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고령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고령군의회사무과
1992년 10월 23일(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4차 본회의)
1. 군정업무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군정업무 청취의 건
2. 휴회의 건
(10시 개의)
1. 군정업무 청취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사회과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회복지증진, 의료보장제도의 정착 그리고 위생수준 향상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증진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지원은 2,207가구에 5억5천3백1십6만7천원이 지원되고, 거택보호가 365가구에 2억7천3백4십2만2천원,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해서 5,294명에 2억7천9백7십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자립정착자금 지원은 자녀학비지원, 자녀직업훈련, 취로구호사업,농협지원 생업자금 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5종에 2억 6천4백3십5만1천원이 지원되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중 '92년도 징수계획 7백2십6만원중 납기 도래한 6명에 대하여 6월달에 징수 완납했습니다.
12월에 납기 도래하는 미징수분 3백3십만원은 11월중에 본인에게 최고하여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은 국제재활원의 원생 67명과 종사자 16명에 1억5천2백1십9만2천원이 지원되고, 밀알의 집에 수용자 37명과 종사자 5명에게 5천3백8십만원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지원은 보훈 3개단체에 월 3십만원씩의 운영비와 무공수훈회에도 월3십만원씩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금품에 대한 집행은 불우돕기성금이 2천4백5십7만9천원중 1천7백3십9만4천원이 집행되고 7백1십8만5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재해의연금은 세입세출 외로 3백9십2만4천원을 확보 보유하고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타 설치운영은 취업. 상담창구 9개소를 설치운영하여 취업알선을 구인접수 44개 업체에 231명을 접수를 받고 구직접수는 147명을 접수를 받아서 그중 알선을 117명을 알선을 했습니다.
구직대비 80%의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장 제도의 정착입니다. 의료보장 현황은 의료보호 대상이 1,842가구에 5,294명으로 전인구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대상이 8,957가구에 29,928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의료보험대상자중에 지역의료보험 대상이 60%, 직장의료보험 대상이 25%로 구분됩니다.
9월말 현재 의료보호 진료비 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국비 80%, 도비 20%입니다. 5천6천4백4십9만7천원을 1,842가구에 5,294명의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해서 7월말까지 분 진료비를 청구받아서 연인원이 80,500명에 2억7천9백7십4만5천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7월이후 5개월분 진료예상액이 2억5천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관내 의료보호 대상자 1인평균 15일씩 진료 혹은 투약등 시혜를 받은 것입니다. 참고로 진료기관별 진료비 지급내역은 관내 병의원 26개소에 8천7백5십7만원 31%정도 됩니다. 관외병의원 80개소에 1억9천2백1십7만5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생수준 향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관리는 위생업소에서 과소비 억제 및 범인성 유해환경을 정화하여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코자 새질서.새생활 운동 차원에서 실시하는 심야 및 퇴폐변태 업소 단속을 총점검 개소 364개소입니다. 364개소에 연6,494개소를 점검하여 업소당 18.7회가 돌아갑니다. 위반업소가 15업소에 대해서 고발 2건, 영업정지 4건, 시정. 경고조치 9건등을 행정처분한바 있습니다. 영업주 및 대주민 홍보사항으로 간담회가 2회에 19명, 위생교육이 1회에 230명, 캠페인이 2회에 260명, 결의대회 1회에 230명, 대책회의 1회 5명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는 취약지역 및 문제업소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업주 및 주민들에게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식점에서 반찬 등 음식물의 과다공급으로 남은 음식물을 버림으로서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랑비는 물론, 이를 재사용함으로 인한 위생상 문제를 방지코자 민간주도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식단제 추진은 작년 12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금년 2월에 시범업소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4월달에 전 업소에 확대 실시하면서 5개업소에 대해서 모범업소 지정을 하고 특정지구 지정육성을 쌍림농공단지에서 쌍림 IC까지 들어가는 대중음식점 6개소에 대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또한 영업주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좋은 식단, 좋은식단 차림표등 홍보물을 2종 2,000매를 교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식단제가 정착될때까지 요식업고령군지부와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복지사업 예산이나마 알뜰히 집행하고 저소득층에 알뜰한 시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다짐하면서 사회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0분)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개진면의 밀알의 집, 개진면이죠. 37명하고 종사자 5명에 대해서 5천8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보호비하고 운영비 그 이외에 문제점이 뭐 있습니까?
사회복지시설이 공인된것이 몇군데입니까? 고령에.
좋은 식단제 추진에 있어 가지고 추진위원회 구성을 11명 했는데 이분들은 대충 어떤분이며, 또 홍보물 배부를 2종 2,000매를 배부했는데 과장님께서는 2,000매 홍보물을 배부해서 어느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정착이 될때까지는 아마 시일이 좀 걸릴것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한달에 전화요금이라든지 사환운영비라든지 이런돈으로 보탬이 되도록 3십만원씩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훈 3단체에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4십만원씩은 대주어야 되겠다고 하고 보훈단체 경북단체에서 협조공문도 와 있습니다.
(10시17분)
평소 가정복지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92년도 실적과 계획을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노인활동비 지원입니다. 범국민적으로 경로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 65세이상 노인들 4,6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매월 12장씩 매분기초에 36장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요예산은 1억2천5백6십5만 4천원인데 군비부담이 1천8백8십3만8천원이고 도에서 일괄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수당 지급은 70세이상 생활보호대상로인 460명에게 매월 1만원씩해서 5천5백2십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읍면에서 현금으로 온라인으로 입금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무료목욕권 지급하고 경로우대 이용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목욕권 지급은 65세 거택보호로인 200명에게 1년에 6장씩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3장, 3장해서 조금 적습니다만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해서 군비 6십만원, 도비6십만원해서 1백2십만원 가지고 저희들 관내 고령읍에 목욕업소 5개소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거택보호로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우대 이용소 지정운영입니다.
이것은 8개 읍면에 1개소 이용업자하고 계약을 체결을 해서 인원이 몇 명이 이용을 하든지간에 매월 7만5천원씩 그 업소에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읍면에서 노인들이 잘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경로효친 실천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노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발료를 할인해주면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촌에서 5천 원정도 하면은 2천원정도 빼주고 본인이 3천원정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건강 진료실시입니다. 질병을 조기 발견을 해서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실시를 하는데 7월 13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차 걸쳐서 했습니다. 총 297명이 진료를 받았는데 1차에 273명은 받고 유질환이 약간 의심이 되는분이 24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2차로 조금 정밀검사를 받으니까 주로 고혈압과 당뇨와 심폐기능에 이상이 있다고 진료가 되어서 본인들에게 다통보를 해서 종합진단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 군에서 올해 처음으로 노인특색사업으로 노인순회교양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라서 지금 농촌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참여의식도 좀 고취시키고 노인조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8개 읍면에 저희들이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지역내의 지도층과 활동력이 있는 노인 8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70명 대상에 성원이 좋아 가지고 100명정도 120명 이렇게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성대히 교육을 잘 마쳤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나와주셨고, 또 협조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효행자 발굴 표창은 저희들이 70회 어버이날 경로주간 행사에 했습니다.
그 표창인원은 13명인데 노인복지 기여자 3명, 효 선행자 9명, 그래 가지고 13명에게 표창을 했습니다. 표창훈격은 달성군 보화원에서 다산 평리에 기관연씨가 보화상 본상을 수상을 했고, 지사님 표창 3명, 군수표창 8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불우로인 사진촬영은 아직 하지는 안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특색사업으로 해서 도내에서 청송군하고 고령군하고 두군데에서 지금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거택보호 노인들에게 초상화용 사진촬영을 지원을 해서 경로효친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은 10월말부터 시작해서 11월초까지 70세이상 거택보호로인 160명에게 읍면을 순회하면서 사진관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초상화용, 돌아가시고 나면은 불우한 노인들은 사진이 없어가지고 주민등록 사진을 확대를 해가지고 영정을 모시고 해서 저희들이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당초예산이 6십만원밖에 책정이 안되어서 이돈가지고 도저히 안되어서 추갱을 올렸는데 또 안되어 가지고 경로당 위문을 할려고 연말에 돈을 조금 남겨놓은게 있어서 그것을 내년으로 돌리고 올해는 이 특색사업으로 초상화용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동복지입니다. 제70회 어린이날 기념행사를 저희들 5월 5일날 가야공원 일원에서 관내 국민학생 300명에게 기념식을 했습니다.
모범 어린이하고 유공자 표창을 13명에게 하고 어린이 백일장하고 사생대회를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수작을 시상을 했는데 56명에게 했습니다.
