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2년 12월 9일(수)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3년도 고령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실
나. 문화공보실
다. 내무과
라. 새마을과
마. 재무과
바. 사회과
사. 가정복지과
아. 환경보호과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 고령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실
나. 문화공보실
다. 내무과
라. 새마을과
마. 재무과
바. 사회과
사. 가정복지과
아. 환경보호과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3년도 고령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가. 기획실
존경하는 박영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게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관리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급여에 1억3천5백2십9만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과 공보실에 해당하는 급여입니다. 5급에 2명, 6급에 6명, 7급에 7명, 8급에 3명, 기능9등급 2명, 기능10등급에 5명입니다. 그리고 상여금은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8천3백4십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은 8천5백1십4만5천원을 계상해서 산출기초에 보면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직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기술업무수당이 있습니다.
다음 일용인부임은 예산업무보조인부임과 청사환경관리 인부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1천1백2십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기타수당은 시간 외 근무수당입니다. 여기에 4백5십3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산출기초에 보면은, 4백2십만원 중에 부군수하고 기획실장것은, 이것은 전체 판.정보비에 묶인 금액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포함되는 금액에 해가지고 업무추진비 4백2십만원 올라가 있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가 3천4백2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직급별 수행정보비 부군수님의 4백8십만원의 정보비가 계상되어 있고, 기관운영 판공비에 부군수와 기획실장에 3백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복사기 1대 수리비 5십만원을 계상을 해두었고, 관서당경비에 3천3백4만원입니다. 이것이 보면은 부서운영에, 산출기초에 보면 부서운영에 1천9백7십4만원이 있고, 공통운영에 1천3백3십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서운영은 각 실과소별로 계상되는 부서운영과 같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상이 되었고 공통운영에 1천3백3십만원은 수용비 및 수수료에 9백1십만원 이것은 뭐냐하면은 군전체 각실과에 배포되는 관보하고 법령추록 대금을 우리 기획실에서 돈을 지급을 합니다. 각 실과에 나가는 관보대금하고, 그것이 9백 1십만원이고 특별판공비 4백2십만원, 부군수님의 월정액 3십5만원씩 정액정보비입니다. 75페이지 기본경상비에 국내려비 7백2십만원과 경상사업비에 국내여 비 2백3십7만2천원, 수용비 및 수수료에 보면 1천4백7십5만원인데 이것이 작년보다 많이 오른 이유는, 내년도 군청사로 옮기면 군수,부군수실,상황실에 들어가는 종합상황판 제작비가 6백만원이 추가 계상되었기 때문에 좀 올랐습니다.
신청사로 옮기면 종합상황판은 필수적으로 제작해야 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76페이지 입니다. 정보비 1천2백만원 입니다. 이것은 기획실장 2백만원과 부군수님 1천만원입니다. 특별판공비 4백만원은 기획실장 1백만원, 부군수님 3백만원 그렇습니다. 보상금에 9백만원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각종 대소 행사시에 민간인들에 대한 식사와 주효, 그 다음에 선물구입등에 필요한 6백만원과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에 3백만원입니다. 이 자랑스런 군민상은 5개부분으로 표창을 하고 있는데 지역사회발전, 봉사, 선행,문화체육 기타 이래서 합니다만, '89연과 '90연에는 시상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표창으로 가름을 했고, 이것하는 과정에서 자랑스러운 군민시상은 매년할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하는것으로 해서 조정이 되어 가지고, 올해 계상을 한것입니다. 행정감사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77페이지 밑에서 둘째칸에 법무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상사업비가 3천2백3십6만4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내려비가 2백9십6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법무계 직원이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 청내 전체 소송업무를 수행할때는 모든 청내 직원들을 우리 법무계에서 여비와 이것을 뽑아서 나가는것입니다. 이것은 군전체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소송업무 수행수수료가 6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치 법규집 대본발간, 이것은 현재 34개 시군중에서 이것이 각 실과에 있는 법령집이 아주 오래된, 낡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법령이 개정이 많이 되고 이래서 보기 어려운정도로, 자치법규 대본이 발간이 안된곳이 34개 시군 중에 5개시군 밖에 작년까지 없습니다. 5개 시군이 전부다 올해 대본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령집이 150부인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1천8백만원을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자치법규 추록 발간비와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발간, 소송 판례집 및 법전 구입하는돈 합해서 2천8백4십만원입니다. 보상금은 변호사를 선임했을때와 참고인 실비보상금, 변호사 승소했을때 승소사려금을 집행하는것이 1백만원 계상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관리입니다. 79페이지... 관서운영비에 3천2백4십2만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타수당에 6백9십만3천원입니다. 그 안에 보면은, 산출기초에 보면은 휴일근무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계 직원들의 휴일근무수당이 아니고 산림과 산불대비 비상근무하고 건설과 수해 같은 재해났을때 비상 대기할때 거기에 따른 휴일근무수당을 주는것을 우리 예산계 공통으로 계상해 둔것입니다. 공통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 2천5백5십2만1천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 관서당 경비에 5%를 공통으로 묶어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예산계에서, 기획실에서 쓰는것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쓰다가 필수적인 경비가 모자랄때는 이 공통경비에서 인출해 나가는 필수적으로 5% 확보분에 대한 관서당 경비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기본경상비에 급량비가, 예산편성작업 급량비 1백3십5만원있는 이것은, 예산계 직원들이 저번에 할때도 거의 두달을 여관을 임차해서 하는 그 급식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예산서발간, 예산안유인, 예산편성 지침서유인, 중기재정계획유인, 수용비 1천5백만원이, 많은것 같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하면서 이번에 추경예산하고 본예산안을 추산을 하면서 돈이 역시 이만큼 들어갑니다. 그러니 실지로 이것이 조달단가를 계산해 가지고 계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돈을 임의로 조정할 처지도 못되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 밑에 보면은 예산편성 프로그램 구입비가 2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는 컴퓨터 작업을 할려고 합니다. 이 2백5십만원을 가지고 이번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면은, 내년도에 당장 이 2백5십만원보다 저희들이 득을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산서 발간이나 예산유인이나 예산 이것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성을 하면은, 제판비가 절감이 됩니다. 인쇄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 인쇄비가 매년 3백만원씩 4백만원씩 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편성 프로그램 이것을 올해 2백5십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두면, 예산유인비가 4백만원정도 매년 절감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 81페이지 임차료는 예산편성 작업할때 여관 임차하는 임차료입니다.
60일간.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풀" 관리로 6천만원을 확보를했습니다. 작년에 '92년도 4천만원을 확보해 두었던 것입니다. 올해는 6천만원을, 작년에 4천만원 하니까 이것을 서로 먼저 알고 뽑아갈려고 그래서, 그런부작용도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래서 올해는 6천만원 했습니다.
81페이지 경상사업에 국내려비 이것이 예산업무 추진려비로서 예산계에서 사용하는 3백9십5만2천원 했고, 국외려비는 2천만원인데 작년보다는 좀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4백만원인데, 왜 이것이 올랐는가 하면, 농촌지도소 지도자 6명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공무원들 3명하고 보상금으로 2천만원 했는데, 각면은 별도로 해외려행 여비를 내무과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농촌지도자 6명을 2천만원 해놓은것입니다. 정보비가 예산업무 수행활동 정보비에 정액정보비 2백4십만원하고 예산작업및 군재정운영에 필요한 3백만원, 그래서 5백4십만원입니다. 보상금 5백만원은 민간인에 대한 부상자 치료인데, 이것은 작년까지 업무 추진하다가 도저히 안되어서 올해 처음 예산에 반영하는것입니다.
작년에도 산림과에서 하예작업하고 이러면서 인부를 두고 했는데, 낫을 사용하다가 남의 엉덩이를 찔러서 돈이 많이 들어서, 산림과에서 혼이 나고 문화공보실에서 주산에 작업을 하면서 전기톱이 튀어가지고, 치료비도 많이 들고 이래 가지고 공보실에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래서 작년에 1백5십만원 추경에 확보해서 공보실것은 처리를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혹시 이런 사고가 없다고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5백만원선을 일단은 계상을 해가지고, 부상자 치료에 대한 그런것입니다. 만일 부상자가 없으면 넘겨서 쓰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설비에 보면은, 82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조성에 시설부대비를 포함해서 1억7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디냐 하면은 고아리에 있는 폐천부지인데 이것이 지금 무상양여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건설부로부터 무상양여도 못받은 상태에서, 만약에 무상양여를 받은것 같으면 우리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부도 해줄 수 있고 이런데, 무상양여를 못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무상양여를 받을 때까지는 대부도 못해주는 처지이고, 그러면 그땅을 놀려야 되는처지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되고나므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1개시군당 1개씩 의무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억7천만원을 투자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려고 하면은, 11,000평인데 거기에 조그마한 방갈로도, 대구시민을 위한 주말농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가지고 그 임차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은 연간 4천만원씩 세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계상을 해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전산 및 통계관리입니다.
