방위교육훈련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방위교육훈련은 생활민방위와 사태 적응능력 배양에 중점을 두고 4월 6일에서 4월 22일사이에 지역 민방위 대원 142개대와 직장 민방위대원 11대에 교육을 모두 마쳤습니다.
분기별로 실시되는 민방공 훈련도 2회를 실시했고, 민방위 지휘훈련도 성산 무계지구에서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에 주민신고 태세확립입니다. 신고의식 함양을 위해서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6월 23일 고령, 덕곡, 운수, 쌍림면 4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바 있습니다.
주민신고망 일제점검을 4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점검정비를 했습니다.
아울러 방범비상벨도 3월중에 정비를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다만 이중에서 정비대상 60개소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된 재원으로서 완전히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자원확충 및 관리입니다.
기동장비 확보를 위해서 상반기에 구명보트 1대와 지휘용 앰프 2대, 전자 메가폰 2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장비에 대해서는 2회에 걸쳐서 점검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방업무 추진입니다. 상반기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3회에 103개소에 대해서 점검을 마쳤습니다.
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자녀장학금 8명에 2백3십4만 3천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정과 정월대보름, 석가탄신일에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화재특별경계반을 운영해서 화재예방에 대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역량 제고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 '93 실시는 6월 21일부터 6월 26일까지 5박 6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처리된 메시지 건수는 총 770건이였습니다. 또 인력동원 자원에 대해서는 5월달에 55개 직종 224명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병무업무 추진입니다. 금년도 징병검사는 2월 6일에서 2월 12일까지 1,441명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상반기 현역병과 방위병은 237명을 차질없이 입영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교육훈련의 내실화입니다.
하반기 민방위교육도 생활 민방위훈련에 중점을 두어서 위기대처 능력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난대비 지휘훈련을 분기1회 집합훈련으로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화생방 방호능력 향상을 위해서 화생방분대원에 대해서는 분기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유선방송이나 마을앰프 방송, 반상회를 통해서 대군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읍면별로 분기1회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신고요원에 대해서는 각종 기회 교육시 정신교육을 아울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지마을 안전점검입니다.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오지마을에 대해서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에 대해서 무료점검 정비해 주므로해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8개 읍면에 오지마을 1개마을을 선정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제재활원과 밀알의 집에 대해서도 노유자 시설을 병행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행정의 내실추진입니다.
소방행정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제도개선이 하나 된 것이 있습니다. 업체에 대해서 소방점검을 하던 것을 종전에는 군에서 소방공무원이 나가서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만 하반기부터는 업주자체 점검을 해서 군에 보고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제도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업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월1회 출동훈련을 통해서 화재진압 태세를 확립해 나가고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도 기동훈련을 분기 1회 실시하겠습니다. 위험물 취급소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위험물 취급자에 대해서 교육도 아울러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재난대비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확충입니다. 민방공 훈련시에 전읍면에 일시에 싸이렌이 울릴 수 있도록 자동경보통신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이것은 7개 면에 2백9십4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고령읍에 설치되어 있는 민방공 경보시설에 재난경보시설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경보시설에 대해서는 월1회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정기검열입니다.
민방위업무 전반에 대해서 검열을 해서 잘못된 것은 보완해 나가고 잘된 것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검열대상은 51개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우수 민방위에 대해서는 표창하는 등 사기앙양책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병무행정추진입니다.
10월중에 제1국민역에 편입대상자 일제조사를 해서 병역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17세자입니다.
'75년생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현역병 입영은 378명이고, 방위병 입영은 96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입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동원지정된 동원예비군 자원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업무에 대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3분)
지금현재 소방차에 보유하고 있는 호스가 몇m정도 됩니까?
