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고령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고령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07일(화) 11:00
장 소 : 본 회의장
의사일정 (2차회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기획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부의된 안건
1. 실과소별 예산설명
ｏ 기획실
ｏ 내무과
ｏ 사회진흥과
ｏ 재무과
(11시 00분 개의)
1. 실과소별 예산설명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실과 소별 예산설명을 상정합니다.
ｏ 기획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까지 인건비와 제수당, 업무추진비등이 해당소관 장별로 계상하던것을 '94년도 부터는 기관 공통운영 세세항에 의회와 보건소, 지도소, 읍면을 제외한 본청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연금 지급금, 퇴직수당 부담금과 의료보험료, 관서당경비, 풀보조 등 일괄 계상토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관리 세세항에는 본청직원에 대한 급여, 상여금, 각종수당을 일괄 계상토록 지침이 변경되어 내려 왔습니다.
전에는 각 실과소에 상여금이라든가 급여가 분산되어 있던것을 기획실로 전부 통합되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5페이지에 공통운영 관서당경비를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군 관서당경비가 5억 3천8백만원에 따른 5%인 2억 6천9백1십7만원이 공무원의 견문을 넓히기 위한 해외 출장비 2천만원도 같이 기획실로 편성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 한도액이 6억 5천3백만원인데 예산상 1억 2천만원이 적은 5억 3천8백만원을 총괄 계상해 그에 따른 5%는 관서당경비로서 기획실에 올려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월액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 지침에 따라서 직책급 및 보조기관, 실과소장 업무추진비입니다.
과거에는 판공비 이였습니다. 2천2백만 원과 본청직원 191명에 대한 복리후생비 6억 1천7백만 원을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직책수행비라든지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생계지원비 등 전부 일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67페이지 공무원 연금 부담금과 퇴직 수당 부담금, 의료보호 부담금 등 법정부담 경비로 모범공무원 배우자 산업시찰경비를 포함 6억 1천7백만원을 보상금에 일괄 계상했습니다.
정액보조단체 대상이 아닌 보훈단체등에 대하여는 풀보조를 8천만원, 일용인부 퇴직금 2천만원, 재해보상 급여 4백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8페이지 6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직원 191명에 대한 급여 1십5억 4천4백만원에 결원 2%를 감으로 계상했으며, 상여금 7억 4천6백만원과 산불예방 비상근무자에 대한 휴일근무 수당을 1천4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수당 등 8종에 대한 정액수당 2억 6천8백만 원을 반영하여 기관운영 세항에 총 3십9억 8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3십9억 8천2백만 원이 65페이지에서 71페이지인데, 편성은 기획실 기획관리로 되어 있지만 군전체 공통으로 운영될 급여, 제수당 법정경비로 편성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입니다. 기획실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 운영할 예산으로서는 기획실에 근무하는 11명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1천만원, 예산업무 보조 및 청사 환경정리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1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1천3백만원, 군정보고 및 '94년 군정추진계획 등의 발간과 기획정보 수신용 회선, 컴퓨터 프로그램 구입에 소요될 금액과 공공요금 정보서비스 회선 사용료 등으로 계상했으며, 관서당 경비 3천만원은 기획실의 구성운영 1천7백만원과 실과소 운영 읍면에 필요한 관보, 법령 추록대금 9백만원과 부군수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 4백2십만 원을 합산하여 계상했습니다.