전산관리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88페이지로 넘겨주십시요.
88페이지의 통계관리입니다. 통계관리는 작년도 보다 오히려 예산이 줄었습니다. 9백8십7만원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는 상주인구 조사가 전에는 일일이 읍면별로 해가지고 담당구역별로 조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등록인구로 해서 전산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해서 오히려 돈이 9백8십7만원정도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기본경상비에 3백만원, 수용비 수수료에 있는것은 통계연보를 매년 발간하는 그 비용입니다. 3백만원....
그 다음에 국내려비가 1백4십8만2천원인데, 이것은 통계계에서 하는 지역내 총 생산 추계조사 그 다음에 소득추계, 인구추계, 광공업조사, 도.소매업 조사등 조사하는 통계조사에 필요한 여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1백5십6만원, 통계연보 자료서식인쇄하는것과 지역내 총 생산추계조사표, 각종 통계조사에 필요한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재료비기타는 직원으로서 할 수 없을때, 도소매업 조사를 위해서 조사요원을 별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조사요원에 대한 수당을 재료비기타에 2백5십2만원 이것은 해마다 편성이 되는것입니다. 그렇지만 작년보다는 9십6만3천원이 줄었습니다.
89페이지에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없었고 지금까지 없었던 것인데 순전히 불어나는것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냐 하면 신청사 옮기게 되면, 현재 저희들이 각 읍면에 다니면서 해방이후, 해방이전, 6.25사변이전 고문서를 통계계에서 전부다 발췌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열흘전부터 작업을 해서 문서고를 뒤져가지고, 옛날 서류가 자꾸 없어져요.
읍면에서 보관하기도 귀찮고 이러니까, 자꾸 없어지고 이래서, 주로 고문서 같은 것은, 공문서중에서도 자료로 보관할 가치성이 있는 고문서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자료실을 설치하는 비용입니다. 행정자료실, 그것이 전부 1천8백7십만원정도 우선은 계상을 했습니다만 1천8백7십만원으로 완벽하게 운영되는것은 아닙니다.
우선 필요한데다가 도서목록 구입이라든지 정기간행물 구입하는 대출카드 서식 인쇄하는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양도서구입 90페이지입니다.
교양도서구입, 전문기술도서구입, 목재서가, 열람테이블, 열람의자, 도서장, 회전사진대, 안내카운터, 도서분류표식판 등 자산취득비에 1천6백만원하고, 그 다음에 자료실에는 옛날에 고문서같은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납니다. 공기청정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필요한 구입비 1백만원등 전체 기획실이 8억1천9백1십2만5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큰 항목별로 나누면, 인건비가 3억1천5백만원, 관광농원조성이 1억 7천만원, "풀" 보조 6천만원, 국외려비 2천만원, 공통경비가 2천5백만원, 행정자료실 설치에 1천8백만원, 군정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일괄 계상해 두었기 때문에 다소 많은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알뜰한 심의로 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려비가 실지로 저희들 기획실 11명 인원으로 봐서 따지면 많습니다만 법무계에서 하는 소송관계 여비는 기획실 여비가 아니고 군전체 여비이고 그 다음에 실지로 통계업무같은 우리 기획실에는 순수한 고유업무가 없습니다. 고유업무가 없고 전체 군정하고 관련되는것이지, 저희들이 기획계 특별한 고유업무, 법무계 특별한 고유업무, 법무계 같은데는 특별한 고유업무지만 군청에 전체에 필요한 여비를 계상을 다 두었기 때문에 다소 많은것 같습니다만 실지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공무원 다 그럽니다. 여비가 보수성으로 간주를 많이 합니다. 보수성으로 간주를 많이 하는데 기획실에서 보수성으로 간주하는 여비가 기획실 직원들한테 1인당 얼마씩 많이 돌아가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려비를 다 사용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성이 다소 좀 많은것같이 보일것입니다.
소송수행 실무담당자는 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해결이 안된 다음에는 나중에 정 안되면 감정하고 이런식으로 공탁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지 현재는 무상양여 받을 여건이 못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관광농원을 조성하든 안하든간에 무상양여는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됩니다.
왜그런가 하면 양여를 안받은 상태에서 대부도 못해주는 처지이고 이러면 그 땅을 놀려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나. 문화공보실
(11시 34분)
94페이지의 특수조명은 할로겐 램프나 메달램프등은 행사시마다 많이 소모가되기 때문에 평소에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행사때 교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로겐 램프나 메달램프는 다른 램프하고는 틀려서 행사때마다 조금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페이지 저희 문화공보실 관서당경비는 공보실운영 공통경비로서 기타수당은 국악당 및 유물전시관 일.숙직 수당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기자실 운영에 대한 복사용품이나 신문구독료, 홍보도서 구입비도 일부 포함이 되어서 2천6백7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95페이지 밑에 기본경상비에 기타수당은 읍면별로 1명씩 군정홍보위원 수당이 월 2만원씩 지급되어 전부 1백9십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별로 1명씩이 군정홍보요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국내려비는 월 5만원씩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액려비이고 수용비 수수료는 저희들 기존 구독하고 있는 공무원 교양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도서구입비에 전부 7백5십6만4천원입니다. 그리고 홍보용 일간지 구독에 7천9십8만원, 군정추진 사진 인화료에 1백4십만원등이 되어 있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에 기타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비가 전부 비디오 테이프 구입 등 1백3십만원이고 밑에서 둘째줄에 대가야책자 인쇄 1백만원은, 저희들이 '88연에 500부를 제작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만 지금 잔량이 없어 내년에 200부정도, 1백만원이면 200부정도 제작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99페이지 재료비 기타는 사진재료 구입은 올해보다 8십6만원이 감소된 8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정보비 3백만원은 각종 행사 및 기자실 운영에 따른 홍보활동비가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작년보다 1백5십만원이 증액되 었습니다만, 금년 12월 7일자로 경상매일신문이 발간되어 4개지방 일간지에서 5개 지방사로 증가되어 1백5십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 민간에대한 경상보조는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가 1천2백1십만원이 보조되겠습니다. 100페이지는 내무과 소관이고, 다음은 더넘겨서 357페이지가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비에 대해서는 연료비 8십6만8천원은 올해와 같은 국악당 공연장이나 사무실관리 난방비가 8십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문화원에 정액지원이 8백3십만원, 대가야 축제에 군민노래자랑대회 J C지원에 1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인 충효교실 운영에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으로 문화원 주관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원 육성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1천9백만원이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에 보조되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지금현재 '94년도 발간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지발간은 불족한면도 있습니다만 금년내로 불진한 부분의 편찬위원이나 감수위원을 재정비해서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군지발간을 위해서 편찬위원 수당에 2백만원, 그리고 현지 조사자료 수집 여비 2백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려비 군지발간이, 국내려비 1백8십3만원은 군지발간자료 수집려비에 1백2십3만5천원, 고령소식지 발간자료수집려비에 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 1천1백만원은 고령신문을 계간으로 저희들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원고 인쇄료 등에 1천1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저희들 고령신문은 출향인사등에 대한 발송료 등이 3십만원,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포스터를 전국에 발송하는데 3십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상금은 신문원고료에 대한 보상금이 5십만원, 그리고 아까전에 보고드린 군지편찬 자료수집 여비 2백만원, 군지편찬에 대한 원고료가 5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수선비는 제2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를 좀더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국악당의 미비한 시설을 보수하고자 국악당 내부도색에 2백만원, 무대보수에 5백만원, 기타 조명등에 4백8십만원 모두 1천1백8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기시설등도 전면 재점검해서 각종 행사에 차질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입니다. 대가야 축제를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대가야 축제 기간중에 홍보용 탑 1개를 설치하는데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홍보포스터, 요강 등에 3백1십만원, 그리고 각종 대가야 축제 홍보용탑을 비롯한 전부 5백5십만2백... 홍보용 탑을 2백만원을 포함해서 5백5십5만원입니다. 그리고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홍보포스터 및 요강등에 3백1십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부에서 인정한 저희들 우륵선생 존영을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배포하기 위해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현재 존영이 있습니다만 문화부에서 인정한 존영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 인정한 존영을 제작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노래 테이프 구입에 1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군민의 노래 제작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는 군민의 노래가 없습니다만 타군에는 다 군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군민의 노래 제작을 위하여, 보급용 테이프 500개 구입하는데 1백만원,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군민의노래 제작을 위하여 보급용테이프 500개 구입하는데 1백만원, 그 다음에 362페이지에 나옵니다만 군민노래 작사사려비 1백만원, 작곡사려비 3백만원, 연주단 사려비 2백만원, 모두 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녹음테이프 구입에 1백만원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대가야 축제 및 제2회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특별판공비가 작년보다 1백6십만원이 감소된 2백4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2천1백5십만원은 전국가야금 경연대회의 시상금이 6백3십만원,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심사수당에 4백5십만원, 숙박비등에 1백5십만원, 그리고 국락인 초청공연등에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주관하는 제2회 도지사배쟁탈 경북농락 경연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보상으로서 1백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군민노래 제작사업비는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작사사려비, 작곡사려비, 연주단사려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수당은 저희들문화재 관리인으로서 지정된 13명에 대하여, 매월 1만5천원씩 지급되어서 전부 2백3십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13개소는 당간지주나 암각화, 주산이나 벽화고분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4페이지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재료비기타는 국악당 주변의 잡초제거나, 그 다음에 각종 고분군뒤의 조경을 위한 벌목이나 잡초제거 등에 전부 7백9십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주요문화재 보수사업으로서, 지산동 고분군 정비 1개소는 저희들이 지금현재 순장묘 건립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4호 고분 순장묘 건립에, 전체적으로 1십3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억5천1백4십2만8천원, 부대비 포함입니다. 투자해서 해인사의 관광자원과 저희들 순장묘를 관광벨트를 조성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전동 암각화 보수에, 이것은 지금현재 문화재관리국에 저희들이 보호각을 요청하고 있습니다만 양전동 암각화 보수에 부대비 포함해서 7천1백4십2만8천원입니다. 그리고 고아동 벽화고분 보수에 1천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아동 벽화고분에 진입로를 개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반용사 석탑보수에, 도비 3천만원을 포함한 4천만원이 계상되어 내년에 보수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65페이지 기타수당은 천연기념물인 흑두루미를 보호하기 위하여 두달간의 관리인부임을 계상, 다산으로, 사람으로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가야 문화유적을 거기에, 대가야 문화유적 홍보용 화보제작도 있고, 그 밑에 홍보비디오 제작이 8백5십만원이 있습니다. 이 홍보비디오 제작 366페이지입니다.
