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08일 (수) 11:00
장 소 : 본 회의장
의사일정 (3차회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가정복지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산림과)
부의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ｏ 가정복지과
ｏ 사회과
ｏ 환경보호과
ｏ 산업과
ｏ 산림과
(11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ｏ 가정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상정합니다.
ｏ 가정복지과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주신 백원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4년도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7억 1천5십3만 1천원으로서 군전체 예산에 2%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에 6억 1천4백3만 9천원이며, 군비사업 예산으로서는 9천6백4십9만 6천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시간외 근무수당은 6백5십4만 1천9백2십원을 저희들 직원 7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은 청사환경관리 여직원에게 기본급하고 연차유급휴가수당 포함해서 5백4십9만 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관서당경비는 급량비하고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포함해서 8백3십8만 6천원이 연간 관서당경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워드프로세서유지비하고 복사기 유지비해서 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로 가정복지업무 추진활동비하고 가정복지업무 추진 경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노인복지에 목욕권 유인하고 경로당 일간지, 중앙지 1부씩 배부하는 돈이 4백2십7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으로서 읍면 노인학교순회교육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간당 3만 5천원해서 8십4만원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에 대한 보상금으로서는 총괄 2천2백8십4만원인데 큰 내용으로서는 저희들이 경로당 위문을 5월달 되면은 경로주간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건강진단하고 장수로인 위문, 불우노인 효도관광, 읍면 노인학교 순회교육하면 참석자 급식은 읍면에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노인 생신선물은 65세 이상되는 거택보호 대상노인들에게 선물을 3백만원으로 하고 노인학교 1년에 한번씩 현장학습비, 독거로인은 혼자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에게 저희들이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료급량비로 해서 저희들이 요보호노인이 갑자기 발생했을때 일시보호비가 4십8만원, 경로당 운영비는 한달에 2만원씩 56개소가 등록이 된 노인회입니다.
1천3백4십4만원입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 연료비는 1년에 1십2만 5천원인데 연탄 500장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총괄해서 구로 급량비가 1억 2천2백8십7만 4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은 거택보호 대상자 70세이상 노인들에게 1만 5천원씩 해서 510명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세노인 목욕비가 달라지는데 내년에는 자활보호 대상자까지 확대해서 지금현재 1천4백만원짜리를 1년에 9장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1천5백만원짜리로 1백원이 오르고 그대신 매수는 6매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활까지 합해서 하니까 인원이 좀 확대되었습니다.
노인회 운영비 보조는 전액보조로 해서 1년에 6백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사회복지시설 대창 양로원에 지금 정원 80명 기준으로해서 4천9십3만4천원이고 노인 복지시설에 세탁부가 올해 도비, 군비해서 5백9십5만 3천원이 지급되겠습니다.
16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종사자가 지금 6명이 있습니다. 1백9십2만원이고 노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 운영비가 1백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교통비 군비부담금이 노인승차권인데 이것이 군비가 많이 부담이 되어서 내년에는 85%를 부담해야 되니까 저희들이 1억 5천4백6십8만 4천원을 도에다가 군비부담을 해야 됩니다.
경로당 보수비는 10개소를 지급했는데 3십만원씩해서 3백만원인데, 이것이 재원이 없어 가지고 적은감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는 어린이날 행사때 현수막 제작하고 소년,소녀가장 카드 유인을 5십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요보호 아동이 발생했을때 저희들이 국내여비로 5십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에 보상금으로 어린이날 기념행사때 참가자 급식하고 심사위원 사례까지 해서 1백8십만원의 예산으로 해서 어린이날 가야공원에서 어린이 백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범어린이 표창과 소년,소년 가장 산업시찰, 불우아동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년 가장들한테 기능교육도 시키고 컴퓨터, 운전이라든가 이런 취업을 연계해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총괄해서 소년가장이나 어린이를 위해서 행사하는것이 5백7십6만 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기미아 일시보호비는 갑자기 기아가 발생할때 아동시설에 저희들이 일시 보호할때 2만원 정도해서 3십만원을 5명 발생할 것으로 예상해서 했습니다.