일반화재에 공장화재나 가정화재가 났을 때에는 45m로서 충분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방차에 물을 싣고 가기 때문에 싣고 있는 물을 소방을 할때나 살수를 할때는 15m도 될수도 있고 30m도 될수가 있고, 바로 근거리에서 살수를 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다만 압축식 동력으로 되어 있는 재래식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산에 1대있고 덕곡, 우곡 각각 1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양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이 있는 곳에 후두를 넣어 가지고 그것을 양수를 해서 밀어넣어서 불이 난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물이 있는 자리가 100m같으면 소방호스가 또 100m가 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화재진압이 가능할지 그것은 좀 의문입니다.
그러나 실제 현재 소방장비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령파출소에, 우리 관할이 아닌 고령소방 파출소에다가 우리가 협조해서 차가 2대가 있습니다.
그 차도 70ℓ짜리 소방차는 '77년식입니다. '77년 식이기 때문에 그차에 물을 실으면 금산재를 못올라 갑니다.
지난번 예로 성산에 화재가 났을때 그 소방차가 운행이 되었습니다만 금산재에서 차가 멈추어 버리는 이런 예가 있습니다.
시설자체가 낡고 또 소방차 1대가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또 예산이 도에서 모든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도예산이 열악하고 해서 당초에 도에서는 각읍면마다 소방차 1대 예산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전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래서 군예산으로서 구입을 할수가 없는 것이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방시설로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는 그길밖에 없습니다.
다. 보 건 소
(11시 27분)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일반진료사업은 보건소에서 5,407명을 진료해서 하루 평균 34명 정도 진료를 했습니다.
보건지소에는 13명, 보건진료소는 5명을 진료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덕곡과 우곡지소에 대한 방수공사를 시행하였고, 덕곡, 우곡지소에 대한 건물도색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입니다.
성인병 검진은 2,200명 계획에 1,988명을 하여서 90%의 실적을 거행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혈압환자 '92년도말에 466명이였던것이 6월말 현재는 557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기관 관리하는 것이 451명, 병원관리가 106명입니다. 보건기관에서 81%를 관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당뇨는 '92연은 125명이 6월말에 150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인병 정밀검진을 160명을 100% 완료하였고, 자궁암, 유방암 검사를 320명 100%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진을 32명 하여 64%를 하고 나머지는 하반기에 계속 하겠습니다.
간흡충 검사도 2,000명 계획에 1,000명을 하여 50% 했습니다. 50%는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청이 무료수술을 한사람 수술해주기로 약속을 받아 놓았습니다. 9월 7일날 서울가서 진료받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염병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은 B형 간염이 3,740명 계획에 3,842명을 하여 103% 상반기에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는 831명을 하여 111%, 유행성 출혈열은 647명을 하여 161%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렙토스피라는 현재 7월부터 8월까지 시행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뇌염은 6,836명을 하여 94%를 거양하였고, 영유아 예방접종은 37%입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독장비는 6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보건소에서 5대를 보유하고 있고 읍면에 14대, 동네 42대가 나가 있습니다.
소독약품은 금년도에 분무용 살충제를 680ℓ를 확보하여서 현재까지 270ℓ를 사용하였고 잔량은 310ℓ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을 대비해서 비축을 100ℓ를 하고 있습니다. 잔량은 8,9,10월달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연막용 살충제는 잔량 59ℓ, 살균제는 잔량이 806ℓ를 지금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독실시계획은 연막소독은 보건소에서 1주일에 한번씩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면에 취약지 지원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는 취약지에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고, 기타 지역은 한달에 두번씩 소독합니다.
그리고 분무소독은 보건소에서 취약지에 한달에 한번씩 소독하고 각면에 지원을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살균소독은 자율방역단 동네에서 한달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서는 자율방역단 활동을 잘하는데 우선 한달에 한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달에는 성산 득성, 어곡, 고탄, 강정지구에 지원을 하였고, 7월달에는 다산 호촌, 평리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지소, 진료소 환경개선사업으로서 지소에 경보장치를 7군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 도색을 5군데하고 진료소는 다산 벌지진료소에 대한 담장개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흡충 퇴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3개면을 실시하였습니다. 1,287명을 검사해서 420명 감염자 나왔는데 이사람에 대해서 전원 투약했습니다. '91년도에 운수, 우곡을 하였고 작년도에 쌍림 일부에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쌍림 나머지 부분하고 고령읍에 대해서 1,000명 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는 약 20평 규모로서 배드 6대를 넣어 놓았습니다.