홍보 비디오는 저희들이 4계절을, 고령의 내년 1연계획으로 4계절을 다 비디오로 찍어가지고, 또한 녹음도 하고 일본어나 영어로 번역료도 포함이 되어 있고 번역한 녹음료도 포함이 되어 가지고 1천만원정도인데 내년에 가능하면 8백 5십만원 정도로서 내년에 비디오를 제작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비디오 테이프 구입비 또 녹음비 그리고 일본어, 영어 번역비, 번역을 하면 다시 녹음비등을 다 포함해서 8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알터 암각화를 탁본하여 표구로 제작하여 보관하기 위해서 탁본비 2백만원, 탁본표구 제작비가 2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대가야 문화유적 화보는 '91년도에 저희들이 1,000부를 제작해서 사용을 계속했습니다.
지금현재 재고가 없어서 내년에는 '93년도에는, 지금 16절지 크기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10절지로 크기로 확대하고 내용도 일부 수정해서 1,000부정도를 1천만원이면 2,000부는 안되고, 1,000부정도 제작해서 내년에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유물전시관에 일반전화가 없기 때문에 일반전화를 넣기 위해서 자산취득비와 무형고정자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용비 수수료 4백만원, 전시관 유물 모조품제작은, '92년도 올해에는 국보 138호인 가야금관의 모조품을 제작해서 보관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44호, 45호 고분에서 출토유물인 갑옷, 투구 모조품 제작하는데 4백만원 정도 소요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물전시관이 온도감지기로 경보장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는 조수나 다른것이 와도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내년에 이것을 적외선 감지기로 교체코자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적외선 감지기로 시설을 교체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유물전시관에 숙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만, 숙직실이 없기 때문에 전시관에 온돌설치를 해서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367페이지 시설비에는 대가야 누각복원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쾌빈루 내지 연조루등이 문헌에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한 문화재 관리국이나 저희들 고문서를 또 문헌등을 통해서 쾌빈루 내지 연조루등을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 내년에는 기초조사를 해서 국비요청을 해서 저희들 쾌빈루 내지 연조루등을 설치해 가지고, 고령을 찾는 사람들에게 홍보코자 합니다. 내년에는 아무래도 기초조사는 부대비 정도면 기초조사를 해서 설계용역 정도만 되면 국비를 지원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열행각은, 저희들이 전부 현재 고령관내에 17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92년도에 저희들이 6개소를 읍면별로 배정해서 정비를 했고, 내년에도 5-6개소를 정비하기 위해서 1천5백만원이 도비와 군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예산이 통과되어서 내년사업에 차질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악당 대가야 축제 행사에 3천여만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용비 수수료 1천1백1십만원, 특별판공비 2백4십만원, 보상금 2천1백5십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대가야 축제는 전반적으로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저희들 공보실에서는 지금현재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대가야 축제에서 작년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반적으로 저희들 국락행사 내지 전국가야금 경연대회는 전국에 고령을 알리는 큰 계기가 되었다고 나름대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미비한점을 더욱더 보완 발전해서 추진을 하면 저희들이 더욱더 고령을 알리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더 내실있게 추진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해서는 홍보용 탑만 작년에 없어서 너무 미비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가야 축제를 홍보하기 위한 홍보용 탑만 추가로 계상이 되었고 나머지는 작년하고 올해 '92년도와 같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용 탑은 저희들 고령을 찾은 주민들에게 주차장 근처에 크게 하나 설치하는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들어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판공비 대가야축제에 지원은 아까 보고드렸듯이 4백만원에서 1백6십만원이 감된 2백4십만원입니다. 작년에 실제로는 가야금 경연대회에 공보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라면, 저희들이 물론 다 쓴 것이 아니고 대가야 축제와 가야금 경연대회에 같이 사용을 했습니다만 나름대로는 오히려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오히려 1백6십만원이 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로 예산이 이렇게라도 통과가 된다면 추진을 할려고 있습니다만 작년에도 충분한 예산은 아니였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에 대한 2천1백5십 만원은 순수한 작년에 한 시상금이고, 또 여기에 심사위원들에 대한것은 좀 많다고도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심사위원들의 수당이나 모든것이 좋고 해서, 심사위원들을 차원이 높은분을 모심으로해서, 우리 행사도 빛이나지 않겠나 싶어서 지명도가 있는 심사위원을 모시게 해서 예산이 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두번째로 국악당이나 기타고분군주위에 벌초나 잡초제거등에 의한 인건비 7백9십2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금산재에서 봐도 국악당44호, 45호 고분이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이 벌목을 했습니다. 약 3-4백만원이 소요되는데 저희들이 실제로 예산이 없어서 애를 먹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행사를 앞두고 국악당 내지 고분군을 찾은 사람을 위해서 저희들이 잡초도 제거를 하고 또 벌목하기 위해서, 지장이 있는 나무를 벌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7백9십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널리 고려하셔서 심의해 주시기 바라며, 세번째 대가야문화 홍보비디오 제작 8백5십만원은 저희들이 당장 시급히 이것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령을, 일본에서 고령을 찾는 사람들이 올때 실제로 저희들이 보여줄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디오는 지금 예산이 되더라도 내년 1연의 계절, 사계절을 다 촬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사계절은 눈오는 계절부터 꽃피는것까지 다해서 사계절을 다찍고 그 인건비도 소요가 막대합니다. 사람을 사계절을 계속 저희들이 데리고 찍어라고 하는것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는 녹음을, 아나운서를 해서 녹음을 해야되고 이것을 일본어나 저희들이 영어로 번역을 할랍니다.
그 번역을 하는데 최하 1백만원 내지 1백5십만원씩 주어서 녹음을 하고 하면은 사업을 만약에 추진하게 되면은 8백5십만원은 많은 예산은 아닌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각화 탁본 표구제작도 지금현재 암각화가 자꾸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더 희미해지기 전에 저희들이 탁본해서 표구로 제작하는것이 가치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생각을 했고, 대가야 문화유적 홍보화보제작은 지금현재 재고 200부 있습니다만 만일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을 통과해 주신다면, 내년에 10절지 크기로 좀 확대하고 내용도 저희들 바뀐것을 좀 수정해서 새로 제작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대가야 누각복원 1동에 대한 부대비 포함해서 1천만원은 저희들 업무보고시, 군수님 특별관심 사업으로서 고령을 찾는 사람들 입구에 뭔가....
