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시 1991년 12월 18일(수요일) 11:00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제3차회의)
1. 예산안심의(새마을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민방위과, 농촌지도소)
심사된 안건
1. 예산안심의
ｏ 새마을과
ｏ 환경보호과
ｏ 건설과
ｏ 민방위과
ｏ 농촌지도소
(11시00분 개시)
1. 예산안심의
ｏ 새마을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새마을과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새마을운동 활성화와 도시종합개발 군민체육진흥업무등 역점을 두고 추진할 '92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활성화에 노고가 많은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6백 만원에 예산을 위로 격려등 실비보상코져 하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을 전체지도자와 7%수준이 30여명에 대하여 6백5십2만원을 지원하고 상반기중입니다. 새마을운동관련 4개단체 새마을지회, 군협의회, 군부녀회, 바르게살기 군협의회 4천7백2십만원, 새마을교육에 따른 중앙 도단위 교육생 260명에 여비보상 1천7백5십만원, 새마을독서실 운영을 오지문고를 포함한 9개소 2백5십9만원을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분야로 새마을사업에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91년부터 3개년 계획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92년도에 8억2천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환경개선사업 80건, 생산소득기반사업 15건에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또한 새마을공동마당을 조성 농산물의 건조 명절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천2백....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과 분야 소관업무에 예산항목이 페이지 순위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업무성질상 그렇게 쓴모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147페이지....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3개년 계획으로 총 714가구를 대상으로 금년도에 86가구에 가구당 30만원을 지원설치 완료했습니다. '92년도에는 200가구에 대하여 6천만원 그중에 도비가 50%입니다. 3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148페이지입니다. 또한 10년이상 된 노후새마을 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6개소에 1천만원 그중에 도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보수코자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해로 인한 긴급복구와 생활주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포괄사업비를 2억원을 계산했습니다. 금년에 비해서 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열기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자연보호지도위원 17명에 교육 및 자연보호촉진대회 참석과 고령국민학교 자연보호 어린이 봉사대 30명에 자연학습원 교육 참가금, 보상금이 1백6십만원으로 '91년도에 비해서 30만원이 더 감소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밝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촌지역 보안등 45등을 9백만원으로 수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91년도에는 8백만원에 32등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도계지역환경정비 사업은 쌍림면 하거2리 송골진입로와 신곡2리 수거미 진입로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는 1천2백만원이 더 소요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91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92년도에는 덕곡면 백리와 옥계리 도로포장에 사업비 3억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성도로 확장 및 교통편의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또한 '85년부터 추진해온 공원화사업은 관내 주요지역인 도계지역과 주요도로변, 공한지 52개소를 정비해서 고향을 찾는 귀성객 또는 고령을 찾는 외래인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가로 경관을 조성한바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조성은 지양하고 '92년부터는 기존사업장을 중점관리하고 다년생 꽃길을 확대하여 영구적인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다년생 꽃길조성 5개소 1천8백만원, 사업장사후관리 1천8백4십만원, 금산재 절개지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차폐식수 등나무, 철나무 등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
묘포장조성 2백7십만원으로 '91년도에 비교하면 3백5십만원을 감소조정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156페이지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체육분야는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킴으로서 군민체력향상과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분야 예산은 금년 대비 59% 증가한 3천3백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군자체행사가 군민체전 외 3건 내용으로는 군 씨름왕 선발대회, 직장단체 테니스대회, 건강달리기 대회등이 되겠습니다.
또 39%에 해당되는 1천3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도단위 행사참가에 도민체전외에 2건입니다. 47%에 해당되겠습니다. 1천5백5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외 체육활성화 사업 5건 4백6십5만원에 예산이 소요되리라.....
'90년도 군민체전과 '91년도 도민체전시 2천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체육회에 8백만원을 보조하여 1천7백만원에 부족액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부족예산은 기 모금한 체육회비와 찬조금으로 충당되어 왔고 기금조성을 위해서 모금행위는 정당한 방법이 안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군민으로 각출되는 것이므로 '92년도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회소코자 체육대회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체육회에 보조토록 하고자 합니다. 주무과에서는 2천8백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전년대비 1천2백만원이 늘어나고 필요경비에 8백만원이 부족한 2천만원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8페이지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분야는 2천년대 국가발전을 주도할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해서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중인 청소년기본법 시행안에 근거해서 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야 예산은 금년 대비 105% 증가한 1억1천8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외에 5개 사업 마을공부방, 충효교실, 예술제, 향토 순례, 청소년광장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업무분야로 13%에 해당되는 1천5백4십6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소년 심신수련 시설인 야영장 시설에 84%에 해당되는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 위문금 6건에 3백4십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예산이 대폭 증가하는 이유는 청소년 야영장 시설비, 청소년 향토순례 행사,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등 3개사업에 5천5백8십만원, 국도비 보조가 되어 군비부담금 4천1백2십5만원이 증가되었기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소득금고 운영사업에 세입은 융자금회수수입 2천3백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농가 지원에 3천2백만원 예산으로 16건에 가구당 2백 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융자조건은 연리 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 2천9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천5백만원, 특화사업이자 다산향부자 가공공장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백3십4만9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저소득농가 지원사업비 4천만원을 가구당 2백만원씩 2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수 농고생 지원금 도비반환 4백만원과 예비비로 3십4만원을 계산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92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여러의원님의 끓임없는 성원과 새마을업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폭적인 지원 차원에서 선처해주시기 간절히 바라면서 예산제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89페이지에 향토순례 대행진에 150명인데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대구와 도시등지에서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 저희관내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에 대한 애착과 또 관련사항을 젊은이들에게 심어주기위한 한 가지 행사로서 그렇게....
대학생모임만 하는것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서로 대화도 나누고 농어촌에 청년조직하고 병행해서....
장소가 있습니까?