8종의 물리치료기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으로는 의사 한사람, 물리치료사, 간호사 3명을 배치해 놓았습니다.
현재 하루 평균 20명 정도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료비 소요판단을 해보니까 현재 우리 예산에 진료약품 구입비가 2천7백5십만원입니다. 상반기에 구입한것이 1천2백6십6만 3천원인데 하반기에는 1천4백8십3만7천원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소요될 예산을 보니까 상반기와 같이 기준을 잡으면 1천2백만원하고 하반기는 환자가 많이 늘어 납니다. 현재도 약 100%정도 늘어나고 있는데 증가분 50%로 예상하면 6백3십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인병 관리 예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밑에 산출기초가 1십2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1인당 1년동안 필요한 약값입니다. 1십2만원 곱하기 300명은 현재 보건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539명중에 투약되고 있는 사람 300명이고 12분의 6은 6개월분입니다. 그에 필요한 금액에 100분의 50, 반을 요구해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금액이 2천7백9십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불족액이 1천3백1십5만 8천원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진료수입도 따라 증가하게 될 것이므로 실제 부담액은 이것보다는 좀 적겠습니다.
7백만원정도가 되지 않겠나는 예상이 됩니다. 참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4분)
소장님 군민의 보건위생을 위해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노고가 많았습니다.
여름철 방역실시는 더구나 보건위생을 위해서 가장 주요한 예방활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소독약품 확보에 대해서 방향이라든지 비축품이라든지 이런것이 많이 있는데 적기에 방역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금년도에 기동수리 반을 편성해가지고 두사람을 회사에서 교육을 일주일씩 시켰습니다. 그사람이 직접 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놓고 있고, 현재 부속기도 현재 5십만원에 사가지고 금년 수리한 것이 50대이상 수리되어 가지고 기계고장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걱정되는 것이 소독인부인데 소독인부임이 지금 읍면에 36인분씩 나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합니다마는, 보건소에서 고령읍에 한사람, 같이 고정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하고 쌍림도 같이 한사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독하도록 하고 있고, 나머지 5개면에 대해서는 자체에서 소독인부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소독만 소독인부가 하기때문에 기계고장 안나고 인부만 활용이 되면 소독은 걱정을 안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라. 농촌지도소
(11시 40분)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벼농사 성력재배 지도에 대해서 저희군에는 식부면적이 전체 4,630평입니다. 어린모 기계 모내기가 2,727평에서 금년에 155% 식부면적이 실시되었습니다. 건답직파 재배가 저희들 군에 41ha입니다. 전년에 비해서 186% 더 증가 되었습니다. 성력재배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어린모 기계모내기 시범사업이 5개소 30ha했습니다. 건답직파 시범단지가 1개소 20ha, 고품질 성력협업 단지가 1개소로서 20ha, 벼농사 전업농 육성에 대해서 1개 농가를 저희들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합검정실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저희들군에 22.5평입니다.
그중에 확보기자재가 비색계 외 16종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토양정밀 검정이 500점 연간 계획에 지금 14% 추진중입니다. 연작지 토양검정 실적은 현재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기계 이앙 산도측정 검정도 역시 현재 99% 추진되고 있습니다. 석회 규산검정은 현재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벼물바구미 확산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생현황으로서는 3개면 10개리에 1.62ha가 발생되었습니다.
대책추진으로서는 예찰을 전직원이 강화해서 월동처 밀도조사를 7개면에 250개소에 실시하였습니다. 예찰실시로서는 7개 읍면에 99개동에 실시하였습니다.
농약지원으로서는 저희들군에 산업과 행정에서 취급을 합니다만 못자리에 3,026Kg 본답용이 2,846ha분이 현재 나갔습니다.