그리고 대가야축제 2연관계는 제가 좀 월권이기 때문에 다음에 서면으로 기획실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정회)
다. 내무과
(13시 30분 속개)
지금부터 내무과 소관 예산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일먼저 76페이지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는 매년 일반적인 업무밖에 없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3십만원하고, 정보비 2백8십2만원, 이 업무는 조직운영을 위한 정보활동 추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전산관리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전산관리는 1억1천4백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산관리는 행정전산망 구성도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관이하고 있는 행정전산망에 예산이 이미 전산망 관리를 위해서 투자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일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관리 보조인부 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워드프로세서하고 지적.주민전산망 유지하고 인사관리 전산망유지가 되겠습니다.
이 유지비가 1천7백7십만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구입하는것하고 그 다음에 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는 조금전에 전산망도를 보여드렸습니다만 전산망도에 따르는 시설장비 취득비입니다.
전산망용 모뎀구입이, 전화용 전류를 컴퓨터 전류로 바꾸는 전환장치입니다.
이것은 읍면 및 기계실해서 9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용 컴퓨터는 컴퓨터책상은 지금 교육용 컴퓨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장 불족분 책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 흑판 1개를 구입하고, 하드디스크는 자료수용, 증설용으로 종토세, 지적, 주민, 차량등록에 4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전산기 AT 하드용량 증설입니다. 60MB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읍면에 1대씩 자료보관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산 관리용 전압자동조정 장치입니다. 이 1대는 읍면에 이 기계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가 있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전산관리용 무정전용 전압장치입니다.
이것은 정전이 되어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비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뮬레이트라고 하는것은 종토세 및 방재시설 온라인에 쓰는것입니다. 이것은 여론하고 방재,종토,통신 이런 곳에 쓰게끔 4대를 구입합니다. 그 다음에 전산망용 패드 1대는 온라인 대비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기타수당은 전산교육 강사수당, 급량비는 읍면 담당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려비는 2백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산관리를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교재하고 도트프린트 리본하고 워드용지하고, 주민전산관리용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6페이지 라인프린트 백지, 그다음에 라인프린트 업무용 용지, 레이저 프린트기 소모품용지, 주민관리 전산기 용지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에는 워드프로세서 15대하고 프린터 15대, 이것은 실과소 하고 읍면에 보충할 기구입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30대를 계획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전체적으로 19대밖에 안됩니다만 이것은 우선 읍면에 1대씩 워드프로세서를 증설을 해줄 그런 계획으로 더 사서 보탬니다.
그 다음에 행정전산망용 컴퓨터 5대, 이것은 올해는 지적전산하고 회계물품, 무역전산, 건축, 통계, 폐기물관리에 컴퓨터가 새로 더 증설을 해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레이저 프린터는 컴퓨터와 같이 붙은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는 자동차 등록 업무를 저희들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에는 386 SX를 구입해서 비치하도록 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기는 거기에 따르는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8페이지 주민전산용 도트프린트기를 지금먼저 전산기로 선거인명부 출력을 했습니다만 기계가 너무 오래되어서 낡아 가지고 바꾸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바꾸어 주기 위한 교체용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관리용 컴퓨터 386 DX를 고령,쌍림 두군데는 바꾸어 줘야 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프린트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0페이지에 내무행정비입니다. 첫째 연금관리에 3억9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연금부담금은 법정 부담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페이지 서무관리에 인건비입니다. 이 인건비는 기준에 의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공무원수 3명은 내무과, 재무과 합한 2개과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상여금, 기타직 보수, 그 다음에 103페이지 정액수당, 그 다음에 104페이지 105페이지는 급여기준에 의한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6페이지 일용인부임은 3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사람은 군수실에 1명, 부군수실에 1명, 내무과에 1명, 3사람의 일용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서운영비에 시간외 근무수당하고 복리후생비에 업무추진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은 법정 급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밑에 정보비는 군수 직무수행정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기관운영 판공비 직책 군수, 가산금, 5급, 예비군소 대장, 예비군소대장이 4만5천원씩 기관운영 판공비가 정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수리가 1대에 5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올해는 내무과에 복사기 2대가 낡아 가지고 교체를 해야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관서당경비 중에 위에것은 부서 운영이고 밑에것은 공통운영입니다. 위에 부서운영은 인력에 비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통운영은 어느과든 특수한 경비가 발생했을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본경상비에는 청사관이원하고 교환원의 피복비입니다. 청사관리원이 2사람이고 교환하고 TT가 3사람, 5명에 대한 작업복을 하나씩 해주기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려비는 공무원의 1인당 5만원씩 월액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는 충무계획서 유인하고 청사관리 소모품하고 직원 명함 제작이 있습니다. 이 직원명함 제작은 대민업무와 관련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이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만 이 명함에다가 어느과에 근무하는 누구인데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가 무엇 무엇이다라고 적은 명함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오면은 그 명함을 제시하고 대화를 하도록 그런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와가지고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은 그 것으로 끝이 안나고 내가 누구하고 얘기했다는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이런것을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에는 청사수목관리 인부임입니다. 청사에 수목을 관리하는 인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국.내외 귀빈들이 저희들 군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자들에게는 기념품을 구입해서 지금까지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것은 해야되는것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용인부 퇴직금은 일용인부가 퇴직할때에는 저희들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이 있으면 집행이 되고, 퇴직이 없으면 집행은 안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예비로 4천1백만원정도는 가지고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급량비는 독수리훈련 급량비로 이것은 전투 CPX라고 하는 그런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독수리 훈련은 연간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기사 체육대회는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군정업무추진 경비는 정보비입니다만 이것은 군정추진을 위한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도 역시 군정업무추진을 위한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비해서 1천5백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작년 3천만원인데 올해는 1천5백만원 밖에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운전기사 체육대회와 아울러서 같은 것입니다.
위에는 여비로서 하고 밑에는 보상금 운전기사들의 가족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1페이지 인사고시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은 명예퇴직공무원 수당, 명예퇴직 공무원이 있을경우는 수당을 주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퇴직을 안하면 집행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정년퇴직자 기념패는 정년퇴직을 하면은 기념패를 줄수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무원 시상은 아까 기획실장님이 시상은 내무과로 통괄관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들이 통괄관리하는 시상예산이 3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랑스런 공무원 6명, 공무원 제안제도 1명, 친절.봉사 8명, 향토개발 2명, 군정추진유공공무원 65명정도를 예측하고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모범공무원 비교견학하고 생계비 지원 이것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 모범공무원의 배우자 비교견학은 그 위에 모범공무원 견학과 같은 레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보상 급여에 4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을 하다가 어떤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하도록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재해가 있으면 집행이 되고 재해가 없으면 집행이 안됩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에는 국고대여자녀?학금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인사기록 카드 봉투제작, 상장용지제작, 그 다음에 비밀취급 인가증 유인 이런것은 경상적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페이지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기타수당에 직장 보수교육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직장교육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수당을 집행하는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내려비는 교육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92년도에는 우선 지금까지 집행된것이 150명에 5천5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직장교육교재용이 5십만원이고 보상금은 직장보수교육 강사려비하고 신규임용자반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금은 타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서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장비 유지비는 메모리 타자기가 있습니다. 이수리비를 3십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려비는 3백만원, 문서체송원이 매일 대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문서발송하고 보존에 따르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국내려비는 문서보안업무지도려비가 6십만원, 시설비는 신청사 문서이동서가가 1천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사에 옮기게 되면 우선은 10조입니다만 내년에도 10조 정도 또 만들어서 이동서가가 설치가 되어야 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통신관리입니다. 먼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자식 자동 교환기에 따르는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은 T.T설비하고 모사전송기는 팩스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전화기, 구내전화선로, 전신단국장치, 행사용앰프수리, 읍면 일제방송수리, 청내행정방송장치, 통신장비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교환기 프로그램 수정비, 이것은 아까 저희들 통신망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것과 아울러서 행정전화는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소요가 되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전체 시설장비 유지비가 4백9십만원입니다만 작년에 비해서 조금더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7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T.T용지하고 팩스용지, T.T먹끈구입입니다.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시내전송료, 시내외회선료, 청사시내외 전화요금, 무선호출요금, 워드프로세서 회선사용료, 이것을 전화국에 언제든지, 항상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관리사용료, 지적전산망회선 사용료, 주민관리 전산망 사용료 이 공공요금은 전화국 하고의 관계입니다만 이것은 매년 내고 있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전산망 모뎀 및 하드디스크가 5식이 되겠습니다만 이 5개는 청내 고장시에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도록 5식을 준비를 해가지고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디지탈분기장치하고 단말기하고 원거리 모뎀, 근거리모뎀, 에뮬레이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8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 통신에 따르는 국내려비가 6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에는 신청사에 전자교환대 및 방송장비 이전 설치하는데 1천만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DID설치를 위한 프로그램에 5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에 민원업무입니다.
