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3년 7월 21일(수요일) 11시 09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 획 실
나. 문화공보실
다. 새 마 을과
라. 재 무 과
마. 사 회 과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2.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 획 실
나. 문화공보실
다. 새 마 을과
라. 재 무 과
마. 사 회 과
(11시 09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는 7월 14일 고령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한 소집 요구가 있어 7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안접수 사항으로서 7월 19일 이승천 의원 외 3인 의원의 발의로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이번 회기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대로 7월 21일부터 7월 2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회기와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과 정례회의시 협의한대로 조정했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중 의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군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11시 11분)
가. 기 획 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업무추진계획을 일곱번에 걸쳐 수립활용했습니다. 필요시마다 수시로 수립했는 것이 일곱번에 걸쳐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주요시책과 역점사업, 주민숙원사업, 건의사항 및 특수시책 등 뿐이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고령 살림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군정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주요군정 소개와 달라지는 법령 제도를 수록해서 의회와 각 실과소, 읍면 이동, 유관기관에 배포했습니다. 공무원 소양교육을 위해 법제실무와 법률 상식이라는 책자를 130부를 발간 배포했으며 분기별로 실시하는 주요업무를 심사분석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각 실과소에 조정, 통제, 사업추진촉구 등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예산은 당초예산 3백9십9억 8천6백만원, 1회추경 7억 7천7백만원, 2회추경 5십8억 3천6백만원을 합쳐 총 4백5십5억 9천9백만원중에 일반회계가 2백9십8억 9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1백6십7억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맨밑에 표와 같이 31%입니다만 군청사 부지 매각대금 2십5억원을 빼면 21%에 불과합니다.
도내 34개 시군중에서 일반회계 규모만으로는 스물여섯번째이고 특별회계까지 합친다면 스물여덟번째로, 여기에다 군청사매각대금 2십5억원을 빼면 사실상 울릉이 제일 적고 그다음 고령이 설흔세번째입니다. 이 빈약한 재정으로 저희들 살림을 살아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뒷장입니다. 예산절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4백6십6억원에 2.2%인 1십억 2천6백만원으로 농기계 반값 공급에 3억 7천8백만원, 주민숙원 사업에 3억 9천4백만원, 공단 진입로 개설 및 중소기업 융자금 이차보전에 2억 5천4백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군의회 운영을 위해서 군정보고회 1회, 조례 개·폐 9건, 예산심사 2번, 군정 답변 16번, 기타 의원회 보고 등 18번에 걸쳐 일을 했습니다.
행정쇄신 기획단을 설치하여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5건의 과제를 발굴해서 그중 제도 개선 35건중 상부 건의 30건, 자체추진 5건, 관행개선 10건중에서는 이미 완결된 3건과, 7건은 계속 추진중입니다.
자치법규 정비실적은 제정 4건, 개정 31건, 폐지 7건중에서 조례 9건, 규칙 25건, 훈령 8건을 정비했습니다.
소송사무는 전체 6건 중 완결 2건이며, 추진 중인 것이 4건, 그중 행정소송 2건은 승소했으며 국가소송 1건과 민사소송 3건중 1심에서 승소한 것이 2건, 패소한 것이 2건이나 아직 상소심에 계류중입니다.
주민등록 인구 통계조사를 위해서 '92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으로 주민등록 인구조사결과 11,670세대 37,936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난 '91년도는 11,378세대 38,187명이나, 사실상 거주인구는 다소 불었다고 봅니다.
종사자 5인이상 업체에 대한 광공업 통계조사 결과 124개 업체 2,611명이 종사하고 연간 매출액은 1천3백3십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그중 최고 매출업체는 성산면에 있는 영도산업의 1백4십4억원이고, 최다 고용업체는 쌍림면에 주식회사 선우에 188명입니다.
'92년말 기준 지역내 총 생산 추계조사 결과 가구당 주민소득은 1천2백1십 8만1천원으로 추계되었으며, '91년말 가구당 주민소득은 1천5십 9만3천원이었습니다.
지난 '93년 3월 23일 개설한 우리들의 도서실 운영실적은 교양도서 400여권을 비치해서 자율적으로 대출 및 열람을 한 인원은 450여명으로 1일 평균 5명씩 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요시 수시로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 보고하고 '94년도 군정추진 계획을 연말에 수립할 계획입니다.