보조가 50%이고 자부담이 26%입니다.
과채류 유기농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8개소가 되겠습니다. 작목으로서는 수박, 딸기, 참외입니다. 내용은 유기물 및 토양미생물을 투입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발효토양 조성 및 저공해 농산물생산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우 번식율향상 시범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번식 장애우 30두에 22두를, 30두 중에서 22두가 현재까지 임신되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프리드 처리로 번식율 향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리하면은 저희들 서류상에는 60%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애누에 인공사육 시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저희 군에는 1개소에 있습니다. 소잠량이 8상자인데 추기계획에 12개로 처리되었습니다.
전체 280Kg에 대해서 추기예상이 360Kg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용에서는 애누에 사육 노동력 절감을 함으로 해서 60%가 절감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소잠량 증대로 규모를 확대 한다면 115%까지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겨울농민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겨울농민 교육은 금년 1월부터 시키겠습니다. 총인원은 4,437명 계획에 98% 실적입니다. 과정으로서는 영농과학기술반에 대해서 3,437명입니다.
생활개선반에서 897명입니다.
내용으로서는 지역특화작목 전문기술 교육을 주로 해서 농정홍보 및 농민의식계획 관계 또 우수외래강사를 초빙해서 26명을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동일수로서는 연간 저희들이 150회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85일로서 55% 추진이 되었습니다.
활동지역으로서는 농번기 현지순회수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농한기로서는 오지위주로 해서 교육 및 순회수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수리 대수로서는 1,725대입니다. 그중에 수리가 613대이고 정비가 1,112대를 실시했습니다.
농촌지도자 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9일날 저희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대가야 국악당에서 실시하였고, 인원은 870명입니다. 농촌지도자 부부가 같이 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저희들 현시 농정에 하고 있는 신농운동 점화행사 관계 또 우수한 우리 농산물 및 요리전시, 농산물 일일 판매장 설치관계, 민속, 명랑운동회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저희군에 총 208명입니다. 그중 신규 금년 후계자가 35명입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1인당에 1천5백만원입니다. 전업농가가 저희군 금년에 4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한 지원은 1인당에 5천만원입니다. 곁들여서 병역특례 보충역 대상자가 저희군에는 2명이 있습니다. 3연간 복무하고 2년째 농민후계자로서 자금지원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달 행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9일날 실시하였습니다. 장소는 충남 금산군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인원은 저희군에는 52명이 참가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사례발표, 건전오락 및 체육행사였습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면 남부지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현재까지 각 도에서 다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군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도에 신청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참고해 주셔서 타군에 못지않게 잘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조직체 우수회원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는 해외연수 실시가 7명계획에 현재까지 5명이 다녀왔습니다. 연수국으로서는 덴마크, 스위스 양국입니다. 그 기간은 8일간입니다.
4-H회원 장학금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회원이 4명이고, 학생회원이 5명입니다. 그중에서 영농회원은 현재 방송통신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반면에 학생회원도 역시 5명중에서 고등학교 3명, 중학교 2명이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으로서는 1백3십5만원입니다. 그중에서는 도비가 1백1십만원이고, 후원회 기금이 2백5십만원입니다.
생활개선 지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저희들 군내에 마을공동휴식 공간 설치를 3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농민건강 관리실을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 중간 휴식실을 역시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생활개선부 육성지도에 대해서는 조직확대가 8개회가 있습니다. 인원으로서는 현재 143명에서 180명으로 증원하고 있습니다.
취미클럽 조직에서는 3개회가 있는데 저희 고령군에는 사물놀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량종자 증식포 설치가 저희들 군내에 규모가 5개소 있습니다. 면적은 1.2ha입니다. 품종으로서는 저희 군에서 밥맛이 좋고 질이 좋다는 일품벼, 상주벼,동진벼,신금벼 등 4개 품종이 있습니다.
