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10일(목)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3년도 고령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림과
나. 도시과
다. 민방위과
라. 보건소
마. 농촌지도소
바. 산업과
사. 건설과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고령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림과
나. 도시과
다. 민방위과
라. 보건소
마. 농촌지도소
바. 산업과
사. 건설과
(14시 개의)
1. 1993년도 고령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산림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5억6천7백2십2만원으로 군전체 예산의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4천1백4십3만원으로 군전체 예산의 0.3%에 해당됩니다. 이중 중요한 사업비로 순수한 사업비 예산은 4억6천2백2십8만원으로 총 사업비의 75%이고,그중 국비가 1억6천7백4십9만원 27%이고,도비가 6천2백7십만원으로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비가 2억3천2백8만원으로 38%가 되겠으며, 예산 외 자부담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당, 복리후생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륜차, 복사기, 동력분무기, 기계톱, 동력천공기, 메가폰, 무전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 1백만원은 산불예방 활동의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시상하고자 합니다. 상용피복비는 방화복 구입비입니다. 4만원에 5착해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국내려비는 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 및 육림현지기술교육 여비입니다.
이것은 강릉에 가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8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백1십만원, 산지정화보호구역 안내판 제작, 입산금지표식판 제작, 산불조심 현수막제작, 산불조심 횡단막 제작, 산불조심 홍보물제작입니다.
이것은 모자, 완장, 호루라기입니다. 순산원과 읍면직원에게 지급되는겁니다.
다음은 임야편입부지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임도에 대한 편입부지 수수료입니다. 이것이 1백9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야도 제작은 6천분지 1 임야도를 지적계에 있는것을 저희들이 면별로 제작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160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십만원 소요되겠습니다. 임도편입부지 감정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도에 편입되는 감정수수료 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안림 기본도 작성, 야생보호구 표식판, 야생조수보호구 경계표식판입니다. 이것은 조수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호수 석재표식판 금년도에 두군데 했습니다. 다산하고 쌍림 평지하고 했습니다. 이것은 석재로 해가지고 마모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8페이지 재료비 기타에 대해서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8천8백8만원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부 거의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만6천1백원을 주었는데 내년도 단가는 1만9천3백원으로 해서 약간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 조수 먹이구입, 그 다음에 먹이식물식재, 이것은 쥐똥나무가 되겠습니다. 쥐똥나무 열매를 먹고 하도록 금산재에 작년에도 심었습니다. 올해도 심도록 하겠습니다. 새집 가설도 주산에다가 60개 가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먹이살포 인부임인데, 이것은 주로 우리가 먹이 살포하는데가 다산의 천연기념물 청둥오리하고 있는데, 지금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적설기에 저희들이 살포를 하겠습니다.
정보비 1백만원은 산림사범 단속경찰에 대한 단속경비가 되겠습니다.
특별판공비는 산불예방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의 산림계장 여비는 산림청 임업연수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개발 교육려비하고 민간인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급식 이것은 대형산불이 났을때 밥하고 빵하고 우유하고 올라가는것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동원 민간인 보상 3백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임도편입부지 보상 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는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우리군의 산림조합은 C급 조합으로서 최하위 조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천2백만원 연간 지원하도록, 국비하고 군비하고 포함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구입을 3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구 읍면에는 1대 더 사가지고 보내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적사육시설 장비구입, 이것은 1백2십1만5천원인데 천적을 사육을 해가지고 임업시험장에서 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잘 보관했다가 산에다 방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솔잎흑파리 라든지, 물리적인 구제, 화학적인 구제라고 하는 방법에서 산림해충 구제는 특별한 경우이외는 물리적인 구제로 하기 위해서 천적을 방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의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호수 뿌리관리 3백만원은 성산 삼대 안골짜기에 들어가면 민간이 보이지 않는곳에, 느티나무가 우리 아름으로 4아름되는 나무가 아주 큰 보호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뿌리가 다 노출되어 있어 가지고 고사 직전에 있기 때문에, 축대를 쌓아서 복토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산지쓰레기장 설치, 이것은 금년도에는 금산재에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주산이나 그렇지 않으면 생비리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치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효성 약제하고 다음페이지에 속효성 약제가 있는데 이 약제살포가 되겠습니다. 지효성은 우리가 주론수화제라고 해서 엽면에 살포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먹고 설사를 해서 다시 병충해 약을 먹어 가지고 구제하는것이 지효성이 되겠습니다. 속효성은 비프수화제같이 한번 약제를 살포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것을 말하겠습니다.