긴급구호비하고 소년,소녀가장 세대 39명에게 저희들이 국.도.군비 포함해서 5백7십6만 5천원이 전액보조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불법묘지하고 기준초과 묘지 관리카드를 보사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에 일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비로 1백5십만원을 일반수용비에 책정했습니다. 국내여비도 묘지일제조사할때 단속여비로 2백만원 책정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부녀복지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는 여성대학 교재제작하고 읍면순회교육할때 동계순회교육 교재, 청소년성교육 교재제작을 1백1십만원, 그리고 이행사로 인해서 읍면 강사수당을 저희 여성지도회 연수대회, 동계 순회교육, 청소년성교육, 주부경제교육 등에 9십8만원을 강사수당으로 책정했습니다.
국내여비로는 모자세대 위문하고 불우여성 상담여비 1백8십만원, 전국 여성대회하고 연수대회 참가에 2백3십4만원을 국내여비로 책정했습니다.
169페이지는 부녀복지의 보상금으로서는 여성지도자 연수대회 참가자 급식을 1백2십8만원, 동거자 합동 결혼식이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만 매년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축의금하고 드레스도 빌리고 부케는 만듭니다. 그리고 사진촬영하고 해서 1백4십만원을 도비, 군비포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교육여비 보상은 여성들이 연수대회라든가 여성발전을 위한 교양강좌등등해서 여성교육에 참석하실때 지도려비로 1백8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솜씨경연 및 작품전시회 참가자 여비보상은 도 주관으로 1년에 한번씩 작품전시회 참가할 때 회원들을 인솔해가는 여비로 계상되겠습니다. 동계 부녀자 순회교육 급식은 읍면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데 2백2십4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할머니노인교실 경로잔치는 할머니 노인교실 운영기간중에 5월 8일 어버이날 5십만원 지원해서 경로잔치를 신촌숲에서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여성단체 회원의 날 참가자 여비보상은 도단위에서 여성단체 경상북도 회원의 날이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버스 1대로 여성단체별 임원들이 참석해서 운동회 하는날 자원봉사활동 센타를 설치해서 저희들이 도비 1백만원, 군비 1백만원해서 2백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자원봉사자들이 지금 결연층에 있는 세대나 시설에 가서 자원봉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쓰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건전생활순회 강좌는 도비가 1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읍면동 순회교육은 읍면순회교육할때 읍면에 8십만원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할머니 노인대학은 군비 2백만원으로 군의 특수사업으로 저희들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위탁금으로 9기 여성대학운영을 대구대학교하고 협조해서 내년에는 타면을 선정해 2백만원 예산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취미교실은 도비, 군비 포함해서 1백만원으로 여성들 취미생활을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군에서 주관하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저소득 모자 가정세대를 위해서 연말이 되면 위문을 합니다. 올해도 위문을 마쳤는데 그때 위문금으로 9십만원, 모자가정자립학교 입교할때 실비보상을 2십만원, 모자가정 자립지원으로 1세대에 내년은 상향해서 1백만원씩 지원해서 도비 6십만원, 군비 1백4십원으로 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양육비는 7십3만원으로 3세이하 아동양육비를 하루에 분유값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및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지원을 1백3십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 보육시설 운영지도 여비로 보육시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지도할때 들어가는 경비 6십만원, 보상금으로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여비하고 교육교사 연수회 참가할때 여비보상인데, 이분들은 1년에 몇번씩 방학기간을 통해서 중앙이나 도 단위 교육갈때 여비보상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농촌탁아소 운영비 지원인데 이 새마을 유아원이 올해 12월 31일로 폐지되는데 이분들에게 지원이 중단되는 상태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유아원하고 화암유아원을 내년에는 9백6십만원으로 1년간 지원하면 95년도에는 보육시설로 전환시켜서 저희들이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위탁금으로 보육시설 4개소 가야어린이집, 성산어린이집, 안림어린이집, 용담 어린이집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2억8천3백1십4만 8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차량 지원비로 1개소에 1백6십만원씩해서 3백6십만원을 도비, 군비로 지원됩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대상자나 월소득 8십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을 위해서 아동간식비가 별도로 8백7십7만 5천원인데 이것은 195명 기준으로 해서 1년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공립보육시설에 대한 4개소에 5십만원씩 해서 2백만원으로 놀이기구를 지급하고 도색, 화장실 보수를 3백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정복지과에서는 저소층에 있는 요보호 여성이라든지 불우소년, 소년소녀가장세대, 양로시설, 보육시설 등 불쌍하고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에게 많이 도움을 주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원은 빈약하지만 삭감없이 잘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없으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사회과
(11시 15분)
재원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1십1억 3천2백만원 중 국비가 7억 3백만원, 도비가 1억 2천만원, 군비가 2억 4천2백만원, 특별회계 5억 8천8백만원 중에서는 국비가 4억 1백만원, 도비가 1억 7백만원, 군비 7천1백만원입니다. 전체 예산중에 군비부담비율은 3억 1천3백만원으로 18%에 해당됩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일반사회복지 업무에 있어서는 총 4억 2천6백만원 중에 인건비 1천4백8십4만 2천원, 관서운영비 1천2백7십8만원, 일반수용비 1백3십3만 5천원, 현충일 행사에 따른 재료비 기타가 2백9십5만 9천원, 충혼탑 도색 등 시설장비 유지비에 1백7십만원, 불우이웃 위문금 보상금이 1천3백3십2만원, 복지시설의 운영비 지급이 3억 5천3백3십3만 3천원, 전자복사기 구입이 3백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등 보상금이 1백3십만원, 저소득층 직업훈련비 지급이 2천6십5만 3천원입니다.