2부행사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레크레이션 행사도 하고, 소요예산은 2백만원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 우수작품에 대해서는 대가야 축제행사 때 전시장에다 전시를 해서 별도로 좋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가 저희들이 3세대가 전출을 해서 18세대에 38명이 지금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또 분기별로 보호비를 지원을 하고 결연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향우회에서 매달 8명에게 5만원씩해서 저희들이 몇개월째 지금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옷도 좀 보내주시고 해서 계속해서 향우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지원내역은 6백1십1만원정도 되는데 보호비가 5백5십만원, 기능교육비가 6십만원인데 이것은 중고등학생 3명을 선정해서 지금 컴퓨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년.소녀가장 서울견학을 했습니다. 8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동안 자체계획으로 저희들이 1백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향우회에서 도와주시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들 가정복지계장이 인솔을 해서 소년.소녀가장 35명이 서울을 가서 KBS방송국 하고 국회의사당, 63빌딩, 롯데월드, 독립기념관 이런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아이들을 잘 데리고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여행용 가방하고 9가지 종류를 선물도 많이 받고 아이들이 견문도 많이 넓히고 사회 사기진작에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1백만원이었고, 향우회에서 3백1십4만원이 지원이 되고 격려금으로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격려금을 주셔서 총 4백4십9만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사업입니다. 동절기를 이용해서 동계부녀자 순회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건전소비생활 및 새질서.새생활 실천과 지속적인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읍면을 순회했는데 올 2월 11일에서 2월 26일까지 읍면회의실에서 농촌부녀자를 대상으로 해서 480명이 했습니다.
주내용은 정신교육과 예절, 경제교육, 시청각하고 다수과목을 교육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도비 4십만원, 군비 8십만원해서 1백2십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주로 이돈은 중식비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미교실 운영을 했습니다. 여성이라면은 1여성 1취미생활로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여가선용을 좀 적절하게 보내고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6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대가야 국악당에서 30명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는 전문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하루에 3시간씩 주1회 3개월간 운영을 했습니다. 주로 수직공예하고 한지하고 보석공예 그래서 읍면에서 많은 호응을 해서 9십1만원이 들었는데 도비가 4십1만원이고 군비가 5십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7기 여성대학 운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백원치 의원님께서 농촌에 있는 여성에게도 교양교육 기회가 좀 주어지면 좋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해야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쌍림면에다가 했습니다.
좀 인구도 많고 큰 면이기도 해서 여성들에게 기회제공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7월 15일부터 9월 3일까지 주2회로해서 8주과정으로 했습니다.
쌍림면 회의실에서 수강인원이 많았습니다. 84명이 해서 대구대학교 사회교육원 협조를 얻어서 주 교육내용은 자녀교육,인간관계,의식개혁,가정법률 등 다수 과목을 가지고 했습니다. 백원치 의원님께서 졸업사진도 무료로 촬영해 준데 협조를 주셔서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한 마음을 인사로 드립니다.
그때 총 소요액이 1백5십만원이 들었습니다. 수료생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금 기별로 동창회가 구성이 되어있는데 지금 7기까지 동창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사람들 사회활동의 참여에 많이 유도를 해서 지금 동창회에서는 한달에 한번씩 국제재활원에도 위문을 하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 할머니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소외되고 외로운 노인들에게 유대강화와 여가선용 기회를 주기 위해서 3월 11일부터 10월 21일날 수료를 했습니다. 한달에 2번씩 해서 8개월과정으로 했는데 군로인회관에서 6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저명인사와 대학교수와 기관장님을 초청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1백5십만원. 이것은 순수한 군비가 들었습니다.
여성발전을 위한 교양교육이 도주관 행사로 9월 24일날 2시에 군농협 회의실에서 300명의 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연은 지역발전을 위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도청 가정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교육을 하시고 부대 행사로서는 쓰레기감량운동과 환경보전을 위한 관련자료 전시회를 가졌습니다.
읍면농한기순회교육을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농번기가 끝나고 난뒤 읍면 여성들에게 교양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교육을 읍면 사무소를 순회하면서 할 계획입니다. 일반녀성 560명을 해서 읍면당 70명을 전문외래강사초빙을 해가지고 교양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다음페이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생활하는 동거 부부들이 많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줄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에게 저희들이 11월말에 고령례식장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영세동거부부한테 결혼식을 올려줄 계획인데 지금현재 대상자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3쌍정도까지는 되어야 합동결혼식을 하지않겠나 지금 생각이듭니다.
소요예산이 1백만원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연수대회를 11월초에 대가야 국악당 연수실에서 가지게, 국악당 강당에서 가지겠습니다. 참석대상은 8개읍면에 여성 새마을부녀회장과 여성단체 그리고 관련공무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 우수부녀지도자하고 유공공무원들,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시상을 하고 주제강연으로서는 2000년대를 향한 여성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계명대학교 박노열 교수님을 초빙을 해서 교육을 받을 계획입니다. 결의문 채택으로 씀씀이 줄이기하고 새질서.새생활 실천을 위해서 결의문채택을 하고 2부행사로서는 국악당 강당에서 알뜰시장을 할려고 지금 여협에 하고 절충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자가정입니다. 저희들이 18세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여성을 저소득 모자 가정이라고 해놓았는데 42세대에 143명이 저희 관내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것은 많이 없습니다만 지원 내용은 자녀교육비가 생활보호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되고 농촌에 중학교 의무교육 받는 학교를 제외하니까 1세대에 1명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분기로 지급을 하는데 1년에 2십5만3천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립지원금은 4세대는 1세대에 5십만원씩해서 저희들이 구미에 모자교육에 참석한 2세대하고 극빈한 세대 2세대하고 8개읍면에서 골고루 안받은 세대에 대해서 5십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염소도 사고 송아지도 사고 이렇게 보탬이 되도록 4세대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극빈모자가정을 수시로 저희들이 위문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한번 위문을 해서 이분들 가정도 한번더 조사를하고 위로격려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외에 여성단체도 많이 있는데 수시로 위문하는데 주로 수경회에서, 수경회 회장님은 유일성 박사님 부인인데 고령에 수경회 회원들은 순수하게 모자세대를 돕기 위한 후원회입니다. 이분들이 매달 모임을 갖이고 있는데 3세대에게 6십만원을 지금 지원을 하고 수시로 그분들이 위문을 하면서 라면이라든가 옷이라든가 이런것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부녀회 외에 또 5개단체에서도 1백5십만원상당의 위문품과 기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안하고 수시로 자기들 월례회 끝나고 나면은 이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자원봉사활동센타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3일날 11시에 군청회의실에서 자원봉사자 위촉식을 가졌습니다. 개인은 40명이 등록을 했고, 단체로서는 고령미용사회하고 여성대학 총동창회하고 2개 단체가 가입을 했습니다. 이분들에게는 위촉장을 모두 주고 자원봉사자 자세에 대해서 교육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위해서 12월초에 군청회의실에서 자원봉사 우수한 사람에게도 시상도 하고 수상자에 대해서 사례발표도 좀 들어보고 자원봉사자세에 대해서 다시 교육을 한번 시킬 계획입니다.
활동내용은 단체별로서는 시설위문하고 노력봉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미용사회에서는 매월1일하고 15일2회씩 국제재활원을 위문을 하고 들꽃마을에 가서 애들을 이발을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사, 밥하는 취사도 급식하는것도 보조를 해주고 노력봉사도 하고 있고, 여성대학 동창회에서는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5만원상당의 돈을 가지고 가서 위문품을 구입을 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청소도 하고 어제도 하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등록된 분들은 관내 소년가장 세대에 가서 도배도 해주고 학원에 등록도 해주고 또 반찬도 해주고 도시락 챙겨주는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적은 예산이지만 저희들 가정복지업무 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10시32분)
의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효행자 발굴에 있어 가지고 심의에 있어서 어떤분이 어떻게 심의를 해서 어느분이 심의자가 되면은 최종결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읍면에서 전부 들어옵니다.
(10시34분)
일반현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원은 정원은 59명인데 현원 57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결원은 관리의사 한사람하고 약사 한사람이 결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입니다. 정원 24명에 현원 22명, 결원 2명입니다. 결원 2명은 치과의사 2명이 배치가 안되었습니다. 보건소하고 덕곡지소가 지금 운영못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은 현재 30개소가 있고, 의약업소가 27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진료업무입니다. 충치예방 사업인 불소양치사업을 6개국민학교에 1,779명을 마쳤고, 치면열구전색도포 사업은 2개국민학교 14명을 대상으로서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2개국민학교는 일량,내곡국민학교인데 1학년 학생이 14명밖에 안됩니다. 이 사업을 1학년 학생을 계속해 함으로해서 일량과 내곡지구의 학생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 특색사업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는 대상이 2개소에서 실적은 277명을 해서 총 64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심장병 어린이 정밀검진은 간역검진 12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정밀검진 해당자는 1명있었습니다. 1명은 해보니까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안면기형 교정수술 대상자는 간역검진 13명 했는데 정밀 검진이 1명이 대상인데 해보니까 수술이 필요없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적은 보건소에서 9월말까지 6,533명, 보건지소에서 21,000명, 진료소에서 13,000명해서 40,000명을 진료했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서 보건소 진료를 비교분석해보니까 실인원이 11%가 증가해서 하루평균 29명씩 진료한현상이 나왔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금년도에 15회를 해서 마쳤습니다. 소독대상 면적은 426.5ha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3회실시하였고, 연막소독을 12회 실시하였습니다.