분기별로 실시하는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철저히 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을 지역사회 개발 부분, 봉사부분, 선행부분, 체육부분, 기타부분 등 구분하여 '93년 12월중 계획을 공고하여 내년 2월중 수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94년 당초 예산안을 규모에 맞도록 편성,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며, 지역균형 개발 촉진과 생활환경개선, 주민숙원사업 추진, 농촌경제 회생과 저소득층 지원, 대가야 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중점을 두어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 적용 착오사항이나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합리한 사항 등 현행 군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할 계획입니다.
자치법규집 노후로 바인더식으로 된 고령군 자치법규집 대본을 발간하겠으며,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한달간 관내 84개업체의 경영실태를 조사하는 도.소매업 통계조사와 제33회 고령군 통계연보를 발간하겠습니다.
'93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도시연감 자료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도시계획 구역, 상·하수도 보급 등 75개 항목의 자료를 조사하여 수록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소송사무 추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이 2건, 이것은 승소를 했습니다. 민사소송은 패소를 했는데 승소한 내용이 무엇이며 패소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패소는 저희들 지금 민사건 삼성인쇄소 앞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하고 그런 토지관계가 2건이 패소를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1건은 똑같이 물린건인데도 1건은 승소를 하고 1건은 패소를 하고 이래 가지고 상고심에 이의 신청을, 다시 상소를 해놓았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나. 문화공보실
(11시 21분)
먼저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 문예행사로서 1월 29일날 도립국악단이 창단된후 처음으로 우리군에서 연주회를 개최하였으며, 4월 15일 KBS대구총국 개국 57주년 기념으로 가곡의 밤을 역시 국악당에서 개최하였으며, 5월 10일 공군 군악대를 초청하여 청소년 음악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여 우리 관내 주민들에게 국악이나 가곡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주민들에게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도립 국악단을 초청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공연을 가진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노래 제정 추진에 있어서는 가사를 공모하여 5편의 작품 공모가 있었으나 가작만 선정되고 당선작이 없어, 향토출신 문인에게 가사를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사가 확정되기 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확정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국정홍보 실정으로는 순회교육을 3회 실시하였고, 고령소식지를 2회 발간하여 관내 주민 및 출향인사에게 배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반기 문화유적보존정비 실적으로서는 '92년 이월 사업인 향교 관리사 이전사업을 6월 4일날 준공조치하였고, 전액 도비사업인 점필제 종택고방채 보수사업도 6월 4일날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반용사 칠성각, 보광전 보수 사업은 7월 7일날 준공이 되었고, 양전동 암각화 보호각 건립사업은 탄소강관에 터널식 구조로서 현재 문화재 관리국에 현상 변경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아동 벽화고분 주변 진입로 및 축대 보수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에 현상변경 승인이 나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6개소에 효열행각 정비사업은 6월 17일날 착공되어서 지금현재 사업추진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행사 추진계획으로서는 지방문화 예술의 전승발전을 위하여 10월초에 대가야축제와 병행하여서 제2회 전국 가야금 경연대회와 대가야 문화예술제, 시.서.화 전시회, 국악인 초청공연 등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으며, 군지편찬 사업은 상근위원을 근무토록 하여 '94연말까지 발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저희들 현재 군지 14개 부문중에서 미진한 정치, 경제분야는 독려하여 저희들 발간 일시까지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14개 부문중에서 3개 분야는 완료된 상태이고 9개분야는 집필중에 있으며 2개분야는 좀 부진한 실적입니다.
