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17일(화요일) 11: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2차회의)
1. 예산안심의 (기획실, 내무과, 사회과, 산림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예산안심의
ｏ 기획감사실
ｏ 내무과
ｏ 사회과
ｏ 산림과
ｏ 보건소
(11시00분 개시)
1. 예산안심의
ｏ 기획감사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실장 나오셔서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서 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항은 기획관리입니다. 그런데 경비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91년도 수준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처우개선비로 9%로 금년 계산해 놓았습니다.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하고 처우개선비 9% 계산했습니다. 상여금, 정액수당, 월정정보비, 판공비, 관서당경비는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부 9% 수준으로 그렇게 계산되었습니다.
5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없던 월액여비가 군본청에 1인당 50,000원씩 계산하도록 지침이 되어서 기획실에 12명도 계산했습니다.
종합상환판 제작에 80만원이 계산되었습니다만 여기는 군정전반에 대한 각종 현황을 제작해 가지고 군청을 방문하는 인사에게 설명 및 소개하는 현황판 제작이 80만원 계산해 놓았습니다.
둘째 우리군 살림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책자를 500부 제작하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자랑스러운 군민상 시상에 보상비 300만원도 계산했습니다. 군민추진협조자 보상금을 450만원 계산했습니다.
그밑에 감사관리는 내무과 소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 1페이지에 업무관리에 소송수행경비 1백4십8만2천원하고 소송수행수수료, 4백만원, 소송실무편람발간 50만원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것은 우리군내에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 대한 경비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다음 예산운영에 있어서 공동관서당 경비는 경상경비에서 5/100로 계산하도록 해가지고 우리가 2천3백만원을 계산하였습니다.
5그것은 규정에 의한 금액입니다.
총 관서당경비에서 5/100로 계산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입니다.
예산서 발간하고 예산서 설명서 유인 예산에 따른 인쇄비를 계산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풀보조라는 것을 기획실에 계산했는데 내무부 지침에는 군당 1억을 계산하라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5천만원으로 해 놓았습니다. 군정추진 공통 여비는 5백6십만원 계산했습니다.
시책 경비에 1천2백만원하고 대가야문예진흥경비 3백만원, 1천2백만원을 부군수님에 대한 경비입니다.
그리고 대가야문예진흥 이것은 특별판공비이고 위에 것은 정보비입니다.
시책경비 대해서는 별도로 각실과에 총괄로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 얘기를 들어보겠....
국외여비 1천만원을 회비여비 1천만원 우리공무원 해외연수를 위해서 가상해서 1천만원 계산한 것입니다.
작년에도 1천만원 계산해서 지도소 계획하는 직원한분을 170만원 주고 나머지는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시군당 1천만원내지 2천만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54페이지 입니다.
통계관리입니다. 년간 통계연보관리하는데 3백만원, 그다음에 행정지도를 5년마다 한번씩 만듭니다. 내년에 5년째되는 해라서 3백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상주인구조사하는데 따른 급식비, 시상금, 인쇄비등을 계산했습니다.
5페이지에 상주인구조사 추계조사 인부 이것을 읍면당 1명하고 군에 2명해서 한달동안에 사용하도록 계산했습니다.
이상 기획실예산은 기획실 사업이 없고 전부 인쇄한다든지 통계조사하는데 필요한것 이런것만 계산했습니다.
5이상입니다.
관서당 경비에 기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서당 경비는 각과별로 필수경비를 하는건데 주로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재산취득비 6개항목을 묶어가지고 항목별로 50%씩 전용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과에서 좀 재량권으로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해서 관서당경비가 신설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전체에 1인당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배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작년에 책정된 금액으로 참작해 가지고 금년도에 작년도 범위내로 책정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가 의회사무과하고 기획실, 내무과, 공보실에 대해 가지고는 1급으로 정해 가지고 1인당 1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실과에는 평균 8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과에는 의회운영이 있고 기획실에는 부군수님이 기획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부과에는 군수님이 포함되어 있고 공보실에는 기자실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1급으로 정해서 1인당 1백만원으로 하고 나머지과에는 평균 7 - 80만원씩 정했습니다.
조금 줄여서 이 500부가 있어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년도에도 같은 숫자로 인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원에 맞춰가지고 계산한것입니다.