73페이지는 복사기 수리비는 시설장비유지비는 1백만 원이며, 의회업무 및 기획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 4백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추진 및 기획업무추진에 필요한 특수활동비 1천2백만 원과 업무추진비 4백5십만원, 군정추진 및 대가야축제 협조자, 자랑스런 군민시상금 등 보상금 8백9십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획업무하고 특수활동비는 재해 및 대형사고 예방과 행정쇄신 작업, 대통령, 장관, 지사 특별지시 사항이나 심사분석 및 점검 지도평가에 따른 업무추진비를 부군수님 활동비와 같이 포함되어 계상을했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천3백만 원은 폭넓은 기획업무와 행정능률향상을 위하여 정보 서비스 모뎀과 컴퓨터 및 프린터기 1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와 정확한 현장기록 보존을 위하여 사진기 1대를 구입할 계획이며, 심사분석 수용비와 여비 각 1백만원, 여비가 5십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예산서와 예산안 4회, 편성지침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비 1천만원, 예산편성에 따른 외식비가 1백9십만원, 여관 임차료 1백8십만원을 계상했으며, '94년 2월로 예산 및 결산관리 프로그램 유지관리비 6개월분이 끝남에 따라 유지관리비 10개월분 1백5십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7페이지 각종 예산과 관련한 도합동작업에 대비하기 위하여 3백2십만원과 국내여비를 계상했으며, 4명분에 대한 예산업무 수행활동비 2백4십만원과 예산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활동비 1백만 원을 계상했고, 군정추진중에 예측 못할 민간인 부상자 치료를 위하여 5백만원의 보상금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법무관리에 일반수용비 3백2십만원, 조례 개·폐 제정에 따른 추록발간과 달라지는 법령제도 책자발간, 법전 구입비를 일괄 계상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법률교육비가 6십만 원하고 관내 유학하는 대학생을 위한 경북합숙건립비 지원액 1억원, 그리고 소송업무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수수료, 승소시 사례금 및 인지대 등이 1천3백만원이 소요되며, 소송업무 수행에 따른 여비가 1백6십만 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소송관련증인 및 참고인 실비보상과 자료수집 협조자에 대한 보금은 2백만원 계상했으며, 모든 행정의 기본이며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통계관리에 필요한 일반수용비에 홍보물제작 5십6만원과 지역내 총 생산 추계조사 보조인부임에 1백만원이 소요되므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지역내 총생산 추계조사 및 광공업, 각종 통계조사에 따른 여비 2백2십만원과 관내 모든 통계현황을 수록하여 영구보존하는 통계연보 발간에 2백만원, 이에 따른 조사여비 5십9만원을 계상했으며, 군정의 모든자료 보관과 운영 및 산하공무원의 전문지식 습득과 교양함양 등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책장, 열람테이블의자 등을 구입하기 위해 8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실 운영에 소요되는 1억 1천2백만원, 예산운영에 2천7백6십만원 법무관리에 1억 2천만원, 통계관리에 1천4백만원 총 2억 7천6백만원을 기획실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실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으면 기획실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ｏ 내무과
(11시 13분)
먼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관리입니다. 전산관리에 일반수용비 연구서 인쇄비가 있습니다. 연구서 인쇄비는 매년 도단위에서 연찬회를 합니다.
올해는 고령군이 해당되기 때문에 연찬회에 대비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개발용 언어구입비 이것은 생소한 말입니다. 자체적으로 변형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표준 소프트웨어 이것도 지정된 프로그램입니다.