1회는 소독대상 면적, 전면적을 한번 소독하는것을 1회로 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은 현재 일본뇌염은 마쳤고, 간염은 77%로서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400명을 마쳤습니다. 유행성 출혈열도 530명 마치고, 장티푸스도 마쳤습니다. 유행성 독감은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 11월말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균자 색출검사는 장티푸스 1,232명 마쳤고, 콜레라 예방도 1,391명 마쳤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간흡충 검사는 2,007명 검사했는데 그중에 감염자 14명이 나왔습니다. 요충검사 3,013명을 검사를 하니까? 감염자가 30명 나왔습니다. 그사람에 대해서 전원 무료투약 완료했습니다.
현재 만성병 환자는 결핵이 103명이고 나환자가 100명쯤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군에서만 특수하게 시행하고 있는 군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흡충 퇴치사업. 작년도에 검사를 해보니까 운수면 지구에는 325명을 검사를 하니까 100명이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30.7%가 감염이 되었고 우곡면 지구에서는 713명을 검사를 하니까 235명이 감염되었습니다. 32.9%인데 이사람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투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계속해서 금년도에는 12월 16일부터 21일까지 5일동안에 쌍림면 대상을,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3년동안 더 계속해서 다른면에도 전부 검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우리 보건공무원들의 봉사자세 길잡이로 시도한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봉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무의탁 저소득 고령자를 위한 종합봉사 센타를 운영하고 최근증가하고 있는 성인병은 고혈압과 당뇨에 대해서는 환자발견 및 관리를 체계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건강욕구 해결로 주민일체감을 조성하겠다고하는 목적하에 금년도 7월달에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서비스 대상자의 요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서비스 욕구를 발굴해서 필요한 봉사를 제공하겠다하는 방침입니다.
기존의 인력과 자원을 활용해서 관련부서 역할분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료 간병서비스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가사 결연서비스는 새마을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그리고 각 읍면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만65세이상 저소득 무의탁 노인과 성인병 환자 그리고 기타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요령은 보건지소, 진료소는 전마을을 한달에 한번이상 순회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을 출장할때는 기본 검사기구를 혈압계라든지 체온계, 소편검사지, 구급낭 등을 휴대해서 현지에서 검사를 해서 보건지소장이 지시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왕진이 필요하면 왕진하고 투약이 필요하면 투약을 하고 다음 방문시는 반드시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해놓았습니다. 현지에서 조치가 시급한 사항은 전화로 보고해서 현지에서 즉시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활동상황을 기록유지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8월,9월 두달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무의탁 고령자 봉사실적입니다. 대상자가 84명입니다.
이 결연은 65명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다른면은 다했는데 고령읍이 조금 부진합니다. 고령읍도 다음달까지는 결연이 다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은 337회를 해서 한사람 평균 4번씩 돌아간 형편입니다.
이러한 무의탁 고령자 봉사실적은 노인들은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것 보다는 외롭게 살아가는 사연을 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이웃을 더 그리워하고 있으므로 자주 방문을 해서 소외감을 들어주는 정서적인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성인병 환자, 고혈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월말 현재 우리군에 고혈압 환자가 887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192명이고 병원에서 관리된 환자가 38명, 관리되지 않는 미관리환자가 657명이 있었는데 2개월동안 추진한 실적은 그중에서 정상으로 관리가 필요없는 환자가 484명으로 나왔고, 보건소에서 239명, 병원에서 74명, 아직까지 미관리된 환자는 118명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연말까지 전원 관리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뇨병환자는 총185명인데 7월말에, 9월말에는 미관리되는 환자가 17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도 연말까지는 전원 관리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의탁 고령자에 대해서는 대상자가 현재 84명인데 더 확대조정해서 좀더 도움을 더 주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추진할것이고, 결연사업은 좀더 내실화 해가지고 이웃간 정을 나눌 수있는 고장으로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성인병에 있어서는 미관리 환자는 연말까지는 전원 관리되도록 하겠으며, 그리고 내년도에는 보건소에 물리치료실을 개설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44분)
진료소하고 보건소 1개동에 나가있는 진료소가, 그것이 진료소이지요.
동네에 나가 있는것이...
소재지에서 보건소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진료소에 가서 약을 사먹고 이런 예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 진료소에 가보니까 진료소에는 지역이 틀리니까 다른곳에서 와가지고 하니까 나중에, 여기에 또 와가지고 그 돈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데 그때에 환자가 다른곳에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렇게 많이 팔았느냐 하는식으로 이야기가 있더라는 그런 애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소장님 그것은 고려를 하셔야 될겁니다. 왜 그러냐하면 보건소에는 전부다 퇴근을 하고 없을때는 전부 진료소로 야간에는 몰려갑니다. 고령까지 못내려오고 또 고령에도 약방에 와도 밤늦게는 없고 하니까 보건진료소로 많이 가는데 지금 우리 덕곡같은데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밤에 농촌사람들이 안그렇습니까?
밤에 가서 아무리 늦게가도 꼭 깨워서 하니까 잠을 못자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또 약도 지금현재 규정이 되어서 약을 좀더 좋은 약을 써주고 싶은데도 워낙 약에 한계를 두니까 좋은 약을 투여를 못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앞으로 더 좋은 약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질의답변은 다음기회로 미루고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10시47분)
산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 군 농어촌발전 종합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이 계획은 2001년까지 저희 고령군 농촌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현황은 현재까지 저희가 계획을 세운 총 투자계획은 5천9백9십9억원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분야에 2천9백2십2억원이고 문화복지생활 분야에 3천7십7억원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기본방안 교육이 4월 14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서가 14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10월 6일날 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심사를 도 농정기획계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발전계획 수립 전담반을 저희들이 편성해서 20명으로 각 계장님하고 실무자들로 구성된 20명으로 구성을 했고, 그리고 반장님이 부군수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농가별로 설문조사도 마쳤고, 또 읍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도 읍면별로 전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군계획조정 보완자요를 11월 10일날까지 하고 농어촌발전심의를 11월중에 계획서를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군의회에 보고도 심의가 끝나면 11월중에 군의회에도 조정된 안을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계획완료는 군계획이 11월말이 될것으로보고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은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별도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내어 놓았습니다. 내어 놓았는데 우선 수립설명은 금년도 4월 14일날 기본방침이 설정이 되어서 조금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2차조정 작업이 도작업이 10월 22일날 했고, 11월말 우리군 발전계획이 완료가 됩니다. 완료가 되고 12월말에 도계획이 완료가 되고 내년 6월 30일날 농수산부에서 이 안이 최종확정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도 유인물 3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추진상황 요약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총 투자액 5천9백9십9억원이고, 중점투자분야는 정예농수산 인력육성에 1백2십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전업농이 8십8억이고, 농어민후계자가 527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량농지 종합정비계획이 5백1십7억원이고, 우량농지 이외에 농지활용계획이 4백1십2억원입니다. 거기에는 과수단지 육성이 11개소, 축산단지조성이 양돈협업단지, 한우협업단지,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4개소, 관광농업 및 농어촌휴양단지 조성이 4개소, 택지조성이 5개소 79.3ha 내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경영규모화 계획에 2백 7십8억원입니다. 그것은 농지매입하고 농지임차, 초지조성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영농기계화 계획에 1백7십9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기계화 전업농 육성, 기계화 영농단, 위탁영농회사, 기계화 영농사 육성 다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시설 현대화계획에 5백1십6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시설채소 시범단지도 들어가고 수경재배, 육묘공장, 버섯재배사 시설개선, 축사 시설개선, 돼지.닭 계열화 사업 전부 농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수산 기술개발 및 보급계획에 9십 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에 임업개발계획에 1백8십5억원, 조림육림, 양묘, 임도개설, 사방사업 다 포함해서 1백8십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유통구조개선 및 가공.수출계획에 3백1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집하장 각 읍면당 전부 1개소씩, 축산물 공판장, 축산물 종합판매장, 축산물 요리단지, 하이퍼마켓 이것도 한군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거의 계획을 확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에 거의 확정적으로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품종별 종합처리장, 청과물 종합유통시설, 딸기 및 김치.단무지 가공공장, 딸기 수출협업단지 육성 이래서 유통구조개선 가공.수출계획에 3백1십억원을 계획했습니다.