군민의 노래 제정에 있어서는 가사가 확정되면 작곡, 음반 제작을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유적 보존정비사업은 지산동 고분군 폐고분 복원사업은 작년에 승인이 났습니다만 시굴 조사후에 복원토록 승인이 났기 때문에 8월중에 경북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후에, 결과에 따라서 설계변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양전동 암각화 보호각 건립사업은 문화재 관리국에서 승인이 나는대로 탄소강관에 터널식 구조로서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아동 벽화고분 주변 진입로 및 축대 보수는 8월 3일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반용사요사채 건립사업은 사업지침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지침 시달후에, 설계용역후에 공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열행각 정비사업은 2개소는, 6개소중에 2개소는 완공이 되었고 지금 4개소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9월 24일까지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금관 모조제작을 한바 있습니다만 올해는 갑옷, 말안장 등 대가야 유물 모조품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순장묘 모형분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산리 산 23번지에 총 1십7억원의 규모로 추진할 계획이며, 2,000여평의 대지위에 200여평의 돔식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모형분 1기, 관리사, 주차장 폐고분 복원 1기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93년도 계획은 3억 5천1백만원으로서 설계용역, 분묘이장, 부지매입, 기반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는 대략 되어 있습니다만 실시설계전에 의원님들에게 기본설계의 설명을 드리고 의견수렴후에 설계용역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순장묘 모형분 설치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은 모조부분을 저희들이 추진하기 위해서 경주 천마총 외 민속 박물관등을 현지에 가서 자료수집을 한바 있으며 경북대학교 윤용진 교수로부터 자문을 받은바 있고, 토지매입은 본인의 승낙으로 등기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매입하여 군으로 등기조치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연분묘 300기중에 16기는 연고자를 지금 파악하였습니다만 나머지 14기에 대해서도 계속 파악키로 하고 연고자가 없을때는 무연분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설계용역 및 설계승인 신청을 한후에 토지매입과 분묘이장후에 사업비내에서 기반조성을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0분)
공보실장께서 지금까지 군지편찬에 있어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집필위원이 순회독려를 해서 정치분야라든지 경제분야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정도 있고 또 분야별로 편집위원회를 개최해서 편찬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군지편찬 추진 계획에 따른 내용이 어느선까지 지금 와있습니까?
지금현재 향토사학가들이 추진하는 3개 분야는, 나머지 9개분야에서는 순조롭게 올해 연말까지 집필이 완료되어서 상근위원으로서 자료를 정리토록 되겠으나, 정치경제분야 교수 두분이 지금현재 외국에 나가 있거나 또 학교에서 바쁜관계로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10월초에 저희들 위원들 회의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회의에서도 부진할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분이나 다른 교수님으로 교체하여서 내년 '94년도 말까지 군지가 발간되는데는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계시면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다. 새 마 을과
(11시 31분)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목차는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입니다. 새마을 기반조성에 있어서 농촌새마을 사업은 108건에 8억 5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중에 사업시기가 아직 미달된 쌍림면 합가 지리골 유지 준설 공사를 제거하고는 모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은 6건에 2억 2천3백만원으로서 이중 고령읍 외리 진입로 포장, 그다음에 성산 박곡 대흥간 도로포장, 개진 오사 진입로 포장은 완공되었고, 지금 3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3건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마을 공동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읍면당 1개소씩 50평 기준으로 개소당 3백만원을 지원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4건은 완료되었고 현재 4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말까지 완공을 해서 명절에는 마을주차장으로, 그리고 평시에는 마을공동시설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금고 지원사업은 상반기에 10건에 2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새마을조직 활성화입니다.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자녀학자금을 22명에게 5백만원을 지원하고 19개 새마을단체에 운영비 4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소식지를 매월 530 부씩 발간을 해서 군의회, 읍면, 이장, 남녀 지도자 새마을지회에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해서 군부녀회 주관으로 새마을 알뜰마당을 운영하였으며, 이 이익금으로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교육실적은 상반기에 모두 141명이 도 및 중앙연수원에 입교를 해서 새마을 교육을 이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오지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금년 대상지역은 우곡면으로서 사촌, 황성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1억원을 들여서 지금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리 답곡간 도로포장 1,080m를 3억 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화 사업 실적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조성과 군민정서 함양을 위해서 가로화단을 금산재에 3개소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칸나 등 4,890본을 식재를 했고, 사업비 2백4십9만 3천원은 주로 고령농고와 계약재배한 화초모종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보호 활동 전개 및 추진실적입니다. 생활주변 환경정화를 위해서 마을별 정화활동을 3차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수거운동을 전마을 남녀 지도자 주도하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지 대책으로는 금산재, 상비리, 신촌숲에 유급 정화인력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난 5월에 도민체전에 참가한바 있으며, 군부 2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군 씨름왕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체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고, 17개 업소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문화를 전개시켜 나가기 위해서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어울마당을 4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달 행사를 다채롭게 개최를 하고 청소년 건전육성에 공이 많은 여덟분을 선정해서 표창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곡면 옥계리 청소년 수련장 시설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 기반 조성을 위해서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5건을, 마을당 8백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새마을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 즉, 이 사업은 기존 새마을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마을회관 보수를 6건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시설물 편입부지 분할측량은 금년에는 농로 493필지를 모두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을안길, 진입로, 그리고 마을토지를 대상으로 해서 분할측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자금융자계획입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자금은 7월중에 9개리에 1억 2천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읍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소득금고자금은 6가구에 모두 1천2백만원을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조직 활성화 계획입니다.