전산업무용 디스켓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XT, AT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9백5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장비 및 자료관리에 일반수용비는 컴퓨터 청소용품은 작년에는 통합관리 했습니다만, 올해는 각과에 따로 필수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컴퓨터 유지비하고 행정전산망 유지비인데 이 행정전산망 유지비는 지적, 차량, 주민, 전자 사서함은 전국 온라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국 온라인 관리를 위해서 월 9십만 원씩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 국내여비는 전산관련 합동작업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은 386XS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온라인을 위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무정전 전원장치인데 컴퓨터는 도중에 전기가 꺼지면 말소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산망용 모뎀, 하드 디스크, 백업장치는 위의 컴퓨터에 따르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시간외 근무수당은 규정에 의한 근무수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에 일용인부임도 규정에 의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인 청사관리 소모품은 청사관리를 위한 화장지라든지 이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소방물품 충약대는 소방기구에 대한 충약대입니다. 그 다음에 자체 충무계획서 유인은 매년 충무계획을 유인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직원용 수첩은 작년에는 제작했고 금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작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이것은 도나 각 군이 거의다 하고 있고, 직원들의 일반 사기앙양책, 비상연락책의 두 가지 효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사관리원하고 교환원 피복비는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급량비에 독수리훈련 급식비는 매년 독수리훈련이라는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내무과 부서운영비하고 기관공통운영비 두 가지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예산은 6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복사기 수리비는 저희들과에 3대가 있습니다. 복사기수리는 매년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내 수목관리 정리인부는 저희들 관내에 있는 청사수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밑에 국내여비는 보안지도여비하고 각종행사 및 시책업무지도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기관장에게 주어지는 직무수행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방문자 기념품구입은 군청을 방문하는 방문자에게 저희들이 보자기하고 도자기를 준비해서 기념품으로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유공자 보상 8백만원하고 각종 지역방위훈련 위문 4백만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부터 시행합니다만 작년까지는
방위성금을 모금해서 활용했습니다만, 방위성금 모금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로 군비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관 방문위문하고 집단민 원대처 주민협조자 보상, 불우가정 방문위문, 전경 및 장병위문 격려는 군정추진에필요한 보상이므로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일반수용비는 TT용지하고 팩스용지, TT먹끈은 순수한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시내외 전화회선료, 저희들이 우체국에 회선료를 내고 하고 있는 회선료입니다.
청사시내외 전화요금이 1천1백만원, 무선호출 요금 1백5십만원, 이동전화요금이 1백5십만원, 읍면 행정전화 증설 회선료를개설했습니다. 지금 읍면에 2대가 있습니다만, 1대더 증설할려고 회선료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가 이전되면 전산망 회선료를 저희들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담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전자식 자동 교환기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TT설비, 모사전송기, 구내 전화선로가 되겠습니다.
행사용 앰프수리를 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신단국장치 2대 6만4천원, 청내 행정방송장치 2십9만원, 자동전화기 3십만원 통신장비유지 보수비 9십만 원해서 3백3십9만 4천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 행정통신업무추진 여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는 신청사로 가게되면 기계실 어스타일 설치하고 전자교환대 및 방송장비 이전하고 기계실 항온항습기 설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2천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에는 원거리 모뎀하고 예뮬레이타 두 가지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유지 보수용 선로시험기를 3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 인사관리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은 임의로 계상을 해놓고 명예 퇴직자가 있으면 활용하고 없으면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는 기준에 의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매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인사기록카드하고 상장용지, 경력 및 근무평정, 직장교육교재, 교육이수카드는 매년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공무원 여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7천만원을 계상해서 9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억원 정도가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다음 복리 후생비입니다. 공로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시찰경비입니다.
이것은 계상했다가 필요할 경우도 있고, 필요로 안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공무원 정년퇴직자 기념패, 공무원 정년퇴직자 기념품은 필요할 경우도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임용자반 교육여비하고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가족여비도 필요할 경우가 있고 필요하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군에 계상해 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등은 공무원 시상으로 3백8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이전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타기관의 교육위탁하고 도시행정 및 유도선 관련교육 위탁금, 전산관련 위탁 교육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0페이지에 문서관리항목입니다.
문서관리에 일반수용비 1백7십만원 요구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메모리 타자기 유지비 1십만원을 필요로 합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문서실무교육 여비하고 문서 업무지도여비, 문서채송원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신청사 문서고 이동식 서가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천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사무실에 가면 어느 사무실 없이 돌아가면서 캐비넷이 서있습니다.
이 캐비넷을 돌려서 세우지 말고 작은 공간에 그보다 훨씬 많은 문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것이 이동식 서가입니다만 이것을 신청사에서 시범적으로 1-2개과를 시험할 그런 계획입니다.
해가지고 공간활용에 대해서 견본 적으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민원실 운영입니다만 비정규직 보수는 일용인부임은 규정에 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는 민원실에 따르는 팩스용지, 봉투하고 해서 5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밑에 보면 민원실 비치 도서구입에 일간지, 주간지, 월간지는 현재도 비치를 하고 있고 신년도에도 비치해서 민원인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민원인 시청용 TV가 1대 설치되었습니다. 신청사 가더라도 계속해서 TV는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조정 위원회 참석수당은 예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피복비입니다.