주로 속효성은 가로수에 해당되고, 지효성 약제는 산림의 오리나무 잎벌레, 독나방, 참나무.버드나무 재주나방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밤나무에 피해를 극심하게 주는 복숭아 명나방도 지효성약제에 해당되어 살포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병충해 지상방제를, 돌발충이 되겠습니다. 70ha하고.. 임도시설을 3km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예산외가 1천 2백1십5만원이 되고 예산사업이 1억1백8십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3km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보수가 1km, 그리고 예산외하고 자부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산사업이 2백2십2만2천원이고 자부담이 2십6만1천원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도 80ha하는데, 이것도 예산외가 8백5십 9만6천원이고 예산사업이 3천1백4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 30ha도 마찬가지로 자부담이 2백6십8만8천원, 예산사업이 1천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호수 보호시설입니다. 이것은 아주 사람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보호철조망을 해서 보호하도록, 1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산지쓰레기장, 지효성약제살포, 천연림보육, 간벌사업, 임도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림사방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경비에 전출금은 공유림관리 특별회계에 전출로, 6백만원 했습니다. 다음 조림사방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조림계획에 따른 묘목조림계획서 유인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식목일 행사 및 육림행사의 급식비가 1백2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보조인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도비.군비 포함해서 영림계획을 2,200ha에 대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천1백7십5만5천원, 이것은 영림계획 작성은 산림법상 산림조합이 작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저희들이 조림한 물량이 장기수가 100ha, 속성수가 25ha, 대묘 8ha해서, 조림이 133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장기수 일반 묘목은 국가에서 보조해주고, 인건비는 전부다 도비.군비 예산과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조림 예정지 지존작업에는 68ha가 보조가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2천2백7십만4천원, 예산외 자부담이 1천6백1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수식재사업에 45ha가 보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총액중에 보조되는것이 1천3백5십1천원이고, 9백6십7만5천원이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속성수 조림도 아울러서 자부담이 7백4만원이고, 예산지원사업은 7십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대묘조림은 국도변의 미화 이것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2천5백4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덩굴유제거도 60ha 내년도계획인데, 여기에도 예산사업으로 예산에 계상된것은 4백9십2만6천원이고 예산외 자부담, 산주부담이 1백1십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풀베기 20ha, 조림하고 난뒤부터 3연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자부담이 1천6백3십6만6천원이고 예산보조되는것이 3천8백8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나무가꾸기 이것은 일종의 치수가꾸기라고 하는데, 180ha에 예산사업과 자부담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은 3천7백만원, 예산은 8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비료주기, 거름주기는 조림 다음해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지원되는것은 5십1만8천원, 나머지 1천6백8십9만5천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비료는 도에서, 국고에서 무상으로 오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직영 양묘장 설치를 저희들이 1천4백5십만원 해서 벗나무 등으로 해가지고 경관 조성지, 지금현재 묘목은 있다고 하더라도 값이 비싸서 금산재에 못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 양묘를 해서 값싸고 양질의, 또 그 자리에서 양묘를 해서 그 자리에 심으면 좋고해서, 저희들이 양묘를 해가지고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96페이지 가로수식재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4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성산 국도변에 은행나무를 개체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4백9십만원, 가로수사후관리는 태풍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을때에는 겨울에 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입는 입목에 대해서는 전향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하고 무궁화 증식 보급에 대해서는 단심계를 8,000본을 마을입구라든지 마을동산이라든지 여기에 8,000본을 심어서 나라꽃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3십만원은 가로수식재 및 무궁화 증식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공유림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부료에 대한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외수입에는 작년도 이월금이 3천5백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입금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이월되었습니다. 6백만원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공유임야관리 보조인부 5백4십3만원, 이것은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저희들이 3천5백만원에 임야를 매입하고자 지금 읍면에다 공문을 보내서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한 측량 및 감정수수료가 1백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토지매입비가 3천5백만원이 올려져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는 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백5십7만원은 예비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9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89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산불진화동원 민간인 급식비 해서 200명에게 2백5십만원을 책정했는데, 실제 동원인원은 아주 많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실제로 쓰여진 예산이... 이것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낯 부끄럽습니다만 급식을 안하고 우유나 빵이나 주고, 급식을 안하고, 그렇게 절약해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동원된 사람한테는 낮이든 밤이든간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밥이라도 드리고 안그러면 우유,빵이라도 드리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대단히 아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재 간략하게 생각할때 6km정도 나옵니다. 개진 개포까지.. 그 다음에 2순위로 올라간것이 독점에서... 지금 현재 고탄-팔산도로가 뚫리면 그것을 연계해서 독점에 길이 없습니다. 그것하고, 셋째가 합가 2이에서 신촌으로 올라가는곳 해서, 그렇게 3군데가 올라갔는데 이것은 확정은 도하고 산림청에서 실지 답사해서 1,2,3번 순위중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순위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의를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결정이 납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부리에서 도진까지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부지는 논.밭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일부분만 들어갔는데, 그것도 토지 소유자들이 희사를 해서 작년도는 보상비가 안들었습니다. 그 돈 가지고 진입로에 복개를 금년도에 해가지고 완전히 통과하도록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상금을 올려 놓은것은 일부 토지에 대한 보상이지 산에 대한 보상금이 아닙니다. 진입로에 자기땅이 200평이 있는데 200평 다 임도에 편입이 된다고 하면 그런경우는 보상을 안해줄수없고, 자기땅이 1,000평이 있는데 임도가 50평이 지나간다고 하면 자기땅은 도로를 물기 때문에 그런것은 될 수 있으면 안주는것으로 채택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에 길을 내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굳이 우리가 돈을 9백만원을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그러면 군에서 무상으로 묘목을 분양하게 됩니까?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5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생산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으면 그만치 예산절감도 되고 우리군이 아름다워지고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볼수도 있겠습니다.