민원실 행정팩스가 있습니다. 그 팩스유지비가 2십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용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위에 가운을 말씀하는것입니다. 군 민원실 6명하고 읍면에 35명, 읍에 6명, 면에는 4-5명해서 35명정도의 가운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려비는 진정민원조사려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는 민원실 팩스용지하고 주민등록증 접착비닐하고 그 다음에 120페이지에 민원설문조사용, 호적부부본제작용복사용지 이것이 위주가 되겠고 민원실 비치도서가 일간지 2부를, 군에 2부, 읍면에 1부씩들어가고 주간지가 군에 1종, 읍면에 1종 4회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월간지가 군에 3종, 읍면에 3종씩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각종민원서식유인하고 각종민원처리용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보관케비넷이 지금없기 때문에 이 케비넷을 구입해서 보관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시.군.구 행정 운영입니다. 이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반회보 발간하고 특보발간, 공무원교양지 이것이 주로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공무원 교양지는 전국에 똑같습니다만 지방재정, 자치행정, 도시문제, 지방자치, 2000연지, 기타교양지를 구입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 군정추진민간인 시상, 농촌지도사업 유공자시상, 이장자녀?학금, 여론모니터 실비보상, 군정보고회 기념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에 보조가 2천2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에 국내려비는 새질서.새생활에 1백2십만원, 집단민원처리조사려비에 3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는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추진 위주로 수용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4페이지 재료비기타에는 대학생 부업활동지원 이것은 아르바이트가 되겠습니다만 15명을 25일 2회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 및 행정동향수집경비 2백만원을 정보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 일선행정업무추진경비 1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에는 반장교육급식, 반장을 1연에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때 필요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 퀴즈상품 3명정도 12회,반상회때마다 퀴즈상품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근속리장 비교견학은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모범반장 비교견학도 매년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실천 회의참석 급식비, 새질서.새생활 참가자 실비보상 1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질서.새생활 실천공직자 가족교육급식을 2백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간담회 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간담회 추진경비하고, 추진유공자 보상하고, 불우시설 및 가정방문 그 다음에 전경 및 장병위문 이 항목은 군정을 추진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끝에 물품구입비는 행정장비 보강 복사기 교체입니다. 이 4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371페이지에 교육비입니다. 이 교육비는 새마을 유아원에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 돈은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들 내무과 소관업무 예산요구 내용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내무과 업무는 지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무원 자질향상과 사기앙양, 그리고 공직관리하고 전산,통신업무관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별로 노출된 업무는 아닙니다만 관서당 업무처리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점을 이해해 주시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전액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번 정수물품 승인신청에서 이것이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저 산업과에 자동차 등록업무를 산업과에서 하면서 컴퓨터를 구입을 해야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정수승인을 못얻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새마을과
(13시 59분)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규모 2백6십2억1천만원중 1십5억1천만원으로서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에서 333페이지 까지는 법정 또는 지침에 의거 편성된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성략하겠습니다.
334페이지 보상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보상금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지도자의 사기앙양과 새마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종 공식, 비공식 행사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실비를 주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기타수당은 연말 읍면별 새마을운동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읍면에 대한 시상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수용비 수수료는 위원님께서 평소 관심이 많으신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각종 새마을사업으로 추진하는 구조물 또는 시설물 편입부지에 대해서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한 결과 총 등기대상이 1,974필지입니다.
이 중에 등기완료 된것이 1,363필지이고 미필이 611필지입니다. 예산관계상 이를 연차적으로 분할하여 등기할 계획으로서 내년에는 3백6십만원의 예산으로 200필지에 대한 분할측량 및 등기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3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 특별히 보고할 사항은 없습니다만 보상금 등에 새마을 봉사왕 시상은 새마을지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8억2천만원은 새마을사업 추진을 위해서 고령읍에 1억2천만원, 각면에 1억원씩 총 8억2천만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성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8페이지 위쪽에는 지역주민 숙원사업 5건에 1억7천4백만원, 그리고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군비사업 1건에 7백만원, 그리고 마을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새마을 공동주차장 설치비에서 읍면당 1개소씩 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조성을 하고 마을회관등 10연이상 공동 이용시설물 보수비에서 4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 보일러 설치는 도비지원 사업입니다만 그 밑에 마을회관 건립비 지원은 현재 관내에서 가장 절실한 성산 무계와 개진 신안이에 각 1천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위원님께 특별히 설명을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주요행락지 화장실설치는 덕곡면 생비리가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페이지에도 특별히 보고를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2억원 계상되어 있는것은 포괄사업비입니다. 다음 351페이지 여기에도 특별히 보고를 드릴 사항은 없습니다만 여기에도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1천9백1십1만원은 도계정비사업으로서 금년에도 쌍림면 평지리 안길포장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출금 6천1백만원은 오지개발사업비로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될 경비입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은 '85년도 계속 추진하고있기 때문에 이것도 세부사항 설명은 성략하겠습니다.
다음에 368페이지에서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예산편제상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뒤바뀌어서 보고를 드리게된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분야에 있어서는 생활체육을 활성화해서 군민 체력을 향상시키고 또한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 분야예산은 금년 대비해서 9.5% 증가한 4천1백2십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설명을 성략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 재료비기타에 동네체육시설주변정리 인부 이것은 농촌지도소 앞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시 앞쪽으로 넘어가서 181페이지에서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대책사업으로서 2000연대 국가발전을 주도할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 '93연부터 시행될 청소년 기본법에 의거 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도 주로 도비보조,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설명을 성략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입니다. 183페이지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7백3십7만원은 향토순례대행진, 청소년 충효례절 교실 운영, 청소년 마을공부방 운영인데 이것은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은 이정도로 하고 다음은,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를 하겠습니다. 5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세입은 3천7백만원으로서 융자금수입은 년 이자수입이 1백1십4만원, 이것은 년 3%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회수된 순세계 잉여금과 또 융자금 회수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30-531페이지 세출로는 저소득 마을 대상으로 16건에 3천2백만원을 융자할 계획입니다.
융자한도액이 가구당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538페이지에서 5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1면 1특화 사업으로 융자한 융자금리자수입 1백3십4만8천원, 그리고 금년도말 융자금 회수된 금액 잉여금 7백6십만원,융자금회수수입 2억9백만원 등 모두 2억1천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지에서 54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고질체납자 융자금회수 독려를 위해서 여비 6십만원, 그리고 고교생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상환금4백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억4백만원 등 모두 2억9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특별회계로서 오지개발사업계획입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91연부터 '99연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우곡면 연리-봉산간 도로 확.포장, 그리고 사촌리 황성도로 포장에 4억7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 문화를 보급하기 위해서 청소년 어울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는 양여금과 군비를 합해서 6백만원을 투자해서 관내 중.고생을 대상으로 8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계획된 사업을 적기에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 재무과
(14시 10분)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방세 수입이 총 2십7억9천5백만원중에 주민세는 금년과 비슷한 1억2천만원이며, 재산세는 43%가 증가된 9천9백만원, 자동차세는 43%가 증가된 4억3천만원, 농지세는 3백만원, 도축세가 다산면은 축산물 공판장이 가동될것을 대비해서 2억7천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는 금년과 비슷한 1십5억원, 종합토지세도 금년과 비슷한 2억4천4백만원이며, 도시계획세는 4천5백만원, 사업소세가 6천만원, 과년도수입이 1천8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5십억6천9백3십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임대수입이 1천2백만원, 국유재산 4백만원과 공유재산임대료 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사용료 수입이 2천1백6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사용료, 도축장사용료, 기타사용요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수수료 수입은 1억8천4백3십9만원으로서 보건소 진료수입이 6천5십9만원, 증지수입 8천9백만원, 폐기물수거수수료가 3천3백만원, 위생처리장 수수료가 1백8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0페이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은 1십1억9천8백만원중에서 도징수 교부금이 4억1천6백만원과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하천골재 징수교부금 등 총 8억1천8백1십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은 1억1천1백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군청사 부지 매각수입이 2십5억원, 순세계 잉여금이 1십5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잡수입은 4천1백만원은 불용품 매각대 또는 변상금,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정 교부 1백4십5억원과 국도비 보조금 3십8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세입예산중에서 지방세 목표액이 도에서 조정되어 가지고 시달되면 다소 변갱될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십억5천8백만원중에서 지방수입관리가 1억9천5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인건비는 세정업무보조에 일용인부임이 5백4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기타수당은 1천4백8십8만8천원과 복리후생비 8천5백6십3만7천원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성략하겠습니다. 128페이지 기관운영판공비 6십6만원도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5십만원은 전자복사기관리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 3천1백5십만원은 운전기사를 포함한재무과 34명에 대한 법정경비로서 세부설명을 성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29페이지 국내려비 2천4십만원은 직원 월액려비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1천9백6십8만2천원은 지방세지 구독료 또 각종 고지서유인, 전산처리와 군수입증지 인쇄비에 충당되며 금년보다도 8백6십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려비 1백8십9만6천원은 종합토지세 및 체납세 징수독려 여비로서 금년보다도 1십1만7천원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백1십4만원은 지출부 및 원인행위부, 징수부 등의 구입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기타 7백7십만원은 읍면종합토지세 정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정보비 4백4십8만4천원은 세무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수행활동 정액 정보비입니다.