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자녀장학금을 22명에게 5백만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하계 수련대회를 8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전사회 기풍진작을 위해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알뜰마당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정신교육을 위해서 117명을 도 및 중앙연수원에 입교시켜서 새마을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행락지 시설정비 및 정화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자연발생적 유원지가 신촌숲 외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매주 공휴일마다 계도 방송을 실시하고 행락지 정화활동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정비에 있어서는 상비리에 지금 있는 화장실에 변기시설을 하고 외지인이 많이 찾고 있는 신촌숲에는 보안등을 설치하고 화장실을 새로 개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빈병 수거 경진대회를 실시해서 우리 목표량인 44.1톤의 유리병과 팻트병을 수거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막도록 하겠습니다. 경진대회 기간은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다음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8월중에 도 씨름왕 선발대회에 참여를 하고 그리고 도 생활체육대회에도 참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3회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승부를 초월해서 다같이 참여하고 즐길수 있는 축제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회 군수배 테니스대회, 자건거 타기, 건강달리기 대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농촌주민의 보건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곡면 봉산리에 동네체육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네체육시설은 '97년까지 읍면당 1개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해서 하반기에도 청소년 어울마당 6회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향토순례 대행진을 실시를 하고,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충효교실을 고령군 노인회하고 쌍림면 매촌리에 각각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우청소년 위문과 연말연시를 기해서 청소년 선도와 단속을 위한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안사항입니다.
제목은 옥계 청소년 수련장 설치로서 상세한 내용은 이미 보고드린바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밑에서 네째줄 문제점으로서는 금년에 도비보조를 1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대책으로는 앞으로 계속 국도비 지원을 요청해서 계획기간인 '97년까지는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39분)
알겠는데 읍면 파출소에서 서로 보고를 해서 지방 경찰청에서 확정을 짓는 모양인데...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사항 없으면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했습니다.
라. 재 무 과
(11시 42분)
먼저 '93년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관계 총 목표가 4십1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십3억 8천8백만원, 군세가 2십7억 4천6백만원중에서 6월말 현재 징수실적이 2십4억9백만원, 총 목표 대 58%를 달성했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십억 6천4백만원, 군세가 1십3억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자동차세부과 징수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목표액이 5억 5천3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6월말 현재까지 징수실적이 3억 7백만원으로 55.5%가 되겠습니다. 증가요인은 자동차등록 대수가 급격히 자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93년도 2/4분기까지 과세대상 차량이 4,527대입니다.
작년도 '92년도 2/4분기 3,434대에 비해서 1,093대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비율로 봐서는 3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증가 대수보다도 자동차세액이, 증가 비율이 사실상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차종의 대체적인 고급화가 주 원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세액으로 봐서는 '92년도의 6월말 현재 2억 1천3백만원입니다만 '93년도 6월말 현재는 3억 7백만원으로서 액수로 봐서는 69%가 증가되었습니다.
2/4분기 현재 그랜저 승용차 등 고급차가 저희들 관내 79대가 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산세 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이 1억 1천2백만원입니다만 6월말 현재 실적이 1억 2천8백만원으로 114%를 달성했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31%가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은 건물 과표 상승 또 건물신축이 있기 때문에 증가되었습니다.