그것은 전 실과별로 복리후생비가 과의 인원에 의해 가지고 계산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91년도에 지금 소송수행하고 있는것이 6건입니다.
앞으로 계속 소송 확대될 그런것이 있어 가상해서 언제나 올려놨습니다.
소송비는 정보비가 아닙니다. 수행경비입니다.
수수료 수송비에 계산합니다.
우리가 증인을 택하면 증인채택할때 돈을 법원에다 납부해야 합니다.
후계자 가는데 안내자로 한분만 가셨습니다.
그 예산은 그대로 이월됩니다.
2천만원내지 1천만원까지 계산해놓으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는 시책 정보비로써 계산하는....
국내여비 1천5백만원 올라간것이 있을 겁니다.
국내여비 1천5백5십만원 공통경비안에 국내여비가 1천5백5십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조금 검토를 하고 넘거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이 6개목이 있는데 배분하는데 여비에 많이 배분된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느목에 계산해도 관계없겠습니다.
5 /100만 합하면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1분 속개)
ｏ 내무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설명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행정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감사에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은 4백5십만2천원입니다.
사업개요는 그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감사업무 수행 및 민원진정에 대한 조사활동 경비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에 기본경상비는 다수인관련 민원조사하고 민원부조리신고 여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업무수행 월정보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감사활동 추진경비는 현장활동을 위한 성격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인 및 대집단 감사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2페이지 전산관리 항목이 되겠습니다.
전산관리는 지금 여러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행정은 전산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전산관리 경비가 되겠습니다.
요구액은 9천4백7십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관서운영비에 w/s유지비가 있습니다. w/s는 주민등록온라인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코리아 팩시피하고 계약이 되어가지고 이 기계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8개읍면이 있습니다만 1대라도 고장이 나면은 8개읍면이 전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팩시하고 사전 전산유지 보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수비로 1천5백6십만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w/s프로그램 구입은 도에서 프로그램이 배정이 됩니다.
배정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전산망용 테이블하고 주민관리용 장비는 장비구입비가 되겠고 이 장비는 지금 전산망이 되어있는 기계를 누구든지 치면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를 구입해서 비치를 해야 다른사람이 출력을 할 수 없도록 하는 타인출력 금지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백업테이프하고 토트프린트, 전산용바인다, 워드용지, 라인프린트백지, 라인프린트용지는 전산망 기구에 들어가는 기구사용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서 세째줄 주민관리보조 인부는 지금 전산망이 되고 난후 온라인이 되고 난후에 업무량이 굉장히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배치할 인력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초서부터 조금 줄어가지고 읍면에 배치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관리용 XT , AT라는 기계가 2개가 있습니다.
이기계는 XT는 민원실에 1대 증설해야 되게 되어있고 AT는 우곡면하고 성산면에 현재 그 기계가 고장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곡하고 성산하고는 이 기계를 교체해줘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이 전산기구는 필수기구로서 곧 구입이 되어야 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W/S구입 업무용하고 1천2백만원에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컴퓨터입니다.
이것은 중앙계획에 의해서 현재 한과에 1대씩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92년부터 '93년까지 계단위 1대씩 비치할 장기계획에 의해서 올해 우선 10대를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에뮬레이트하고 근거리모뎀류라는 것은 이것은 기계하고 통신하고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현재는 기계가 따로 있고 통신이 따로 있습니다만 기계하고 통신하고 연결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1백8십만원, 1백6십만원 2개 기구를 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레이즈프린트기는 읍면하고 기획실하고 내무과에 이 프린트기계가 들어와야 전산망이 가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57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서무관리에는 11억6천5백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개요는 군정업무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비내역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는 법정 경비입니다.
공무원의 봉급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58페이지 밑에서 네째줄 교환원, 청사관리인부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군에 교환원 3명, 청부가 2명 있습니다.
이사람들에 대한 가운이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청사관리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청소도구, 화장지 같은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행사용국기, 행정봉투제작, 청사수목인부임 이런것을 경상... 일반경비가 되겠고 일용인부퇴직금,연금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은 이것은 기본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 독수리 훈련급식비 이것은 매년 한번씩 실시하는 독수리훈련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전기사체육대회 여비하고 제일밑에 운전기사체육대회가족여비는 운전기사에 대한 체육대회를 1년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밑에 인사고시관리가 되겠습니다.
