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09일 (목) 11:00
장 소 : 본 회의장
의사일정 (4차회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부의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ｏ 건설과
ｏ 도시과
ｏ 민방위과
ｏ 보건소
ｏ 농촌지도소
(11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의사일정 제1항 실과소별 예산설명을 상정합니다.
ｏ 건설과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산안의 편성기준은 지역균형개발에 초점을 둔 계속사업이나 마무리 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본군의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의 완급에 따라 계획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께서 저희들의 어려운 고충을 십분 이해하시고 많은 이해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만, 저희군 총 예산이 4백2십9억원으로 이중 건설과 소관이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는 불과 19.5%에 해당하는 6십9억 6천4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4십8억 7천2백만원인 70%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 6십9억 6천4백만원 중 국도비보조비율을 검토해보면 52.7%에 해당하는 3십6억 6천9백만원이 국비이고 17.3%인 1십2억 3백만원이 도비이며, 군비는 30%인 2십억 9천2백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 배부해드린 '94년도 예산 총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산업경제비와 지역개발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경제비가 1십6억 7천5백6십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농어촌관리비가 6천3백2십5만원, 경지정리 사업비가 5억 1천4백만원, 한해대책사업비가 2억 2천7백3십5만원,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8억 7천1백만원, 총 1십6억 7천5백6십만원중에서 국비가 4억 1천5백6십2만 5천원인 24.8%입니다.
그리고 도비는 8억 9천4백3십9만원으로 53.4%, 군비가 3억 6천5백5십8만 5천원으로 21.8%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 사업비로서는 총 5십2억 8천8백6십3만 8천원중에서 건설행정비가 1억 7천9백7십7만 3천원, 군도건설비가 4억 4천만원, 군도유지관리비가 1천1백7십만원, 농어촌도로 유지관리비가 1백8만원, 군도 양여금 사업비가 4십1억 8천8백만원, 농어촌도로 양여금 사업비가 4억 5천9백만원, 재해 예방비가 9백8만 5천원, 총 지역개발사업비가 5십2억 8천8백6십3만 8천원중에서 국비가 3십2억 5천3백8십1만 2천원으로 11.5%입니다. 도비가 3억 8백5십1만 3천원으로서 5.8%, 군비가 1십7억 2천6백3십1만 3천원으로 32.7%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4년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 4십억 2천9백만원중에서 일반관리비가 1억 9천4백9십2만 2천원, 이중에서 비정규직 보수비가 1억 2천6백6십2만 1천원, 일반운영비가 3천9백1십1만 1천원, 여비가 2천9백 1만원, 자산취득비가 1십8만원으로 1억 9천4백9십2만 2천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2천1백2십3만 2천원으로 10.9%입니다. 그리고 군비가 1억 7천3백6십9만원으로 89.1%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는 3십7억 7천9백2십만 1천원중에 일반운영비가 3십2억 2천7백8만 9천원, 토지매입비가 2억 4백1십1만 2천원, 시설비가 3억 4천5백7십8만원, 시설부대비가 2백2십2만원, 총 3십7억 7천9백2십만 1천원인데 이중 도비가 2억 6천9백5십4만 4천원으로 7.1%입니다. 군비가 3십5억 9백6십5만 7천원으로 92.9%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비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관리 시설비에 농어촌 가로등설치공사가 6천3백2십5만원입니다.
229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으로서 덕곡면 본리지구에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 35ha에 대한 5억 1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해대책비로서 관정 175공하고 양수기 144대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8백9십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도비가 8십9만원, 군비가 8백6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농지기반조성 및 한해피해지구 조사여비 2백4십만원입니다.