그다음 농어촌 소득원 다양화계획에 1천8백8십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공업단지가 들어가고 농어촌 특산단지, 농어민 직업훈련 다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계획은 4백4십6억원입니다. 주택신축,주택개량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6페이지에 상하수도 보급계획이 있습니다. 상수도, 하수도, 하수종말처리장 전부 여기에 포함해서 2백4십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도로계획에 법정도로, 농어촌 도로 합해서 4백5십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계획이 9억원이고 또 환경개선 계획이 1백1십6억원입니다. 그다음에 의료환경개선 계획이 5억원, 농어민복지 향상 2백2십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린것 총계가 뒤에 종합해서 나와 있습니다. 농어촌발전계획은 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정대상면적은 11,332.3ha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농지면적이 8,720ha,비농지가 2,612.3ha가 되겠습니다.
진흥지역지정 조사결과 면적도 역시 11.332.3ha, 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4,860.2ha, 43%가 되겠습니다. 도평균보다는 저희들군이 좀 낮은 실적입니다.
진흥지역 밖이 6,472.1ha, 57%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절대농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것이 56.2%에 비하면은 43%는 절대농지로 묶여있는 것보다는 이번에 많이 풀리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외희망 면적은 860.2ha가 되겠습니다. 전체 7.6%가 되겠습니다. 지구수는 20개소인데 제외사유는 그린벨트가 다산면이 되겠습니다. 636.2ha, 투자가치 희박이 224ha, 성산,다산,개진,우곡,쌍림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뒤에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제외지구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추진상황은 '91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대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 지정에 대해서도 별도로 전에도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알기쉽고 참고하시기 위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농촌농기계 보내기 운동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금년 5월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고향 사랑하기 운동일환으로 농기계보내기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출향인사의 애향운동의 일환으로 농기계보내기 운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대신에 농촌에 일손이 없기 때문에 일손돕기 차원에서 경비를 농기계보내기 성금으로 유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서는 고향농기계 보내기 유관기관에 협조를 했고, 또 군수님의 서한문을 출향인사에게 다보내고 또 할만한 분에게 전화로 협조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성금계좌를 개설하고 결과 9월말현재 3천3백3십6만 7천원이 저희들에게 성금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성금이 1천5백3십7만7천원이고 성품이 1천7백9십9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도에서 성금이 배정이 된것이 7백만원이고 저희들 군자체에서 공무원하고 합한것이 8백3십7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재경향우회에서 3백만원을 보내왔습니다. 앞으로 각종 단체 및 기업체등의 참여를 적극유도하고 성금기탁 농기계활용 및 관리는 마을공동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또 성금을 보내주신분에 대해서는 고마운표시를 서한문이나 반상회 같은데 게재를 해서 고마움을 계속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농토개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92년도는 고령에 5ha, 운수에 25ha, 개진에 25ha 이래서 55ha로 농토개량을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융자는 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의 농토개량은 '92년 금년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면에 농토개량 사업 희망면적을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아 보니까 운수면에 25ha밖에 올해는 희망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천5백만원을 투자해서 운수면에 농토개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객토가 ha당 1백만원이고 합배미식 객토는 ha당 1백8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토개량이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읍면에 홍보를 해서 농토개량사업이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7페이지 지역특산물 판매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전에 의원님께 일단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금산재 정상에 우리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판매소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하는것은 부지가 2,100평정도 건물이 한 300평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십2억원으로 계획을 하고 기간은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진상황은 금년 1회추갱시 2천만원을 예산을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소유자의 매도승낙 협의는 금년 12월말까지 마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 여섯사람이 대상입니다만 승낙이 한사람이고 조건부 구두승낙이 세사람, 협의중에 있는분이 두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소유자의 승낙을 즉시, 승낙과 동시에 즉시 확정측량을 11월말경에 할 계획입니다. 기존설계와 감정의뢰해서 사업비 조달방법을 결정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일부 소유자에 대하여 보상을 12월말까지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의뢰하고 잔여부지 보상은 내년 1월에서 6월말까지 마치도록 하고 착공 및 준공은 '93년 8월에서 '94년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쌍림농공단지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77,485평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분양은 65,828평이 분양이 되었고, 사업비는 5십9억1천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입주업체는 섬유가 21개, 기계가 7, 기타8 해서 36개 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동은 31개고 현재 지금 불도로서 3개가 휴업중이고 가동준비가 2개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쌍림농공단지 공동이 용 시설이 없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을 신축을 해서 공동공단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도업체 3개업체에 대해서는 법원의 경락에 따라 다시 재분양을 해서 가동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진농공단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개진면 반운리에 42,211평을 계획을 해서 분양은 35,5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십5억5천5백만원인데 입주업체는 섬유가 18, 기계가 1, 기타가 9해서 28개업체가 입주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91년 9월 6일 공사입찰을 하고 계속 현재 지금 80%에서 한일산업의 불도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중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의 보고에서도 나왔겠습니다만 지난 16일날 서류심사에서 법정관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내주중에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결정되는대로 한일산업이 법정관리가 되면은 계속 공사를 하고 그렇지를 못하면은 보증회사로 하여금 시공해서 공사가 차질이 없도록 주선을 하겠습니다. 현재 냇가변에는 지금 준공전 사용승인을 4개업소가 받았고, 현재 건축허가가 2개 업체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산쪽으로는 지금 건축이 불가능합다만 냇가로서는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건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산주물공단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관이 대구주물조합이 되겠습니다만 사업비는 7백4십억원이 됩니다. 입주업체는 48개업체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진도가 80%입니다. 여기도 지금 현재 건축허가가 준공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현재 2건이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앞으로는 추가편입이 15,000평이 있습니다. 이 국토이용계획 변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변갱과 동시에 기조성 부지중 건축허가 가능부지는 조속 건축토록 지도를 하고 주물공단은 추진하는데 별문제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곡 양돈협업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곳 양돈협업단지는 그동안 의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면적은 36,580평이고 2십2억원인데 그중에서 보조는 1억입니다. 자부담이 7억이고 융자가 14억입니다. 참여농가는 20% 20,000두를 계획했습니다만 그동안 오랜 민원으로 기간을 오래끌어서 현재 4개 농가가 포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16 농가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1년부터 '92년 금년 8월까지 계속 집단민원으로 인해서 계속 공사가 지연되어 왔습니다.
9월 1일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지작업은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10월 6일날 1차로 마을대표와 축협,양돈농가, 우리 행정 이래서 1차협의를 한 결과 협의가 잘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협의를 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락의 사정으로 인해서 연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가을이 끝나고 나면은 2차 협의를 하면은 자기네들의 요구 조건에 대해서 수용할것은 할 수 있고, 나머지는 별문제 없이 해결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0월말까지 부지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억 보조분에 대해서는 단지내에 간선도로 포장공사를 11월중에 하도록 지금 설계를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 축사는 일부 건축을하고 '93년에 가서 '93년 봄되면은 단지가 준공이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산면 송곡리에 조성중에 있는 축산물공판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축협중앙회의 주관입니다만 저희군에 아주 주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부지가 9,173평이고 건물은 3,550평 연면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백5억입니다. 1일 도축은 소가 100마리, 돼지가 700마리를 할 수 있는 정도로 큰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91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지매입 및 법적제한을 다 하고 '91년 11월에 공사착공이 되어서 '92년 10월현재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건축물 공사중에 있습니다. 전체공정의 50%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그안에 각종 내부시설이 많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50%밖에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93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공기내에 준공이 되겠습니다.