생산량으로서는 6톤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예찰, 관측장비 활용으로서 농업기상 관측소 운영을 온습도, 강우량, 일조시수 등을 저희들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관찰포가 9개소가 있습니다. 10일간 간격으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예찰을 신속히 방지하기 위해서 주 1회 순회예찰을 역시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안전사용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8회 계획에서 12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으로서는 하우스 환경관리 성력화입니다. 규모는 1개소인데 0.3ha입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현재 착공을 6월 22일날 착공했는데 완공예정일은 8월 중순중으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작물 최적 환경조성 및 고급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주 위주가 되겠습니다. 또한 곁들여서 노동력 절감으로서 성력화 및 생산비 절감에 주 위주로 하겠습니다.
단감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저희들 계획에서 규모가 6ha입니다. 6ha에 26농가로서 지역은 우곡면 낙동강 연안 5개리에서 현시에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농가 희망에 의해서 적지 적품종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품종은 부유 및 서촌 조생을 현지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당에 전체 저희 군에 주수가 2,400주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저소득 밭작물 대체작물로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상 소득량은 저희들 1백2십3만 5천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지에 참깨를 재배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274%의 농가소득이 생기지 않겠나 하고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농민교육 실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이 있고, 곁들여서 여름철 농민교육이 있습니다. 기간은 7월 6일부터 8월 23일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전체인원이 2,157명에 대해서 장소는 124개소 이동단위에 현지에서 정자나무 밑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요작목별 당면 과제 교육 및 신농운동 홍보에 대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방화 대응 연중 농민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는 역시 7월부터 10월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842명인데 장소는 주산작목지를 형성 지역별로 실시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지역 특화 단일작목을 집중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장소는 지도소 및 읍면회의실 11개소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인원은 2개 과정에서 446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기술연찬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저희들이 8월 중순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2개소로서 운수 및 다산에서 하겠습니다.
다산에는 약초, 운수에는 수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작목반 교육을 실시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270명이고 내용은 수박 및 약초재배 기술 및 유통개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곁들여서 4-H 야영교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간은 8월 상순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이 근처 여러군데 저희들이 가보고 했는데 거창 수승대에서 할 예정입니다. 계획인원은 100명이고 내용은 상황극복 훈련 및 점화식, 건전오락 등을 해서 4-H 회원에게 동심을 심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4-H 경진대회 개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H 경진대회는 연간 1회씩 하는데 시기는 11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지도소 회의실에서 200명을 대상으로 내용은 농업기술 기능경진 및 우리 농산물 품평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개발 센타 설치 기반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농수산부 장관님 지시에 의해서 각 도, 각 군별에 지역농업개발 센타를 설치하라는 하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희 군의 현황으로서 위치가 고령읍 고아리 하천 부지인데 규모가 전체 평수가 10,965평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현지에 가보니까 아직 경지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토 및 경지작업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복토원 확보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존재배 농작물 처리를 참깨 외 작목을 600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 재배할 계획입니다.
추진대책으로서는 부지적정이용을 하는 뜻에서 금년도에 예산이 다소 올라가 있습니다.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다산 좌학 지구 보리재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당초에는 43ha였습니다.