시설비로서는 노후수리시설 설계용역비가 1천만원은 성산 양수장 개보수 사업에 따른 설계용역비입니다. 시설비가 총 2억 4백6십1만 4천원인데 이중에서 쌍림 용리지구 암반관정이 1천6백만원, 노후수리시설 1개소에 성산면 양수장 보수공사로 1억 1천9백2십4만 4천원입니다. 도비가 5천2백만원, 군비가 6천7백2십4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위험저수지 2개소는 개진면 직리 송촌유지 보수와 우곡사촌리에 사함유지 보수공사에 6천9백3십7만원에도 도비가 2천8백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실시설계비가 정주권 개발사업에 용역설계비가 3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비 운수면에 8억 3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지역개발 사업비가 총 5십2억 8천8백6십3만 8천원중에서 국비가 3십2억 5천3백8십1만 2천원으로 61.5%, 도비가 3억 8백5십1만 3천원으로 5.8%, 군비가 1십7억 2천6백3십1만 3천원해서 32.7%입니다. 이중에서 수당은 제외하고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사환경관리 인부임에 5백4십9만 6천원 수로원 인건비가 9천6백9십7만 6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5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측량 및 등기수수료는 분할측량 25필지하고 등기 수수료 50필지는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것입니다.
2백7십6만 6천원입니다.
노상적치물 업무추진 홍보물 인쇄, 입간판 제작, 사진첩 제작하는데 8십1만원, 총 3백5십7만 6천원입니다.
도로 수로원 피복비가 2십3만 8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96페이지 관서당경비가 1천3백9십2만 2천원중에서 급량비가 1백6십3만 2천원, 국내여비가 9백1십8만원, 일반수용비가 2백4만원, 업무추진비가 5십4만원, 공공요금이 3십6만원, 자산취득비가 1십7만원으로 총 1천3백9십2만 2천원입니다.
그리고 도로정비 장비 임차료는 비포장도로 2Km에 대한 중기장비로 모래를 실어서 도로보수할 수 있는 소요사업비입니다.
임차비가 1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팩스 1대, 복사기 1대, 워드프로세서 2대, 청사진기 1대 유지관리비 1백3만 1천원, 도로정비용 차량에 따른 장비유지비, 도로 긴급복구유류대 5백7십6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도로정비용 재료구입 삽, 곡괭이, 낫 구입비로 4십만원입니다.
빙방사 포대구입비가 4십만원, 교통량조사 인부임이 1백3만 8천8백만원, 적도구역 표주도색비 9십1만 2천원해서 재료비가 2백7십5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7페이지 중기등록업무추진여비 2십만원, 노점상 단속여비 3백6십만원, 경영수익사업 여비 3십만원해서 4백1십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각각 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98페이지입니다. 토지매입비가 2천4백7십5만 7천원중에서 도로편입부지 분할측량 수수료 50필지에 2백3십8만 2천원은 다산면 사문진에서 평리간 도로확장공사로 올해 11월달에 발주시켜 놓았습니다.
내년도까지 이월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편입되는 분할측량 수수료 50필지입니다.
그리고 도로편입부지 감정수수료 2개사 8십만원, 도로편입부지 등기수수료 50필지에 1백5십7만 5천원, 도로편입부지 보상금이 2천만원에 2천4백5십7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청사진기 구입입니다. 청사진기가 내구연수가 10년인데 '89년도 12월 20일에 사서 현재 노후가 되어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3백만원 자산취득비로 올려놓았습니다.
다음은 군도건설에 따른 실시설계비는 덕곡 백운도로 확포장 공사에 설계비가 1천3백9십8만원, 시설비로서는 4억 2천3백1십4만원인데 양전-개진간 포장 덧씌우기 5.5Km입니다. 국도 분기에서부터 양전까지 5.5Km에 4천만원, 현재 포장이 그대로 방치되어 중차량이 다녀서 포장균열이 많이 간 상태입니다.
올해 덧씌우기 공사를 하지 않는것 같으면 앞으로 더 큰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우선 4천만원을 가지고 5.5Km를 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곡-백운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 8천3백1십4만원은 도비가 3억원이고 군비가 8천3백1십4만원입니다.