이런것을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데는 활용을 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그 세항이 공원관리입니다. 사업개요란에 보면은 꽃길기반조성 및 1년초 꽃길조성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마다 도로변에 1년초 꽃길을 조성해서 쾌적한 환경을 정비하는 내용인줄 알고 있는데 사실상 농촌에서 특작도 하고 인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또 여기에 따른 묘목이라든지 이런것을 가꾸려고 하면은 예산도 들어야 되겠고 저의 생각같으면 1년초 각읍면마다 하는 꽃길조성은 지구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겠고 인력도 또 덜 들겠고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연도별에 도로변에 보면은 잔디가 나 있는곳에는 잔디를 가꾸는 방법 이런 사항을 잘 파악을 해서 새마을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변경할 그런 의향은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만들어 놓은 꽃길화단을 갑작스럽게 없앨수도 없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무력적으로 하면은 지난해 정도는 계산되는 것이 아마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한3백5십만원정도를 줄여서 저희들이 의회에다 승인을 받도록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진적으로 줄여야 되지 갑작스럽게 있는것을 없앤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모처럼 가꾸어 놓은 그런것이 되기때문에 이제 박영화 위원께서 지적하다시피 이런것도 점점 감소하거나 새로 스타일을 바꾸는 그런식으로 해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물어지고 그대로 무너진채로 있고 또 아직 흉한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등나무라든지 철나무로 해가지고 일년생 아니고 계속 한번심어 놓으면 그것이 겨울되면 지고 봄이 되면 잎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른빛을 볼수 있게끔 이렇게 하기위해서 차폐하는 그런 경지에서 금산재에서만 하는데 1천만원.... 새로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산을 좀 깍아가지고 우리가 휴게소를 하나 설치를 하면 고령군에도 홍보도 되고 좀 통행하는 사람도 편리를 좀 도모를 할 수 안있겠나 싶은 생각이....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24분 정회)
(11시31분 속개)
ｏ 환경보호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제안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기본편성은 농촌에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급증하는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단위 대책을 강화하여 건강한 주민생활을 보장하고 깨끗한 국토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편성을 했으며 예산집행에 기본목표는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 및 환경관리에 효율적인 추진과 폐기물의 위생처리 및 유해폐기물에 적정관리 및 추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총 예상규모는 2억5천1백만원으로 군전체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 편성된 예산은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각별히 선처해 주실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7페이지입니다.
먼저 맑은물 공급을 위한 수질 및 환경관리는 총 21건에 7천4백3십6만9천원입니다. 이런 대부분 경상기본.... 경상비 및 기본인건비로 법정경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폐기물에 위생처리 및 유해폐기물 적정관리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22건에 1억7천6백5십6만5천원입니다. 첫째 관서운영비로 분뇨종말처리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분뇨종말 처리장은 1970년대 초에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시설자체가 노후하고 많은 시설유지비에서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퇴색된 분뇨종말처리장에 도색을 위해서 1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분뇨종말처리시설 및 유지보수 이것은 펌프에 5종의 장비를 보강하기 위해서 1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분뇨종말처리장 집기구입입니다.
분뇨종말처리장은 근무여건이 특히 하절기인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기때문에 직원들의 근무조건 향상을 위해서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요투자사업비입니다. 제일 마지막입니다.
주요투자사업비는 총6건에 1억5천1백3십만원입니다.
여기서 쓰레기매립장 옥토용 흙구입을 2천4백3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는 1월부터 현재까지 3천8백만원이 현재 집행이 되었습니다.
1일 2대정도로 해서 대량 복토제를 5만원정도 해서 3천8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현재 2천4백3십만원은 매립장 위치가 변경될 것으로 감안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에는 이틀만에 한번씩 복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장비 임차료입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매립장 설치비 임시매립장 설치비입니다.
지금 현재 성산면 득성리에 있는 임시매립장이 내년 6월 내지 7월경에 가면 매립이 완료되고 쌍림 신곡리에 추진하는 위생매립장에 추진이 다소 늦어질 것을 감안해서 우선 임시매립장을 1개소정도 선정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임시매립장 주변 주민숙원사업 해결입니다.
이것은 성산면 득성리에 기 금년도 3천만원에 예산을 들여서 150m정도 마을안 하수구 복귀공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남은 사업이 한 200m정도 남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3천5백만원 소요될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92년도 환경보호과 경상경비는 최소한도로 편성된 기본... 운영경상경비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삭감없이 전액 승인만 해주신다면 군민이 낸 세금을 내집 살림살이와 같이 알뜰하게 집행해서 쾌적한 환경보존과 쓰레기에 위생적 처리에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쌍림위생매립장 추진에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과 예산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항이 청소관리에 있어서 쓰레기 처리장 관리 및 협작물처리 인부 21,500원 해가지고 3명을 세워 놓았는데 일수는 100일입니다.
물론 치밀한 계획아래 계획이 되었겠습니다만 이 3명가지고 100일....
이 3명으로서 그 처리인부 협작물관계 여러가지 처리를 다할수 있습니까?
최소한 3명정도는 쓰레기매립장에 투입이 되어야만 옳은 정리가 되고 또 대도시에서 몰래 반출되는 산업폐기물등 단속효율을 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군에 예산사정상 전액 계상을 못하고 우선 3명으로 100일동안해서 1사람이 1년간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만 이 수치는 사실상 좀 현실에 맞지않는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구입 제가 설명에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고령읍에 논놀카라 해가지고 차박스가 있고....
지금 각 면별로 보면은 부락에서 쓰레기 전부 수거를 해서 청소차가 빨리 오느냐 안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것을 보면 우리 군전체에 청소차량이 좀 부족한 생각이 나기 때문에 과연 이 차로서 고령군쓰레기가 운반이 되느냐 안그러면 부족하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합니다.
현재 6대의 보유차량가지고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1일1회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덕곡면,운수면 같은 경우에는 2개면을 수거하고 있고 거기에다 고령 낫질지구에 주1회씩 지원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대가 지금현재 예산요구는 되어 있습니다만 이 2대가 전액 전량 구입이 된다 하더라도 고령읍지역에 지원은 현재 1대이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어차피 수거가 불가능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덕곡면이나 인근면에 지원을 받지않을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고령읍에는 최소한 1대정도의 차량이 추가로 필요한것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3대를 계상해주도록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상편성과정에서 사정상 2대밖에 계상안되었습니다.