인사고시관리는 4천6백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습니다.
4천6백만원은 공무원의 원할한 인사행정의 도모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는 법정경비는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네째줄에 모범공무원 비교견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가면은 모범공무원 배우자견학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모범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비교견학을 시키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모범공무원 비교견학 바로밑에 불우공무원생계비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불우공무원을 도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 맨밑에 국고대여 장학금을 공무원들한테 학비를 융자를 해줍니다. 그 융자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에 공무원 교육훈련비 6천7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교육경비는 공무원 능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경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경비내용에는 직장 보수교육 수당하고 교육경상비에 교육여비가 6천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3일이상 교육 갈때에는 총괄 경비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 60만원 군내에 어느 공무원이든 교육가는데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교육교재하고 보수교육강사여비하고 후보자 교육은 이것은 법정경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에 제일위에 타기관교육위탁금하고 도시행정교육위탁금은 이것은 대학원에 가는경우 외국어 학원에 가는 경우 그다음에 도시건설 행정교육에 필요한 경비로 법정경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1페이지 문서관리에 5백4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5백6십만원은 문서수발업무에 원할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경비내역에 타자기수리유지비는 현재있는 타자기 3대에 유지비가 되겠고 그밑에 문서채송원여비는 채송원이 매일 대구에 한번씩 갖다 옵니다. 그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존문서배지구입 이것은 재료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신관리에 4천4백만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 통신관리는 조금전에도 기계관리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능률향상을 위한 원할한 통신관리 업무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에 와서 관서운영경비에 이륜차 유지비는 이륜차 1대를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기본경상비 T.T용지, 팩스용지, T.T먹끈 이것은 재료비가 되겠고 전화유지비, 시내전화요금, 무선호출료,W/S회선료 인사관리회선료, 지적전산망회선료, 교환실장비설치비는 이것은 전화국하고 계약이 된 기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사업비에는 전산망 모델 및 하드디스크는 기계교체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팩스는 T.T실에 팩스를 1대 구입해서 비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팩스는 행정전화만 와있기 때문에 일반전화로도 가능한 팩시가 1대 들어와야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밑에 62페이지에 민원업무는 5백5십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민원업무는 신속정확한 민원업무처리 및 민원인에 편의도모를 위한 시설장비유지가 되겠습니다.
관서운영에 팩스용지 구입은 팩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지구입을 해서 쓰는 내용이 되겠고 그밑에 주민등록 접착비닐을 주민등록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접착해서 내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실 비치로서는 일간지,주간지,월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하고 읍면에 비치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항목 밑에보면 민원공무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2만5천원씩 20명에 50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것은 읍면당 2명하고 군에 4명 그래서 20명에게 피복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시군에는 이미 피복을 다입고 있습니다만 고령군에는 아직까지 피복이 없었기 때문에 올해 시도를 했습니다.
그밑에 민원실 의자구입하고 민원실 탁자구입을 그 민원실에는 아직 서서 민원서류를 증서할 수 있는 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구입을 해서 비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63페이지에 일선행정조직 운영에 7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일선행정조직 강화를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경상경비에 반회보 발간이라는 것은 매년... 매월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4페이지 제일위에 특보발간은 반회보 나갈때 나가는 특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원 교양비가 3백1십5만7천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에 의한 도서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군정보고회, 안보정세보고회 , 군정추진민간시상은 매년 시행하는 이래적인 행사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장자녀장학금도 매년 시행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여론모니터 실비보상은 저희들한테 여론모니터가 30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한테 한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새질서새생활추진지도여비하고 새질서새생활실천을 위한 경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여론행정동향추진경비가 3백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행정의 초점은 여론동향이라고 말씀드릴수 있겠고 그 여론동향에 타과 대책에 필요한 대책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밑에 대학생대민활동지원은 대학생들의 방학동안에 활동을 지원해주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반장교육 급식에서 부터 제일밑에 새질서새생활 실천참여 실비보상까지는 이것은 매년하는 경상사업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다음 66페이지에 그과목에 그밑에는 복사기구입 교체구입이 3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무과에 복사기가.... 이 복사기도 기준이 3년 쓰면은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서 4년을 썼기 때문에 복사기가 안나와서 다른과에서 지금 복사하고 있는 그런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 1대하고 읍면에 2대를 보내야 되는데 우곡면 같은데는 복사기가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런 사정에 있기 때문에 꼭 비치가 되어야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업무를 처리할려고 하면 복사기는 필수적인 장비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체육행사는 직장인들의 체육행사로 직원체력단련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직장체육대회하고 취미클럽운영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군하고가 주관하는 체육대회, 정구대회 그다음에 취미활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비가 9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가면은 158페이지 제일밑에 유아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아교육은 이 계산은 교육청 요구로서 계산이 되었는데 내무부지침에 의한 작년수준에 경비입니다.