다음 299페이지 덕곡-백운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사용하는 시설부대비가 2백8십만원입니다. 그리고 도로교량시설물 안전관리 점검여비 2백4십만원하고 시설비에 9백3십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는 긴급도로복구비 8개 읍면에 4백만원, 군도유지보수비가 8개 읍면에 3백2십만원, 도로 표지판설치 3개소에 2백1십만원, 이 3개소는 쌍림면 평지 도계하고 다산면 나정 갈림길, 우곡면 연리-봉산 갈림길에 설치할 표지판입니다. 2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유지관리비입니다.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 3개소는 1백8만원입니다.
300페이지 군도양여금 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천7백3십9만 2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군도정비측량수수료가 1,000필지에 7천7백9만원, 내년도 양여금 사업에 따른 편입부지 분할측량 수수료입니다. 군도정비 등기수수료가 1,000필지에 2천3십만 2천원입니다.
시설비로 4십억 7천3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도로사업이 4억원으로서 다산-개진간 3.7Km에 1십7억 2천6백6십만원, 사문진-평리간 도로 0.8Km에 2억 9천1백만원, 삼대도로 0.4Km에 1억 7천6백5십만원, 고령-덕곡도로 0.9Km에 4억 1천5백2십만원인 도로 4건에 총 2십6억 9백3십만원과 도진교가설공사에 1십4억 7천만원으로 총 4십억 7천9백3십만원이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실시 설계비에 장기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2천4백5십6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도로 확포장 공사 4억 2천9백4십8만원 이것은 군도 양여금 사업입니다.
306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자기우량계기록 용지구입비가 3십2만원, 팩스 전송기 용지구입비가 2십7만원, 수방자재 구입비 2백4십만원, 이것은 pp포대와 말목, 비닐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재해사전예방홍보물 현수막 입간판설치하는데 4십4만원, 재해대책용 필림구입과 사진인화대가 2십5만 5천원해서 3백6십8만 5천원이 일반수용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급량비 4십8만원은 재해대책비상근무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재해지구 안전점검실태조사여비와 방재 및 전산교육에 중앙공무원교육원 여비 2백5십2만원입니다.
방재훈련 및 재해대책 동원인력시에 급식비가 2백4십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 4십억 2천9백만원입니다. 이중 세입내용에 골재판매수입금이 3십5억 8천8백2십만원 골재매각대입니다. 그리고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순세계 잉여금이 5천만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억원, 잡수입이 2만 4천원해서 1억 5천2만 4천원, 보조금이 2억 9천7십7만 6천원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하천감시 인건비가 2천1백2십3만 2천원으로 도비보조입니다. 수위관측 인건비가 5십4만 4천원, 골재 채취장 전산화에 따른 보조사업비가 3천9백만원, 기성제 및 수문보수비가 4천만원, 신안수문 자동화 계획에 따라서 1억 9천만원 총 2억 9천7십7만 6천원입니다.
다음 503페이지 총 예산 4십억 2천9백만원에 대한 세출예산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가 7천5십3만 6천9백4십원, 504페이지에 골재판매업무 보조원 인건비가 청원경찰이 아닌 6개소에 6명의 직원이 나와서 청원관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가 5천6백8만 3천2백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하천편입토지 등기 수수료가 80필지에 2백5십2만원, 분할측량 수수료 80필지에 3백8십1만 1천2백원, 감정수수료가 1백5십만원, 하천관리사진인화 및 필림구입비가 3십3만원, 골재반출증 인쇄가 5백만원, 골재장 근무일지 유인이 3십5만원, 골재장 안내표지판 설치6개소에 6십만원, 골재장 감시초소 전기료가 연간 7십2만원, 전화료가 3십6만원입니다. 그리고 청원경찰 피복비가 4명에 대해서 3십5만 2천2백원, 유수지장목 하천정비 중기임차는 고령읍 고아리 회천하고 안임천 합류지점에 유수 지장목이 많이 생장하고 있습니다. 제거하는데 소요사업비 1천6백만원 장비임차비입니다.
