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24일(화요일) 11：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5차회의)
１.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２.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부의된 안건
１.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２.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고령군수가 제출한 수정예산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왔음을 알려드립니다.
１. '9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존경하는 위원장 및 워원님 여러분 저는 오늘 1992년도 당초예산안 변경으로 인한 수정예산안을 제한하면서 그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우리군의 당초 예산액 305억6천2백만원중 4천7백만원이 삭감되어 305억1천5백만원이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지난 11월 30일 당초예산안 제출후 소방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이관되어 3천1백만원이 삭감되었고 군청사 신축공사비, 기채발행 불수인으로 인한 세외수입 15억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19억2천9백만원을 지난 12월 16일 승인된 양여금 특별회계로 이관되어 총24억1천8백만원이 삭감된 2백9억4천7백만원이 수정예산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신설된 양여금 특별회계의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전입금이 4억 2천2백만원을 지방양여금 수입이 19억9천1백만원으로 모두 25억8천2백만원입니다. 세출은 군도정비사업 11억1천7백, 농어촌도로정비사업 2억2천5백만원, 농어촌도로정주권 개발사업 7억7천만원등 25억8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보조금 변경으로 군비 1억5백만원, 도비보조금 1억5백만원등 2억1천1백만원이 삭감된 14억 4백만원이이며 세출은 개진농공단지조성사업비 1억6천8백만원을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각종 보조금 변경 또는 양여금 특별회계 편성으로 수정예산이 불가피함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기에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예산안을 당초예산 심의중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심의검토가 된 줄알고 있습니다.
２.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본 위원회에서는 '92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16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12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한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부터 백덕문 의원외 2명의 의원으로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본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예산안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위원이신 백덕문 위원으로부터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소위원회에서는 실과소별 예산에 관한 질의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고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 중심으로 구체적 심의를 하였으며, 그리고 12월 23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함께 다시한번 종합적인 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소위원회가 수정한 '92년도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고령군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209억4천7백만원과 특별회계 95억 6천8백만원에 총 305억1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의수정한 결과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5천4백9십만2천원, 사회복지비에서 6백36만8천원, 산업경제비에서 5백9만원, 지역개발비에서 7백5만원, 문화및체육비에서 3천3백60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중 세항 통신관리에서 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1억7백1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및 수정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요.
존경하는 천재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92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군정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 소위원회 심사보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 노력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위원장 천재식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1명】
기획실장김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