그외 기타 지방세 징수실적은 주민세가 1억 1천만원, 도축세가 1천만원, 담배소비세가 7억 2천8백만원, 도시계획세 2천7백만원, 사업소세 2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업무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1건 중에서 공사가 47건, 용역이 11건, 물품구매가 3건 이래서 총 4십8억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군에 현재 관용차량이 총 보유대수는 47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차종별로 승용차 5대, 찌프차가 6대, 승합차 10대, 화물차 14대, 특수차 12대가 되겠고 소재별로는 본청이 21대, 보건소3대, 지도소 4대, 읍면이 19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3년도에 상반기 신규구입 차량은 2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수집전담 화물차 1대와 진공압축 청소차 1대, 2대를 이미 상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매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17필지 중에서 국유재산이 1필지, 군유재산이 16필지입니다. 6천7백2십5만 7천원이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저희들 대상목표를 239개소를 계획을 해가지고 상반기에 325개소를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이중에 법인이 52개소, 개인 273개소로 건수는 395건에 추징 세액은 2억 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1억 4천8백만원, 군세가 1억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십5억 6천5백만원, 이중에서 공제기금이 1십5억원, 군비가 3억 6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전체 진도는 65%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은 부지정리 및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외부창틀 설치하고 냉.난방 및 소화 배관공사 80%를 하고, 공조닥터 배관을 30%를 했습니다.
다음에 지적관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 검인을 총 520건 했고 지적공부 등본 발급을 54,993건을 했습니다. 이중에서 토지대장이 40,108건, 임야도가 11,886건, 국토이용계획 확인원이 2,93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접수 처리입니다. 총 확인서 발급신청이 4,255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 16건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확인서 발급은 2,951건을 확인서 발급을 했습니다.
확인서를 저희들이 발급을 한후에 주민들이 등기한 실적은 679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는 지방세 종합적인 세목별로 목표 대 징수실적은 표로 지금까지 보고 드린것을 종합적으로 해놓았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징수는 총 2십2억 2천4백만원 계획에 추징예상은 2십4억 7천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대 111%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부과징수는 총 목표액 5억 5천3백만원중에서 상반기까지 3억 7백만원을 했습니다. 하반기 목표는 2억 8천6백만원을 해서 10%이상의 증가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억 3천7백만원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리면 증가요인은 아까 실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및 고급화가 되겠습니다.
월 자동차가 현재 고령군에서 월 90대가 평균 1일 3대꼴로 증가됩니다.
한달에 90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표액이 2억 8천3백만원입니다. '92년도에 징수실적이 2억 4천만원인데 전년 대비해서 19% 증가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증가요인은 토지과표가 전년도 비해서 20% 상승으로 증가요인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해서, 도세가 7억 2천만원, 취득세 외 3개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세가 1십7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주민세 5천만원, 도축세가 2억원, 담배소비세가 7억 5천1백만원, 기타 4종이 1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징수전망이라든가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세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 등 도세는 사실상 부동산 경기둔화 또는 특별조치법으로서 이전하기 때문에 징수전망이 사실상 불투명합니다만 금년도 목표달성은 무난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군세에 주민세 외 9개종의 군세는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자동차 대수증가와 토지과표 상승에 따른 종합토지세가 점진적으로 과표상승에 따라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외에도 축산물 공판장이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축세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방향은 지방화 시대의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해서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 공무원이 탈루세원, 은닉세원발굴에 행정력을 투입을 하고 세무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세 예고제를 계속해서 확행을 해서 납세자로부터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재산매각은 현재 국유재산으로서 저희들이 7월 9일날 재무부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만 총 6필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다산주물공단에 1필지, 쌍림공단에 3필지, 쌍림공단은 군으로 이전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용도폐지된 폐도로 장기동에 1필지, 후암동에 1필지 이래서 6필지 저희들이 승인신청을 해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세무조사는 총 24개 법인에 대해서 추징세액은 1억원으로 목표를 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군청사 건립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설계를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절개지 마감 등, 절개지내에 옹벽, 낙석 방지망, 산마루 측구, 이런 사항을 하도록 해서 총 사업비는 2억1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일내로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억 1천1백만원에 대한 재원은 국·공유재산 매각대금 1억 6천1백만원과 기존예산재조정 5천만원으로 해가지고 2억 1천1백만원을 투입해서 하도록 하고, 예산을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계속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현청사 부지매각지연으로 공사비가 3십1억 9백만원이 모자랍니다. 다른 재산을 매각하는 방법, 여러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중단상태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동산 특별조치법 시행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저희들이 시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3,500건에 토지가 3,000건, 건물 500건을 계획해서 대민홍보에 대해 가지고 철저히 계속해서 하고 또 저희들이 반회보나 고령소식지를 통해가지고 주민홍보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에서 타군보다도 비율로 봐서는 조치법의 시행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를 앞당겨서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들 전 세무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납세 현황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기간내 적기징수는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또한 주민의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금번 업무보고에 체납세 관계가 빠졌는데 이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92년말 체납액과 '93년 6월말 현재는 체납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고질, 고액체납자 등 체납세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천만원이고 그 다음에, 그 3천만원중에서 '93년도까지 과년도 것을 3백7십8만원을 징수를 하고 2천7백만원이 현재까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6월말 현재로...