농로 빼고 수로 빼고 하니까 실제면적은 34.9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리재배로 유휴지를 활용해서 실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보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무실과 원거리에 작물관리가 다소 우려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봐서 경지를 물론 건설과 농지계에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작물재배할 경지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서 지도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56분)
지도소장님 보고에 보면은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가 선정에 있어서 산업과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지도소 소관인지 산업과 소관인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인지, 안그러면 병행해서 하는 것인지, 산업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는데 지도소에서도 보고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의문이 되어서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의욕을 가진 34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중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2년도 40세미만이였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34세로 되었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 한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92년도 6월말까지 예비 후계자로 등록한자로서 '93년 1월 1일 현재 40세이하입니다. 그것이 34세까지입니다.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자 중에서 병력을 필하였거나 면제받는자 금년도에 계획된 것이 저희 군에는 62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지도소에서는 평가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중에서 평가기준에 의해서 농촌지도소에서 평가표를 작성하여 추천순위를 정해서, 동일한 조건일때는 고령자를 우선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발전 심의회가 추진위원이 저희 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인별 평가를 농촌지도소장은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님은 농어촌발전 심의회를 열어 최종지원대상자를 확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도소에서는 신청을 일단 농민후계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저희 지도소 소관입니다. 그 뒤에 행정적인 것은 군산업과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본군 지도소장으로 부임하신 이상백소장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 좌학지구 보리재배에 질의하겠습니다. 근래 우리 농촌에는 고임금과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지에도 보리재배를 안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좌학지구에는 아직까지 옳게 경지도 안되어 있고, 땅이 상당히 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사업을 해가지고 흑자를 내실 그런 자신이 계시는지, 안그러면 적자가 날 사업같으면 이 사업을 고려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대가 2,100평입니다. 2,100평을 하고 있는데 흔히 농민들은 3,000평도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농민들이 아침일찍 나와서 오후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3,000평이라는 말이 나왔고, 저희들 성적상에서는 2,100평 기준으로 평균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지도소 1대가 그 43ha를 재배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50일이 소요되는 시간이 현재 계산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군에 6대를 다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무려 7일 내지 10일이 걸립니다. 막상 백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한다, 안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이자리에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가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한테 하명도 받았습니다. 다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세부계획과 모든 것을 해서 다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장으로 봐서는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현지 지역이 농사를 짓던데 모든 유기질이 포함되어 있는 토양같으면 그 나름대로 노력을 한다고 하면 되겠지만 당장에 저희군에 보리파종 적기가 10월 20일부터 11월 5일사이에 파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보리가 옳게 제대로 됩니다.
그래서 현시에 7월말경인데 지금 모든 것이 조성이 제대로 안되어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흑자관계는 소장으로서 당돌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흑자로서는 할 수 없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차후에 조금전에 그랬듯이 부군수님, 군수님의 하명으로 해서 상세한 조사를 해서 서면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벼농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내기가 건답직파 그리고 기계이앙모내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가지를 인건비 및 생산비를 대비해서 기계 모내기는 인건비가 얼마들어 가고 직파는 얼마 들어가고 이것을 생산을 대비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농촌인력이 갈수록 사실상 노령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가급적이면 건답직파를 해서 인력을 줄이도록 해서 연구개발해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무슨 계획이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의원님들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과거 손 이앙하고 지금현재 건답직파 관계 소요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이앙이 과거에는 전체 10a, 그러니까 300평을 이앙한다고 하면 6시간이 소요된다고 시험성적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현시에 종묘를 하면 64시간이 걸립니다. 방금 말씀하신 건답직파를 하게 되면 29시간이라는 현시에 적게되는 그런 노력으로서 할 수 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어린모 기계이앙에 대해서 많이 하였습니다.
어린모 기계이앙을 한다고 하면 61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완전히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밀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바로 29시간 걸리는 건답직파재배로 흘러가야 되지 않겠나 지도소장으로서 저는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타군에 비해서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군내 전체 4,630ha에 대해서 금년에 한것이 41ha입니다. 물론 그중에 농민이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동력 절감으로 해서 건답직파 재배쪽으로 흘러가도록 저희들은 중점 지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답직파 시범단지를 20ha를 다산면 곽촌리에 금년에 시범포를 넣어놓았는데 올 가을에 꼭 저희들이 평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 내 무 과
(12시 08분)
의회 기간중에 교육을 마치고 와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입니다. 공무원 사기앙양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 생일맞이 책전달을 세번에 214명에게 했습니다.
총인원은 512명입니다. 생일달을 맞이해 가지고 책을 한권씩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근무부서 방문격려입니다. 지금까지 90회에 45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취미클럽 조직 육성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에서는 7종목 223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한 직원에 대한 생계비지원 두사람한테 2십만원을 준일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추진실적은 캠페인 결의대회를 10회에 4,5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공무원 및 주민교육은 25회에 8,435명이 참여했습니다. 간담회는 3회에 10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편의시설 정비는 320개소에 2백1십8만원의 자금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주차장 설치문제, 횡단보도 정비문제, 안내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홍보물 제작배포가 16종에 54,500매입니다.