이 경비는 '91년, '92년, '93년까지는 군비로 교육청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계산은 작년수준으로 계산을 했고 이 예산이 성립되면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됩니다.
그러면 이집행은 교육청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에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통신관리에 있어 가지고 원할한 통신사업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계산안된 모양인데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수물품과 예산선심때 통신용 오토바이가 삭제가 되었습니다.
삭제가 되었는데 원할한 통신운영을 위해서 국내여비가 필요하기 않습니까?
낡았지만은 먼저번에 다른 오트바이를 개체할려고 하다가 먼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신계에서 오트바이가 필요하다하는 그 말씀은 하루에도 이면 저면 계속 뛰어야할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위원께서 질문하신 여비라는 것은 사실상 통신계 직원이 3명입니다. 이 3사람은 자리에 붙어 있는 경우는 하루에 얼마 되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합니다.
해가지고 20명을 했는데 부부간에 따로 견학을 보내는 것입니까?
단체적으로 보내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범공무원 1사람이면 부인 1사람하고 한쌍씩 그러니까 20명이면 40명이 한 그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모범공무원 비교견학하고 밑에 있는 모범공무원 배우자 비교견학하고는 이것은 같은 것입니다. 동건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3박 4일 그러니까 너무 긴것 같고 올해에 1박 2일로 마쳤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 예정할 때에는 읍면에 전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전산 보조원으로 채용해서 비치할 예정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어가지고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9명으로 한 이유가 읍면에다 배치할려고 9명을 했는데 이 60일 그러니까 일용인부로 쓸수 없는 그런 날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산망에 대한 온라인 가장 결산기가 12월이 되니까 11월 12월 두달정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인건비밖에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이나 장비는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59분 정회)
(14시00분 속개)
ｏ 사회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2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예산은 전체적으로 보아서 일반회계가 14억6천7백만원, 특별회계는 2개입니다. 의료보호사업 4억9천9백, 영세민 생활안정 4천만원 합해서 5억3천9백만원입니다.
일반.특별 2가지 합한것은 20여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중앙 및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14억8천2백만원으로서 약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예산이 고령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회계는 6.3%, 특별회계 합한것은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항별로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세항은 사회복지 증진을 비록해서 7개 세항이 있습니다.
77페이지 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세항 사회복지증진입니다. 이 사회복지증진 세항에는 저희들 사회과를 비롯한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의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운영비를 비롯해서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77페이지에 인건비는 급여,상여금,정액수당,업무보조인부임 합해서 3억1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급여,상여금,정액수당 29명은 저희들 사회과뿐만이 아니고 환경보호과,가정복지과의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관서운영비는 3천8백5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리후생비를 비롯해서 저희들 사회과의 관서당경비 9백8만4천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한 일반경상 수수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78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월액여비, 초음파관리인부, 보훈단체 운영비보조 그리고 그 밑에는 유인이 잘못된것 같습니다.
무공수훈자회 보조입니다. 무공수훈자회 보조입니다.
이 기본경상비가 2천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사업비 분야는 주로 저희들 현충일행사, 광복절행사 행사비입니다.
아치를 비롯해서 현충일 행사에 필요한 재료,기념품등 구입 전부 합해서 6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제일 큰것은 현충일행사 재료 및 기념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제수하고 등등을 다 합해서 2백3십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79페이지에는 주요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주요사업비는 저희 사회과 소관업무로 되어 있는 장애인하고 시설 보호자들에 대한 지원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의료비지원이 1백1십6만원, 생보자시설보호비가 1억3천4백만원, 결핵 수용시설운용비가 3천8백4십8만6천원, 장애인복지시설운영비 1억2천9백만원 중점장애자요양시설 2억1천5백만원, 장애인보호작업장비보강 2천2백만원, 나환자 정착촌복지시설확충이 1천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사회과소관에 주요사업비는 주로 국비와 도비가 거의 80%이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항이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원할한 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50만원정도 해서 유인물이나 급식비등 경비를 계산을 했습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항이 영세민 보호입니다. 영세민 보호 세항에는 중요한 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는 영세민들한테 대한 학비지원 그리고 생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중간에 보시면은 영세민생활 부조금이 5백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생활부조금 이것은 5백만원씩 예산지침에 의해서 저희들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학비 지원에 1억1천4백6십4만8천원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두번째 생계자 거택보호비입니다.