나. 도시과
(14시 25분)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군비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 운용방안과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총 5억6백만원의 예산으로 고령읍 우회도로 개설과 병행하여, 공업지역 진입로 개설 및 장기리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여 시가지 도로를 소통하는데 원활히 하고, 시가지의 가로등, 도로, 인도등 시설의 보수와 도시환경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총 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입식부엌 및 목욕탕 300동, 화장실 300동을 개량하겠으며, 맑은물 공급일환으로 고령상수도 시설을 1일 1,500톤의 규모로 확장 및 노후관 교체 400m를 3십억3천5백만원의 예산으로 연차적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역급수시설 10개소를 9천4백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하여 수질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토지관리에 있어서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우려가 있는 지역을 개별지가를 조사해서 투기거래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따라서 축산물 공판장, 다산주물공단 설치, 토지의 가격상승에 따른 개발리익금 환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목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에 인건비에 급여,상여금, 정액수당이 총 5억6천6십7만원인데, 이것은 도시, 건설, 새마을과 공무원 38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관서당 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 도시과 14명에 5백7십7만6천원, 복이후생비에 3천9백4십2만9천원, 기관운영 판공비 6십6만원, 복사기 수리에 5십만원, 관서당경비에 1천1백1십2만원해서, 총 5천7백4십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는 국내려비와 월액려비입니다. 8백4십만원... 경상사업비로서 도시계획 신문공고료 2개 신문사에 2백만원, 국토이용 변갱에 따른 케이스 구입에, 이것은 보관함입니다. 서류보관함인데 7십만원, 개발제한구역도표 도색 및 제작에 4십만원, 도시계획 정비사업에 정보비 1백만원, 도시계획 정비사업 추진 간담회에 의한 판공비 1백만원,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취락 지역개발계획 용역비는 운수면 봉평리에 해당됩니다. 이 용역비 2천만원, 장기리 도시계획도로에 1억4천5백만원, 이중에 1억원은 도비입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도로축조공사 2억2천8백만원, 가축시장 진입로 확.포장공사8천6백만원, 시가지 가로등 설치 5백만원, 시가지 도로 및 보도블럭 설치에 1천5백만원,도시계획사업추진 부대비가 6백5십만원, 총 5억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에 있어서 기본경상비에 지방토지 평가위원회 출석수당이 15명입니다. 이것이 9십만원, 경상경비에서 개별지가조사요원의 급식비가 20명에 해당하는 1백만원, 개별지가조사요원에 대한 여비가 1백2십만원, 개발이 익부담금 부과, 감정수수료, 축산물 공판장과 다산 주물공단에 대한 개발리익부담금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5천8백만원, 지가조사관련 유인 인쇄비가 2백 8십만원,개별지가 전산처리 작성에 1백1십만원, 지가조사 보조인부 10명, 이것은 면에 전도되는 예산입니다. 3백7십8만원, 지가소유자별 우편료가 2백만원, 도합 합해서 7천1백5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기획에 기본경비가 건축 위원회 위원참석 수당이 10명인데 6십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에서 건축물 대장 서식유인 외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의 활동비가 4명입니다. 이것은 2백만원이 정보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총 2백7십6만원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는 6억이 지금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수정예산에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 기본경상비에 간역상수도 소독약품이 1,200kg 3백만원, 기타 경비에 상수도 특별회계의 전출금, 도비부담금으로서 3억원입니다. 총 3억3백만원, 하수도 사업에 사업비로서 시가지 하수도 뚜껑교체 3백만원, 시가지 하수도 개수 및 보수에 2천만원, 총 2천3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사업수입에 사용료수입으로서, 가정용 사용료, 수도료입니다. 1,703전에 5천7백4십9만4천원, 영업용 사용료 387전에 6천7백8만원, 목욕장 사용료 3건, 목욕탕이 3개입니다. 1천8백6십9만1천원, 공공용 사용료 61전에 8백8십3만5천원, 그리고 기타 상수도 급수장치 손료에 7백1십7만8천원, 신규설치 검사수수료 30전에 1백5십만원, 합해서 7억9천1백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출에 있어서는, 상수도 인건비에 상수도 업무용 일용인부입니다.
다산에 1명 고령 4명인데, 3천2백5십8만원, 관서당 운영비에 전화 및 전기 사용료에 4천3백4십8만원, 상수도 관리용 이륜차 유지비 1십7만5천원, 관리사 및 펌프실 난방비에 1백3십3만5천원, 합해서 이것이 2백1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비에 있어서는 기본경상비에 상수도 사업 추진려비가 1백 6십4만원, 염소보관기, 전기검사 수수료가 1백7십3만8천원, 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가 8백2십1만3천원, 상수도 업무용 서식 유인이 5십만원, 그리고 수도 사용료 전산처리비 6백4십6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도의 전산실에서 일괄해서 고지서를 컴퓨터로 해서 전산처리 하는 용역비입니다.
수원지 청소 도구 및 예취기 구입에 4십1만원, 가스사고 예방 보험료 4십4만원, 이것은 인부에 대한 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도합 1천9백4십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에 있어서는 노후계량기 및 급배수관에 따른 보수인부임이 9백2만4천원, 여과사 교체 인부임이 12회에 2백3십1만6천원, 여과사구입에 7십만원, 상수도 보호구역 풀베기 인부임이 1십9만3천원, 수도계량기 구입에 4백6십8만원, 그리고 상수도 침전응집제 구입이 5십1만1천원, 상수도소독약품 구입 염소에 1,460kg에 7십3만원, 상수도 자재구입에 1백6십1만원, 상수도 긴급보수용 장비임차료에 6십만원, 그래서 경상사업비는 2천5백2만9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 상환에 있어 가지고, 기타경비에 맑은물 공급의 융자리자가, 공급에 따른 이자가 2백8십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융자금 상환에 5백만원, 기타 예비비가 3천만원으로서, 총 1십9억8천8백9십2만2천원이 사업비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로서 올해 예산이 내년도 이월되는 예산으로서는 도비 3억5천만원과 기채 7억입니다. 1십억5천만원이 금년에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어가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요.