이 2대는 덕곡면과 우곡면으로 지금현재 배정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진정서에는 쓰레기 매립장을 타지역에 설치하도록 우리지역에는 설치안 했으면 좋겠다하는 일종의 건의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저희 군입장으로서는 쓰레기매립장을 신곡리에 설치안할 수 없는 그런 딱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직접 주민과의 대화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진정서가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상세한 답변을 하고 또 그에 따른 보상차원에서의 요구라든지 가급적이면 받도록 그렇게 유도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선의 방법으로는 우선 12월 이해가 가기전에 조사측량을 해야될 그런입장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9일날 입찰을 내서 낙찰자가 결정되고 계약이 오늘 중으로 체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약이 체결되면 바로 측량에 들어가야 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민측의 입장에서는 측량을 못하게끔 감시조가 편성이 되어가지고 매일 현장에서 3명정도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측량을 하게되면 경찰서에 협조를 얻어서 경찰병력을 조금 투입하고 우리 군직원이 합세해서 주민들과 대화또는 저지도 하면서 작업을 강행할 그런 계획을 가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과 대화가 전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사항은 주민들과 어느정도 조금이라도 대화의 길이 열리면 그런것이 자연스럽게 얘기가 진행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군수님께서 제가 수차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이 보상관계는 최대한 주민의 입장을 이해하는 선에서 해결해 주도록 그렇게 노력할려고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문제에 대해서 제3자입장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계를 해주시면 더없이 고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림면 신곡에 있는 2명씩 조를 해서 전부 설계를 못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모양인데 설계에 앞서서 선진지 견학에 신경을 써서 먼저 선진지 견학을 시키고 설계에 들어가는 그런 사항도 검토를 한번 하십시요.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5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ｏ 건설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제가 발족을 하여 한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 '92년도 개발사업에 따른 예산안을 우리지방의회서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케 됨을 누구보다더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군에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군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서로 걱정하고 협조할때 지역개발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없이 군자체 재원만으로는 많은 개발사업을 본군의 형편이 너무 어렵습니다.
금번 예산제안내용 대부분이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부족한 예산 사정상 완급에 따라서 계획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따뜻한 배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저희 군이 1년에 총예산이 3백6억원 재정자립도는 불과 24%에 불과합니다.
이중 산업경제비 및 지역개발비는 불과 10%에 해당하는 31억3천3백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18억5천7백만원인 60%가 국도비 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총사업 예산중 국도비보조 비율을 검토해보면 총 사업비 31억3천3백 만원중에서 1.7%에 해당되는 5천4백만원이 국비입니다.
그리고 57.6%에 해당되는 18억4백만원이 도비입니다.
그리고 40.7%에 해당되는 12억7천5백만원이 군비입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예산서 안을 보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 일반회계 산업경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비가 총 4억6백5천.... 4억6천5백3십9만... 4억6백5십3만 9천원입니다. 이중에서는 국비가 13%, 도비가 41.5%, 군비가 45.5%에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관서당경비가 1십7만5천원인데 산해대책이륜차 경비입니다.
그리고 기본경상경비가 4백2십7만8천원 이것은 관정 및 양수기 정비비입니다. 저희들군에 관정이 177공이 있고 양수장비 그것이 109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본경상비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사업 2백8만6천원중 세부내용이 농업용수개발사업으로서 억5천4백8만6천원인데 그중에서는 재래식양수장 현대화개수사업을 시행하는 운수면 운산양수장,다산 송곡 양수장, 성산면 무계 양수장 원동기를 전동기로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1억7천입니다.
그리고 노유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서 노동 농배수로 공사가 지금현재 6천만원, 노유 저수지 보수공사 쌍림면 용동에 있는 저수지입니다.
이것이 9천7백만원입니다.
암반관정이 2개공에 6헥타 방지할 수 있는 면적을 하는데 성산면 사부지역하고 운수면 팔산지역에 2천7백8만6천원 또 내동유지제방보수비 6백만원, 또는 금산재 바로 넘어서 내동유지가 되겠습니다.
못에 물이 세어서 이번 수해때 커다란 문제점이 많아서 예산보수사업 6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노유저수지 보수부대비에서 3백만원하고 소규모농업용수개발사업비 이것은 신안지구인데 사업은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5페이지에서 136페이지 사이입니다.
일반회계 지역개발비입니다. 도로교량에 따른 총예산이 2십7억2천7백 2만6천원입니다. 그중에서는 도비가 1십6억3천4백8만2천원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지방양여금 7억8천4백만원 포함된 숫자입니다. 군비가 10억9천2백2십2만4천원....
도로교량사업 총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수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8천1백5십만8천원, 관서운영비 이것은 후생복리비하고 관서당경비 포함해서 5천2백7십8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월액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포함시켜서 1천7백5만원 또 경상사업비 군도편입부지 보상비인데 덕곡도로하고 쌍림도로에 편입되는 부지보상비 6천4백만원 포함해서 7천2백3십3만원입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긴급도로 복구비 8개읍면에 공이 일어난것이 3백2십만원하고 군도유지보수비, 포장도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4백만원 겹쳐서 7백2십만원.
다음은 도로교량건설입니다.
사업비가 21억9천3백2십만3천원인데 이중에 도비가 5천5백만원, 양여금이 10억8천4백8만2천원입니다. 75%에 해당되겠습니다.
수로요원은 보조사업입니다. 내용은 본관도로확장 공사가 0.3Km에 1억1천8백8십만원 이중에서는 전체예산에 20%는 군비입니다.
그리고 평지도로 확포장공사가 0.7Km에 1억1천9백4십만원 평지도로는 올해까지 확장한.... 지금현재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만 전 구간이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포장사업에 예산을 투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1억1천9백만원가지고 태부족이고 전체적인 사업을 다 할때는 소요 예산이 약 15억듭니다.
연차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덕곡 백운도로 확포장공사 0.1Km에 2억3천7백6십만원 이것은 덕곡 옥계 유지를 가지고 준설하고나서 진입되는 도로가 구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매년 하절기에는 도로노정이 굴착되고 도로노면이 굴착되어서 교통에 지장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사업비로 사용하겠다...
다음은 도진교 가설공사입니다. 연장은 315m이고 폭이 8.50m인데 유효폭은 7m입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14억5천만원이 소요되겠는데 지금현재 계산된 사업비는 91년도 2억 국비 그리고 올해 1억2천하고 3억2천이 확보가 되어 있고 5천8백만원 가지고 지금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1월중에 용역을 마쳐서 내년에 2월달에 설계심의를 거쳐서 6월말에 총체적인 입찰로서 기준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태부족입니다.