창구 공무원에 대한 피복비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민원실 팩스를 유지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114페이지 국내여비에 민원불편신고조사여비하고 민원실지도 점검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은 민원실 공중전화무료서비스요금은 군, 읍면이 지금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백7십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호적, 주민등록 관리입니다. 일용인부임은 계산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에 일반수용비중에 구호적부 재제용지 구입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법원호적과장님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경북도내에 호적부가 아직 정리 안된 곳이 4군데밖에 없답니다. 고령의 호적부 정리는 25%정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올해 호적부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이고 법원에서도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호적부 정리가 현재는 밑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신 호적부는 옆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이 다 바뀝니다. 구 호적부 재제용지별 양식입니다.
양식사는 돈하고 인건비하고 합하면 호적부 정리하는데 전체 들어가는 돈이 1천3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1천3백만 원만 들어가면 우리도 호적부가 다 정리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주민관리전산 업무소모품하고 레이저 프린트기 소모품, 전산기기 소모품, 워드용지, 백업 테이프 청소기, 전자파 방지기, 보안경은 일반적인 수용비로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116페이지에 디스켓하고는 다 일반적인 수용비 성격으로 요구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주민관리 전산망 회선증설은 시내회선료하고 시외회선료를 증설했습니다.
117페이지에 급량비는 주민등록 및 주민전산관리일제정리 급식비를 계상했습니다.
일제정리를 두분씩 합니다만 이때는 야근을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주민등록증 비닐접착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는 구호적부 재제작업 인부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호적부 정리하는데 재료비하고 인건비를 말씀했습니다.
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는 주민등록 및 전산지도 여비, 우수기관 견학여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민관리 전산업무용무정전 전원장치, 아까도 있었습니다만 무정전 전원장치를 해서 각 면에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입니다. 시군 행정지도에 일반수용비는 반회보 발간, 특보발간은 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양지는 지방행정, 지방재정, 자치행정, 도시문제를 매월 구입하고 있습니다. 자방자치, 2000연지, 기타 교양지 10종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입니다만 지금 상당히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것이 기초질서지키기 운동입니다. 여기에 따르는 내용은 군수 서한문 발송, 설문조사서식, 홍보용 전단 및 표어제작, 기초질서평가보고서 상황실 설치현황판 제작, 기타각종 홍보물제작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동행 팩스용지를 4십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팩스 유지비 1십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부업활동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여름하고 겨울하고 2회걸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는 기초질서 지키기운동 추진여비, 집단민원처리조사 여비, 주민여론 및 행정동향조사 여비로 계상했습니다.
보상금에는 군정보고회 참석자 급식비, 군정추진 민간인 시상비, 농촌지도사업 유공자 시상비, 리장자녀 장학금, 여론 모니터 요원실비보상, 반장교육 급식제공, 반상회 퀴즈상품, 장기근속 리장 비교견학, 기초질서 지키기 참석자 급식을 3천1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자산 취득비에는 팩스는 행정계에 있는 팩스를 교체할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감사관리입니다. 감사관리에 일반수용비 3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여비 4백2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다음 122페이지 감사업무 활동비입니다. 이것은 감사요원에 대한 활동비입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활동 추진경비 1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조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를 2십만원 요구했고 운영수당에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 6십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재산등록 관련조사여비 1백5십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장 체육팀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직장체육팀은 매년 우리 도내 시군간 직장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운전기사 도내 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2개 체육대회를 위한 경비로 요구했습니다.