그리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저희들이 '81년도 부터 수해주택하고 태양열 주택을 지어가지고 융자받아서,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주택은행에 세입으로 지불하는 돈이 바로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것이 8천만원인데, 사업수입에 3천7백8십1만원이고 사업외수입에 이월금에 3천4백1십4만2천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1천2백7만7천원으로서, 총 8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세출에도 역시 8천만원에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 요구중에 있는 사항으로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현재 6억원이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2억3천4백만원이고 군비가, 이것은 참고입니다.
참고로 해주십시요. 1억1천6백만원, 자부담이 2억4천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역상수도시설 개보수 10개소에 9천4백만원의 예산을 잡고 있는데 도비가 5천9백4십만원이고 군비가 3천7백6십만원으로서 지금 요구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군 재정형편상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들과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의 필요성을 감안해 가지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심의위원이 건축사 3명이고 공무원 4명, 법무사 1명, 건설업 2명으로서 하게 되는데, 내년 3월쯤 위원회가 소집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질의사항이 더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1분 정회)
다. 민방위과
(14시 51분 속개)
이것을 기능별로 분류해보면, 이중 인건비가 1억3천7백만원, 지역안정대책비가 2천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참가자 여비보상이 3백만원,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이 2백2십5만원,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및 자녀 ?학금 지급에 1천4백만원, 병역의무자 여비보상 등 병무업무 추진에 2천5백만원, 기타 비상대비업무등 민방위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상경비는 4천8백2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등 기본경비를 제외한 실질적인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사업비는 총액이 4천8백2십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운영관리에 1억4천5백2십1만6천원입니다. 내역은 인건비가 1억6백9만9천원, 관서운영비가 3천1백3십7만7천원, 기본경상비 4백2십만원, 경상사업비가 3백5십4만원이 되겠습니다. 382페이지입니다. 민방위시설에 장비구입 및 유지비에 8백1십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민방위 교육훈련 경비에 1천1백7십9만9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가 3백9십8만원, 경상사업비가 7백8십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86페이지에 병사관리입니다. 병사관리에 2천 5백2십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경상비 5십6만원, 경상사업비 2천4백6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병역의무자 여비보상이 1천9백4만원, 징병검사 및 종결처분에 필요한 여비가 5백6십6만9천원, 2천4백6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88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입니다. 비상대비 업무에는 6백1십5만원입니다. 공공요금이 2백만원, 기본경상비가 4백1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읍사무소 위에 있는, 싸이렌 회선을 사용하는데 지불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지역안정입니다. 지역안정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사업비에 1천7백만원, 자율방범활동에 3백만원, 경찰서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390페이지에 소방행정입니다. 소방행정관리에는 3천2백7십8만1천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전액이 도비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비에 6백2만1천원, 기본경상비에 1천4백4십3만7천원, 경상사업비에 7백1십4만원, 의용소방대 연합사무실 증축에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단조로운 예산의 편성이라,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과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최소한의 필요경비만 요구된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민방위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민방위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했습니다.
라. 보건소
(14시 56분)
'92년도에 대비해서 30%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요인은, 보건지소와 진요소의 보건요원 직제개편에 따라서, 정규화에 따른 인건비 상승때문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를 크게 나누면, 인건비가 7억2천5백만원으로 보건소 총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관서운영비가 2억1천9백만원으로 18%이고, 순수한 의료사업비는 2억5천9백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1%에 불과합니다.
주요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비가 3천2백7십2만8천원입니다.
의료비가 8천7백만원, 보건지소 운영비 지원이 1천6백8십만원,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이 7백8십만원, 보건지소 치과장비 교체비로 1천4백만원, 보건소장비 보강에 2천만원, 보건소 내부시설 변갱에 1천만원, 보건지소 누수공사하는데 2개소에 7백만원, 보건지소 청사도색 4개소에 4백만원등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군의 어려운 재정구조를 충분히 감안하여 보건소의 적은 예산이나마 예산을 절약하고 유효적절히 집행하여 군민보건향상을 위하여 노력할것을 다짐합니다. '93년도 보건소 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은 보건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농촌지도소
(14시 59분)
그러나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한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93년도 저희 지도사업 세출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5억4천8백5십3만3천원으로서, 금년도 '92년도 예산에 비해서 총6%로 3.4%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으로서는 인건비가 8천만원, 지도사업 총예산의 15%를 차지하고, 관서운영비가 2억3천8백만원으로서 43%, 경상사업비가 1억6천만원으로서 29%, 사업비가 6천8백만원으로서 13%를 차지합니다.
이 예산중에 지도사업들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민교육사업입니다.