보상금 4십만원은 사과 수확량조사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관리가 총 1억3천3백5십6만1천원으로서 먼저 공공요금은 본청 전기사용료 6백만원과 전시관, 국악당 전기사용료 1천1백1십6만원, 상수도 사용료 1백9십8만원을 포함한 총 1천9백1십4만원중에서 에너지 절약으로 2십8만7천원을 삭감한 1천8백8십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43대중에서 9백7십1만4천원과 검사수수료2백1십3만5천원, 등록수수료 4십7만원과 종합보험금 1천7백7십8만8천원, 기타 공과금 4십3만2천원을 포함한 총 3천5십3만9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차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차량비는 총 43대중에서 보건소 3대, 지도소 4대, 읍면 18대를 제외한 본청 17대분 4천2백5십3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다음에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군청사 이전 전에 석유 난로비 5백6십9만3천원과 군청사 이전후에 보일러 유지비 1천5백3십4만6천원중에 예산절감 3십2만원을 제외한 2천1백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7페이지에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이 급량비는 결산검사위원 급식비 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결산서 유인비 2백5십만원, 자산취득비는 난로구입비 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새마을과 국토공원화 사업용 화물차량 1대 5백만원과 민방위 업무용 1천2백만원을 포함한 총 1천7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차량 2대는 내구연한이 경과해서 교체분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38페이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는 총 2십6억7천2백9십9만원으로서 이중에 인건비 군유재산관리 및 토지시가조사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5백4십3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수증대를 위한 관외 법인의 세무조사 여비 또 은익된 국.공유재산 조사 및 관리려비가 2백5십5만2천원이 수용비 및 수수료는 2천8십7만4천원으로서 공유재산의 분할측량 또는 토지매각 감정수수료, 토지등급조정 전산용지구입, 국유재산실태조사 등기열람용, 공유재산관리에 소요되는 경비가 8백9십3천원입니니다. 그 이외에 신청사 이전시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또 청사배치 안내판 등 8종에 1천1백8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로는 청사이전 인부임이 7십7만2천원, 각읍면에 토지과표조정 및 기타물건 시가조사 인부임이 4백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상금 3백만원은 신청사 준공식때 참석자에 대한 식대와 간단한 기념품 구입 대금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청사 이전시에 각사무실에 책상 등 꼭 교체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 집기 구입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38종에 369개로서 2천4백8십8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총 5천9백7십6만원은 신청사에 차고 신축비 200평에 해당되겠습니다만 1천9백7십6만원, 현재 환경보호과와 도시과, 산업과 조립식 건물 2동이 있습니다. 이 이전비 2천만원, 신청사 옆에 시설지구가 결정된 토지매입비, 시설지구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2천만원을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비에는 총 2십5억5천1백8십4만5천원으로서 현재 건물유지보수비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6백3십2만7천원 이것도 만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그외 소방안전협회비 1백6십8만원, 청사 재해보상을 위한 지방행정공제비 1천3백8십3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청사 2차분 공사비 1십1억3천7백만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분 7억원, 설계변갱에 따른 공사금액 인상분 5억원, 관급자재 인상비 1억원 등으로 총 2십4억6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군청사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러나마 최대의 효과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49페이지에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적관리는 총 5천6백9십7만6천원중에서 지적업무 보조인부임이 5백4십3만원이고, 150페이지의 시설장비 유지비가 1백1십7만5천원은 이륜차 유지비 이것도 만 계상을 했습니다.
민원업무 복사기 2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려비 5십7만6천원은 경지정이측량검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2천8백4십7만7천원은 민원업무추진용 복사용지 구입과 토지기록전산용지, 지적민원서식유인, 특별조치법에 따른 서식유인, 지적도제작 및 직립식지적보호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기타 1천5백6십1만8천원은 지적전산 보조인부임, 측량검사보조 인부임으로서 금년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152페이지에 특별판공비 6백만원은 불동산특별조치법 및 공유토지분할 운영추진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1백7십만원 전산용 패드구입 및 토지기록 컴퓨터 자판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물품구입비 3백만원은 민원업무용 복사기 1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재무과에서는 전직원이 합심해 가지고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 당초에 구입할려고 했습니다만 산주가 대구에 있습니다. 여러방법을 해도 매입을 못했습니다. 어차피 군청사가 현재 좀 좁은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1,000평정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부지 매입비가되겠습니다.
경지정리 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14시 27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평소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특위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게된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 일반사회복지비와 생활보호, 영세민보호, 위생관리등 1십2억9천1백4만4천원, 특별회계에 의료보호기금 5억9천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4천4백만원 등 6억3천4백만원을 합하면 총 1십9억2천5백4만4천원이며 이중 중앙 및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60.8%인 1십1억6천9백8십5만8천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154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증진 세항에는 저희 사회과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는 4천6백4십6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여기에는 기타수당을 비롯해서 관서당경비 1천1백9십4만원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159페이지는 기본경상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월액려비하고 충혼탑 관리를 위한 인부임 5십4만원이 포함되고, 6백5십4만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 분야는 주로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아치를 비롯하여 제수품등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재료비기타, 사회복지업무 추진을 위한 판공비 등이요구되고, 또한 불우이웃에 대하여 설날, 중추절, 연말년시등 3회에 위문을 실시하고 독립유공자 위문과 불우보훈자 위문을 비롯한 현충일 행사 유족급식과장애자 지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려비 등 경상사업비 1천9백7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대해서 보호비 지원이 150명에 8천7십8만4천원과 장애인 시설 운영비로 1억3천1백5십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예산에는 시설 종사자 ?여수당이 월 3만원과 자격소지자에 대한 자격수당이 월 2만원씩 도비로서 신설 지원됩니다.
주요사업비 2억1천2백3십3만6천원중에는 국비와 도비가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비는 노.사.정 화합분위기 조성과 원활한 노사관리를 위하여 노사업무 지도려비와 유인물 제작과 간담회 급식비 1백7십9만7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영세민보호 세항에 중요한것은 군관내에 있는 영세민들에 대한 학비지원과 생계비지원입니다.
영세민 보호를 위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정확을 기하고자 조사려비 6십만원과 조사표등 4종류의 유인물 1백1십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거택보호양곡 상하차 인부임이 연 4회에 1백5십4만4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64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 1억7백3십6만원에는 영세민 생활부조금5백만원을 계상하고, 저소득층 자녀학비지원으로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중.고등학생 320명분 1억2백3십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구료급량비 3억3천1백9만7천원은 거택보호자 등 619명에게 생계량곡과 부식비, 연료비로 3억2천2백6천원, 저소득층에 대한 월동기간의 생계비로 213명에게 9백9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3천만원을 전출시켜서 지원하고, 또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학기금으로 1천만원을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 세항입니다.
기관부담금으로 경력직, 기타직, 일용직 총 급여액의 23/1000인 9천4백8십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에 부랑인보호 세항입니다.
부랑인 보호를 위하여 주로 행여걸인에 대한 지원비로 2백7십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여걸인 구호, 행여환자 응급구호, 부랑인 연고자 조사, 행여 사망자 장제비 등 부랑인 보호에 소요되는 필수예산입니다.