이것은 거택보호자들한테 대해서 생계비를 비롯한 여러지원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2억8천2백4십4만3천원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줄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전출비로 3천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회계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3천만원을 전출을 시켜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항이 의료보험입니다. 이 세항에는 저희들 군청에 공무원들이 의료 보험금을 낼때에 기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급여액의 23/10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부담금 경력직, 기타직, 일용직, 실무, 수습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총급여액의 23/1000을 전부 계산을 했습니다.
총 예산액은 7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 세항입니다.
여기는 주로 행여걸인에 대한 지원비가 계산되어 있습니다.
매일 큰것은 장재비가 되겠습니다만 연고자 없는 사람들이 사망을 했을 때 저희들 장재비를 군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3백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보호 세항입니다. 여기는 저희들 혹시 재난이 있을때를 대비해서 재해긴급구호비로 1백7십여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가정의례는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밑에부분에 있는 위생관리가 저희들 사회과에 위생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에는 저희들 위생계에서 식품위생업소를 비롯한 불법영업업소에 대한 단속 경비가 주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유인비라든지 매식비, 교재재작비 등등 30만원,40만원씩 계산을 하고 97페이지 밑에 부분에 보면 경상사업비로 해서 저희들 심야퇴폐업소 단속 나가는 직원들의 정액정보비 2백4십만원 그리고 식품 및 위생업소단속 경비로 2백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그밑에 있는 환경관리는 환경보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2개 특별회계입니다.
261페이지에 나와 있는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주요재원은 저희들 일반회계에서 전출해주는 3천만원 그것이 주요재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에 보시면은 세입예산총괄표가 나와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총 예산액은 4천만원입니다.
이 4천만원중에는 전년도 이월금이 2백만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7백 3십1만원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전출금 3천만원을 받아서 전입금에 3천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잡수입은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합해서 총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사업외 수입에는 순세계잉여금 2백만원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89년도 90년도 합해서 예산액이 7백3심1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금 3천만원, 잡수입 69만원 합계 4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총괄표에는 사업비로 3천6백만원, 예비비로 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268페이지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세출예산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대부를 해주는 데에 대해서 3천6백만원,
12가구당 2백원씩 해서 18가구에 대해서 융자를 해주도록 계획을 세우고 예산계산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사업은 저희들이 1가구당 2백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무이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가구당 융자를 해주는 금액이 2백만원정도 같으면 좀 적습니다만 여러 사람에에게 혜택을 주는 의미에서 2백만원으로 해서 18가구를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총괄표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총예산은 제일밑에 세입합계에 나와 있듯이 4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8천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중요한 재원은 231페이지 하단부에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이 4억4천1백9십8만2천원입니다. 이 보조금은 4억4천2백여만원은 국비가 80%, 도비가 20% 저희들 의료보호기금의 재원은 군비는 없습니다. 국비 80%, 도비 20% 합계 4억9천9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음 페이지에 세출예산입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사항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서 이월된 순세계 잉여금이 4천4백3심4만7천원, 융자금 수입이 7백여만원, 융자금회수수입이 2백만원, 잡수입이 1백6십만 5천원, 과년도 수입이 2백만원, 보조금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비가 3억5천 2백만원, 도비가 8천9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원은 국비와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의 세출예산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의 세출예산은 관리비와 사업비로 나누어서 관리비는 저희들 의료보장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이 사무비에 대해서는 도에서 그 내역을 지시를 해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사무비에 2백3십4만3천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는 의료비보조해주는데 대해서 의료보호비로 해서 4억4천 6백만원, 대불상환금 4백만원, 잉여금 4천5백9십5만2천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합계 4억9천9백 세입합계와 같습니다.