교육사업은 2천1백8십6만8천원입니다. 그중에는 겨울농민교육이 1천7백2십2만8천원, 그리고 수입개방대응 소득원 특별교육 교재대가 2백8십5만원, 수입개방대응 연중교육 급식비가 1백5십2만2천원, 수입개방년중교육 강사수당에 4십5만원,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강사수당이 5십4만원, 소득작목기술교육 급식비가 1백2십5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학습조직체 육성비는 4천7백1십1만3천원으로서 농민조직체 해외연수비가 1천8십만원, 금년도에도 6명이 갔다 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6명이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조직체 단합행사비가 7백5십만원으로서 그중 군단위 행사가 6백5십만원, 중앙단위, 도단위행사 참여비가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학습단체지원 및 상담소관리 운영비가 9백1십2만원입니다. 학습단체는 월 4만5천원씩 면당 지원하는 사례비입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상담소 관리비가 월 5만원씩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농촌지도자 해외연수입니다. 소득작목교육 급식비가 8십만원 이것은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군련합회 지원이 1천1백만원 역시 군비 지원사업이고, 중앙 및 도단위 교육려비가 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민후계자 육성에 있어서는 후계자의 날 행사비가 1백만원, 그 다음에 후계자 연합회 기금 출연금이 5백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4-H회 육성에 있어서는 청소년진로지도교육비가 1백6십만원으로서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에 5도 단합행사비가 1백만원, 야영교육 급식비가 1백7십5만원, 그 다음에 경진대회비가 5십만원, 그 다음에 과제교육 및 시범농장에 입주교육비가 8십만원,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대회참석 여비가 1백2십만원, 후원단체 지원비가 1백만원,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조직체 행사시상비가 1백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과에 일괄해서 계상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시범사업비가 2천3십3만6천원입니다. 어린묘 공동 육묘장 설치가 2백만원, 벼품종 비교 지도포운영비가 3십3만2천원, 고구마 신육성 시범사업이 1십만원, 벼 병충해 예찰포운영이 1백2만4천원, 밭우량품종 시범사업이 1십1만2천원, 벼건답직파시범사업이 2백1십만원, 그 다음에 벼우량 증식포 시범사업이 2십2만8천원, 어린묘 기계 이앙 시범사업이 3백만원, 시범사업 연시대회 5십만원, 벼전업농가육성사업에 3천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특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작물 축산시범사업이 8백8십8만원입니다. 채소 육묘 시스템, 규격묘 생산시범사업이 2백만원, 하우스 연중이용 시범사업이 5십만원, 젖소사육시범사업이 8십7만원, 한우번식, 비육시범사업이 8십2만원, 한우번식율 향상 시범이 2십만원, 사료작물재배시범사업이 3십만원 이것은 순 국비사업입니다. 다음에 잠견증산거점 농가육성사업에 1백2십8만원, 다음에 시설채소재배, 지도자료 9십만원, 그 다음에 유기농업 시범사업이 2백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환경시험사업입니다. 총예산이 3백5십3만원입니다.
토양검정시비 및 기상관측소 장비보강비가 2백2십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운영초자기구 구입비 및 운영비가 1백만원, 토양검정시비처방서 4십만원, 그 다음에 기상관측소 운영비가 2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에 4천8백만원입니다.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시범 사업이 6천만원, 이것은 국비가 6백만원, 지방비 6백만원이 보조가, 농가자부담이 4천8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쌀 생력협업단지 운영비 6천만원인데, 이것도 역시 같은 조건으로 국비사업입니다. 단감.매실단지 조성사업비가 1천1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이용 무농약 재배시범사업이 2백만원, 홍화약초재배 시범사업 2백만원, 그 다음에 작부체계개선사업비 1백만원, 농촌지도자 과제포 운영비가 1천6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 사업에 가서는 총예산이 1천3백3십4만8천원입니다. 생활개선 및 실습재료, 수당, 여비 총 합해서 2백4십4만8천원, 비닐하우스중간휴게실설치비가 1개소에 1백5십만원, 도비사업입니다. 농민건강관리상담실 설치운영사업비가 2백만원, 이것도 역시 도비사업이고 마을공동 휴식공간설치 사업비가 7백5십만원, 역시 도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기반조성으로서는 1천2백 9십4만2천원으로서, 순회수리점 장비보강이 7백1십4만2천원, 농촌지도 장비 보강이 2백4십만원, 사무실 내부 천정보수가 2백만원, 업무용 워드프로세서 1백4십만원으로, 주요사업에 따른 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지도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국비,도비 사업이고, 순수 군비사업은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나마 원안대로 심의해주시면, 성실하게 집행을 해서 농민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산업과
(15시 9분)
그 다음에 정보비, 산업업무추진 정보비가 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1천1백9십1만2천원인데, 그중에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비가 국비 4백만원 포함해서 8백만원이, 그 다음에 농지관리위원 중앙교육려비가 4십만원, 농민후계자 전국대회 참가려비가 1백3십7만원, 농민후계자 간담회참석자 급식이 5십만원, 농어민후계자 간담회 참석이... 도려비가 되겠습니다.
4십9만2천원, 이것은 주로 농어민후계자들에게 해당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4페이지에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급식이 7십5만원, 농어민 후계자 체육대회 피복비가 4십만원입니다. 다음 주요사업은 건설과 농어촌가로등 설치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에 1억8천2백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려비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추진려비가 3십2만원, 그 다음에 고향장터 행사 참석자 여비가 5십4만8천원, 제2녹지시대 행사 참석려비가 4십1만1천원, 금년에도 서울에서 이 두가지 행사를 다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대책 관련서 유인이 3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현풍에 으뜸산품 판매장에 전화요금하고 상수도,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 3십6만원, 상수도하고 전기요금이 3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6페이지에 경북고향장터 참석자 전세버스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버스 2대로 금년에도 서울에 가서 행사를 했는데, 여기에 8십만원입니다.