156페이지에 생활보호 업무추진에 있어서는 총 6억 8천1백만원중에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 및 시설보호비 지급이 5억 2천2백1십1만 7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3천만원 이것은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조성이 1천만원, 저소득층에 자녀학비지원이 207명에 8천6만원입니다. 재해긴급 구호비 1백7십3만 3천원, 취로구호 사업비가 3천2십만원입니다. 종전에는 취로구호사업비가 국비보조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국비보조가 없어졌습니다. 순수한 군비보조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려걸인 구호비에 1백6십8만원, 행려사망자에 대한 장제 보상비가 1십2십5만원,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1백1십만원, 여비가 3백2십6만 9천원입니다.
194페이지에 보건위생관리 업무입니다.
총 예산액 2천5백만원중에서 일반수용비 2백6십7만원, 심야단속활동 급식비가 1백1십5만 2천원, 심야단속활동 및 군간 교류단속여비에 4백7십8만 5천원, 다소비 식품수거 및 불법영업주 신고 보상금 6십만원, 수질검사 장비구입비는 폐하 측정기인데 3십만원입니다.
덕곡 옥계지구에 지하수 개발비가 1천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총 세입액이 6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순세계 잉여금이 1천7백4십8만 8천원, 융자금 회수가 '90년도, '91년도분이 1천3백9십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천만원, 잡수입은 이자수입입니다. 5십9만 2천원으로서 총 6천2백만원이 세입금액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491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8명에 대해서 7백만원 융자하면 5천6백만원입니다.
나머지 6백만원은 예비비로 남겨두었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총액은 5억 2천6백만원인데 전년도 이월금이 7백만원, 과년도 수입이 1백1만 4천원은 대불금 회수금액입니다. 잡수입이 1백4십2만원인데 이자발생금입니다. 국도비 보조가 5억 1천6백5십6만 6천원 총 세입액이 5억 2천6백만원입니다.
461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이 5억 1천2백5십6만 6천원, 의료보호 대불금 반환이 1백1만 4천원, '93년도 결산잉여금 및 예금이자 반환이 8백4십2만원,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수용비 및 여비가 3백6십4만 8천원입니다. 생활보호 대상자의 구호수준 향상과 특별회계 증액등으로 '93년도에 비해서 5%정도 증가된 예산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감축관리측면 예산운영으로 업무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 업무에 중복되는 형태의 예산이 많이 있는데 서로 협조하고 있습니까?
기타 연말이나 불우이웃 방문할때는 소년가장들을 복지과에서 별도로 지원한다든가 이런면은 중복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서로 의논을 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민보건향상 수준에서 깨끗하고 맑은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계획을 하고 물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해보니까 옥계 목장 올라가다가 목장 정상에서 좌측에 보이는 산등성입니다.