이것은 반회보하고 고령군 소식지, 새마을 소식지, 각종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효과로는 생활질서 지키기 운동은 주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유관기관단체 총체적 참여를 유도하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다음은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주로 인사운영의 추진방향은 우선 신규임용은 공채합격자중에서 성적순으로 임용을 합니다. 지금까지 총 임용은 19명 신규임용이 있었습니다. 승진은 근무경력하고 업무추진능력을 고려해서 승진을 시켰고 전보는 동일부서 장기 근속자, 연고지 근무배치 등을 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신규임용 14명에 군대 미발령이 아직도 5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 및 전보는 53명입니다.
승진이 18명, 전보가 35명이 되겠습니다.
기타는 퇴직, 전출이 13명입니다.
다음은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감사실적은 종합 및 부분감사가 두 번에 2개면, 2개 사업소를 했습니다.
민원 및 특별감사는 3회에 15개 실과소와 8개읍면, 그 다음에 기관감사는 2회에 15개 실과소와 8개읍면에 대해서 했습니다
결과조치로는 행정상 조치가 77건, 시정이 50건, 주의가 27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는 11건에 1천2백7만 3천원이 재정상 조치가 되었고, 신분상 조치는 49명이 되겠습니다. 징계가 2명, 훈계가 11명, 주의가 36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 처리제가 되겠습니다. 접수 및 처리실적은 접수가 121건입니다. 이 121건중에는 건축허가 4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토지거래 허가가 33건, 농지전용, 기타 순으로 되겠습니다. 완결처리가 108건이고 처리중에 있는 것이 13건인데, 이 13건은 건축허가 6건하고 토지거래허가 5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실 이용실적은 16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실무종합 심의회는 15회를 개최했고, 민원조정 위원회는 1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전산교육 두번에 51명을 했고, 간부반 1회하고 보안담당자 1회를 했습니다. 차량등록 전산 온라인 서비스는 '93년 2월 23일부터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기능사무자동화 전산기기는 26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이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입니다. 조금전에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사기앙양과 소속감 부여를 위해서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 인정미 넘치는 직장생활로 상호 신뢰감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방향은 조직상호간에 인간관계 형성으로 해서 공직내부를 결속시키고, 기관장이 솔선수범한 능률적인 근무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자기발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퇴근시간 지키기를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위직원과 대화기회를 확대해서 월1회 정례운영을 하고 생계비지원 확대를 수시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책 전달은 연중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고, 근무부서 방문격려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 이것은 우리사회에 고질적인 병리현상인 불법, 무질서 심리를 추방하고 누구나 지켜야 할 기초도리를 제대로 지키는 풍토를 조성해서 사회기강 확립으로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경찰서와 긴밀한 연계추진체제를 확립해서 단계별로 지도계몽을 선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계몽은 '93년 6월 30일까지고 집중단속은 7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입니다.
질서지키기 생활화는 내년 1월부터는 생활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질서정착을 위한 지역단위 추진체제를 정비하고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시 공정한 자세를 확립하고 공직자 스스로 앞장서 모범을 보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정 활동입니다. 감사의 방향은 예방과 재발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안정된 분위기속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계획은 종합감사가 1회에 2개면, 부분감사가 2회에 4개면, 특별감사가 1회에 8개면, 민원감사가 1회에 11개 실과소, 기강감사가 수시로 연중 실시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종합감사, 부분감사, 특별감사는 의례적인 감사입니다만 민원감사와 기강감사는 금년부터 추가로 선정해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와 아울러서 관용심사제 시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소심껏 일하는 공직자의 사소한 잘못은 과감하게 관용하고 열심히 활기찬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일하다가 잘못된 것은 관용해주는 대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적극추진입니다. 추진방향은 국민을 위하는 참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인이 수차 관청을 방문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사무 처리절차 간소화로 처리기간을 단축하며, 불필요한 첨부서류 감축으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민원처리에 임하는 공무원의 의욕과 자세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직원교육을 2회에 580명을 시킨일이 있습니다. 주민홍보는 10종 25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담실은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더욱 활성해가지고 안내서 및 편람 추가로 확보하고, 각종 인.허가 법규를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종합 심의회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서 처리기간이 짧고 단순한 반복민원은 서류협조로 갈음을 하고 처리기간이 30일이상 되는 민원은 5일이내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조정위원회 기능을 강화해서 민원1회방문 처리위원회를 명칭변경 하도록 하고, 유관기관 교육청, 소방서, 경찰서, 한전 등과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전산화 추진입니다.