1대에 4십만원씩, 그 다음에 보상금은 3백2십5만4천원인데, 그중에서 농산물유통구조개선반 교육려비가 4십9만4천원, 고향장터 참석자 여비보상이 2백6만원, 경북고향장터 참석자 선물이 2십만원, 고향장터 행사 출전 농락대, 이것은 올해같은 경우에는 고령중학생이 갔습니다. 이것은 5십만원, 이래서 주로 고향장터에 참석하는 행사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1억7천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구조개선이 주로 되겠습니다.
공동출하 조직육성하는것 하고, 수송차량 1대, 농산물 집하장 2개소, 농산물 규격사업하고 포장용지 구입비, 합해서 이것은 전부다 국비, 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는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민의 시설채소하는, 특작하는데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7페이지에 양정관리는 5백3십만원, 주로 국비로 하기 때문에 군비는 5백3십만원 밖에 안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관리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3십만원입니다. 재료비 기타 239페이지에 이것은 예비못자리를 설치하는데 인부임하고 항공방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0페이지도 위탁영농회사와 전업농가 간판제작, 들쥐잡기 약구입, 양질미 생산, 이것은 덕곡면 노리에 올해도 3십5만원을 해놓았습니다만 여기에도 농약, 비료대하고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줘 가지고 특미생산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41페이지 보상금도 4백5십1만9천원입니다만 이것은 전부 식량증산에 필요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이것도 식량증산에 필요한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가면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식량증산하는데 쓰입니다.
244페이지 중간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4페이지 중간에는 농업기반조성이 건설과 소관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46페이지 중간에 내려와서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축산진흥에 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보다 1천7백5십만원이 지금현재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은 공수의 수당하고, 양돈단지 추진업무에 해당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248페이지에도 역시 축산, 가축방역하고, 전염병 예방하고 진료하는데 필요한 약품과 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취득비도 가축방역용 살분무기 1대, 이것은 도비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전부 국.도비 포함된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전부 우리 축산에 한우고급육생산사업을 비롯해서, 젖소 유방세척기,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의 시설비는 양돈단지에 우리가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돈단지 교차로 3개소에, 1개소 2백만원씩 6백만원하고, 양돈단지 수원지 이전, 간역상수도 이전하는데 1천5백만원, 양돈단지 들어가는데 도로확장하는데 2개소해서 5백만원,이래 가지고 2천6백만원이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양돈단지에 해당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업진흥은 현재 잠업농가가 자꾸 줄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감이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가 3백5십4만2천원인데, 1천1백3십8만9천원이 현재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252페이지도 잠업증산에 필요한 재료비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도 국.도비 보조가 다붙은 잠업증산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특작물 관리 여기에도 지역특화 계획서 유인이라든지 이것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2천4백8십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까지 타군에는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특작이 있으면 아가씨선발이 되었는데, 우리는 고령을 대표할 수 있는 딸기가 있는데 딸기아가씨 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는 딸기 아가씨 선발을 하기로 특수사업으로 3천만원이 딸기 아가씨 선발하는데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선발대회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255페이지에 여기에도 전부 딸기 아가씨 선발대회하는데 입상자시상, 출전자경비, 출전자 합숙훈련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6페이지의 농촌진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백9만원입니다. 이것도 저축?여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9페이지 국내려비에 물가단속 이라든지 또 도 물가교환단속에 출장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는 우리 경제교육 수당이라든지 저축추진위원회 급식, 출생기념통장, 이것은 5천원씩 해가지고 360명을 계상했습니다. 1백8십만원.
그 다음에 301페이지에 상정관리인데.... 300페이지의 주요사업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4천만원에 지역특산물 판매소인데, 여기에는 금산재 지역특산물 판매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비가 4천만원하고 총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의 기채하고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1페이지의 상정관리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대전엑스포 홍보물 제작하는데 1백7만원, 이것은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302페이지도 중소기업진흥을 위해서, 우리 중소기업육성 부담금하고 자금 2차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3페이지에 교통기획관리 인건비는 내년2월부터 자동차 등록업무가 시군에 이관됨으로해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용비 및 수수료도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차표시판, 무단방치차량 폐차수수료,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전산기용 탁자 및 의자, 이것은 등록업무를 위한 전산기용을 설치할 탁자와 의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려비도 교통안전에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에 수용비 및 수수료도 전부 등록에 필요한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봉인지, 직권말소차량명부인쇄 기타등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도 등록업무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자동차 등록 전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통신장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7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가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경상버스하고 왜관버스, 소위 말하면 새마을버스가 관내에 19개로선에 다니고 있습니다만 오지로선의 비수익로선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사람들이 1억6천만원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만 현재 3천만원을 일단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다니는데 18명이하 타고 다니는, 손해를 봤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실보상 해주는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 시설관리에 경상사업비에는 피복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비는 차선도색하고 2천 7백만원, 이것은 전부 경찰서로 예산이 넘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이것으로 마치고, 농공지구특별사업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58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84페이지의 농공지구 조성사업에,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개진농공단지 확정측량하는데 2천3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가 개진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하는데 2억4천9백만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5천1백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5천만원, 이것은 쌍림농공단지내 국유지 매입입니다.