저희들 사회과 소관에 예산은 저희들 군전체 예산에 6%정도 됩니다만 지금 저희들 군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더 요구할 수도 없고 해서 이정도로 저희들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 계산한대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야퇴폐업소단속 정액정보비해서 2백4십만원 계산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저희들 집행부에 내부적인 사정이겠습니다만 2백4십만원이 사실 적습니다. 당초에 중앙에서 지시된대로 라면은 저희들 사회과 직원이 나가는것 이외에도 경찰서라든지 교육청 읍면에 직원들 이런 분들이 전부다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1인당 1만원 타부처에 오신분들은 1인당 기준에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1만원 곱하기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단속을 나가게 되면 실제로 저희들 군.읍관내만 해도 10여명이 나가게 되고 읍면까지 합하면은 상당수에 달합니다.
사실은 올해 '91년도 부터 하루에 1만원씩정도로 해서 12시이후에 주로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을 해라하고 중앙에 지시를 받았습니다만 저희들 형편상 무리하게 요구를 할수도 없고 해서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2백4십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식품및 위생업소단속 2백만원까지 합해서 심야퇴폐업소 단속하는데 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희들이 지시받은것에 의한것 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저희들 군형편상 저희들 이것으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것은 정부에서 지급기준을 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이 무조건 많아질수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영세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1인당 기준에 곱하면 이것은 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의존수입이 많고 자체수입이 없기 때문에 6%정도를 그나마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 경우에는 1%가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도 아니고 법정 경비로 지원되는 그런 계층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갑자기 재난을 당했거나 그런 이웃들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전 시군에 동일 500백만원씩 생활부조금으로 계산을 하라고 예산지침서에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현재로서는 어디에 쓴다는 개요는 없습니다.
무공수훈자인데 그것이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공수훈자회는 예년까지는 지원이 안되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사회단체로 등록되어서 월30만원씩 지원해주라는 중앙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시대로 월 30만원씩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26분 정회)
(14시30분 속개)
ｏ 산림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산림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과에 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항이 영림관리, 조림사방사업,녹지관리에서 세항이 3개가 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에 예산은 6억4천8백9십2만원으로써 군예산에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중요한 사업비로 순수 사업비가 5억3천9백5십2만원... 5백2십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국비가 2억3천8백2십3만4천원, 도비가 7백9십1만... 7천9백1십7만 4천원, 군비가 2억2천2백1십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성비율은 국비가 44%, 도비가 15%, 군비가 41%가 되겠습니다.
순수 경상경비가 1억9백3십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에는 전체 자부담이 전체예산에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계산이 지금 설명에.... 안나와 있습니다.
저희들과는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림관리입니다.
영림관리에는 3천7백.... 3억7천1백9십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관서운영비 경비가 3천9백6십8만7천원입니다.
여기는 시간외근무수당과 저희들과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동력천공기라든지 무전기, 고성능분무기, 급량비, 국내여비,수수료,판공비....
122페이지에 경상사업비에서 총액은 1억1천7백5만5천원입니다.
그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산불예방활동우수읍면시상이 2백만원 주로 경상경비에 차지하고 있는 사업비는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1만2천5십원에 60명 해가지고 8천6백만원, 그다음에 123페이지 산림조합운영비가 1천2백만원에 국비 6백만원, 군비 6백만원해가지고 1천2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전기를 금년도에 위키토키를 3대를 더 확보할 생각입니다.
1주요사업비는 1억6천9백2십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쓰레기장 1개소,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지효성 117헥타 속효성 130헥타 지효성에 5백1십4만7천원, 속효성 그 바로맞으면 죽는 그 약제가 5백7십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산불감시탑은 저희들이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덕곡,운수쪽에 취약지가 있기 때문에 1개소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9십4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임도시설은 3키로가 물량이 지금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총예산은 8천5백2십9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5천7백3십 3만3천, 도비가 9백2십7만5천원입니다.
천연림보육 사업이 140헥타 여기에도 국도비합해서 군비합해 가지고 4천9백 3십3만원입니다.