전산장비는 지금까지 다기능 기기가 총소요가 105대입니다. 기보급이 61대, 미보급이 44대가 되겠습니다.
'95년까지는 각 계단위로 확보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94년에 30대, '95년에 14대가 확보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망 관리 강화입니다.
주민관리 전산망은 '93년도에 대민서비스 대비를 해서 기기 교체를 고령읍과 쌍림면에 했습니다. 온라인 설치는 지방세종합전산화가 되겠고, 이 온라인은 한국데이콤하고 협약이 되어서 30회선 1백2십만원씩 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식 교환대는 현재 총 376회선인데 현재 수용회선은 149회선이고, 가능회선은 227회선이 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식 교환대는 새청사에 들어가더라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한 업무만 내무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12시 20분)
최근 지속되고 있는 공직자에 대한 사정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기가 위축되었고 또 그에 따라서 보신주의 경향으로 인해가지고 근무의욕과 근무에 대한 창의력의 저하로 공무원의 많은 사기가 떨어져 있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이 약간 수반되더라도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조금 듣고 싶습니다.
조금전에 사정활동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정활동하고 아울러서 공무원저하관계 일반적인 통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손에 잡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선 공무원 의욕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줘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공무원 연가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우선 밑에 사람 우선으로 휴가를 가라고 하니까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이 휴가를 안가기 때문에 못가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방침을 바꾸어서 위에 사람부터 모조리 휴가를 가는것으로 해서 연가실시를 확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도 시행은 되고 있는 중입니다만 효도휴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효도휴가는 부모생신때나 제사때 휴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남들이 안하는데 나혼자 할려고 좀 무안한 감이 있어 가지고 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확행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건강증진을 위한 각 그룹별 행사입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면 등반대회라든지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매주 한번씩 등산을 간다든지 야유회를 간다든지 이러한 대책도 세워서 추진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관장의 근무부서 방문입니다.
지금도 군수님, 부군수님이 면부라든지 각과에 나가시면은 면직원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관장이 경․조사, 직원들의 경․조사에 방문하는 문제, 그 다음에 조금전에 퇴근시간 지키기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에 사람이 안나가니까 밑에 사람도 안나가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시간만 되면 퇴근하는 이런 풍토를 조성해 가지고 저녁식사는 식구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번에도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당직이라고 하는 것이 공무원들 한테는 부담을 주는 그런 근무가 되겠습니다만, 당직근무에 대한 순찰을 조금더 완화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까지도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어려운 직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문제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까 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이 좀 드는 한이 있더라도 사기진작에 대한 노력을 더 높여주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내무과장의 보고를 끝으로 '93년 군정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와 그에 따른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군정보고를 통해서 '93년 상반기중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하반기 추진방향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군정추진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역할을 더욱 밀도있게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2시 25분)
백원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군정주요 업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더깊게 파악하고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 7월 26일 기획실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
(12시 26분)
7월 24일과 7월 25일은 군정질문에 대한 자료검토 및 조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4일과 7월 25일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고 4차 본회의는 7월 2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6인]
부군수정필환
내무과장이철환
도시과장김진태
민방위과장김민식
보건소장하영수
농촌지도소장이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