거기가 지명유례로 봐서 옛날부터 물바위골, 폭포수골 이런식으로 지명유례가 있고 지역주민들 몇사람한테 문의해본 결과 아무리 날씨가 가물어도 물이 마르지 않고 계속 흘러 나옵답니다. 바위밑에서 물이 솟아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산 8분능성에 있는 바위로 둘러진 거기에 있고 물이 용천수인 모양이지요. 푹푹 솟아나온 이런 물은 아니고 흘러나오는 물이 그위에서 나오는 물입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대장균 채취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대장균이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물이 양호하다고 검사결과가 나오면 내년도는 밑에 집수정을 만들어서 맑은물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ｏ 환경보호과
(11시 24분)
저희들 총 예산규모는 1십6억 9천4백만원으로 군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4.7%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를 위해서 5천5백2십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97페이지에서부터 199페이지까지는 인건비와 일반수용비, 기본경비, 법정경비를 계상해 놓은 항목입니다.
199페이지에 환경지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까지는 환경지도에 따른 경비로서 오염예방과 감시를 위한 일반수용비가 6백9십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에 보시면 환경개선온라인 설치를 1백8십6만원인데 이것은 생소한 것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을 내년도부터 부과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경유자동차가 약 2,500대정도 있습니다
온라인을 설치하기 위해서 내년에 각 시군과 도간 온라인 설치하는 비용으로서 1백8십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와 곁들여서 해놓았고, 재료비로서는 수질검사 시약구입을 5만원 해놓았습니다.
그외는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청소사업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활용수집인부가 금년도부터 2명을 채용해서 분리수거하는데 인부를 두고 있고, 수용비도 폐기물수집수수료 전산작업하는 일반 기본경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205페이지에 재활용품 수집보관 용기 50조를 구입해서, 이 50조는 농산물운반상자입니다. 이것을 구입해서 공동주택에 보급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 pp포대는 12,000개를 구입해서 읍면 청소차에 실어줘서 재활용수집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쓰레기 감량자원화에 따른 시상금하고 수집보상금을 2천3백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경비로서 3천2백만원을 계상해놓았는데 지금 임차료를 1천2백만원 계상해놓았습니다.
그것은 '93년 수준으로 해서 임시매립장에 쓰레기 복토장비 임차료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은 유류대, 재료비에 가서는 복토비도 금년 예산수준으로 근거로 계상해 놓았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백9십만원은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주민들의 선진지 견학과 환경미화원 견학경비 1백9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지난 행정감사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신곡 위생매립장 설치에 따른 하부 축사부지를 3,100평 정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1억원을 예산에 계상해놓았습니다. 또 시설비는 기존 삼대 임시 매립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4천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208페이지와 209페이지는 저희들 분뇨종말 처리장 관리에 따른 기본경비를 계상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305페이지는 저희들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금년에 지방양여금 1십3억8천만원을 가지고 30㎘짜리 증설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제반설계비와 감리비, 시설비로 나누어서 1천3백8십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대 임시매립장은 언제까지 하고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임시매립장 쓰레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지의 일부분은 거의 시설을 해서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신곡 매립장 설치도 아직까지 추진하기 임박하고 이래서 앞으로 1년 6개월 정도는 그 유지에 좀 더 매립을 안하고는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앞으로 위생적인 매립장 설치를 해서 환경오염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서 앞으로 1년 6개월은 더 매립을 안하면 안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매립할 수 있는 지역여건은 되어 있습니까?
ｏ 산업과
(11시 34분)
21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산업과 정.현원 23명에 대한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임도 기준액입니다.
21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농어촌발전계획서 유인 1백8십만원은 당초 군농어촌발전계획이 '92년부터 2001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농정추진 방향에 따라서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안을 유인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카드 유인은 농지원부를 앞으로 전산화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용 카드를 유인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수당에 있어서 농어촌발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농어촌 발전위원회는 주로 농어촌 발전계획심의, 농어민후계자 선정, 진흥지역변경 심의를 할때 참석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도 기준액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제일밑에 다른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업정책 설명회개최 급식비는 도나 중앙에서 농업정책을 설명할때 참석하는 민간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은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고, 전자복사기 구입은 차량등록실에 복사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또 산업과는 많은 계가 있기 때문에 복사기 1대로서는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정수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복사기 1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농어민신문보급은 농어민 후계자 208명에게 농어민 신문을 보급하는 구독료로서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입니다.