그리고 골재장 감시초소 연료비가 9십2만 4백원, 난로 유지비가 4만 5천원해서 9십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로서는 예취기 유지비인데 3십만원입니다. 예취기를 각읍면에 사서 배부를 시켰습니다만, 하천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이 예취기를 활용해서 내년도에는 기성제 정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하천입간판제작설치 8개소에 8십만원, 기성제 차량통행차단기 설치가 1백만원, 하천내 위험지구 입간판 제작설치 5개소에 5십만원, 유수지장목 제거 인건비 4백만원은 각 읍면에 배정시킬 예산입니다. 기성제정비는 춘추 2회에 걸쳐 실시하는데 사실상 4백만원 가지고 불족하지만 예산사정상 우선 4백만원으로 하고 추갱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골재채취 선별, 상차중기임차비가 3십2억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하천정리 중기임차비 6백만원, 그리고 수위관측원 인부임 1백8만 9천원, 시설비가 3억 4천5백7십8만원인데 내역은 군직영 골재채취장 자동화장치에 따라 7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개소 입니다. 도비 3천9백만원, 군비 3천9백만원입니다. 전 지구를 다했을 경우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4억 6천8백만원이 소요되는데 1차적으로 예산에 1개 지구만 올려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수문 자동화 사업에 1억 8천8백5십만원, 기성제 부체도로 포장사업비가 직할하천에 한합니다. 7천9백2십8만원으로 기성제 부체도로라는것은 도로에 하천의 능물목입니다.
경운기 같은것이 넘어다니면서 하천제방을 파괴시켜서 그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영구한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지금현재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서 완전히 파인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508페이지 신안수문자동화 사업시설부대비와 제방부체도로 포장사업비에 따른 시설부대비 2백2십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94년도 예산안은 군재원불족으로 해서 '93년도 대비 일반회계가 14.9%감소되었고 치수사업 특별회계에서 14%가 절감된 예산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지원아래 지역개발 사업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도시과
(11시 25분)
저희 도시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에 도시개발비로서 1십1억 7천2백3십2만 1천원, 하수도 사업비로 2천5백만원등 1십1억 9천7백3십2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에 상수도사업비 3억 2천3백만원, 주택사업비에 8천만원 등 4억 3백만원으로 총 1십6억 3십2만 1천원이며, 이중 중앙 및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44.3%인 5억 3천5십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28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는 1천7백7십8만 5천으로서 내용별로 일반수용비가 5백6만 1천원, 관서당 경비가 1천1백6십2만 4천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백1십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운영비에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입안에 따라 주민공청회 개최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초빙여비와 회의비로 최소한의 필요경비 1백만원이 불족하여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286페이지 도시계획 재정비 취락지역 개발추진을 위한 여비가 2백9십9만원이 계상되었으나, 2백9십9만원은 도시업무 및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추진 여비로 사용케 하고 특히 장기간 소요되는 고령도시계획재정비 업무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별도 최소한 3백만원의 여비가 업무추진 경비로 필요하여 수정예산 편성시에 요구하였사오니 수정예산 심의때 위원님들의 선처를 당부드립니다.