공판장이 정상가동시에는 연간 1십억원의 도축세가 군에 들어올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2년 시설채소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쌍림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파이프온실이 20농가고 펫트온실이 2개 농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돈은 1십4억5천만원입니다. 보조가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 온실 20동은 현재 60%로 진척이, 상당히 빨리 진척이 되고 있고 펫트온실은 지금현재 철골조를 설치중에 있기때문에 30%가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1십4억5천만원중에서 집행한것이 3억8천1백만원이 이미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농협에서 농가로 돈이 들어 갔습니다. 시설현대화 자동화로 생산 및 노동력을 절감하기 위해서 연중 생산하고 생력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것으로 보고 있고, 농가가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고향장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도 서울에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산지와 도시 소비자의 직거래 확대로 생산자.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를 하고 고향 농산물 애용분위기를 조성하고 도시와 농촌간의 만남의 장마련으로 화합분위기 조성을 해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입니다. 행사내용은 전시판매를 하고 출향인사를 초청을 해서 농악놀이, 다과회, 기념품 증정 이래서 상당히 좋은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번에 우리 고향장터에서 밤 이외에 5종류를 판것이 2천7백1십3만8천원을 팔았습니다. 참고로 김우현 전지사님 외에 격려금이 1백5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중에서 3십5만원은 우리 고령중학교 농악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다음 으뜸산품 판매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민 소득증대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증진과 희망과 기쁨을 주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애호의식을 고취시켜 지역특화 사업이 발전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풍휴게소 하행선에 10평정도입니다만 소요예산은 2천7백만원이 들었습니다. 운영자는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판매품목은 우리 군내에서 특산물을 어떤것을 판매하겠다고 당초에 9종에 45개품목을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항상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10분)
진흥지역 제외 지구에 보면은 운수, 덕곡이 빠져 있습니다. 꼭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읍면장이 보고가 올라온것은 저희들이 도에다 상정을 했고, 또 지금 상황에서 성산면 무계에서 진정서가 올라와 있고, 운수 화암에 오학근 박사 논도 빼달라고 진정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면에서 앞으로 지정이 되면은 여러 지구가 빼달라고 진정서가 들어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지정은 올해 진흥지정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절대농지와 같은 그런것이 아니고 내년에 가서 또다시 심의를 해서 이지역은 지정이 불당하다고 생각할때는 내년에 다시 또 빠질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것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전부 타당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다시 조정작업을 할때 반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마 앞으로 여러곳에서 올라 올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군에 읍면장이 이것은 빼달라고 요구한것은 전부 도에 올라가서 거의 빠질것으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단을 조성하는데 건폐율이 몇%나 되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우리 공단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타이어라든지 이런것을 모아서 불을 놓는데 이것이 보통 놓는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원자폭탄 터지는 수준이다, 그것이 새벽 2시부터 새벽4시까지 태웁니다. 그것이 쌍림지서로 통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와 몇차례 이야기를 해도 안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지.
그러나 산업과 질의문답에 대해서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부의장 긴급동의가 있었습니까?
그러면은 오전에 한과 더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을 모시고 산림과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림현황, 주요사업실적, 연말까지 추진할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에 산림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은 24,362ha입니다.
그중에 소유별로 살펴보면 국유림516ha, 공유림이500ha, 사유림이 23,346ha국공유림 점유비율이 가장낮은 군이 되겠습니다. 축적은 581,929㎥으로서 상당히 빈약합니다. 독일은 지금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리면 298㎥, 일본은 ha당 113㎥, 우리나라 평균이 36㎥입니다. 저희 군은 23㎥으로서 아주 빈약한 축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 규모별로 보고드리면 산주수가 저희 군에는 8,978명입니다. 그중에 10ha미만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가 6,640명 관내 거주하는 사람입니다. 관외거주자로서 10ha미만이 2,338명입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10ha미만으로 아주 소규모 소유자가 많아서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 구분상의 보고를 드리면 보전임지가 21,919ha 이것은 산림으로 앞으로 계속 가꾸자는 뜻입니다. 특별한것 외에는 이것은 전용이 허용되는것입니다. 그리고 타용도로 전환될 산림이 2,443ha입니다. 저희과에 인원은 저를 포함해서 식수계 5명,보호계 5명 11명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은 2대, 코란도하고 세레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상에는 없습니다만 경상북도 포프라 ?학금을 추천해서 한사람 받아서 주었습니다.
고령농고 2학년 임종국이 개진면 양전리 거주입니다. 4십만원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완료한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조림사업을 3월 16일부터 4월 3일까지 125ha를 완료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8천7백6십4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주민들 자부담이 4천8백1십8만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무궁화식재는 8,000본에 대해서는 가로변에 전액 보조로서 8,000본을 식재 완료하고, 무궁화 동산은 금산재와 신간재에다가 2개소 500본을 보조사업으로서 실행 완료했습니다. 가로수사업은 은행나무 600본을 국도26호선에 식재를 했습니다. 그 잔여분에 대해서는 '93년도까지 마쳐서 성산 금산재밑에서 낙동교까지 내년에 마치도록 도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육림에 있어서는 비료주기 64ha, 풀베기 160ha를 마쳤습니다. 풀베기 160ha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추가로 예산을 승인을 해주어서 금년도에는 알차게 마쳤습니다. 덩굴류제거 150ha는 이것은 반복구제해야 완전히 박멸할 수 있습니다. 지금 ha당 지금 우리가 300본을 기준으로 해서 "근사미" 제거를 하고 있는데 보통 ha당 600본, 700본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덩굴류제거를 해서 산림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추진해야될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사업 장소는 부리에서 도진까지 3.3Km입니다. 지금현재 공정은 70%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관청은 산림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 도급금액은 7천8백9십만원으로 도급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상부위에 곡간구배와 중간구배를, 중간구배는 14%, 평균 구배는 9%, 곡간반경은 15m이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부에 계속해서 조정해서 알맞은 임도를 구상하기 위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것은 12월 20일이 되면 완료되겠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은 280ha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수가꾸기 사업 280ha는 현재 마쳤습니다.
이 치수가꾸기 사업은 풀베기사업이 끝나고 10년미만의 조림목에 대해서 생장을 저해하는 잡과목을 제거하는 방법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맹아가 다시 돋아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보통 지상으로부터 50-70m 위에서 잡목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연림 보육사업입니다.
천연림 보육사업은 천연 하종갱신 조림지로서, 갱신지로서 미래목이 불확실한 입목승인지를 골라서 대상지로 해가지고 85ha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미래목을 400본을 미리 선정해놓고 미래목의 성장에 저해되는 입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는 성공리에 마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육간벌은 지금 착수를 못하고 대상목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무육간벌은 치수가꾸기가 끝나고 밀생되어 입목이 생장하지 못한 임벌에 대해서 도태목, 개조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성공리에 끝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내년도 조림지 확보문제입니다. 내년도 조림지 144ha를 도로부터 물량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중에 장기수가 100ha, 속성수가 30ha, 대묘조림 4ha, 유실수 5ha, 아카시아 갱신조림지 5ha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사회적,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산림의 효용도가 공익기능에는 상당히 높지만, 개인의 산주소유에 돌아가는 소득에 대해서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산주가 상당히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서 상당히 물량확보에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산림의 축적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기필 확보해서 시행착오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흰불나방 120ha, 오리나무 입벌레 60ha, 기타 병해충은 엽녹병, 적성병 및 독나방 구제가 되겠습니다. 70ha 이것은 완전히 반복구제를 해서 마쳤습니다. 지금 운수도로에는 녹병이 상당히 심합니다. 작년에 죄송합니다만 우리 직원이 약치다가 한번 교통사고를 냈습니다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작년에 추석전에 잎이 다 떨어졌는데 계속반복한 결과로 올해는 지금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산림과가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입니다. 지금부터 14일까지 준비 기간이 되겠습니다. 산불조심기간은 금년도 11월 15일부터 내년도 5월 31일까지 산불방지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군민과 관.군 합심을 해서 산불없는 고령군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군에 불났는 현황을 나열해 놓았습니다만 총 14건이 났습니다.
고령이 3건, 덕곡이 1건, 운수가 2건, 성산이 2건, 다산이 2건, 개진이 4건 이래서 14건이 났습니다. 규모별로는 덕곡이 상당히 합천에서 넘어온것이 규모별로는 제일 컸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부다 적어서 일찍 초동진화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의원님들이 배려해주신 우수상금은 금년도에 1등이 쌍림면이 되겠습니다. 2등이 덕곡, 3등이 우곡 이래서 격려금을 11월 14일날 다짐 대회하는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 작년도에 산화진화에 가장 헌신적으로 노력한 관리대대에 대해서는 산림청장의 감사패를 받아서 전수했습니다.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산업계장, 산림사무 담당자는 먼저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선진지 견학을 그 예산가지고 30일날 31일날 선진지 견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 직원 과장을 포함해서 11명은 저희들 부여된 임무를 충실하게 열심히 할것을 맹세합니다. 보고를 끝내겠습니다.
(11시28분)
작년에 산불발생 현황을 보면 덕곡이 1건이고 다른곳에서 전부 2건,4건,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덕곡 1건은 원인이 합천군이 되었으면 덕곡이 제일 성적이 좋은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째서 시상금은 2등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10분 속개)
다음은 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에 농촌사회개발 지도분야입니다. 첫째로 개방화 대응 농민교육은 겨울농민교육을 4,420명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실시를 했고, 연중 농민교육은 주로 소득작목을 대상으로 해서 16개과정에 1,298명을 4월부터 10월사이에 모두 마쳤습니다.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소득작목계획 저희들 지도소 직원이 직접 강의를 맡은 것은 몇번 안되고 주로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함으로해서 좀 수준높은 교육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은 연간 120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143일간 실시를 해서 1,703대를 수리를 해주었습니다. 방법으로서는 농번기에는 농작업 현장에서 고장이 났을때 기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위주로 수리를 하고 평상시에는 오지위주로 계획을 미리 세워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녀성 역할 확대 지도입니다. 마을 공동휴식공간을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운수면 화암1이에 파고라 외 4개 종류의 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녀성 과학기술 교육은 5개 과정에 576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에는 농민학습조직체 육성지도입니다.