218페이지입니다. 위에는 농어민 간담회나 행사 참석여비, 급식비 보상이고, 일반수용비중에 유통관련행사 홍보물 제작은 특산품 판매라든지 농산물 판매장, 그리고 직판행사때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3십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19페이지 국내여비는 주로 농산물 판매 또는 시판행사 참석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상금도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에 대한 여비 또는 선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밑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농산물 간이직판장설치 지원은 농어민 후계자 군연합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직판행사에 필요한 간역직판장을 지을 수 있도록 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1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잠업증산에 따른 각종 약대나 또는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4십만원을 삭감해서 1백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 잠업농가 지도려비는 현재 우리 잠업농이 42호입니다. 이 42호에 대한 지도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민간인에 대한 각종 교육시 참석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223페이지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간이저장시설 설치사업비 지원 5백만원인데 이것은 운수 월산 작목반에 간이 저장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좌학지구 수해피해농가지원은 생략하겠습니다.
224페이지 식량증산 생산계획 지침서 유인 4십5만원은 내년도 농정방향이라든지 생산목표, 추진내용 등을 식량생산 전반에 대한 지침을 도 지침에 의해서 군 지침을 만들어서 유인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농촌일손돕기 유류대는 인력수송을 위한 차량동원시 지원할 유류대입니다. 225페이지 덕곡 노리, 쌍림 산주 양질미 생산에 따른 예산 2백8십1만원원 지금까지는 덕곡면 노리에서 양질미를 생산해 왔습니다만, 지금 여건이 비슷하고 기후조건이나 지형적인 여건이 비슷한 쌍림 산주에도 양질미를 생산하고 또 농가소득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확대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5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인력지원 급식은 각종 기관단체 민간인들의 농촌일손돕기 참석시에 지원할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병충해방제사업은 모두 8건입니다. 공동방제 등으로 해서 8건인데 총 사업비가 1억 6천1백4십3만 7천원중에 주민부담이 6천2백6십4만 7천원으로 38%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9천8백7십9만원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 기타 지원에는 모두 3건이 되겠습니다만, 어린묘 육묘장은 읍면당 3동씩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동퇴비 제조장은 성산농협에 지원해서 퇴비를 원가로 농가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벼 성력재배 지원은 일손을 들기 위해서 볍씨 파종기를 24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28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농업 기계화 사업은 기계화 영농단 등 모두 7건입니다. 사업비는 2십1억 2천2백6십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외 7억4천5백9십9만원은 융자 또는 자부담으로서 35%입니다. 예산액은 65%로서 이중 국비가 49%, 도비가 15%, 군비가 36%가 되겠습니다. 22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한해대책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오지개발사업은 저희과 업무가 아닙니다.
축산진흥에 축산정보지 구입 3천원 곱하기 9부 곱하기 12월해서 3십만 4천원을 계산했는데 이것은 군과 읍면에 각 1부씩 축산 정보지를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수당에 한우 고급육 초빙강사수당은 지금현재 경상북도, 대구시를 포함해서 영남지역에서는 영대 정근기 교수가 가장 권위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우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교수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3페이지 가축전염병예방 소독장비유지비는 연막소독기 가동에 따른 유류대입니다. 재료비에 가축무료진료약품구입은 소, 돼지 300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약품은 1백8십만원 계상했습니다.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한후 고급육생산 선진지 견학은 지금 앞으로 저희군을 축산대군으로 육성할 그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고급육 생산 농가를 축협중앙회 한우개량 사업소는 서산에 있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국립종축원은 성환에 있습니다.
여기에 견학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34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한우 고급육 생산단지 조성은 5호 정도를 조성해서 시설과 장비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내수면 양식용 기계구입은 산소공급기를 10대 구입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국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축산지원사업은 모두 8건으로서 3십9억 7천6백2십6만 4천원입니다. 이중에 예산외 3십9억 1천6백3만 7천원인데 이것은 주로 융자입니다. 융자하고 자부담이 98.5%이고 지원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236페이지 한우종합지원시범사업이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협업체, 한우목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투자되는 비용이 3십9억 6천3백9십9만 4천원으로서 99.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우육성은 종합지원시범사업 형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운영수당에 국비공수의수당 예산외 3백6십만원은 예산에 계상안하고 국비는 전도자금으로 전도되어 오기 때문에 표기를 이런식으로 했습니다. 예산외 국비는 전도자금으로 내려오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237페이지 보상금에 가축 전염병예방주사 동원비는 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전염병이 발생할때마다 수시로 진료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농가지원사업에 모두 4건입니다만 1천9백만원중에 예산외가 3백8십만원, 예산액이 1천5백2십만원입니다만 다른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하실 줄 믿고 가축집단 방역대 설치는 대곡양돈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을 자동적으로 소독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여기는 대단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 특별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279페이지 다른것은 이해하실줄 믿고 경제교육교재 제작은 교육대상이 공직자하고 공직자 부인입니다. 공직자하고 공직자부인에 대한 경제교육교재 제작비입니다.