도시업무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가 각각 5십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 고령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는 '92년도 연도폐쇄기에 불용처리되어서 기계약 금액 중에 미집행분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 6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고령읍 지산리 모산골 유지 매립과 다산시장내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내 사무기기인 워드프로세서는 주택업무와 토지전산처리용 각 1대씩, 그리고 도시상수도 일반처리 업무용으로 1대 등 총 3대지만 업무능률의 제고를 위해서 워드프로세서와 레이저 프린트 각 1대씩 필요하여 자산취득비 2백8십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개별지가 조사도면 제작과 전산열람부 등 각종 서식유인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천7백8십3만원, 지가통보 우편료 3백3십만원, 조사요원 급식비 1백2십만원, 보조요원 인부임 3백8십6만 1천원으로 총 2억 2천7백5십1만 1천원이 요구되었으며, 지가조사와 개발이익환수 및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자 조사여비 등 2백7십5만 1천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매년 6개월씩 장기간 소요되는 지가조사와 시기적으로 겹치는 읍면산불예방업무 등으로 담당공무원의 업무기피현상을 해소하고 또 능률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사기앙양책으로 선진지 견학경비 2백4십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에 도시개발관리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시설계획으로 고령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시가지내 시설물 관리등의 1억 4천6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으로는 일반운영비에 간이급수시설 대장균의 소독약품 구입 및 채수병구입 등 3백9십9만원과 농촌맑은물 공급사업인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 하수구 뚜껑 교체 및 준설비 등으로 1억 3천3백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이중 간이급수시설 개보수 사업에는 도비 5천5백5십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출금 1억원을 상수도 특별회계인 고령상수도이전 확장사업으로 전출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주택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은 당초 도비 보조 가내시 내용으로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300동, 변소개량 200동과 취락마을 개선사업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도비 3억 5천5백만원, 군비 1억 4천5백만원이 요구되었으나 도에서 최종 결정통보된 보조내시는 부엌 및 목욕탕 개량 200동 변소개량 250동 등 사업량의 증감과 취락마을 개선사업비의 감소로 도비보조가 2억8천7백5십만원, 군비확보가 1억 1천7백5십만원 등 총 예산 4억 5백만원으로 수정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운수면 운산2이에 취락마을 개선사업은 대상지구가 산사태 위험지구로서 절개지와 안길정비 및 주택부속사 개량 등 도비 6천만원, 군비 2천만원인 8천만원의 소요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축업무에 있어 건축물 대장서식 유인과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1백6만원과 무허가 단속 활동비 2백4십만원 등 총 3백4십6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록보존을 위한 필림구입, 사진인화료 등 일반운영비 5십5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으로 저희 도시과에서 하수관 정비사업 2천5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중 양여금이 2천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소관은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의 총 세입예산은 3억 2천3백만원으로서 사용료 및 기타사업 등 사업수입이 1억 7천7백2십9만 8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4천5백1십만원이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1억원, 잡수입이 6십만 2천원입니다만 수정예산안으로 다산 상수도시설 확장사업비가 노후관 교체사업비로 일반회계 추가전출금 5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관리비와 사업비로 구분되어 있으며, 관리비는 일용인부임, 상수도 수질검사 등 각종 검사수수료, 전화 및 전기사용료, 운영수당, 종사원 피복비, 수원지 난방연료비, 상수도시설장비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상수도 유지관리 경비로 1억 1천5백2십1만 8천원이 요구되었고, 사업비는 계량기 교체여과사 청소, 상수도관 긴급보수 등 인부임, 수도계량기 여과사, 소독약품 등 각종자재구입과 상수도 이전확장 사업에 6천4백5만 8천원이 요구되었으며, 그리고 차입금 이자 원리금 상환 등 지방채 상환에 1억 3천8백3십5만원과 예비비 5백3십7만 4천원으로 세출합계 3억 2천3백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정예산에 추가로 5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전출받도록 요구하였으니 선처해 주신다면 고령 상수도이전확장 사업비에 군비부담금 불족분 2억원을 충당하고 다산 상수도 좌학, 상곡2리의 확장사업에 1억원, 다산 상수도 노후관교체 구간인 곽촌에서 면소재지간 4Km에 2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주택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인 사업수입이 3천1백2십5만 3천원, 전년도 이월금이 4천3백6십3만 8천원, 주택융자금 원금수입이 5백1십만 9천원으로 총 세입예산이 8천만원입니다. 이어서 447페이지에 주택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로 카드 및 각종서식 유인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도감독 여비등 1백4십3만 4천원, 주택융자금 이자 및 원금 상환 등 지방채 상환에 3천6백3십6만 4천원, 그리고 예비비 4천2백2십만 2천원등 총 세출예산 8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도시과는 도시, 주택, 수도, 토지관리 등의 업무가 군민일상생활의 편익도모와 불편사항을 해소시키고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생활민원 부서로서 각종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 예산안설명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고령도시계획재정비 업무는 고령 상수도 사업과 함께 중요한 현황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강조됨으로 가용 재원이 있다면 본예산안에서 부족한 도시계획 재정비 입안 공청회 경비 1백만원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 추진여비 3백만원, 그리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금 5억원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수정예산심의시 특별히 배려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를 비롯한 과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군민 편익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성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면서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청회경비 수정요구를 하셨다고 하는데 사전에 집행부하고 협의가 안되었습니까?