농민학습조직체 단합행사를 지난 8월 21일날 고령국민학교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지도자,후계자 부부동반 그리고 4-H회원 982명이 참석해서 개회식때 특히 경대 김충실 교수를 초청해서 수입개방에 따른 우리농민이 잘쓰는 제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아마 그 결과는 우리 지도자들 말을 통해서 들어보면 우리도 수입개방에 대해서 어떤 정부에 의지할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개척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것은 느낌으로서도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2부로서는 명랑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지도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단합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소득작목기술연찬은 8월달에 했습니다. 참외와 토마토2개과정을 설정해서 272명이 참석해서 교육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세대 육성으로서는 농민후계자 개방화 대응 연찬교육을 8월달에 40명을 대상으교육을 했고, 4-H교육행사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달 행사가 우리 군자체로 하지를 않고 5개군 단합행사를 작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할 54명에서 대외적으로 좀더 사고를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야영대회에는 136명이 참석해서 지리산 국립공원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지역의 유지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령의 청소년 행사는 경남의 어느군보다도 잘하더라. 자기가 앞으로 어디가서 그 비유로 자랑거리를 삼겠다 이런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남에서 몇개군이 와서 행사를 했는데 거의 술이나 먹고 싸움이나 하고 행패나 부리고 말이지 그렇게 했었는데 저희들 행사는 아주 질서있고 잘했다 그래서 우리 고령군의 청소년들이 고령군의 군민으로서의 어떤 긍지를 한번 보여준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진대회는 11월 10일경에 할 예정입니다. 200명으로해서 지역과제와 품평회 그리고 생활개선업적발표를 겸해서 하도록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농민조직체 회원의 해외연수입니다. 8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각 기별로 당초에 10일간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8일로 단축이 되어서 일본,필리핀,대만 한사람만 대만을 다녀왔고 나머지는 대만과 국교가 단절됨으로해서 일본하고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 지도자 2명,후계자 2명, 4-H회원 2명인데 후계자 2명은 예산확보가 안되어서 다른 예산을 돌려서 다녀왔습니다. 이번 추갱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간작목 성력화 지도입니다. 수입개방이 됨으로해서 벼농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벼농사를 우리가 못하게 되었을때 전체 농민에게 불리한 아주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도소는 어떻게 하든지 성력화 시켜서 비용을 절감시켜서 싸게 생산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품질을 향상시키는 두가지 방법을 택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성력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어린묘 기계이앙이 작년에 922ha를 저희 군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630ha 그래서 식부대비 32%가 어린묘 이앙이 되겠습니다.
저희군에는 이앙기가 산파식 이앙기라야 어린묘의 이앙을 할수가 있는데 조파식 이앙기가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기가 조금 어려울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린묘 기계이앙 시범단지를 각면에 1개소씩 55ha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벼건답 직파재배는 작년에 0.8ha에서 금년에 22ha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인기가 있습니다. 다만 제초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어 있지를 않고 다음에 좀 도복이 잘 되는 그런 불리한점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완해가면서 앞으로 직파재배를 할 수 있는 면적 2,100정보에 대해서 전면 직파재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4개소에다가 11ha를 금년도에 설치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참고로 수량성을 비교를 해보니까 어린묘 기계 이앙을 했는것은 반당 441Kg, 그 다음에 직파재배는 437Kg, 중묘이앙했는것은 443Kg 평균 442Kg로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균수량에 비해서 직파재배한것은 약1%정도 감소된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성력기계 협업단지 조성입니다. 1개소에 30ha를 설치를 했습니다. 운수면 신간리입니다. 어린묘 모내기를 28ha했고 직파재배를 2ha해서 30ha를 설치를 했는데 경영분석결과 단지 그러니까 수탁자 단지의 수입금이 1천3백6십4만1천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4사람이 협업화 되어있기 때문에 4사람이 나누면 3 4 =12, 한 3백만원정도 수입이 되는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위탁을 했는 농가들은 2만2천원씩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30ha 전부를 합치면 약 6백6십만원정도가 농가소득이 증대되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품질좋은 우량종자 보급입니다. 벼신육종 우량품종 증식포설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 품종은 일품벼 외 10개품종으로 7.6ha를 설치를 해서 지금 종자로서 45톤을 생산해서 내년도에 약 900정보를 우량품종으로 보급하도록 교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구마 우량품종 시범포 설치입니다.
이것은 0.1ha 신율미라고 보통 밤고구마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금년도에 2,300Kg를 생산해서 이미 종자를 판매해서 종자확보를 다 시켰습니다.
내년도 2.3ha정도를 보급 계획입니다.
다음에 5페이지에 개방화 대응 기술지도입니다.
시설채소 생산시설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저희군에 정부가 지원해서 한 현대화 하우스가 6ha가 있습니다. 이 6ha는 전체시설 재배면적의 0.7%에 해당이 됩니다. 앞으로 좀더 빠른 속도로 이 시설을 개선함으로해서 우리 지역에 주소득작목인 시설채소를 발전시킬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2개소 0.6ha를 지금 하우스를 짓고 있는중에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보온.환기 CO₂발생기,점적관수시설을 자동제어장치를 설치해서 자동화 하는것이 주요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시설관리 노력이 약 54시간에 284시간이 필요한데 300평을 운영을 할때 54시간으로 단축이 되고 단위 수량도 작년도에 실시결과로서는 30%정도 증수가 되었고, 품질향상면에서는 상품과율이 87%에서 94%로서 일반농가에 있어서 상품과율이 87%정도 되는데 이 시설에서 재배한것은 94%입니다. 소득증대면에서는 10a당 8백9십1만원 일반대비 193%정도의 소득증대 효과를 작년도 실시한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나번에 대체작목 개발보급입니다. 경쟁력이 약한 밭작물을 소득이 높은 작물로 또 경쟁력이 있는 작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단감, 매실단지를 조성하여, 작년부터 실시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우곡면에 우곡 답곡지역에 1.2ha를 봄에 심었습니다. 봄에 심었고 매실단지는 도진,야정,대곡지역에 1.2ha를 금년 가을에 11월달에 심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단감은 우곡 하부지역에는 그런대로 적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좀더 규모가 큰 단지화를 해야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또 단감을 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방적으로 저희들한테 단감재배 희망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적지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적지로 판단된것이 8.70입니다.