전체 금액은 1천1백4십5만 6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저희들 예산요구 내용을 대충 설명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저희들 현황은 전산관리에 2천9백만원, 서무관리에 3억 1천8백만원, 인사관리에 2억 3천2백만원, 문서관리 2천2백만원, 민원실 운영에 1억1천8백만원, 일선행정조직에 6천8백만원, 감사관리에 7백만원, 체육진흥에 1천1백만 원해서 8억 1천만원의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더 많아진 것이 민원실 운영에 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여비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이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민원실운영에 호적부 새로 만드는데 1천3백만원 이래서 작년보다 1억 5천만원 정도가 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내무과 업무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민원실 운영 등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일선행정조직 운영에는 어려움이 많은 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예산을 그대로 다 수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ｏ 사회진흥과
(11시 35분)
'94년도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국민운동지원에 국민운동관리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비정규직 보수에 5백4십9만6천원은 청사 환경관리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1천1백6십만 원중에 1천3십만 원은 관서당경비로서 책정되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9십만 원은 전자복사기 유지관리비와 워드프로세서 유지관리입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적보조에 군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1천5백4십만원, 101페이지에 새마을사업단체 3천5백6십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경비 3백만원, 자전거 타기 행사경비로서 1백5십만원, 합해서 5천5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 다음 전자복사기교체로서 3백만 원이책정되었습니다.
새마을사업 일반운영비에 일반 수용비가 2천3백4십6만원, 여기에는 새마을시설물부지 분할측량 수수료와 각종 홍보물 제작, 사진인화대, 등기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는 새마을 사업 설계작업 합동작업에 대한 여관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여비로서는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 3천2백8십6만 8천원은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1천8십2만 8천원과 유공지도자 실비보상, 새마을관련 각종 교육 및 대회참석여비보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1백만원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의 자본이전은 새마을 시설물 다시 가꾸기 사업, 작년에도 마을회관하고 공동창고, 건물도색을 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12건에 6백만원의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새마을 문고 육성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3개소 고령, 덕곡, 운수 3개면에 지원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서 운영비 자연보호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일반수용비에 했습니다. 슬라이드 제작, 사진인화료, 전단제작, 스티카 제작, 기타 등이 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는 자연보호 시설물유지보수비가 4십만원, 재료비에서는 자연정화 가꾸기에 대한 여러 가지 기구구입이라든지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고, 조경수 이식 인부임, 가로화단 인부임이라든지 화단조성 재료구입은 농약, 비료 등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취기칼 구입, 칼라필림 등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입니다.
보상금으로서는 자연보호 지도위원의 교육여비 보상이 있습니다. 자연보호헌장선포 기년행사 참가자 보상, 어린이 봉사대 자연학습원 교육, 국토대청결운동행사급식비와 우수기관단체 시상 비를 예산 요구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숙근초 꽃길조성 5개소와 예곡지구 진입로 포장 1Km에 3천9백6십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3건이 있는데 도. 군비로서 쾌빈지구 마을환경정비, 생활개선 사업과 안림지구 고수부지정비로
자연경관조성사업, 고령지구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합해서 2억 9천7백8십4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특수시책인 마을공동마당 설치에 예산이 7천만원, 1개소에 1천만 원씩 투자됩니다. 도계정비사업으로서 2개소 2천9백6십7만 6천원, 건강한 국토자력사업으로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 받아서 이 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도비부담이 15%, 군비부담이 15%, 자부담이 10% 이래서 3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3백8만 4천원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청소년 관계에 일반수용비 2십5만 5천원입니다. 여비가 1백8십3만원, 보상금이 3백1십7만원, 보상금 내역은 청소년의 달 행사비, 각종 대회 참가보상비, 청소년육성위원회 급식, 불우청소년 위문, 위원회 연수여비 보상, 급식비등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이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출연비가 3백만원 이것은 군세입의 1.5%를 도에 불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64조 동 시행령 68조와 경상북도 청소년 자립지원사업관리운영조례 제2조에 근거를 둔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 8백7십2만원에 향토 순례대행진과 청소년 충효예절 교실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마을공부방 운영에도 4백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1억원, 이것은 옥계청소년 수련장 건립은 순수한 도비인데 도에서 군비 3억원 부담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도비만 우선 책정하라고 해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저희들은 1차적으로 기반시설, 주차장시설과 간선도로 포장, 예산이 남게되면 상수도 등을 할 작정입니다.
