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7일(금) 11:00
장 소 : 본 회의장
의사일정 (5차회의)
1.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94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부의된 안건
1.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94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11시 00분 개의)
1.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그동안 내년도 우리 군의 살림을 꾸려갈 예산안 심사와 '92년 결산심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수고를 아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2월 6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되어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 설명을 들은바 있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과 연계하여 결산안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한결과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정노력을 촉구하고 그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심사하였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심사결과 보고서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94년도 세입세출예산수정안
(11시 04분)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가 제출의안을 수정코자 할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회의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동의를 묻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난 11월 26일 당초 예산안의 제출후 세입부분에 지방교부세 2억3천만원과 지역개발사업 양여금 9억 2천5백만원, 환경개선배출부과 징수 교부금이 7백만원, 국도비보조금 2억 7백만원이 증가되는 반면, 지방양여금 1억 3천5백만원이 감액조정되어 1십2억 3천4백만원이 증가된 총 3백7십억 3천9백만원이 일반회계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회비 경상비 2백만원과 일반행정비에 금산재 절개지 조경, 공로연수여비 부족분, 중견간부 양성반 교육비 등에 2천9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사회복지비 2억 1천7백만원은 장애자 시설보강 2억원과 재활용품 보관용기 구입비 등이며, 산업경제비 1억 1천2백만원은 지역농업개발센타에 1억원과 가로수정리 등에 1천2백만원이며, 지역개발비 8억 6천5백만원은 주거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양여금 3억 8천7백만원, 상수도 사업과 치수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에 각각 2억원, 경찰서 및 기타경비에 2천8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 7백만원은 도민체전 및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경비이며, 민방위비는 병사관리, 수용비 1백만원과 예비비 1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역을 합쳐 총 1십2억 3천4백만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으로 고령상수도 이전확장 사업비 및 감리비 1억원과 다산상수도 시설확장에 1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급 2억원으로 기성제 상설 인부임 3천4백만원과 기성제 보수 및 소하천 정비 1억 5천만원, 수문정비 등 기타경비에 1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나 기본설계 검토기한 과다 및 토지소유자의 매매 지연과 동절기 공사지연 등 공사시행이 불가능한 사유로 인해서 18건에 대한 1십6억 2천2백만원을 '94년도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백원치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각종 보조금과 양여금, 사업비 변경 등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이 불가피함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기한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동의를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중 충분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안에 대한 마지막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5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손병언 위원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6일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고령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12월 9일까지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실과소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94년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12월 15일 제출된 수정예산안과 병행하여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실과소별 부분별로 세부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하여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본방침을 정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지역개발의 형평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세입예산에 있어서 '94년도 세입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하여 주민부담을 필요이상 늘리는 불합리한 세입목표액 여부와 세입재원이 누락된 부분은 없는지 또한 가공세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각종 사업이 지역적으로 균형을 이루며 또한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것인지, 아울러 투자효과가 있는지를 엄정히 분석하였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서 낭비적 예산이 되지 않도록 검토심사를 하고, 전 위원님들의 의견과 계수조정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된 '94년도 고령군의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4백4십5억 1천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3백7십억 3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십4억 7천1백만원이며, 세입예산 구성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3십3억 7천1백1십만원으로 7.57%, 세외수입이 1백2십1억 4천7백8십만원으로 27.29%, 지방교부세가 1백5십7억 9천2백만원으로 35.48%, 지방양여금이 5십4억 4천8백만원으로 12.24%, 보조금이 7십7억 5천9십만원으로 17.41%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 7십7억 3천만원으로 17.36%, 물건비 8십9억 8천1백만원으로 20.18%, 경상이전 4십5억 7천9백만원으로 10.29%, 자본지출 2백5억 2천6백만원으로 46.12%, 융자, 출자금 3억 9천6백만원으로 0.8%, 보전재원 9억 5천만원으로 2.14%, 내부거래 6억 4천만원으로 1.44%, 예비비 및 기타 7억 5백만원으로 1.5%를 차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외 6개 특별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정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4백4십5억 1천만원을 그대로 인정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3백7십억 3천9백만원 중 의회비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고 일반행정비에서 5천7백만원, 사회복지비에서 6천5백만원, 산업경제비에서 1억 8천6백6십만 5천원, 총 3억 1천8백6십만 5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십4억 7천1백만원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삭감액이 일반회계 3억 1천8백6십만 5천원으로 예산액에 대해 약 0.72%를 조정하였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을 어느해보다도 자주재원의 빈약성으로 도 및 중앙의 보조에 따르는 부담금 확보에도 어려운 실정을 감안 예산조정에 많은 애로를 겪었으며, 세원발굴에도 한계성이 있으므로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으로 편성하여 예산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마음으로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수정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성의껏 심사해 주고 또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은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고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위원장 백원치 간 사 손병언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김말수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출석공무원 [16인]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우상수
문화공보실장안기성
내무과장이철환
사회진흥과장여홍걸
재무과장김진태
사회과장김민식
가정복지과장곽애선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곽수웅
도시과장박지수
건설과장홍대순
산림과장정수간
민방위과장오방열
지도소장이상백
보건소장하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