ｏ 민방위과
(11시 40분)
'94년도 민방위 업무 추진을 위한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억 1천4백8십8만 9천원입니다. 민방위비는 군전체 일반의 0.3% 정도입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해 보면 인건비 1천2백9십4만 8천원, 물건비 4천3백7십6만 9천원, 의존적 경비가 5천1백2십7만 5천원이고 자본지출이 6백8십9만7천원이며, 재원별로 구분해보면 국비가 2천9백9십3만원으로 26.1%이고 도비가 3천4십6만 4천원으로서 26.5%, 군비는 5천4백4십9만 5천원으로 47.4%에 해당됩니다.
이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 일반 민방위비는 3천2백6십9만 5천원이며 내역은 초과근무수당, 비정규직 보수와 336페이지 민방위 홍보물 제작에 일반수용비, 민방위 협의회 수당, 관서당 경비, 시설장비 유지비, 337페이지에 민방위대 전기검열 및 민방위대 업무추진여비, 민방위 업무추진 활동비, 민방위대창설 기념행사 유공자 및 협조자 보상금, 자동수신기 설치비, 33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구입은 고령소방 파출소에 행정장비가 부족해서 관리전환할 내용입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비는 2백8십9만8천원으로 내역은 민방위 및 수방장비 유지비, 민방공 경보장비 유지비, 교육장 유지비이고, 자산취득비는 지휘용 앰프, 전자 메가폰, 방독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비입니다.
예산액은 1천8백3십3만 9천원으로 내용은 민방위 교육 교재 등 일반수용비와 민방위 기본강사 수당이며, 340페이지에 여비는 민방위 교육훈련 지도, 직장대 화생방 요원 교육여비와 재난대비 실제훈련 지도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수해위험지역 경계근무자 급식비, 재해방재실제훈련 경비, 재난극복참여자 보상, 정예시범 민방위대 육성 1개소와 중앙 민방위 학교 입교자 여비보상, 이대장 특별교육 급식비와 민방위 강사 해외연수비 및 민방위 실시경연대회 참가자 보상과 시상금 및 이웃간 방범비상벨 설치비입니다.
병사관리비는 전액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3천8백7십1만 7천원 중 2천6백7십9만 2천원과 343페이지 향토예비군 훈련 참여 보상금 1백2십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조금은 읍면예산에 인건비와 기타경비로 편성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병사관리 내역 여비는 병무업무추진, 징병검사, 병역의무자, 행방불명자 색출, 병역동원 및 현역병 인솔, 종결처분 여비이며, 보상금은 의무자 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비상대책비는 5백8십2만 1천원으로 일반운영비에 인력동원 실시계획서 유인, 민방위계획서 유인, 재난대비계획서 유인, 민방위 싸이렌 회선 사용료이며, 보상금은 인력동원이 있을 경우 동원된 사람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예비군 관리에는 1백2십만원으로 향토예비군 훈련참여자에 대한 격려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소방비는 2천8백3십4만 4천원 전액이 도비입니다.