그 다음에 175페이지 청소년육성 양여금 사업에 있어서 청소년 어울마당 1천8십만 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수정예산에 조금 바뀌게 됩니다. 금년도에 9회 했는데 앞으로도 할 작정입니다. 금년에는 고등학교 3개, 중학교 5개, 기타 1개해서 주로 한마당 레크레이션에서 게임과 노래, 오락을 곁들인 그런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31페이지 오지개발사업 4억2천만 원인데 실시설계비가 1천3백9십8만 6천 원이고 시설비가 4억 2백9십9만원, 오지개발사업은 금년에 덕곡면에 합니다.
시설부대비가 좀 올라가 있는데 3백만 원입니다.
302페이지 지역개발사업에 개발계 소관으로서 벽보판 및 지정걸이대 보수, 버스승강장 정비, 광고물 정비 유류대, 광고물 설치시설 관리유지비를 합해서 6백만 원이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은 도비와 군비가 책정되었습니다.
군청앞에서 합천통로까지 정비를 할 작정입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소 간판, 불법광고물 정비 등 전부 합해서 4백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은 헬기장 도색, 금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게 책정되었는데 덕곡면 옥계리 3개소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군부대 위탁해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데 '93년도 금년은 8십5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주었는데 예산에 1십8만원밖에 안되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체육비 체육진흥관리에 5천6백1십5만 4천원 이중에서 일반수용비에 군수배타기 직장대항 현수막과 서울올림픽 기념 건강달리기 대회 현수막 1십4만원과 재료비 동네체육시설 주변 정리인 부임 5십1만 5천원이고 여비에 국내여비가 책정되었습니다. 보상금으로서는 군수배타기 직장테니스 대회에 1십5만원, 서울올림픽 개최 기념 군민달리기 대회에 1백8십만원, 생활체육대회 참가자 여비보상으로 8십7만원 합해서 4백1십7만 1천원입니다.
다음 331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군민체육대회 개최경비가 정액포함해서 1천2백만원,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1천8백만원, 군 씨름왕 선발대회, 생활체육대회 참가경비, 생활체육 육성지도 게이트볼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 합해서 3천8백4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이 하나 누락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씨름왕 선발대회가 예산에 누락되어서 2백만원을 더 수정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진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에게 많은 예산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는데 금년도 사업에 꼭 추진해야될 사항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까?
ｏ 재무과
(11시 50분)
먼저 재무행정에 대한 재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화 시대에 대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국유재산관리라든지 토지과표의 현실화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해서 재정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재원불족으로 지연되어온 군청사를 금년내로 적극 추진해서 6월중에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지방세 세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세입은 내년도 목표를 3십3억 7천1백만 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이중에 보통세가 3십2억원, 지방세에서 보통세, 목적세, 과년도 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만, 우선 주민세를 2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가 1억 5천3백만원인데 과거에는 가옥세라는 세금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6억 4천6백만원, 농지세가 8백만원 됩니다.
도축세가 2억 1천4백만원, 작년 같은 경우는 7천3백만원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1억 2천7백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1십5억 5천7백만원, 주종이 담배소비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연말까지 약 1십8억원 정도 실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를 우리 재정수입에 차지하는 것이 9.4%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로서 3억 8천4백만원, 목적세로서 도시계획세가 6천6백만원, 건물, 토지분에 대한 세입입니다.