현재 하천이나 도로로 되어 있는것을 군이 사서 분양해주어야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86페이지 기타경비에, 국내차입금 이자가 6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에 3억4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87페이지 예비비가 4억3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 건설과
(15시 29분)
금번 예산안은 대부분이 주민숙원 사업으로서 예산사정상, 완급에 따라 계획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저희군 총예산안이 3백9십7억 1천9백만원으로서 이 중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는 19%에 해당하는 7십5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4십9억5천2백만원의 65%가 국.도비지원사업으로 계상되어 있는 실정이며, 총 사업비 7십5억9천만원중 국.도비 보조 비율을 검토해보면 43%에 해당하는 3십2억3천4백만원이 국비이고, 22%에 해당하는 1십7억1천7백만원이 도비이며, 군비는 35%로서 2십6억4천4백만원으로 예산안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4페이지 일반회계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비로서 1억8천4백7십9만7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산면 좌학리에 유휴농지 조성사업 완료후에 관광농원 15,000평을 조성하여 임대할 계획으로서 기반시설비 2천4백7십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우곡면 도진지구 62ha에 대한 내년도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측량설계비 국비보조 3천4백8십만원, 쌍림면 일원 정주권 개발사업으로서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이 1억2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개발의 기본경상비로서 관정 186공, 양수기 151대 정비비로서 도비보조 8십6만원을 포함해서 8백6십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누수저수지 보수 4개소로 되어 있는에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4개소가 아니고 6개소로서, 도비보조 1억4천만원을 포함해서 2억7천7백2십만원이며, 그 내역은 고령읍 저전리 담마유지 5천만원, 고령읍 지산리 호랑이골 유지 4천5백만원, 운수 팔산리 팔산유지 4천6백만원, 성산면 박곡리 박곡지 5천8백2십만원, 다산면 노곡리 월안지 4천만원, 쌍림면 산주리 산주유지 3천8백만원입니다.
덕곡면 백리유지 제당30m 설치비가 4천9백만원이며, 누수저수지 6개소 보수, 백리유지 신설에 따른 시설부대비 3백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서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치수 사업비로서 3십1억5백6십6만7천원입니다.
도로교량 관리에 도로 수로원 인건비는 도비보조 7백7십5만원을 포함해서 총10명에 8천7백5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청사환경관리 1명 인건비 5백4십3만원입니다.
관서운영비로서 과 직원 시간외 수당, 복리후생비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직책급 기관운영 판공비 월 5만5천원씩 년 6십6만원이며, 도로정비용 덤프트럭 1대 차량비 5백7십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전자복사기 1대, 모사전송기 1대, 청사진기 1대 시설장비 유지비 9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과 운영 관서당경비가 1천2백5십8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서 325페이지에 도로수로원 피복비 2십3만7천5백만원, 직원 월액려비 1인당 월 5만원씩 년 9백6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도로편입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노상적치물 홍보유인물 인쇄, 노상적치물 사진첩 제작, 노상적치물 홍보 입간판 제작, 접도구역 관리비로서 국비 보조 9십1만3천원을 합쳐서 총 6백2만3천원입니다. 재료비 기타로서 도로정비용 재료구입비, 빙방사설치 포대구입비로서 8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서 교통량조사 인부임 5십7만9천원, 노점상 단속업무 수행 활동비와 도로 및 교량건설 추진경비로서 4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업무추진 간담회 경비로서 1백만원, 도로정비 장비임차 1백만원, 군도편입부지 보상 2천만원, 군읍면 경계표식판 교체 3개소에 1백8만원, 방향표식판설치 4개소에 2백만원, 도로표식판 교체 2개소에 1백8십만원, 주요사업비로서 긴급도로 복구비 8개읍면에 4백만원, 군도유지보수비 총연장 82km에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 주요사업비로서 지사교 가설 66.5m에 8천5백만원, 개진면 양전-반운간 도로 확장 800m로서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3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교량 건설사업 총 5건에 8억5천2백2십만원 중 도비 7억원, 군비1억5천2백2십만원이며, 그 내역은 덕곡 백운도로 확.포장 400m에 2억4천6백2십만원, 우곡면 도진교 가설 315m에 2억5천만원, 고령읍 일량도로 확.포장에 200m에 1억2천만원, 고령읍 본관도로 확.포장 200m에 1억1천8백만원, 다산면 곽촌소득원 도로 확.포장 300m에 1억1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건설사업 5건, 양전-반운간 도로확장에 따른 시설부대비, 분할측량 등기수수료, 감정수수료 등으로서 1천4백4십만원입니다.