그리고 자동차세가 '92년도말에 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6월말 현재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목별로 큰 액수가 그렇게 되고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는, 이중에서 과년도분하고 총 합계를 해서 6월말 현재는 1억 5천2백9십5만원 정도가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재산압류를 전부다 해놓았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주민세 8백원이라든가 이런것이외에는, 대체적으로 고액체납이 저희들 군에 분석을 하면 1백만원이 이상이 14명이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전부다 재산압류 조치를 다 해놓은 사항도 있고 또 주로 이제 부도난업체가 몇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법원에 경락을 받아 가지고 배당을 받도록 조치를, 법원까지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불도난 업체 이외는 저희들이, 기간 지난 것은 재산압류 조치를 하고, 그외는 기간이 덜 지난 것은 독촉장을 지금 발부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군읍면에 전부다 별도 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액수가 많은 사항은 자동차 이전관계인데 저희들 군에서 전부 이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압류조치라든가 상당히 조건이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현재는 많이 징수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현재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체납세 정리 특별기간을 결정해서 현재 읍면직원까지 상당히 많은 인원이 동원되어 가지고 7월말까지 특별정리 기간으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군에는 이번에 하는것은 전국적으로, 도에서 지시가 되어 합니다만, 저희들 군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신경을 쓰고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보고서에 61건, 4십8억 7천5백만원에 대한 각종 공사계약 업무를 계약건수와 금액만 나열되어 있으므로 공사계약 중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건수와 금액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의 경우 예정가격과 낙찰금액을 표시한 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사계약업무 이것은, 건수가 61건이 금년에 들어와서 61건인데 많기 때문에 별도로 첨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공사관계는 47건중에서 공사 이것도 별도로 서면으로 명세서를 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관계는 현재까지 대략 1억미만이 37건입니다. 1억에서 2억까지 5건, 2억에서 3억까지 3건, 3억에서 5억사이에 1건입니다. 그래서 5억이상이 총 3건, 이래서 총 공사관계는 47건이 되겠습니다.
세부명세사항을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를 완공하는데 앞으로 약 3십1억원정도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자금을 염출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언제까지 마무리 할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확정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각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빨리 하도록, 계속해서 공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면 나중 문제점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산 시장에 16개 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매매를 하면 그사람들하고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이사람들은 현재 살 수 없는 사람도 무조건 다 살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판단결정을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의원님들이 재무과에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지 싶습니다. 너무 많고 해서 입을 열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마. 사 회 과
(12시 05분)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이어 현안사업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260가구 2,742명에게 3억 3천5백9십1만 6천원이 지원되었고, 자립정착자금으로 자녀학비 지원, 자녀 직업훈련, 취로구호 사업, 농협에서 지원하는 생업자금융자 등 4종에 1억 9백3십1만 5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로 국제재활원과 밀알의 집 등 2개소에 1억 1천9백1십만 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훈단체에 상이군경회와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단체에 9백1십2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취업정보센타를 설치운영하여 상반기 중에 구인접수 26명, 구직접수 15명에 14명을 알선했습니다. 