12ha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서 묘목만 사는쪽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해서 완전한 단감단지를 만들어 주는것이 좋지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수출유망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이 되고 있는것이고 저소득 밭작물 대체는 단감에 있어서는 반당 1백2십3만5천원, 매실은 9십7만8천원정도의 소득을 예상을 합니다. 이것을 참깨하고 비교를 하면 참깨는 반당소득이 4십5만원입니다. 그래서 단감일 경우에는 참깨 대비 274% 그다음에 매실일 경우에는 217%정도 소득증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종합검정실 설치 운영입니다. 종합검정실은 작년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는데 기자재는 비색계 외 19종이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조금 부족한 건은 매년 연차적으로 더 확보를 해야됩니다. 금년도 검정은 500점을 검정을 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작물환경분석과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 주는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금년도 저희들 지도사업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13시23분)
여러가지로, 농촌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많이 발전시키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특작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농촌에서는 미작에서 특작으로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딸기,참외,수박등 여러가지 연구단지를 조성해서 앞으로 할 의향이 없는지, 그 계획이라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그런정도 결정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북이 농업비율 재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45%, 우리 고령군은 특히 70%가 농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업이 농업이라면 농업투자가 너무 빈약한것 같은데 꼭 없으면 임차라도 내어서 어떤 시범포라든지 포장을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할 수 있는 육묘, 시설이라도 우선 좀 갖출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될런지 대답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저희는 딸기만이라도 일본에서 선호하고 있는 품종들을 해볼려고 대학에도 문의를 해보고 다해보았습니다. 일본에서도 조직배양을 했는 딸기 모종을 바로 사기는 매우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일본에서도 농가가 생산한것을 사올수는 있는 모양인데 농가가 필요할때 일본사람들이 팔때는 각서를 받고 판답니다. 이 모종을 가지고 갔다가 이상이 있어도 아무 이의를 안걸겠다고 하는 각서를 받아서 주는데 이래서 농업분야에서 조직배양을 시작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과채류 같은것은 아직까지 완전한 기술정책이 되어 있지를 않은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것을 우리가 갖다가 성공이 되었으면 바로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단계로서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여건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뭔가 느낌을 받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사람들 외국의 농민들의 생활상이라든지 그사람들의 마음의 자세라든지 이런것들은 어느정도 느끼고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영농교육에는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견문기를 발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대체작목 개발보급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감과 매실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수농사는 10년이 되어야 옳은 수확을 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곡면의 단감만 해도 3-4만평가는 대단지에 앞으로 과수농원이 조성될것으로 저는 봅니다만 과수업자의 신뢰도나 품종에 따라서 과실의 품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행정당국에서 앞으로 과수 묘목을 보급했을때 사후에 품질보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13시34분)
도시과 소관 '92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고령읍도시계획 재정비 사업과 취락지역 개발계획, 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건축허가 및 단속상황과 하수처리사업등 토지거래 규제 및 처리상황과 주택소유 부담금 징수관계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읍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바로 국토이용계획 변갱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고령읍 소재지 11개리에 해당이 됩니다. 면적은 기정 4,107㎢에서 7,247㎢로 확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도에 신청은 '91년 10월 17일에 해서 지금현재 10월중에 도에서 국토종합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건설부에 승인중에 있습니다. 이승인이 되면은 시설계획을 신청을 도지사까지해서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시간이 조금 걸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취락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성산 어곡, 득성과 쌍림면 귀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91년도 성산지구에 시행하였으며, 기정216㎢에서 299㎢로 확장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쌍림에 사업계획을 시작해서 현재 도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성산은 아마 이달중으로 승인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있어서는 사업량이 총연장 125m에 폭 10m로서 사업비 2억원으로서 시행중에 있으며, 현재 진도는 90%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고 나면은 약 400m가 지금 남는데 그것이 아마 7억5천만 원정도 지금 예산이 소요됩니다. 앞으로 도에, 지금 도비보조 신청중에 있으므로 내년도에 가서 다시 완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고령읍 외 7개읍면에서 2,386가구로서 이중에서 주택개량이 46동, 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400개소, 편소개량이 300개소, 위생편기 설치에 있어 640개소로서 총 예산은 1십4억7천9백만원의 예산으로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도로서는 85%의 진도를 거양하고 있고, 11월말까지는 사업완료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 및 단속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총 170건 허가한바 있습니다. '91년도에 비하면은 130%정도 상회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법행위 단속에 있어서는 총 11건으로서 그 처리내용은 철거가 4건, 계고가 7건을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으로서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집수암거보수를 연장50m를 4천8백만원을 들여서 보수완료했고, 수원지기계 교체에 있어서 1천4백만원, 간역상수도시설을 10개소에 7천4백만원으로 시공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정비사업이 연장 220m에 1억 예산으로서 시공 완료했습니다. 총 진도는 100%로서 총예산 2억8천4백만원으서 시행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다음 토지거래 규제처리에 있어서 토지거래 규제지역이 허가지역은 고령,성산,다산,개진면 전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고지역 연장이 금년부터 덕곡, 운수,우곡,쌍림으로 전역이 지정되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고처리는 허가에 225건, 신고에 39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토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총 부과 5필지에 2,256㎡에 부과분 1천6백1십1만8천원에 징수금에 7십1만8천원입니다. 미수금 1천5백4십만원은 10월말까지 납부 독촉해서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한가지 건의사항으로서 상수도 사업이전확장 문제는 보고에 등재를 안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번 기회에 전에 상수도시설 확장에 따른 추진과정에 이전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있고 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군에서 계획한 제1안과 소가천 상류천 지점에서 취수장을 설치하는 방법과 제3안의 기존 취수장을 확대하고 노후관을 대체하는 방안을 두고 토의한바 있습니다만 이번 이기회에 양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를 하셔가지고 결정을 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이상입니다.
(13시40분)
택지초과 소유에 대해서 6개도시만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령에도 지금 대상이 됩니까?
그래서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되시지는 안했습니다만 고령의 수질은 제가 직접 보고 느낀바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면에 있어 가지고는 수질이 안좋다고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어느정도 수질을 끌어올릴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44분)
환경보호과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 추진상황과 둘째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상황, 다음 세째로 쌍림 농공단지 수질오염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다산주물공단과 개진농공단지에 대한 폐수종말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위생 매립장 설치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쌍림면 신곡동 지금 총면적이 22,000평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매립할 면적은 약 9,00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매립할 수 있는 가능한 양은 저희들이 청소차로 약 64,000대쯤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간은 약 10년이상 13년까지로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쓰레기장을 설치하는 비용은 약 1십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한 과정은 부지를 '90년 6월달에 22,00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후에 7월달에 쓰레기 처리시설 승인을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주민들의 반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대책회의를 이런것을 통해서도 계속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러다가 '91년 12월 18일자로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일단은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는 지난 8월 22일날 납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은 먼저 설계승인신청을 도로해서 금년내로는 설계승인은 일단은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와 곁들여서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시공설명회라든지 이런것을 통해서 일단 지역의 주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것이 제일 성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후에 사업착공은 '93년도에 불가피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안으로서는 일단은 완벽한 설계로서 침출수를 전양 위생적으로 처리를 해야되겠고 피해가 발생시에는 완전히 전액 보상을 하는 그런 대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숙원사업은 군예산으로서 우선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 되어야겠고, 기타 요구사항에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생매립장을 설치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쓰레기 발생되는 양이 년간 21,000톤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58톤, 차대수로는 약 12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을 저희들이 1회용품 줄이기라든지 음식물 찌꺼기를 안버리는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약 7%는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1,500톤 정도는 감량을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또 재활용 할 품목을 약9%정도는 재활용을 해야 되겠다고 그런 목표아래서 상반기에는 추진한결과에 감량은 약 750톤 하루에 4톤을 감량을 시키는 실적을 나타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은 하루 6톤, 6개월동안에 1,200톤 가까이 재활용품을 생산해서 3천6백만원의 수입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매립한것은, 매립장에 매립한것은 8,500톤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10대정도는 매립이 되고 2대분은 결국 감량과 재활용으로서 쓰레기가 줄었다는 그런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더적극적으로 해야될것은 첫째 1회용품을 좀 줄이는 그런 운동을 추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레 27일날 관내 요식업이나 또는 이.