내역은 소방공무원 수당과 불조심 홍보물 제작용 일반수용비, 소방공무원 피복비와 345페이지에 소화전 수리비인 시설장비 유지비, 방수복 등 재료비이며, 346페이지에 소방업무 지도여비, 소방공무원의 복리후생비, 347페이지에 의용소방대원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등의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민방위 분야에 예산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23페이지 지역안정에 2천7백2만원은 경찰서에 지원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 기관에 지원되는 예산편성이라서 상세한 내용설명을 드리지 못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복지사업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민방위분야는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 요구된점을 감안하셔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다면 민방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보건소
(11시 50분)
보건소 총 예산은 1십7억 1천6백7십만 5천원, 금년보다는 4억 5천8백2십4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상승분 3억 3천9백만원과 읍면보건요원이 보건소로 편입된 16명분이 추가됨에 따른 증가가 주 원인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1십2억 4천9백4십7만 5천원으로 73%를 차지하고,
의료비가 6천6백만원으로 4%이며, 방역비와 예방접종예산이 1억 1천만원으로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에이즈 검사업무가 '94년도부터는 종전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 검사장비 구입비가 2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실 운영을 내실화 하기 위해서 저류고압전이 치료기 1대를 보강해서 성인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보건소 회의실을 증축해서 주민건강 교육과 직원교육 장소로 활용토록 계획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장비보강을 위해서 치과 장비 2대를 교체하고 의료장비 소독기 구인 고압 멸균기 2대를 교체토록 편성되었으며, 재정이 빈약한 보건진료소에 운영비 7백8십만원을 지원해서 오지지역 주민에게 균형있는 의료시혜가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계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 설명을 참작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적기적소에 집행하여 군민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드리며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농촌지도소
(11시 43분)
241페이지 서무관리의 일반운영에 따른 수용비가 7십9만원 계상되었으며, 본소 및 상담소 전기료, 상수도 사용료, 기타 공공요금이 5백9십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관서운영에 따른 관서당경비가 4천3백2십9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우곡 농민상담소 임차료가 8십4만원, 본소상담소의 난방 보일러 유지비가 4백6십1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3페이지 청사유지와 이륜차 및 전자기자재 유지비가 1천3십만원 계상됐습니다.
244페이지 차량유지비가 9백1십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저희 농촌지도직은 49명이며, 지방직이 6명입니다.
이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1억 5천7백1십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개선 및 시설비에 청사도색비 3백만원, 회의실 보수비가 8백만원, 수세식 화장실 설치에 1백6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실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으로는 난로구입비가 3십만원, 사무집기 구입비가 5십7만원, 레이저 프린트기 구입비가 1백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6페이지 영농기술교육 사업분야에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사업 분야에 예산규모는 3천4백5십1만원으로서 '94년도 겨울 농민교육사업 추진을 위하여 교재비가 계획인원 4,035명에 대하여 1천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술홍보사업에 홍보비가 4십8만원,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사업에 교재비가 8십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수입개방 대응 전문기술교육교재비가 5십6만원 계상됐습니다.
248페이지 겨울 농민교육, 여름철 현장농민교육, 수입개방대응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비가 1천5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에 대한 예산규모가 6천6백8십7만원으로서 농민후계자 사업 정보교환을 위하여 농축산 신문구독 지원사업비가 3백7십8만원, 4-H야영교육, 청소년 과제교육, 진로지도 교육비가 8십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49페이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회 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사 및 교육사업에 경남 거창군, 전북 무주군, 충남금산군, 충북 영동군, 본도 합해서 5도 단합행사 사업비가 4백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농민조직체 우수회원들의 실제 교육을 위한 해외연수 교육비가 1천4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4-H후계자에 대한 교육여비가 1백5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4-H경진대회 경비가 1백만원, 사기진작을 위한 군단위 단합행사 사업비가 6백5십만원, 농촌지도자 회원들의 교육여비가 1백3만원, 소득작목 기술교육급식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1페이지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교육을 위한 읍면조직체육성 사업비가 4백3십2만원이 되어 있으며, 후계자 및 4-H후원기금 출연금이 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4-H단체 지원 사업비가 1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2페이지 상담소 관련 운영비가 4백8십만원이며, 농촌지도자 군연합회 육성을 위하여 활동비 3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지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천8백3십4만원으로서 토양검정처방서 제작 및 농약안전사용 교재비가 1백5만원, 다산면 좌학지구 보리재배사업에 따른 관리, 수확, 파종, 임차료가 2백3십만원, 보리재배 후작으로서 콩재배 작업 임차료가 1백2십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3페이지 건답직파 시범사업비가 1백5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식량작물 품종비교 증식포 설치운영 사업비가 4십5만원, 관측소 운영비가 1백7십5만원, 좌학지구 보리 및 콩재배 운영사업비가 5백5십2만원 계상했습니다.