그리고 지사교 가설공사 연장이 65m입니다. 6천만원인데 군비 1천만원하고 도비가 5천만원 다음 군도정비사업 이것은 양여금인데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우곡도로 확.포장공사 도진면사무소에서 청룡사 절까지가는 전체적인 사업비는 14억넘게 들어야 되는데 예산확보는 현재 8억1천7백만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2.7Km밖에 시행을 못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개진 확포장공사 이것은 옥산리 박석진교 공사를 하고난후에 진입되는 부분에서 옥산구간에 0.3Km가 포장이 안됐고 굉장히 지금현재 노폭이 협소해서 통행에 지금 지장이 많은 지역입니다.
여기에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평지도로 확포장공사 앞에서는 도비보조사업에서 1억1천9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었고 여기에 현재 2억이 확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서 0.6Km 그리고 농촌정비 사업비가 지금현재 일량진입도로공사 고령읍내서는 내상도로하고 전체적으로 포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분뇨종말처리장에서 일량 예동으로 시실로가는 지역에 전구간이 포장이 안되어 있습니다. 확장도 안되어 있고...
제일 오지 마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0.4Km에 하고 내곡 진입로 0.5Km 걸쳐서 2억2천5백만원 예산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군도순행계량공사 '91년도 210m를 해서 폭 8m로 1억을 예산투입해서 시행을 하는 개진면사무소에서 옥산가는 커브길이 있습있습니다. 산모퉁이 부분인데 그 지면을 정리해서 시행하는 것인데 1억을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예산 2천만원 투입해서 그 지역을 마무리포장합니다.
성산면 삼대도로 확포장공사 9천9백만원, 3백만원하는것은 국도와 성산면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도로가 침수가 되고 그리고 저희들 그지역에 쓰레기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민원사항도 많고 도로도 지금현재 침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0.3Km에 7천만원을 예산확보를 시켰습니다.
하천관리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사업 특별회계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재해대책비로서 수방자재구입비가 3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274페이지에서 275페이지 사이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치수사업특별회계에 수입이 세입예산이 36억3천4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는 골재매각수입이 29억5천6백5십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2억 7천7백만원 이것은 이월자금입니다.
그리고 전입금 앞에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일반회계 전입된 금액이 3억 그리고 잡수입 이것은 이자수입이 5백만원하고 도비보조금 또 신촌제개수공사 1억하고 합쳐서 36억3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280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비가 1억2천9백3십3만원 이 내용은 청원경찰 인건비 6명에 대해서 8천 1백6만5천원, 하천편입토지등기수수료 7백만원, 골재판매보조인부임이 2명 해서 2백3십2만2천원 기타 수용비 및 수수료가 3천8백4만3천원 해서 1억2천 9백3십3만원입니다.
그리고 사업비로서는 기정제하천정비 인부임이 1천6백5십2만1천원, 하천골재채취료 선별상차임이 27억1천3백5십만원, 하상정리중기임차비가 8백만원 하천편입사유지보상이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하천편입사유지 보상비라는 것은 저희들 지방하천에 편입된 하천부지 보상금을 지금현재 계속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현재 매년 '93년도말로 보상비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예산사정상 많이 예산이 계상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시에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촌제 개수공사는 쌍림면 신촌 도계입니다. 도계부분에 그 하천이 연결이 안되어 있고 산하고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그지역만 미개수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400m해서 군비 1억포함해서 2억까지 도비1억하고 2억으로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봉평제 개수공사는 0.9Km에 2억3천인데 지금 저희들 관내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운수 봉평지역입니다. 운수 봉평에서 한다리까지 지방하천 회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하천에 폭이 좁고 통수 능력이 안되어 가지고 매년 수해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집행코자 합니다.
금년도 예산확보는 2억밖에 안되었습니다. 2억3천만원입니다.
본리제 개수공사에 2천7백만원 작년도 수해가 나고나서 지금현재 이지역을 완전히 마무리를 못하고 군데군데 호안이 붕괴된 지역이 많습니다.
마무리 정리하는 뜻에서 2천7백만원 예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봉평제 개수비 부대비가 2백3십만원 시설부대비는 전체 시설비에 대한 0.3%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설부대비는 0.1%도 안되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관광지 측량기계 등 구입비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저희들 관내에는 의원님들 잘알고 계시지만 하천이 어느군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앞내를 기준으로 지방하천회천하고 안림천을 대구시 신천개발계획과 같은 식으로 산뜻하게 지금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해서 용역비로 5천만원을 예산을 확보시켜 놓았습니다.
그리고 군직영 골재장에 환경영향 평가 이것은 지금현재 5천만원을 올려 놓았습니다만 저희들 군관내가 주로 낙동부위 5개소가 있습니다만 상수도 보호구역 10Km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5천만원 가지고 택부족인데 우선 안받고 안될지역만 긴급하게 받기 위해서 5천만원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1천1십5만8천원을 예비비로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수해라든가 홍수시를 대비해서 예비비를 남겨놓았습니다.