다른것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80페이지 보상금 출생기념통장 발급인데 이것은 출생할때 1인당 5천원씩 입금해서 통장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378명에게 통장을 발급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281페이지 공장입지 금지지역 및 설립유도지역 고시에 따른 서식유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형도 및 포장비닐구입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지적공부조사 대조 및 대상지역 조서작성 인부임은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지 문화재 보호구역, 진흥지역, 공장입지금지지역 등에 대한 지적공부대조 및 대상지역조서 작성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30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통신회선사용료 4백3십2만원은 지금 차량등록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 따른 통신회선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31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신호등 유지비라든지 교통표지판 제작설치 등은 경찰서 지원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공지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세입세출이 1십5억 6천만원입니다. 515페이지 세입부분에는 쌍림 농공단지 부도업체 매각 지가차액은 동원모직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분양가격 평당 4만 6천9백2십원과 지가 1십7만 6천9백2십원 이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나머지는 융자에 따른 이자수입입니다.
금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3천만원입니다.
쌍림농공단지 융자금 회수가 2억 9백1십6만 6천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 여기에는 일반수용비에 입주포기업체 추가모집 신문공고료는 개진공단에 2개 업체가 부도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문에 공고해서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520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공단지 시설유지비로 예를 들어 가로등이라든지 사무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반환금이 되어 있는데 쌍림농공단지 부지분양대금 과오납금 반환 이것은 쌍림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별로 정산해본 결과 78평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당초 분양가대로 저희들이 과오납금을 반납하는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22페이지는 융자금 이자라든지 상환금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천8백7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집행할것을 다짐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설치에 예산이 있는데 가로등은 KS품이 있습니까? 아무 업체에 맡겨서 합니까?
제가 설명을 미처 못드렸는데 그것은 저희과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업무는 건설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양돈분야에 대해서는 정책자금이 지원된다는 것보다도 관심조차도 없었는 것 아니냐는 그런 감이 잡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우에 대한 지원만 하는것인지 안그러면 고령군 자체에서 한우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한우분야 자금은 우리 군 예산에 계상해서 추진하는것이 아니고 축협 등을 통해서 융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양돈분야는 축사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사업으로 추진합니다.
그러면 그 통장을 계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입하여 시범적으로 시범포를 지정해서 추진할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축분비료를 생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분비료에 대한 우수성을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포장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경북지역의 내용을 거의 알고 있기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군위같은 지역에서는 축비공장을 직접 경영해서 상당한 수입도 올리고 있고, 특히 고령군에는 축산폐기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거기에 대한 여러가지 관심이라든지 정책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에서 하는만큼 우리가 더 못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도록 해야되지, 우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지원이 미흡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많은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축산폐기물 때문에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버섯 저장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5백만원가지고 버섯을 저장한다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더 확대해서 하실 용의는 없는지요?
축산발전협의회라는 기구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발전협의회도 없는데 여비가 있습니까?
개진 농공단지 암반옹벽공사 부대비라며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부탁드리고, 공단에 업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산에서 토사가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 옹벽을 쳐 놓은것을 제가 봤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위험한데 그 업체에서 그것이 무너졌을때 위험이 있다고 해서 입주를 안할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개진농공단지 암반 절취부분 옹벽설치공사는 백위원님 말씀과 같이 지금 암반절취부분이 대단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태인데 이번에 준공검사를 할때도 조건부 준공 검사를 했습니다.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예산을 더 계상해서, 이것은 하나의 위험 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위험부분에 옹벽을 설치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준공 검사때도 조건부 준공검사가 되겠습니다.
군비는 세입예산에 있습니다만, 군비로 계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군비지원하는것은 없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하게 됩니까?