간벌사업이 금년도에 50헥타.... 여기서 1천5백5십6만원, 공유림예산이 빈약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공유전출금을 5백만원 계산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24페이지 조림사업 사방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사방사업 부담금을 8천2백6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6백5십7만5천원, 국비가 6천7십4만5천원, 도비가 1천5백3십4만원, 금년도 장기수조림이 100헥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이 5백4십6만5천원입니다. 조림사업에 있어서 속성수 조림이 35헥타 1백3십5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묘목대는 국고물량보조이고 이것은 운반비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저희군에 조림사업대묘 그러니까 수고침수된자 이상 되는 잦나무 대묘를 8헥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2천2백2십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7백8만4천원, 도비가 4백6십9만5천원, 군비가 1천4십9만9천원입니다. 덩쿨류제거가 130헥타 '92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1천1백6십2만5천원 약대와 인부임, 풀베기 사업 140헥타 1천1백6십 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 이것은 어린나무 조림목이 피합 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340헥타 8천7백2만3천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추비 거름주기에는 100헥타 9십1만4천원, 조림사업에 장기수조림에 조림 및 정리사업비가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8헥타 보조예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2천3백2십3만1천원입니다.
다음에 녹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식재 보식관리 해가지고 가로수식재 600본 성산도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백9십만4천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무궁화식재 8천본 2백9만6천원하고 무궁화동산 1개소를 조성하겠습니다. 4백8십5만원.....
다음에는 공유임야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이 전년도도 2백만원, 금년도도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대부료가.... 사업외수입 작년에는 4백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금년도는 5백만원 작년보다 1백만원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사업외수입에 괄호해 가지고 3천3백만원해 놓은것은 지금 현재 땅을 살려고 지금 89년도 매각된 임야매각에 대해서 구입할려고 하다가 작년도에 일부 사고 지금남은것이 2천7백.... 대부료 금년도 받은것이 2백만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이월금 4백만원 3천3백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계속해서 노동 산100번지 일부를 샀습니다. 90년도 12월 22일날 샀는데 나머지 4사람이 이것이 전부 100번지에 4사람이 지분등기 되어 있는데 이 지분등기 되어있는 반은 저희들이 2만2백3평방미터는 사고 총현재 4만4백5억평방미터 그러니까 2만평방미터를 지금 앞으로 계속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외 수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 2백만원 대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04페이지 공유임야 관리에 5백9십만8천원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유관리 보도 인부임이 1사람 작년에 4백만원 남은것은 도에서 군유임야 특혜관리에서 계속 사람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4백만원이 금년에 이월됐는데 국유림이 영림조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서 저희들이 관리 안하면 ....
그다음에 공유임야관리 측량 및 감정수수료 1백만원, 지금 예비비가 1백 9만2천원 저희들 예산은 사업에 대한 모든 제반 예산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계산된대로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자리는 아직 선정을 못했는데 알맞은 자리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궁화식재는 저희들 작년도부터는 단심계를 순수한 홑꽃입니다.
접꽃은 심지 말고 홑꽃으로서 단심계 그러니까 애국가 나올때 동해물과 나 올때 텔레비젼에 비추는 그런....
지금 주민들이 조림을 상당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기피하고 있는 이유는 조림을 하게 되면 안해도 타인들에 전용이 안되는데 지금 준보준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조림을 안하고 있습니다.
보존임지에 한해서 조림을 하는데 타용도 이용개발이 제안된다는 인식이이 들어가지고 지금 안심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서 저 이외에 9명이 총동원해서 조림지 예정지를 지금 산주를 설득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타용도 전용되지 않은 문중산이라든지 이런데를 1차적으로 저희들 군에서 수종갱신하도록 지금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량은 예정지는 100% 다는 못구해도 90%예정지 선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조림사업은 과거에는 치산목과 일천년도 목화위주에 조림할때는 그 나름대로 헐벗고 이렇기 때문에 부역을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지금 저희들 군에는 인건비는 기존 작업비 68헥타 일부 보조만 되고 이렇게 안하고 지금여기 들어와 있는데는 운반비 이것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계산이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인건비를 좀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안되었는데 추경에는 좀 예산을 확보해서 다만 얼마라도 주고 나무를 심는 방법으로 이렇게 검토할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농촌에는 인력이 없습니다. 노동인력도 고령화고 자기 농사도 못짓는데 군수림 설정해 가지고 자기가 심을려고 하면은 없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산주를 설정해서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허용이 되면 인건비라도 도와주겠다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심사도 안끝났고 설계가 되고 난뒤에라야 나오겠는데 임야에 대한 보상은 절대로 안하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보상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민들은 농촌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감정 가격에 의한 보상은 드려야 되겠습니다.