빠른 시간에 예산을 설명을 드려서 충분한 납득이 가지않았지 싶은데 안의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면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직할하천 1개소 낙동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 회천이 있고 준용하천은 지금현재 준용하천 안림천,금성천,개전천 등등 해서 9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천은 29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현재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자 하는 것은 직할하천 낙동강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차원에 지금현재 추진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단지 지방회천하고 준용하천 안림천 정도는 계획을 수립해서 하천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하는식으로 해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앞으로 추진코자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목적은 하천수질개선 및 생활환경조성이 목적이고 추진기간은 '92년도를 계획년도로 해서 '96년도까지 5개년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방침은 굴곡하상정리를 하고 우수지장목을 제거하고 하천유로를 꾸불꾸불 내려가는것을 바로잡아서 유수소통을 원할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효과는 하천정비가 수해사전을 예방하고 하천정비로서 수질보존을 해서 양질의 용수를 공급하고 하천부산물 골재를 판매해서 하천수입을 증대한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투자사업비 확보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천부산물로서 우리가 골재수입으로서 나온 것이 약 골재가 375,000루베가 지금현재 매각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 회천에... 여기에 대한 골재수입이 약 7천5백만원 그리고 하천정비골재로해서 또 33,000루베에 대해서 6천6백만원 합쳐서 8천1백6십만원은 지금현재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하천수입 부산물로서 얻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가꾸기 사업으로서 계획하고 있는것은 휴양시설을 2개소를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상수도가 이전되는 같으면 상수도 보이는 부분에서 밑에 하부에 보를 하나 만들어서 그 부분에 위락시설을 만드는 부분 1개소하고 하나는 시실하고 반운제방하고 사이에 1개소하고 주로 고속도로나 국도에서 가시금내에 조금 휴양시설로서 모양이 갖출 수 있는 지역을 선정을 해놓았습니다. 2개소에.. 그리고 소요사업비가 1천7백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하상보공설치 4개소 이것은 주로 보공설치라는것은 보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회천 하부에 보 1개소, 안림천하고 회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보를 1개소 설치하고 내곡천하고 회천하고 연결되는 지점에 보를 설치할 수 있는... 보를 4개소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8억5천8백만원 그리고 하천유로정비사업 물길을 바로 잡는데 소요되는 것이 9개소인데 5억1천9백만원 합쳐서 가꾸기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15억4천7백만원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사업확보는 지금현재 8억1천6백만원인데 부족한 예산이 지금현재 3억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것은 앞으로 하천특별회계 지원금으로 추진코자 지금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준용하천까지는 계획이 서있는데 세천에 대해서 하상정리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말해 주십시요.
세천에 대한 하상정리는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것이 우리가 지금현재 저급공무원하고 10년전에는 도로정비, 하천기성제 정비등등이 마을 주민으로 하여금 부역으로 해서 지금현재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은 빈약한데 자기 마을앞에 세천까지 군에서 정비해주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새마을차원에서 세천정비는 마을자체에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지금현재 저희들이 원만한 건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상 세천이나 준용하천이하인 세천에 대해서는 차량진입이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골재를 우리가 파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지 안한지 검토는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가 증대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만 특별회계에 세입이 작년에 비해 12억이 증가가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확실한 타당성이 있습니까?
하천골재 수입이 지금현재 3년전하고 현재하고 12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매년 지금현재 골재수입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당초에 골재허가가 1,750,000루베였습니다만 추가로 700,000만루베를 확보를 시켜가지고 약 2,300,000루베를 확보시켰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작년도보다도 약 80%넘게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골재수요량이 대구지하철 공사 각종 대구근교에 정부시책대형건설사업으로 인해서 골재수요량은 앞으로 더 증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골재판매량은 올해 보다는 약 40 - 50% 증가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하천골재 특별회계에 대한 수입이 많이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편입 사유지 보상 여기에 장소하고 면적은 얼마쯤 됩니까?
그것은 장소는 어떠한 장소를 지칭을 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준용하천이나 지방하천 구간내에는 저희들이 옛날 뱀잡는 물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하천전체가 지금현재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전 구간에 다 있습니다. 안림 신촌에서부터 지금현재 우리가 낙동강 끝까지 하천 편입부지 개인사유지가 다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지역을 지칭해서 설명드리기는 좀 뭐합니다.
전체 대상 필지수가 직할하천에 1,119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는 689필지 총 면적은 우리가 978,000평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평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청구된것이 1,115필지에 890,000평만 지금현재 청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지금현재 미청구된 것은 등기누락이나 연고자 없어서 지금 청구가 안되었습니다. 청구안된 부분에 대해서 돈이 지급이 안되고 청구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93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2억을 예산상에 계산을 했습니다만 3억을 준다는것 같으면 이것이 빨라지고 5억을 준다는것 같으면 작년에도 할수있고 이러니까 예산확보에 위원님들 앞으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는 것 같으면 보상비가 빨리 되겠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물량기준으로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진선형 개량공사가 지금현재 1차적으로 했는 것은 양산밑에 덤있는데 까지 지금현재 개량을 시켰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상비도 지금현재 부족하고 그리고 넘어가게 되는것 같으면 개진면... 낙동강에서 시행하는 하천공사하고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했을 때 2천만원도 부족하지만 예산 2천만원을 확보시켜주니까 우선 이것까지도 지금현재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포장보다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것은 노면에 성토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이 예산 2천만원 가지고는 지금현재 사업비 투자가 지금현재 되어야 될것같습니다.
구곡 지금현재 우리가 박석진교 가설공사를 하고난후에는 직접속하는 구간이 하부에까지 많이 뻗칩니다. 구곡제방 넘어가는데서 동네사이에 지금현재 그 부분이 제일 노폭도 협소하고 그부분에 계획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3분 속개)
ｏ 민방위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설명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결특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2년도 민방위 분야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게 된점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63페이지부터 시작되는 민방위 세출예산은 '92년도 본군 총예산 3백6억원의 0.74%, 일반회계 예산액 2백3십4억원의 0.97%인 2억2천5백8십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를 경비내역별로 살펴보면 민방위운영경비가 1억5천3백9십7만4천원이 되고 민방위시설 장비의 효율적인 관리로 소요되는 경비가 1백8십1만원입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 훈련경비가 8백3십8만6천원이고 또 1천9백만원의 국비로 보조되어 징병의무자 여비가 주종을 이루는 병무행정 추진경비가 2천8백4십3만9천원 그리고 비상대비 업무추진 경비로 4백1십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안정 유지경비가 8백7십5만원등입니다.
너무나 단조로운 민방위 예산이라 예산부기별 설명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아무쪼록 주민복지 재정운영과 지역개발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만 필수경비만 요구된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안정에 제일끝에 있는 지역안정제도 보상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대공관계에 연구하는 그런 보조요원인데 그런 사람들에 보상비입니다.