미용업, 목욕탕업, 관련업소들의 대표자들을 큰 업소하고 모아서 간담회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무젖가락이나 또는 1회용품 이런것은 가급적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쓰레기를 줄이는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간담회도 27일날 가질예정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음식물도 알맞게 만들어서 좋은 식단제를 운영함으로해서 음식물 찌꺼기를 줄여나가는 운동도 곁들여서 시행해야 되겠고 또 부녀자들의 장바구니를 활용해서 상품포장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것은 전 군민의 운동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쓰레기 분리수거용기도 보급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한7개를 만들어서 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보급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와 군비로 약 5백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쓰레기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수집해가지고 재생공사에 파는 대금에 50%를 다시 보상을 해주는 방법, 그래서 예산은 도비 50%와 군비 50%로서 약 1천6백만원정도 지금 추갱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쓰레기 감량과 자원화 추진에 대한 평가보고회도 한번 가지도록 조치해서 앞으로 쓰레기 감량과 자원 재활용 운동을 범군민 운동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쌍림 농공단지 수질오염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해배출업소는 28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수질이 1개소, 1개소는 "주식회사 선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루에 45톤의 수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기가 4개소, 소음.진동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도 현황은 지금 법적 허용기준은 BOD 30ppm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지금 오염도는 작년에 '91년도에는 40ppm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다가 금년 6월달에 저희들이 측정을 했는데 32.4ppm으로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치보다는 7.6ppm이 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질오염 영향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았는데 지금 배출되는 수질로 인해가지고 하천수의 정체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비석보 있는데가 거의 물이 썩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원인이 섬유업소의 워트제트직기가 '91년도에는 260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것이 지금현재 530대로 늘었습니다. 약 270대가 지금 늘어가지고 하루에 배출되는 양이 지금 현재 1,600톤까지 앞으로는 1,800톤까지도 올라갈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지금 현재1,600톤이 배출되는 거기에서 나오는것은 주가 워트제트직기에서 나오는것이 거의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외는 폐수는 불과 3%, 오수가 10%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앞으로 쌍림농공 단지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단지에 배수로를 정비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이미 2개소는 정비를 했습니다만 1개소가 남아있는것이 지금 최종 방류되는 방류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비석보의 상단에 있는것을 하단으로 내려야 되겠다 그러니 보의 상류에다가 물이 나오니까 거기에 다 고여서 물이 자꾸 썩어지고 하니까 하단에 내리면은 물이 그냥 유수가 되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낫겠다 그것을 하게 할려면 저희들 생각으로는 1천만원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될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농공단지 업무부서인 산업과와 또 농공단지 협의회측에다가 저희들이 수차례 걸쳐서 통보해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섬유업체 자체정화시설을 좀 보강해야 되겠다 지금 워트제트직기 보유업체가 지금 9개공장이 있습니다. 주로 제일많은데가 "보신섬유"가 64대를 지금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자체정화시설을 안하면은 안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위탁처리도 하고 3단정화시설도 각업체에서 하고 이래서 섬유업체 자체 정화시설을 보강해야 되겠다 그리고 따라서 단지자체 하천정화 운동도 계속 추진하는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 문제점이라고 내어놓았습니다만 저희가 문제점을 제시할것은 못됩니다만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의 설치 애로는 옛날에 할때는, 요즘은 농공단지 하면은 개별방지시설은 안합니다. 공동방지 시설을 하는데 옛날에 했기 때문에 개별방지 시설을 기 마쳐 놓았기 때문에 공동방지 시설할려면 그만큼 돈도 많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좀 애로가 있는것이고 그러면 다시할려면 결국 입주업체에 대해부담도 많아지는 것이고 이런것이 문제가되고 그다음에 워트제트직기 폐수배출 시설이 이것은 법적으로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제규정이 전혀 저희들 한테 없는겁니다. 그래서 이런문제가 있어가지고 좀 애로가 있는데 하여튼 지금 쌍림농공단지는 근간에 와서도 민원이 야기가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이대로 그냥 놓아두면 내년봄만 되면은 상당한 집단민원이 야기될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지금 농공단지 관련부서하고 협의회하고 저희들이 유기적으로 얘기를 하고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쌍림농공단지에 대해서 금년에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건을 적발해가지고 "주식회사 삼우"에 대해서는 조업정지처분과 사용금지를 내린 실적이 있고,그다음에 한국대화에 대해서는 3십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해서 징수도 했고, 그다음에 폐수 위탁처리를 하라고 워트제트직기를 보유한 9개업체에 대해서 행정지시를 했는 그런 실적은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다산주물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산주물공단에는 4-5개업체가 지금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만 지금 폐수종말처리 시설이 아직까지 기본계획을 작성완료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추가로 약 15,000평이 다시 편입되기 때문에 그것이 국토이용개발 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저희들 환경시설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약 이달말경되면 추가로 설치한것은 승인이 날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기히 지금 대구주물조합에서는 "삼한개발"에다 용역을 주어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환경청에 올려 가지고 내년이 되어야만 지금 시설은 시작이 될것으로 그렇게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전부가 융자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진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시설도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청에 보고를 할때는 이 사업비가 약2억 정도만 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2억3천2백만원 든다 이래 가지고 1억6천1백만원정도는 국비로 보조해주고 나머지 50%는 입주업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올려놓았는데 지난 10월초순에 환경청으로부터 내년도 사업비 국비가 3억이 지금확정이 되어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억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3억이 지금 입주업자로 봐서는 업체가 알고 있기로는 자기들은 1억6천만원정도 부담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3억이라면 거의 배가된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3억은 저희들이 군에서 기채를 하게 됩니다. 기채를 해서 앞으로 어느 시기에 가서 입주자들이 상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기채가 내년에 기채할것을 금년 연말에 지금 하기 때문에 벌써 신청이 끝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추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하도록 해서 내년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면 지금 여기도건축허가가 3-4건 나있는데, 건축도중에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공장가동되는데는 별 지장 없도록 조속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지만 저희들 환경보호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고 저도 환경보호 과장으로 부임한지가 얼마안되었지만 저희들 직원하고 앞으로 많은 업무의 연찬을 해서 저희들 고령의 환경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14시02분)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과장에 재임한지 몇일 안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 쓰레기는 성산면 하천부지에 매립한줄 알고 있는데 쌍림면 신곡에 부지매입한지가 '90년도에 했는데 현재까지 그에대해 방치하고 하천부지에 쓰레기를 자꾸 갖다 버리는 이유, 또 아니면 여기에 대한 쓰레기 매립장 향후 대책이 어떻게 해서 하천부지에 와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상히 아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 900평정도되는 면적에 금년 5월경부터 쓰레기를 매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성산면에는 도로입구에도 쓰레기 매립을 좀 하다가 중단이 되고 그런 사실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쓰레기장이 사실은 어디 구할때도 없고 지금 저희들 쌍림 신곡에 '90년도에 땅을 사놓고 이때까지 방치를 했느냐 저희들도 군에서 물론 주민들의 설득을 못시킨데 대해서도 물론 저희들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쓰레기를 버릴만한 위치가 극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치로서는 거기가 금년, 내년까지는 저희들이 성산면민....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피해는 없고 앞으로 추수를 하고 난다음에 내년봄에 채소작물을 할때 과연 어떻겠느냐 우려는 하고 있는것으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을 지나보고 내년 3월에 가서 저희들이 관정을 설치해주는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쌍림면 농공단지 부근에서 주민들 여론에 의하면 밤2시 넘어서 4시사이에 그쯤되면은 검은연기가 나가지고 빨래를 널어놓으면 빨래도 검게 변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하신적이 있는지 알고 싶고 두번째로 좀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워트제트기계 폐수배출 시험성적서가 여기 나와있는데 BOD 10ppm정도 오바되었다 지금은 그것이 많이 정화되었다고 하는데 물에 용존 산소량이 부족하면은 생태계가 많이 바뀐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물론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자체도 썩는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꾸 노폐물이 침적되고 하면은 더 악취가 나고 더 심해집니다. 심해지는데 작년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자주 체크를 해야되겠는데 지난번 추갱때에 검사에 필요한 기구를 구입하는것을 우리가 승인을 했습니다. 구입을 했는지 안그러면 구입을 했으면 지금까지 그 기계를 시험기구를 활용한적은, 실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농공단지에 수차례 다니고 하는데 재어놓은것은 못봤고 저녁으로 약간 자체소각을 시키는가 본데 저희들이 야간에 발견을 못했습니다만 시간나는대로 저희들이 가서 얘기를....
그리고 폐수종말 처리장 그것도 자꾸 워트제트 그거 하는데 지금 여기보면 30ppm인데 이것은 30.4ppm이 줄어든다고 해도 이런데, 이사람들 사정을 볼필요없다구요. 지금 거기에 부지가 확보가 되어 있지요. 폐수종말 처리장을 하게끔 입구에 지금 땅이 남아 있다니까요 지금, 있는데 자꾸 돈이 든다고 미루는데 그 안됩니다. 인정사정 볼것없이 빨리 조치해 가지고 하도록, 원래 하게되어 있는것을 왜 안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돈이 든다고 관에서 그냥 봐주고 자꾸 미루면 안됩니다.
이 돈이 제가 알기로는 2십억정도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그것을 모아가지고 개인별로 하면 안되고 그것을 공동관리를 해야 그 물이 정화되지, 얼마전에 말이지 이사람들이 비가 올려고 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열어놓았던 모양입니다. 고기가 거짓말 아니라 섬떼기라 섬떼기, 그런데 이사람들이 비가많이 올줄알고 열어놓았는데 비가 그치니까 고기가 시들시들해가지고 막 주어 담는겁니다. 그런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동 관이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부지도 있지 않습니까. 입구에 부지남은것이 있는데 그것을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해가지고 해야됩니다.
자꾸 사정을 봐가지고 또 가면 뭐라 그러면 넘어가면 안됩니다. 나중에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고기가 직접 휘뜩 휘뜩 뒤집어 지는것을 내눈으로봤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비가 온다고 열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생기는것 같습니다. 그러니 좀더 신경을 써주십시요.
4.5톤 복서트럭 12대분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재활용을 1대분은 합니다. 1대분, 쉽게 말씀드리면 1대분을 하고 10대에서 11대분은 매립장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하루에.
다산주물공단 폐수종말 처리시설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물단지 면적이 약 186,000평, 거기에 15,000평이 더 추가되어 가지고 약 200,000만평정도로 알고 있고, 도축장이 약10,000평. 거기에 대해서 이 종말처리 시설이 앞으로 계획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이 거기에 더 증가가 되더라해도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는 못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폐수가 전부다 그쪽으로 밖에 나갈 길이 없으니까 거기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기 공장입구에다 폐수처리장을 해가지고 방류를 거기로 시킨다 이말씀입니까?
2. 휴회의 건
환경과장 수고많이 했습니다. 오랜 시간 의원님들 수고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참 수고가 오늘 많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오랜 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회기동안 보고받은 실과소별 업무현황이 의원님들한테는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금까지 보고받은 실과소별로 업무에 대한 종합검토를 하기위해서 휴회키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수고많이 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
의 장 최상호 부의장 김말수
의 원 이승천 의 원 박영화
의 원 천재식 의 원 백덕문
의 원 손병언 의 원 백원치
○출석공무원수 【9명】
부군수정필환
환경보호과장백환기
산업과장강인수
도시과장김진태
농촌지도소장정환강
사회과장박지수
가정복지과장곽애선
산림과장정수간
보건소장하영수