107헥타 계획에 108헥타로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산재밑에 했는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개소수비가 대면적 조림은 못하고 인력관계 때문에 2헥타 3헥타 규모로 지금 조림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소수비도 한 50여개로....
그다음에 덩쿨류 제거는 지금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덩쿨류제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양해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칡덩쿨 이것이 사실 산림사업에 마목입니다. 마목인데 이것이 칡덩쿨을 없애는데 연구를 많이 합니다. 등삼이를 총을 쏘아 가지고 뿌리에 총을 가지고 죽이고 있는데 보통 처음에 쏘아도 70% 80%밖에 안갑니다.
뿌리가 여러개 박혀 있기 때문에 80%정도 까지는 저희들이 죽이면 성공이라고 하는데 나머지는 산주들한테 이듬해 이듬해 반복해서 규제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그리니까 군에서 일반노가와 황색주 노가에 전량 정부에서 사들여서 무상으로 화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로수 묘목은 지정양여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입찰을 보여 가지고 구입을 해서 공사입찰을 주로 보이고 있는데....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정회)
(15시02분 속개)
ｏ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과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 '91년도 예산은 7억9천6백1십3만8천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68%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액 8억4천3백4십4만1천원으로 올해보다도 4천6백7십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약 6%로 증액이 된 수준입니다.
각 부분별 내역을 보면은 인건비가 6억3백1십9만8천원으로 역시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운영비가 8천7백9십3만4천원, 의료비가 9천3백3십2만원입니다.
의료비중에 약품사는데 들어가는 약품비는 4천2백3십1만원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4천7백8십만원입니다.
이 4천7백8십만원중에 본인부담으로 하는 자비접종이 4천2십3만원이고 무료로 하는 접종은 약 7백만원입니다.
다음 방역사업예산은 2천9백4십3만7천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가 6백8십1만1천원, 약품비는 1천8백8십5만2천원입니다.
다음 보상금 및 보조금은 1천3십5만1천원,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5백4십만원, 시설비는 대부분 보건진료소에 담장..... 현재 내년도 보건소에 예산은 지금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 보건지소 운영비 보조가 올해까지는 국비보조로 내려왔었는데 내년부터는 지방교부금으로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도중에 예산이 절충되었기 때문에 운영비 보조 항목이 지금 빠졌습니다.
이것은 월 20만원씩 7개소에 12개월해서 1천6백8십만원입니다.
예산부서하고도 오늘아침 얘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지소는 자체 진료수입 가지고는 운영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원이 안되면은 당장 환자보는데 지장이 초래될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해마다 보건소는 국고보조 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50만원 이상씩은 항상 내려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최소한의 예산은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 예산이 전부다 올해는 교부금으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방역예산이라 할지 또 진료소에 대한 올해 진료소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창고를 신축을 해줘야 되고 그 의논을 했었는데 이런예산 등등이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점에 조금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올라가 있는 방역소독 인부임 17,200원은 실제로 특수인부임이 못되고 일반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요구할때는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전액을 요구했었는데 예산계에서 짜 맞추는 도중에 이것을 다줘 가지고는 예산을 못짜겠다 싶어서 지금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
지금 방역하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는 사업처럼 보입니다만 독한 약을 치는 이런 일이 되기때문에 사람들이 일하기를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인부임으로 해서 21,500원씩 줘도 거의 인부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일반인부임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될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 및 경비 내역에 보면은 보건사업용 보건사업 홍보용 팜플렛 제작 모자 보건사업 홍보용 교육교재 제작, 공중보건의 근무 만료자 감사패 이런 사항이 쭉 있습니다.
보건사업 홍보용 팜플렛 제작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합니까?
이 배부는 읍면을 통해서 각 동장들한테 나눠져 가지고 배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민원실에 비치를 해두어서 찾아오는 분들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보건의사 만료가 되면은 감사패.. 감사패를 주는데 이것은 해마다 하는것입니까?
금년부터 처음입니까?
이 사업한지는 한 3년정도....
그래서 보수수준은 쉽게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진료소와 노후되어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나 이런것이 약간 있는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5시17분 산회)
위원장 천재식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5명】
기획실장김용한
사회과장박남기
보건소장김영락
내무과장이철환
산림과장정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