민방위과에서 요구금액이 예산부서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있다면은 세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업무추진 지도여비로 4백4십8만원이 요구되었는데 1백6십3만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재해대비 주민계도 홍보책자 발간하는것이 250원씩해서 2,500매 이것이 6십2만5천원 요구된것이 4십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홍보용 VTR테이프 구입하는것이 2십5만원이 삭감되었고 민방위 재난극복 참여자 보상이라는것이 2만원씩 8개읍면에 4회해서 6십4만원이 4십8만원되고 재해방제실제 경비가 1백만원 요구된것 중에서 5십만원으로 조정되고 민방위교육 훈련교재 유인하는것이 1백만원에서 8십7만 5천원, 민방위편성 명부유인하는것이 20종에 2만원으로서 40만원요구를 했는데 30만원 또 민방위 홍보용 VTR테이프가 6십만원 요구된것이 1십5만원, 민방위가동기 구입하는것이 2,500씩 100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민방위 실무자 중앙교육 여비가 2백만원 요구된것이 9십만원으로 되어있고 직장대 화생방요원 교육하는것이 2만원씩 4명이 6회 가야된다고 판단한 것이 4십8만원 요구를 한것에 대해서 3십만원, 기술지원 민방위 대원 교육이 40명이 13,000원씩 여비보상을 해야되는것을 5십2만원 요구액중에 2십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병무업무 추진여비가 1천9십4만4천원이 4백8십만원으로 또 종결처분 여비가 4백4십6만4천원 요구액중에 1백7십7만8천원으로 징병검사통지서 유인하는 것이 3십2만원 요구액중에 1십5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병무행정서식 각종서식이 10종있는데 이것이 1백6십만원이 요구된것이 6십만원으로 되고 징병검사 병력의무자 여비입니다.
징병검사 여비가 1천2백5십만원 요구액중에 7백5십만원으로 조정이 되고 현역병 입영 의무자 보상비가 3천만원 요구된것이 1천2백만원으로 방위소집 대상자 여비보상금이 1백5십만원에서 9십만원으로 병력동원 여비보상하는것이 1백5십만원 요구액중에 7십5만원으로 향토예비군 훈련참여 격려금이 1백4십만원에서 1백2십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병력동원 차량임차료가 6십만원 요구에서 5십만원으로 요구되고 6.25행사비 지원 8백만원중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민방위업무용 비디오 촬영비를 1백5십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하는것이 6십만원이 소요되지만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소방관제는 도로 이관되어서 이상입니다.
삭감유형이 전부다 나왔습니다. 요구는 얼마고 삭감된 전체수가....
복리후생비해서 여기에 보면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구체적으로 어떤분한테 지급을 하는지 말씀좀 해주십시요.
그래서 그 금액 6백1십9만3천원, 연가보상금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방호활동비라는것은 소방공무원에게 위험수당식으로 지급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는 전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액을 바로 올려서 계산하지 못하고 보전하는 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0분 정회)
(15시10분 속개)
ｏ 농촌지도소
다음은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설명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들 여러분께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예산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심초사 밤낮없이 노력하시는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저희들 지도사업은 우리군내 15개실과중에서 유일하게 교육사업을 하는곳이기 때문에 이때까지 군내본청에 예산을 심의하다가 저희들 예산을 심의하게되면 뭔가 의아스러운 점이 많이 대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알려드릴 것은 교육사업이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겸해서 좀더 말씀드리는건 저희들 지도소라 생각하는 우리 고령군에 농업은 어떻게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벼농사가 이제 소득작물이 아닌 벼작물이 아닌 상태로 돌아감으로 해서 벼농사보다는 더 소득이 높은 작물로 해야된다 아시다시피 우리군은 하우스 시설이 상당히 많은 면적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노령화 되고 인력이 줄어들므로 해서 앞으로 이 상태로 하우스를 병행한다면 머지않아 하우스농사도 못짓게 되는 결과가 될것이고 그렇게 되었을때 농가의 소득이 형편없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농사를 짓고 살수가 없다하는 결론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고령군의 소득사업은 하우스 농사를.... 제일 중요한 것은 하우스 시설을 현대화 하는 사업이 제일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농업부족의 승인 대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보다 우리 군자체로 할 수 있는일이 육묘와 복토경작을 분리시켜서 분업화 시키자하는 내용입니다.
육묘기간이 상당히 농민들로서는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시설이 불미한 상태에서 육묘를 하기 때문에 육묘를 제대로 완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화 시설을 통해서 육묘를 전업으로 하는 농가가 있으므로 해서 안전하게 아주 훌륭한 모종을 구입하는... 농사자체를 성공시킬 수 있고 또 육묘기간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채소 농사짓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공동 육묘장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전액 삭감이 되어서 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내년에 못한다 하더라도 내후년에라도 같이 계획을 세워 보겠습니다
만 우리군의 시설채소 농사는 그런쪽으로 방향을 바꿔나가야 되겠다하는점을 알아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국제 대외적으로는 국제가 국제적으로 경쟁을하는 시대에 도립을 했고 인간사회에 있어서 원시때부터 경쟁을 통해서 발전을 해왔지만 지금 이시점은 국제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고 이제 지방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내적으로도 지역간의 상당한 경쟁이 야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쟁사회에서 살아남는 길은 우선 기반조성이 잘되어야 되겠지만 그것은 아주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고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필요한것은 우리 농민들을 수준높은 농민으로 육성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교육방법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해외연수까지 금년에 실시했고 그것도 필요한 일인데 이것도 역시 예산에서 삭감되어서 내년도에는 우리 농민 해외연수를 못시킬 것으로 예측 되어 있다는 사실도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선 서무관리에 4억8천1백7십3만9천원입니다. 식량작물증산에 1천3백만원 경제작물에 8백4십만6천원 그다음에 식물환경분야에 1천3백3십4만원 그다음에 소득원 개발사업에 3천4백9십만원 농촌생활개선사업에 8백1심4만원이 이렇게 해서 총계 5억5천9백7십2만7천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는 예산액은 13억이였습니다만 요구액에 43-4%가 조정에서 확정이 된것 같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항상 부족한것이기 때문에 군재정이 형편상 조정이 된것이기 때문에 이 원안이 통과되면 성심 성의껏 한푼도 낭비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육묘전업농가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고 공동육묘장 관계에 말씀만 하여 주셨는데 제가 이때까지 예산에 대해서 해오면서 어떤 우리군 집행부에서 아주 각출하게 뛰어나게 새로운 것을 발견을 못했다는 감을 가졌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었다하니 좀 안타깝고 지도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삭감된 내용속에 꼭 필요로 하는 내용이 있으면 몇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요.
현재 우리가 하고있는 하우스를 예를 든다면 이 형태로 계속 나가서는 결국에는 후퇴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되는것이기 때문에 해야될일은 무진장 많지만 우선 급하게 우리 공동육묘작업 설치에서 아주 훌륭한 모종을 기르는 일과 복토경작자 들이 육묘기간을 단축함으로해서 노력토를 한다든지 또 고통을 면해보자하는 것이 저의 생각 이였습니다.