재해구호 세항은 재난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전체 영세민 5,500명 중에서 3%정도의 인원에 대한 재해긴급구호비 1백7십3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보건소 소관이므로 2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208페이지에 위생관리 세항입니다. 식품위생업소를 비롯한 불법영업 업소에 대한 단속경비가 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군민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예산은 1천9십9만6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은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급량비와 수용비, 불량식품 수거보상금 5건과 심야 및 불법영업 주민신고 보상금 6건 등 기본경상비 3백2십7만원과 경상사업비로 계상된 7백7십2만6천원을 심야퇴폐업소 군간 교류단속활동 및 식품수거 및 검사의뢰, 위생교육 교재인쇄, 심야 및 퇴폐업소 단속에 따른 추진활동 정보비 등이며, 특히 정보비 4백6십만원 중 심야 및 퇴폐변태업소 단속활동비 3백6십만원을 예산편성 지침상 1인 1일 1만원씩 월 2일 범위내에서 위생계 직원 3명과 당일 동원되는 인원을 확보한 12명을 12개월간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본 군 재정형편상 ⅛ 밖에 계상하지 못한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총예산은 5억9천만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나 9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5백9십9만6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1백1만7천원, 잡수입이 1백3십만원, 과년도수입이 2백5십6만2천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5억7천9백1십2만5천원입니다. 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재원은 국비 80%, 도비 20%가 지원돼 편성되어 있습니다. 516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관리비와 사업비로 나누어서 관리비는 의료보장계에서 의료보호사업 및 진료확인 그리고 의료보호업무 서식유인 등 업무추진 경비로 2백7십7만2천원이 계상되고, 사업비 5억8천5백만원중에는 5천9백4십9명의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 5억7천4백1십2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대불금 상환분 회수반납 또 '92년도 결산잉여금 반납등 반환금이 1천8십7만5천원과 그리고 예비비 2백2십2만8천원으로서 세출합계 5억9천만원이 전부입니다.
다음은 547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의 주요재원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3천만원이 주요재원입니다. 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4천4백만원입니다.
그중에 전년도 이월금 6백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 7백3십7만원 그리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3천만원이며, 예금리자수입인 잡수입이 6십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4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비로 4천만원과 예비비로 4백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영세민 자립정착을 돕도록 생활안정자금 대부를 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연거치 3연균 분상환 무리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사회과에서는 생활보호자와 저소득 소외계층 지원 등 사회복지분야와 군민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위생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요구한것인바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저를 비롯한 10명의 과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사회과
(14시 54분)
먼저 167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는 기본경상적 경비라서 성략하고 171페이 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 아동복지 국내려비입니다.
요보호아동 지도상담를 위해서 저희들이 6십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어린이날 행사 현수막 제작과 소년가장관리 카드, 아동 상담일지유인을 위해서 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는 올해 9십9만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날 기념행사비로 1백9십5만원입니다.
이것은 참가자 급식비 올해 처음으로 기념행사를 가야공원에서 저희들이 사진비하고 급식비 계상를 했습니다. 그 참석자 급식비하고 시상품하고 참석자한테 기념품하고 심사위원수당이 1백9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보호아동이 긴급히 발생되었을때 저희들이 이동려비로 1십6만4천원 보육시설 가야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서울이라든가 사회복지 연수원에 교육갈시에 저희들이 여비보상 2십1만9천2백원, 그리고 소년가장이라든가 불우아동, 결손가정 아이들에게, 설날하고 추석 2회정도 해서 1백2십만원, 소년가장 하계수연회는 도단위 수련회가 1연에 한번씩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아이들한테 여비보상입니다. 그리고 보육교사가 방학을 이용해서 연수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여비보상 2십9만6천4백원, 소년가장들에게 산업시찰을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만 내년에도 저희들이 여름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아이들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1백5십만원 예산가지고 여름을 이용해서 산업시찰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어린이 표창은 5월 5일 어린이 날을 기해 가지고 2만원상당해서 10명 추천해서 2십만원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기능교육은 지금현재 컴퓨터나 운전, 타자등 희망을하는 학생들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비 3십만원해서 6십만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료급량비로서 기미아 일시보호비하고, 요보호아동 긴급구호비입니다. 5십5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갑자기 기미아가 발생할 경우에 이송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소년가장 보호비는 총 세대원은 39명인데, 예산액이 5백9십9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소년가장에게 학용품 및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육비 등으로 지원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운영이 지금 1개소, 가야어린이집 밖에없는데 왜4개소인가 하면은, 성산유아원하고 안림유아원하고 용담유아원하고가 내년에 새마을유아원으로서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것을 배려해서 도에서 예산을 책정을 한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동 간식비도 참고하시고 50%만 지금책정을 했습니다. 차량유지비도 가야어린이집 1대만 50% 해가지고 8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 보육시설 재보수비를 4개소에, 1개소에 1천4백만원 상당해서, 5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학교 읍면순회교육 강사수당은 올해 처음으로 순회교육을 하니까 강사수당이 없어 가지고 조금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사수당을 7십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노인회 정액보조로 해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인건비가 6백만원을 1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서는 면분회 노인회관 보수비가 다산하고 개진으로 지금 했는데 다산, 개진을 제외한 전면은 전부 재보수비를 저희들이 5백만원정도해서 3연동안 전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산이 지금 면분회가 없고, 개진은 농협 2층을 그냥 무상으로 주셔서 노인회 간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산에 물어 보니까, 평리하고 월성경로당에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면에 공문을 보내서 어느 노인회 분회를 분회로 지정, 지금 분회가 다산만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수비를 2백5십만원정도 지원을 하면은 보일러라든가 이런 장판같은것은 보수하지 싶습니다.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로는 수용비 및 수수료를 노인목욕권 할인권 유인하고 경로당에 일간지 신문 구독료를 3백9만원을 책정 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는 저희들이 경로주간 행사비를 5월 가정의 달에 읍면단위에 경로행사할때 다 예산을 집행했습니다만, 특별히 위문갈 마을을 대비해 가지고 6십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불우로인 효도관광은 5월달 불우한 노인들에게 효도관광을 시킬려고 9십만원 책정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수로인 위문입니다. 지금 80세이상 장수 노인이 50명가량되는데 이분들한테 1만원짜리 정도해서 5십만원정도 책정을 했고 노인회 임원교육려비는 노인회장님이나 읍면분회장님이나 사무국장이나 교육이 있습니다. 그럴때 여비보상으로 4십5만원, 3회정도 갈것이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자들에게는 올해 처음으로, 아침을 굶고 건강진단을 하시기 때문에, 끝나고 난뒤에 그냥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아서 올해 처음으로 식권을 배부를 했는데 좋은 반응이 있어서, 2천5백원짜리 식권 1부씩 할려고 1백만원 책정했습니다. 경로당 위문은 연말에 50개소, 저희들이 지금 48개소인데 좀 들어올것으로 해서 50개소해서 1백5십만원, 그리고 읍면순회 노인지도자 참석자 급식비도 2백만원, 독거로인위문 이것도 외롭게 사는 노인들한테 저희들이 위문 2회정도 해서 1백만원, 경북로인대학생 교통비지원도 1백만원정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도련합회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로인 사진촬영비는 저희들이 올해 예산에 6십만원밖에 없어 가지고 경로당 위문하는 돈을 돌려서 저희들이 사진촬영을 다 마치고 현상단계에 있는데 대충 끝나고 나면은 저희들이 집집마다 전달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65세이상까지 확대를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우로인 생일선물은 내년도에 특색사업으로 저희들이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3백만원정도 예산을 가지고 65세이상 거택보호 노인이 2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생일을 맞이하는 그날을 미리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선물하고 읍면의 여성자원 봉사자들을 동원을 해서 쇠고기 국을 끓여서 불우한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성단체하고 할려고 3백만원 책정했습니다. 일선 노인지도자 연수는 도 연합회에서 1연에 한번정도, 4개군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는데 그때 보상을 위해 가지고 6십만원, 경로우대시범 이용소는 읍면단위 1개소씩 보상을 하는 돈이 7백2십만원에 도비 3백6십만원, 그리고 구료급량비는 요보호 일시 노인이 갑자기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3십만원, 그리고 노인복지 사업비로서는 전부 보조사업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한달에 2만원씩 운영비가 나가고, 난방연료비도 1십만원 그대로 올해하고 내년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지금현재 1만원을 지급하는것을 5천원 더드려서 70세이상 거택보호자들한테 5천원이 더 올라서 1만5천원 지원했습니다. 노인건강진단비도 마찬가지고 65세이상 거택로인들한테 목욕비 1연에 6장씩 주는것, 그것이 1백4십7만6천원입니다.