사업소세가 8천5백만원, 기타 과년도 수입이 1천7백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은 5십4억 8천4백만원이 되는데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1십9억 1천만 원으로서이 내용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약 5백만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천1백만원, 사용료 수입에 있어서는 6십6만원인데 도로사용료가 2십6만원하고 국악당 사용료수입이 4십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수료 수입에 있어서는 관공업 수입에 1억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 진료수입하고 예방접종비, 임산부 건강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약 1억 9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지수입으로서 9천7백만원 이것은 군하고 보건소, 각읍면에 수입증지를 파는 대금으로서 우리가 수입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 폐기물수수료 수집에 따른 수수료가 4천6백만원되고 기타 위생처리장 수수료가 2백5십만 원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서는 지도소에 전시표 작물재배 수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1천6백만원 징수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1십5억 2천5백만원 수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 징수교부금이 있고 사용료 징수교부금인 하천부지 사용료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 징수금은 하천골재 징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세로서는 6억 3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라든지 소방공동시설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 30%가 저희들한테 오는 것입니다. 총 도세 거두는 것은 2십1억 1천9백만 원입니다. 하천 부지 사용료가 약 4천만원 되는데 50%가 저희들에게 교부되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기타 징수 교부금에 하천골재 수입금 이것도 50%입니다만 여기서 약 1십4억원이 수입예정인데 우리가 8억 6천9백만 원이 세입될 예정입니다.
기타 법령위반 차량이라든지 벌과 금이라든지 배출부과금에 대한 벌과금을 합해서 약 1백6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에 있어서는 우리 금고에 예치된 이자입니다. 통상예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것이 9천7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공유재산 매각대는 군청사 부지매각대 3십억원이고 고령 지산 유지 매각대가 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이월금 순잉여금이 금년도에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잉여금이 약 5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불용품 매각대가 약 1백만원, 변상금, 가로수 피해 등 1백만원하고 과태료징수가 6천만원으로 세입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기타 수입으로서는 지방교부세가 1십5억 5천6백6십만원하고 지방양여금이 4십6억 5천8백만원해서 전 예산수입에 56.4%에 겸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이 6십7억 3천6백만원이 약 19%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 재무행정비로서는 총 3십억 8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바로 군청사 신축공사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관리에 1억 4천만원 중 수당이 3천8백4십1만원인데 저희들 공무원 운전사까지 포함해서 33명에 대한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 한사람이 있습니다. 세정계 한사람 있는것이 약 6백만원,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약 1천5백만원 예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각종 세금징수에 따른 고지서 발굴한 장부구입에 필요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즉, 제세 공과금이 지방세 전산화에 필요한 회선 사용료가 1백6십2만원, 지방세 심의위원회 수당이 5십4만원, 관서당경비로서 급량비, 국내여비라든지 일반수용비, 기타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해서 3천8백9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전자복사기라든지 지방세 종합 전산화에 따른 프로그램 관리비로서 약 5백5십만원 계상되었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종합토지세 정리인부임으로 약 5백7십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서 종합토지세 및 재산세부과지도 여비하고 체납세징수독려에 따른 여비가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서 세무업무에 수행하는 일종의 정보비 성질로서 약 6백6십만원 이것은 직원들한테 2만3천원씩 주는 정보 비입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로서 3십만원, 세수증대에 따른 추진비입니다. 보상금으로서는 담배판매협조자 보상, 작년에 저희들이 고향담배 팔아주기 해서 약 1천만원 보상금이 소요되었습니다만 이중에 한 박스를 팔면 한 보루 준다는 이런 개념에서 운동을 전개한 결과에 약 1억 8천만원 정도 세수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보상금을 확대해서 세수를 더 증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징수 보상금으로서 공무원에게 줍니다. 이것은 5십만원이고 배상금으로서는 농지세 수확량 조사에 따라 필요한 배상금입니다. 이것은 사과밭 경우에 사과를 따서 측정하고 나서 변상하는 배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3백만원은 지방세 종합 전산화 행정장비에 대한 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먼저 인부임에 있어서 지적정리에 필요한 특별조치법 업무를 보조하는 인부가 두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1천2백8십9만 5천원이고 일반운영비로서는 각종 용지라든지 수용비에 1천1백2십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통지서라든지 우표값으로서 7백1십만원, 급량비는 부동산 조치법에 따른 작업 즉, 말하자면 특별근무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백1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륜차라든지 민원업무용 복사기 수리 등에 1백3십3만 5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 재료비에 지적 전산 보조인부임, 지적측량검사 보조 인부임에서 1천8백만원, 통상 300일을 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서 경지정리측량검사라든지 특별조치법 추진조사여비가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지적측량 검사용 컴퓨터 구입에 3백3십1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관리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총2십9억 8천4백만원이 소요됩니다.