이것이 아마 예산요구를 8천2백만원한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전액이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이 교육이라는것은
교육이 방법이 여러가지 있는것 같습니다.
지도소가 하는 교육방법은 사람을 모아서 교육을 일방적으로 교육하는 방법
이 있고 또 순회를 하면서 개별접촉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전시판을 통해서 실정을 보여주는 방법으로 이 지도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스스로 살고자하는 의욕이 있을때 무엇인가 성공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나 농민후계자나 4H를 육성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저희들 지도소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무엇을 해달라 하는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사업들이 별로 교육상 성과가 없었습니다.
금년부터.. 작년부터 했습니다만 농촌지도자 연합회에 자금을 주어서 그분들이 스스로 앞으로 더 돈을 벌수있는 방법이나 또는 작물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공동으로 경작해 봄으로해서 어떤 작물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하는 방법을 작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예산이 2백만원이 조정된것으로 보여지는데 다른 군에는 오지군 같은데는 2십만원만 줘도 고맙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령군은 시설재배라 하는것이 자금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2백만원정도 가지고 확보 할일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당초에 1개면에 2백만원정도씩해서 1천6백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2백만원만 조정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소득작물에 값이 좋을때는 그것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쉬운데 아직까지 금년도것은 전체 분소를 못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39%가 벼농사에서 나오는 소득이였습니다.
대부분 표본을 추출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야될일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했는일이 대외적으로 발표할 일이 못됩니다. 이 관계는....
그러나 저희들 지도사업상 필요해서 표본을 추출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정확하게 분석이 안나오는것은 양돈,양계이고 그외에는 거의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양계는 자료수집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충 생각해서 분석을 했을때 농업소득중에서 30%만 벼농사고 나머지는 다 소득작물에서 나옵니다.
딸기모종을 그날 재배했다가 심게되면은 생산이 상당히 뒤떨어지고 이것을 저온창고에다가 잠을 재웠다가 모종을 심게되면은 생산이 많이 나온다되는데 사실이며 그 효과에 대해서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고령군에는 저온창고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형을 같은 작물이라도 언제 심고 언제 심을것을 분산을 시킴으로해서 일시에 대량출하가 안되도록 해주는것이 가격유지상 필요합니다.
그러면 딸기는 모종을 저온저장고에다 저장을 해서 주는 방법은 억제재배라고 합니다. 억제재배고 지금 고령군에서 주로하고 있는 방법은 촉성재배 보교조생같은것은 조금늦게 심고 보온을 하는것을 반촉성 재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노지에다 그대로 심는것은 노지재배 이렇게 되는데 저희군에는 노지재배는 없는것으로 되어 있고 억제재배가 작년도에 안림동네에 여섯집인가 전체면적에 6헥타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별로 소득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다 금년도에는 그만두었고 한 분이 금년에 했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결과를 분석해봐야 알겠지만 이것은 모종을 화분화를 시켜가지고 저온저장고에 집어 넣어서 잠을 재우는 것입니다. 일년내내 잠을 재워서 이것을 잠을 깨우자 마자 옮겨 심으면 잠이 깨기 때문에 촉성재배보다 먼저 수확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것입니다. 아직까지 억제재배에 대해서는 아마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가 생각했었는데 우선은 값은 어느정도 비싸게 거래가 되는것 같지만 생산량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온저장고는 이때까지 진주에 가서 저장을 해온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알기로는 성산에 기족동앞에인가 저온창고가 하나 금년도에 생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한 사업입니다.
태동농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고령사람이 아닌것 같습니다.
쌍림같은데 밤으로 보면 불이 반짝반짝.... 그것이 재배하는데 어느정도 생산이....
그러나 딸기는 적어도 8만럭스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등을 받아가지고 일조시간을 연장하는 효과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극을 줌으로해서 계속해서 출력을 해서 간단한...
그다음에 등불이 켜져 있기 때문에 공중속도를 줄여 줘가지고 병충해 발생율을 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조재배방법은 3가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60분동안에 10분간 전조를 하고 50분 쉬고 하는 간을 전조하는 방법이 있고 해가 넘어갈 무렵부터 5시간 계속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밤중에 5시간 계속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군은 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량이 모자라서 간을 건조방법을 했습니다.
엊그제 안림에 가보니까 밤에 계속 켜져 있는것을 봤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만 그 방법에 어떤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냐 하는것뿐이지 효과는 같은것입니다.
한 20일정도 또 지난다음에 수확이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나옵니다.
1번,2번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수량상에 어떤....
그래서 저희들이 경운기부착용을 2대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두가지 목적에서 합니다.
우선 발효돈사를 할려고 해도 톱밥구입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점도 해보자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가지는 지금현재 나무를 때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대신에 퇴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퇴비증산을 하지 않고서는 농사가 제대로 될수가 없는 것이고 무공해 농사를 절대로 지을수가 없습니다.
퇴비가 없으면.... 그런데 퇴비자원 중에서 제일좋은것이 목질입니다.
나무를 부숴가지고 발효시켜서 쓰는것이 퇴비자원으로서는 제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수원에 전지하고 나온것이라든지 산에 산불이 났을 때 나오는 그 나무라든지 이런것들을 분쇄를 해서 퇴비자원으로 쓰는 방법을 한번 교육을 시켜보자 싶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계곡에는.... 대개 쌀이 벼가 추수가 해서 익는기간중에는 낮에 온도와 밤에 온도차이가 10도정도 되는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평지에는 낮에도 따뜻하지만 밤에도 무덥습니다.
밤에 무더우면 영향소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쌀맛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덕곡쌀이 좋다는 이유가 바로 덕곡전체가 계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상당히 선선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쌀맛이 좋은데 우리군에는 그런 계곡이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성산에 상용 몇군데가 있는데 지금 작년부터 덕곡에 시도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산업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곡일수록 소출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득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런곳에다 연풍미단지를 만들어서 그 지역에 소득을 올리보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 가시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는데 그것은 기술적 대응방안입니다.