시설보호로인 효도관광은 지금현재 시설이 개원은 안되었습니다만 쌍림 매촌에 있는 대창 양로원이 내년도에 개원될것으로 보고, 그때 개원이 되면은 노인들 효도관광을 시키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1백5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서 노인복지비로 노인복지 시설운영은 대창양로원이 개원이 될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것이고 노인교실 운영비는 지금 군로인회관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1연에 1백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돈이 지금 1백만원이 너무 적어서 추가로 좀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수선비는 경로당 보수비로 해서 읍면에 경로당을 저희들이 노후된 경로당을 조사를 해서 1개소에 3십만원정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3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부녀복지사업으로서는 기타수당이 여성지도자 연찬대회하고 주부경제교육하고 동계 새질서.새생활 순회교육 강사수당하고 청소년 성교육 강사수당하고 이것이 9십9만원을 내년에 책정을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도 특색사업으로 부녀계에서 하고 있는 할머니 노인대학운영을 올해와 똑같이 1백5십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하겠습니다. 또 국내려비로서는 부녀계에서 영세모자세대하고 불우녀성 상담지도 여비로, 올해 1백2십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로서는 여성대학 교재제작하고 동계순회교육 교재하고 청소년 성교육 교재하고 교재비를 올해 9십만원했습니다. 작년보다 1십만원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으로서는 여성지도자 연찬대회하고 극빈모자가정 위문은 남편없이 혼자사는 모자세대의 가정을 저희들이 위문을 1연에 2번정도 해서 할려고 9십만원 했습니다.
동거자 합동결혼식은 지금 대상자가 없어서 올해도 안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혹시 대상자가 나타나서 할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에서 2만2천원하고 저희들이 1백1십5만원을 책정해놓았습니다.
모자가정자립학교 입교생실비보상은 도주관으로 해서 여름방학때 자연학습원교육갈때에 저희들이 일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2십만원을 올렸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려비보상도 중앙에 하고 도에 하고 교육이 내려올때 여비보상입니다. 부녀지도 협의회 참석자들 분기별로 저희들이 협의회할때 나가는것입니다. 그리고 솜씨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는 지금 내일부터 포항에서 하고있습니다. 도단위 경연대회 참석할때 참석하는자들의 여비보상입니다.
그리고 외래강사 여비보상은 연찬대회를 한다든지 순회교육을 할때에 실제적으로 시간당 3만5천원해서 7만원이면 외래교수님들이 오시기가 그래서 돈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여비보상으로 6십만원 했다가 실비보상을 보태어 가지고 1십만원정도 드려야 되지 싶습니다. 동계순회교육 참석자 급식은 저희들이 지금 12월 23일부터 쌍림면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교육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때 갈때에 읍면 참석자들 중식값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4십만원 보조해서 1백2십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타 설치운영은 도에서 1백만원해서 2백만원 가지고, 이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시키고 월례회에 참석시 중식과 시상이라든가 간담회 이럴때 경비로 쓰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년가장이라든가 모자세대, 독거로인 봉사 등, 이 자원봉사자들이 올해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건전녀성생활 교양교육도 도에서 1백만원 주셔서 2백만원 해서, 보조사업으로 해서 군 단위로 집합교양교육을 저희들이 시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도 부녀복지비에서 여성대학운영으로 1백만원 해가지고, 군비 1백만원, 도비 1백만원, 2백만원 가지고 저희들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면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취미클럽운영도 도비 5십만원 받아가지고 1백만원 가지고 7월달부터 해서 3개월가량 취미생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는 항상 위원님들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요보호 여성이라든가 불우한 아이들, 저변층에 있는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잘 예산을 봐주시고 삭감없이 다 통과시켜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 가정복지과
(15시 8분)
211페이지 환경관리 과목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비 7천6백5십9만5천원은 기본 인건비와 법정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214페이지 제일끝에 보상금 2백4십6만원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앞에는 대부분 기본경비고 법정경비라서 설명을 성략하겠습니다. 이 4만6천원은 저희들 대구지방환경청에서 소권역 환경개선 협의회를 작년에 처음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원이 3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회의참석 여비를 보상하기 위해서 금년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을 해놓은것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환경지도 과목에 1천1백2만2천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환경지도, 결국 공해배출업소라든지 공해방지에 대한 장비유지비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계상을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시설장비유지비 3십만원은 환경오염 측정장비유지비, 수선비라든지 기름값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의 수용비는 환경오염 측정장비 정밀도를 검사하도록, 1년에 두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이 배출업소 단속과 또는 공해방지에 따른 저희들 경비, 여비도 1백4십만원으로 상당히 많은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군간 교류단속이 저희들 1연에 여러차례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경찰관리 직무교육과 검찰청 출장이 많기 때문에 1백4십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작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1백4십만원을 계상해놓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외 수용비 1백7십9만원은 공해배출업소, 주로 업자 교육을 1연에 한번씩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수용비라든지 또 채수를 하는데 물통값 그외에 명예감시원이 있는데, 명예감시원 활동용품 정도 구입하는것으로 수용비가 1백7십9만원입니다.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비는 공해배출업소단속요원 활동나갈때는 정보비를 지급하라고하는 도의, 상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는 앞으로 집단민원에 대한 대화를 위해서 외출을 하고, 특별판공비를 1백만원을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앞으로 쌍림에 매립지 조성이라든지, 여기에 수반되어서 특별판공비를 1백만원을 신청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공해배출업자 교육시에 급식비, 그 다음에 환경오염행위신고자한테 1건당 3만원씩, 금년에도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정도이고 그 다음에 명예감시원 교육려비를, 저희들 명예감시원이 40명이 있습니다.
교육을 할때 여비보상금으로 해서 보상금을 1백7십만원정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청소관리에 대한 예산입니다. 청소관리는 1억4천1백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들 분뇨종말처리장시설에 대한 기계유지비를 2백만원, 작년보다도 오히려 예산이 적게 계상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숙직실에 넣을것이고, 다음 경상비는 거의 대부분1천4백만원이 다, 분뇨종말처리장에 따른 전기사용료와 그 다음에 안전검사비, 그 다음에 진열대를 구입할 이런것으로, 1천4백만원밖에 안됩니다.
경상비로서는 저희들 7천6백6십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특정폐기물 투기자 추적려비를 2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 6백3십8만원 이것은, 거의대부분이 폐기물처리 징수고지서 발부하는 경비입니다. 전산처리하는 서식 구입이라든지 또는 인쇄비, 그러니까 쓰레기 고지서 발부하는 경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홍보물도 내년에 6십만원정도로 해서 홍보물을 제작할려고하고, 재활용품수집용기는 도에서 5십만원이 보조가 나와 가지고 1백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 8백8십만원은 분뇨종말처리장 약품구입을 2백만원정도입니다. 금년에 4백5십만원 했습니다만 이월된것이 있고해서 금년에 2백만원만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종말 처리장에 협잡물 처리를 5백7십9만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약을 1백만원, 이것도 금년에 2백만원치 사놓았기 때문에 재고가 좀 남아서 내년에 1백만원만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보상금 1천9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을 작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비 1백만원과 내년도에 매립장 조성추진에 따른 경비를 약 1백2십만원정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모임에는 급식이라든지 또 견학도 잘된곳을 한번쯤은 견학시키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추진에 대한 시상금을 1백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1천6백만원, 도에서 8백만원 지원이 되어 가지고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내년에도 도에서 8백만원 나오고, 저희들이 8백만원을 부담을 해서 1천6백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는 재활용품 전담차량 1대와 그 다음에 압축식 1대, 차양 2대를 도에서 1천7백만원이 보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2대를 구입할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 4천8백만원은 지금 성산에 쓰레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복토비 1천5백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금년에는 2천만원 가지고 조금 불족했는데, 우선 1천5백만원만 내년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는 복토장비임차료를 1천2백만원 해놓았습니다.
금년에는 장비임차가 1천4백만원정도 들었었는데, 1천2백만원 가지고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는 2천만원은 재활용품 공동수집 창고를 1동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4백만원이 보조가 있어 가지고 1천만원과 그 다음에 삼대매립장 주변에 주민숙원사업, 삼대 여수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저희들 청소사업비에 문제점은 청소사업비에 대한 말씀을 드린김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조성할 쌍림의 매입장조성 사업비는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나온것이 총사업비가 1십억원 정도되는데 내년도 1차년도에 계상해야될것이 4억원 됩니다만 재정사정으로 수정예산에 일단 요구를 해놓은 그런실정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빈약한 재정이라든지 이래서, 내년에 어차피 수정예산에 조금이라도 계상되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경비는 최소한도로 절약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운영경비상에 많은 위원님들의 삭감없이 전액 승인해주시면 저희들이 환경보전과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위원장 박영화 간 사 백원치
위 원 이승천 위 원 김말수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엄지호
내무과장이철환
재무과장배근학
가정복지과장곽애선
문화공보실장김경백
새마을과장곽수웅
사회과장박지수
환경보호과장백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