일반적인 우리 통례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산할때는 예정가격을 평당 1십만원으로 보았기 때문에 1만원씩 받았습니다.
여러가지 비용추가라든지 그런 요인이 발생해서 1십8만원정도 되었습니다만, 당초 예정가격은 1십만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예산안 설명을 하시는데 쌍림농공단지 면적이 모자란다고 하는데요?
과장님, '94년도 예산에 매년 집하장이 들어 있는데 내년에는 집하장이 안들어 있네요? UR타결때문에 필요없어서 안넣은 것인지 예산이 부족해서 안넣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각종 지원사업 추진방식이 생산자조직 자율방식에 의해서 단지내 모든 사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비는 4십1억 9천5백만원입니다
이중 군비가 14% 정도, 도비가 6% 정도 지원할 계획인데 나머지는 국비입니다.
군비 14%면 6억원 정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생산시설로서 각종 재배시설, 철골, 파이프온실, 채소육묘장 이런 생산시설하고 관정 5공, 산지 유통시설에 예멘시설, 집하장 선별기, 저온 수송차량 이것을 종합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문제를 두고 제가 여러번 고심을 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생산시설, 산지 유통시설에 4십1억 9천5백만원인데 군비 14%정도되는 군비 6억원을 과연 우리가 부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도저히 판단이 안서 가지고 금년에는 개별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지원방식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계장이 어제, 오늘 이틀간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교육내용이나 또 사업계획 수립시에 조정이 되어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간 균형이 안맞는 이유는 신청자별로 우리가 사업을 선정했기 때문에 읍면별로 안맞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합니다.
이때 읍면간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때까지 지원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자는 거의 전부 선정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군비부담만 6억원에서 7억원 정도 해야될 그런 방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방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없으시면 산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산림과
(12시 15분)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산업, 사회속에서 산림의 존재가치를 깊이 인식하시고 많은 도움과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고개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 산림과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은 산림관리, 조림관리, 사방관리 3개 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 총예산은 1십1억 1천5백1십3만 5천원으로 군전체 예산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성비율은 국비가 35%, 도비 12%, 군비 36%, 자부담이 1억 7천6백8십1만 7천으로서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예산서는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 산림보호중에 수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산림산하대책본부운영 등 시간외 근무수당이 9백3십4만 6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인부임 1명 5백4십9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무전기 정기검사 수수료, 입산금지표지판 제작, 산림정화보호구역안내판 제작, 산림산불조심 현수막 제작, 산림 산불조심 횡단막 제작, 산불조심 홍보물 제작, 임야도면 제작, 보안림 기본도 작성에 9백 1십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는 급량비, 여비, 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를 합해서 1천7십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륜차가 저희과에 1대 있습니다. 복사기하고 유지비가 2백9십5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1억 9천만원을 계상했고 새집가설이 1십2만원, 야생조수 먹이주기 1백만원, 야생조수 보호고정감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월에 일당 3만원으로 3백6십만원입니다.
산불진화 물탱크 구입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물탱크라고 하는것은 업무보고때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헬기에 물탱크를 실어서 정상에 올릴 수 있는 그 물탱크가 1개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물탱크는 국내에서 제작이 안되고, 지금현재 경상북도에서 쓰고 있는것은 카나다제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법경찰관리직무교육 여비, 산림보호 및 육림기술 현지교육 여비, 산림사범단속지도여비에 3백9십7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산림보호 및 산림사업 업무추진비로서 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림계장 교육여비 2십4만원, 산림개발교육 이것도 산림계장이 되겠습니다.
2십4만원입니다. 푸른숲 선도원 교육여비는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경주가서 교육을 시킵니다. 4십3만 5천원입니다.