어떤 새로운 작목을 넣자하는 얘기가 아니고 새로운 작목을 넣는다하는 자체가 지금 불가능한 것입니다.
농사라하는 것은 지역마다 특성이.... 기후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 작물이나 심는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또 어떤 작물을 심었을때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 것이냐도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작물중에서 도퇴시킬 것은 도퇴시켜야 되는 것이고 앞으로 기술개발에 있어서 가능성이 있는 것은 기술개발쪽으로 나가야 되는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군에서 아직 본격적으로 하지않고 있는 작물중에 단감하고 매실을 우곡에다 금년 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곡 하부에 단감을 1.6헥타 가을까지 1.6헥타를 심었고 도진을 중심으로 한 야정계곡 여기를 하나의 매실단지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실을 1.8헥타 금년 가을까지 심었습니다.
내년도에도 단감에 1백만원, 매실에 1백만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모종값입니다. 묘종값으로 요구를 했고 이것이 되면 저희들이 묘종을 사두어서 그외에 경비가 필요한 부담은 농가가 하는 쪽으로해서 단지를 조성해나갈 생각입니다.
덕곡은 지금 차기세대 지역으로서 거의 적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면사무소에 기상관측이,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덕곡은 골짜기가 거의 같은곳이라서 그것을 통계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사과적기에 거의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감은 우리군으로서는 저희들 생각은 우곡하부 낙동강변에 개진하부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봄에 개진하고 우곡하고 600평씩 심어놓았는데 개진은 별로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곡하부만 확대를 하는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나라 할것없이 감은 우리나라도 단감은 총생산량이 국민숫자로는 한명앞에 한개씩도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수입품이 어느정도 싸게 들어올런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싸게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더심어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노동력이라는것이 동원명령이 내리면 그대로 공짜로도 동원을 할 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더싸게 생산할 수 있는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정치적인 얘기지만 동원된 인간이 정성을 들여서 농사를 하겠느냐 그런데 품질 면에서 중공산하고 우리 나라산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공산이 들어왔다가 지금 실패를 하는 장사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덕가지고 실패한 사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공은 크게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양단에 있어서 누에고치도 일본산하고 우리나라 산하고 중공산을 수입을 해서 견적을 하고 있는데 중공산만 가지고는 고급 비단이 만들어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것이 아무리 비싸도 우리것은 일부 넣지않으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품질차이가 있기 때문에 중공을 그렇게까지 의식할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는 대시장이고 경제부국인 일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것이 더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선진국에서는 제가 보니까 생산에서 시작해서 도탄까지 농민이 참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앞으로 군자체만이라도 유통에 참여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포장을 소포장화해서 도시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큰상자도 운반하는데 큰 지장이 없을지는 몰라도 사실 도시에 가면 전부 핵가족입니다. 사람 식구가 4식구,3식구 이런데 큰박스로 한박스 실어다 놓아봐야 그것을 다먹지도 못하고 썩여서 내버리는 수 밖에 없는것 입니다. 그래서 한가족에 필요한 양만큼을 소포장으로 해서 백화점에가서 직판을 함으로해서 농가에 소득도 보탬이 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인기가 있으면 자연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더많이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싶어서 하고 있는... 사실은 유통개선 사업은 완전히 농민들이 책임을 지고 해줘야 되고 행정에서는 자금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군에 단위조합들은 아직까지 그런 기초자체가 되어 있지를 못합니다. 자금능력이 없습니다.
제일먼저 농어민 후계자가 생기자마자 전라남도 같은데는 도단위로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출자를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곳도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후계자들의 단결심이라든지 여러가지가 문제가 되겠는데 사실저도 대구에 아파트에 살고 저의 집에 식구가 통장을 합니다.
그래서 통장이 입주자들을 이용해서 우리군에 좀 거기에 연결시켜 볼려고하니까 그 아파트내에도 힘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 2사람, 후계자 2사람, 4H 2사람 6명이 1인당 1백6십만원....
기획실로 올라가....
가격안정에 대해서 버섯을 어떻게 해서 과잉이 되면은 저장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느타리버섯은 아직까지 가공하는곳이 없습니다.
그대로 생버섯으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표고버섯같으면 당연히 말려서 먹는것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이것은 말려서 공급이 되는데 이 느타리 버섯이 상당히 가격시세가 왔다갔다 하다가 근래 작년부터 이상하게도 고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제일걱정거리가 암인것 같습니다.
암이 걸리면 세상없는 사람도 못살아나기 때문에 표고버섯 다음으로는 느타리 버섯이 항암효과가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는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다만 시기적으로 조절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여름에는 덥기 때문에 생산이 잘 안되니까 비싸고 그래서 우리는 느타리 버섯 시범을 해보라고 했는데 그것도 예산에 안되었는것 같은데 년중재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번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 재배가 불가능한 시기에 재배하는 방법을.... 이것은 시설내부에 온도를 낮춰주는 방법 지금까지 제조분야에서 생산되는 각종 기계를 도입을 하면 그것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제성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에 여름 시금치를 한번 재배를 해봤습니다. 하우스에 수막을 해놓았는데 그 수막을 그대로 이용하면 하우스의 온도를 낮출 수 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했더니 저희들의 잘못된 판단을 내려가지고 하우스속에 수막하우스가 비닐이 있고 밖에 또 겉하우스 비닐이 있습니다.
수막을 겉비닐위에다 분무를 해줘야 온도를 낮출 수 있는데 시설은 손을 안대고 그냥 그대로 했더니 밖에 비닐에서 이미 공기가 뜨거워 졌기 때문에 속에 분출해서 온도가 잘내려가더라 이런것은 조금 실패했는데 아마 지금 운수쪽에는 느타리버섯 재배 하우스 위에다가 물을 뿌리고 있던데 그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옆에다 망을 쳐서 그 망으로 물이 흘러 내리도록 하면 그것이 라제타 역할을 해서 상당히 온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시험삼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만 그것도 예산이 안된것 같습니다.
온도를 낮춰 가지고.... 과잉이 되었을때 출하가 많이 되었을때 하루정도나 이틀정도 적당한 온도에 뒀다가 팔로 할 수 있는....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위원장 천재식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백덕문
위 원 손병언 위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5명】
새마을과장조희태
건설과장홍대순
농촌지도소장정환강
환경보호과장문용환
민방위과장박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