먼저 회계관리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로서 6천8백6십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인부임이 6백2십3만 3천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결산서유인, 불용품 감정수수료 등이 7백1십8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제세에 있어서 전기사용료, 수도료, 오물 수거료, TV시청료, 유선방송료, 관사에 소요되는 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2천8백3십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수당으로서 결산심사위원수당이 1백8십만원을 계상하였고 특근에 필요한 급량비를 9십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로서 현재 청사에 쓰고 있는 석유난로라든지 신청사에 보일러를 설치될 때 보일러에 따른 연료비 등을 합해서 1천6백7십8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여비로서 물가원가조사, 회계업무지도에 따른 여비가 3백3십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청사내의 난로구입이라든지 컴퓨터 구입에 물품관리 및 지출계산사용으로서 쓰이는 컴퓨터를 각각한대씩 구입할 예정으로 4백1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제세공과금에 읍면까지 합쳐서 85대에 대한 세금이 되겠습니다.
2천5백7십9만 8천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차량유지비에 있어서 14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3천6백9십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당 2백5십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에 있어서 2십8억 5천3백만원은 국유재산 관리에 4천6백7십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일용인 부임에 6백2십3만 3천원, 일반수용비에 3천1백9십7만 1천원은 국유재산관리에 따른 분할측량, 경계측량 이러한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서도 분할측량, 경계측량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매각에 대한 신문공고료,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대한 인쇄물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서 1백2십만 원은 토지과표개별 통지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는 3백4십3만 2천원은 토지과표조정 및 기타물건싯가조사인 부임이 되겠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세무조사에 따른 여비로서 3백8십8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영선관리에 있어서 2십8억 6백만 원으로서 일반 수용비가 5천7백6십2만원입니다. 이것은 신청사 이전에 따른 경비, 신청사 안내판 및 각종 부착물 제작, 신청사 커텐설치 등에 따른 제반경비가 되겠고 신청사 준공식에 필요한 경비가 일부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에 있어서는 1백6십8만원, 전기안전 검사라든지 소방안전검사, 관사관리비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6백1십만원으로서 현재 건물 유지비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 군청사이전인부임을 계상하였고, 보상금 4백4십만원은 신청사 준공식때 참석자 식사를 제공하고 기념품을 증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4백4십만원인데 그 시점에 가서는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서 공공시설 건물에 대한 공제조합에 저희들이 회비를 내는 것 이 있습니다. 1천3백3십4만 4천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있어서는 신청사 부지매입에 현재 시설결정이 된 부지가 1,730평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3억2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시설비에 있어서는 금년도 2십3억 8천9백8십만원이 소요되는데 첫째로 민원실 민원대를 설치하는데 1천2백만원, 신청사 신축비에 2십억, 신청사 지하수개발 2천만원 신청사 군의회 본회의장 방음시설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려고 하면 약 6천만 원이소요됩니다. 그리고 신청사 부지 조성비 2억 9천7백8십만원 지금현재 시설결정 되어 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있는 부지를 일부 추가로 깎아서 조성하는데 필요한 것이 약 2억 9천7백만원이 예상됩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2백1십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청사이전에 따라서 각 실과 비품이 노후된것은 바꿔주어야 됩니다. 민원실에 필요한 내부 비품이라든지 이것을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이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끝으로 금일 예정된 예산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했습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위원장 백원치 간 사 손병언
위 원 이승천 위 원 박영화
위 원 김말수 위 원 천재식
위 원 백덕문
○출석공무원 [5인]
부군수정필환
기획실장우상수
내무과장이철환
사회진흥과장여홍걸
재무과장김진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