254페이지 병충해 예찰운영 및 방제 지도사업비가 3백5십2만원이며, 시범포 평가급식비가 4십만원, 직파재배 시범을 위한 사업장비 구입비가 4백1십6만만원입니다.
건답직파 시범단지 조성사업비가 3백1십만원입니다.
255페이지는 소득작물 지도사업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억 8천5십8만원으로서 세부사업으로 채소우량육묘생산 시범사업이 1백5십만원이고, 과채류 유기농법 시범사업비가 1백5십만원 단감재배단지 조성에 2백만원, 미생물이용 채소류 무농약 재배시범사업비가 2백만원, 작부체계 개선사업비가 1백만원, 주재지역 시범사업 시범지역 육성을 위하여 자영 사업비가 1백5십만원, 한우번식 기간단축 시범사업비 6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6페이지 한우 비육촉진제 주입시범사업비가 7십5만원, 우량절화생산 시범사업비가 2백만원이 되겠으며, 유휴경지 활용 새소득작목 개발시범사업비가 3백만원, 젖소 사료급여시범 사업비가 8십만원입니다.
원예작물 재배지도, 가축사양관리 지도여비가 4백2십만원입니다.
257페이지에 '94년도 지역농업개발센타 현대화 하우스 설치사업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일환으로 농촌지도자 과제포 운영사업비가 1천6백만원, 시설채소 생력관수시범 사업에 1백5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58페이지에 벼 전업농가육성을 위하여 6백만원 계상되어 있으며,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비가 1천8만원, 덕곡 농민후계자회 토마토 작목반의 활동지원을 위하여 토마토 선별기 보급사업비가 2백5십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도사업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예산규모는 7백9십5만원입니다. 259페이지 농기계장비유지비가 3백1십5만원, 260페이지 농기계교육 및 순회수리 재료비가 8십만원이며, 상담실 운영 재료비가 1백2십만원, 농업경영개선 지도려비가 1백8십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1페이지 보상금 1백7십5만원, 자산취득비에 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63페이지 부녀자 및 농촌여성교육을 위하여 교육사업비가 1백2십2만원, 마을공동휴식공간설치 사업비가 9백만원, 농민건강관리실 설치사업비가 2백5십만원, 비닐 하우스 중간휴식 설치사업비가 3백만원이며, 태양열 온수 급탕기 설치사업비가 2백만원위생변기 설치사업비가 2백1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기관운영에 따른 서무관리가 3억 8천9백6십4만원이고, 농업영농기술 교육사업 분야에 3천4백5십2만원이며 전문인력 육성사업분야에 6천6백8십7만원이며, 식량작물 지도사업분야에 2천8백3십4만원, 소득지도사업분야에 2억 8천5십8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소득작목 사업예산중에 지역농업개발센타 설치운영비에 따른 시설화 현대시범 사업비가 2억원 계상되어 있으며, 지도사업 관리분야 예산은 1천5백5십1만원, 생활개선 사업분야에 2천5백4십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저희 농촌지도소 40명 전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이자리에서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득작물지도사업 일반운영비에 2억 8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전부 시범사업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에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또한 선정방법으로서는 읍면에 상담소장 및 이장의 추천을 3배수로 받아서 선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삼일동안 군 본청, 지도소, 보건소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내년도 군재정 규모와 소요예산 파악에 큰 도움이 되셨을줄 압니다.
내일부터는 실과소별 예산심의와 1,2차종합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작업을 마친후 '94년도 고령군 예산안을 의결키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위원장 백원치 간 사 손병언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김말수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출석공무원 [6인]
부군수정필환
건설과장홍대순
도시과장박지수
민방위과장오방열
보건소장하영수
지도소장이상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