그러나 구인, 구직자간의 직종, 임금, 노동조건 등의 견해차로 취업알선의 애로가 있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지원에는 의료보호 대상자,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2,100명분 1억5천6백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은 점검업소 연 2,277개소를 점검하여 영업허가 취소 1건, 영업정지 4건, 시정경고 7건의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1,590 가구에 4,042명에게 6억 1천6백8십2만 1천원을 지급하고, 자립정착 자금으로 5종에 1억 4천9백3십4만 6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어려운 계층 긴급구호비 3백4십6만 2천원을 확보하고 불의의 재난자, 돌발사고자, 계절실업자, 기타 생계곤란자 발생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로 1억 2천1백4십9만 1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훈 4개단체에 월 3십6만원씩 8백6십4만원을 지원하고 노사화합분위기 조성책으로 노사정 대화 확대와 근로자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비로 4억 2천3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단속은 심야 및 퇴폐 변태업소 단속과 위생업소 정기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들꽃마을" 및 "은양원"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곡면 예곡리 202-2번지 일대에 소재한 "들꽃마을"과 "은양원"은 천주교 최영배 신부가 대표자이며, 인구는 주민등록상 "들꽃마을"에는 59명, "은양원"에는 17명입니다만 "들꽃마을"은 주민등록상 59명, 기타 무단 전입자 20명 등 부랑인 80명 정도이며, 자원봉사자 20명 등 약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은양원" 및 "들꽃마을" 시설구성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양원"은 '46년 8월 27일 걸인행각 음성나환자 집단거주촌으로 50가구에 167명이 살게 되어 '59년 7월 2일에 대표자가 현재 직전의 정삼명 씨로 변경되고 '90년 4월 4일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영배 신부가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시설현황은 부지면적 2,718㎡, 시설면적 641㎡로 생활보호 및 의료시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들꽃마을"에는 최영배 신부가 고령성당재임중 부랑인 22명을 성당 후편에 임시막사를 건립 보호하였으나, 수용인원 증가와 보호시설 미비로 장기수용이 불가능하여 현재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며, 수용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 7월 7일 쌍림면 월막리 9번지 피정의 집에 입촌을 시도하다가 쌍림면 월막리 등 5개리 주민이 진입도로를 점거 대처하고 '91년 7월 7일 쌍림농공단지 조성부지로 이동하여 천막 5동에 22명을 보호하다가 '91년 7월 13일 우곡면 예곡리 천주교 공소로 야간 이동을 한 결과 '91년 7월 27일 우곡면민이 군청 광장에서 160명정도가 농성하고 7월 23일에 경찰기동대 2개중대가 투입되어 해산된바 있습니다.
'92년 5월 30일에서부터 현재까지 보호중에 있으나, 보호인원이 22명에서 100명정도로 증가되었습니다.
'93년 6월 12일 부지 9필지에 40,509㎡의 소유권 이전을 특별조치법으로 신청하고 부랑인 수용시설 설립을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예곡리 주민의 집단반발은 행정과 의회차원의 다각적인 대화를 통하여 일시적이나마 무마되고 있었으나 계속 수용인원의 증가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발생과 토지매입 등으로 주민의 불만이 상존하고 표출이 예상되고 있었습니다.
대책으로는 주민과 계속적인 대화로 일부 주민은 "들꽃마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인원증가 및 토지매입의 억제와 수용자의 배회금지 및 생활하수의 위생처리를 요구하고 행정지도가 가능한 합법적 시설설립을 유도하는 한편 주민여론의 충돌요소를 최소화하고, 주민과 "들꽃마을"의 합의하에 모든문제가 해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 13분)
현재 국도변에 말입니다.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산재라든지 덕곡재 등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군데군데 진을 치고 통닭 바베큐,멍게,해삼,칡즙 등등 잡상인들이 많이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위생문제라든지 차량통행에 대한 불편 도로변 등 여러가지 나쁜영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국에는 5만개 정도의 업소가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차량으로 이용해서 영업을 하므로 해가지고 식품위생법 지도는 도저히 실효를 거둘 수 없다, 또 물을 사용하지 않는 단순 가공이므로 식품위생법상 무허가조치사항만으로는 단속이 애매모호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서 영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경찰서와 또 군청 합동으로 도로 교통법, 노상 적치물 지도차원에서 조치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 보고에 의하면 금년도 취로사업에 대해서 말이죠. 보고가 몇건인지 또 사업소관은 얼마나, 그것이 잘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보고가 미약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효과로는 주변정비라든지 또 도로변 정비 또 환경정비에 주로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많이 실효성있게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수고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백덕문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김말수 의 원 천재식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 [13인]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엄지호
문화공보실장김경백
새마을과장곽수웅
재무과장배근학
사회과장박지수
환경보호과장백환기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업과장강인수
산림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김민식
보건소장하영수
지도소장이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