양전-반운간 도로 확장용역비 '92년도 채무부담분으로서 3천2백만원, 양여금특별회계 전출로서 1십3억7천만원이며, 이중에서 군도정비사업 1십2억2천9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사업 1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로 전출이 2억원이며 재해대책의 기본경상비로서 재해대책 비상근무자 급식이 5십만원, 자기우량계 기록지 구입 및 모사전송기 용지구입비가 4십2만원, 수방자재구입이 pp포대, 말목, 비닐끈등으로 2백7십만원이며, 경상사업비로서 방재 및 전산교육시 여비 7십4만1천원, 방재실적 훈련 비디오제작 3십만원, 재해복구비 방재훈련에 동원된 수방단, 민방위 대원에 대한 급식비 1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서 5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3십9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업수입으로서 군직영 하천골재 판매수입이 3십5억5만원이며, 사업외 수입으로서 이월자금으로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이 2억원입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잡수입이 1십4만6천원, 도비보조금으로서 총 1억7천3십만4천원 중 청경인건비 1천9백8십만원, 수위관측원 인부임 5십만4천원, 안화제보수 1억원, 본리제 보수 5천만원을 합쳐서, 치수사업 세입예산 총 3십9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서 5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비로서, 청경 6명에 대한 인건비 도비보조금 1천9백8십만원을 합쳐서 년간 총액이 9천7백5십5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골재판매 보조인부6명에 대한 인건비 5천7만원입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서 5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경피복비 5십2만9천원, 골재장 근무자 급식 6명에, 1일 2식으로 9백만원, 감시초소 전기료 월 4천2백원씩 6개소 3십만원, 골재현장 전화료 6개소에 7십2만원, 이륜차 유지비 3십5만원, 감시초소 난방연료비 6개소에 1백3십9만9천6백8십원, 감시초소 난로구입 3대에 6십만원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서 청원경찰 월액려비, 현장근무자려비, 현장지도 및 하천관리 지도려비로서 2천2백8십만원이며,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 하천편입토지 등기수수료, 분할측량수수료, 하천관리 필름 및 사진인화, 하천내 위험지구 입간판 제작, 회천교. 봉평교. 석은덤. 사촌덤. 귀원교로서 5개소, 하천명입간판제작, 직할하천 1개소,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9개소로서 총 11개소입니다.
하천 편입토지 감정수수료, 골재반출증 유인, 골재장 현장근무일지 유인, 골재장안내판 제작, 골재채취 예정지 신문공고, 수문도색, 재해 사전예방홍보 현수막 및 입간판 설치비로서 총 1천6백7십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기타로서 기성제 정비 재료구입과 골재판매 보조인부 1명 인건비를 합쳐서 4백2십2만9천원이며, 하상정비에 따른 지장목제거 기계톱구입 4개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서는 경상사업비에 기성제 정비 하천인부임 8개읍면에 1천8백5십2만8천원, 수위관측원 보상 고령읍, 쌍림면 2개소에 도비보조 5십만4천원을 합쳐서 1백4십4만원입니다. 다음은 군직영 골재채취 중기 임차료로서 선별 및 상차비가 2십9억4천3백만원, 하천정리 중기 임차료가 4개소에 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1억원, 유수 지장목제거 보상비, 골재판매 활성화 사례비, 한.수해 재해복구시 동원인원에 대한 급식비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서 안화제 개수 520m에 도비보조 1억원을 포함해서 2억원, 소가천 덕곡면 본리제 보수 500m로서 도비보조 5천만원을 포함해서 9천7백만원, 하상정비 및 기성제 정비 보수 6개소에 3억원으로서 덕곡면 후암제 보수 200m에 3천만원, 개진면 양전제 보수 200m에 3천만원, 쌍림면 안림제 보수 150m에 2천만원, 고령읍 장기리 하상정비 128,000㎡에 1억2천만원, 운수면 월산리하상정비 80,000㎡에 7천만원, 개진면 반운리 하상정비 36,000㎡에 3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가천 본리제 보수와 하상정비 및 기성제보수 부대비로서 9백만원, 한.수해를 대비해서 예비비로서 3천1백4십1만 6천원을 합쳐서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총 3십9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군도정비 주요사업비로서 4억9천8백만원입니다. 이중 용역비가 1억1천만원으로서 다산-개진간 도로 설계용역 6천만원, 쌍림면 평지-용리간 도로 설계용역 5천만원이고, 시설비로서 군도정비사업 3개소에 9.6km로서 총 3십9억5천4백만원입니다. 이 중 양여금 지원이 2십8억6천9백만원, 군비부담금 1억8천5백만원으로서 내역은 우곡면 객기도로 확.포장공사 1.1km에 4억6천6백만원, 개진옥산 확.포장 5km에 2십억5천7백만원, 쌍림면 평지도로 확.포장 공사 3,5km에 4억3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611페이지 군도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천4백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주요 사업비로서 4억7천1백만원입니다. 사업은 2개소에 1.7km로서 총 4억6천6백3십만원으로서 양여금 지원 3천3백만원, 군비 1억3천6백만원이며, 내역은 고령읍 내곡2이에서 내곡3이간 도로 확.포장 0.9km에 2억 2천8백7십만원, 고령읍 장기도로 확.포장 0.8km에 2억3천7백6십만원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부대비 4백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사업은 쌍림면 일원으로서 총예산은 8억6천9십만원으로서 도비지원 7억6천9백만원, 군비 9천1백9십만원입니다.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 시설부대비로서, 설계용역비 포함해서 3천3백1십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의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아래 지역개발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계획이 완료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하고 있는 그런....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틀동안 실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내년도 군재정규모와 소요예산 파악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내일부터는 실과소별 예산심사와 1,2차 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마친후 '93년도 고령군 예산을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위원장 박영화 간 사 백원치
위 원 이승천 위 원 김말수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출석공무원
부군수정필환
도시과장김진태
보건소장하영수
산업과장강인수
산림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김민식
지도소장정환강
관리계장신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