다음 산불진화 민간인 급식 및 동원보상비 7백만원이 요구되었고, 총 7백9십1만 6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은 산림조합에 대한 운영비 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산불감시초소 설치인데 3개소 동당 2백만원해서 6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동력펌프구입 및 휴대용무전기 2대를 국.도비 합해서 대당 4만원씩 8십만원이고, 동력분무기가 4백5십만원 해서 5백3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관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기계톱 유지비하고 예취기 유지비 합해서 2십4만원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지도여비 1백5십만원이고 시설비중에 육림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벌사업 100ha, 천연림보육 80ha로 도합 180ha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3십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산사업이 7천9백4십8만 6천원, 예산외 자부담이 2천8십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3백1십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육림장비구입 3종에 9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병충해 방제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동력분무기하고 동력천공기 유지비는 주로 기름이 되겠습니다. 1십8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설비에 흰불나방 방제하고 속효성약제 지상방제 100ha는 돌발해충에 대한 구제사업인데 도합 220ha에 1천4백4십7만 7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 4십4만 7천원은 여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천적사육시설장비로 1백5십만원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물리적인 방제로 해서 천적방제로 상당히 변환하고 있습니다.
주종이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여기에 임도편입부지 측량수수료하고 편입부지에 대한 감정료가 1백8십만 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편입부지매입에 500평을 잡아 놓았습니다. 부득이한 농토가 들어가는곳은 보상하기 위해서 5백만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임도신설이 11Km, 임도보수 1Km, 총 사업비가 4억 5천8백1십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예산사업이 4억 3천7백8십7만 5천원은 국도비 합해서 그렇습니다.
자부담 2천2십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임도시설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1천4백1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사업관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묘관리입니다.
양묘관리 시설비는 군직영 양묘장 설치에 대한 양묘계획은 먼저 살구나무하고 산벗나무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이 1천7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3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조림관리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묘목수급계획서, 조림사업계획서 유인등에 6십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산불피해지를 10ha로 보고 ha당 13명씩 해서 3천3백6십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에 조림사업기술여비와 현지 지도여비가 2백5십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275페이지 보상금에 식목일 행사에 따른 육림행사여비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비로 9천9백4십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기수 105ha에 속성수가 30ha, 대묘조림 4ha, 환경조림 3ha, 맹아조림 3ha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억 6천8백5십만원인데 예산사업으로는 9천9백4십7만 6천원이 되고 6천9백2만 4천원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조림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5백2십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76페이지 사후관리 사업입니다. 사후관리 사업은 비료주기 120ha, 풀베기 250ha, 덩굴제거 사업 80ha, 어린나무 80ha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 사업비는 1억 3천4백8십만 5천원에 예산사업으로서 6천8백1십6만 6천원이고 자부담이 6천6백6십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사후관리 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궁화 식재사업입니다. 무궁화식재사업으로서 내년도에도 2백6십2만원으로 가구마다 한포기씩 골고루 나라꽃을 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여기에 따른 부대비로 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방관리입니다. 사방관리에 대해서는 산사태 위험지에 복구부담금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7천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개소는 운산동과 큰 골뒤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이상입니다.
임도신설 11Km가 내년도에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사업량이 배이상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 사업을 가져오신다고 정말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267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75명이 되어 있는데, 이 75명은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내년봄에 75명은 읍면장한테 취약지 개소별로 마을마다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 말하자면 낫질 들어가면 신동 골짜기가 있고 내상 골짜기가 있고 또 큰골 등이 있고 그것을 군에서 파악해서 인원배정을 읍면별로 합니다.
배정하면 읍면장이 충실하게 능동적으로 책임성있게 활동할 사람을 읍면장이 인선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0페이지에 간벌사업하고 천연림보육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바로 직영으로 하십니까? 산림조합에서 위탁해서 합니까?
양산과 강릉에 가서 교육받은 사람이 있는데 저희들 간벌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은 숙련된 작업단이 있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 예산을 보면 얼마 안되는데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하기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상당히 산을 아끼면서 풀도 베고 가지도 치고 육림을 알뜰히 취미삼아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것을 산주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경쟁심을 길러 포상을 한다든지 안그러면 시범 지역 같은 것을 해서 그사람들이 널리 육림한 것을 알리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상당히 산을 관리하는데 좋은점이 안되겠나 싶은데, 그런 예산이라든지 사업이 전혀 없는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군 자체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관계는 육림사업이라든지 조림이라든지 많이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포상계획이 없는데 국가에서 포상계획될 정도면 상당히 많은 면적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어느 기준을 맞추어서, 어느산에 육림을 했다든지 조림했다든지 자력으로 한것은 포상할 수 있도록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위원장 백원치 간 사 손병언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김말수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출석공무원 [6인]
부군수정필환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사회과장김민식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곽수웅
산임과장정수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